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0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피곤함도 잊은 채 창원 시정 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보다 269억 6,911만 원이 감액된 826억 3,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보다 14억 4,991만 원이 증액된 206억 9,1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예산의 25.04%를 차지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7억 8,259만 원 상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59억 8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1,859페이지부터 1,867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9,927만 원이 증액된 65억 1,91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인건비 54억 2,281만 원, 청소관리, 환경보전 및 개선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억 5,268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692만 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구입, 불법투기감시용 이동식 CCTV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8페이지부터 1,878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 2,490만 원이 증액된 79억 8,72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26억 7,392만 원, 공원녹지 및 감계물놀이터 청소 위탁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15억 9,292만 원, 공원녹지 조경관리, 물놀이터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26억 6,9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 2,572만 원이 증액된 61억 8,486만 원입니다. 먼저 1,879페이지부터 1,8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로 9,667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재료비 7,233만 원, 약수터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3,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4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수도검침원 무기계약근로자를 위한 인건비로 6억 7,379만 원, 계량기 교체와 누수복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15억 459만 원, 급수계량기 신설 및 개조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9억 5,8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준설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271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16억 원, 관내 주요하천 주변 오수유입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해양농림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2020년도 창원의 중심 의창구는 다이내믹한 의창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매진할 것입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5만 7,000 의창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642억 1,437만 원이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129억 1,1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9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성산구 예산의 20.11%를 차지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3억 9,762만 원, 상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억 1,3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창원시 예산안 1,881페이지부터 1,891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8,585만 원이 증액된 48억 3,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환경실무원 등 인건비와 피복비 38억 9,467만 원, 청소행정과 환경행정 등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6억 6,432만 원, 노후된 재활용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1억 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2페이지부터 1,902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3억 7,224만 원이 증액된 53억 6,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과 청원경찰,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억 1,046만 원, 공원녹지,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 등 시설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8억 4,200만 원, 가로수, 공원녹지 및 등산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22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1억 4,170만 원이 증액된 27억 1,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03페이지부터 1,9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은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를 위한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1,290만 원, 마을상수도 관리 등을 위한 마을상수도시설물 정비 일반운영비 3,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계량기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 4억 9,473만 원, 급수 신설과 개조공사를 위해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9,747만 원, 하수도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수선유지교체비 6억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공원녹지와 상하수도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과별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 책자 2-2권 세입 1,849페이지, 세출 1,859페이지에서 1,867.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페이지 읽어드렸고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1,860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환경지킴이 육성교육 이것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지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이 우리마을 환경지킴이 육성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000만 원 해서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2018년도에는 동읍지역에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하고 또 올해에는 북면에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 분리수거라든지 불법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다 보니까 내년에는 동읍, 북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읍면별로 동북, 대산면 다 추천을 저희들이 받아서 60명 정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마을별로. 주로 아마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장님이나 단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축을 이룰 것 같은데 그분들 한 60명 정도를 동북, 대산면 다 모아서 발대식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강사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말 되면 그분들 중에 활동을 조금 활발히 하신 분은 우수지킴이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해당 교육 대상자는 60명으로 잡아있고 대상자는 아직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냥 교육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율봉사단처럼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강사수당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교육자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육성교육에 이제 환경지킴이가 된 사람들은 따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그 수당은 없습니다.

그냥 봉사제로 운영되는 부분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그런데 이제 육성교육의 해당자들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3개 읍면이니까 한 20명 정도, 한 읍면에 그러니까 6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하시면서 아까 동읍 쪽에는 쓰레기 없는 마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랑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완전히 분리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동읍하고 올해 북면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할 때는 분리수거함도 저희들 설치해 주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마을 분들, 어르신들한테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면 저희들이 협조해야 되는 강사 분 와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동북면만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3개 읍면 다 모아서.

그러니까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들어서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통 같은 것도 설치해 드리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킴이 육성교육에는 지금 대상자도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대상자들이 정해졌다 해도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냥 순찰만 다니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아니요. 순찰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저희들이 읍면 다녀보면 이장님들이 대부분 농촌지역은 다 주축이시거든요. 이장님이 이렇게 해보자 하면 마을 어르신들이 다 따라오시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모아서.

