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와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상주시의 시정 운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시행 등 한 해를 설계하는 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주환입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의회사무국은 삭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응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6,1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과 공모전 시상금 2건에 2,350만 원으로써 이 부분은 11월 초에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시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9년에 개발해서 사용 중인 브랜드 슬로건 Just Sangju 상표 존속 기간이 21년 1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운영 소모품 구입 외 4건 2,826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과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중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역 홍보 및 지역 특산물 판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담당관님 총괄적으로 예산 작업 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거 저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125쪽에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100억 입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금년도 3월에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 제가 추경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추경 예산에 9,000억이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정리 추경에 900억을 더……
김태희위원
아, 900억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과거에 예산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임 이름을 대겠습니다만 이정백 시장 있을 때 돈이 많다 그래 예산 한정돼 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그 선거 무렵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900억 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정리 추경에 하는 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 900억은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안에는 다 들어가 있……
김태희위원
아니 2019년도에 어느 과목에 시켰냐고? 어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예비비가 아니고 어디서 나왔어요. 이 돈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총 규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은 되어 있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100억이 넘어 갔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아니 예비비로 이거 지금 하는 거라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예비비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예비비로 하면 안 되지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이제……
김태희위원
이거를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운용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돈을 사장시킨 거예요. 돈을 사장. 뭐 이렇게 적립하는 돈은 금년도, 예년도 예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합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정리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몇 달 상관으로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례대로 한다면 한시적인 조례라 이게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예산인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도 모르겠고 여기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급하게 올해 또 추경에 세우고 내년에 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봤습 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재정 상태가 한 2년 동안 조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라기보다 좀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부터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이런 거 그거하고 또 수도사업소 부분 그래서 한 3,000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 2∼3년 내에 그래서 미리 적립해놓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예산을 제때 편성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예비비에서 이제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꼭 남는다기보다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용을 한다고 그래 보시면……
김태희위원
그동안에 우리 담당관 오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의문으로 삼았어요. 행사장 가서 돈이 많다고 그래 부탁하라고 그러면서 그 무슨 돈이 있는지, 예비비 가지고 자기가 그런 소리하면 안 되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의회 승인 받은 것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지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이 편성 안 된 거는 쓸 수가 없죠.
김태희위원
그래 돈이 많으니까 막 신청하라고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속아 살아 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의회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하고 할 때 잉여금이 2,100억 넘어온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잘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거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예. 담당관님 115쪽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정책자문위원은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자문위원은 조례에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4월 9일에 임기가 종료되고 난 뒤에 현재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 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되어 있고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이 예산을 미리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시장님이 내년에 새로 오시고 나면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기 끝났고 지금 시장님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을 안 했지 시장님 오시면 바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기 끝나고 구성을 안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자문위원회 시장님 오시면 지금 삭감이 되면 시장님 오셔가지고 바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좀 세워주셔야 됩 니다.
정길수위원
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님이 바로 보궐선거 끝나고 취임하게 되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염려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 안 있습니까?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이게 이제 사용 만료 기간이 2020년도 끝난다고 그랬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21년도 1월 6일에 끝납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브랜드를 공모를 하든지 개발을 해가지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전부다 등록 절차 모든 거 하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 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도 업무를 진행해야 됩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왕이면 우리가 행정 쪽으로는 미리 하고, 본격적인 개발은 시장님 오시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정길수위원
있어야 됩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회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시정홍보 언론 광고 저희들 8억을 올렸는데 총무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금년도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당초 예산액 금년도에 6억이 있었는데 추경에 4억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연초 3월에 축구종합센터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추경에 4억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 중앙지에 기업 유치나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중앙지 조중동을 포함해가지고 중앙지에 3억 2,000 정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연초부터 일찍 중앙지 등에 해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억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130쪽에요. 상주시 농특산물 등 홍보 해가지고 4억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홍보를 무슨 품목을 어떻게 홍보하신다는 거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석상에서 각 실과에 있는 농특산물 관련해서 홍보비가 많이 분산 되어 있다. 이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대도시 광고를 저희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도시 광고를 전광판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그런데 이제 산림녹지과에 3억은 TV 곶감 방송 광고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쌀 관련 농특산물 광고를 저희들 공보실에 4억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거기는 삭감하고.
신순화위원
그래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SNS 해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좀 더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133쪽에 보면요. 2,200만 원밖에 없어요. 올해 없었는데 2,200을 세웠는데 이거 SNS 홍보 활성화 운영 지원은 2,2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유튜브 강좌하고 이런 거는 지금 기획실에 있는 예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시점에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기획을 짜가지고 정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하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올렸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2억을 올해 증액한 금액을 삭감해서 오셨는데 저는 이거 조금 더 삭감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면 조중동 지면을 보기 보다는 요즘에는 전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중동 몇 개 신문사, 중앙지의 몇 개 신문사에 저희 상주를 홍보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려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인가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라고 하는 게 사실 1 더하기 1 하면 2 같이 딱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방지 위주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지 위주로 해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도시 광고나 전광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더 삭감하기 보다는 차라리 2억을 다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담당관님 132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사업에 제12회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이 금년도는 안 했거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격년제로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럼 횟수를 올해 안 해도 12회 이렇게 넣는가요? 안 해도 횟수를 계속 12, 13 이렇게 나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게 실제 실시한 연도를 횟수를 해야 되거든요. 작년도에 11회 했고……
김태희위원
이거 사진공모전은 사진을 통해서 우리 상주를 알리려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왜 이걸 격년제로 해요? 매년 해야 되지?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작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행사성 경비는 격년제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게요. 집행부에서 격년제로 할 행사가 있고 매년 할 행사가 있습니다. 사진 공모 이런 거 매년 해야 되죠. 그 어떻게 끼워 넣어서 쉬다 이렇게 하면 횟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몇 년도 횟수를 넣지 말고 2020년도 사진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해야 될 사업은 예산 세워줘야 되지요. 그거 심의 잘못한거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140쪽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세외수입시스템하고, 사회복지시스템, 가족관계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이 4개를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간은 매년 하는 거라요. 아니면.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5년에 한 번.
김태희위원
5년에 한 번씩.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래 내년도……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 참 5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까 세외수입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지금까지는 12개 저희들이 시스템이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는 했고, 4개를 저번에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내년도에 해야 돼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금년도 안 했거든 이거를.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김태희위원
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새로 시스템이 생겼다든지, 새로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개인정보 용역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이전 하는 보조사업 지원해주고 난 뒤에 사후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상주 사랑 사진공모전 말입니까?
정길수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 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 민간보조 3,000만 원 주고 나면 주고 난 뒤에 그게 그냥 끝인지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사후 점검을 하시는가?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감사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수위원
감사라고 하기 보다는 보조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쓰였는지 예를 들어 상주 사랑 사진공모전 같으면 3,000만 원 이게 문화회관 지하실에서 열리는 거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올해도 가봤는데 규모에 비해가지고 3,000만 원이 큰돈인데 규모는 크지 않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태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대로 상주를 알리기 위한 홍보라고 하는데 곶감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사진을 잘 찍은 사진은 없더라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지금까지 농특산물 관련해서는 그전에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서 저희들 곶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사진공모전을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관광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비중을 지금 높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거기 보니까 상주의 관광 경천대라든지, 상주에 아름다운 관광지 찍은 사진도 없었어요. 새나 뭐 이런 거, 동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찍었지 상주를 알리는 부분의 사진은 거의 없더라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아이템을 새로 짜가지고 분야별로 그래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래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가지고 상주를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8억 중에 2억이 삭감 됐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삭감 됐는데 지금은 광고시대라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광고시대인데 어떻게 광고를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주의 특산물이라든가 상주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8억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거를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하면 효과가 있겠다하는 사례를 한 가지 들어가지고 하시면 우리가 예산 삭감이나 다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홍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바로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과거 보면 거의 지방지 위주로 해오다가 올해 중앙지 위주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하고 내년도 연속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앞으로 농특산물보다는 우리 관광지나 기업 유치, 귀농귀촌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 연속해서 한 번 중앙지나 이런데 저희들 홍보를 해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곶감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중앙지 조중동 중앙지에 낸다고 하면 그냥 상주 곶감만 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상주 곶감 하루에 한 개 먹으면 피부가 고와집니다. 아니면 하루에 한 개 먹으면 비타민이 하루 보충양이 다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좀 광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내년도에는 1박 2일이나 골목식당 이런 TV프로그램을 돈은 좀 더 2억 이나,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그쪽 PD하고, 저희들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농특산물 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을 한번 동원 해보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삭감이 된 거 살려 달라고 했죠.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살려 달라고 했으면 살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알아볼 거는 공보 언론 관계가 우리가 이제 방송, 신문 많았어요. 상당히 공보감사담당관이 애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가 미래전략인데 공공기관 유치 기획 보도 광고비가 4,000만 원 서 있거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 광고비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별도로 했는데 거기 할 때 무슨 협의를 하고 했는가요. 이런 거 할 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각 부서에 있는 홍보비를 전체다 우리 공보실에 세우려고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시내에 택시에 대한 홍보 이거는 특수하고, 그다음에 미래전략은 아마 인구 증가 관련 때문에 아마 해놓지 않았나……
김태희위원
아니요. 지금 부기가.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공공기관 등 유치 기획보도 및 광고인데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까.
