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완기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24억 6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고보조금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7억 7천 6백만원으로 홍삼한방타운 위탁운영 사용료 2억 2천만원 관광단지 내 시설 사용료 1천 1백 5십만원 용담호 주변 휴게소, 쉼터 사용료 1천 3백만원 마이산도립공원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1억 9천 2백만원 체육시설 이용료 3억 4천만원이되겠습니다. 74쪽, 국고 보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6억 6천 5백만원 입니다. 95쪽, 도비 보조금은 2억 8천만원으로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 2억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8천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29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76억 5천 5백만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2.1%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서안 책자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명인명품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유로운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도립공원 가로수 전정공사 입니다. 마이산 남부 및 북부 벚꽃 전정 및 고사목을 제거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내 cctv 및 방송장비 보수공사입니다. 마이산 남부 주차장 내 cctv와 도립공원 내 방송장비 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도립공원 공원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데크, 난간, 계단 등 오래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주차장 매표소 보수공사입니다. 남부 주차장 입구의 낡고 비좁은 기존 매표소를 개축하여 깔끔하고 청결한 공원 이미지를 제공 하고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남부 상가 도로 및 배수로 보수공사입니다. 우기철 및 집중호우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가 시설물 보호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책자 13쪽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편익시설 및 생태탐방로 정비입니다.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편익시설 제공 및 안전을 위해 화장실 1동 개축과 탐방로 정비를 위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관광단지 내 외곽지역 가로등 설치로 범죄를 예방하고 탐방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쉼터 및 휴게소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보수를 통해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책자 16쪽이 되겠습니다. 홍삼스파 내․외벽 도색공사입니다. 홍삼스파의 노후시설 보수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이미지 개선 및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랑공원 도로 보수공사 입니다. 우기시 도로변 화단 지표수가 다목적구장 내부로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화단 배수로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뫼산 산책로 조성 입니다. 성뫼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크 및 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랑공원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월랑체육공원 조성사업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장애인 휴게실 설치 및 물품 구입 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휴식 및 화합을 위한 공간 조성과 물품 구입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21쪽입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로 군민 체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1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보수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기계실 내 시설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보수공사 예산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문예체육회관, 월랑공원 족구장, 파크골프장 등 노후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 불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노후된 궁도장 과녁, 운시대, 고전막사 등을 교체하고 재설치 하기 위한 토목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시설지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여건 향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설치, 월랑공원 족구장 시설정비 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4쪽에 체육시설 사용수입이있어요. 그래서 문예체육회관에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이거 동호회 전용 사용료가 있고 전용 사용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구분이 되는가요? 이것이

동호인들 위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사용료를 이렇게 하는게 있고 일반인들은 이제 다른분들이 사용하시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같네요? 사용료는

예. 그렇습니다.

읍면 체련공원 사용수입은?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우리 이쪽 군내 체육시설하고 같이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읍면에서 받는거 아닌가?

아니 세입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아 세입만 잡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세입은 군세입으로 이렇게 잡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억 5천

저희들이 당초에 족구장만 인조잔디를 정비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모에 당선이 돼서 그것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농구장이나 휀스 조명시설 이런거 전체적으로 해서 균특사업으로 추가를 해서 합해서 그렇게 지금 공모사업하고 균특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트 시설하고 이쪽에 전체적으로 바운다리 수영장 앞에 있는 운동기구나 다목 족구장을 합해서 나이트 시설이 지금 낡아서 그것도 교체를 해야될 것 같고 휀스시설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족구장하고 농구장하고 칸막이 망으로 되어있는것도 설치를 해서 운동 같이 할 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쉼터도 좀 이용자들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만들고해서 그렇게 해서 균특을 신청을 해서 그리고 지금 또 거기에 명시는 안되어있지만 다목족구장 망도 정비를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족구장 인조잔디만 좀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건들다 보면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균특으로 해서 확보되서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구장이나 전체적인 시설로 조명시설까지 같이 붙어있어가지고

그 조명시설은 다른 조명시설입니다.

예.

거기는 지금 군도장이 새로 신축되면 거기에다 2기정도를 위에 지금 조명시설 설치 말씀하시잖아요?

예. 거기에서 지금 성수 야구장에 4기하고 그다음에 성수하고 마령에 축구 동호회인들이 많아서 마령면에다 조명을 야간시설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체련공원에 거기를 지금 반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축구가 제일 활성화 되고 해서 한 부분이 성수FC 거기하고 마령하고 성수분들이 이제 교차로 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균특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명인명품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억 5천 올라왔던걸 삭감해가지고 1억 2천 6백 지원해줬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관리위탁해서 오면 지원 못하게 된걸 해준거죠. 작년에 맞아요? 안 맞아요?

관리위탁이라면 위탁비를 좀 줘야 보태주는 것은 아니고 관리위탁이라고 하면 운영을 위탁을 맡겼으면 운영비를 줘야되는 것이

줘야 맞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약서 한번 읽어줄게요. 계약서 5조 6항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명인명품관 운영은 관리위탁 허가를 통해 위탁받은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명인명품관 인력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휴게 음식점과 소매점 시설은 일부 전대할 수 있다.

예.

이 항있죠?

예.

그럼 누가 운영해야 돼요?

이 6항은 지금 제가 지금 해석은 전체를 위탁자가 운영하지만 전대할 수 있지만 일부분은

시끄럽고요. 작년에 이걸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 공사도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 해서 그 입장료 때문에 사람들이 안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입장료 폐지해주고 체험객들 안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만 한번 해주자고 해줘보자해서 의원님들이 투표까지 해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투표용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반대하고 한 이유가 한번 이거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이거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업이 되서 올라왔어요. 더 1억 3천이 이제 계속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이럴까싶어서 반대를 했거든요. 계약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약서 안 봤어요?

아니 계약서는 봤는데요.

계약서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계약서는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거 같아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위탁은 직접 할 수 있고 그 전체적인 것은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은 뭐요? 지금 운영비잖아요.

그니까 바그다드나 이런데는 전대를 할 수 있다.

수탁자가 면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운영은 수탁자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명인명품관 운영비잖아요. 1억 3천이

그 위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른거 뭐요?

