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학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0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 군의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 정부의 지방 재정운영 기본방향인 일자리창출, 경제활력제고, 사회 안정망 구축, 삶의질 개선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군정 목표인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 고성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시책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연설에 관련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은 첫째,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력, 둘째, 사계절이 즐겁고 핫한 명품관광도시건설, 셋째,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열린 행정구현, 넷째, 군민의 삶이 든든한 건강한 고성건설, 다섯째, 사람 중심, 자연과 문화가 흐르고 살고 싶은 정주 환경조성, 여섯째, 친환경 고품질화로 풍요로운 농산어촌육성, 마지막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이 실현되는 평화의 중심지 조성입니다. 2020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참여 예산심의, 지방보조금, 행사축제심의, 학술용역심의, 기금운용심의 등 각종 심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 건전성을 위해 경상적 예산 절감과 보조금 및 축제 행사 예산 한도액 운영, 보조사업 성과 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자주재원 보다 의존 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내 경기 부동산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는 전년대비 증가율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 또한 공공 시설 임대, 각종 시설 사용료 등 사업 수입 및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군유재산 매각 세입의 감소로 그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 수입의 46.9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대내외 경기 하락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증가 폭도 함께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비보조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복합국민체육 생활문화센터 신축, 광역해양관광 복합지구조성, 공공도서관 증축,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사업이 지원 됨에 따라 대폭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강원도민 체육대회 시설개보수, 화진포 관광지 개발, 송지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산림박람회 개최,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 지원 됨에 따라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작년 대비 17.19% 증가한 3542억 원으로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62%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5만 3천 원, 기준 인건비 비율은 14.17%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보다 0.79% 하락한 8.62%이며 자체 정책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734억 원입니다. 아울러 일반 국비와 균특 등 국비 보조는 326개 사업에 909억 원, 도비 보조사업은 271개 사업에 390억원이며, 보조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632억 원으로 군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안 11쪽에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3542억 2303만 8천 원 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06억 2669만 1천 원으로 예산 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331억 4958만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99억 9448만 7천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40억 6123만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2183만 7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4건에 70억 1222만 8천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억 1036만 7천 원이며 회계 별 예산액은 하수도 특별회계 59억,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억, 의료기금 특별회계 5억, 수질개선 특별회계 4149만 4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변동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 10억 7210만 4천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7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6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 비율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331억 495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3.97%인 140억 6123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98 %인 70억 1222만 8천 원입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16억 684만 1 천 원 보다 18.3%가 증가된 515억 4273만 9천 원이 증가한 3331억 4958만 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7.7% 증가된 150억 7594만 원,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9.2%가 증가한 136억 5685만 5천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이 81억 1685만 3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5억 4000만 2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1.66%인 284억 3920만 5천 원이 증가된 1597억 1300만 원, 강원도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98.33%인 40억 3164만 원이 증가된 81억 3163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2.67% 증가된 1198억 7296만 2천 원입니다. 보전 수입인 내부 거래는 전년 대비 51.67% 감소된 66억 9919만 3천 원으로 보전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63억 원입니다. 다음 25쪽에서 40쪽까지 일반회계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의 기능 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51쪽에서 62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1쪽에서 9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2816억 684만 1천 원 보다 18.3%인 515억 4273만 9천 원이 증가한 3331억 4958만 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2728억 3907만 6천 원으로 81.89%, 재무활동은 99억 8971만 원으로 3%, 행정운영경비는 503억 2079만 4천 원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15.31%가 증가한 171억 559만 6천 원으로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 대비 68.47% 감소한 27억 183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교육분야는 전년 대비 24.11%가 증가된 28억 2341만 9천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 대비 106.47%가 증가된 526억 2565만 1천 원,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 대비 14.41%가 증가된 316억 3003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해서 16.62%가 증가된 657억 5335만 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16.79%가 감소된 44억 3808만 3천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해서 37.68%가 증가된 631억 7018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5.7%가 감소한 56억 595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27.81%가 감소된 76억 7020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8.13%가 증가된 274억 1583만 1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53.9%가 감소된 18억 7210만 4천 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예산은 전년 대비 3.8%가 증가한 503억 2079만 4천 원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기간제 근무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19쪽과 59쪽에서 62쪽, 95쪽에서 98쪽 세입세출 편성 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8.22%인 5억 3238만 7천 원이 증가한 70억 1222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05%인 4억 4627만 6천 원이 증가된 59억 87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1%인 458만 4천 원이 감소한 4억 47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26%인 5850만 8천 원이 증가한 5억 35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45.84%인 3218만 7천 원이 증가된 41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34%인 14억 3145만 8천 원이 증가한 140억 6123만 원의 규모 이며, 세입은 상수도 사업소세인 상수도 사용료,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87억 4172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인 시설 분담금, 타 회계건설 보조금 수입 등 53억 1951만 원입니다. 세출은 상수도 사업 비용인 인건비, 일반관리비, 급배수 공사비 등에 53억 9894만 5천 원 이며, 자본적 지출인 현내정수장 정비사업 시설비 등에 86억 62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9개 분야로 2020년도 총 조성액은 254억 2760만 7천 원입니다. 기금별 예산액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2억 3158만 5천 원, 자활기금 23억 4700만 5천 원, 노인복지기금 5억 5267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7억 528만 원, 남북교류진흥기금 9억 5027만 9천 원, 양성평등기금 8억 3584만 9천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2744만 6천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749만 8천 원, 재정화기금은 186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예산 설명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학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재정 여건상 자체 수입 한계로 내년도 예산이 84.04%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기초 연금과 수당 등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군비의 의무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 됨에 따라 자체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주민일자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명품 관광도시건설, 군민의 삶이 든든하고, 살고 싶은 정주 환경개선, 풍요로운 농산어촌 조성, 평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2020년은 문화예술 창달의 원년으로 삼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며, 산림박람회, 도민체전, 온천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 지향적인 투자와 경제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재정 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고성군의회 제2차에 상정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9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3542억 230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79%인 535억 65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31억 49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3%인 515억 4273만 9 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는 7.72%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 소비세는 11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1억 원, 지방교부세 284억 원, 조정 교부금 45억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중 국비는 68억 원, 도비는 1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기능별 분류를 보면 전년 대비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6%로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농림 및 해양수산 37%, 교육 24% 순이고, 감소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68%, 교통 및 물류 27%,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5% 순입니다.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1억 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28억 원, 노후 상수정비 54억 원, 평화지역 경관 조성 33억 원 등 16개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210억 7345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28%인 19억 638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40억 61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3%인 14억 314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현내 정수장 정비 32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59억 8717만 9천 원으로 공공 하수도시설 통합운영 위탁금 및 시설 관리 등에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4149만 4천 원은 전출금에 전액 편성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억 4781만 원은 예비비와 시설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3574만 5천 원은 예탁금과 인건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주민일자리 확대, 명품관광도시건설 및 정주 환경 개선, 풍요로운 농산어촌과 평화 중심지 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산림 박람회와 도민체전, 온천 대축제는 대규모 축제를 통해 경제기반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 재정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사업의 적정성, 연례반복 사업에 효과 분석과 함께 예산 산출이 적정 한지 등 사업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9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42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기금운용규모, 총괄계획, 조성 규모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총 9개 기금에 257억 6370만 7천 원으로 2019년 계획 대비 2억 348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54억 2760만 7천 원으로 2019년도 말 대비 1억 6918만 1천 원 증액 조성한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주요운용계획은 남북교류진흥기금과 재정안정화 기금은 지출 계획이 없으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장학금에 3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공모사업에 1500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지원, 기업 및 개인 대여금 등에 9960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사업에 15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 엘리트 육성 지원에 22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제설 장비 및 풍수해 보험 홍보 등에 1억 622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홍보물 구입, 으뜸음식점 지원 등에 193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예산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9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그 외 5개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 설치되었고, 6개 기금은 존속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설치된 재정 안정화 기금과 남북 교류 진흥 기금은 지출 계획이 없으며 5개 기금은 연간 2200만 원 이하로 기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이 사항은 없으나, 향후 기금사용 용도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 기금 수입에 감소, 전속 실효성 및 일반회계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올해 들어 최고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밖은 싸늘한데 그래도 같이 뵈니까 고성군이 따뜻해 질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적극적 지방재정운영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게 하고, 계획성 있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활용하고 또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하고 또 그 외 비롯해서 예산효율성 도모 및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 추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실. 이것은 보면 우리 자체정책 사업, 고성군만의 자체정책사업 가용재원을 이용을 해서 국정 방향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편성 운영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내년 예산안을 보면 자체정책 사업 투자 가용재원이 734억인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734억을 주로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효율성 관계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행안부에서는 ′19년도대비 순세계잉여금도 10%이상 감축하라고 목표가 제시됐구요. 또 ′19년도 결산부터는 예산불용율하고 예비비가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 패널티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구요. 아까 얘기한 자체 정책사업에 734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9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734억을 편성했고요. 큰 틀에서 보면 공약사항에 관련된 게 145억 원, 부서별 주요투자사업 1억 원 이상은 175억 원, 주민건의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같은 사업이 172억 원이고, 1억 미만 소규모사업하고 각종 유지관리비 또 공공일자리라든가 자산취득비에 287억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민선7기 공약 및 사업에 80건에 145억 원이고요. 1억 원 이상 부서에서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57건 되고, 주민 건의하고 민원사업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숙원사업, 위원님들이 시정하시고 한 사업들이 268건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734억 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734억 자체정책개발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국가정책에 따라갈 수 있는 밑거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겁니다. 거의 대부분 주민숙원이나 이런 사업쪽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역점사업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관된 것 하고 그것을 따내기 위한 사전작업 그런 성격입니다. 부서별 아까 말씀드린 57건 175억 원 그거하고 거의 연관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나아지고 발전되는 고성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 맞추느라 고생하셨는데요. 4가지 정도, 원래 5가지 였는데 한 가지 답변이 나와서 그것은 빼고 4가지 정도 총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에 교육청, 22사단, 경찰서, 소방서 등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봅니까, 아니면 부서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런 관서에서 올라왔을 경우에 무조건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보면 잘못되면 중복투자라던지 우선순위가 뒤바뀔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증액이라든지 감액에 대해서 서로 상의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군수님 참석하는 회의는 매번 실시 했습니다. 10월달에 내년도 시책에 관계된 사업을 먼저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했고요. 다음에 각 부서에 주무계장이라든가 각 회계담당자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년도 지원규모하고 내년도 꼭 필요한지를 수시로 해야 하고 큰틀에서는 군수님 참석회의때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실과장님들하고 읍면장님까지 참석하는 회의도 매번 실시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을 우리 성과계획서 안을 보게 되면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 예산액이 증가했는데, 건설도시과, 안전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는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부서에서 사업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했는데 지금 일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이 감소된 사항은 군비하고 관련되거나 일반적인 사항은 감소되지 않고요.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이 대단위로 많이 내려왔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안전교통과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사업들이 좀 줄어들었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하수도관망사업들이 내년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2019년도하고 ′18년도에 돈들이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대단위 국비사업이 감소된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 단계라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추후에도.