김태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시정에서 홍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다른 어느 부서보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상주 농산물을 파는 홍보를 한다. 공공기관 유치를 한다. 돈 많이 들여서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여기 미래전략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를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사업 집행할 때 내용을 협의를 하는 가요. 그냥 하는 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저희들이 저걸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각 부서에서 특수하게 기업 유치나, 공공 유치나 이런 거 외에 저희들이 공보실하고 중복되는 농특산물 쌀이나, 곶감 이 관계만 저희들이 4억을 했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하기로 했는데 아마 조금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에서는 미래전략이 하는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기획보도 이쪽 예산은 전혀 신경을 안 쓰나요? 여기도 돈 집행을 하는 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같이 해도 됩니다. 되는데……
김태희위원
아니 이렇게 별도로 부기 해놓은 거는 이거는 더 잘 하라는 거겠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아니 더 잘하라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에 1억이 있었습니다. 1억이 있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중복 안 되게끔 그래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니까 미래전략에도 이 중복 된다고 삭감을 했는지 일부 부분 50% 삭감해놨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갈 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협의를 하든지 그래 해가지고 추진돼야 되는데 각자 기능이 틀리다보니까 각자 손 흔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만 낭비하는 그래서 집중을 해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상주 농산물이 많이 팔리고, 기업이 유치되고 하면 돈 들여야 됩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지금 앞으로 조용문 국장님 계시는데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이걸 잘 집행해야 되요. 공보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다른데 예산 좀 있지 싶은데 이거 말고도.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다른 부서에 있는 홍보비 예산은 저희들 공보실하고 협의하도록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을 위한 홍보가 되면 안 됩니다. 기관을 위한.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상주시를 위한 홍보가 돼야 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의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로 신경 써야 되지 어느 특정인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앞으로 그거 좀 유념 해주시길 바라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관님! 133쪽 SNS 홍보 활성화 운영 지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활성화 운영 지원 말입니까?
이경옥위원장
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에 저희들 위탁해가지고 매년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올해는 사무관리비에 있던 거를 민간위탁으로 과목을 변경시켜서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경옥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서포터즈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 지원 여기에 200만 원 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서포터즈 활동하는데 식사대나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제가 참 아쉬운 점이 있는 게 혹시 담당관님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밤을 잊은 농부들 해서 단체로 활동하는 농산물 SNS 활동하시는 분들 아세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정보화농업인 해서 밤을 잊은 농부들 해서 다년간 밤에 모여서 자율적으로 처음에는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율 모임을 해서 거의 매일하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앞서갑니다. 농산물 홍보에는 많이 하고 있고 특히 SNS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흘러가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도 단위나 전국단위에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축제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블로그나 올려서 앞에 띄우고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는데 여기에서 그분들을 서포터즈 임명장만 주게 된다면 크게 바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정해주는 것만 해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밤을 잊은 농부들 하면 상주에 정보화 농업인이 나옵니다. 그래 그분들 하는 단체를 좀 이용을 하면 상당히 곶감이라든가 이런 우리 계절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올해 서포터즈 10명 모집을 했는데 일단 이 관계를 제가 몰랐습니다. 센터하고 얘기해가지고 내년도에 서포터즈 재구성할 때는 같이 지금 현재 10명이지만, 한 20명이 되더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뭐 한 번씩 만날 때 조금 전에 서포터즈 등 효율적인 이게 식사 정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분들도 그냥해서 돌아가는 상위 노출을 하는 데만 앞장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 그런 홍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위원장
그런 것도 서로 정보 교류하면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그리고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 이벤트를 지난해에 했는데 어떤 걸로 했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 이벤트 말입니까?
이경옥위원장
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삼백의 고장해가지고 시옷비옷의 고장해서 삼백의 고장 이거 저희들이 SNS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했고 그다음에 상주시를 가지고 삼행시를 짓는 그런 거 두 개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경옥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은 젊은 층에서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시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 12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정보화교육장에서 시민을 상대로 30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강의 특강에 대해서, 그래서 유튜브 강의도 하고 12월 27일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150명 정도를 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특강을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SNS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시작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지면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유튜브는 요즘 유뷰브를 거의 보시잖아요. 아시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위원장
그래서 이 교육을 하신다는 거는 환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좀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의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공공기관 등 유치 부분입니다. 전체 8,222만 4,000원 중에서 일괄적으로 50%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등 유치 기획보도 및 광고 홍보비가 2,000만 원, 공공기관 등 유치 정책발굴 원고료 3,000만 원, 그다음에 유치 당위성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공공기관 등 유치홍보 특산품 구입 500만 원,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 원, 전략사업추진 특근매식비 115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등 유치는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기업체라든지 일반적인 유치 이외에 해당 되는 것은 우리 시책적으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예산입니다. 원안 예산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154쪽에요. 단장님!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 포상금에 대해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공모사업은 올해는……
신순화위원
올해 2,000만 원이였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올해 공모사업 선정이 실적이 올해 43건에 국도비가 1,005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43건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좀 말씀해주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잠시만요. 공모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이 해당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큰 걸로 봤을 때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 이런 것도 4분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농업추진단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거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이런 것도 올해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마케팅에 푸드플랜패키기 지원사업 이것도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유통마케팅에 내년도 농산물 산지유통 APC 설치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 확보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하수도에 상수도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공률이 높은 가요. 어떤가요? 1,005억을 지금 예산 확보하셨다는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타 시군하고는 이렇게 비교를 안 해봤는데 우리 시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2015년에 25건 해가지고 176억 했습니다. 2016년에 20건 해서 240억, 그러다가 2018년에는 스마트팜이 있으면서 건수는 35건에 2,775억, 그다음에 2019년에 전체적으로 43건에 1,487억 이렇게 총사업비로 봤을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순화위원
2018년도에는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2018년도에는 스마트팜이 있어서 더 많습니다. 2,775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수로 봤을 때는 2018년보다 올해가, 2018년에는 35건에 금액은 많지만, 올해는 43건입니다. 그래 스마트팜 같이 큰 사업 프로젝트가 공모로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만 건수로 봤을 때 올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거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 옆에 페이지 155쪽에 연구 용역비 해가지고 전략사업 연구 용역 해서 올해 예산이 3억이었는데 지금 2억 6,000을 삭감해가지고 4,000만 원만 세우셨거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략사업 용역을 줬을 때 저희 상주시가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할지, 어떤 전략사업을 나갈지 그러면 지금 예산을 2억 6,000이나 삭감 했다는 거는 방향 설정이나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에는 2018년도에 2019년 예산할 때는 전체적으로 추경에 세운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이제 서울대하고, 육사 그 부분이 있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난 상태고 그 외에도 현재 현안에서 발굴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육사하고, 서울대는 동력을 좀 잃었고 그 외에도 이제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은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앞으로 상주시가 전략적으로 가야되는 사업이 단장님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유치가 가장 우선 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크게 성공한 사례가 우리 농업기술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공공기관이 이것도 지금 혁신정부에서 유치를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추진을 했지만 혁신도시에도 성과가 이게 의구심이 있어서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혁신도시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을 이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김천혁신도시 와서 근무를 해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다 다시 올라갑니다. 근무만 하고 그러니까 상시주거가 안 되고 일시주거형태로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마저도 이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다시 그거를 검토하고 연구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기관 유치하고 정책이 맞물리는데 그게 연구용역이 늦어지면서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 이 관계가 원래 12월 말에 그 결과를 성과분석을 해서 12월 말에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유치를 해서 갈 것이냐? 도 단위로 나눠서 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기관별로 알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갈 것이냐? 이런 방침을 정하는 게 12월 말이었는데 그게 내년 3월로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가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래 봤을 때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지방 분산을 하는 이런 것까지도 성과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유치는 물론 항상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낙동강권역으로 이루어지는 관광기반을 조성해서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청 배후도시로서 이렇게 구성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순화위원