을이 한다는 것이지.

을이 뭔데?

예?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의 지금 수탁자가 다른사람한테 주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부대시설은 재 전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요. 전액을 다해서 지금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그 사람이 받아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조항은요.

운영을 받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도 당연히 그 사람이 운영비를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의 해석은 아닌거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투표까지 한 것이고. 제가 투표용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의원님 저기 제가 개인적으로 시설공원사업소에 1년을 가서 있어보니까 우리 진안군의 근본적으로

작년에 거기가 공사한 끝이고 어려우니까 한해만 한번 해줘보자. 입장료도 폐지하고 그러면 세목이 들어온단다. 한번 해줘보자 그래서 이렇게 각론이 있었던 거예요. 안된다 한번 해주면 이거 계속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해줬던 것인데 작년보다 돈이 더 4백이나 불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운영비가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연간 2억5천에서 3억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1억 2천만원 주고 그쪽에서 체험비나 관람료는 폐지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예산 7천 5백만원정도하면 한 2억정도가 세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5천에서 1억정도의 저희들이 1억 2천만원을 줘도요.

아니 근데 왜 그걸 과장님이 계산을 하세요? 위탁받은 분이 노력을 해야지.

그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탁받은 분이 당신 와이프나 거기 데려다놓고 그러는데 왜 과장님이 그걸 계산을 하시냐고

저희들이 그거 운영비를

왜 운영비를 다 과장님이 걱정을 하시냐고. 위탁을 줬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요. 명인명품관이라는데가 그 부분이 지금 가위박물관이나 지금 저희들이 돼지문화체험관 같이 중도에 해지를 하고 갔을 경우에 진안군에 과연 도움이 돼냐.

그러면 그분도 좀 그만큼 노력을 좀 하셔야지.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보니까 당신이 손익분기점을 어느정도 계산을 하냐 그랬더니 3년정도 노력을 하면 손익분기점에 와 닿을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내년 2년차잖아요. 해서 과연 우리 군이 우리 군에서 명인명품관이라는데가 이분이 해지를 하고 갔을 경우에 또다른 대책은 있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다른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연구를 해야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니 제가 어저께 무슨 전화를 받은지 아세요? 어저께 했던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명인명품관에서 입좀 다물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부탁이라고 전화를 하신분이 입좀 다물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부탁하신 분의 말이 입좀 다물어 달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 어제 과장님 듣기로는 어떤가요? 입좀 다물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그 말을 듣는 기분이 부탁인가요? 압력인가요?

그분이 의원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듣기엔 거북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판인가를 내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가 지금 돼지문화 체험관도 내년도 21년까지인가 지금 3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니 그러면 애초에 계약을 할 때 3년간 운영비 대준다고 계약서를 쓰시지. 왜 계약서는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그분 방송 나와서 처음에 계약했을 때나 중국사람 다 몰아올 것처럼 거창하게 방송나가서 하시더만 나 방송 다 봤어요.

저는 올해가서 처음으로 지금 이 부분을 맡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활성화를 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높여서

어떻게 갈수록 더 운영비가 더 올라오니

그니까 그부분은 순수하게 인건비만 편성을 해서 5분의 인건비만 지금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거기서 인건비 받아요?

그분도 명인입니다.

무슨 명인이에요? 그분이

한지공예 부채

아 그분도 명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명인들은 거기와서 와있게 안돼있고 그냥 사모님이 명인이라고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때 저번에 얘기할 때는

등 만드는

과장님 명인이라고 안했잖아요. 내가 이 얘기 저번에도 했잖아요.

제가 의원님께서 5시 반되니까 퇴근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동절기는 5시에 관람만료

그때는 동절기 아니에요. 그때는

그니까 5시 반이면 그분들 체험하는 관람객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체험은 못하죠. 30분밖에 안 남으니까 6시에 퇴장을 하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일단 계약서상에는 수탁 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 것을 작년에는 공사 끝이라 어렵다고 한해만 한번 해줘보자고 그것도 의원님들 간에 각론이 투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당연한 것처럼 운영비가 더 업이 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과장님도 이제 막 3년까지 이제 해줄 생각을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담당 소장으로써

이제 그 사람 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이 태산이시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죠. 저희들이 지원 안하고 적자가 많이 나면 그분이 손을 뺄 수도 있고

그분 물건 들고가면 끝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진안군에서 과연 더 이익이냐. 그런 것도 따져보고

아 그분이 무서워서 그분이 해달라는거 다 해줘야 되겠네?

다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원 해줄 계획이잖아요.

그분 모셔오기 위해서 거기다 8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분 갈까 무서워서 벌벌떠네.

저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담당하는 소장으로써

어떻게 와서 이게 객이 전도되어가지고

아무튼 결정해주시는 되로 하는데요. 제 소견은 그 부분을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도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왜 우리도 안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니들 봐라 내가 이거 빼 갖고 가면 누구들 뭐 하겠냐 이런 식이니까 그러지 지금 으름장이나 놓고 앉아가지고 입 좀 다물어 달라고나 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과장님도 걱정입니다. 과장님도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요. 전대는 다른 시설은 전대를 해줄 수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른 부분은 수탁자는 직접 다른 전대를 하지 말고 직접운영해라 그런 뜻으로

그러면 첫 회는 그 사람이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첫 회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전대의 규정은 전대의 규정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사업은 전대를 주는 거 말고는 수탁자가 직접 해라 그런 뜻이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당초에 말씀대로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 운영비 안대줬잖아요. 첫 회는 운영비 없었잖아요? (이우규 위원 거수)

상황에 관련돼서 좀 법조항에 따른 사항가지고 서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영에 관한된 사항하고, 운영비 관련된 사항하고

예.