그러니까 환경 깨끗하게 하는 데는 되게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좀 체계를 제대로 잡으셔서 진짜로 제대로 좀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입니다. 이것이 행사가 한 개 있는데요. 1,863페이지 탄소발자국줄이기 유튜브영상 공모전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개최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UCC에 대해서 공모대상, 일반인 대상인지 학생 대상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공모전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 배포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그리고 만들어졌던 UCC를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에 대한 것도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를 했다고 하면 심사자 섭외하고 심사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심사료가 예산에 안 보여서 이것도 질의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탄소발자국줄이기 유튜브 영상 공모전 이것도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예산 조금씩 줄이고 한번 시행해 보자, 우리 아이디어를 냈는데 공모기간은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여름휴가나 방학기간 동안에 이제 한 8월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광고 형식도 좋고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도 좋고 장르 구애 없이 자유롭게 제작해서 이것이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면 조회수라든지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도 참작하고, 완전 이런 것에 전문가는 없으니까 그래도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하겠다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몇 분 심사하실 분 섭외해서 심사를 해서 홍보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 유튜브 공모전을 한다 이것을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홍보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상은 뭐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 해서 저희는 이제 구민들한테 추억도 남기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소액이지만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주셔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말씀드린 제가 제안 한 개 드릴 것이 나중에 UCC 공모를 했을 때 그것이 활용동의서를 받으셔서요. 우리 아이들도 UCC 좋아하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에 홍보할 수 있는 SNS 채널로써 활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놓고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환경미화과 추가로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개 1,86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 구입에 9,600만 원이지요? 작년도도 9,600만 원 있네요? 차를 2대를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차량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실제 km수는 얼마 안 돼서 기획행정위에 많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이번에 사실은 내구연한은 7년 경과 12만 km 초과한 차량하고 10년 경과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재활용 차가. 그 중에서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 3대 중에서 1대만 내년에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네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작년에도 1대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3대 중에 지금 2대째 하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아니요. 작년에 빼고 내년에 대상이 되는 차량이 3대인데 그중에 1대.

총 몇 대인데요? 그러면.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재활용 수거차는 9대입니다.

9대?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9대 중인데 이것 km수 얼마 탔어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제가 지금 대체되는 차량의 총 km 수는 모르겠는데 그 내구연한.

어쨌든 언론하고 지역방송하고 이것 공용차량 관리, 여기에 청장님 두 분 계시니까 청장님 관용차가 필요하냐부터 많이 지적됐고 실제 내구연한이나 km수는 기준치는 넘어갔는데 실제 잘 쓸 수도 있는. 제 차도 12만km 탔어요. 그런데 아직 나는 5년 정도 더 탈 생각이거든. 그런 것처럼 뭐 큰 고장이 없다라면 이것이 세금으로 산 차인데 법 기준에 들어간다면 무조건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지적이, 여기 우리 창원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 지적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그래서 이것은 관용차는 아니고 재활용 수거업무차량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한 되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 중고차가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 100만 원에 팔리고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엄청난 손실이 오고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적극 동의하고 맞는 말씀인데 청소차하고 재활용차는 아무래도 일반차량보다 이 내구연한보다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고장도 많고 수리비도 사실은 상당히 특장차라서 울산이나 이런 데에 가야 되고 바퀴도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결제를 했는데 6개가 들어가니까 25만 원씩 하면 바퀴 교체할 때도 150만 원 또 고장 나도 부품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도래한 3대 중에서 너무 고장이 잦아서 저희들도 부득불 교체해야 되는 차량 1대만 교체합니다.

이것은 창원시 정수물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다 허가 절차를 거쳤지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대체이기 때문에.

공유물품관리법상.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정수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것 리스트 조서 한번 저한테 끝나고 제출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없습니까?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나오시고. 산림농정과 예산안 책자 2-2권 세입 1,850, 세출 1,868페이지부터 1,878페이지. 산림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1,873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2,200만 원 책정돼 있는 것 어디 오토캠핑장인 것인가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천 오토캠핑장입니다.