우리가 기업 유치! 기업 유치! 계속 외쳤는데 최근에 기업이 크게 유치된…… 청리공단에 작년에 MOU를 하고 했는데요. 헌신일반산업단지에 그럼 어떤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은 기업 유치부분은 경제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현재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산업단지 했는 거는 거의 다 유치를 다했습니다. 다 했고 그 전에 하면, 저것도 무난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청리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고, 화서에도 거진 다 들어왔고 우리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기업 유치가 우리 지역을 봤을 때 교통 여건이 좋고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싸기 때문에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바뀌면 서울대라든지, 육사라든지 이런 좀 현실적이지 않은 안보다는 정말로 기업 유치 어떤 기업이든 발굴해서 끝까지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략적인 우리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 육사가 없어져서 3억에서 2억 6,000 삭감하고 4,000만 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주가 어떻게 가야되는 아까 말씀하신 도청신도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관광이나 문화나 아니면 배후 주거지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좀 맞게끔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 유공기관 단체 포상에 보면 156쪽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화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국립낙동강에 11명 해가지고 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육군5837부대에 20명해서 200만 원, 전문인국제협력단에 40명해서 200만 원인데, 이 구분을 그러니까 30명하고 구분을 하나 더 늘려서 조금 작은 인원이라도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인구증가시책해가지고 지원금에 12억 2,500 정도 있는데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화위원
여기 지금 실적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15년도에 600명에, 16년도에 723명, 17년도에 830명해서, 18년도에 621명, 그다음에 지금 19년도는 1,717명이라는 얘기 맞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게 지금 올해는 이게 맞습니다. 맞고 올해는 지금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전입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기숙사비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신순화위원
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그분이 반영이 되면서 내년에 봤을 때는 그 두 가지가 상승 요인인데 내년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기숙사에 들어와서 1학년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기숙사비를 받지 않습니까?
신순화위원
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얘들이 2학년 가면서 그대로 올라가고 신규는 또 들어오고 물론 고학년들은 이번에 기숙사가 있어도 기숙사에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거를 가상해서 좀 늘려놓은 예산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인구 10만 이 무너져 있잖아요. 몇 명 정도 기준이 얼마 정도 모자라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어제까지 10만에서 40명 정도 모자랍 니다.
신순화위원
40명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이게 언제까지 그 기준을 해야 되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12월 말까지입니다.
신순화위원
말일까지예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공무원분들한테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반상회라든지, 회보로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만 상주시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독려 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방송이라든지 해서 정말로 절실함을 돈을 줘서 6개월, 1년 이렇게 인구를 증가하기 보다는 자녀들 중에 꼭 주소지를 거기 자기 직장에 안 둬야 돼도 되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인구 늘리기에 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시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154페이지에 조금 전에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 포상금 있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공모사업 선정 포상금이 3,000만 원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은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 안 그래도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1,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정길수위원
올려가지고 3,000만 원이예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50% 올렸습니다.
정길수위원
50%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공모사업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아주 저거 한 거는 외부에 용역도 주지만 공모사업하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생 많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은 직원들이 자기 평상시에 업무를 하다가 공모사업을 응시함으로 인해서 이외의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힘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옛날에 경험 했던 게 있는데 하여간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긍지를 느끼도록 하는데 보상이 있으면 시간 외를 밤 12시까지 하고 새벽 4시, 5시에 나와서 해도 피곤한 줄 몰라요.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만큼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진짜 공모사업 내가 따면 인사라든가 실질적인 포상이 된다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좀 더 예산 기획실하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대폭 증액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 됐죠.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일괄 50% 삭감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감액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신순화 위원 질문에 우리 단장님 말씀이 상주가 진짜 인구 증가에 최대 효과 있는 거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인구 증가가 제일 효과가 있어요.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귀촌귀농도 좋은데 귀촌귀농은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금 한계에 다 달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귀촌귀농이 이제 2018년대면 줄고 있데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났던데 우리가 진짜 좋은 기업 아주 대기업 아니라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알짜 기업이 있어요. 연봉도 꽤 많이 주고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써 주시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 공공기관 유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중요한데 예산이 좀 감액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좀 더 설명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아! 이거는 필요하구나’ 이럴 정도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어느 공공기관 입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우리 시에서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이 한국환경공단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3월에 그게 발표가 되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6개 중에서 3개가 아! 이거는 혁신도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이거는 바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3월 발표 이후에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공기관 유치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게 대상이 6개가 다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고 그렇지만 최대한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공기관 등 유치 기획보도 및 광고비가 50%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서 기획보도 광고 하는 거는 중앙에 방송이냐? 아니면 중앙지냐? 지방지냐? 지역신문이냐?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지역 이 외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대상을 중앙방송인지? 중앙지를 위주로 하는 건지? 지방지 하면 대구, 경북에 있는 거 하고 우리 상주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지방지를 위주로 하는 건지? 주간지를 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중앙 지방지를 위주로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역의 신문에 실어서는 그게 크게 홍보가 안 되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죠. 지역신문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정책발굴 원고료가 역시 똑같은 잣대로 50% 삭감 안이 들어와 있는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이렇게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요. 삭감돼도?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괄해서 50% 삭감해가지고는 많이 미흡합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원고료 관계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똑같은 잣대로 50%씩 삭감 해놔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원고료 이게 시민들이 원고를 내는 거에 대한 원고료인데……
김태희위원
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원고료나 그다음에 매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만 아니고 그 계에서는……
김태희위원
그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 본거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홍보물 제작관계는 그렇고 돈 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 보면 특산품을 1,000만 원 구입하려다가 이것도 50% 삭감됐는데 여기서 특산품 안 사고 시장이나 그쪽에서 돈 써도 안 되는가요. 이거는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정부기관을 간다. 이럴 때는 시장님의 그걸 사용합니다. 그 외 미래전략추진단장이 우리가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 가서 어필을 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할 때는 제가 하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미래전략이 조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이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거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획실에서도 예산 세워서 했던가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기획실에는 예산파트가 있어서 풀로 있을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서 정길수 위원님하고, 신순화 위원님이 한 내용 중에서 공공사업 발굴 관계는 이 증액된 사유를 좀 알고 싶었는데 2018년도, 19년도 보상금 지급 실적을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 중간에 보면 전략사업 이것도 신순화 위원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한다면 어디 의뢰 합니까? 용역을요? 전략사업 연구 용역을 한다면 어디다 의뢰 하는 거예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전략사업만 담당하는 용역기관이 있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략사업이 수산물이다 이러면 수산물에 관련되는 전문기관에 하고, 만약에 다른 공공기관이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행정 이런데 전문돼 있는데 하고 전략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용역 기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금년도 그러니까 여기 서류상으로는 전년도인데, 전년도에 3억을 했잖아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 실적을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요. 집행 한 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전략사업을 대학교수한테 주는 건지 어느 연구기관에 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거의 우리는 대학교 교수한테 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미래전략에서는 거의 전문기관으로 갑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사업비가 2020년도에 4억 인가요? 연구 용역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여기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4,000만 원.
