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부터 3일간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제안 설명을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155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 장날 하신다고 하셨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9일 장날에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 추진했고요.
김창주위원
개최 시기의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6회이니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체…….
김창주위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꼴로 됩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창주위원
따로 무대를 오감통에다가 해 가지고 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무대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창주위원
오감통 아니면…….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안에서요.
김창주위원
시장 안에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창주위원
예, 팀장님.
미라
이미라일자리경제팀장
오감통 내에 있는 무대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낮에 하는 거죠?
미라
이미라일자리경제팀장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시 반~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주된 내용은 상품권이겠네요? 공연이니까요.
미라
이미라일자리경제팀장
공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 없어서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에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짧게 표현하면 호객이잖아요.
미라
이미라일자리경제팀장
호객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호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호객의 연장이어야 되잖아요, 일자리이니까, 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연하고 어르신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엄격하게는 부수적이라는 겁니다. 오신 분들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연장해 가는 것이 주된 목표인데 제가 늘 다니면서 오감통 주 무대하고 그쪽 시장하고 주로 동선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오신 분들은 한자리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늘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 용어로는 호객이라는 것이 좋지 않은 표현이기는 한데 손님을 끌어오기 위한 활동이 주가 될 수 있게끔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다음 157쪽이고요. 과장님께서 따로 별도 자료를 내놓기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강진사랑상품권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길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는 군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다음에 대형 업소, 특히 농협이나 사료 쪽에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쏠리는 부분은 해소할 방안들이 있습니까? 사료 값으로 지불하는 게 보통 대명사로 표현하면, 대표적인 사례니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보통 강진사랑상품권의 대부분이 농협의, 특히 하나로마트 쪽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료는 완도 축협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하고 농자재가 완도 축협하고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맹점을 지정을 해제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거래 금액 상한제는 좀 어떻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상품권을 살 때 월 100만 원, 연 1,000만 원…….
김창주위원
개인 상한제 말고 업소에 상한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을 정산하는 상한을 예를 들어서, 축협 스스로 연간 1,000만 원만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농협에 가서 교환을 하러 갔더니 나는 넘었다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김창주위원
솔직히 그게 상품권의 일정 부분은 지역을 위해서 좀 불편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불편한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상품권을 월 100만 원 한도를 정해 놨으니까 또 본인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냥 일종의 깡으로 하더라도 한 곳에 쓰고 나머지 재화는 다른 데서 편하게 쓰고 싶어 하는, 또 상품권이 현금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두꺼워서 많이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통째로 갖다가 정산해 버리고 편하게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한쪽에 너무 많이 쏠려서 이 재화가 지역에 순환되는 것이 목적인 건데 오히려 대형마트 쪽에, 마트로 표현할게요. 대형마트에서 수수료 먹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으면 좋겠고 늘 했던 말씀입니다만 거꾸로 수수료,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조금 모색되고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김창주위원
일정 정도 대형업체에 아쉬움을 정리하다 보면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세업체,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에게 상품권이 돌아가서 상품권을 사용한 만큼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고 하면 선순환이 되는 건데 큰 업체에서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이것을 자기들의 재화를 키우는 방책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158쪽에 보시면 산단 얘기가 나옵니다. 158쪽 중앙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MOU 등 투자협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MOU는 산단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 이거요?
김창주위원
예.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하는데 예산이 안 들고 할 수도 있고요.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한다든가 할 때는 회의실을 빌려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다가 400만 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단은 MOU 체결이 다 끝났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산단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개별 입주기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있겠죠. 앞으로도 할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산단 외에 다른 업체…….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산단 외에도 강진군하고 MOU를 체결하면 그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바로 오른쪽에 건너가시면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산단 신문 광고는 일종의 공익성 광고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산단을 홍보하고 하는 공익성 광고를 지역신문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김창주위원
161쪽에 보시면 인구늘리기 시책 전입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세부내역에 적십자 회비 지원이 있어요. 맞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로 적십자 회비를 대부해 주는 것이 그림상 맞습니까? 적십자 회비는 세금으로 납부할 회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세금은 아닙니다.
김창주위원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게 적십자 회비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에 적십자 회비가 들어갈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쪽에 집중해 주시더라도 여기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예산자료는 161쪽이고요.
김보미위원
예산에는 안 나왔어요.
김창주위원
예산에는 안 나와 있고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164쪽 상단에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추진이 있습니다. 2명이 20일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가 충분히 가능할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몇 쪽입니까?
김창주위원
164쪽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외국인 실태조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누구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은 일정 정도 가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불법 체류잖아요. 불법 체류를 군에서 조사할 수는 없어요. 조사해도 위험합니다. 조사해 놓으면 이것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로자를 포함해서 외국인 실태조사는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민간단체나 민간에 위탁을 해라, 민간에서 조사하게끔 하고 민간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군에서 직접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성을 따져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지금 2만 원씩 해서 20일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으로 보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이것은 일비 계산도 안 되는데 누가 하겠어.’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강진 관내에 외국인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 시행할 수 있게끔, 사실 이거 실태조사 하는 것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게 어쩌면 일정 정도 범죄로 확산될 수도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더라도 실태조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166쪽에 보시면요. 166쪽입니다. 중앙 바로 하단에 칠량·마량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720만 원이 돼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풀베기 등…….
김창주위원
예, 그런데 158쪽 제일 위에 보시면 강진산단 정비 및 환경정화가 있어요. 그런데 일정 정도 비슷한 사업이고 비슷한 규격인데 단가가 달라요. 칠량·마량은 12만 원씩이고 강진산단은 10만 원씩이거든요. 이것 제가 봤을 때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김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다 상동되는, 그러나 추가와 저의 견해도 첨삭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 부분부터 갈게요. 외국인 정책 부분이 보니까 사업비가 다 군비 100%로 하셨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외국인 정책 부분이 군수님의 의지신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봐요.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이 정책이 잡아져 있는 것 자체를 너무 고무적으로 봤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도 아직은 섬세하게 작업하지 못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목을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섬세하게, 김창주 위원님께서도 꼭 필요한 일이나 시작함에 있어서 염려와 더불어서 몇 가지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것은 정말 긴요하게 꼭 해야 됩니다.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사고들이 있어도 웬만한 교통사고 같은 것은요. 업주가 다 무마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교통사고, 그분들은 차 운전은 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사업주가 계속 살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 업체에 있는 차들을 끌고 그냥 나와 버려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업체에 큰 부담으로 되니까 업주께서 그냥 어지간한 것들, 큰 사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한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리건너서 큰 사건이 났었어요. 작년에도 다리건너서 큰 사건이 났었어요. 주말이 되면 마량 쪽에는요. 다리건너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량에 쫙 흩어집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자기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행할 뿐인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괜히 그냥 무서운 거예요. 먼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된다, 그 이야기는 필요성을 늘 주장해 왔었던 것이고 그러나 접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왕 군수께서 다른 지역보다 선도해서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을 구하든지 전문가를 모시더라도, 잠시라도 접근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입국해서 와 계시는 분보다는 그렇지 못한 분이 사실상 더 많은 것으로 우리는 흔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의부터 저희가 알아먹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정책인데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들어와서 정상적인 거주를 하고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한다는 건지 아니면 불법 노동자로 계시는 분들까지도 다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노동 인력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접근이 기본이 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세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본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무궁무진하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군수님도 선출직의 군수님이기 때문에 성과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안전이 1순위입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선출직의 사람들이 성과도 낼 수 있다면 또 공무를 이왕에 하면서 멋지게 선도하는 성과를 자랑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더 좋은 정책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나 또 다른 사람이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접근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 업무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외국인 노동자층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쪽이 마량입니다. 마량에서 주말이면 그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량을 근거지로 해서 그분들을 이해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봄직 하기 때문에 마량을 근거지로 해서 잡아보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일단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의부터 주십시오. 외국인 정책 하면 노동자들인지 결혼 이주까지도 되는 건지 이런 정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했지만 추경에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잡혀져야 됩니다. 더 많은, 지대한 관심과 그 관심은 사업비의 양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1식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163쪽 중간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이죠?
춘단
문춘단위원
청년 근속이라는 것이 어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입니다. 만 18세에서 만 39세의 정규직 근로자 청년이 기업에 가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면 1년 동안 근무하면 1년차에 500만 원, 2년 근무하면 2년차에 450만 원, 3년차에는 550만 원 그렇게 주는 겁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기업에 주는 거예요, 청년에게 주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청년에게 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청년에게 직접 주는 겁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직 직원에게 주는데 기업으로부터 청년에게 이제…….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원 대상은 청년이고요. 청년한테 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기업을 통해서 청년에게 직접 준다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청년에게 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명희
김명희의원
정확하게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1년차 근무를 하면 500만 원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김창주위원
기업을 통해서 청년에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업을 통해서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기업에서는 급여 외에 청년에게 500만 원을 따로 더 지급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정확하게 본인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제도를 우리 청년들이 이용을 하는데 진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과 중간에, 거시기한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예, 팀장님 얘기하세요.
