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문화관광치즈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오수 민속장터 임대사용료와 임실N치즈피자 공동브랜드 사용료가 있고, 그 외에는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등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167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에서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2억6079만원으로, 전년과 대비해서 42억6162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도서관, 치즈이용식품가공공장, 동물 장묘시설 등 대규모 예산확보가 지난해에 마무리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으로 관광안내책자 제작, 관광안내지도 및 리플릿 제작, 관광기념품 및 홍보판촉물 제작 등 임실군 관광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책자 발송과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임실투어버스 운영, 문화관광 팸투어, 문화관광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 관광열차유치 버스비지원, 그리고 임실N치즈축제 관광객 모객 등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총 3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장비 구입, 해설사 상해보험비 등 필요한 일반운영비 55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68쪽 하단부터 169쪽 하단부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추가 확보한 3억원을 포함해서 도비 13억원과 군비 4억6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실치즈 스탬프투어, 스마트관광플랫폼 관리, 임실 이야기안내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1억7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어린이 음악 페스티벌, 아쿠아 페스티벌, 산타축제 등 관광진흥사업 11건에 소요되는 행사보조금으로 10억7500만원과 관광기반시설비로 테마파크 국화설치 및 경관 꽃 식재, 야간 경관 조성 등으로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맨 뒷부분을 보시면 관광지 관리 사업으로 덕치 생태 마을 등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 인부임 등으로 96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170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지 화장실의 비품과 공공요금 등으로 96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을 보시면 관광지 시설물 및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수민속장터 관리운영비로 화장실 청소 인부임, 공공운영비, 초가지붕 및 어닝 보수 시설비로 총 3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1쪽을 보시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서부내륙권 사업인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기반시설 및 상이암 정비 등의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으로 경관식재가 진행중인 붕어섬과 자라섬, 그리고 관광경관도로'휴' 사업으로 정비 중인 막은댐에서부터 요산공원까지의 구간에 대한 제초 및 예초 인부임 등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옥정호 생태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172쪽을 보시면 내년도 에코뮤지엄 사업 시설비로3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으로 25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분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 조성으로 장미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35사단, 탄약창, 2대대 등 관내 주둔장병 사기진작 차원에서 분기 1회씩 모범장병 임실투어를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 171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지원 사업으로 국내 관광박람회 및 트래블마트, 해외관광박람회 참여와 공동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상단부를 보시면,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을 위해서 삼계 민속전수관, 지사 문화회관, 신평 문화회관, 강진 풍물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 사업으로 위탁운영비 8천만원과 유지보수, 창고증축, 숙소 화장실 공사 시설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사업으로 기능전수자 등의 인건비와 공연비 등 전수 활동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역축제지원 사업으로 지역축제 홍보비 3400만원과 최갑석가요제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오수의견문화제는 국제도그쇼 챔피언 초청공연을 유치해서 반려동물 문화대축제로 발전시키고자 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사선문화제는 지난해 본예산 수준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문화교육을 통한 행복 공동체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를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행사보조금으로 시조교실, 서예전 등 총 19개 사업에 1억9800만원을 계상했으며, 175쪽을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역축제 보조금으로 옥정호 벚꽃축제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운영비로 1200만원과 공모에 선정된 필봉농악 전승교육 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를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문화원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만원과 176쪽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문화학교 운영, 문화유산발굴사업, 읍면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금 등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실문화원 인건비 및 시설유지 보조금으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농악단 활동 지원사업으로, 읍면 농악단 운영비, 전북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비, 삶의 놀이 ‘너영나영’ 행사보조금 등으로 총 5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사업으로 향교 기로연과 단군제 행사 지원에 400만원과 공모사업인 향교일요학교 운영에 90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필봉 마을굿 축제에 9천만원과 필봉 정월대보름 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177쪽을 보시면 문화재청 공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 1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임실향교 석전제 제례실행사업으로 1천만원,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관촌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내년도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군인장병 2천원 추가 할인에 따른 지원금 500만원과 영화관 위탁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영화상영에 필요한 영상램프 등 소모품 지원비로 3천만원을 게상했습니다. 이어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서 문화누리카드 지원비 1억7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문화재 관리 사업으로 이석용생가, 진구사지, 원동산 등에 소재한 화장실 관리 및 제초관리 인건비로 760만원과 문화재 관리 및 전기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350만원, 179쪽의 임실문화유산 스토리텔링북 제작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양요정, 신흥사, 학정리석불, 영천서원, 운서정, 노동환가옥 등의 보수 및 주변정비에 4억9780만원을, 180쪽의 신흥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669만2천원과 상이암 방재시스템 신규 구축에 1억47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를 보시면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 유지보수 및 주변정비와 향토문화유산 및 마을유산 등 22개소의 안내판 설치비 등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을 보시겠습니다.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월평리 산성 발굴 조사, 신덕 경각산 봉수문화제 시굴 조사 등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를 보시겠습니다.