경제체육과는 지난해보다 147억 원이 늘었구요 총규모는, 관광과도 122억 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하여튼 늘은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전체 예산이 늘어난데 대해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추후에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각 사업소라던지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정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각부처하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와서 지역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지방세수입 전망 오차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저희들이 먼저 죄송스런 말씀 드리구요. 10월달에 그것을 작성하다보니까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통세 수입에서 정확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가 남녀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명태축제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과 남성에 대한 특별한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서도 남성, 여성에 대한 자료는 따로 없고요. 성과목표, 지표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남성, 여성에 대한 지표를 모을려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근거도 없이 목표 80%, 이런 정도 달성됐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용역을 주실 때 남녀성평등이 목표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단 용역결과는 따로따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관련된 사항은 자료가 없으면 통계자료는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엄청 많고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일자리를 창출할 때 물론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시니어분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에 성별 이런 것을 따진다기 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 나가는 게 있어요. 예산서에 올라온 문제하고 차이가 나는 게 우리 위원회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1년에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놓고 위원회는 한번도 안한다던지 물론 서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고성군내에 90여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돼있고 또 매년 개최하도록 정기회나 임시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면 전체적 정비계획을 해서 판단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없애지 못할 경우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대행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안을 보면서 이번에 5개 읍면에 예산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권한도 살림겸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편성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읍면에 집행부에서 재배정 하는 일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읍면에 예산을 미리미리 세워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금년한해 산불하고 버스파업 때문에 고생 많았다다는 거 인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을 잘 쓰셔서 집행이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회추경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많이 슬림해 졌다라는 종합적인 의견이였구요.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다이어트가 많이 됐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따로따로 말씀해 주신것에 저는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첫 번째,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5% 정도 증가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행정역량강화 부분에 제일 비중을 두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문화관광분야에 대폭 증액을 하셨는데 제가 그 설명을 요청하면서 한가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사업에 편성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각 부서별로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 각 부서별 사안들이 1순위 2순위 여러 가지 순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사업중에. 각 부서별로 순위별로의 올라온 사업의 내용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이 일반행정 공공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분야는 강화돼야 되고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서비스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로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하고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추경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감액을 하셨잖아요 역량 교육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군정에 필요한 위원회나 또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갑니다만 이제는 좀 더 비중을 두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2020년도에는 자체든 아니면 공무원들의 강화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은 불편해 하시고 아직도 주민들은 공무원의 생활 일들이 녹록치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셔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됐다고 보여지구요. 하여튼 2020년도에는 우리가 지금의 예산편성을 하신 이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을 하고 할려면 이런 부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기반조성을 하듯이 공무원들의 기반의 역량이 닦여져야지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서별 순위별 추진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못지 않은 전문가가 되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 부서별 중에 우리 여성들의 참여들이 다 있지만 산림서비스 운영에 잠깐 보니까 수혜분석은 ′17, ′18,′19년 이렇게 3년을 해놓으신게 비율은 47.52, 47.52 이렇습니다. 그런데 원인분석을 해놓으신 것을 보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원인분석을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 분석은 여성 어디서 나온 분석일까요?