미연
배미연인구청년정책팀장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하고 정규직 직원한테 주는 장려금이고요. 기업하고 청년한테 주는 장려금입니다. 기업은 기업 계좌에 직접 들어가고 청년 근로자들은 청년 근로자들한테 바로 들어갑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씩이요?
미연
배미연인구청년정책팀장
지금 1년차부터 다르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이 되면 기업에 몇 %, 청년에 몇 %요?
미연
배미연인구청년정책팀장
몇 %가 아니라 1년차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66만 5,000원 분기별로 3일 주고요. 2년차 같은 경우는 33만 7,500원 정도 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기업에요?
미연
배미연인구청년정책팀장
예, 기업에 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청년에게 또 별도로 가고요?
미연
배미연인구청년정책팀장
예, 별도로 드립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청년에게 갈 때도 기업을 통해서 줄 것 아니에요.
미연
배미연인구청년정책팀장
아닙니다. 직접…….
춘단
문춘단위원
직접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나요?
미연
배미연인구청년정책팀장
예, 그래서 직접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이게 일식으로 왔기 때문에요. 이게 일식 표기가 맞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게 일일이 다 표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1년차에 500만 원, 2년차에 400만 원 부기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서류별로 해야 되니까 총 사업비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좋습니다. 이런 게 좀 많이 생겨서 이왕이면 기업도 보탬이 되고 청년들도 힘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아래 청년문화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올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4,0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이 예산서상 보면 청년문화창작소의 역할을 조금 더 군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지지하겠다는 뜻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가, 운영비가 안 오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더 반영을 했고요. 청년문화창작소에 취·창업 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작년에는 도비하고 1억 원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군비만 4,000만 원 마련해 놨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어디서 어떤 청년들한테 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청년 마을로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160 그 옆에요. 지금 청년 내일로, 청년 마을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내일로와 마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월급이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마을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성과가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많이 있어요. 산다움이나 여기 보면 우리가 보조자료 하나 드렸을 겁니다. 강진의 사회적 경제기업 보내드렸는데요. 콩새미나 산다움이나 이런 데는 청년들이 취업해 있습니다. 취업한 근로자에게 청년 마을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산업진흥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이거 웬만한 데는 가족형 사회적기업 아니에요? 가족형 사회적기업인데 이를 테면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취업해도 그런 데도 다 되겠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그런 데는 정확하게 조사합니다. 그냥 가족 간의 관계에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어요. 다 조사하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웬만큼 보시면 다 아실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몇 개 안 돼요. 6개인가 되고 사회적기업 6개, 마을기업 6개인데 예비 사회적 기업을 2개 신청해 가지고 됐습니다.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잘 되는 회사도 있지만 또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하는 회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여기 상근을 채용했을 때 도와주는 거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상근 2년 동안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좋아요. 그럼 여기 보시게요. 주식회사 일지 한번 봐볼게요. 옹기 제작하는 곳이네요. 여기는 상근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4명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지원을 안 받았죠. 지원 내용을 보면 거기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이제 일지하고 들어올 거 (청취불능) 2개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춘단
문춘단위원
사회적 기업 7개소에 내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돼 있는 걸로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뭔지 모르는, 우리가 전체 다 이해하고 가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에 많은 사업비가 잡혀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주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내실 있게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하고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인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국·도비 사업은 앞으로요. 모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요. 서비스 품질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 엄청나게 빡셉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게 지방에도 내려오게 되면 그것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주문들을 갖춰놓으시면 문제없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62쪽 청년 가업2세 이것도 청년 가업2세 육성사업 지원해서 8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뭐에 쓰실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가업2세 나아농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그분들이 제안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담 200만 원 하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지난번부터도 제안은 진작 했잖아요. 제안은 진작 해 왔고 그런데 이 800만 원을 줘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아까 그 밑에 봐봐요. 이렇게 청년들 지원하고 하는데 다른 데도 그 프로그램비로도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하면서 우리 청년 가업2세들이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갖고 하고 있는 게 지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 자제분도 계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 연관 짓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도 행사에 가니까 당당하게 본무대에 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청년이에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도 나아농 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요. 이렇게 청년 마을로, 청년 내일로 또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로 청년문화창작소로 막 하면서 정말로 이 지역에서 땀 흘리면서 수익을 재창출해 내고 있는 가업2세들에게 프로그램이며 뭐며 지원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동그라미를 세어봤어요. 8,000만 원인가 했어요. 그 나아농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우리 작은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회원은 귀리를 역동적으로 농사를 짓잖아요. 귀리가 치매 예방과 치매 치료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또 강진 귀리가 1등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되려 해 줘야지 다른 쪽에서는 이 사업비가 다 어디로 어떻게 써질까 싶은 곳의 사업비는 어마어마한데 정작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지는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나아농, 가업2세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시간을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지원을 하려면 귀리를 하면 귀리 사업비 뭐 이런 걸 지원해서 그분들이 더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단체(청취불능) 행사를 하는 데 집중을 하면 자기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도 ○○
장이
회장이
자주 사무실에 오시는데요.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행사가 아니라요. 저하고 조금 상이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제안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달라는 거지 이분들을 행사로 뭐로 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아농들이 아쉬워하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공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8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젊은 청년들이 부모가 한 가업들을 잘, 더 승화시켜서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줘야지 발굴하는 데만 숫자를 맞추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잘 할 수 있어야지해요. 되려 역차별 당하고 있어요. 너무 건전하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지원해 주시고요. 위에 청년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청년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강진군 청년 연합회라든가 읍면 청년회 이런 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농도 마찬가지겠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 봐요. 그러면 청년단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가 나와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올해를 예로 들면 오감통에서 청년 연합회 행사를 1번 했어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면요. 청년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나아농, 11개 읍면의 청년회들 이런 데에 사업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 여기 들어간 가업2세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넣어도 무리는 없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이게 별개로 뜯어가지고 청년단체에서는 사업비만 줬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만 먼저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청년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참 열심히 살고 있고 바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경상적 경비 성격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보니까 여기에다 신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활동에 참, 자기 농사를 짓고 귀리를 뭐 하고 하는 것은 많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7쪽 강진사랑상품권 그 또한 김창주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강진사랑상품권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모형으로 보여드렸지만 한 곳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갔다가 판매를 그래도 한 사람한테 1일 100만 원 이상은 안 넘기니까 그것은 판매 이야기이고요. 저는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판매도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그러면 대행기관에서도 하루에 받아들이는 것도 맥시멈을 정하든지 무슨 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품목 또한 조금 더 세세하게 지역 경제로 말초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품목도 새로 정해야 되지 않냐, 행감에서 저희가 다 자료를 만들어서 되려 드렸잖아요. 한쪽으로 쏠린다, 너무나 크게 쏠린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이게 사이클링이 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주셨으면 저는 집행부에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어느 한 곳을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행기관이 지금 현재 몇 곳이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관내 농협에 다 되어 있고요. 농협에 하는 것은 거기 대행 프로그램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농협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농협 어디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강진군지부, 강진농협, 남부농협, 한들농협 다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냥 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관내 농협 다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관내 농협이라고 보면 되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관내 농협도 되고 완도 축협도 됩니다. 축협하고 군지부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대행기관에서 싹 쓸어가는 거예요. 수수료 받죠, 물건 팔죠, 물건 판매수익 얻죠, 대행기관 수수료 얻죠. 한 곳에다 더 몸집 부풀리게 결국은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지난주에 대행기관 실무자들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조합장님하고 달라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피곤하대요. 사실 상품권이 들어오면 한 1,000만 원어치 오면 전부 다 파쇄를 해야 되나 봐요. 물론, 파쇄하는 데 1시간씩 걸리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1%를 주니까 수수료가 2,000여 만 원씩 되잖아요. 그 정도면 저도 돈 많이 버니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상품권을 안 받으면 되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직원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고 뭐고 그러면 상품권을 안 받아야죠. 월급도 안 받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드리는 말씀은 이 상품권이 저 난전의 상인들에게도 내려가서 그 상품권으로 그곳에서도 마음대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일단 그분들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한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왜, 가서 그분들이 이게 돈이 아니고 바꾸려면 금융기관에 가서 바꾸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게 재화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의 상품권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재화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상품권이 있는 분들도 난전에 계신 분들에게 가서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또 한쪽에 집중, 사용하기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숙제들을, 저희들은 평가를 하다보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간극들을 없애려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 줘야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을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손해입니까? 수수료 주죠, 할인 충당금 주죠, 운영 수수료 주죠, 인쇄료 주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군비 소요액이 본예산 예산 집행해 놓은 것을 보면 연도별로 강진사랑상품권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상품권 인쇄하는 데 6,700만 원 들었고요. 그런 게 들었고 그다음에 할인 수수료가 4억 5,200만 원이에요. 올해는 5억 2,200만 원입니다. 5억 2,200만 원이 예산이 들었는데 그중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특별교부세 국비와 합쳐서 거의 3억 7~8,000만 원 정도 국·도비가 들어왔었고 올해부터 국·도비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군비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2억 2,000만 원 군비가 상품권 (청취불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게 소요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인 수수료는 (청취불능).