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으로 임실N치즈 및 축제홍보를 위한 국도변 홍보판 제작, 메인무대 그늘막 설치, 홍보리플릿 제작, 오수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광고 송출비, 그 다음 장의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임시주차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지정환 신부님의 삶터를 조성한 임실치즈역사문화공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1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로 낙농특구 지정 기간이 내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재지정에 필요한 낙농특구 계획변경 수립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이 부분은 임실치즈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클러스터사업단 등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임실N치즈페어 행사에 8천만원, 임실치즈마을에서 주최하는 치즈마을 작은 음악회에 700만원, 음식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임실N치즈요리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1800만원, 낙우회가 주관하는 젖소품평회에 1200만원, 치즈식품연구소가 주관하는 임실N치즈품평회에 1천만원, 그리고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인건비 등으로 2억9820만3천원 등 총 4억477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임순남 협력사업인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육성사업 분담금으로 3천만원과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선진국 체험캠프 지원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고, 치즈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원유항생제 검사키트 지원사업, 원유쿼터구입 이차보전사업에 총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동부권 사업인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도비매칭 사업으로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혁신역량 강화, 홍보 마케팅, 유가공업체 컨설팅 등 5개 사업에 8억2천만원과 행사보조금으로 임실N치즈축제 보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임실치즈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지원과 유가공업체 보강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을 보시겠습니다. 임실N치즈축제를 문화관광 우수축제에 걸맞는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치즈축제 보조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고 낙농가 편의증진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실N치즈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으로 사무국 운영, 창업인력 양성, 컨설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억6500만원, 공동체험장 리모델링 등 시설비 2억원, 지정환공동체학교 숙소건립 등 민간보조사업비로 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을 보시겠습니다. 임실치즈 신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했던 임실N훈연치즈 제조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자본보조로 1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비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를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으로 6억97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금으로 9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 2단계 사업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했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내년도 시설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군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 정리 및 오수도서관 장서 점검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47만3천원과 일반운영비로 187쪽부터 188쪽 상단부까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그리고 188쪽 상단부에 나와 있는 각종 독서 진흥 프로그램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1억8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군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 1억454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188쪽에 중간부를 보시겠습니다. 군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서버 및 시스템 구축과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로 1억3230만원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역시 도서관 서버 및 시스템 하드웨어 장비 구입과 통합홈페이지 하드웨어 장비 등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서가 등 집기 구입, 대출반납기 등 자동화장비 구입, 군립도서관 도서 신규 구입 비용 등으로 총 7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서관 서버 및 통합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11월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도서관 책이음 및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2억11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서버 구축 및 홈페이지 구축 비용 군비 2억5200만원을 삭감하고 공모로 확보된 국비 2억1100만원과 군비 1억700만원을 매칭해서 총 3억9100만원으로 재편성하여 외부방화벽을 강화한 서버 및 통합홈페이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189쪽을 보시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금으로 직영 운영 중인 관촌 무지개빛 및 다독다독 도서관의 사무관리비와 독서진흥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필봉, 지사랑, 치즈마을 작은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8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고, 맨 밑을 보시면 지사랑 작은도서관 유지관리와 190쪽 맨 윗부분의 작은도서관 소규모 시설 보수, 작은도서관 연합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관촌 무지개빛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성수산 에코매니저 협의체 운영에 3천만원을, 왕의 숲 방문자센터 건축 등 2단계 사업 시설비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91쪽 중간부를 보시겠습니다. 반려동물산업활성화 사업입니다. 오수의견광광지를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이 도 지방이양 사업에 80억원으로 최종 반영 되어서 내년도 시설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99쪽입니다. 광광홍보 마케팅 예산 중에서 관광열차유치 버스비 지원 집행 잔액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집행 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라북도 대표 겨울 축제로 선정된 임실산타축제를 올해에 행사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발전기 임차,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을 위한 행사물품 구입 등으로 행사운영비 지출수요가 많이 예상되어서 삭감분은 수정예산에 재반영했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잔액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쪽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문화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추경 전 도비로 보조된 임실청소년문화축제 900만원과 연말에 기획하고 있는 치즈라면음악회의 도비 보조금으로 15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 중간부를 보시면 임실N훈연치즈 제조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기 확보한 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최근에 훈연치즈 지원 사업이 도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서 도비 7억5천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기 확보한 군비를 삭감한 후 도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 시설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e-호조 예산시스템 입력 착오로 오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명시이월도 부기를 변경처리 하겠습니다. 맨 밑을 보시면 임실N치즈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중 도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우선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무인자전거 설치사업비 등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102쪽의 내년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정환공동체학교 숙소건립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시계탑광장 막구조물 제작으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계탑 광장에 야외공연장이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 평상시에 관람객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연광장 전체에 막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초 구조물 규모를 광장 중앙부 1200㎡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왕에 시설을 할 것 같으면 광장 주변 계단쪽까지, 약 1900㎡ 가량의 막구조물 설치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3억원을 추가하여 총 9억원으로 재편성했습니다. 기타 시설사업 예산운영에 따른 소규모 목변경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