이것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오토캠핑장을 손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홈페이지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이 홈페이지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약운영시스템하고 개인정보를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가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이번에 오토캠핑장하고 그다음에 가포에 있는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포랑 이것을 연계시킨다는 말씀.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이 누출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지적, 개선하라는 그것이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안 체계를 좀 더 강화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기에 1,87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정병산, 백월산, 구룡산하고 그다음에 산림 목재시설물 오일스텐하고요. 정병산, 천주산 목 이것 한번 일괄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산 정상을 보면 데크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매년 정기적으로 한 봄, 가을 정도를 오일스텐 해 줘야 사실은 목재 부분이.

오일을 바른다는 뜻인가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습니다. 오일스텐 기름 페인트.

나무에?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방부 목재 식으로 해서 바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 전체에?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봄, 가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주산을 자주 가는데, 진달래를 좋아해서. 중간 부분에 나무 목재 데크에 파손돼서 수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등산로 기간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근무기간 4월에서 10월까지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 정기 점검 시설물 보수공사가 1,000만 원인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될,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기간제 부분은 4월부터 10월까지 근무기간에 저희들이 등산로를 직접 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그 외에 쉼터, 정자 같은 큰 경우에는 사실 기간제가 하기 어려운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공사를 줘서.

업체가?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어쨌든 천주산이든 몇 가지 중요한 산들이 의창구에 있는데 등산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좀 체크해 주세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정과 넘어갑니다. 있습니까? 잠깐만, 이치우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526페이지인데 뭐 그냥 안 봐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의창구 관내에 운동시설이, 우리 공원녹지 내에 581개소로 나와 있네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있습니다.

비단 의창구뿐 아니라 5개구 전체도 보면 우리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어떤 민원인이든 또 지역구 위원님들이든 요청이든 이래서 사실상 운동기구들이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방치된 것이 많다는 뜻이지요.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시설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내에 있는 운동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본 결과가 어때요?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 조성된 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된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래서 연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는데 실제 부품 부분이 오래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품 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우리가 공원녹지 내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노후된 어떤 운동기구라든지 사용을 하지 않은 운동기구들이 방치되어 있으면, 보수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으면 이것이 사실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 앞으로 뭐 그런 대책은 뭐 없습니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원녹지 내에 있는 운동기구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쓰고 사실 안 쓰는 운동기구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것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의창구를 한 것이 아니고 가까이 우리가 다니면서라도 보고 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설치 개수에 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후 돼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특히 외곽 지역으로. 우리가 중심부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대부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외곽지역에 이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어쨌든 한번 둘러보시고 뭐 의창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일단 한번 둘러보시고 그런 점이 발견되면 철거를 하든 보수를 하든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쓸 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그리 생각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님 의견대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상하수과장님. 의창구 상하수과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책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1,879페이지부터 1,880페이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기에 일반회계는 없을 것 같고, 맞지요?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파란색 별집입니다. 찾고 있는데 149페이지 과장님, 신설공사 시설부대비 해서 100만 해서 865건 해서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상하수과장 구경근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공사비는 신규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 같은 경우 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300건에 못 미쳤는데 그에 따른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신설이라는 것이면 계량기 설치해 주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주택 아니면 뭐.

상하수과장 구경근 전 건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수도를 쓰는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수도를 쓰는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공장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그러면 이것이 연간 865건입니까?

상하수과장 구경근 작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잡아놨는데 참, 올해 수준으로 잡아놨는데 올해에는 뭐 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 300여 건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동전산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앙 역세권에 활성화될 것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300건인데 800건이면 너무 많은데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00건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그.

2017년도에는 700건 정도 됐다?

상하수과장 구경근 한 5개년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일단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올해만 좀 경기가 안 좋다? 내년에도 경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런데 지금 동전산단도 들어오고 하는데 또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치우 위원님.