춘단
문춘단위원
결과적으로 강진사랑상품권을 발매해서 수수료 뭐 어쩌고, 어쩌고 해서 마이너스한 게, 군비로 메꾼 게 2억 2,000만 원이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춘단
문춘단위원
국·도비는 얼마였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국·도비는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됐어요.
춘단
문춘단위원
한 6억 원 정도가 우리 지역사회의 상품권으로 인해서 된 거라고 봐야 되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관내 대행기관에서는 수수료로 얼마 정도 받아갔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할인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4억 5,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4억 5,200만 원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각 농협별로 얼마 들어갈지는…….
춘단
문춘단위원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수억 원을 상품권으로 발매해서 쓰면서도 지역경제를 돌리려고 애쓰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한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발매한 의도와 이 상품권의 사용처가 옳게 가고 있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행기관이고 상품권을 받는 곳 두 곳 가장 크게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2개 업체였잖아요. 2개 업체, 한 업체는 이를 테면 그거예요. 강진사랑상품권을 1,000만 원어치를 받았는데 200명이 들고 와서 1,000만 원어치를 쓴 것과 10명이 들고 와서 1,000만 원을 쓴 것은 저는 평가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가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몇 사람이 아울러서 가는 그런 움직임은 좀…….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제가 조정을 하고요. 대행기관이 받는 수입은 수수료가 1%입니다. 그래서 92억 원을 발행하면 만약에 다 팔렸을 때 9,200만 원이 대행기관에 들어갑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대행기관에서는 물건도 팔아먹잖아요. 물건 판매 수수료 있죠, 상품권 수수료 있죠. 그러니까 강진군에서는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억 원을 그냥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기관에서도 군민과 함께 하는 차원으로라도 수수료 정도는 사실은 안 받아도 됩니다. 왜, 물건 판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요. 직접 상업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논리를 대변하겠지만 저희는 소비자 입장이고 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논리를 대변합니다. 상인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154쪽입니다. 보니까 전통시장도 다수 이용시설 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3개소면 마량, 병영, 강진읍 3곳인가요? 아, 3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3곳인데 6월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154쪽 하단 쪽에 시설장비유지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1장
전통시장 다수인이용시설 소독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두 달에 한 번 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서순선위원
6개월인데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6개월이니까요. 이게 1년치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이면 너무 뜸하지 않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마 소독하는 기간이 두 달에 한 번씩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충분한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이것은 소독비용이 공공요금처럼 나가기 때문에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거래용 대형 저울 특정장비 임차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 상거래용 대형 저울이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도…….
미라
이미라일자리경제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저울 정기검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 기구를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정밀 기구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울을 다 측정을 하네요? 측정을 하는데…….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가게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정확하게 맞는가 안 맞는가…….
춘단
문춘단위원
정확하게 맞는지에 관해서 하는데 그 사이에 측정하는 것을 30대를 가지고 동시에 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저울이 참 신묘하게 마술도 많이 부리고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저울 눈속임? 저울 속임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계시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시장 문제가 자꾸 나왔었는데 시장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 정기검사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최근에는 언제쯤 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언제 한지는 저도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정기점검을…….
홍준
배홍준위원
10월 달에 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승강기가 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가동은 지금 안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가동도 안 되는 승강기를 왜 정기검사를 하고 그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승강기가 가동이 안 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승강기 가동을 안 시키고 승강기는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연 1회 승강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승강기 자체검사를 했던 내용들이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배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승강기 작동을 안 할 것 같으면 승강기를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매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승강기를 작동을 안 하고 전원을 차단해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것 같으면 승강기를 해체를 해야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점검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밖에서도 승강기 검사했던 그것들을 일정별로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다음 156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행사비용이 50% 감됐거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150몇 쪽인가요?
홍준
배홍준위원
156쪽 중간 부분쯤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 5,000만 원에서요?
홍준
배홍준위원
예, 이 부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중앙로 상가의 전통시장 활성화가 작년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지금 중앙로 상가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작년의 5,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줄이고 중앙로 상가를 뺐습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표기를 한 것은 중앙로 상가가 아니라 전통시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에 부기가 하나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중앙로 상가 2,500만 원 그랬는데 뺐다는 거예요.
홍준
배홍준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누구나 보더라도 전통시장에서 활성화를 더 해 줘야 될 텐데 예산이 감감이 되었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행사 이 사업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 해서 2,500만 원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따로 표기를…….
미라
이미라일자리경제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 하면 통상적인 강진읍시장, 마량시장, 병영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속에는 중앙로 상점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 때 중앙로 상가 거기는 각종 국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사업은 2,500만 원을 감했고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해 강진읍시장 2,500만 원 수립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2,500만 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부기사항으로는 중앙로 상가가 빠졌기 때문에 2,500만 원이 감된 거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내용을 들으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상가 활성화사업들이 병행이 돼서 같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에 2명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사랑상품권이 오늘 또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상품권 지금도 사용하시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 지금 사용…….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어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고 미리…….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다른 주무부서 팀장님들은 어떤가요?
서순선위원장
다 있어요.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 주무팀장님은 가지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요?
그렇죠?
김보미위원
다 가지고 계시네요.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직원들 혹시 상품권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최근에 주유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이 부분이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이것을 활용을 안 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지금 사용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강진사랑상품권을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런데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사용 안 하는 것은 뭐에요? 어딘지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른 실과에 회의할 때 협조 요청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주무부서에서부터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안 하면 누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제가 의회 들어와서 4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소지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명목상 가지고 다니실 거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열정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많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제외하고 151쪽 중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군 부담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얼마나 관내 기업인들 보증재원을 계속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군 부담을 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고 만약에 너무 저조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부담금을 줄이든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159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있어요. 이게 도 단위 기관인데 저희 군에서도 출연금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환경산업진흥원 유치할 때 토지 부분은 우리가 제공하고 그다음에 일반 1년의 운영비는 3억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출연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환경산업진흥원 진흥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와 완전히…….
김보미위원
그건 저희 조례가 아니지 않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3억 원씩, 어쨌든 도 단위 기관이라 도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해서 또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출연금 출연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면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61쪽 상단에 인구늘리기 시책 전입 장려금 관련해서 금년도에 1,800만 원 집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세대나 무슨 혜택을 보신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원 세대가 403세대에요. 52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들어간 게 1,899만 6,000원인데 지원을 해 줬고 올해도 내년에는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단 관련해서 마을주민분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마을에서 늘 악취 때문에 자꾸 전화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내년에는 환경 폐기물 관리업종에 대한 용역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 그 시설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악취가 안 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악취 또는 경관 쪽에서는 그게 큰 민원은 없는데 악취가 문제가 돼요. 지금은 마을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많이 도와주고요.
김보미위원
의견을 적극 수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나 과장님이나 거기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또 체감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의견을 공감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지금 폭발적으로 민원이 급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산단 관련해서 CCTV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CCTV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마량이나 칠량 농공단지 CCTV 계획이 있더라고요. 성전산단도 얼른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앞으로 내년에 되면 검토해 가지고 CCTV…….
김보미위원
또 그런 민원을 떠나서 그 부분을 빨리 해야지, CCTV가 있어야 안전사고나 그런 각종 사고, 화재 그런 여러 가지의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있다는 효과만으로도 범죄 예방도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인지 어쩐지 알 수는 없으나 밤에 그렇게 뭘 태운다고 많이들 하세요. 문 열면 다 보인다, 불길이 다 보이고 그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CCTV를 설치하실 때 24시간으로 열적외선 같은 경우도 많이 카메라 설치를 해서 파악하시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단 같은 경우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실 때 열적외선까지 해서 그런 것까지 잡을 수도 있어서 예방할 수 있도록, CCTV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CCTV가 어쨌든 산단하고 많이 활발하게 전개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없으면 마을 분들도 마을 분들이지만 입주하신 분들도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속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민원을 담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요. 2억 원이 들어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이 처리장이 잘 처리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꼭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160쪽이요. 표장마을 아스콘 1억 원이 서 있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길이 상당히 길던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아스콘으로 도로 위에다가 시멘트 포장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포장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기현
윤기현위원
이 정도면 됩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자꾸 이것이 언제쯤 되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약속은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내년까지는 되겠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1월부터 바로.