네.

167쪽 하단부를 보면 행사운영비로 임실투어버스 운영이나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까지 쭉 5건이 있잖아요. ○

네네.

2019년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똑같이 세웠어요. ○

네네.

줄었으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쭉 보니까 10억 이상 감액되는 것은 거의 매칭사업이네요. ○

네네.

감액이 되버리면 그만큼 우리군의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줄어든 만큼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71쪽부터 쭉 보면 10억 이상이 상당히 많아요. 뒷장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보면 도 사업비나 국도비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들이 줄어들었더라고요. 10억 이상으로. ○

위원님, 동물 장묘시설이라든지 이미 끝난 사업들은

알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같은 것도 10억이 줄어들고 금방 171쪽에서도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에서도 10억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국도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든다고는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금액이 10억이 되는 것은 거의 도비 아니면 국비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섬진강 에코뮤지업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인데 저희가 작년에 도비매칭을 많이 받고 이번에도 마무리 단계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은 연차별 계획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많이 받고 이번 해에 적은 것은 매칭된 사업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한테 주는 금액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172쪽 중간부를 보면 임실치즈팜랜드도 올해에 3억5천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그 배 이상인 8억을 세워버리고. 그 계획은 저희가 한번 봐야 할 텐데, 자세한 내용은 나올 거지만 너무 상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179쪽을 보면 ‘문화재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그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

문화재전문가 자문수당은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지정이 필요하면 자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때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세웠다가 다 집행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

일부 집행 잔액은 조금 있습니다.

좀 남았고? ○

예.

그 다음에 출연금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185쪽. 현실화가 그렇게 되어야만 맞는데 이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다 올려 버리면 다른데 쓰여야 할 예산들이 사장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수정안이 올라오면 다 수정을 해서 올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같은 것은 거의 배가 돼버려요. 5억3천만원에서 거의 10억이 돼서. 이런 건 좀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연구소는 수익사업을 내는 곳이 아닌지는 잘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명품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곧 자산인데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를 못하니까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논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왜 이런 큰 자금을 들여가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임실치즈를 대표할 수 있는 유산균 스타트업 개발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활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즈 낙농가들의 위생점검에 중점을 두는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소장과 치즈전문가 영입이라든지 인력을 저희들이 보강해서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 같은데요? ○

아니요. 인력이 재편성 되고 보강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서 결과물이 보이면 위원님들도 앞다퉈서 “참 잘한다, 예산을 더 드려야겠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수에 가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오수개 보존사업? 거기에도 8천만원을 줘서 하니까 너무 열악하지 않냐. 가보니까 결국은 인건비는 둘째 문제고 그렇게 사육을 하는데, 약품이 들어가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 않고 계속해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어떤 임실군의 대표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는, 꼭 치즈가 아닌 다른 것도. 우리가 치즈만 꼭 그렇게…….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건 그대로 가더라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 같고, 그 이하 모든 제품들도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들도 많고. 그런 제품을 잘 활용해서 우리 임실만의, 임실밖에 만들 수 없는 것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

네.

이런 지원을 했을 때는 그런 효과를 내줘야만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거 지원 해줘야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

예.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는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간접자본을 만들어 내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주셔야 하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답답하죠.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연구소를 두는 걸 싫어하거든요. 우리 6대에 계셨던 분들, 또 7대에 계셨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연구소를 할 때부터 좀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한다고 해서 들여놓고 보니까 이게 자꾸 자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참 이제 놓긴 그렇고, 같이 가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결국은 성과를 내줘라. 그것밖에 없어요. ○

예.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은 우리지역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에서 10억원이 감액됐거든요? 설명 한 번 해주세요. ○

저희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50억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50억 사업에 작년도분 예산이 35억이었다는 얘기고요,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오수지역 분들과 같이 반려동물 사업의 필요성을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도 이양사업으로 내려와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80억 규모로 최종 확정을 하고 내년도 사업분을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 20억을 확보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

80억입니다. 80억인데 3년 사업으로 하고 올해 20억, 내년 30억, 내후년 30억입니다.

우려했던 것은 ○

해결했습니다.

됐다는 말이죠? 과장님 애쓰셨고요, 이것도 우리가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정착해서 우리 임실군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 요즘도 계속 주말에 보면 많이 데리고 와요. 훈련도 시키고.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답변하기 좀 난감한데, 나가서 만났을 때 답변이 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기회가 된다면 우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거기에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내판이라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 지역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되는구나.” 이래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내판이라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되어간다. 또 조감도도 하나 그려서 놓으면 호감이 갈 것 같습니다. ○

엊그제 도에서 예산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정 됐으니까 저희가 조감도도 하나 크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사항과 과정도 해주시고, 이것도 하면서 그 옆에 양궁장도 앞으로 어떤 숙소가 들어온다는 것도 해주셔서 이건 체육청소년과가 해당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넣어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지금 보존사업이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봐요? ○

어디 보존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 ○

저희과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 반려동물 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꼭 그게 있어야 하겠나. ○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테마파크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관광지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테마파크, 개나 반려인이 같이 와서 즐기고 노는 문화생활을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너무 큰 규모가 아니면 육성장도 괜찮지만 이미 규모 자체가 커져서 거기에서 소음이라든지 냄새가 약간 우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육성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더 큰 데로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주민들도 생각하는데 거기는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받은 개가 와있어야 해요. 그리고 사람과 친해야 해요. 안 짖고. 거기 냄새도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을 육성시키려면 그게 큰 걸림돌이 된다. 그렇다면 그것도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 막상 해놓고 갈 데가 없으면 옥의 티가 돼서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같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악취가 나니까 싫어하잖아요. 개는 또 악취도 문제지만 짖는 소리가, 하나가 짖으면 다 짖어버리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훈련을 잘 받은 몇 마리만 놓을 정도로. 진도에 가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

네네.

가면 진도테마파크라고 하나요? ○

진도개테마파크요.