근데 운영비 관련된 사항은 명인명품관에 계약을 하면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죠? 이거 계약하면서 15일날 제출해야 하니까

예.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당초에 치는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때 운영계획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은 수탁자가 알아서 하고, 또 명인 관련돼서 명인이라고 사실은 표현하기는 그러는데 명인, 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명인, 명인이라는 규정이 정확히 없다. 부채에 대한 명인 한지명인은 없어요. 상호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거기 어떻게 계획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세요? 운영계획서에

제가 당초에 운영계획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당초에 운영계획이 나와야 지금 운영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에 운영계획서에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우리 진안군에서 진안군하고 계획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제한 명품관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는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이 없고, 체험비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바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운영비를 주는 사항은 없었는데

예.

우리 정옥주 위윈님께서는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비를 줘보니 체험객도 안 들어오고 입장료도 받다보니까 안 들어 와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일단 우리가 운영비 입장료를 폐지하고, 마이산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폐지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일부 줘서 가위박물관이나 명인명품관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그때 소장님 계셨는데

아니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해보자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줬는데 주면 마이산이 얼마나 관광 활성화가 됐고, 가위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명품관에 얼마나 많은 체험객이 들어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있는 것인지 보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1년간 한번 줘 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운영비를 예산에 올리려면 작년에 폐지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줘보니 관광객은 얼마나 들어오고 체험은 얼마나 들어와서 이게 우리가 돈을 더 주면서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명품관을 없애버릴 것인지 이건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회의 내용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항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여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1년간이라도 줘보자 우리가 1년간 운영비를 주면서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쟁이 심하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 투표까지 가면서 그랬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마이산 관광활성화를 입장료는 폐지하고 그 사람이 입장료를 폐지하면 체험객이 많이 늘 거 아니냐. 체험은 돈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를 더줘야 하냐 덜 줘야 하냐 이거 정확히 결산을 해서 어느 정도가 정확한지 보고 말씀을 줘야지 맥락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사항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작년도 입장료 폐지 전보다 체험료는 한 천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해서 저희들이 7천 5백만원 정도 했는데 4천만원은 판매금액이 3천5백정도는 체험비 이렇게 수입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금 현재로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만해도 저희들이 인건비 지금 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듯이 그런 자세한 내막은 몰랐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근데 지금 1억 2천 6백만원에서 왜 1억 3천만원으로 했냐면 저희들이 지금 기준단가가 저희들 당연히 또 저는 인건비는 지출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기본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이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데 명인이란 말이 적절치는 않는데 명인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면서 인건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들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 그분들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거기는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관장 운영위 관장하고, 본부장 한분계시고, 팀장하고, 시설관리 하시는 분하고 또 홍보하시는분 다섯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시설관리나 이런 미화라 이런 최소한

그러면 명인은 어디에 있어요? 명인은 당초에 운영계획서에 자기들이 제안서를 낸걸 보면 이게 이제 맥락은 이렇게 되요. 뭐냐면 명인명품관을 운영을 하면서 명인이 온단 말이에요. 명인이 부채명인, 한지명인 뭐 철로 만들어진 명인들이 와요. 와서 여기서 운영을 해요.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체험도하고 작품도 만들겠죠. 전시도하고 판매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을 내서 이 직원들에 급여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당초에 계획하고 운영제안서를 낸 사항대로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수익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수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운영비를 주는 것이 우리가 마이산관광 활성화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 원래에 계획 원래에 제안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인명품관에 관련된 사항을 심각하게 계속 운영을 해야 할지 안해야 될지 이거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계속 파양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자체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저희들도 뭐 행감에서도 제가 와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또 내년예산에도 의원님들께서 심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를 해서 그분이 계속 저희들이 뭐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운영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서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최고 책임자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업무나 정책이 시스템 되지 못하다보니까 어떤 정책 결정자가 사항 아주 진안군에 큰문제 인거예요. 그 부분 우리 소장님도 처음에 제안서 낼 때부터 제안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우리 명인명품관이 우리 진안에 꼭 필요하고 진안 마이산에 꼭 필요하고 사항이다. 라고 소신가지고 정말 운영하고, 운영비 100억을 줘도 해야지 정확히 정말 마이산이 명인명품관 없어지면 마이산 관광활성화가 되지 않는 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라고 하면 근데 대부분에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군민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서부터 꼼꼼히 따져가지고 뭐 향후 정책결정자가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쟁을 해서 정확하게 로드맵을 정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명인명품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인이 몇 가지를 명인이 하고 있어요. 명인이 몇 분이나?

당초에 여섯분이 지금 여섯분이

가지 수가 뭐 뭐에요? 한지, 부채,

저희들 낙죽장하고요.

낙죽장이 뭐에요?

대나무 같은 것을 인두로 요렇게 지저가지고 그림이나 글씨를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먹은 종이로 발라서 우산 그것도 있고, 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만든 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건 한지고

예, 그렇습니다.

우산 기름 발라서 죽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1년에 체험을 몇 번이나 해요? 명인명품관에서

지금 저희들이 체험 유로체험 관광객이 금년도에 10월까지 해서 보면 한 2,200명정도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 말고 체험?

체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3천 5백만

체험객만 2천명이 된다고요?

예.

명인명명품관에서 수입을 얻은 것이 체험으로 다 얻는 거잖아요. 부분이잖아요?

판매도 좀 있습니다.

판매도?

판매가 4천만원정도가 되고요. 체험비가 3천 5백만원정도 해서 한 7천5백만원정도를 자체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하는데 있어서 명인들이 매일 올수는 없잖아요.

상주하시는 분이 몇 분 있고요. 그 학생들이나 단체로 예약이 되면 섭외해서 그분들이 연락해서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명인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명인명품관을 운영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서 636페이지 보면 용담호 주변 쉼터 및 휴게소 시설유지 보수 해가고 있는데요. 보수할 것이 많아요? 작년대비 천만원을 증했는데

이게 시설이 저희들이 이제 15년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2004년도에 해서요. 근데 노후가 돼서 상수도나 뭐 수도시설 같은 거 그리고 뭐 천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날아서 작은 것들을 보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수를 할 때 확실히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작년에는 2천4백, 금년 3천4백 천만원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쉼터가 4곳 휴게소가 2곳 그런데 그 상황은 운영 상황은 좀 어떻게 파악 좀 됩니까?

사실은 그 용도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잘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체 계약은 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가 누적되잖아요. 쉼터가 휴게소가

예.