김태희위원
아! 4,000만 원.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4,000만 원 가지고 뭘 하려고 지금 해놓은 겁니까? 이거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그런 수요에 대비하는 용역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수요에 대비하는 용역입니다.
김태희위원
대비해서.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구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예.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우리는 그런 사안이 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도 갑자기 그런 거 발단되면 우리가 지원도 같이 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인구 관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스타2020 하는 거 장기 발전계획할 때 그 당시에 상주시 인구가 13만, 14만이 조금 안 됐거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그 당시 목표를 17만으로 잡았어요. 목표를.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10만에서 한 40명 정도 부족합니다.
김태희위원
40명?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그건 채울 수 있겠네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10만은 연말 12월말 10만까지는 채울 걸로 보고 근데 이제 평균이 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 7대 때도 인구는 자꾸 감소되는데 인구 증가 시책 이거 예산 삭감하려다가 계속 세워줬거든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세워져도 인구 계속 줄어요. 그래서 이거 명심하시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세종시 있죠. 운영하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그 예산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이거 실질적으로 사무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사무소에서는 우리가 국비 예산을 확보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국회하고 연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우리 출향인을 역량이 있는 출향인하고, 국회하고, 그다음에 정부, 출향인들 하고 연계도 시키고 항상 그런 것을 인적네트워크 관리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시한적으로 급박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초기지가 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모든 게 우리가 중앙정부부처에 갈 때도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나 어느 부서에서 가도 우리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에 거기 연락을 해서 거기서 절차를 다 해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런 역할을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길수위원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하신 분이 에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그분이 발이 그렇게 넓어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요새는 진짜 인터넷시대라가지고 세종시에 가 있는 우리 행정기관 국무회의나 주요 정부 회의 할 때도 화상으로 회의를 다하고 있어요.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거기 있는 분 우리 상주시청에 별도 기구로 하는 걸로 하면 예산이 3분의 1도 안 들어갈 건데? 서울사무소에 지금 사무소장님이 경력이 어떤 분이세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서울사무소장님은 그런 유사 경력이 되는 분을 계약직으로……
정길수위원
예를 들어 서울사무소장이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주요 정부 요직에 있다가 나온 분 같으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지금 일반 사회인간관계도, 사회인간관계도 보면 어떤 잘 알거나 그런 거 아니면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세종사무소에는 한 분이 나가 있죠. 그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저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상주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주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상주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세종사무소는 현재 세종시에 있고, 중앙정부부처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유대를 하고, 인적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바로바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일면식도 없는 분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서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사무소장 같은 경우에 국회를 하도 들락날락 해가지고 어지간한 대변인들이나 그다음에 보좌관들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급하게 부탁할 게 있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모 국회의원을 만나려고 하면 서울사무소장이 그분 잘 모르면 잘 안 만나주고……
전완
전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서울사무소장이 그런 역할을 잘합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단장님!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모사업 추진실적 2018년, 2019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공정한 선거관리에 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6억 6,779만 8,000원은 사실상 내년도 4월 15일 선거 경비인데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관위 쪽에서 지금 후보자 설명회부터 해서 12월 17일 되면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12월 안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본예산에 거는 삭감을 하고, 이번 3회 추경에 별도로 올려가지고 금년 중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실상 우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장학회로 전출하는 동의안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 측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히 필요한 부분이 이기 때문에 좀 예결위에서 이거를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은 사실상 우리가 대명콘도에 8실을 확보해가지고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숙박 일수가 24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하고, 의회하고 전체 공무직들 다하면 1,50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사용하면 6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이 현재 연가를 전부다 권장을 하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에 더 강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숙박, 휴양시설을 숙박할 수 있는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30만 원을 했는데 1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난해 예를 들면 우리가 연가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1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가를 최대한 줄여서 가도록 하면서 이걸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3억 정도기 때문에 오히려 연가를 많이 활용하면 우리 시비 절약 쪽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내년도 운영도 해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셔도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좀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역사기록관리시스템 이 경비는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록물은 전부다 시스템이 완비되어서 지금 8차 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 앞으로는 민간부분에 전부다 산재 되어 있는 모든 우리 기록을 지금 수집해서 보존하는 그런 절차를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내년도에는 이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검토가 잘 된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문화원, 박물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물을 시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전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 관계되는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171쪽에, 우리 이제 다 아는 바와 같이 시장이 지금 공석 상태인데 시정 주요업무 추진비는 연중 예산을 다 세워 놨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4월에 한다면 4월 며칠 그때는 시장이 있는 거고, 1, 2, 3월 3개월간은 우리가 예산을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뒤에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똑같은 기준으로 전체 7,9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66만 원인가요? 3개월 치 해서 이거는 이번에 손을 봐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 궐위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시장님 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고 부시장님께서 모든 일을 하면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경비로 그대로 해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돈은 늦게 들어오셔도 전입 시장이 이제 과거에 관선시대 같으면 딱 딱 맞춰서 씁니다. 월별로 기준을 세우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6월에 바뀌는 경우에 상반기에 1년걸 다 쓰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안 되지만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4개월 거를 할 거냐 3개월 할 거냐 이거 수의를 해서 저는 정리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를 업무 권한대행을 하면서 시장 업무를 안 보는 것 같으면 삭감해도 됩니다. 부시장 역할만 하는 것 같으면……
김태희위원
부시장도 업무추진비하고 특활비 다 있잖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걸로는 모자랍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때문에 4개월 치를 안 하고 조금 남겨가지고 우리 부시장은 본인의 기본 경비를 쓰고 또 시장 거를 조금 써도 되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위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하면 12개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야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 기준이 아니고 연에 얼마 세우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배정받을 적에 월 예산으로 그렇게 좀 나눠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옛날에 보자 제가 KT다닐 때 한 30년 됐나? 25년? 그 때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한 달에 1년 거를 나눠가지고 12개월로 나눠가지고 평균적으로 집행했는데 그거는 그때 감사원에서는 업무추진비를 12달 거를 상반기에 80% 집행해도 상관없다. 또는 상반기 20∼30% 집행하고, 하반기에 집행해도 상관이 없다. 1년 내에 쓰라고 하는 비용이지 평균적으로 쓰라고 하는 비용은 아니다. 이게 맞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런데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월 배정을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나눠서 받고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런 기준인가는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는 경우에 따라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필요할 경우에는 많이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168쪽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화위원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해서 신규로 1,965만 원이 되었는데 기존에 출향인이 이 사업비 없이도 올해도 왔었죠. 장보기 해서 참여를……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장보기 행사는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왔는 거고……
신순화위원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우리가 이제 모든 행사에 우리 시에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 우리 초청하는 인사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출향인들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행사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직접 집행하려고 이거는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거기 지원하고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직접 시에서 출향인을 예를 들어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차량이라든지 이걸 주고 협의해서 그러면 하시는 그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런데 장보기 재경향우회에서 와서 장보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거는 장보기행사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상주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탐방이라든지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데 출향인 및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홍보하기 위한 거고 또 출향인하고 우리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장보기행사는 우리 행사하는데 일부분입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보면 있어요. 장보기행사 해가지고 차량 2대 해가지고 5번 해서 300만 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부분 씁니다.
신순화위원
굳이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출향인들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는데 예산을 세워서 가족들하고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경옥위원장
177쪽에 국제화여비 해서 글로벌 체험연수가 있는데 200만 원씩 75명 여기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죠? 75명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국제화…….