그렇게 해놨어요. 연습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된 개들 몇 마리만 놓고 육성은 다른 데서 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해요. 장소가 좁아요. 앞으로 거기가 테마파크가 된다면. 지금 아쉬운 것은, 자꾸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양궁장을 준 것도 아쉬워요. 지금 생각하면. 앞으로의 발전을 볼 때. 그렇다면 거기는 당연히 비워줘야 돼요. 그 대신 건물을 지어 놨으니까 교육용으로, 홍보용으로 해줘야지 육성은 다른 데로 가야 한다. 거기도 같은 과가 아니지만 같이 협의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

알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8쪽이고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한옥정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168쪽이요?

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7억6900만원이요.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하늘길 조성사업, 야간 경관조명 조성사업, 한옥정자 조성사업이 있어요. 한옥정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

네. 저희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도비 10억원을 일률적으로 14개 시군에 배정하고 잘 하는 곳을 평가해서 못 하는 시군에서 3억원을 빼서 다른 시군에 3억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등을 해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고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취지가 시군에 1개의 대표관광지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도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지침에 ‘한옥의 테마를 가진 시설물을 하나씩은 꼭 넣어야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한옥의 테마가 있고 각 시군의 대표관광지에도 한옥 자원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나마 가장 적게 하면서 지침의 취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정자 조성사업을 조그마하게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건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하반기 사업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할 예정이에요? ○

예. 그걸 넣어놔야 지침대로 됩니다.

과장님께서 문화관광치즈과장님을 하시기 전에 현 기획실장님이 문화관광치즈과장님을 하셨을 때 강진, 덕치에 6억원짜리 한옥 조성사업을 해서 준 적이 있어요. 만 2년 전에. ○

네.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금 사선대 한옥목재체험장 뒤에 한 980평이 남았는데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군정질문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그랬어요. 공모사업으로 거기가 한옥으로 지어져 있으니 한옥에 대한 것이 나오면 한옥으로, 지금 전주를 가다 보면 한옥으로 지어놓은 것이 있죠? ○

예예.

형식으로 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고 들었는데, 답이 없는데 3년 전에 딱 보니까…….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몰랐죠. 강진으로 간 것 알죠? 6대 4인지 5대 5로 6억원이 갔습니다. 한옥. 제가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거기에 가서 확인도 안 해봤어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제가 알고자 질문했어요. 그럼 지금 한옥정자 조성사업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정자는 규모가 5천만원이었나 조그마하게,

20평 이하로 하더라고요. ○

예.

이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선대 목재체험장이 제가 의원을 안 했을 때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위치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구색을 맞추려면 지금 거기가 모텔 부지로 있다가 2016년도에 다시 용도가 변경됐어요. 그 자리의 활용방안을 한옥으로 숙박시설을 짓는다든지, 한옥으로써 펜션시설을 짓는 것을 구상 좀 해달라.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물론 테마파크 안에 한 동을 지었고 두 동을 건립하려고 예정 중인데, 물론 좋아요. 물론 테마파크에 오신 분들이 숙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위치적으로나 경관을 봤을 때 그 자리도 괜찮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미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면 금액은 적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행부 30%, 우리 의회 30%, 과장님 20%, 주민 20%. 잘못된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치즈마을에 1천만원짜리 가요제가 있어요. ○

작은음악회요?

예. 작은음악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실군의 유가공업체 11개에 한 30억원씩 지원해줘서 업체를 구성하고 레스토랑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한민국에 이런 지역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까지 운영해줬으면 거기에서 이익금을 서로 높여서 자기 지역에서 축제를 해야지, 행정의 돈으로 꼭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문화관광치즈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뒤에 축사 하나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도움도 안 주는 지역인데 그런 데에 이렇게 해야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잘못됐다. 저는 예산 1천만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10억원이라도 쓸 건 써야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윷판도 2천만원의 사업이 있죠? ○

네네.

신평 상가에서 발견된 것인데,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

예.

발견된 윷판형 암각화 유적으로 도비로 800만원이 나오고 우리 군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치즈축제 때 하는 것보다도 신평 상가에서 유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해줘야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 윷판 사업은 문화재 활용 차원에서 공모가 있어서 한 것이고 사업의 내용 자체가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 들여서 하는 것이지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야죠. ○

신평에 윷판형 암각화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별개로.

이 사업도 그래요.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에 저도 두 번 참여해봤는데, 사실은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긴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좀 타당하지는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 검토를 부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냐, 이제까지 3대 축제라고 해서 치즈페스티벌, 사선문화제, 오수의견문화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즈페스티벌에도 우리 아들이 춤 경연대회를 나가서 저도 자주 가봤었어요. 치즈라는 축제를 구상해서 집행부에서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도 가져오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사선문화제와 오수의견문화제의 예산을 이렇게 차이나게 하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사선문화제를 옹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을 욕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만들면. 차라리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놔야지 합쳐서 의견문화제 2억5천만원, 사선문화제 1억원으로 하면 지역민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그 부분의 지적에는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의견문화제 예산을 본예산에 1억8천만원, 사선문화제 예산을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의견문화제나 사선문화제에 똑같이 2억원으로 맞춘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선문화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렇지만 차라리 국제도그쇼 예산을 다른 쪽으로 잡던지 해야지 여기에 잡아놔 버리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

아, 네네.