제가 아직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보면 여성참여 사업참여자 수혜 자체데이터 근거라고 돼 있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등입니다 말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져야 되는 평등인데, 양성평등의 위는요 양성평등은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이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은 남녀노소, 어린아이, 약자 할 것 없이 다 똑같다는 것이구요. 상대적 평등은 절대적 평등 중에 약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성인지 예산을 검토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라고 항상 검토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에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건데 “아, 나도 여성이면서 너무 무모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양성평등의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여성은 젠더의 입장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화장실을 증설하거나 화장실을 신축을 할 때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하나 이럴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화장실에 가면 더 오래 있어야 되는거 맞죠, 남성보다. 자, 이런 것들의 접근 방법을 달리 해서 2020년도에는 정책을 펼때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도 그동안 여성으로서 참 무모했다는 이런 부끄러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사항들이 법령과 지침에 모든 게 규정에 맞게 건물 짓을때나 각종사업 편성하거나 조례를 제정이라든가 개정할 때 그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먼저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 안에 고성군 정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만 되게 되면 고성군 정책은 성공리에 실현이 될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장님 설명에는 주민들을 위한 즉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 위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안에 내용에.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의 신체로 봤을 때 육체와 혼으로 나눠진다면 정신,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신일 것이고 그것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위를 하는 것은 팔, 다리 이렇게 될것인데요 뛰어가더라도. 그것을 어떤 정책이 했을 때 신체의 기능이 과부하 되거나 하체가 약한데 상체에 너무 비중을 두거나 하게 되면 그것의 명령에 따른 신체의 기능이 따라오지 못해서 실패로 갈 수 있잖아요. 다리는 5킬로 하중 밖에 못받는데 20킬로를 위에다 두면, 그래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의지가 담겨 있는 주민의 행복할 수 있게 만든 의지가 담겨 있고 또 그 안에 사명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예산배정을 각각의 그러한 능력이나 여건에 맞게 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이 말씀한번 드려볼게요. 영국의 글라디스톤 수상이 했던 말인데요. 그 중에 몇마디만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산술적 개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사의 수량적 표현인 것이다. 예산은 정책의 수단이다. 예산이 국민의 정당한 요청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금전적 낭비일뿐 만 아니라 정치적인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 제약이다.」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잘 배정을 하냐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지고 즉 주민들이 생각하는, 고성군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과 약간 틀린 경우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별로 다 틀리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군민의 생활안정하고 지역개발에 맞게 저희들이 알맞게 배분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그 부서가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더 줘야 되고, 예산을 집행할 그런 인력이 없으면, 또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있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진짜 필요한 분야에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고성군 정책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총괄적으로 재정지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간으로 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3항을 보면 재정지출에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있습니다. 의무지출이라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교부금, 채무상환, 이자지출 등을 법령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재량지출은 의회에 제출해야 할 재정운영계획에 의무적으로 밝혀야 할 재정규모의 증가율 및 그 근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려고 의무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량지출을 보면 2020년도 전체예산 3542억여 원 중 의무지출이 2295억 원으로 64.81%가 되어 있고요. 재량지출은 1246억여원으로 21.83%로 재량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정도의 재량지출의 변화와 고성군 현재의 재량지출의 측면에 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의 생각과 고성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아까 33조에 명시되어 있구요.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인데 저희들이 재량지출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21.83%입니다. 의무지출은 64.81%이고, 또 이게 국도비가 보조돼다보니까 기초연금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같은데서 의무지출이 분야가 많은데 저희들 지방자치라든가 지방분권 차원에서는 재량지출이 많아 져야 된다고 판단되구요. 저희들도 재원확충을 통해서 재량지출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질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도 감사드리구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어찌보면 법령에 근거한 의무지출보다는 재량지출의 사업의 확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경제 부양정책하고도 일맥상통 된다고 생각되어 지구요. 따라서 고성군의 정책을 앞으로 재량지출의 분야에 따른 과감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미자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있죠.

오늘중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7명 위원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순위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은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올라올 때 혹시 각 부서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들 순으로 옵니까 아니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9월달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개최하죠?

주민참여예산제는 거기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지난 9월달에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고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올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관리하고 있고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신규로 발생되는 건들입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계획서 세워서 지휘부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예산을 확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 균특, 도비 이런 군비 보조 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의 순위별로 종합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눠볼려고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개 기금이 있는데요. 위원회는 다 있으시죠?

위원들이 다 위촉돼 있고 이것은 당초 계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인 예산을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적극적인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서 맞는 거구요. 기금도 제가 볼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기금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왜냐하면 남북교류진흥기금 같은 경우 설치 년도가 ′99년도인데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너무, 그리고 한번도 개정을 한적이 없으니 지금 남북교류가 활성화가 되니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2019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서면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손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회추경 심사때, 저희들이 자료는 오늘 중으로 도착할 것 같구요. 각 9개 기금분야별로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좋은 시책이나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는 받아봤는데 9개의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자료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도, 전체적으로 확인도 안해보셨죠? 그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가지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 서면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냐를 봤더니 올해도 역시 1500만 원이거든요. 1천만 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한해는 4가지 사업을 했고 한해는 3가지 사업을 했고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몇 년도에 조성이 됐나요? 설치년도가 2001년입니다. 18년이 지났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남북교류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펴보면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부서별로 기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서장하고 담당에게 디테일 한 것은 그때 물어보시는게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기금을 말씀드려야 하는 시간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서면으로 기금운영을 한 사업을 펼친 기금은 활성화가 전혀 안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부서별 심의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의주시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실장님,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향토장학금에 이관 예정이시죠?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간담회때라던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 하셨는데 실지 목적을 달성하기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고성군 장학회에 그 금액을 이관시켜서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일단 기금을 폐지하려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고 폐지가 되면 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이관하고 하는데 그 사전 단계까지는 아직 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향토장학금으로 갔을 때 저소득자녀들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만들겁니다.

만들어서 내실있게 해 주셔야 되구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실지 심사해달라, 이게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하게 따지셔서 운영위원회도 실질화 시키고 기금운영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 맞게 운영을 실질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으로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하실지 알고 계시죠?

8조 또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8조가 우리가 그 전에 총칙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였었나요?

8조 같은 경우는 위법 과목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4가지 분야를 다 담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기준인건비하고 동일부서 동일정책 부분에 있는 정책만 하도록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구요. 저희들이 동일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도 아니고 똑같은 문화관광에 있어도 체육분야라든가 경제분야도 아니고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부분간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비가 부족할 때는 정책사업과 경비를 약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이번에 집어 넣었구요. 지난 번까지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화에 관련해서 여건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또 권한 이양을 주는데 권한에는 그에 따른 자체적인 재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표준 편성지침 135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인용했던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대로 인용한거 아니구요. 재난재해하고 다른 것은 뺐습니다.

8조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재무활동 경비하고 재난재해목적 경비는 빼고, 인건비하고 동일부분은 동일.

예산 2020년도 편성지침 135페이지를 8조를 그대로 인용해서 옮겨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총칙 8조요. 전체 말고 8조에 국한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권한을 주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라 라는 뜻 같아요. 이것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부문분야, 제가 행안부 재정정책과인가요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헷갈렸던 것이 실장님께서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데 부문이라는 것은 정책보다 윗단계라서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하시겠지만 그래도 총칙에 이렇게 담았으면 그 실과에서 모든 사업을 우리가 전용이 안되는 것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시설비는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것을 보면 다 할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야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행안부 재정정책과에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던 내용이라서, 중앙지침을 만든 정책과인가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내용인데 그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이 8조에 담은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도시과가 있지만 건설도시과에서 하천 분야라든가 도로분야가 있으면 거기서는 전용이 안되구요.

이용요.

이용부분은 똑같은 도로분야면 도로분야, 하천분야면 하천분야, 공유수면이면 공유수면 분야 그렇게만 한다는 거지 전체를 다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방재정법에 47조 1항에 보면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할 수가 없지만 그 단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란 말이예요.

의회의결을 받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47조를 말씀하신거고, 정책간에 이용할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정책간에는 지금 실장님께서 표현을 잘 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8조에 담긴 내용은 부문,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받았고, 정책간에 또 이용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래서 그것이 분권화가 되면서 한 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표준으로 풀어놓은 건데, 각 지자체를 보면 그대로 인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들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넣었지만 만약에 돈을 정책사업이 모자랄 경우 다른 데서 이용할때는 사전에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사후 의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만,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업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보고 하고 하는 사항이.

재정법에 47조1항이 있는거고 또 전에도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서로 협력을 하자, 그리고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위기상황때 그 효과를 극대화 하자, 전용도 필요할때는 탄력적으로 하시고 이용도 필요할때는 탄력적으로 하고 어떤 요구가 있고 의회 사전에 얘기해서 의회의 승인과 의결 동시에 이용할수 있게, 이런 것들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위기가 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 실장님께서 뜻은 알겠지만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한 수년간은 그게 지켜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이란 말이죠. 시스템은 뭐냐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대로 움직일 때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못해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왜 안했냐고 거꾸로 질의가 들어갈수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많이 찾아봤어요. 항상 이 부분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의회에도 기능을 마비 시키고 의회가 필요없다는 내용까지도 담겨져 있는데 그런 기사 내용을 보고 이것을 제가 지적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가 가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전용 제한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원금상환 및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이렇게 제한을 두고, 회계연도 경과후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 그럼으로 용도를 명확하게 정했으면 좋겠구요. 또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점에서 현 조항은 조금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교묘한 조항이라고 보고 이것을 사전적인 표현으로 독소조항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이게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 주시면서.