기현
윤기현위원
빨리 민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159쪽에 입주기업 보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10개 기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조가 되어야 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원래 산단에 입주를 하면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하고 도 투자유치 조례에서 입지보조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입지보조금 지원할 때 총 45%인데 착공할 때 첫 삽을 뜨면 30%를 지원하는데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 착공을 하면 기업들이 줄 거고요. 그것은 기준이 또 있습니다. 상시 고용 인원 20명, 투자 금액이 20억 원 이상이 된 경우에 서식이 좀 복잡, 토지대금에 그렇게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어떻게 보면 서로 불평이 없게 적재적소에 써져야 되거든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한쪽으로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듬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불법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마지막으로 나아농, 어떻게 보면 아들이 나아농에 들어있는데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의원 자식이라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아버지 의원시켜 놨더니 청년인데 보조금 한 푼도 못 받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친환경농업과인가요?
기현
윤기현위원
맞죠. 그래서 나아농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보면 청년, 청년, 청년 해서 보조금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청년이 강진에 살 수 있게끔 골고루 특혜 시비 없이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우리 강진하고 병영하고 마량하고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그럼 지금 면 단위가 강진은 거의 수요가 찬 것으로 알고 있고 병영하고 마량하고는 몇 % 정도 운영을 하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입점하신 분이요?
서순선위원장
상가, 점포요. 예를 들어서 점포가 40개라고 했을 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입점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날에 다 나오시느냐 안 나오시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침에 병영 같은 데는 몇 개 빼놓고는 좀 나오거든요. 몇 개만 나오고요.
서순선위원장
내가 마량 갔을 땐 한 50% 안 나오더라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요.
서순선위원장
장날 가보면 문이 닫혀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장날 가보면…….
서순선위원장
그래서 그 방법을, 왜냐하면 병영 같은 데 보니까 한 2시간이면 장이 거의 끝나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외국인 부분에서도 작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파악 소재가 몇 명인 것까지도 안 나왔죠, 파악도 지금 어렵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렇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농, 축, 임업, 화훼, 어업 기업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량 농공단지에서 엊그저께 무슨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가 짖는다고 개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나 어제 저녁에 소장님하고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풍습하고 그 풍습하고 다르답니다. 우리는 그냥 반가우면 웃으면서 악수하고 하는데 거기는 뽀뽀하듯이 해 가지고 문대버리고 이렇게 폭행한 것처럼 그런답니다. 그런 풍습도 있답니다. 그런데 개가 짖는다고 넘어가서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되니까 2명을 추방을, 다 불법 체류죠. 확대를 하지 못하고 2명만 추방을 시키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조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3D 현상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노동이,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춘단 위원님도 마량 부분을,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렇게 상당한 위압감을, 원래 시커머니까 원래 인상이 그냥 저녁에 가만히 있어도 위압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처우 개선을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노는 방법,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일 끝나고 생활하는 방법,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냐, 농공단지 같은 데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청취불능) 농공단지 대표님들께 “외국인이 지금 몇 명이나 있냐.”고 여쭤보는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몇 명이 있는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이 아니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게 저희들 부서 입장이고요. 만약 한다면 아까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라고 해서 정책 효과가 딱히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서순선위원장
요구한 기간에는요?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전부 다 업주가 책임지고 농가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요. 우리가 거기 가두리 양식장 전복이나 미역공장이나 없는 데가 없어요. 또 소 키우는 데, 하우스, 기업 없는 데가 없습니다. 좌우지간에 3D현상, 우리가 옛날처럼 못 살 때 일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제일 비중 있는 것만 대충,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아까 상품권 그 부분도 우리 강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강진만이 문제가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그 상품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도 전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장흥은 이번에 발행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렇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그것을 그래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상인들이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산단 문제, 아까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진산단 악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단을 갑니다. 흙 옮긴 것도 도로에다가 아주 난리이고 내가 강춘혁 팀장하고 통화도 한번씩 하고 합니다만 아주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그것으로 해서 차단 숲 내년에 30억 원인가 있죠?
춘혁
강춘혁투자유치팀장
30억 원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나왔어요.
서순선위원장
확정이 안 났어요?
춘혁
강춘혁투자유치팀장
그래가지고 얼마가 될지도, 그것도 또 강진산단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이라…….
서순선위원장
생태공원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춘혁
강춘혁투자유치팀장
예, 그래서 얼마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그것도 전문가들하고 의뢰를 해서 무조건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언제 가보니까 메타세쿼이아 심고 있었습니다만 겨울에는 메타세쿼이아 다 떨어져 버려요. 상록수가 아닙니다.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단 대용으로 쓴다고 하면 제일 큰 것을 제일 먼저 심고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층으로 딱 심어가지고 우리가 공기가 됐든 냄새가 됐든 가다가 막아지고, 막아지고, 막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칠량 농공단지도 보니까 마량에 관광지가 많아서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농공단지가 훤히 다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경계를 해서 예쁜 나무들, 후박나무을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해 가지고 조금 안 보이게,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여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상품권, 전통시장, 외국인, 산단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나 문제점들이 무엇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거의 아시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손잡고 해 나갑시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창주위원
위원장님.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주위원
일단 먼저 문춘단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적십자 회비 관련해 가지고는 시행 규칙을 바꿔야 되네요? 시행 규칙에 적십자 회비가 명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바꾸는 내용까지 선제해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강진사랑상품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주되, 인센티브 상한제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 정도까지는 1%, 2% 주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은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낮춰줄 수 있게끔 인센티브 상한제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도 한 가지요.
서순선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한 가지가 좀 빠졌네요. 공장에 청년들 취직하는 것 있죠?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요. 이게 2년 하죠? 저도 한 사람 쓰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없는 업체를 생각해서 참 필요한 제도고 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인데 그렇게 한 사람이 왔는데 19살짜리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무도 잘하고 일도 잘해요. 착하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화순에서 왔다고 그래요. 아니, 화성. 이번에 또 전화가 왔는데 한 사람을 더 쓰라고 하는 거예요. 강진 사람인데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병영 사람이고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대요. 그러면 거기서 버스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또 안 맞대요. 그러면 우리가 모셔오고 퇴근시키고 그것은 못하거든요. 병영까지 왔다갔다 그래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게 교통비가 3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현
윤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런다고 택시타고 출퇴근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들어보니까 1년에 500만 원 되고 2년차에는 얼마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450만 원이요.
기현
윤기현위원
450만 원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자꾸 줄어드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게 500만 원, 450만 원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경력이 1년차하고 2년차하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면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500만 원, 2년차 450만 원, 3년차 550만 원, 4년차에 500만 원 이렇게…….
기현
윤기현위원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왜 그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구나.’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은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까지 할 수 있고 또 연임으로 한 4년까지 할 수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4년까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현
윤기현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은 시켜야죠.
기현
윤기현위원
나는 아들한테 4년까지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 그래요?
기현
윤기현위원
예,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년 근로장려금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해서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당초 예산안을 지역 농업인과 수요와 애로를 감안해서 수립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강도 높게 감액을 해서 최종안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농업이 고령화, 수익 개방 확대, 생산비용 증가, 재해 발생 증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또 우리 군 농민의 트랙터 시위 관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고 지역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심의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부서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50% 보조금을 하는데 그 이상 된 게 몇 가지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것 혹시 같은 비율로 맞추기는 쉽지 않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대부분 다 50% 보조이고 국비공모사업은 국비가 50%, 군비가 10% 해서 60% 보조고요. 또 도에서 일부 사업들이 소액인 경우에 재원율이 약간 높은 것이 있습니다. 작업대 같은 경우도 도에서, 원래 한농에서 건의해서 만든 사업인데 도에서 현재 80% 보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 저희가 80%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사업이 국비, 도비가 비율이 높게끔 책정돼서 내려옵니까? 반드시 준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부담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방금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상단에 작업대 지원이 나옵니다. 물론 182쪽하고 연동되어 있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는 도비가 아니고 군비가 100%잖아요. 거기에서 도비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80%를 맞춰놓은 겁니까? 이동식 작업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비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또 밭작물을 재배하는 소농가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단가라든가 높이가 반응이 좋아서 도비사업에 맞춰서 군비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김창주위원
이동식 작업대가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가로 1M, 세로 2M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건조할 수 있고 김장도 할 수 있고 식탁으로 쓸 수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사업을 확대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런데 단가가 조금 세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53만 원 정도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비싼 건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견고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에서, 저희들은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단가를 조금 낮춰서 보급을 해서 개수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53만 원 정도 작업대, 1M 높이에 2M 폭 정도면 이게 53만 원 정도면 흔히 얘기해서 쇳값이 한 30만 원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참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농가들 호응이 좋아서 보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를 별도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군비만 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게 8,400만 원이에요.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179쪽 제일 하단 두 번째에 유기단지 볏짚 환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볏짚 환원이라는 것은 땅에다가 환원하는 거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볏짚을 갈아서 넣어줄 때, 볏짚을 거두었을 때 들어오는 비용을 일정 정도 보존해 주는 거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요.
김창주위원
농가들 호응은 좀 괜찮은 편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한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일반 관행은 아니고 유기농을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대해서 생산 장려 차원에서요.