되시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셔야지, 지역민들이 저희 탓만 해요. 집행부 탓은 안 해요. ○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지 시설 유지보수’가 예산안 170쪽에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덕치 생태테마마을 쉼터정비, 덕치 월파정 산책로 정비, 오수대정저수지 일대 목재데크 정비에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야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유도등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저녁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정호라든지 수변도로에 데크가 있으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는 요즘에는 태양광 같이 유도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셔서 관광객이 환한 낮뿐만 아니라 일몰 시간에도 편한 마음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분들의 요구액에 비해서 많이 삭감해서 예산을 세워놨네요. 앞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우리 임실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예술잔치 지원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서 그 분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어쨌든 저희들이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요. 오수민속장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 ○

오수민속장터는 저희가 8개동을 만들어서 예전의 주막풍의 거리를 만들고 8개의 초가로 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정자가 하나 있어서 건물로는 9동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매년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받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민자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분양을 해주면 어떨까 하고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분양을 하게 되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층짜리 건물로 지어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분양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다만 여기가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잘 들어오지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사용료에 비해서 시설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세외수입이 1300만원이 있잖아요. ○

네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자기 지역을 논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언뜻 다녀보면 상업활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만 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이 8개의 장소를 만든 것은 경제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보완책을 한번 해보셔야죠. ○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가지붕만 이어준다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번 뭘 해봐야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7∼8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안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봐야 할 것 아닌가, 이대로 방치해두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잘될 것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막걸리촌, 아니면 고기구이집 같은 것이었으면 저희도 한 번이라도 갔을텐데 지금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

아닙니다. 입주를 해서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

예. 8동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외지이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두 분은 지역구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남았으니까 말하는데, 최갑석가요제에 4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4천만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치즈축제때 같이 겸해서 하잖아요. 같은 무대에서. ○

네네.

이런 것은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해놨으니까. ○

무대는 따로입니다.

때 무대를 해놓으면 거기서 하잖아요. ○

무대비용은 4천만원 속에 안 들어 있답니다.

? ○

그러니까 이게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은 최갑석가요제에 출연하는 가수에게 주고 2천만원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과에 할 이야기인데, 사실 사업은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의원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좀 죽어간다 라는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들리냐면 너무 우리 행정에 기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무조건 부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사업활동을 해서, 어차피 돈을 받아서 한 거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봉사고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의 돈으로 봉사를 할 것 같으면 봉사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어차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치즈축제 때 비가 와서 무대에서 비를 맞으면서 하니까 무대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야외에서 비가 오니까 천막을 쳐놔서 다시 재조정을 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랬어요. 어차피 할 거 그 공간이 우리말로 옴팡졌다고 하는데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구조물로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하려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제와서는 이것이 예산 낭비에요 사실은. 그때 해버렸어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다 그랬어요. 다 해버려라. ○

네.

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민의에 귀 기울이시며 군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바탕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외하고 군비가 반영된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서 87쪽까지의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쪽 세출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596억1184만1천원으로, 전년도 526억5463만3천원보다 69억5720만8천원이 증액되였습니다. 국비가 378억8825만5천원, 균특이 6억501만4천원, 기금이 1971만6천원, 도비가 46억6414만원, 군비가 164억34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로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운영비로 중식비 3360만원, 책임보험료 50만원으로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빨래방 운영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5명에 대해서 설과 추석에 13만원씩 2회에 걸쳐서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자체재원에서 운영비로 군비 1억1900만원, 저소득층 반찬지원에서 3450만원,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비는 스타렉스 2005년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 차량에 해당되어 신규로 구입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9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경비로 기초푸드뱅크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광수양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설로써 기초푸드뱅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2쪽,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책정 기준에 법적으로 미흡한 부족 세대 20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1억27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로써 65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더불어살고싶은 생활복지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300만원, 재료비 3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024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고위험군 반찬지원사업으로 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 1회 반찬지원으로 3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5쪽,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운영에서 읍면당 200만원씩 지원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사업은 군비로 추석과 설에 15만원씩 2400만원에 대해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써 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 외 18개 사업에 1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 지원에서 연합회관 운영비 8500만원과 냉난방기 교체공사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 목욕과 활동 보조를 위해서 10명에게 3900만원으로, 도비 1196만원, 군비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자체사업비 400만원과 보조사업비로 1억49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72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합회관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써, 국비를 포함해서 1억50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1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4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억47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2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반조성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00만원, 민간이전으으로써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42개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돕고자 960만원, 민간단체법적운영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4600만원,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비 자체사업비로 3700만원, 사회복지의날 기념과 사회복지대회에 5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의 선진지견학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보훈선양 지원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069만원으로써, 3.1절 행사운영과 현충일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20만원씩 위로금을 주는 사업에 600만원과 행사지원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상이군경회 운영지원을 포함한 9개 사업에 6020만원, 상이군경회 호국정신 함양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서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15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6쪽, 소충사 관리운영에서 운현전적비와 소충사 제초인부를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소충사 시설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충사 봉분과 유물전시관 통풍시설, 기타 주변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5억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960만원, 군비 4억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리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증축비 1억9880만원과 시설부대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옥상에 공간을 증축해서 제빵실을 운영하고자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 밑에 3.1기념식장 벽화 정비사업 1천만원은 도 주민참여제 예산에서 민간인이 요구한 사업으로써, 도비 800만원과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공동체 실현에서 노인목욕쿠폰 제작 364만원,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에서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은 5억4597만원, 임실군북부권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은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311197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 노인복지관이 신축됨에 따라서 영양사와 관리인이 채용됨으로써 그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경로당(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경로당 방역 사업 2만원씩 345개소에 2회에 걸쳐 하절기에 방역을 하는 사업으로써 1380만원, 경로당 정수기 지원 사업에서 필터 교체를 위해서 3억88만5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경로당(마을회관) 신축과 개보수를 위해서 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TV라든지 냉장고, 기타 물품을 보급하고자 1억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자체 지원으로써 추가 지원은 도에서 총 345개 경로당 중 342개는 지원이 되지만 14개소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지원으로 5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334만원과 회계담당 인건비 2878만3천원,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 900만원, 이 900만원은 두부 제작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2쪽 중간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에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생활관리사 7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에서 15억7211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비로 1800만원, 노인 목욕비 지원으로 7천명에 대해서 3억1850만원, 화장장려금 4천만원, 추석과 설에 경로당 위문품 지원 사업으로 1억5천만원, 경로당 공동급식도우미 활동 사업으로 9억35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90일만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10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써 1억1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백세신문 구독,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운영지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사업비 3500만원, 경로당 읍면분회 활성화 사업비 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대학 운영으로써 2300만원과 은빛경로대학 운영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5쪽,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관촌면 병암리 운동시설 설치사업은 주민밀착형 예산으로써 도에서 800만원, 군비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3억6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5억6484만천원으로, 작년도 59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1억3884만6천원, 도비가 4231만2천원, 군비가 3억83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기금운영 관리 부담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56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보청기라든지 스쿠터 같은 사업비로써 7400만원과 요양비 3천만원, 임신출산진료비 100만원, 입원비 대지급금 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및 구류비로써 본인부담 환급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건강생활유지비는 2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00만원, 재무활동으로써 11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수당) 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51만2천원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2530만6천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031만7천원이고 지출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1만7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억45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총조성액 13억4564만원 중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3536만9천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15억80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중 이자수입은 243만9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금 3천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2억9015만2천원, 내부거래 중 예탁금원금은 10억2748만4천원, 이자수입이 1787만8천원으로 총 수익금은 13억67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세출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금 융자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으로 2억9259만1천원을, 통합관리기금에 10억4536만2천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에서 2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77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 예산은 기정액 549억7147만 원 대비 13억3330만3천원이 감액된 536억38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균특, 기금 등 국가예산이 10억1434만2천원, 도비가 5931만1천원, 군비 2억59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06쪽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억7714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7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6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에 따라 78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억6857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335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20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7억723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의 국도비 변경에 따라 1448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내역과 경상경비 예산 절감에 따른 삭감 예산안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부서로써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삭감되지 않고 원안 의결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9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와 197쪽의 자체재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요?