쉼터나 휴게소에 받아들인 수입은 1년에 천3백만원정도 되는데 유지보수비는 3천 4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2천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건

이제 행정에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행정재산을 가지고 경영수지 타산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놈을 이용해서 다른 시너지효과 늘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펴나갈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뭐

용담호 휴게소나 쉼터는 우리 진안을 알리고 용담호를 알려서 관광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휴게소나 쉼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당초 목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행률이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해보셨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는거 아니에요.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러면 왜 저조 한가 쉼터나 휴게소가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세심하게 점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페이지 보면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마을마다 다 되어있나요? 이게 몇 프로나 되어있어요. 우리 진안군 마을 대비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3분의 1정도

3분의 1정도요.

정확히 마을별로는 면별로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뭐 행정에서 우리 체육시설 말고 라도요. 농업기술센터나 옛날에 농업정책과 같은데서 운동기구 행정에서 지원해준 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115군데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393대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체육시설에서만 설치한 것은 아니었고요. 해서 근데 지금 1억 9천 4백만원을 올린 것은 지난번에 이런 주민들께서도 뭐 연초방문 때 운동기구를 많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읍면별로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마을에서 원하시는 운동기구 있으면 한번 전체 설치해보려고 저희들이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 한 것입니다.

제가도 행감 때 이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한번 싹 파악을 해보시오.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설치만 해놓고 운동기구 그냥 거미줄이 너줄너줄 하니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것은 지도,계몽 좀 필요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사무소하고 같이해서 시설 점검을 다시하고 말 을에 이장님들이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게 전 읍면을 싹 파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된곳 29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정도는 이제 없을 거 같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요구하시는 마을이 있을 꺼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하니 받은 게 지금.

29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돈은 드려놓고 운영도 안하고 그냥 썩어가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향면에 있는 소공원 추동마을 앞에 소공원에 있는 것은 완전히 그냥 숲속에 지금 운동기구가 묻혀 있어요. 이런 거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방침 같은 세워놨어요?

저희들이 지금 면이랑 해서 관리카드도 좀 받고 있고 해서 정비를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동마을 앞에 그 소공원 그런 곳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읍면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전화를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드나무가 꽉 쩔어 가지고 운동기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행정에서 그런 것도 좀 한번설치를 해놨으면 1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돌아봐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가 운영은 어떻게 잘 되는가 이런 걸 파악 좀 해가지고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좀 밟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3쪽에 마이산 도립공원 편의시설 및 생태탐방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 화장실 제축이 1동 있고 탐방로 보수 및 정비 사업이 있는데 화장실 제축을 장소도 그러고 탐방로 보수를 어떻게 하시는 가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도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은수사 화장실에 이게 지금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수세식으로 좀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좀 발달이 되었어요.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재 정화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좀 은수사에 있는 화장실을 좀 교체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 탐방로는 생태공원에서 성황당에서 봉두봉 뭐 탑사 까지 가는 그 탑사 그 3키로 정도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돈으로 구간구간 해마다 연차사업을 가지고 탐방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화장실이 그 매표소 옆에 하나 있는데 그것 말고.

그것을 지금.

그것을 지금 재보수를 한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아까 그 명인명품관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요.

예.

관련 되서 우리 예산 결산이 끝나기 전에 소장님이 그 당초에 그 제안서랑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그 한 회의록도 있어요. 회의록도 보셔서 이게 운영비가 정확하게 줘야되는 사항인지 안줘야된느 사항인지 의원님들한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마이산이 도립공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수라든지 좀 적은 소규모 이렇게 뭐 시설공사 이런 것도 순 군비로 하고 있어요. 뭐 시설물보수공사 뭐 이런 것들 매표소 보수공사 이게 우리 군비로만 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도립공원이라고는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보면 도에서 우리한테 1억 원씩을 이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또 뭐 특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짓는다고 해서 2억을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에 가서 열심히 해서 한 2억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 항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항목에 제외된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저 주차료? 남부 주차료?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금 법에 의해서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 그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어요.

우리 조례요?

도립공원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고.

도립공원관리조례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는 임차료를 지금 3천만 원을 지금 세워놨는데요. 그 수입을 금당사하고 시티진하고 이삼묘 조금하고 황석주씨 부분 이렇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요원을 두 분 쓰고 계시는데 그분 인건비하고 그 부분해서 정산을 주차를 싹 받은 것을 부분정산해서 나머지로 그 토지소유분에 의해서 분배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내에 있는 아까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사유지 그 매입을 하거나 이런 것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접촉을 해도 그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접촉 안되서 그냥 집행 안 하는 거죠?

예.

계속 접촉해서 그런 것들 사실은 그 주차료나 이거 받는 게 좀 적절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그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쪽북부도 주차료를 폐지했듯이 그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군비가 좀 군비로 임차료만 주면 그 부분 뭐 주차료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주시면 폐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번에 예전에 보니까 거기는 우리 도립공원에 관련된 법에 의해가지고 그 폐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 부분.

한번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알아본 바로는 북부는 그렇게 안 해줄 사항이여서 그렇게 안 된 거고.

이쪽 여기는 저희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쪽은 그래서 쉽게 없앨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들은 것 같아요. 그 내용도 한번 정확히 보시고.

예.

지금 그 좀 전에 우리 박관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쉼터 있잖아요. 쉼터 휴게소 이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나요?

그렇습니다.

왜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나요?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안 되나요? 그게 우리 진안군에서 꼭 필요한 우리 뭐 군청이나 여기 행정재산은 아닐 것 같은데.

건물은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이죠. 일반재산이라 하면 전, 답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공공으로 쓰지 않고 있는 뭐 전, 답, 구거 뭐 이런 것들 일반재산으로 되고 지금 행정에서 관여하는 건물 자체는 행정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건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의 용도로 행정의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좀 못해봤는데요.

재산은 행정재산이라고 했는데 행정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꼭 보유하는 재산. 이런 재산은 뭐 예를 들어서 압류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용담호 쉼터나 이런 데는 구지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재산이잖아요. 쉼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한테 지금 임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매각을 지금 22년도까지 막 이렇게 임차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것이 끝나면 그 금강환경 그 청인가?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이제 일반재산 전환해서 그 승인 맡아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그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행정에서 바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때 가서 행정에서 바꾸면 안 되니까 그전에 행정재산으로.