148페이지 보면 여기에 관파열복구하고 제수밸브교체가 있는데 관파열 650개소 같으면 상당히 많이 파열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구경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구 관내는 창원 개발 당시 76년부터 한 것이 노후화 배수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1일 현재 누수 관련, 수도 관련 민원이 1,70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700건이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그 정도 들어올 정도로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1,700건 정도의 어떤 그것이 발생했다, 그렇지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수가 안 있습니까? 한 700건 정도 제수변 안에 밸브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다 포함하면 한 1,700여건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뭐 또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지금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저희들은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노후화 된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도도 그 정도 확보를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수도특별회계 없습니까? 마지막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154페이지에 보면 검침 전산장비 PDA 구입해서 190만 원 돼 있거든요. 연간 몇 명이고 검침원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요? 공무직으로.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9월 1일부터 공무직입니다.

이것이 왜 해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어찌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지금 저희들이 검침원이 17명입니다.

17명?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기기는 23대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 구입했던 장비인데 이것이 지금 전자제품이 월 단위로 바뀌듯이 지금 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기 간에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2009년?

상하수과장 구경근 2012년도에 구입했던 겁니다.

2012년?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12년이면 7년.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내구연한이 얼마인데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구연한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기기간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이기는 한데 그래도 190만 원이나 합니까? 이것이.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것이 저희들이 최소 단가를 조달청에 있는 것을 뽑은 그 형태입니다.

국산이에요? 100%. 국산입니까, 일산입니까?

상하수과장 구경근 국산입니다.

국산입니까?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페이지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106페이지에 보면 의창구 관내 주요하천 주변 오수유입 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있지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3억 9,800만 원.

상하수과장 구경근 이것은 저희 관내는 창원천, 내동천, 소계천, 하남천해서 대여섯 개 주요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우수관로 쪽으로 오수관이, 오수관을 타고 하천을 유입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산만 살리기 사업하고 연계가 같이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얼마 했어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올해가 1억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3억 9,800이지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1억 9,000 증가한 이유가.

상하수과장 구경근 지금 마산만 살리기 위해서.

추가로?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추가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까 하천 이름 이야기해 보세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지금 창원천, 내동천, 소계천, 하남천 그 정도 됩니다.

소계천. 이 공사하면 어느 정도 잡힌다고 보세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저희들이 CCTV를 가지고 지금 촬영을 해서 오접 부분이나 기타 파손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완벽하게 이것이 언제까지 하는, 연차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연차사업 맞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상하수과장 구경근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2022년까지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보고는 제가 받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치우 위원님.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수도계량기 교체 수선이 3,000개로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사실은 저희 구청 관내 수전수가 지금 29,000개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7,000개 정도, 저것이 50mm 이하는 6년마다 주기고요. 75mm 이상은 8년마다 주기이기 때문에 그 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10% 정도를 교체한다는 말이에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주민 자부담은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구경근 계량기교체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우리 전체 시비로써 다 한다는.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것은 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886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꿈나무 환경교육 해서 이것이 전년도에 있는 예산이에요?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올해 예산.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속하던 사업인데 어린이와 유치원 그 학부모님들이 그것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자꾸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200만 원을 더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것 같네요. 예, 주로 대상은 어린이 어디?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관내 전 어린이집.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성산구 관내 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일부 못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가면서 1년 다 하시면 관내 몇 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관내 한 50개 정도 됩니다.