이경옥위원장
예.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체험연수 아, 그거는 200만 원 75명 이거는 우리 직원들 신청을 그룹별로 받아가지고 옛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배낭여행 그 개념으로 하는데 지금은 글로벌 체험연수로 해가지고 4인 1조로해서 그렇게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좀 특별하게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 직원들을 우선시해서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이경옥위원장
여기에 기준을 할 때 어떤 실적 성과급에 대한 거를 해서 하게 되면 가시는 직원들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그런 건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우선시 합니다. 그 부분은.
이경옥위원장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가점 부분할 때 이런 게 우선으로 돼야 되고 어쨌든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본인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지 옆에 충격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직원 해외벤치마킹 해가지고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거는 의회 쪽에서 전부터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전에는 80명해서 진짜 8,000만 원 해서 매년 했는데 이거를 그래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 시청 각 부서에 한 명씩 가는데 격년제로 운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절반으로 금년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격년제로 하면 올해는 안 갔으니까 2020년……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안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못 가는 부서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못 간 부서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하여튼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보상부분으로 생각할 정도로 기준을 잡을 때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거는 질의를 계속 안 했었는데 이거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이거 좀 굉장히 민감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판단을 혹여나 이렇게 저렇게 잘 못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업 중에 세부적인 사업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 저학년들은 오전 수업만 하면 오후에 집에 가도 할 일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동지역에도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영어몰입교육캠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쪽에는 학교마다 전부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공고 같은 데는 상주를 이끌어갈 미래기술인재양성해가지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기능대회 준비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학교마다 전부다 특성화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어떤 교육이 중복되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특색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청 예산이 지금 23억 9,100만 원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 사용하는 예산보다 그러면 학교별 예산아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없고 전체 학교별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강경모위원
학교별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고, 다른 건 전부다 이게 교육청으로 가도 학교로 지원이 다 됩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나 본회의에서나 예산이 삭감이 된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교에 어떠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피해가 대단히 크고요. 또 우리 학부형이라든지 학교관계자들 해서 그런데서 문제가 커질 수가 있고 현재 오늘 네이버에 교육예산 전액 삭감 됐다는 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발도 예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위원
일단 우리 무언가 지금 우리 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참으로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 각자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안은 교육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지만 또 우리 시도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의지도 있고.
강경모위원
의지도 있고. 그래 교육청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처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강조한 사항인데 그때 11월 4일부터 계속 교육장하고 만나서 대안을 모색을 하고 11월 11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하고 도시계획분야에 있는 도시과장하고 교육청으로 보내서 설명도 하고 이번 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건설도시국장하고, 도시과장이 교육장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보려고 미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저희 총무과에서 교육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교육 예산을 볼모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다는 자체가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하는데 학교 측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방안을 물색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계수조정 전에 한 번 더 어떤 상황이나 발생이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오늘 만나고 오면 결과를 통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서 우리 강경모 부위원장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 또 중요한 사안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교육장하고 시청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만나다고 했는데 확인 안 해봤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만나기로 약속이……
김태희위원
아니 아침 9시에 만난다고 제가 들었거든 현장에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있어서.
김태희위원
제가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청 예산을 우리 지원을 못 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현재도 직접 지원……
김태희위원
아니 법상으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법상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못주는 데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는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학회로 전출시켜가지고 장학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이거 규정에는 위반되는 게 없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다수가 여기 자식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학교 다 보내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는 좀 반대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예산 심사할 때 그거하고 엮어 놓으면 큰 욕먹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규정상으로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고 사업 추진하는 거는 한 번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가 각자 위원님들 생각이 틀리겠지만 깊이 생각해서, 전에도 지원하는 게 있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177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아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연가로 인한 예산 절약이 10……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지난해 연가보상금으로 나간 금액이 15억 5,000만 원입니다.
정길수위원
15억 5,000만 원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위원
한 절반만 해도 굉장히 크겠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더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언급이 됐던 게 우리 관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쪽으로도 좀 기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운영할 적에 우리 관내 업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회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관내 필히 한 번 하고, 관외 한 번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거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 기반 확충 23억 9,100만 원은 이거 진짜 굉장히 민감한데 잘못하면 이거 어린아이들 볼모로 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입니다. 저희들 과 삭감 예산은 총 5건에 1억 4,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쪽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여기에 5,000만 원 했습니다만 2,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상주 여성 예술인 어울림한마당 거기 450만 원, 시낭송협회에 150만 원, 상주예총에 상주예술단체가 다모여서 하는 예술제에 2,000만 원 이렇게 사실상 내부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예술단체가 70∼80개 정도 되다보니까 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에서 얘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2,400만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2,000만 원 삭감 되어서 상당히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5쪽 상단부에 세계유교문화축전에 2억 3,000인데 1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유인물 좀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이경옥위원장
예.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세계유교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안동을 비롯해서 9개 시군하고 안동문화방송하고 공동으로 설립한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재단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속 2억 3,000만 원씩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금년도 사업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낙강시제문학페스트벌 해서 이게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이 날아가면 이것 자체가 완전히 행사를 못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행사 내용이 보면 금년도에도 북천전적지 상산관 앞에서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한시, 백일장을 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몰려들고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올해도 충주라든지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하는 백일장도 하게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기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해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안동MBC로 송출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1억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인문학콘서트도 하고, 힐링콘서트 오락가락 이게 금년도에 왕산역사공원에서 했습니다만 올해 우리 상주시에서 출전해서 지난 11월 30일에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각 지역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경연을 다시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대상도 우리 시에서 받고, 그다음에 우수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상주시에서 이 행사를 결선행사를 우리 상주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입니다. 그다음에 라디엔티어링 해서 우리 시에 관광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선정해서 라디엔티어링도 안동MBC로 바로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캠핑축제 해서 우리 금년도에는 상주보 일원에 있는 캠핑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홍보비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는 ‘오래된 약속’ 해가지고 이런 걸 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 상주시를 테마로 해서 제작해서 일주일 이상 방송에 영상물로 방송도 되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매년 우리 시군도 재단의 이사 시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안동MBC방송국하고 이렇게 엮어서 하면 상주시 홍보 효과도 있고, 우리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서 함양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좀 살려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입니다. 209쪽 중간부분에 보면 북장사 극락보전 개금 설계 용역 이게 이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북장사는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라시대에 창건된 아주 천년 고찰입니다. 고찰이고 여기에 현재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영산회괘불탱이라고 국가보물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찰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현장에 보면 불상이 4∼5개 있는데 불상이 퇴색이 되고 상당히 빛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업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예상을 해보기 위한 그런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나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는 나중에 배정을 해도 일단은 설계 정도는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1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상주문화원 지원해가지고 3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 90만 원만 나두고, 시비 210만 원을 전액 삭감된 상태인데 부기상에 죽 보시면 고령가야, 함창터, 그다음에 경천대를 사랑하는 모임, 그 전에 보면 대한불교법우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단체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는 우리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문화재 보호활동을 하고 청소도 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되는데 지금 문화원 것만 쏙 빠져 있는 상태라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194쪽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뭐하는지 한번 그 자료를 좀 제출 받아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 삭감 예산중에서 세계문화 뭡니까? 세계?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유교문화축전.
김태희위원
세계유교문화축전관계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매년 우리가 2억 3,000만 원을 출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산대비 효율이 좀 낮다 하는 그런 의견이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런 유인물을 드려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했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봐도 이거는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이 설명을 이런 자료를 주지 않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상주만 빠지면 되는 게 아니고 9개 시군에서 전체가 똑같이 하는데.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만 빠져서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인가요? 북장사 극락보전 이게 비지정이에요. 지정이에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도 지정 문화재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도비가 붙고 도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니까 도 지정 문화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주문화원 지원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문화원 육성 하는 측면에서 경상북도의 각 시군에 똑같이 주는 그런 돈이지 싶은데 지원하는 기준이.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시만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보조 비율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청한 시군에 한해서……
김태희위원
그게 맞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똑같은 비율로.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같은 비율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 이거 감액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유인물을 주셨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가 2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유인물에 나오는 이 행사를 그 재단에서 합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데 우리 시군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문학콘서트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날 행사에 들어가는 기초 비용 이런 것도 거기서……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집행은 다 거기서 합니다.