김창주위원
제가 관광과하고 우리 강진의 볏짚 이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좋은 볏짚 정도는 거둬서 이엉을 만들어서 쓰면 좋겠다는 고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산출이나 이런 것을 잘 대비해서 끝내는 우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문화 중에 볏짚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농가에게도 소득원이 되고 또 군이나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수거하는 쪽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184쪽에 보시면 물론 여기 설명자료에는 여러 가지 토종농산물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30ha 정도가 양이 덜 찹니다. 잡초라든가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 수수, 기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농가들 소득에도 보탬이 되는 편인가요? 토종작물이 재배하기가 쉽지 않고 판매처가 좀 작은 편이라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ha에 50만 원 보조하는 것은 큰 돈은 아닌데 생산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는 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의욕 고취, 예, 알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중앙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지원사업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군에서 합니다.
김창주위원
군에서 내놓는 사업이에요? 이게 로컬푸드하고 연결된 지원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별도 사업입니다.
김창주위원
별도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경기 면적이 적은 농가한테 30평, 50평의 소형하우스를 지원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주위원
이것은 하우스가 아닌 것 아닙니까? 하우스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하우스입니다. 소형하우스, 30평 50평이요. 지난 회기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도 들어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그 아래, 아래에 연 재배가 있습니다. 연 재배가 다른 것에 비해서 비율이 좀 높거든요. 비율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벼가, 쌀이 많아가지고 가격 하락이 되고 벼를 대체하기 위한 장려품종이거든요. 연은 꾸준히 소비가 증가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벼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비율을 높였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타작물 연도 재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받죠? 타작물 재배 지원을 받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회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니, 1회가 아니라 다른 작물을 재배하니까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연은 식재를 한 번 하면 쭉 계속 가니까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타작물 재배 지원을 1회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식재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군이라든가 굴착기, 퇴비, 차단막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주위원
올해 연 수확장비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필요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 작업이 엄청 더디거든요. 뻘밭에 들어가서 하루에 2필지를 못하고 나오고 그러한 사안이어서 수확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1대 추가한 것은 맞는데 역시 연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80%를 했다는 얘깁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굉장히 비싸서요. 188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차에 대한 얘기가 여러모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나눠서 차 문화에 대한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사실 차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부서입니다. 문화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지금 현재 트렌드가 재배나 제품을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문제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판매에 안점을 두고 스토리를 입혀야 되고 문화까지 가미해서 녹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들이 작년 대비 40%를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면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차 생산은 농업으로 들어가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차 생산은 농업으로 갑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호식품으로 들어갑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문화예술과 쪽으로 이관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요즘에 생산, 가공, 6차 산업까지 입혀야만 상품성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과는 문화 쪽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가공, 유통, 판매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말씀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따로 70%를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하우스가 지은 지 15~20년이 되면 상당히 재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가 안 될 경우에는 여름철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우스를 견고하게 보수하라는 차원에서 70%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70%를 준다고 해서 보수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거의 포함이 안 된 사업이라서요.
김창주위원
혹시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창주위원
쭉 해 왔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순차적으로 오래된 하우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89쪽 제일 하단에 과수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과수, 단감, 참다래 이러한 품목을 농협하고 생산자가 같이 해서 홍보, 마케팅, 판매 촉진, 교육까지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창주위원
6차 산업 얘기가 나오면서 농업이 계속 너무 넓어지고 있어서 쉽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만 192쪽 제일 하단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SNS 마케팅 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상도 찍고 생산 과정도 준비해서 SNS로 홍보하면서 판매를 장려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모든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대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대표 농산물이라고 하면 군에서 지정하는 대표 농산물을 말씀하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귀리라든가 이런…….
김창주위원
귀리, 쌀, 딸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딸기, 한우까지 포함해서요.
김창주위원
한우까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96쪽에 우리 강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거래 사업은 주로 초록믿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래 경상사업보조에 민간이전 육성사업이 70%의 보조를 줘요. 아직도 참여농가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권장해서 확대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가들이 지금도 단순 생산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주로 유통 쪽에 소형 몽골 텐트라든가 판촉물이라든가 인터넷 사이트 등재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을 포장,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서 마케팅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사업입니다.
김창주위원
끝내는 농업정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에게 6차 산업을 얘기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봐요. 농업인은 생산에 몰두하고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먼저인데 그 농업인에게 가공하고 유통하고 서비스까지 여기서 푸소까지 진행되는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농업 생산에 힘쓰냐, 그래서 6차 농업은 일정 정도 별개의 분야, 그러니까 서비스의 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흔히 아는 농민들에게 서비스, 가공, 판매, 유통까지 하라는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만들어 놓은 정책이기는 한데 엄격하게는 굉장히 나쁜 방향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농업 부분이라고 이름 되는, 그다음에 강진 경제력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농업을 끌어안고 있는 강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직거래를 농민들에게 직접 하게끔 하는 것은 끝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 틈새의 시장도 사실 녹록하지 않고 넓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6차 산업을 원하는 농가를 막을 수는 없고 그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주도적인 정책은 6차 산업이 아니라 1차적인, 고품질 농축수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게끔 하는 기반 조성을 하고 생산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직거래, 6차 산업 쪽으로 사업이 벌려가면서 틈새시장만 바라보고 그것을 하지 못한 농민들은 정말 성실한 농사꾼들이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왕 예산서가 나왔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농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 농업의 1차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굳이 초록믿음을 폄하하거나 폄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초록믿음에 계시는 농가들도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정책에 쏠린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1년에 70%의 이런 비율을 빗대서 표현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준비를 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3차 산업이나 6차 산업은 선도농가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감액됐거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형 사업들이, 수출했던 파프리카라든가 장미 이것들이 기반이 갖추어져서 내용적으로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사안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할 (청취불능)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도 금년 한해 농업 정책에는 이상이 없는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77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인증 사업비가 부족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증 면적이 조금 늘어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더 늘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렇게 친환경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은 일정 면적이 늘어나야 환경이라든가 식품의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앞면을 보면 그러거든요. 우리가 뒷면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 다른 부분에서 또 이야기 들은 바는 없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일부 실천 농가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지적이 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시료 분석을 해서 바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물론 추경에 반영됐던 것도 본예산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친환경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결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90% 지원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90%이고요. 또 10%는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0% 지원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한해서만 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물론 100% 다 수혜를 받을만한 농가들이면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부담 없이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일정 비율로는 농가들도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 농업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1차적으로 벼는 상당히 궤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벼에 대해서는 생산 장려금, 인증비용 관련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부분에서도 그럽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이 농업기반시설이 어렵거나 소득 불균형이고 다른 사업보다는 월등히 열악한 조건이었을 때 얼른 회복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자부하면서도 100%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일정 비율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연 수확장비 지원이 나왔습니다. 187쪽인데요. 그러면 연 수확장비는 어디로, 어떻게 지급하나요? 작목반으로 가나요, 아니면…….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연 법인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몇 개 법인이 되어 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개 법인이 돼 있고요. 또 수확 자급하고 수매, 판매를 대행하는 일반 생산과 유통하는 법인체, 현재까지는 2개의 법인체가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7대에서도 연 작업 수확장비 지원이 2대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인가요? 7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의견을 냈던 데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대, 1대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1대 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 다음에도 1대 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몇 대 공급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번까지 하면 총 4대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전년에 1대, 이번에 1대, 그전에 2대 그렇게요. 그러면 그전에 지원했던 데는 어떻게 해서 지원했대요? 작목반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때는 법인체가 아직 안 됐을 때니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공선출하에 있었거든요. 전체 농가로 구성되니까 공선출하에 했고 그 이후에 별도 법인체를 또 만들어서 법인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법인에서 법인에 소속된 연 참여농가, 재배농가들한테 이 작업도 같이 해 주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확까지 일괄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농가하고의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유통하는 법인하고 농가하고 계약해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농가가 직접 수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농가가 개인이 수확을 원할 때는 그러면 이 수확기를 본인이 임차해서 갖다가 쓰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본인들이 다 출자를 해서 샀기 때문에 상호 간에 날짜만 조정하면…….
홍준
배홍준위원
출자라는 것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투자를 해야죠.
홍준
배홍준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투자를 안 하나요? 법인을 주면 법인 계좌에서 나와서 법인으로 소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 출자해 가지고 또 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법인에서 부담을 했는데 또 그 안에는 개별적으로 금액이 적고 많고 하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법인에서 하면 법인의 지분은 농가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법인 계좌에서 다 넣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개인 자부담금을 따로 차액으로 차등해서 부담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기계를 구입할 때는 법인에서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해서 정산을 했고요. 이용하는 것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물벼 수매시설 개선사업이 9,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강진 통합 RPC 조공법인에 건조라인이 20년이 넘어가지고 많이 부실해서 미질이 상당히 저하된다고 해서 거기에 30%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통합 RPC에 지원된다 이 말씀이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통합 RPC에서 산물벼를 어느 정도나 수매해 가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산물벼가 상당 부분, 한 30%는 산물벼로 하는 걸로…….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농협들 자체 DSC에서 보관하는 산물벼들은 어떻게, DSC에서 하는 것은 정부 수매 그것만 하나요, 아니면 산물벼를 바로 DSC에 받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DSC도 산물벼도 다 받습니다. 자체에 바로 매치로 하는 것이 있고 수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산물 수매를 받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주가 강진 연합 RPC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잘 활용해서 내년 농사하는 데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농민회 트랙터 사건으로 마음 많이 아팠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시위라서 같이 공감…….