이것은 운영의 차이라고 봐지는데요. 나쁜게 아니고 서로 같이 보고 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빠른시일내 처리하기 위한 사항이지 다른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봐집니다.

합리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법테두리에서 하려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예산의 단서조항, 이용, 전용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지금처럼 실장님께서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는 그 효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러한 똑같은 논란이 발생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부서내의 예산을 당겨쓰기로 사용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킬수 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용도, 시기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의 이용, 의회 승인을 거치는거, 의결을 거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실장님께서 평상시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 고성군에서 어떤 대규모 사업들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매월 간담회 하는 부분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사전에 월 1회라도 티타임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가 돼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간담회장까지 이어지고 하게 되면 서로 간에 협조가 될 것이고 서로 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하시고, 실장님, 제가 한 두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총칙 제6조 예비비를 보니까 고성군에 2020년도 일반 예비비는 0.32%인 10억여원 그 다음에 재난목적 예비비는 8억으로 0.24%, 그 외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약 0.21%인 1400만 원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이내라는 축자적 의미가 끌고 가는 것은 1%에 근접한 것을 의미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순세계잉여금 얘기도 하고 불용액 말씀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한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 있으셨나요?

저희들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에 제43조에서 100분의 1 이내가 아니고 100분의 1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100분의 1 하면 35억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정부에서 기조가 지방경기 활성화하고 내수진작을 위해서 예비비도 신속집행에 포함돼서 집행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초 1% 범위를 맞출려다가 1회 추경에 잉여금이나 결산이 나오면 그 잔액 가지고 1회 추경 전까지 이 금액으로 충분히 다른 사업 부족액 카바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 범위를 맞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 정책적인 배려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거죠?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집행이 안되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투자를 더 했구요, 군비 부담금에 더 투자했고, 5월달에 결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결산을 가지고 예비비를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 작년도랑 보니까 90억 정도 였는데 이번에 96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와 11조를 보면 지방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통보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조를 보면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조 2항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채차입 한도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7조에 있는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지난해는 92억원이였습니다만 최근 행안부에서 통보된 게 내년도는 196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장관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산정기준이 ′18년 결산기준해서 관리채무라든가 PTL사업, 우발채무라든가 경상일반지원이 있고요. 채무관리 상황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데이터로 해서 저희들에게 시군별로 한도액을 선정해서 통보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난해 보다 104원이 늘어서 113%가 늘었고요.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강원도청하고 18개 시군이 모두 100%이상이 한도액이 전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총칙에서 의회 심의의결을 걸쳐서 통과시킬 때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차입 한도액의 증가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7명의 위원들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심의의결의 측면은 저희가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작년도에는 930만 원에서 올해는 4149만 4천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흘리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한강수계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189만 4천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이 근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혜지역이 35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금년도는 3200여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기금이 증가돼서 내려왔는데, 실지 사용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이 900만 원에서 왜 4100만 원으로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 지역에 고성군이 포함이 됐고요. 올해 한강수계상류지역 관리기금 지원 법률이 통과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고성지역이 강릉과 마찬가지로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 지역으로 된 것 같은데.

늘은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난 해는 9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3200만 원이라서 2300이 더 늘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회계 심사가 있으니까 부서심의할때 자세히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김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총칙 제8조에 관한 측면은 아무래도 위원들 간에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안을 제시했지 의결은 의회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별도 있지만 세입총괄에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징수교부 수입에 관련해서 저희가 경상세입 중에 징수수입이 제일 적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입 분야는 재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이 고성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취득세 등록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가상승분이나 주택가격상승분 이상은 저희들이 추이를 많이 증가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동결하는 걸로 해서.

지금 몇 년째 동결인가요?

결산대비로 하면 실질적으로 5%에서 10% 정도 증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번 추계에는 동결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 징수교부도 재원이 다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지분이라든가 주택분이라든가 등록세 이런 부분이니까 도세에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돌려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세외수입은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명단도 공개하고 체납징수 관련해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공격적인 징수가 되지 않을까 싶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이나 진단 같은 것은 다 하고 계시죠?

재정예측은 저희들도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관계는 재정예측을 계속 분기마다 한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놓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외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게 있는데 징수는 안되고 있고, 제가 그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 징수는 왜 안되고 있는지 그런 사안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이것은 좀 더 집행부 입장에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오는 세외수입을 접수가 안된다는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안지고 있구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군민들이 알면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셔서 세밀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세수체계 오차원인을 매년 분석하라고 했구요. 저희들도 업무담당자하고 같이 오차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고성군에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9.4%였구요. 올해 재정자립도를 보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8.62%예요. 반면에 ′19년도 재정자주도는 57.48%였고 올해 재정자주도는 59.01%네요. 다시 말해서 의존재원은 올라갔고 재정자주도도 올라갔고 그러면서 자립도는 떨어졌죠. 실장님이 20년 이후에 고성군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수치상의 개념입니다 사실상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국도비가 많이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하면 재정자립도는 많이 올라갑니다 일안하면, 역기능이 좀 있습니다. 다만 수치상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자주재원 확충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저희들 지역여건을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정자립도 보다도, 얘기하신 자주도를 높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자립도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자립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상의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총괄 25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몇 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도표를 만들어봤는데요. 여기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방금전 에 실장님께서 자립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자립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수치가 낮게 나오더라도 평상시 기준했을 때 자립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자체수입이 는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그 상황상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더 내려오게 되면 떨어지게 돼 있지만 어떠한 대답을 해 주실 때 어떤 평균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때는 자립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제가 2020년도를 추정을 해보니까요. 자주도가 우리가 2017년도 56.46, ′18년도 57.48, ′19년도 57.48, 올해는 한 65%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현재 예산상에 59.51%니까 앞으로 내려오는 재원을 왔을 때.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러한 것이 수치로 나오지 않겠나, 제가 도표를 만들다 느낀 부분들이구요. 지금 43페이지 인건비 내용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인건비가 기준인건비는 101-01, 02, 03까지 되잖아요. 04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인데. 이것을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018년도에 기간제 인건비 그리고 2020년도에 무기계약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2018년도 대비 2020년도 증가율을 보니까 113%가 증가됐어요. 그렇게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101-01 같은 경우는 12%가 증가가 됐단 말이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비율이 01, 02, 03이 정한 인건비를 기준인건비를 하는데요.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는 인상분만 반영돼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현재 공무직 분들이 245명 됩니다. ′17년도 당시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였지만 인건비 비중이 계속 금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겠구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많지 않을까도 예측됩니다.