예. ○

195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년 도에서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운영비와 사업비, 그 다음에 거기에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 자체재원에서 부족분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수당이 도비보조로 부족한가요? ○

네.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

예.

223쪽을 보면 ‘노인 목욕비 지원’이 있거든요. 산출기초가 7천명에 3500원씩 13매인데 7천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에요? ○

저희가 65세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회수율을 따져봤어요. 따져 보니까 80%정도 돼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감안해서 7천명 정도 계상을 한 거예요.

65세 이상이 9천명이 넘는데 산출기초는 7천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

100%가 회수가 안 되고 80% 정도 되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그만큼을 산출했습니다.

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에서 의료 및 구류비로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장애등급을 몇 등급 이상 받은 사람이 대상인가요?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서 보행보조기 사업을 하죠? ○

여기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거동하시는데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읍면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등급은 해당이 없습니까? ○

장애등급은 없어도 걸어다니는데 불편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

예. 조사를 해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장님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 몇 급 이상, 이하는 필요 없고 일단 거동이 불편하면 65세 이상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떠한 특별한 예산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옛날 속담대로 ‘남이 갓을 쓰고 장에 가니까 나도 갓을 쓰고 장에 간다.’ 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다 중복됐어요. 단체마다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렇죠? 반찬, 김치 담아주는 것. 해주는 것이 중복돼있어요. 이 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저는 그래요. 못하게 예산을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것들을 잘 파악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지, 예를 들어서 김장나누기, 반찬, 이것만 말할게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하고 여기 반찬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줘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게 다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준다고 하는데, 물론 중복은 안 되겠죠? 중복 돼요? ○

저희가 선별해서 줬던 사람에게 계속 줄 수는 없죠.

과와도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생활해서 번 돈으로 순수하게 봉사해서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의 돈으로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색내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12개 면에 다 있죠? ○

네.

거기에서도 김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

예.

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심부름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작 이러한 것들을, 모르겠어요. 우리 7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하고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예산 낭비다 이게. 정말로.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막 이 사업 저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지역인데 이건 안되고 내 단체니까 안 되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 중복사업을 하나로 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도 있어야지 다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복돼서 다 비슷하게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훈회관에 제빵실을 증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규예산인데 지금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제빵실을 하신다고 하는데 활용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제빵 시설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빵실이 박

여기에서는 증축 개념으로만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업무 운영비, 경비, 기타 관련 부대비용은 얼마나, ○

그 부대비용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계상되어 있고, 그 분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그 분들의 운영비에서 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 한 것은 각 기관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운영비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네요. ○

예. 와서 사용만 할 뿐이에요.

여기에서는 장소 제공 차원에서 증축을 해준다는 겁니까? ○

예예.

그동안 박

아마 무료로 썼을 거예요.