기현
윤기현위원
저희들도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당장 이렇게 농민들하고 상대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집행 군수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많이 아팠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일주일 전에 트랙터 막 들어와서 ‘한 3일 놓고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일주일이 넘도록 치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민회장님을 한 번 만났어요. 내가 나이가 연배라서 “야 임마, 트랙터 좀 치워. 다 욕해. 치워놓고 협상하고 대화해야지, 저게 뭐야.” 그러니까 자기도 농민회에 가서는 그 말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도 얘기합니다만 어제라도 치워줘서 협상이 잘 돼서, 치워주니까 군청이 뭔가 막혔던 게 확 뚫린 것 같고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전에 한 3명이서 제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한번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 한 잔 드리고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주된 얘기는 “농민 은퇴했을 때 은퇴자금을 달라, 그것을 좀 힘써주라.” 그 얘기도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 6대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농민들한테 연금제를 줘야 한다. 10년 하면 얼마, 20년 하면 얼마, 30년 하면 얼마.” 60년까지 하는 농부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은퇴했을 때는 연금이 나가야 우리 농촌이 살고 강진의 인구가 산다.” 농민도 연금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은퇴자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6대 때부터 농민을 위해서 내가 대변자는 안 됐어도 항상 농민 편에 있었다, 연금도 달라고 했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고쳐가야 된다, 우리가 이 책자를 보면요. 전체가 100% 보조에요. 이것 가지고는 인구가 안 늘어납니다. 한강이 (청취불능) 금방 받고 나면 기분은 좋죠. 그런데 없어져요. 그리고 농민은 또 줄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고 강진이 살고 농민이 살려면 앞으로 연금제 쪽으로 꼭 목표가 서면서, 지금부터 보조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약간씩 줄여주면서 연금제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도에서 최초로 진행할 공익수당도 연금과 유사한 제도고요. 앞으로 발전적인 시책 마련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고 저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협상도 많이 해서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는 방법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위원, 간사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77쪽과 182쪽에 소형 농기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77쪽은 순수한 군비에 대한 농기계 사업이고요. 182쪽은 도비재원에 의한 도비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래서 좋습니다만 지금 작년의 것도 보면 똑같이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소형 농기계 250대, 이번에도 250대 나오고 182쪽을 보면 다목적 소형 농기계 175대 그러면 약 400개 되잖아요. 420대. 그러잖아요. 해년마다 420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아무리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도 보기 좋고 앞에 보다 뒤에 보다 하니까 똑같은 종목들이, 여기도 어차피 군비 50%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써도 똑같이 50%짜리잖아요. 농민한테 가는 것은 똑같이 50%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해년마다 300몇 개씩 해도 그래도 주라고 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대수는 177쪽 상단 한번 봐보십시오.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기계를 320만 원짜리를 했을 때 250대입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보통 1,000만 원 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소형이니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금액으로 하면 거의 8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순선위원장
250대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라 소형으로 했을 때 그것이지, 1,000만 원짜리가 돼 버릴 때는 개수가 80대…….
서순선위원장
그것도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짜리도 트랙터 하나면 50%면 7500만 원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500만 원 보조 한도입니다. 500만 원 이상은요.
서순선위원장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축산법인체 보면 50%까지 보조가 되던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도비나 군비는 500만 원 한도로 목이 되어 있어요.
서순선위원장
한도가 안 된다고요? 옛날에 보니까 한 5~6년 됐습니다만 축산단지에서 트랙터를 1억 5,0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면 7,500만 원 보조를 받고 7,5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해서 맡겨가지고 사고 터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청취불능) 그것으로 5년간 쓰다가, 보조사업이 관리가 5년까지밖에 제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8,000만 원에 팔아먹어요. 내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자기는 7,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써먹다가 다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위에서도 있습니다. 아까 봐왔지만 아까 소형 농기계가 320만 원짜리가 250개, 뒤에는 250만 원짜리가 175대 하면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통합적으로 어차피 50% 보조니까 이것도 50%고 그것도 50%고, 때에 따라서 70%, 80%짜리도 있습니다만 이동식 다목적은 60%, 80%, 70%, 아까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80%짜리, 70%짜리, 60%짜리, 50%짜리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50%로 한다든가 위에서는 도비, 국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회계·전산 프로그램이 보조재원하고 자체재원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것은 그것이고 아까 차 부분에서 우리가 생산부터 해서 가공하고 6차 산업까지 간다고 했는데, 보성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보성을 차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면적으로는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차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하겠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보성 하동 이렇게요.
서순선위원장
나는 아까 판매까지 해서 소득을 올리자고 한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예술과에도 있지만 “합쳐서 규모 있게 행사를 해 보자.” 이런 부분이었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이 단체에서 1,500만 원, 저 단체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면 그분들한테 욕 얻어먹을 수도 있고 지천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왜 내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단체한테 뭐라고 하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보자고요. 우리 예비역 때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들도요. 나도 그분들과 친합니다. 아주 친하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거절 못하고 그런 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고 이런 부분을 다음에라도 군수님이 이것을 알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적으로 해서 규모 있게 하든가, 우리 다산이 있으니까 차는 배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만 예산 부분도 남았으니까 그때 보충 질의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차 관계는 야생차를 저희가 주로 하거든요. 주로 하고 그동안 제품의 디자인 많이 해 놔서 올해 예산을 40%를 감액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럼 솔직한 말로 야생차 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얼마나 올리냐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 깊게 새겨듣고 발전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존경하는 서순선 위원장님, 문춘단 부의장님, 농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축산과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축산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문춘단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우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조사료 생산 및 운영, 시작에서부터 유통까지 관련해서 크게는 두 가지 축입니다. 한우 관련된 단체들과 한우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과 이 모든 것을 지금 현재 강진군이 주체입니까? 누가 주체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강진군의 주체, 주축을 위해서 한우팀이라는 새로운 팀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축협에서는 뭐하는 곳이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축협에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는 있지만 그것을 대행해 주고 위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축협에서요? 여기서 그러면 축협 대행이 현재 한우 지원사업에서 축협 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14개 사업 정도 됩니다. 14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춘단
문춘단위원
축협에 대행을 주는 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사업비 내역은 일일이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표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첨부해 드릴까요?
춘단
문춘단위원
표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기 좋게 그것을 작성해 주시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4개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142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을 세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주시고 순수하게 그쪽에서 강진군 자체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따로 옆에다가 표기해 주세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표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래도 그 자료에다가 따로 표기해 주시고 또 조사료도 조사료 생산에서 유통까지, 또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까지 거기에 관련된 것을 그와 유사하게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조사료도 축협에서 위탁 주는 부분이 있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조사료 부분은 종자 구입비만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포장재 지원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포장재 지원은 직접 42개 경영체에다가 영농조합법인에 직접 지원을…….
춘단
문춘단위원
경영체 직접 지원은 축협하고는 별개인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왜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냐면요. 농민들이, 축협 조합원들이 이 모든 것들이 강진군에서 지원해 주고 강진군에서 도와줘서 축협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고 살림을 꾸려가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축협 사람들이 강진군민이 아니어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크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축협 농가들에게도 농가들이 축협을 기준으로 축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재정적인, 기술적인 또 작은 생산적인 부분까지도 강진군에서 긴밀하게 도와주고 있고 지지해 주고 있음을 늘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마치 축협에서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도 물론 저희들이 다 볼 수 있겠으나 번거롭지만 파일로 제가 말씀드린 수순에 의해서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따로 명기해서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물론 중앙정부에서 축협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축협과 같이 공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시면 바야흐로 야생동물의 신예가 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 포획틀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3개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실적 좀 나왔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포획틀에 대한 실적은 제가 받은 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잡혔다고는 했는데 실적 보고되지 않고 다시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포획틀 임대에 관련된 문의는 많이 있는 거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읍면에서 간간이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포획틀 임대 기준이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임대 기준은 농산물 피해에 제일 피해가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창주위원
기간을 산정하거나 어느 정도 사용하면 다시…….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보통 멧돼지가 약간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몇 개월 정도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한 번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있는지 없는지를 알리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포획틀 사용 매뉴얼은 따로 없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중앙지침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다들 뉴스에 나온 만큼만 숙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뉴스에서는 포획틀로 많이 잡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지역에는 없는 것 같고 보통 새로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여한다는 건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포획틀에 대한 실적이 따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건 다른 걱정이 좀 있습니다. 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들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포획틀이 3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 놓더라도 1개만 놓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2개를 동시에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1개만 단독으로 놓다 보면 실적이 없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야흐로를 이야기했던 건 지금은 포획틀이 아니더라도 거의 총으로 직접 살상이 가능할 만큼 시절이 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포획틀이 아까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일정 정도 포획틀이라는 게 멧돼지 1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멧돼지 한 무리를 잡아냄으로써 이후 번식에 따른 우려를 없애는 게 포획틀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게 실적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아쉽고요. 한번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래쪽에 23호선 진입로 및 목리교 주차장 이것 토지 수용을 따로 해야 됩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목리 23호선에서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도 이리관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 준다고 서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구가 강진군으로 되어 있지만 들어오는 입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막힌 입구가 뚫려서 제 기능을 하면 그때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창주위원
지금 예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일단은 포장이 아니라 쇄석만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10쪽 상단에 고엽갈대 제거가 있습니다. 갈대를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간 갈대에 대한 생육 상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결과에 의해서 갈대를 제거해도 다시 내년에 생육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것에 따른 갈대 제거를 채취를 하고 또 채취되면…….