정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제일 하단에 동학예술제 지원이 있어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주에 동학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은척에 거는 하나의 종교 색채가 있는 동학교당이고, 또 하나 단체는 순수한 동학 그런데 두 개 단체가 있는데 이 동학예술제 지원은 은척에 있는 동학교당이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동학교당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상주에 있는 순수한 동학 그거는 지원 되는 게 없습 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기본적으로 은척에 동학문화재 지원하는 부분은 은척 동학교당이 유일하게 유물이 남아 있는 거는 동학교당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물도 있고 도 지정 문화재도 있고 국가 지정 기념물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종교단체를 지원한다는 측면보다는 이런 문화재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양쪽 간에 조금 의견이 대립되고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위원장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임창원입니다. 총무위원원회 소관에서 삭감된 사업은 6건에 5억 3,131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송악공원에서 회상나루관광지까지 정기운항 계획인 폰툰보트사업에 2,000만 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천섬 주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도현수교도 있고 이러면 내년부터 관광객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인 분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객주촌까지만 바로 갔다가 오시거나 그다음에 보도현수교를 갔다가 강이 있으니까 타고 넘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양소년단에 2,000만 원을 줘서 일정 기간 시간동안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은 230쪽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진입도로 가로수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입구에서 역사이야기관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했는데 한 1,0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감 수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고 고사된 나무가 한 5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 수종하고 근원경을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고 그거 하면서 주변 정비하는데 한 5,000만 원 들어가는걸로 해서 우리가 2억 5,000을 했는데 1억 5,000이 삭감되고 예산이 1억 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경상감영공원 주변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상제일문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경상감영하고 그 사이에 인도에서 경계를 구분하고 경상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고 환경도 좀 되는 그런 사업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2억 4,000을 세웠는데 전액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020년 함창명주페스티벌 계획이 6,000만 원을 했는데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명주테마페스티벌을 계속 개최해왔고 2013년부터는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과 연계하여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았고 격년제로 하기 위해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최할 사업비를 6,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잠사곤충사업소에서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단독으로 행사를 하게 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매표관리 인부임 2,533만 1,000원과 240쪽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매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 원은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을 저희들이 유료화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지금 있는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우선 더 잘 되기 전까지는 무료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감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230쪽에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진입도로 가로수 감나무를 다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완전히 전체를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가로수를 이번에 식재하게 되면 관리하고 이런 관련이 있어 산림과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저희들 수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 협조를 받으니까 천단풍나무나 모감주나무를 해서 근원경 12cm 정도 이런 걸로 식재를 해서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 반영 했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기존 감나무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식재한 거예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2015년 당시 공사하면서 관광진흥과에서 했는 거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안천 풍경길 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기존에 해오고 있지 않나요. 이 사업을? 그 밑에 바로요. 이안천 풍경길 편의시설 설치 공사.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이안천 풍경길 조성사업은 우리가 2017년도에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 사업 신청할 때는 30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반영이 17억이 되었고 사업을 하고나니까 금액이 좀 작으니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경상감영공원에 저번에 저희 현장에 가봤었는데요. 그 주변 정비하는데 2억 4,000까지 들어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특별한 2억 4,000 어떤 거에 예산을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경상감영으로 따지면 경상감영 북쪽이 되겠고요.
신순화위원
예. 그러니까 제일문.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경상감영제일문이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상감영제일문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그거하고 경상감영 사이에 인도하고 그 경계사이가 일반 흙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제일문이 생기니까 거기 옆으로 해서 한 60cm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면 경상제일문 하고 경상감영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고전적인 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계획한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함창명주페스트벌 개최는요. 잠사곤충사업장에서 4,000만 원 지금 예산 그거는 확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2013년부터 하면서 우리가 올해는 사업을 안 했지만……
신순화위원
예. 안 하셨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거기서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하고 같이해야지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는 거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올해는 안 하고 이제 내년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감된 사항입니다.
신순화위원
공연장에서 했고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잠사곤충사사업장에서 할 때는 공연장에서 했나요. 아니면 잠사곤충사업장 내에서 했나요. 행사를? 제가 못가 봐서.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사업장에서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사업장에서 했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8년도 할 때는 공연장 있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거기서 했지 않나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함창지역에서 하는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유일한 행사고 이게 저희들이 슬로시티사업 우리 상주가 슬로시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실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보니까 18년도에 가서 저희가 참여를 해보니까 상주분들도 많이 오시고 문화예술 각 기관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함창읍에 걸맞는 그런 공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을 하셔서 살리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제가 생각해도 6,000만 원 주고 하는 1박 2일 하는 행사 중에는 가성비는 제가 볼 때는 상주시에서는 최고 높다고 생각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점촌 문경 분들도 거기 가까우니까 많이 와서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역사이야기관 매표관계에서 인력을 하나 세우려다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지금 인력 근무 하는 인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정규직을 포함해서?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정규직 포함해서 7명입니다.
김태희위원
7명이.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포함해서 7명이 있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규직은 1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정규직 1명이고 전부…… 거기 지금 가보면 근무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인력관계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제가 지역구라서 자주 가보는데요. 직원 만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매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렇게 하는 거 같던데 저는 매표하고 상관없이 인력이 기간제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좀 필요하다고 전 보거든요. 지금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매표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용요금이 원래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요금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고 요금을 받을 그럴 계획으로 조례를 올렸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냥 입장료 없이 한 1년이나 2년 동안 더 하고 콘텐츠를 더 강화하고 난 다음에 요금을 받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하고, 매표관리시스템 설치하는 비용 그것만 삭감된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행하도록?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조례는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운행하는 기간은 요금은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범운행기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범운행기간을 끝내고 내년도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시기가 빠르다. 이런 얘깁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좀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더 갖추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인력이 더 필요해요. 그렇게 보시고요. 본 위원하고 관계되는 지역구 일이라서 제가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낙동강이야기관에 지금 진입도로 가로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여기 가로수가 아니고요. 조경입니다. 조경. 그동안 우리 시에서 가장 실패한 사례가 여긴데 이거는 상주가 삼백의 고장이라서 감나무 심어 났던 게 감이 아니에요. 감도 아니고 고욤나무도 아니고 이상한 걸 심어 나가지고 7대 때부터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관이 없어 산림과에 하면 우리 과 아니라고 그러고 또 관광과 하면 우리 과 아니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지금 몇 년 끌어서 온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사이야기관은 우리 낙동에 내려서 바로 관문입니다. 관광지. 앞으로 경천대까지 가는 길을 뚫고 하면요. 거기 들어가는 길에다가 일반국도나 지방도에 심는 것처럼 이태리포플러나 은행나무 이런 거 심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정말로 사시사철 꽃피는 나무를 심어야 돼요. 주변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데 아마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예산 삭감하고도 사업할 수 있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지금 상태로 보면 예산이 삭감되면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거 근원경 자체를 아주 작은 걸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요. 지금 당장 많은 관광객이 출입하는데 지금 심어도 바로 볼거리가 있는 그걸 만들고 이렇게 나무만 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주변에 손 댈 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심의되고 의결되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235쪽 상주시 대표 축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8억 예산 올해는 안 했는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3일까지 축제추진위원 공모를 해서 27분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주 중에 축제추진위원을 선임할 예정이고 그게 되면 12월 20일경 해서 회의를 하고 나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어차피 축제를 하면 낙동강 쪽으로 나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낙동강에 나가서 하는 계획 중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주제로 하는 그런 계획과 말, 이야기축제의 연속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한다면 1월 초에 총감독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감독을 뽑아서 전에는 3개월 동안 이렇게 가서 했는데 감독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이런 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요즘 보니까 축제 지금 상주사람이 보은 왕대추축제에 많이 다녀오시고 굉장히 성황리에 되었다고 하고 주왕산사과축제나 이렇게 농수산물하고 연계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데 지금 상주는 지금 말씀하신 물, 말, 이야기축제를 해가지고 8억이라는 예산을 경천섬에 했을 때 관광 어떤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저희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보시는지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축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표축제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대표 축제를 할 경우엔 상주에 어떤 대표성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북천에서 계속하니까 외부관광객들한테는 어필이라든지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천섬 쪽으로 나가면 그래도 우리 상주의 관광지 중에 그래도 경천섬이 상주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이고 이제 올해 보도현수교라든지 이런 게 다 되고 나면 아무래도 어떤 발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외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일단 되리라고 생각하고 농수산물축제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축제를 해서 그 분야도 농수산물축제를 별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신순화위원
본 위원은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농수산물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같이 하면서 곶감이라든지 저희 상주의 특산물인 포도라든지 그리고 전국 1위인 양봉이라든지 이렇게 특산물과 같이 병합해서 하는 축제를 좀 계획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축제할 때 농산물 관련도 별도로 부스를 해서 같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한우 같은 경우 상주 한우 갈비탕 같은 경우 많이 드시러 오시는데 좀 먹거리와 볼거리와 그리고 저희 생산성,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 하루 관람객이 몇 명 됩니까? 평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올해 11월까지 한 4만……
정길수위원
아니 하루에 평균 인원이. 11월까지 4만 이에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42,000명 정도 됩니다.