50개 중에 그러면 이 예산…….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33개소 정도 올해 실적을.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애들 환경교육이 어릴 때부터 중요하지요. 저도 인정하는데 현장하는 것보다 현장을 우리가, 제가 최근에 우리 부위원장하고 생활쓰레기 쓰담쓰담 언론사하고 했을 때 천선쓰레기분리수거장이나 음식물처리장에 찾아가는 것도, 현장을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올해 우리 성산구에서도 상반기에 신규 통장님 대상으로 50명을 하였고 또 10월 말에 푸르미클린팀 위원들을 대상으로 또 50명 정도 현장에 가서 배출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위원님들하고 또 통장님들,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중요한데 우리가 습관성이잖아요, 50 넘으면 잘 안 바뀌거든.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진짜 안 바뀐다 하거든요, 잔소리를 그리 해도. 그런데 애들은 스펀지 같잖아요, 백지상태이고. 환경에 대해서 애들을, 내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애들을 좀 많이 데리고 가서 현장도 보고 이론 교육도 해야 되지만, 이것이 버리는 것이 우리 창원시의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힘들다는 것을 애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른도 해야 되지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성산구에서도 내년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1,88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치료비 해서 야생동물 구조비 이것이 다른 구는 없는데 이것 있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민간위탁금이네,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는 우리 성산구 관내에 경상동물병원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경상동물병원?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이것이 이제 야생동물 치료비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병원에 들어오면 야생동물이 산이나 이런 데에서 부산물 같은 것을 묻어 나오면 다른 병원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상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비는 경남야생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올해 치료비는 62건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구조비는 한 100건 정도로 해서 56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보다 많이, 내년도 예산보다 많이.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지금 10월 말 현재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2개월 정도 계산을 하면 그 정도.

그러면 더 이 예산이 부족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올해 실적을 보면.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주로 치료하고 하는 동물이 개, 고양이 아니면 야생이니까 뭡니까? 주로 동물.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주로 이제 다람쥐라든지.

다람쥐?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또.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이것이 정확하게 제가 동물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까치라든지.

까치도 치료해 줍니까? 까치는 홍시 따먹고 살아서, 과일 피해종일 것인데.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고라니.

실적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올해 10월까지 자료 있으면.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상록 위원님.

과장님, 연관된 질문입니다. 까치하고 까마귀는 유해조류라서 환경정책과에서 오히려 저희가 잡고 있고요. 매라든지 천연기념물 부엉이 이런 부분들을 내나 옥수호 회장이 하고 있는 경남.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요즘 또 개들까지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들개도 구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들개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들개를 또 이제 유기견 말고 들개라 해서 그냥 야생화가 되어 버린 개들이 또 무리지어서 다니는 들개들이 있습니다. 이 들개들도 구조를 해서 야생동물보호센터에 구조를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그것이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데 또 그 들개를 한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또 유기견보호소에 넣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들개 같은 경우는 이미 야생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손에 또 길러지기도 다시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 안 된 부분들은 좀 파악해 주시고 들개 같은 부분들은 또 야생동물보호센터에 가서 또 유기견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은 이제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 치료비하고 구조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들개 같은 것이 또 포획돼서 야생동물보호센터에 보호 되어서 또 유기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도적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행정에서 해 줘야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이제 안락사를 시키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몰매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금 유도를 시켜서 책임을 지고 해주셔야 그런 센터에서도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그냥 계속 주구장창 이것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까치 이런 것도 우리가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 질의 더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진해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성산구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계약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공중화장실은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지금 입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기준은 이제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이것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에 입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제한 입찰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지금 현재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이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다른 데에서 입찰을 받아서 지역에 하청을 줘서, 한 60% 준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입찰은 다른 데서 하고 돈은 다른 데서 벌어가고 우리 지역 업체는 어떤 일밖에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제한을 두실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구청이나 입찰 관련 금액이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제시에 어떤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성산구에서는 지금 12%를 더 올려서 용역을 주겠다는데 회원구는 지금 6% 올려서 주겠다 하고 성산구는 12% 뭐 똑같습니다. 33개, 30개에 1억 5,000, 1억 8,000.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경비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총액 기본단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구에서 일하는 사람은 틀립니까? 회원구는 6%밖에 증감이 안 됐는데.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그 사항은 우리 성산구 관내에는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 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 구분 돼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구하고 비교를 정확하게 해 봐야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구청별로 상승률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입니다. 17%이고 회원구는 6%, 합포구는 9%, 성산구는 그나마 그래도 12%, 의창구는 10%.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상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1,883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때문에 나와 있네요, 1,883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근절 홍보물 제작하고 단속 CCTV 설치 나와 있는데 뭐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 불법 투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반을 둔다든지 경고물을 제작하고 CCTV를 달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이것도 뭐 문제거리라면 상당히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쭉 해보니 2019년도 단속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적.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단속 지금 실적이 한 10건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0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그러면 고발된 사람은 과태료 부과만 했네요,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과태료 부과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이제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CCTV에서 우리가 단속된 사람이 몇 건 정도 됩니까?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불법투기한 사람을 단속해서.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지금 제가 알기로는 CCTV로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그것이 이제 CCTV 화질이.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도 내가 그 한번 지적을 했듯이 자, 우리는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한 건도 단속 건이 없다는 것은 이 화소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갖다가 무용지물인 CCTV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냐는 것이지요. 차라리 1개를 달더라도 좀 화소가 좋은 그런 CCTV를 설치해서 단속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막 달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그것이 이제.