김창주위원
갈대를 베어내 주는 게 갈대 생육에 보탬이 된다는 거고 센터…….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 그 기능은 내년도 생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김창주위원
생육에 지장이 없다, 더 낫다고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지장이 없으니까 베어내서 갈대를 가지고 좀 활용해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는 해설가를 새로 두시는 거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김창주위원
선정 기준이나 이것은 따로 준비될 것으로 생각…….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런데 비용은 괜찮을까요? 비용을 봤는데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옆에 211쪽에 인건비가 좀, 수당이 들어있는데요.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강진만 생태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정확한 명칭이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디깎기 기계를 새로 구입할 예정이시잖아요? 세무회계과에 주문해 놓은 거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런데 잔디깎기 기계가 있는데도 잔디 깎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될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잔디를 애초작업을 현재 하고 하거든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되면 2020년도에 잔디깎기 기계를 새로 사잖아요. 기계를 사용하는데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말한 기존의 애초기와 잔디깎기 기계가 있는데 잔디깎기 기계로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김창주위원
여러모로 잘 시범해 보시고 예산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봐서는 좀 많은 것 같아서요. 224쪽에 양봉, 한봉 이렇게 있는데 한봉에는 보조율이 조금 높습니다. 별도 이유가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한봉이 양봉에 비해서 생육 상태가 어렵다는 그게 있고 실질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고자 일부러 보조율을 조금 더 높여서, 또 국가에서도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이 내려오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기존보다 약간 더 높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한봉을 조금 더 육성하기 위한 방책이란 말씀이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런데 원래 한봉 기자재가 양봉에 비해서 싼 편입니까? 단가가 좀 낮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26쪽 하단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자동급여기 같은 전동, 자동급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동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급여기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노력해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돈산업 육성이 있거든요? 아까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양돈 육성사업은요. 돼지 500두 이상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돈사 자가발전기라든지 (청취불능) 같은 시설개선 사업비하고 종돈 구입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변함없는 예산인데요.
홍준
배홍준위원
종돈도 여기서 구입해서 한다 이 말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양돈 농가들이 지금 어려운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라는 큰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재를 하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서 살처분도 했고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야생 멧돼지 포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당초에 ASF의 원인이 일반 찬반에 의해서 원인을 추진하다 보니까 강원도나 경기도에 많은 살처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통선 부근의 멧돼지에서 항체가 발생돼 가지고 멧돼지가 주원인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통선 부근으로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철책을 다 설립해서 현재 그 안에 있는 모든 멧돼지를 포획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멧돼지가 포획되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의 멧돼지들이 밑으로 못 내려오도록 아랫부분 하고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포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래쪽 지방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게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항체가 없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도 ASF 발생 이후에 멧돼지를 잡아서 직접 항체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는 음성 반응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멧돼지는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송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전남 지역은 아닌데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포획을 해서 포획단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방송을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ASF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쪽에는 그런 발병이 되지는 않았고 지난 발병 이후에 추가 발병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봉 사육농가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제가 행감 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하고 밀원수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 이후로 밀원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쪽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밀원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농어촌 들국화 마을 같은 대단위 꽃밭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고 해당 실과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양봉농가들이 원하는 밀원수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같이 의견을 개진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거기까지는 못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양봉농가와 그쪽 관련 부서와 같이 미팅할 수 있으면 미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분들하고 미리 간담회를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밀원수를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밀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양질의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밀원수를 선택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열고 주무부서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밀원수 식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환경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축산과는 항상 일을 죽어라 하고 나중에 지천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너무 애쓰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9쪽에 있는 가우도 내 낚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부분, 이전 행감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그곳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집합소에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악취가 안 나게 시설하고 리모델링할 때 환풍기를 산 쪽으로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냄새 안 나오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을 하수도 쪽에서 냄새가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하고 환풍기 시설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것이 내년에는 끝날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바로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하여튼 빨리 해서, 내가 강진에 살면서 운동 삼아서 간간이 한번씩 가는데 꼭 거기 갈 때 마다 악취가 ‘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진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질 때 관광객들은 더 불쾌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31쪽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32억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나는 그 부분을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퇴비 부속도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 중에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하고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새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퇴비 살포비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유통조직에 대해서 기존에 2개소 신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협하고 참조은영농조합법인, 이제 기 신청했던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 업체하고 또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런 업무를 대행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ha당 2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800ha 정도를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고요. 그리고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서, 아까 말한 부속도를 교반하고 운반하고 살포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는요. 방금 배홍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한봉, 양봉, 배 위원께서는 밀원을 얘기했고 저 같은 경우는 양봉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 좀 도와달라고 막무가내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양봉에 지원이 너무 없다.”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박스, 병, 이런 부분이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늘려달라.”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봉농가에게 박스 지원, 병 지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기존의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사업비는 있는데요.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209쪽 강진만 뱃길나루터 어울림공원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계획서, 아니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따로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97쪽 보충자료에 참고하시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꽃밭 옆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97쪽 한번 보시겠어요?
김보미위원
예.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밑에 배치도도 있고요. 그 하천이 위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질이 엄청 탁하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지방정원이 들어서고 같이 아래쪽에 생태체험관이랑 해서 들어서는데 이 중간 부분이 수질도 안 좋고 탁하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들이 30억 원 규모로 어울림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사전 실시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김보미위원
다른 것에 비해 기대가 높아서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사업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212쪽 하단에 소각시설 대기오염 자가측정 대행수수료 1억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것은 따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는 2,800만 원이었는데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마 추경에 다 확보됐을 텐데요. 이게 단가랑 금액이 좀 올랐던 부분인데요.
김보미위원
전년도에도 52주 같이 했는데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좀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돼 가지고요. 전년도에는 2,8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억 4,000만 원이라서 똑같이 52주로 하는데 어떤 단가 차이가 큰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제가 추경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추경에 더 확보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김보미위원
금액 말고 이렇게 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54만 원에 52주였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269만 원에 52주라서 주가 똑같은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나 했어요. 이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바로 옆 쪽 213쪽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매립장 소독약품 1,000병이 있어요. 매립장 소독약품의 성분 같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김보미위원
예, 궁금해서 이 부분도 한번…….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214쪽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에도 보았는데 기간 만료로 신규 계약을 추진했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지원 근거가 운영비 산출지침이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이 관련 법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위탁을 주었는데 필터나 모든 부대비부터 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포함되고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다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김보미위원
인건비와 관리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비에는 저희들이…….
김보미위원
필터 교체도 있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러니까 위탁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비만 포함돼 있고 별도로 다시 소모품 별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필터도 소모품이 아닌가 해서요. 위탁을 맡겼는데 모든 비용을 다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증되어서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번에 용역을 별도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역 했던 부분에 대해서 4,200만 원이 증 된 부분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김보미위원
예, 그런데 소모품인 필터도 여기에 나와 있길래 인건비랑 관리비에 이게 포함이 되나 해서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위탁관리비는 인건비와 관리비만 포함되고 필터기는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비,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비 그래서 …….
김보미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것인데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소각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고 필터기라든지 그런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사용종료매립장 주변 지하수 검사 4회가 있어요. 이것 혹시 이번에 검사했던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옆에 215쪽 하단 쪽에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것이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사업에 증대에 대해서 오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5개 면에 대한 하천·하구를 수거하는 그것이고 이것이 국비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김보미위원
같이 오른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하면 얼마나 했는지 축적이 되고 남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청취불능) 수입으로 일부 반대 부분은 소각처리 (청취불능).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216쪽 중간에 영농폐비닐 수급보상금이 있어요. 작년에는 보상금이 얼마나 되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수거하면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다시 입금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2,600만 원?
김보미위원
2,600만 원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김보미위원
더 높이 잡아놓으셔서 더 많이 보고 계획하시고 잡으신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게 모든 게 거의 다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소 올라간 부분은 그런 비용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좀 있어요.