아니 지금은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하고 있어도 뭐 행정재산 분류는 할 수 있는 거 잖아요. 분류전환은.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협의해서 빨리 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예산사업설명서 19쪽 한번 볼게요.

예.

그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좀 그 생소한 부분인데요. 이게 당초에 그 도시 공원 내에 근린공원으로 그 월랑 체육공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2010년도 8월 13일자로 이렇게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그 이 되면서 무엇 무엇을 조건을 달아서 이행여부를 이렇게 준수를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을 짓고 뭐 할 때 그때당시에 그 약속이 그 조건을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서 용역 뭐 면적이나 이런 것들 지금 그 변경 할 때 마다 사후에 그 이것을 지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를 평가를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법에서 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월랑체육공원에 무슨 시설이 지금 이거 또 하고 나중에 무슨 시설이 또 들어오면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그런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사후가 아니고 하기 전에 그것을 할 때 환경평가를 받을 때.

이것을 지어놓고 물론 이제 지어놓고 그 여건이 그 당초에 그 기준을 맞췄는가. 이런 것을 지금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군도장이랑 막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걸 그 알겠는데 왜 사후로 하냐는 거예요. 사전에 하면.

사후에 기존에 조건을 만족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후에 그 점검을 해야 사전에 하면 또 이게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면적도 늘어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후 뭐 다 줬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이거 문제 있어. 그럼 어떻게?

뭐 보강을 하라고 하면 지시가 나오면 이제 그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체육공원에다가 시설지어 놓고 계속 이거에.

공사 신축이 없으면 중지를 합니다. 이 영향평가를.

중지? 어떤 중지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공사 중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짓다가 중지를 하면 이것도 뭐 영향평가도 용역도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것이 완공이 되어야 그 사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나오게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23쪽에 문예체육관 개보수가 이게 10억이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체육관을 지금 문예체육회관은 지금 물도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소방, 전기 지금도 등도 갈아야하고 노후 시설 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을 얼마 받죠?

예?

기금 얼마 받아요?

5억에서 50%씩.

아. 50% 나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삼 스파 계약 연장했어요?

예.

그런데 그 연장을 할 때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사용수익으로 주는데 저희가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도 뭐 시설을 좀 해야 된다. 안에가 뭐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낡아져가지고 그런다고 삭감된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작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지어서 위탁주고 그 사용자가 돈은 수익은 내고 시설은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이게 이 구조적으로 맞느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전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사용수익 허가이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염려가 되지만 계약서상에 보면 그 종물과 주물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큰 것들은 그 우리 그 행정에서 수선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부설적인 것들은 그 수탁자가 고쳐가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을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일러랑 대형보일러가 있으면 그것 전체를 갈라면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은 주물은 저희들이 하고 종물은 너희들이 좀 고쳐가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주물과 종물.

예.

자 이건 그 자꾸 주물과 종물을 따져서 보면 임대차 계약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데 임대를 들어가면 그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이렇게 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적립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매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도색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돈이 없으니까 그 입주자들이 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예.

내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1백만 원 냈어요. 매년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치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매월 따졌을 때 내가 얼마큼 냈는가. 해서 그 낸 것에 얼마 사용하고 나머지만 받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도색은 누가 해야 되냐. 장기 수선충당금을 충당한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럼 사용자가 내는 거죠. 사용자가. 도색이 우리가 해주는 게 맞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그내 외벽으로 해서 지금 해서 저는 그 큰돈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은 해줘야 맞는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좀 저희와 생각이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3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193억 4천 9백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71억 1천 9백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05억 3천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669억 9천 8백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9억 1백만 원보다 294%가 증가 한 193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가예산 대부분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9년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했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2020년부터는 맑은물사업소로 이관되어 편성증액 되었습니다. 652쪽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정수장 운영과 상수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0억 1백만 원, 하수관로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필요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19억 5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30억 2천 9백만 원보다 31%증가한 171억 1천 9백만 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노후 상수도 정비 등의 도비 보조금 증가로 총 40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87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0억 2천 9백만 원보다 31%가 증가한 171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페이지 787~790쪽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장 시설관리와 사무 처리 경비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및 약품 구입 재료비가 대부분으로 정수장 수질 검사 3천 4백만 원, 사남 정수장 물 이용료 수수료 3천만 원, 통합계측시스템 회선 사용료 1억 1천 3백만 원, 전기사용료 3억 7천 2백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 9억 1천 6백만 원, 약품 및 수도미터 구입비 1억 6천 1백만 원,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9천 6백만 원 등 촌 19억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상수도운영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로 및 상수도 시설 긴급보수와 관망개선에 14억 9천만원,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공사에 7억 9천4백만원 등 총 25억 3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90~791쪽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약 600개소 신규세대 급수시설 공사와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비용 3억 5천8백만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60억 규모로 추진하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020년도 반영분 78억 1천7백만원,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백운면 2개 마을, 상전면 7개 마을에 관로 26㎞와 가압장 4개소를 신설하는 백운·상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반영분 10억 등 총 94억 1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92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미공급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17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1억 2천1백만원, 지방상수도 공급이 완료된 동향면 외 6개소 수도시설 철거에 4천 9백만원, 관정 수중펌프, 취수원 정비 등 수도시설 긴급복구에 1억원, 용담면 외 2개면 6개 마을의 14.2㎞ 관로와 관정착정 1개소를 신설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억 등 총 22억 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379억 5천9백만원보다 19%가 감소한 305억 3천만원 입니다. 801쪽 하수관거 정비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하수관거 BTL임대료 등에 142억 6천7백만원 802쪽 금강수계 관리기금 35억 7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15쪽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79억 5천9백만원보다 19%가 감소한 305억 3천만원입니다. 815쪽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등 25억 1천8백만원 5개 읍·면 14개 마을 공공하수관로 배수설비 설치사업에 5억 7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1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홍삼농공단지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 15억 1천2백만원, 하수처리장 노후된 기계실 및 중계펌프장 정비사업에 1억 4천만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 비용 10억 2천만원, 동향면 외 8개소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9천5백만원 등 총 27억 6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17 ~ 819쪽 마을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외금·지사·용정, 옥거, 구암, 구룡 등 마을하수도 설치에 92억 4천5백만원, 안천·부귀·윤동, 동향·금지 하수관로 정비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비에 28억 3천8백만원, 총 120억 8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19쪽 금강수계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31개소 공공하수처리장과 142개 중계펌프에 대한 위탁운영 및 시설 대수선 사업에 39억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20~821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섬진강수계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경비와 수수료, 전기사용료 및 공공요금과 시설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운영비 등 4억 1천8백만원, 섬진강 수계 16개소 공공하수처리장과 74개 중계펌프에 대한 위탁운영 및 시설 대수선 사업비 11억 6천6백만원으로 총 15억 8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22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입니다. 마령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은 2020년까지 93억 2천5백만원 규모로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2020년도 반영분 22억 9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계속해서 823쪽입니다. 부귀, 백운면 일대 윤동·진안2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20년도 반영분 44억 3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령 강정리, 덕천리 일원에 하수관로 5.1km를 설치하는 신덕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3억 1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관내 개인정화조 사용세대의 확실한 분뇨처리를 위해 처리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민간대행 사업비 3천4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비는 총 4천7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11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가있어요.