정길수위원
42,000명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11월까지 330일, 42,000명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11월까지 통계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통계를 어떻게 잡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일반 근무하는 인원이 안내 하는 인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매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집계를 하고 있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제가 하루에 지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27명인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7명 근무한다고 했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이제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정규직이 한 분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안내하는 인원이 3명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기사 있고, 청소하는 인부 있고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보니까 하루에 127명 시간당으로 따지면 몇 명 안 되는데 매표 인원을 하나 배치한다는 거는 지금 기존에도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정당하면 삭감 되는 게 안 맞고 지금 기존에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에 방문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매표 인원은, 예를 들어 하루에 300명, 400명오면 그죠?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하면 안 됩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매표소를 하게 되면 매표하는 분야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 중에서 한 명이 하면 안 되느냐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까 상주대표축제 8억 원 안 있습니까? 그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면 축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축제를 다시 안을 잡든지, 다시 하라고 지시를 할 건데 그때 가서 지금 전액 삭감하고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축제……
정길수위원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축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확정적인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전에도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운 경우가 있는데 1회 추경되면 4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축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걸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라든지 동력을 사실상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책임을 준다면 아까처럼 처음부터 예산을 해서 올려주셔야지 되고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이 계시는데 삭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세정과도 계시니까 세정과까지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입니다. 저희 새마을체육과는 위원회에서 2건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67페이지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훈련 숙소 지원비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산림과에서 임도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 중인데 지금 산지 소유자하고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 관계가 있어서 임도가 내년 상반기쯤 돼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숙소를 지원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했고요. 그다음 273쪽 정기룡장군 활터 국궁장 상무정에 부대시설 정비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사대에 지금 이동식으로 해서 아크릴로 지금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고 또 뒤에 바람막는 부분이 없어서 동절기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해서 그거를 설치해주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만 사업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살려주셔 가지고 4,500만 원이 있어야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말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273쪽에.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화남면에 지금 다목적운동장 한다고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용역비가 3억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 이게 그렇게 급한 상황인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여기 화남면에는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라든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하려면 지금 학교도 하나 없고 이래서 체육대회할 때 다른 지역에 가서 임대를 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내년에 그 부지매입비 하고 용역비해서 3억 편성해놓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지매입비에요. 이게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거 필요하기는 한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시장이 궐위돼서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거 다시 시장이 나오고 난 뒤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급하진 않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래도 그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 시장님 계실 때 읍면동간담회……
김태희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하면 평온초등학교 있을 때 그걸 구입했어야 되지 지금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학교를 했으면 위치도 좋고 좋았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거기 인구가 줄어서 조금 있으면 합해질 텐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인구도 적고 이러니까 점점 더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여기 체육시설하고, 문화예술행사……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위원님들 상의하셔야 될 것 같고 하긴 하되 시장이 들어와서 새로운 시장이 이런 거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되지 시장이 없는데 하는 거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신청을 하시고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저요.
이경옥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274쪽.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12억 2,788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사업 시행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실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사용을 12억 정도 못 할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새로 편성을 해서 나머지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순화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세웠던 거 불용처리하고 이거 새로 2020년도에 세운다는 말씀이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구관 뒤에 옆에 짓는 거 그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짓고 있는 거……
신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우리 통합청사건립기금 현황에 보면. 저희 지금 19년도 말 992억 8,12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자 수입이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넣어놓으면 매 연말에 한 번씩 해서 이자수입을 이거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누적되어온 이자수입입니다. 1년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자수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백 몇 억 원은 처음부터 최초로부터 계속 저희들이 적립해왔는데 이게 누적된 이자수입이 26억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그냥 한 통장에 992억을 다 넣어 놓은……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금리가 2.6% 정도인데 26억 정도하면 2.6% 정도드라고요. 세금도 떼야 하고 그래도 이렇게 큰 금액인데 지금 이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다시 좀.
신순화위원
992억 8,100만 원 정도 지금 원금이 한 통장에 있는데……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위원
연간 이자가 26억 751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렇게 봤을 때 금리가 한 2.6%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분산해서 저희 기금은 대구은행에만 있는 건 가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청사기금은 대구은행에 있는데 저희들 계좌가 1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기적금 식으로 만약에 올해 이렇게 몇 년도에 했으면 3년짜리 넣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구분, 구분해서 계좌가 여러 개가 됩니다. 한목에 990억 아까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한 통장에 990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때그때……
신순화위원
그럼 최대 기간이 정기예치 기간이 최대가 1년 인가요? 아니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했는데 가입일이 각각 다르니까 이거 만약에 한 개 끝나면 이거 다시 이어가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이게 이렇게 기금이 이자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저희들이 보면 금고 이율이 보통 1년짜리 1.45%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순화위원
아니 990억을 지금 쓸 계획에 없다면 정기예탁하고 그냥 정기예탁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또 6개월짜리도 있고 이런데요. 3개월짜리는 아니 것 같고 그렇게 있으면 그 금액을 조금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가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 뜻은 제가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기간이 길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일단 내년 연말 되면 우리 기금이 조례가 끝나서 그때 가서 다른 용도로 어떻게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3년 연장을 못해놓고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통합청사를 지금 올해 용역을 7월 3일에 발표를 하려다가 10월로 미루었다가 지금 용역보고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 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못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이거를 현 용역을 가지고 통합청사에 대한 보고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새로운 또 용역비를 통합청사에 대해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근데 이제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거에는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A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우리가 지금 통합청사 갈수 있는 가능 지역이 어느 정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위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럼 거기에 대한 장점, A지역의 장점, 단점, B지역의 장점, 단점 이렇게만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새로운 용역비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안 세웠습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안 세웠죠. 예산.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통합청사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홍보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래 사실 통합청사 문제는 시장님 문제로 거론해서 그런데 전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추진사항이다가 지금 특수사항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없는 보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공청회를 안 했고, 단지 이제 거기 용역을 줬을 때 거기서 시민 여론조사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여론조사 결사는 혹시 시민들이 청사를 새로 남성청사, 지금 무양청사 되어 있는 거를 그러면 주가 남성청사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혹시 결과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신순화위원
아니 그 부분만 시민들의 여론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시민 여론 조금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걸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342쪽 저희 과 소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총무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 1건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희망과 사람 운영비로 연간 운영비 소요액은 5억 2,900만 원 중 시 자체 보조금 심의 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부담 4,200만 원 제외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지난 5월에 개소하여 금년 추경에 3억 8,791만 원을 편성 지원한 운영비로 내년에는 1년간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결산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5억 원을 세운 법의 근거가 뭡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5억 원을 산출한 그거는……
정길수위원
우리 보건복지법이나 장애인 시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라 보조금을 편성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이제 기능보강사업 했는 것은 2년이 지나면 국도비 지원이 완전히 되고 80%니까, 그 전에 2년간은 시설에서 운영을 하거나 도비를 받거나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 3억 8.900…… 3억 9,000 지원 했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3억 8,000.