증가가 되더라도 이렇게 증가된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폭 거의 몇배씩, 100명 정도도 안됐는데 한 245명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최초에 됐던 것이 ′18년 당초때 후에 3차때 인건비가 반영이 됐을 거예요. 당초 ’18년도 대비 ’19년도 했을 때도 70.17%가 증가됐단말이예요. 그런데 ’20년도 대비할때는 117%, 그로 인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간에 정책적으로 안정된 직업 또 안정된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그에 따른 열악한 소규모 지자체들에 대한 손해가 있더라구요. 그 중 일예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것이 우리가 교육경비라고 해서 보조금 제한 군으로 되었어요, 보조금 제한 군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고성군에 미칠 때 악영향이 미쳤을 때 그런 것을 상부기관에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논의를 했거나 아니면 건의를 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 지방세 10%를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전에 3회추경 심사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3조3항3호에 제한적인 인건비가 안되면 부담하면 아니된다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될 사항이구요. 강릉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결산액 돼 있고 경주 같은데는 5%도 돼 있고 10%, 15%도 있고 여러 가지 전국 지자체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자체의 여건상 교육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맞아요. 또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맞고, 하지만 법이 우리 고성군이 보조금 제한 군으로 규정에 3조3호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정부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크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를 내봤어요. 내보니까 일단 보조사업 제한 3조3항은 당해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계상된 지방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아까 얘기했던게 맞아요.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이라는 거죠. 거기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제한을 둔다, 이것은 뭐냐하면 나중에 규정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1%도 못세워요. 방금전에 실장님께서 5%, 15% 그것은 2017년도 기준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행안부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 제가 수십년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방만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못했는데 19년 전에 만들었던 것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을 막연하게 건의를 할수 없으니 어떠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가는데 제가 하다보니까 2가지가 있더라구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영향이 첫 번째 그 영향이고, 만약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5% 정도를 제가 가상 했을 때 2020년도는 한 59억 정도가 인상분에 적용된다고 보고 현재는 100억 9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반영했을 때를 보게 되면 우리가 대비……2020년도에는 자체수입이 인건비 보다 35%가 더 많고 2019년도도 2018년도도. 그런데 하나는 또 뭐냐하면 2006년도에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을 때 또 2007년도에 활성화 되고 있을 때 자체수입이 2006년도에는 지금보다 52%가 더 자체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결산기준 760억 정도 그리고 2007년도에는 830억 정도 자체수입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비교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인건비 보다 많은 군이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이 그러한 패널티 군이 됐는데 비단 일예로 들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현 법상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지만 하지만 항상 단서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장할 때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획실 쪽에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강원도 주관으로도 재정에 관한 토론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지방교부세 같은 데는 행안부 주관으로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 같은 경우는 패널티를 준다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선언적 의무도 있으니까 그 사항은 개선되도록, 조항이 개선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령을 바꿔야 되는데 훈령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협력해서 가시고 협력해서 가시되 1순위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1순위는 특수한 금강산관광으로 인해서 이런 손해를 보는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가냐 계획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직을 잘 훈련시켜서 갈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장단협의회라든가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하고 제가 추경때 자치과에 데이터를 했고 저도 초안을 잡아놨는데요. 그 부분들은 같이 가고 또 우리 의회도 18개 시군에 협의회서 하고 전국에도 보내서 ′19년도에 된 규정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많으니까 고성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한번 교육환경을 바꾸는 시초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실장님, 어쨌든 인건비 비율이 140%를 초과해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니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서 5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서 65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세입체계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이유는 우리가 자체수입 처음에 계상을 하고 징수결정을 내릴때 수납하고 할 때 보면 최초하고 적게는 25%에서 30% 차이 나요 금액이,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 주시고, 제가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정리해 보니까 한 6년 간을 정리를 해봤어요. 해 봤는데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평균을 내보고 또 2020년도에 이번에 분야별로 예산을 세워서 그 비율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

몇페이지인가요?

기능별 세출.

기능별 세출은 25쪽인데요.

일단은 이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봐 주시구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보면 예산이 27억 정도가 계상이 돼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체 지금 계상한 예산에 보면 0.85%를 차지해요 비율이. 그런데 이것을 5년 평균 내보니까 한 6%이상이였는데 그것을 보면 82%가 확줄었는데 예산편성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확 줄은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민방공 대피시설 같은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잡혀 있지 않고요. 햇살품은 거진미항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없어져서 대폭 줄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제가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거진지구 거기 사업비가 햇살품은 주거밀집에서 주거밀집 같은 경우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계속비 사업이였지만 사고이월로 갔는데 사실 조금 더 신중을 가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사업부서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거기에 37억 중에 18억 정도 남고 또 미항사업 35억 중에 25억이 남다 보니까 2개를 합치면 거의 40억이 넘는데 1년 안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까라는 걱정이 돼 가지고 아까 제가 공공질서 안정 여기 연관돼서 실장님께서 그 부서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산불로 인해서 모든 부서가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율하고 기타 사업의 완성도떨어질수 있으니까 독려와 그런 부분들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릴려고 했던 부분들이였구요.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할 때.

세부사항은 그렇게 가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서의 애로점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앉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업이 못됐냐, 저도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데 이런 5년수치를 보니까 “아! 이게 2019년도에 보니까 11.91%인데 전체 범위가, 0.82밖에 되지?”해서 5년을 보니까 86%가 줄은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제가 보니까이쪽 같아서 말씀드린거고, 또 하나는 환경보호쪽에 한 36%가 줄었고, 수송 및 교통이 64%가 줄었는데 환경보호쪽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수송 및 교통이 왜 64%로 줄었는지 5년 평균 수치에 대해서, 그리고 예비비하고 그 부분은 53% 줄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구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구요. 자료를 천천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기능별로 14가지가 있는데 분야별로 해가지고 늘고 줄은 사업은 왜 그런지를 분석표를 해서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그 부분을 알게되면 서로 간에 공유가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기존에는 예비비 지출 제한에 년도중에 계획이나 여건변동의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존, 삭감된 경비, 그리고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또 보조금 업무추진비 예비비 지출할 수 없고, 긴급 대책에는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제한을 뒀던 것을 올해 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하라, 그 전에 만약에 지금처럼 예비비를 0.55% 비율을 했다면 그 전에 참 이게 봤을 때 바람직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예비비를 확대하라고 했는데 2018년도에 2.92%의 비율이 0.56%그래서 5년 평균을 보니까 53%로 확 줄었단말이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을 내주셔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남은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할 때 사업이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은 아까 예산총칙에서는 그대로 가야 겠지만 예비비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데이터에 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예비비는 저희들이 1회추경까지만 사용할 적정한 선을 했구요. 결산을 통해서 1%선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가 아니고 실장님, 2%든 3%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예비비 기준이 아니니까.

예비비를 너무 많다 보면 과목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업도 예측을 해 가지고 하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는 안된다고 보구요. 적정한 규모로 판단해서 그렇게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총칙 얘기할때는 반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적절하고 법테두리에서 움직이자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정법 이것은 예비비 편성지침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활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아까 총칙에서는 학습을 많이 해서 위기때 법의 테두리 속에서 효과를 내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기준인건비 1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문제, 어차피 자체 세입에 인건비를 따지니까 140%가 넘어서 교육비 지원 제외 지자체에 포함됐다고 하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예산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입니다. 과장님들이 답변 하실거죠?

해당부서에서.

관광과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많이 줄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많이 줄은 별다른 이유는 없구요, 해양박물관 같은데 입장료는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까봐 그것은 6개월 정도 수입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대로 되면 관광객이 감소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어쨌든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새로운 시설 개선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지방소비세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올해는 인상율이 좀 있죠?

15%에서 21%로 내년도 인상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21%, ’19년도에 15%였고 그전에 11%였구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재무과장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거구요.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바꿔가지고 과거에 균특보조금으로 주던 부분이 그것을 지금 지방소비세로 전환 해서 법률이 보조방식이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돌려주는 세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년도에는 15%였고, 2020년도에 21%였는데.

방식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지방에 재원으로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균특으로 직접 보조하다가 지금은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편성지침에 보니까 균특으로 보조하다가 바꿨더라구요.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건 자료를 부탁할게요. 이게 바뀌면서 신설이 됐더라구요. 지침 33페이지에……세부사업단위의 전환사업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업은, 균특에 관해서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항상 얘기 나왔던 부분들인데 집행율 관련해서요. 제가 2017년도에 의정칼럼으로 해서 신문에도 낸 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양면의 그게 있더라구요. 양면이 있는데 지금 현내 정수장 정비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현내정수장 사업.