11쪽요?

예. 예산설명서

예.

아 특별회계

아까 사업설명서 11쪽에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부과되어서 어디로 납부가 되고 그런가요? 이것이

이건 정부에서 고시하는 단가로 하는데요. 432.8원 톤당 이렇게 하는데 기본 요금이 톤당 130원이고 사용요금이 302.8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하면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톤당 170원이 있는데 저희가 용담댐으로 인해서 수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물이용부담금 부분은 저희는 제외를 해주고 이 2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공에다가 저희가 정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공에다가 납부를 하는고만요.

예. 이것은 2016년 8월에 전국 단위 단일요금입니다. 부과

계속 증가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단일요금으로 쭉 있는데 2016년부터는 현재까지 똑같은 추세고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170원 톤당 적게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제외시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또 4천7백만원정도 증가되는데 이것은 뭐

급수세대가 늘어나고 자꾸 이주를 해오고 또 공장도 생기고 뭐 펜션도 생기고 이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우리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 예산이 있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 예산서

14페이지

14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예.

아니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많이 낮습니다. 지금 한 50%정도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2년후면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수공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85~6% 올라갈거로

그러면 지금 50%밖에 안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낫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선입니까? 지선입니까?

예?

원선입니까? 지선입니까?

원선, 지선 할거 없이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행감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소장으로 부임한지 한 4개월째 되는데 전라북도 대비 또 전라북도에서도 평야지하고 산간지가 있는데 저희 산간지라고 하면 무주, 장수, 진안이 있는데 오히려 무주, 장수가 저희보다 누수가 더 안되고 있어요. 저희가 더 되고 있고 그래서 왜 이런 거냐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뭐 수공이 되던 또 저희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보면 저희가 고저 차이가 높고 또 굴곡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압력이나 이게 관이 직관으로 가고 이러면 좀 괜찮을텐데 이런 것들에 또 온도변화 이런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대화사업 하면서 어디가 가장 취약하고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수율이 50%밖에 안된다면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너무나 사업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1톤 정수해가지고 가는데 50%밖에 안간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데

예 심각합니다. 저희 진안군이 14개 시군중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현대화사업이 되고 나면 앞으로 2년 후에는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터지는 곳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하다 보면 지금 같지는 않을거다. 그런데 예전에는 거의 주먹구구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화사업이라는게 뭐냐면 환경부에서 다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한 260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70%이하이고 저희가 그 조건에 맞는 거예요. 55%때 밖에 안되니까 그리고 노후관로가 20년이상 된 곳 그곳을 책정해서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를 주는게 아니라 저희 같은 군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55%이하 70%이하 20년 이상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보면 앞으로 2년 후에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하고 있는 상수도에 관련된 데에만 유수율은 나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그전에 받아 놓은거고 해마다 저희들이 개선해가면서 통계연보상 올려 놓는거죠. 근데 이건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55%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선별로 유수율은 안나온다.

예. 그렇죠. 아니 전체적인 관로 연장과 이런 것들을 해서 총 몇 ㎞중에 몇 ㎞ 이렇게는 나오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선으로 몇 ㎞가 갔고 그 세부 목록으로 뽑으면 나오겠죠.

지선별로 나올텐데 그 지선이나 선별로 유수율은 안나오고 전체적으로만 나온다.

배수지별로 5개 배수지가 있어요. 진안, 산암, 용담, 대불, 삼락, 월운 이렇게 있는데 그 배수장별로 현황들을 저희가 그 배수지에서 주면 그 수돗물을 지방상수도원을 먹자나요. 그 관로별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안배수지는 유수율이 60.1%, 산암배수지는 77.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로 연장도 갖고 있고 그 수계

배수지로만 가능하다.

그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방상수도 전체를 저희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수지별로 나오면 배수지에서도 여러 선이 나갈텐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데이터가 총계적으로 나올라면 전체 관로의 유수율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 말로는 유수율이 아까 배수지별로만 가능하고

아니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권역별로 진안배수지 물을 먹는 사람 삼락배수지 정수장 물을 먹는 사람 거기서 내려가는 관로 연장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진안은 307,237m

아니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누수되는 곳이 이런거죠.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중에 배수지별로는 가능하고 배수지에서도 여러 선이 나갈텐데 처음에 나올 때야 그렇겠지만 거기서 나눠져서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

그러면 그 나눠진 선에서는 모르고 원 배수지에서부터 그 전체 나가는 양만 유수율이 가능하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예. 현재 주 관로하고 저희들이 신설한 노선까지 지방상수도의 연장으로 갖고 있는 전 노선의 유수율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뭐 소규모로 저희 데이터상에 없는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을 하면 그 선별로 유수율이 가능합니까?