예방 차원에서 물론 달 수는 있는데 물론 우리가 CCTV를 달아만 놓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예방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CCTV를 달아놔도 아무리 예방효과로 달아놨지만 달아놨는데도 이것을 버리고 간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CCTV를 통해서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이 버리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CCTV가 버젓이 달려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개를 달더라도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화소가 좋은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CCTV가 예방효과 측면이 많은데 화소가 더 이제 높은 그런 CCTV를.

주민들 다 알아요.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한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방용으로 단다는 것도 우리 주민들 다 알고 또 그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그래요. 뭐 비단 우리가 성산구뿐 아니고 우리 5개구 대한민국 전역이 다 그래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창원시라도 이것을 화소 질을 높여서 질 높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세워서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저한테 꼭 보고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 예산 낭비잖아요, 이것이. CCTV가 한두 개도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역에 총, 과장님이야 모르겠지만 총 볼 때는 우리 성산구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데 우리 창원시 전역에 엄청난 CCTV가 달려있어요. 이것이 전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지, 이제 경고용도 어느 시점에까지는 먹히다가 지금은 그나마 그것도 먹히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것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산림농정과 일반회계 세입 1,852 세출 1,890에서 1,9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라서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다 할까요? 1,89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주민참여 예산에서 비음산 철쭉 군락지 조성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어느 분이, 어느 동에서 이것 제안을 한 것인지 제가 처음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이 되었고, 사파동 주민.

사파동에서?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제가.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산은 한 4,0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재료비로 철쭉을 사서 자체 이식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재료비는 2,040만 원이고 기간제 인건비도 2,040만 원.

인건비 별도로?

예.

그러면 천주산 밑에 군락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쭉제 하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한다는.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철쭉제 하는 그 부근입니다.

철쭉제 부근에?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철쭉제는 기존에 했던 정상에서 포곡정으로 내려갔는데 기존에 했던 그 정상 부근에.

아, 정상 부근에?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예전에는 포곡쉼터 부근에 했는데.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이것 철쭉작업은 정상 부근에 철쭉을 심는 작업입니다.

그래, 제가 봐도 이제 많이 잡목들이 들어가서 옛날에 참 예뻤는데 필요성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89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은행나무 채취해서 이것 5,000만 원 돼 있지요?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이것 채취해서 어디에 씁니까?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 원으로 계상된 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신속하게 은행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재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 재배정으로 7개 동에?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2019년도에 처음으로 올해 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연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냄새나기 전에 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익어서 냄새 날 때 터는 거예요?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일단은 채취를 하려고 하면 완전 익지 않기 전에는 털거나 해도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조기에 채취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냄새가 워낙 심하니까 민원도 많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동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각 동별로 업체에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1,900페이지에 보면 반송공원 밑에 보면 반송공원은 뭐 이해되고요. 여우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것은 어디입니까?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여우비어린이공원 위치는 중앙동.

중앙동?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여우비어린이공원이 있고 이 여우비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거의 한 35년 이상 되어서 노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려고.

중앙동 어디, 주택가 말하는 거예요?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입체공영주차장 뒤쪽에.

아, 뒤에?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거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 산 밑에 있는 그것 말하는. 알겠습니다. 산림농정과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지킴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지킴이는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지킴이 3명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수반한 수산과에서 내려와서 하는 지킴이 2명하고 총 5명입니다.