계속 쓰셨다? ○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3쪽인데요, ‘노인생활시설 지원(계속)’이 있어요. ○

설명자료요?

예. 설명자료. 예산안은 220쪽. ○

예산안 220쪽이요?

예. 지금 노인생활시설이 2개소인데요,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게 2개소라고 돼있어요? ○

재가복지시설 말씀이신가요?

사랑요양원 하고 2개소인데 이것은 종합돌봄하고 또 다릅니까? 예산안 220쪽에 9억3500만원. 설명자료는 143쪽. ○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원광수양원과 사랑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보호비이고요, 장기요양 기관에 지자체 부담금 이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있어요. 수급자 같은 분들은 지자체에서 보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 비용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열악환 환경에서 근무하시니까 특별히 5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월 15만원, 5년 미만은 월 12만원으로 특별수당을 주는데 약 30명 가까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부류의 종사자가 두 기관 말고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다른 기관에도 있을 텐데 이 노인생활시설 2개소에 9억3500만원이 지정돼있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위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있고 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 특별수당이 따로 시설마다 다 있어서 공평하게,

전반적으로 수혜혜택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

예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2개의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혜택만큼 다른 걸 또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 분은 이걸 받는 대신에 다른 것은 안 주니까 공평성은 맞다는 것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223쪽을 봐주세요. ‘노인 목욕비 지원’이 있죠? ○

예.

3억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제 제3차 추경을 보면 2억8천만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2억8천만원이 되도록 조정한 거예요? 물량이 증가한 거예요? ○

작년에 신평과 운암 학암에 400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 분들에게 안 드리다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늘어났어요.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요.

물량증가네요? ○

네. 일부 증가해서 아까 말씀대로 추정치로 회수율을 따져서 7천명 정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이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 이게 군수 공약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못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목을 변경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리가 행감 때 얘기했잖아요. 부식비를 적용하라고. 이 예산이면 충분히 여유 있게 3개월은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특별히 명절 때 이렇게 위문품을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군수 당선되려고 이렇게 한 번 해줬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적용하고 이 사업은 따로 부기 변경을 해서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

검토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편성해서 해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심성이에요. ○

검토하겠습니다.

. 이건 분명히 예산을 삭감할 거예요.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요. 목을 세워서. ○

…….

말고요. ○

이번에는 세워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한 번 깎읍시다. 나머지는 내가 조정 해줄게요. ○

저희가 작년 설 때도 쌀과 상품권과 커피를 줬어요. 상품권을 많이 준 이유는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운용의 미를 기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줬어요. 내년에도 상품권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시려나요? ○

예?

계세요? ○

있어야죠.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르게 세워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알겠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아요. 이게.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항목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다 잘했어요. 수당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

…….

어떻게 해야 해요. 4대 보험이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4대 보험료를 주세요. 다른 데에 있어요? ○

다른 과에서요.

아, 여기에서는 이것만 주고 보험은 또 다른 과에서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같이 묶어서 주던데요. ○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한답니다.

과를 보면 묶어서 같이 준다니까요. 앞으로는 같이 줘요.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217쪽에 아까 보훈회관을 증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충질의를 할게요. 제빵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또 어디서 할까요? ○

성수에도 하나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성수에서 하는데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요.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거기와 같이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

저희가 사실 거기도 가봤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거기를 한번 활용하라고 하셔서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봤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 쪽으로 가면 너무 불편해서 좀 어렵다, 소재지에 해주면 예를 들어서 중심지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데 거기에 두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접근성이 용이한

과장님,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죠. 편리성을 따진다면 앞으로 전부 다 임실에서만 할 거예요? 거기라도 활용을 한 번 해보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농촌지원과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을 해왔어요.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가서 불편하면 그 때 이야기를 해야지, 단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도 없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불평을 한다고 해서 자그마치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하냐. 제빵기술 교육을 365일 중에 얼마나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거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가, 과장님이 내 사업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13번, 12번 한다는데 그렇다면 1년에 한 50번도 못 하겠는데 그런 시설을 세우면서, 돈이 자그마치 2억원이라니까요. 이걸 지어 놓으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요. 건물 보수비나 유지비가 또 들어가요.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은 처음에 이게 올 때부터 건물을 짓는 것은 사양한다고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를 못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편리성 위주로 이야기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유감이에요. ○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하반기 때 일부를 해봤나봐요. 해봤는데 다른 자원봉사센터만 거기서 하면 되겠는데

예, 알았어요. ○

다른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자꾸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절대 삭감을 안 합니다. 잘 아는 거예요. 기초푸드뱅크 사업이 있잖아요. 2800만원짜리. ○

예.

보면 인건비가 1920만원이고 운영비가 880만원이에요. 저도 그 행사를 한 번 정도 빠지고 5번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물건을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들은 전부 다 기부를 받는 겁니까? ○

기부를 받는 것이죠.

받는 거예요? ○

예.