김보미위원
그리고 227쪽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예.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자는 친환경축산물 신규 인증 재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에 주는 거고요. 사업 내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하고 출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농가당 인증비는 200만 원 지원이 되고 출하 가축 장려금은 농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200만 원, 100만 원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는 200만 원, 출하 가축 장려금은 농가당 100만 원이요.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승마 체험이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니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고니 부분은 기존 업체하고, ‘부다디자인연구소’라는 회사인데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 법률 자문기관인 변호사 3개 자문기관 있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고 저희는 재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가더라도 약간 상당 비율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순선위원장
우리 군에서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회사도 일부 부담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변호사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럼 그 작가님 조형물에 대해서는 파손된 건 없어요? 대만 파손됐어요, 아니면…….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니, 고니요.
서순선위원장
그러니까 고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고니만 됐던 부분인데 기존…….
서순선위원장
날개랑 그대로 있다고요? 모양 그대로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회사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쪽 회사해서 50%, 50% 부담하면 어쩌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서순선위원장
군에서 50%.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회사에서는 50%요.
서순선위원장
회사에서 50%.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그럼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서순선위원장
50%면 얼마 정도 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000만 원 되는데 그쪽에서 7,000만 원, 우리 7,000만 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다시 제작하더라도 이게 다시 태풍에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태풍에 지장을 받지 않는 높이로, 아니면 다른 위치로 선정을 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서순선위원장
이번 태풍이 나무 몇 개 쓰러지고 안 쓰러졌어요. 교통안내간판 하나 안 떨어졌어요. 이것 가지고 재해라고 해 버리면…….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필역을 했는데 자문변호사에서도 이게 법정으로 가면 시한도 많이 걸릴뿐더러 강진군에서 일부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좌우지간 잘 처리 좀 해 주시고 221쪽, 전기자동차가 지금까지 강진에 몇 대나 보급됐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잠시만요.
서순선위원장
2018년도에 5대, 2019년도에 7대, 그전에는 내가 자료를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없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니, 잠시만요.
서순선위원장
그리고 올해 9대, 나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륜차도 2대 보급을 했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제 올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올해부터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시는 4바퀴 달린 그것입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정확하게 이륜자동차는 230만 원이면 아마…….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9대로 책정이 됐는데 차종에 따라서 더 해 주고 덜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국비는, 국비 군비 합쳐서 1억 5,000만 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서순선위원장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짜리 차를 사도 1,570만 원 주고 여기서 2,000만 원짜리 차를 사도 1,570만 원을 준다 그 말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대를 더 신청하면 우리 신청을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그것만 내려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배정된 금액, 대수만…….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더 많으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더 많으면 우선자를 선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방법이 또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요.
서순선위원장
신청, 먼저 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제비뽑기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추가 신청된 사람이 없었어요.
서순선위원장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없었는데 그 줄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기준이 있어야죠.
서순선위원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기준이 있어야죠.
서순선위원장
기준이, 아직 신청이 9대인데 8대, 7대밖에 안 들어왔다고 안 합니까. 아직 경쟁이 안 되니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된 게 16대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리고 225쪽 학생승마 체험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체험을 합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우리 지역에는 없고요. 인근에 있는 장흥이라든지 또 인근의…….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학생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이 숫자는 신청을 받아서 된 겁니다.
서순선위원장
225명 정도가 있다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반 승마,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저소득층하고 덕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재활승마라는 것은 뭐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재활승마가 덕수학교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덕수학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리고 사회공익이 생활보호나 한부모 모자가정이나 그런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잘 하고 있다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그다음에 227쪽 유기견 보호소 철거 및 이설 공사비인데 유기견이 1년에 몇 마리 정도 들어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11월까지의 신고를 봤는데 이틀에 1건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이틀에 1건씩, 그러면 한 달에 15마리.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니, 신고는 들어왔는데 포획하고 신고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저희들이 출동한 건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틀에 1번씩은 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마리나 잡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순선위원장
나한테 자료 주시고요. 우리가 좀 알려고 그럽니다. 사실 유기견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기견 포획단을 별도로 인부를 사서 지금 현재…….
서순선위원장
그럼 예산이 1,800만 원입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이전비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매립 예정지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데 그곳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옮겨가지고 짓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유기견 축사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유기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들어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 예산에 다 있습니다만 먹이도 줘야 되고 청소비용과 관리도 해야 해서 관리인이 1명…….
서순선위원장
그럼 처리는 또 어떻게 해요? 분양도 안 되고 그러면 계속 키울 수는 없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산에 보면 안락사비가 조금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규정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다 해 가지고 안 되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안락사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옛날에는 다 잡아먹고 그랬는데 이제 돈 들어서, 세상이 좋아졌네요.
김창주위원
잠시만요.
서순선위원장
또 있어요?
김창주위원
예.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설명자료 108쪽인데요. 정화센터에서 매립장을 이와 같이 설치하신다는 거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일단 이 매립장은 폐쇄되는 거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매립장은 일단은 창고 건물 그대로 관리를 하면서요.
김창주위원
일단 찼으니까 실질적인 폐쇄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김창주위원
예, 그리고 소각시설은 이쪽으로 옮기는 거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이대로 되면 연안이 얼마나 될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보통 15년에서 최소 20년인데 기본적으로 1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15년 후에는 다시 또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견 관련해서 그러면 이틀에 한 번꼴이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시는 건데 어느 정도 대비나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예산 가지고는 그 계획이랑 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12월쯤에는 여유 있는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유기견 포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포획단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포획단을 구성해서 읍면에 고정적으로 이동되는 유기견들이 있습니다. 그 유기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잡고 했거든요.
김보미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잡으셨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팀장님까지 3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잡았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그분들 중에서…….
김보미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지 어떻게, 장비나 그런 게 다 너무 위험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어쩔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여건에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사고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1건도 없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약간의 물거나 그런 부분은 있는데 보호 장비는 갖추고 있지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김보미위원
아니, 직원분들이 가서 유기견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제대로, 추경이라도 해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방치해 두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더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계획안을 작성해 주셔서 검토해 주세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유기견 포획틀까지 신청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포획틀을 주면 읍면에서 포획틀이 들어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약간씩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김보미위원
포획단은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이번에 10개 정도…….
김보미위원
포획단, 포획단이 몇 분이나…….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포획틀은 읍면에 1대씩 가져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획단은 이번에 한 5명 정도.
김보미위원
5명이 전체 읍면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읍면별로, 신고가 들어온 읍면에 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또 다치면 안 되니까요.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고니 조형물 관련해서는 조형물 업체가 지역이 저희 관내 업체는 아니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광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보미위원
광주 업체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 고문변호사는 저희 군의 고문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3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김보미위원
아니, 돈을 진짜로 받아야 될 때는 안 받으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의 주장을 필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처음에는 “이것은 자기들이 100% 아니다. 태풍에 의한 피해지, 전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불었던 초속, 바람까지, 그때 초속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다 준비해 놓고 있고 만약에 소송까지 갈 때는 그것까지 대비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
김보미위원
그것은 모든 소송 업무에 관련된 거고 그렇게 대비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변호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정말로 자문하시는 고문변호사님도 이런 것은 보상 받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정말 싸워야 될 때는 안 싸우시고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셔서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때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과장님께 요청했던 자료와 동료 위원 몇 분도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월요일 농업경제위원회가 심의하는 이전인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재설명 조서나 이런 데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방금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자료 요청한 것을 월요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저는 1가지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제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영랑생구 입구 주차장 있죠? 거기서부터 영랑생가까지 가는 데 그 구간에 쓰레기 수거를 몇 시쯤에 하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첫 시작점부터 돌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9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보통 시내는 새벽에 다 하는데 여기는 쓰레기를 샘터 있는 데 그 부근에다가 내놓으면 예전에는 가져갔는데 관광객들한테 미관상 안 좋다 해 가지고 쓰레기를 못 내놓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끌고 할머니들이 길 건너 수건축사무소 있죠? 거기까지 끌고 오면 차가 지나가면 무서워서, 만약에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 쓰레기를 끌고 다니다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 시내는 새벽에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다고 그랬더니 강진군청도 여기에 있고 경찰서도 여기에 있고 주요 저기는 다 여기 탑동마을에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살기 불편해서 되겠냐…….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첫 시작점을 상가 쪽에 있는 중앙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중앙로에서 시작해서 돌다 보면 약간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쓰레기 배출됐던 양부터 여러 가지 검토, 만약에 조정을 하려면 쓰레기 양 나오는 부분부터 구간별로 다시 대외평가를 해서 구간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쓰레기 양이 어디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또 어떻게 저기하신 분이 이승옥 군수님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뭐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더불어 행복한 강진…….
명희
김명희의원
더불어 행복한 강진, 또 뒤에 또 있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군민이 중심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그런데 경찰서 있고 군청 있고 최고의, 강진군의 제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도 못 내놓고 관광객이 우선이냐, 군민이 우선이냐,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명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 조율을 잘 해서 관광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연구를 세워보십시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