총 5명이 근무를 하시면서 수거한 양이 성산구가 최고 많습니다, 진해구는 17kg, 합포구는 57kg, 성산구는 68kg. 무려 68kg를, 1인당 68kg 수거하시는데 이것 수거하셔서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그런 쓰레기는 두산중공업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에 들어가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은 어디에 모아놓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집하장은 삼귀동 어선 주변에 집하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진해는 천자로에 있고 합포구에서는 저쪽에 구산면에 지금 집하장이 있는데 성산은 쓰레기를 모아서 지금 어디에 집하를 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두산중공업에서도 일정 좀 처리를 해줍니까? 일정량은.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저희들이 한 분기에 1회씩 전체적으로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하는데 두산중공업에서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자기들이 우리 행사할 때 같이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 쓰레기 수거도 하고 처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지금 거둬들인 쓰레기양이 지금 이렇게 많다 말입니까? 분리수거를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폐기물로 처리되는 쓰레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로 바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시네요. 바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바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1인당 68kg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이 어디에, 그쪽에 다 있다 그랬는데 양이 한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정확한 양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거기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 메일에 한번 넣어주십시오.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 더 이상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성산구 상하수과 일반회계 책자 1,903페이지부터 1,9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두 번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파란책자 157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제가 이것 하나 드릴게요. 이것 아까 의창구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114페이지 하천 주변 오수 해서 3억 2,000만 원 돼 있네, 보니까, 맞지요?

상하수과장 박우서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 하는 것인지.

상하수과장 박우서 저희들 관내 하천은 8개소 하천이 있습니다. 주요 하천은 창원천, 토월천, 가음정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의창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마산만 수질개선 종합대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각 구청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고 작년에는 일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서와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공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 했으면 제일 심한 데가 어디던가요? 아까 말씀하신 하천 중에.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저희들 주요 하천.

그러니까.

상하수과장 박우서 토월천, 가음정천.

아니, 그러니까 오수유입이 심한 하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박우서 지금 저희들이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지금 한 40년이 됐습니다. 옛날 건물의 오접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짓는 건물에는 오접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주로 이제 옛날 건물에서 하천마다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토월천, 가음정천 이야기했잖아요.

상하수과장 박우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토월천. 옛날에 지금 저 상남상업지역에서 있던 것이 오접 부분이 좀 나와 있어서 그것이 좀 나오고 가음정천은 대방지구 있습니다, 아파트 옛날 지은 데. 그 인근에 좀 나오고.

이것도 그러면 연차적으로 2021년까지?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상하수과에서 이 사업을 구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성산구청 위에 옛날, 지금은 안민동이지요. 안민동 그쪽이 심한데 그쪽 사업은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박우서 거기도 지류인데.

그것은 창원천이지요?

상하수과장 박우서 남천의 지류인데 지금.

남천, 참 남천이지.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오염을 잡을 오염 원인은 지천에 다 있습니다. 지천을 잡지 않으면 오염 원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 있는 데 그쪽이지요?

상하수과장 박우서 그렇지요, 안민천 거기 있습니다, 그쪽으로.

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과장 박우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류에 따른 지천에 의해서 상세하게 상승이라든지 어떤 오접된 부분,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요. 지금 성주동사무소 있는 뒤쪽으로 해서 자연부락에 자동차정비소라든지 기타에 이것이 정확하게 오수, 우수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수관으로 해서 하천에 흘러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저희들이 지금 상시 또 근무가 1명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나가서 하천 상태를 관찰합니다. 관찰을 하고 나름대로 또 그것 기록을 해가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어떤 타당성이나 용역도 해서 완벽하게는 못 잡지만 일단 오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의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성현 위원님.

의창구청장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왜 의창구는 이것 감액, 200 몇 십억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전체 금액이 작년보다 좀 감액됐다.

269 정도 감액됐네.

의창구만 감액됐네.