현내 정수장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 기간도 아실거고, 그런데 이게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140억 되는데 2017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했는데, 그런데 뭐든지 선행이 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원이 되면서 그때 이게 100억대가 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해에 사용을 못하면 집행율하고의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금년도까지도 상당히 내려 와 있고 현재 착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유가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환경청하고 협의기간이 6개월 1년도 걸리고 재원협의 같은 경우는 50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도 50이 들어가지만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협의해 주는데, 저희들은 애가 타는데, 칼자루를 쥔 곳에서 빨리 안해주니까 그런 사업들이 집행이 늦어지는 그런 감도 있는데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행율하고의 상관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란말이죠, 그러면 고성군에서 그런 대규모사업의 영향을 집행율에 미친다고 볼수 있고, 그러면 고성군의 특수상황상 군부대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눈이 늦게 까지 내린다든지 기후 아니면 보상, 지금 산불관련 보상이 다 됐나요?

산불도 아직도 이재민들이.

적극적으로 할려고 해도 안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해라, 그러면 설계업체가 우리 고성군에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늘었는지, 또 강원도에서는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뒤에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이 집행율에 미치는 영향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서 얼마 정도 그것이 차지하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그전에 의회에 알려줬던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건의한 것은 산불관련 예산이 840억 원인데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이 한 310억 정도입니다. 이것을 수차에 걸려서 신속집행을 제외해 달라고 그랬고, 또 이재민 관계가 협의가 안되면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하여튼 5억 이상 사업은 저희들이 한 30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했던 것은 집행부의 그런 집행율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도 있을거지만 그 도움은 타당한 도움일거고 반대로 그것을 제외한 이번에 우리가 추경때 했지만 사업을 아주 제로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구별을 해서 서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집행율이 0%인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대세를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들어오셨나요? 여기 임대료는 다 직영이시죠?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위탁해서 사용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게 있구요. 위탁을 했는데 임대료를 안받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료 면제도 있고 저희가 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2개 다 합해서 얼마되나요?

농업인회관만 무상임대이구요. 나머지는 전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군데만 무상입니다.

여기만 무상이고 나머지는, 지금 산머루 외 7곳만 있는 건가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권역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는 권역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요.

거기도 무상이나요?

지금은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분류해서 주시면 좋겠구요.

예.

이게 4400, 8100인데 친환경로컬푸드?

그 매장이 금년도에 8월부터 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1년 치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거 자료를 주시면 좋겠구요. 건설도시과장님! 도로점용사용료 이거 동결입니까, 다시 신설이나.

도로점용 사용료가 거의 소액이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금액이면 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굉장히 소액이구요.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몇 백 건 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라구요.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구요. 이런것들 때문에 서로 주민들 간의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이것이 커지면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군유지를 무료로 임대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의 문제를 말씀드릴려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실장님, 김일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희 일곱분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시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손미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저희 일곱 명 위원들에게 전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482쪽에 탑동리 관대바위 숲길조성 1킬로 있거든요. 다른 것을 질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간성읍 생기고는 한 가지 종목으로는 1억 8천이라는 소요예산 들어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타부서하고 사업이 많이 밀릴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그래도 간성읍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같은데 이왕 시작했으면 최대한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1억 8천씩 세워가지고 넘길수는 없거든요. 금년 3월에 시작하면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끝낼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전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이번에 읍면으로 다 넘겼더라구요. 그런데 그전에는 재배정 해서 읍면으로 넘겼었는데 이번에 아예 처음부터 읍면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공통적으로 인원수가 5개읍면이 다 같아요. 근무자들이 틀릴수도 있을 텐데 똑같이 금액을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치과에서 총괄로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고 자체 군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지출할 부분은 읍면에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인원에 관계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4명있고 8명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긴 한데 인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된 부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읍장님께서도 아마 주민들께서 주말도 필요에 따라서 같이 다니셔야 되는데 하여튼 추운날씨 건강 유의하시구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거의 공통적인 질의라서 사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면서 할게요. 동료 김형실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업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업무를 자치과에서 일괄하는 하면 어떨까.

총괄로 자치과에서 하다가 재배정 해줄려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불필요한 공문서도 생산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읍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방향을 바꿔서 읍면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실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리고 각 읍면에 가로등 설치사업이 올라 와 있는데, 가령 가로등도 지주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는데 간성은 130만원 정도 단가 책정이 되어 있고 거진은 150만 원, 다 틀려요. 제가 LED하고 과거에도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LED 전기료 절감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단점도 약간 감성적이지 못한 단점도 있고,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권장을 안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가로등이 조달청에도 아직까지 등기구가 우리가 메탈할라이드등 예전에 사용했던, 지금은 LED등만 교체하면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보통 소매가로 같은 성능이면 8만 8천 원 정도, 한 9만원 대를 하면 똑같은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고 또 LED의 단점은 가격대비 디자인이 안 좋더라구요. 상당히 디자인을 지금은 중요시 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되고 보완이 되면서 예산도 절감되면서 가성비 좋은 것들이 나오고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면 하니까 조달청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읍면마다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로등 문제는 건설도시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구요. 읍면마다 민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읍면에서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건설도시과로 하여금 해서 가성비라든가 내구연한을 따져서 읍면이 경비도 절약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관되게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일예로 최초에 LED 전체 교체 사업을 할 때 개당 단가를 40만 원 대 잡았었어요 전에 70만 원 잡다가 등기구 하나를,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130만 원대 잡았고, 지주형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또 최초에 LED가로등 교체사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 전기료 절감도 있었는데 그때 한 30, 40%의 절감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정량화된 수치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준 부분도 있으니까 알아주시고, 지금은 5개 읍면에 거의 3천만 원, 3500만 원씩 각각 세워서 설치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액 요금인지 정량요금인지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일원화 될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쪽에서 검토해야 되고 일예로 스마트형 도시를 추구하는 곳은 가로등도 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다보면 그 속에서 사람이 자주하는데는 작물이 있는 곳은 다 제어가 되고 또 실효가 없는 곳은 고장돼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가고 있더라구요. 또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방향에 대해서는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일원화 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작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단 간단하게 차이점은 편성권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또 공통점은 교류업무, 그런데 교류업무에 주민자치회에 교류단체가 대정읍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읍면과의 본인들이 당당히 주장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읍면에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방금전에 송흥복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교류의 본질을 살려서 한번으로 부족하다면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하면 한군데 더 설정을 할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공통 1천만 원 정도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각 읍면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각자 또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획실 쪽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질의하는 건 마지막인데요. 인력운영비 중에 무기계약, 환경미화원 근로 인건비가 각 읍면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계약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가능할 것 같애요.

이것은 표시된게 읍면별로 현재에 있는 인원을 기준해서 산출해서 편성돼 있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읍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실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데 요구를 하게 되면 실과에서 요구하면 요구액이 실과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편성됐다는 것은 여기서 요구했다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원하고 환경보호과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봉급관계를 일원화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지출하듯이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지급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읍면을 그렇게 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구요. 읍장님, 지금 조직이 새롭게 변모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건강에 유념하시고 인수받은 업무들 빨리 숙지하셔서 간성읍이 더 나아지는 읍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읍장님께서는 토목건축 잘 아시잖아요.

예.

주민숙원사업 내용을 보면 다 그냥 3천만 원씩 일괄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디테일 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텐데, 그렇죠?

포장 같은 경우도 있고 옆에 배수로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3천만 원하고 혹시나 조금 차감액이라든가 이런게 남게 되면 설계비로 쓸려고 3천만 원을 일괄로 했습니다.

타 읍면을 보면 그래도 이것보다는 약간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읍장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것보다 약간 형평성 있게 편성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분들이 새벽에 근무를 하시나요?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근무 급식비 같은 경우는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나요?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08시부터 17시까지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 10월 31일까지는 그때는 성수기라서 06시부터 16시까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니까.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가로등 요구를 하면 이것을 나가서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방범 위주잖아요.

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동량, 도로변이나,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요구자의 뜻을 행정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옆에 있는 거라서 안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를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교류비, 이거 일괄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크게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못들었나요?