정길수위원
예. 3억 8,000 지원 했는데 그 시설이 완공되고 난 뒤에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유예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난 뒤에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게 2년 동안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 운영을 하거나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강제 규정도 아니고.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운영 계획은 플랜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하기 전에 희망재활원이 40인 시설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0인 이하 시설로 이걸 바꾸라고 권장을 해서 그래 기능보강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거 순수한 시비로 5억인데 순수한 시비 그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자부담도 저희들이 소요 예산중에 4,2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정길수위원
순수한 시비가 5억 인데 거기 2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한다고 하는 그 유예기간이 있는데 1년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5억 이라고 하는 거액을 지원을 하네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2년 이라고 하는 유예기간. 유예기간 없이도 꼭 지원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게 시설을 그렇게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축을 하다보니까 그 법인에서도 아마 운영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5억이 당초에 5억 세웠을 때 장애인을 수용해가지고 하는 운영비인지 지금 말씀은 시설보강비라고 하는데 5억 원이 순수한 장애인을 위한 그러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서 들어가는 유지비인지?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운영비입니다.
정길수위원
시설운영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운영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운영하는데 발생되는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2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이 있는데 본인부담금까지 하면 4,200만 원이면, 5억 4,200만 원인데 2년을 유예한다고 하면 10억이 넘는 돈을 법인에서 자비로 해가지고 2년간 하면 굉장히 큰돈인데 법인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런 여력들이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도 올해 추경에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게 1년이 지나면 작년 기준으로 기능보강사업할 당시에는 1년이 지나면 도비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공문상으로 지시가 왔었습니다. 5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 5월이 되면 만으로 운영 기간이 1년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조금이라고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오태희 이사장이 하는 게 지금 희망세상이 있고 이번에 희망과 사람은 별도로 또 법인을 만들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같은 법인인데 시설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기존에 희망재활원이라고 40인 장애인 거주시설이……
김태희위원
있다가 10명을 그래 10명을 다시 분리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2년 동안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래서 한다고 그랬죠? 2년 동안. 2년 동안은 국비 지원은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제 2019년에 했으니까 2022년도부터 지원이 가능한데 내년도 2021년도 사업 신청하는 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2억이 삭감 됐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돈을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그럼 법인에서 합니까? 나머지는? 법인에서 돈 대는가?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게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면 그 법인에서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5억 전체를 삭감해도 법인이 운영해야 될 거 아닌가? 우리 시비 관계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운영은 해야 되지만……
김태희위원
법에 근거해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시비가 허용되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침상에는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그 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강제성으로 꼭 편성을 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는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5억의 산출 근거는 10명을 가지고 하는데, 10명.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10명한테 들어가는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 거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수용 인원은 현재 10명이, 원래 30인 시설입니다. 최소한으로 3분의 1은 해서 그걸 2년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 인원을 10명만 하고 그에 이제 종사자가 11명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종사자 몇 명 쓰는데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10명입니다. 11명!
김태희위원
시설에 들어가는 인원은 몇 명?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용자는 10명.
김태희위원
이용자 10명. 직원 10명이에요? 이거 상당히 신경이 쓰이네요. 예산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그 시설에 그냥 해도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직원 수는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이용자가 10명인데 종사자는 11명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그걸 계속해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시설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인력 기준이 저희들 있습니다. 그 인력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2년에……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들 하는 거는 필요해요. 굉장히 과정적으로 힘들거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분들 하는 거는 그래 들어가는데, 저는 사회복지를 해본 사람이라서 맞다고 보는데……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2억을 삭감한데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5억 했다 2억이 삭감 됐는데?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사실상은 전부 국고로 운영이 돼야 되고 제 생각은 그런 기능보강사업이나 모든 거를 할 때는 국가사업을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모든 기능사업비만 줄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같이 포함해서 줘야 되고……
김태희위원
이런 방법 없어요? 국비를 지원받을 때 까지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기존하던 시설에다가 같이 하면 안돼요? 그 거 법 위반 되는가?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걸 2년간을 운영해야지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하고 나서 2년간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우리 시비가 지원이……
김태희위원
예. 장애도 힘든데 중증장애인은 굉장히 힘들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2년이 지나야지 국도비를 80% 받지……
김태희위원
저는 여러 차례 방문해봤는데 잘 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조금 이용자 10명에 종사자 11명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안되죠. 그게. 실제 또 필요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조성만입니다. 저희들 과 371페이지 맨 윗부분 색다른 주제가 있는 여성문화 한마당입니다. 금년도 1,000만 원으로 3회를 왕산역사공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는데 프리마켓 형식과 여성문화예술인연합회 500명 회원이 내실있게 올해 잘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371페이지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민간이전해서 1억 9,400만 원, 그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인데 기금은 우리 시에 있는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니 이거 기금이라는 것은 국비입니다.
정길수위원
국비 기금이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여기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국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길수위원
국비를 뜻하는 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거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하는데 기준이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당 상담원 몇 명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없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여기는 가정폭력이라서 비시설입니다. 노출 안 되는……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거 기금하고 도비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 5,000만 원을 붙여서 1억 8,200인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5,000만 원 붙이는 근거가 좀 어느 정도 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비례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기준 없이 그냥?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3건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4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의료 기능 강화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회청사 잔디 식재 2,000만 원, 담장 및 조경공사에 4,000만 원, 정문 등 주변정비에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오랫동안 정비하지 못하였던 의회청사 주변과 담장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공공청사로써 깨끗한 이미지와 또 의회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시민들의 휴식쉼터 공간 제공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꼭 편성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보건소에 이거 전부다 환경정비네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거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 당시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고 담장정비를 꼭 해야 되겠나? 그 말씀 정도 하셨는데 저는 삭감 될 줄 몰랐는데 삭감이 되어서 부르시지도 않고 이래서 예산 편성이 되는 구나 생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담장 바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쪽부터 시작해서 아이맘플러스센터 여기 끝까지 담장을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담장을 공개를 하면서 위에만 허물고 바깥에 그냥 허름한 벽 자체를 보수만 해가지고 지금 밖에서 보기가 의회청사가 조금……
정길수위원
이거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 하면 잘 정비할 수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506쪽에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 용역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인데 용역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저희들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계획입니다. 상주시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조사나 그다음에 비전, 문제점,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저희 경북 내에서 10개 시군 중에 저희 상주시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가지 요건 중에 또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개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원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그걸 논의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정길수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과목을 선정해가지고 강사가 강의하고 있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수요하고, 공급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까? 아니면……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지금까지 여성교육만 하다가 얼마 전 12월 2일부터 특강반을 해서 남성을 해봤는데 저희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수강 신청을 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 강사 선정하는 데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강사 선정은 저희들이 이제 과목을 정해서 저희들이 강사 신청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 심사위원회 해서 선발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과목을 우리 평생학습원에 예를 들어 영어면 영어, 한자면 한자 이런 식으로 과목을 정합니까?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강사가 내가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안 돼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앞으로 저도 안 그래도 그런 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홈페이지가 마침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강사은행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사가 본인이 본인 과목을 강사은행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맞으면 그걸 그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수강들한테 해서 그거를 도입하든지 말든지 그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길수위원
이제 첫 째 그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상주시민들이 평생학습원에서 강의를 듣고 하고 싶은 분야가 어느 분야가 많은지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0번까지 설문조사 해가지고 원하는 강사가 원하는 과목, 또 수요자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 용역에 주민 욕구 조사하고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정길수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장님 그런 식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