이렇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 20년이하 그 다음에 유수율 70%이하 이렇게 돼서 진안하고 상전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려고 그런거예요.

상전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20년이 안된 예를 들어서 2년밖에 안되었어요. 지금 상수도 한지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어 근데 그 상수도에 그 선을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그 선의 유수율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파악은 어려운데 일부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담당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유량계를 파악이 안된 곳에 유량계를 파악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을게요. 예를

예.

백운으로 쭉 선이 간다말이예요. 우리 국도를 따라서 백운동 들어가는데 선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넘어오는 선은 유량이 어느정도 넘어오고 그럼 여기서 백운동에 들어가는 선은 유량이 얼마 들어가는데 유수율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예 맞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거나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선만 하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면 백운동 넘어가는 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정말 필요한 시점에 이런 데에 꼭 해야된다 그래서 유수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지선별로 파악이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을 파악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지선은 확보해야 된다.

말씀 주신 부분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천 산암 그때 탁도 어떻게 됐어요?

시험의뢰를 이틀전에 다시 했습니다.

그 소화전 틀어 갖고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왜 그 얘기 안해요?

오늘 말씀 주실줄 알았어요. 저희들이

제가 안물어보면 미리 절대 얘기 안해요?

행감 공부하는라고 사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주실줄 알고요. 저희들이 2번 더 할겁니다. 지금 3번

소화전을 왜 틀었어요? 틀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가 담당자를 좀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왜 수질검사를 조속하니 하지 그래서 내 보냈습니다. 내 보냈더니 기자님하고 같이 가야 공정성이 있다고 해서 모 기자님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근데 들어와서 하는 말이 채수한 걸 지금 시험의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이렇게 했더니 탁도가 2개 안좋고 하나는 맑아요. 문제가 있었던 집은 맑게 나왔고 2개는 좀 뿌연해요.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토를 했냐 그러니까 인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수장에 근무하는 담당자한테 왜 그랬냐 이렇게 했더니 여과지가 한 10시간정도 작동하면서 오버가 됐데요. 근데 소장인 제가 오늘 검사를 하라 하니까 담당자가 여과지에 이상이 있어서 나갈 때 물이 좀 안좋았는데 그걸로 하면 안되는데 하고 소화전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가는 길에 뭐 떨어진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수질검사를 있는 그대로 하지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채취해서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빼버리니까 압이 세진 거예요. 그전에 문제가 없던 것이

그니까 느닷없이 소화전을 틀으니까 굽이굽이 쌓였던 찌꺼기가 다 수돗물로 다 나와가지고

예 그렇죠.

난리가 난거죠.

그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대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4일이 지나면 안정화가 된다고 그래서 똑같이 그 자리에서 다시 기자님 모셔가서 또 빼라 그 다음에 틀어가지고 문제가 여과지에 있는건지 이토변에 있는건지 수도꼭지에 있는건지 근데 그제 의뢰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어요.

소장님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소화전 틀은 건 잘하신 거예요. 실수였던 어쨌든 잘한건데 일단 소화전을 틀음으로서 그 지선에 굽이굽이 고였던 것이 다 확인이 된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별로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 압이 평균적으로 가니까 이게 그대로 있는거지 느닷없이 소화전을 틀었을 때 그게 다 흘러 나온 거잖아요. 집집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마다 다 그럴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청소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지금 저희가 아까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수공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피그라고 해요. 피그. 관청소 하는거

그럼 뭐 약품을 넣어서 하나요?

아뇨. 관 안을 다 청소하죠. 그 찌꺼기 같은 것을 근데

집집마다

집집마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채수한 3지점을 안정화 시켜서 다시 동일 지점에서 기자님들하고 똑같이 다시 빼라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빼갖고 의뢰하면 수도꼭지 수용가가 문제인지 이토변이 문제인지 아까 소화전 있는 데가 문제인지 봐서 그 관이 문제면 저희들이 CCTV를 넣던 청소를 하던 해서

아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검사를 해서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동네별로 그걸 다

근데 좋으신 말씀이세요.

1년내에 걸려서라도 단계별로 계속 그런 청소를 해가야지 그게 다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소화전을 해보면 물이 넘었건 어쩌든 잘해본 거예요. 하여튼 그걸 해봤으니까 그 굽이굽이 쌓였던 찌꺼기가 다 집집마다 흘러 나와서 난리가 난거지 근데 다행히 이게 확인이 안돼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게 밸브가 터질 수도 있고 압이 세서 깨졌을 수도 있고 이게 이 부분은 확인이 안돼서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청소를 해야 찌꺼기가 청소가 돼지 그렇게 안하면 계속 고여서 지금 밑에 가라앉아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에 전체를 하기는 너무

그러니까 단계별로 1년내에

단계별로 선별로 나눠서

진안군을 돌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뭐 그거 청소한다고 미리미리 공지를 하고 청소한 날 물을 몇 시간씩 전체적으로 틀어서 빼고

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해가야지 그 선을 다 갈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계속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청소를 해야 묵은 때를 좀 빼고 먹지 물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검사해서 안 나왔다고 그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검침을 매월 한번씩 하죠.

예.

근데 어떤 주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겨울에 그분들이 수도 검침을 미터기를 보려고 열잖아요. 열면 그때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넣고 그랬는데 그걸 나중에 검침 다 끝나고 잘 덮고 가면 모르는데 그걸 안덮고 갔을 때 수도 동파가 될 염려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겨울철에는 수도 검침을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것은 매월 검침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검침원들 주의를 해서 동파방지를 잘할 수 있도록 또 뒷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주의를 주세요. 노령인구가 많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런 걸 확인을 안하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침원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친절하고 뭐 이렇게 또 검침을 안했을 땐 안했다고 민원이 또 들어오고 이러고 의원님 뜻이 뭔지 잘 아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좀 시켜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산안 792페이지

네.