이 사람들은 이 군비나 도비로 1년 동안의 자체적인 인건비나 운영비네요? 한 마디로? ○

그렇죠. 인건비도 사실 거기에서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올려달라고 부탁을 안 해요. 왜? 그 방법이 안 좋으니까.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탁은 안 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여러 번 말했어요. 인건비 좀 올려달라. 보조로 운전할 사람도 1명이 있어야 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제가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어요. 저는 이러한 예산을 가져다가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번까지는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 제가 말해도 좋지만 그 분들을 설득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원광수양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만 물건을 준다고 해서 지금 임실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물건을 사서 가요. 거동이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받아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차라리 우리 행정에서 지급해서 행정에서 갔다주면 어때요? 왜 어렵게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해요? 돈을 들여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광수양원의 교무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 분을 설득시켜요.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정말로 멀리서, 봉고차로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채워지니까 인근 관촌사람들한테 오면 다 준다고 홍보하고. 그래서 경로당에서 다 태워서 가고. 그 사람들은 차가 없어요. 방범대 차나 무슨 차를 동원해서 태워서 다녀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모르세요? 저는 다 아는데. ○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몰랐습니다.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표현하자면 “없는 사람들한테 줄 테니까 너가 와서 가져가라.” 그런데 거동이 안 좋아요. 정신장애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줘야죠.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이거. ○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방법을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제빵시설이요. ○

예.

지금 당장 거기에서 빼야 되나요? 제빵시설을? 설비를? 그건 아니죠? ○

그 분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죠? ○

예.

읍사무소를 새로 짓죠? ○

예.

그 쪽에 한번 공간을 마련해 보시고 거기에는 증축 같은 건 하지 맙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미회수채권이 있네요? ○

예.

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

사실은 자활 분들이 어려워요. 융자를 해주는데 돈이 제대로 안 걷혀요.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집에 줬으면 받지 말아요. 그냥 줘요. 제가 그 피해자예요. 피해자. 엄청나게 와서 이걸 갚아달라고. 내가 한 분 갚아줬어요. 어려우면 받지 말아요. 한 번 주면. 왜 받으려고 해요. 여기 미수금으로 딱 해놓고. 진짜 받을 길이 없어요. 가보면. 이 기금을 어쨌든 빌려주면 받을 생각하지 마요. 받을 길이 없어요. 앞으로 더 빌려주려면 과장님이 갚아야 돼요. ○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없다니까요. 채권확보가 없어요. 뭐가 있어서 채권확보를 해줘요. 한 예를 들어서, 민사를 해서 이기더라도 상대방한테 받을 것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우면 이 기금을 가져다 쓰겠습니까. 이건 조례를 바꾸던지 상위법을 바꿔서 그냥 드려버려요. 어차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을 두고 안 줄 수도 없고. 정말 안 주면 또 안 주는 대로 뭐라고 해요. 모르는 건 아니라니까요.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황일권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8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4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총 55억878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8억4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으로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200만원, 힐링 교육과 워크숍 운영에 1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민원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230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47만원, 통합민원발급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공공운비 3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운영비 185만원과 구축비 734만원을 행안부 위탁사업비로 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비원으로써, 이 사업비는 전액 읍면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3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1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재산권보장 주민편익 도모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에 1억2414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16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600만원을 계상했고, 현황도면 출력용 플로터가 노후 돼서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주민편익 지적행정 운영 예산입니다. 233쪽입니다.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용역에 2천만원,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지적공부 정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8억9522만원이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로 1800만원, 지적기준점 조사 및 정비에 3500만원 등 사무관리비 8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조정금 지급 비용입니다. 국고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총 2억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62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이유는 2014년에 구축한 시스템이 노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지하시설물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체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홍보물과 건물번호판 등의 제작에 필요한 운영비 1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1970만원, 도로명판 등 시설물 일제조사 및 보수에 1980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기본도 유지보수에 1975만원을 계상했고, 태블릿 PC인 스마트 단말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4차년도 사업입니다. 총괄 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행정리의 통반을 공간으로 하는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남원시와 임실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살고싶은 정주환경 조성예산으로 18억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지붕개량사업 50동에 2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빈집정비 사업도 작년과 똑같이 슬레이트 25동의 철거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택보수를 75동에 3억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입니다. 4가구에 군비부담금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와 같이 4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8동에 304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써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으로써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에 이어서 10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인데 국비 포함 14억6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총액은 64억9328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59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33만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예산은 없어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또 4대 보험을 넣어놨어요. 이게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것이에요. 앞에 과에서는 4대 보험을 행정지원실에서 지원하고, 이 과는 예산을 직접 성립시키고. 위원장님! 예산팀장님한테 답변 좀 들어보자고요.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그 과에서 잘못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같이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총액으로 세웠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원래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님이 아까 아니라고 말씀 하시지 가만히 앉아계십니까? 본 위원이 무참해졌잖아요. 바보는 안됐지만 무참해졌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착각했어요. 앞에는 기간제근로자였는데.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325쪽에 무인항공조종 위탁교육비 2명은 본 과에 계신 분에게 위탁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나중에 자격증을 따면 수당을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내 업무를 벗어나서 또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위로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신경을 쓸 수 있다.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통 세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이게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주 중점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나 봐요. 과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수당은,

한 번 사주세요. ○

밥은 사줄 수 있어도. 수당은 마음대로 주는 게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231쪽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이 전년도에 1천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1001만원이네요. ○

예.

10만원을 올리던가 하지 1만원을 더 올렸어요. 이런 사항을 보고 제3회 추경도 보니까 참 예산을 알뜰하게 절약해서 쓴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3회 추경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또 일을 너무 안 한다는 것인데. ○

매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이나 슬레이트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더 하시지, 그것도 안 하셨어요. 없어요? 다음연도에? ○

다음연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부터 경제교통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