주민자치 교류비는 간성읍만 대정읍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교류하고 있고요. 4개 읍면은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이라든가 의정부 같은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간성보다는 금액이 약한데 간성은 특이하게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 경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더 많이.

어쨌든 요구에 의해서.

읍면 1회로 가는 걸로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교류단체 지역 한 군데면 1회, 2군데일 경우는 따로따로 1회씩.

그냥 1회입니다. 공히 1회씩 만 현재 돼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천제방 경관조성사업 현재 목백일홍 심어져 있는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 위에는 심어져 있고 북천 밑으로는 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주변으로 해서 봉호리쪽으로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체적으로 송흥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사업은 지역 업체에 줘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써 주시기 위해서 건설도시과도 있고 각 읍면도 있고 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줄수 있게.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읍장님! 읍장님 많은 사업이 있으신데 읍에 주는 사업들도 지역업체를 줘서 지역업체 살리기에 적극 해줬으면 하시구요.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은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거진 11리 해변 및 방파제 명태어등 설치사업 1억 5천이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명태어등 사업이 우리가 보면 명태축제때 했던 그런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이왕 1억 5천이라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거진읍에서도 명소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외지에서도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투입시켰을 때 예를 들면 현내 해상공원처럼 사실 현내 해상공원 같은 경우는 항구 바로 앞이고 이 것 보다 수배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최소한 그런 효과를 유발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가셔 가지고 관광객들을 어떻게 해서든 유치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안락한 기분이 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설계도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후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어제 1등 하시고 바로 헤어지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많은 준비가 있었고 준비 속에는 많은 고통이 있었을텐데 열매가 잘 수확해줘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488페이지에 보면 도로등 긴급보수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보통 타 읍면에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내용을 보게 되면 한 1천만 원 계상을 했어요.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라고. 그러면 읍면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노면상태 안좋거나 파손됐을 때 하라는 유지보수비인데 거진읍에 있는 도로니까 이것을 같이 하나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각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읍면장한테 줘야 된다 그러고 나야지만 더 방치가 되게 되면 더 큰 사업비를 가지고 더 큰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예산낭비요, 도 주민들의 신뢰도도 멀어지고 여러 가지 악순환으로 가니 소소한 것을 바로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타읍면에 비해서 적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예.

그리고 2018년도 12월달 ′19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간성읍은 「주민자치회」잖아요. 나머지 4개 읍면은 「위원회」이고, 같은 기능과 같은 기능은 교류기능인데 교류기능 중에는 간성읍이 대정읍하고 하다보니까 1천만 원을 항상 예산을 세웠다가 200만 원 삭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읍면에서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간성은 주민자치회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비는 같다 그래서 1천만 원 정도를 공히 5개 읍면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것을 다 소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질에 맞게, 가장 교류를 하는 본질에 맞을 거예요. 가령 한번으로 해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못할 때는 두 번 세 번 더 교류를 하고 또 추가로 다른 교류단체를 할수도 있고 토성같이, 아니면 합동으로 했을 때는 가끔 10주년 몇주년 할때는 더 상이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가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할 때 각 읍면에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갈등을 조성해서는 안된다 행정이,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추경에 중간중간에 이것을 다시 질의를 했는데, “요구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읍장님한테도 그런 요구를 드린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요구가 제대로 들어온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요구도 계획에 제대로 서고 또 이것이 교류의 본질하고 잘 되게, 적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그리고 하나는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산은 정책의 수단이다」라고, 고성군 정책이 잘돼야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행복을 위한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다, 그것이 정책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예산이다, 하지만 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체에서 어떤 명령을 했는데 오른손에만 수십 톤의 무게를 주고 왼손에 안주게 되면 결국은 기형이 되고, 하중의 1 정도의 비중을 주고 위에 10을 주게 되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이 갔지만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진읍은 행정부서입니까 행정지원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서나 지원부서라도 같이 종합으로.

종합적인 부분이죠, 분권도 마찬가지로 “회”로 가게 되면 주민이 편성권을 가지는데 그 편성권에 편성할 수 있는 목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이예요. 주민생활에 가로등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기능이 앞으로도 분권화 돼 가는 부분들이라면 읍면에서 군부대로 얘기하게 되면 행정부서라고 봐야 돼요. 행정부서이고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사업을 할 때 소득사업보다는 경관사업, 주민숙원사업, 지금 명태어등 사업이 딱 그짝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을 올린것들 종합적으로 판단 평가를 해보았을 때는 행정지원 사업을 하는 또 행정지원 업무를 해야 된다 주가. 그렇다면 그것을 군대로 얘기하자면 행정과 전투부대가 있는데 거진읍에 총을 주고 일선에 싸우러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업들도 여러 곳 하라고 하게 되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그것을 할려면 충분히 설계과정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입찰, 입찰부분에서도 군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이고 계약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군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올라온 것은 특수시책으로 냈던 사업들이 대다수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완성할 수 있게 시작전에 같이 고민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어차피 새롭게 읍면 강화에서 행정지원사업에 강화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으니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라도 충분히 감독보다는 관리,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력 부분에 대해서요.

인력 같은 부분은 자치행정 조직관리부서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보다 읍면을 먼저 보강시키고 있고 또 읍면에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간성이나 거진 시책사업도 사전에 읍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이런 데는 계약부분들은 경리부서하고 계약부서가 있으니까 그때 의뢰하면 같이 협조해서 충분히 사업추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실장님께서도 계속 정답을 질의할때마다 답변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시화된 명문화된 매뉴얼을 하나 만드셔서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보완보완 해서, 어차피 올해는 시범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완성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거진읍 행정복지센터 광장조성사업 세부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에 오시면 소나무 군락지 광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읍사무소가 시내하고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주민들이 저희 방문하거나 또는 다수의 주민이 오실 때 어떻게 보면 주변에 쉴 공간이,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쪽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소나무 광장을 거기에 데크를 만들고 쉼터를 만들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볼려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나무를 식재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구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늘 나오는 얘긴데, 지역사업은 지역업체에 주셔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진11리 해변 및 방파제 명태어등 설치 사업 잘 하셔가지고 고성에 아주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은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3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으로 질의를 했던 것이 무기계약직 101-03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해서 그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일원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실장님한테, 현재 현내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는 환경미화원이 4명이 있는데 저희가 봉급이나 일반 수당이라든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꼭 그것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179쪽, 이게 사업이 배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어떠한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죠?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밤에 보면 어선들이 들어오면 항포구가 어둡고 해서 태양광 등을 설치를 하면 안전문제도 해결이 되고 밤에도 훤하게 비춰서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올린겁니다.

그러면 태양광 집열판을 배에 설치하고 등을 달게 되면 저녁에 그 등이 계속 켜져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항구를 밝혀서 야관에 경관을.

예.

그러면 이것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계획을 했던 분이 계실거 아니예요.

다른데도 그렇게 한데가 강화도 쪽에 있다고 해서 저희도 현내면에도 항포구가 2개 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하면 야간경관도 개선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까 우리가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주민을 위한 읍면의 기능이라고 보구요. 똑같이 땅을 파는데 포크레인을 항상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면 되는데 읍면에 똑같이 하라고 하면 하루종일 해도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시책을 해서 이것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도 읍면의 사업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렇게 특수한 사업은.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할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될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취지는 좋고 앞으로 그것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군의 협조가 없으면 안된다고 보구요. 그런 것들이 배에 할때는 노하우가 있는 군의 부서가 있을 거니까 아까 거진읍하고도 얘기했지만 5개읍면에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다 올라왔어요. 이 사업 하기전에 빨리 해야지만 기획실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을 다 보완할 수 있게 그리고 사업이 성공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현내면에서 계속 관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후에 사업이 완성될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환경정화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예산계상한 것 중에 폐기물 감시용 CCTV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이게 다른 읍면에는 안 올라와 있네, 다른 읍면에는 1대도 없나요?