계곡수라든가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충분히 전 홍보가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예.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몇 건이 안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냐면 소규모 급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하고,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이렇게 지하수, 지표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 곳이 170개소 정도 됩니다. 관정하고 지표수하고 그런데 1년에 저희가 4번 수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기 검사를 하고 59개 항목은 1년에 한번을 합니다. 근데 예산 총 한 1억 7천정도가 세워져서 한 개의 소규모 급수 시설당 백원정도를 투자해서 1년에 4번정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라돈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홍보하고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든지 정의 지방상수도로써 경제성이 없을 때는 관정을 보류하든지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곳은 2회, 어떤 곳은 1회, 어떤 곳은 4회 이렇게 범위가 틀려요.

예.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하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9항목을 할 때, 13항목을 할 때, 11항목을 할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하겠다. 3번하겠다가 아니라 꼭 해야 할 검사 수의입니다.

근데 작년대비 17백만원을 감했어요. 주민들이 말하자면 수질검사를 의뢰를 안하셔서 그런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관정 같은 겁니다. 생활용수로 드시다가 생활용수 않고, 지방상수도로 하고, 우리는 농업용으로 쓰겠다. 이러면 개수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이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가 현실화 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수준 정확하게 말하면 25.9%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생산하는 원가대비 우리가 수수료로 받게 25.9%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 민생 경제 미치는 영향이 커요. 전기세, 상수도, 버스료 이런걸 올리기가 굉장히 거북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저희 시군이 14개시군중에 현실화 율이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데와 형평성을 비교해가면서 조례도 좀 개정하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도 얻어서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전라북도 요금도 현실화 율은 70.3%에요. 우리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30% 머무는 동일한 조건들이 임실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이런데 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발맞춰서 100% 갑자기 올릴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팍 올리면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25.9%인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지방이든 광역이든 단가는 같기 때문에 다만 광역은 한번 투자해놓고 시설유지비가 안 들어가요. 근데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관로 자꾸 교체하고 10억, 20억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대비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물 값은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현실화 율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사업 하면서 점진적으로 조례도 개편하고 의원님들 동의 얻어서 주민들 설득해서 올려가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쪽에 마령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내년 6월이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가요? 사업이

37쪽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관로는 주관로는 완공이 됐고요. 방화, 계남, 원평지, 사곡, 석교 이런데 배수설비 집에서 나오는 설비들 따갖고 하는 그런 소공정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지금 70%정도

70%정도

예.

39쪽 보시면 신덕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지금 2022년도까지 되어있어요.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하수관로가 5.1킬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이제 뭐 여러 군 된데요. 해당마을 들이 이제 월운에 41가구 정도 되고 장제추동 이런데 36가구 정도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세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우리 노후하수관로 있잖아요. 32쪽에 사업설명서 32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노후 하수관로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실태 같은 거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근무를 하다보면 주기적으로 담당자들이 어디가 터졌다. 이렇게 나와서 거기 가서 대행업자들하고 굴착을 해보거나 이러면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네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20여년 전에도 이런 것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관로가 어디가 묻혀있는지 그때 데이터가 관리가 안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알기로 한 20년전에도 건설과에 상수계가 있을 때도 그걸 관망을 하겠다. 하는데 그걸 활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런걸 하면서 관망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뭐 중점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관로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제수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수장은 어디에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상

그러면 중간에도 여기도 펌핑장이 있죠?

예.

펌핑장이 있는데 지금 오수하고 우수가 확실히 뭐 나누어졌나요. 지금?

오수하고 그러죠.

오수하고 우수

예. 그러면요

오수하고 우수? 근데 중간에

오수는 오수관이 있고, 우수는 우수관이 있고, 따로 그렇죠. 차집관로가 있고

그전에 오수하고 우수가 좀

그런 것들이 합쳐지는 것을 불명수라고 해서 펌프장 용량이 딸리죠. 안들어와야 할 맑은물이 같이 흡수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장리에서 내려가는 거기는 정리가 됐나요?

예. 정리가 됐습니다.

그제 올라가니까 역류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양도 많았지만 또 선형도 바꿔놓고 관로에 선형도 바꿔놓고 처리장도 증설을 했고, 예. 좋아 질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오물이 넘치지 않죠.

그러면 내년에는 뭐 장마 때 와도 큰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처럼 하수관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4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게 당초에 우리한테 위탁계약서 낸 것같이 직원에 채용이나 거기에 전문가가 예를 들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엔지니어 어떤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상주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있죠?

네.

우리 당초로 계약한대로 잘 이행되고 있나요?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안되면 평가에서 점수를 못 맞으면 운영비를 삭감하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따른 지자체에 이 관련돼서 혹시 언론보도 난거 보셨어요?

저는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언론보도에 보면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당초 직원을 예를 들어서 A기술자는 3명 보유하고, B 기술자는 2명 보유하고 이렇게 보유하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A기술자보유를 3명하기로 했는데 1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력 10년짜리 하나 5년짜리 하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운영비는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해서 운영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관에서도 불시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제3 평가위원회에서 관련서류들을 하루 종일 현장도 가보고 회의도 하고 해서 검침합니다.

당초에 위탁계약서하고요. 제위탁계약서하고 당초에 있었던 직원현황 현재 현황 이거 제출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5쪽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10억2천4백5십5만5천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의정홍보 광고 등 홍보비 1억3천4백6십만원,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경비6억3천7백7십5만원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2억5천2백2십만5천원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천6백5십6만2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동영상 파일 변환 4백만원,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3천 5백만원, 직원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1천7십1만5천, 사무실 컬러복사기 임대 4백 8십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3쪽 보면 홈페이지 동영상 파일변환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뭔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인가를 모르겠네.

이 부분이 지금 진안군 의회 홈페이지 상에 그 어떤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관공서 기타 등에서 웹사이트를 반강제적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리하게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회에 예산이 2020년도에 10억이에요.

예.

전체예산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서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고요. 지방의회 관련해서 총액 한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의회에 해당되는 경비는 총액 한도가 중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만 정해져 있습니다. 국외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의정업무 공통업무 추진비라든가 의회업무 추진비 뭐 민간위탁비 이렇게 해서 4가지 항목만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자율편성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회가 진안군의 예산을 보고 전체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잘 보고 있는데 전체예산이 한 1년에 예산이 올해 4,400억 본예산이

예.

근데 10억 가지고 4,400억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별도로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