다른 읍면도 있습니다.

별도 계산을 따로 안해서 그런가?

저희가 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대진 시내에 한 군데 그냥 쓰레기를 모아 두었던 곳을 다 철거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간성에도 있을거고 죽왕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비용이 예산이 현내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현내면장님께서 올리셨으니까 타읍면 것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의아해서, 다른 목으로 넣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었나.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거리조성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토성쪽에도 야간경관조명 가지고 조성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유지관리 하는 그런 게 힘이 들더라구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행정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들을. 보면 파손도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조치가 안되면 오히려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농로포장이나 하나 해 주지 왜 저기에 돈을 들였나 하는 원망을 들을수도 있어요. 관심을 가질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면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 질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 하셔가지고 2020년 10월 이전에는 다 마무리 지을수 있게끔.

저희는 상반기에 마무리 짓을려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죽왕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오호길 감성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경관사업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관사업이 있긴 있는데요. 가로등 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담장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많이 낙후되고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바닥도 아스콘으로 재포장하고 거리를 담장허물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미화시키고 조명도 하고 거기가 여름 해변에 송지호 해수욕장으로 가는 거리라서, 송지호 가는 길로 해서 테마식으로 해서 아트타일도 벽화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섰습니다. 이거 갖고 부족하신건 아닌가요?

거리가 400미터 되거든요. 적정선에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청사진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미리 구상하신게?

구상은 저희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하여튼 청사진이 나와 있으면 추후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사진은 안 나와 있구요. 내년에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린 이런 구상으로 내년에 실시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바쁠 것 같은데 용역주고 하면, 내년 안에 사업 다 완결 할수 있겠습니까?

연초에 빨리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되는 대로 바로 일을 시작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내년 안에 빨리 사업 시작돼서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왕면에 전체 관정이 몇 개나 되죠?

관정이 한 220여개 됩니다.

정비를 하는데 5개 읍면에 관정정리를 풀깎기로 올라오셨더라구요. 노후가 되거나 아니면 폐쇄 해야 될 관정은, 전수조사를 해보셨을 까요?

노후되거나 폐쇄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요. 읍면에서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군청에 수요조사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요조사 한 결과가 있나요?

지난해에도 수시로 신청서 들어오는 대로 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잠깐 제가 이석을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가로등 부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로 들어가나요?

예, 저희가 가로등이 생각보다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21개소 현재 했구요. 지금도 진행중인 게 4, 5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라든지.

설치가 많습니까, 유지보수가 많나요?

읍면에서는 설치 위주로 가구요. 재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하고 유지보수 용역은 전체적으로 군청이 하기 때문에 설치 위주가 많습니다.

유지보수는 군청에 위임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작년에 죽왕면 쭉 돌면서 산림과에서 주변경관조성한 것을 제가 면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로컬푸드 앞에?

예, 그쪽하고 죽왕면 청사 앞에 그 부분이 사실 로컬푸드매장 거기는 농협에서는 전혀 하실려고 하시지 않으시죠 경관조성을.

아무래도 거리경관조성은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국도 위주로 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그쪽을 확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산림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앞에 그 도로 끝까지 경관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민자치교류비 있잖아요.

예.

2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류 지자체가 몇 군데예요.

홍은2동이 있고, 한번은 가고 한번은 오고 이런 부분이 있고 기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먼저번에 얘기가 됐었는데 서귀포시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현재 교류중인데가 죽왕에서는 홍은2동 한곳인가요?

예.

그전에 양평인가도 있지 않았나요?

한 10년전에 했었는데 몇 년 하다가 요즘에는.

어쨌든 홍은2동하고 2회 교류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특산물 특판행사도 홍은2동하고.

예, 행사 있을 때 저희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지역과 교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구요. 506쪽에 보면 켄싱턴리조트까지 경관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이게 올해까지 다 할수 있는 사업인가요?

금액단위는 큰데 군에 입찰의뢰를 하고 용역해서 다른 읍면도 단위 큰게 이번에 읍면에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내에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에서 다 이렇게 핵심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 군에 작은 지역사회 마을이 살아야지 우리가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단위가 올해 안에 사업이 종결이 될 수 있을까 걱정 스럽긴 하거든요.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사업이 이거 다 하실려면 굉장히 바쁘셔야 될 것 같은데.

바쁘게 일 하겠습니다.

올해 내에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예.

제가 읍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정책사업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더불어 5개읍면에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도 다 똑같이 2회씩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못지 않게 나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몇 년 사이에 급성장을 해서 눈에 띄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고 계신 방송 있으시죠.

예, 팟케스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앞으로 주민자치에서 꼭 있어야 될 프로그램 중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부족한게 무엇이냐면 물론 제도적인 시스템은 제가 간절히 바라던, 5년 6년 7년 8년에 걸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저는 감회가 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읍면에서 다 교육을 두 번씩 밖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경관조성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요즘은 교육이 집합교육이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작은단위로 그래야지만 마을이 살고 또 그 마을속에서 지역주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 핵심이거든요. 이것은 교육을 연 두번씩 밖에 안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수행할까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다 활용하시구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이것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공성을 띄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주민자치의 활동은 공공성을 띄는 활동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주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또 다른, 다른 읍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못드렸고, 제가 토성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5개읍면이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성면 주민자치가 급상승하고 발전되는 이 과정속에서는 주민들의 강화교육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전환점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더 해서라도 시키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하긴 하지만 군에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집합교육은 또 여러 가지로 빠질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잘라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국 지자체 흐름 이거든요. 그렇게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토성 같은 경우는 트렉터 제설장비 유류비가 마을 41대 정도 잡혀 있어요. 운영할 수 있는 트렉터가 41대 정도 된다는 거구요. 간성이 42대가 되고 거진이 23대, 현내가 20대, 죽왕이 29대 이렇게 유류비를 계상하셨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안왔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여기 지역특성상 내년쯤 되면 많은 눈이 온다고 보여지면 바닷가 쪽에 트렉타로 제설작업할 수 있는 것은 농촌쪽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장비도 많이 가지고 있고, 바닷가쪽 마을들은 트렉터로 골목골목 제설할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장비도 없고 그러면 농촌쪽에 있는 장비를 도움 요청을 해서 제설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장비를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어느 바닷가 마을에 제설을 부탁할 수 있게, 이런 체계가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안전교통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농촌지역보다도 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트렉터가 없으니까 맞는 말씀이구요. 그것을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설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업을 통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류비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지금 봉포항에서 켄싱턴리조트 해안도로 경관사업 하시잖아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군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면에도, 거기 배 하나 있죠 폐배.

예.

그건 어떻게 처리가 안되나요, 이거 다 해놔도 그것 때문에 경관을 굉장히 훼손시킬 것 같은데.

그건 해당부서하고 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면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건설도시과인가요? 그게 주인을 못찾는 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은 다 해놔도 그것 때문에 옥의 티거든요. 그건 옥에 엄청난 큰 티예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올해 안에 이것을 마무리 하실려고 하시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갖다놨는지.

그게 아마 개인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해당부서에 같이 협업을 하셔서 토성에서 이 사업을 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이 사업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걸림돌이 될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면장님, 봉포에서 켄싱턴리조트 해안도로 경관개선사업요, 이게 경제체육과에는 청년포차거리와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그거하고는 아직까지 연계가 안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성면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경관사업으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까지 연결을 할수 있도록 경관사업을 용역 줬을 때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포에서 켄싱턴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모자라지 않나요?

저희가 정확한 산출내역을 뽑아서 한 것은 아니고,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경제체육과하고 청년포차 거리와 연계를 해서 하시게 될 때 어쩌면 사업비가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거나 면장님 같이 협업하셔서 아주 좋은 해안도로가 되고 경관개선이 돼서 많은 관광 효과가 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