예, 의창구만 감액됐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의창구만 왜 260 거의 270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인구는 늘었는데 왜 그렇노?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는데 일반적인 사업이 끝나고 종료가 되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내가 정확히 분석은 지금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창구에는 환경해양농림위 소관은 늘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 환경해양농림위 소관이고 다른 구는 또 어떤 청사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우리 환경해양농림위는 좀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산구청장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구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전체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이 이제 우리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주던 보육료 이 예산이 본청 보육지원과에 예산이 100억 이상, 구청에 편성되던 것이 본청에 편성되면서 그래서 조금 줄었지, 뭐 예산편성부서가 달라지면서 줄은 것이지 각 부서에서 하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본청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구청에서 이관을 해서 받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나름 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어떤 사업을 꾸려서 이런 계획들이 있다면 다 나중에 구청으로 이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창원시민들은 구청과 더 관계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관된 사업들 중에서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구청가면 ‘본청에 가세요.’ 하고 또 본청하면 ‘구청에 다 이관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라든지 이것 증빙을 다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본청에서 이관을 시킬 때 예산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관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구청장님들께서 조금 체계를 만드셔서 우리 시민들이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핑퐁 되는 상황을 겪지 않도록 조금 체계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양 구청에 같은 사업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책제안 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보호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막여우를 구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구조가 되면 구조했던 녀석들의 위치, 어디에서 구조했는지 그리고 그 품종이 야생동물이 어떤 것인지를 사진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도감 형식으로 1년 정도만 그냥 그 자료만 받아 묶어놓고 이러면 우리 지역에 사는 야생동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귀한 야생동물들이 구조됐거든요.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너구리, 파랑새 이런 것까지 했는데 자료를 한번 그냥 묶으면 됩니다. 그런 것 묶으면 되고요. 그리고 수도검침원들이 쓰고 있는 PDA입니다. 예전에는 수기로 수첩처럼 적다가 PDA라는 기계가 생겼습니다. 기계가 생겨서 몇 동, 몇 호, 몇 L 쓰고 이것을 서버에서 넣으면 전월대비 얼마 그다음에 용량, 톤 당 얼마, 가격 그냥 이래서 그다음 고지서가 되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지금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몇 L 썼다 제가 사는 곳에 1305호는 몇 L 썼다 이러면 지난달하고 얼마나 썼는지 증가분 곱하기 이렇게 돼서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자가 검침을 하면 한 800원 정도 깎아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말기 1대에 190만 원짜리를 한 구청에 22대, 22분 정도 있는데 그 예산 같으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자가 검침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제안인 것 같고.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께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서는 지금 개인정화조가 지금 한 만 개가 좀 넘습니다. 만 개가 좀 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청소가 잘 되고 있다, 5개 구에서 지금 40%를 갖다가 청소를. 최근 제가 4년간에 청소 실적을 갔다가 서면 질의를 내가 받은 결과 의창구에서는 40%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산합포구에 1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고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지역이 또 의창구에서는 또 최고 작습니다. 그만큼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 것을 제가 칭찬해 드리고요. 또 우리 지금 창원시 법인 휴대폰 아시지요? 법인 휴대폰. 지금 의창구에서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제가 현재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전체 법인 휴대폰이 370개입니다. 그 중에서 무려 절반 이상이 우리 5개 구청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있는데 5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 휴대폰 요금제가 기본요금 11,000원부터 해서 무한요금 8만 원까지 다양하게 쓰고 계십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데 이것이 내가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싶어서 내가 전화를 몇 통 해봤더만 10%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히 지금 의창구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 휴대폰이 5개, 성산구는 2개, 또 1개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 휴대폰이 1개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는데 법인 휴대폰 진짜 사용하면 그대로 쓰시고 또 요금제가 적정하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해서 굳이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쓸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요금제를 갖다가 좀 낮출 것은 낮추고 진짜 안 쓰는 것 없앨 것은 없애고 지금 의창구에 했던, 그러니까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체크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업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네.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것은 5분 발언을 해서 전 부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뭐 다음 추경에 한번 오시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부터.

김인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남았지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창원시정을 논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정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이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마치게 되겠지만 어디에서든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입니다. 저도 이제 4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 하고 내년 초에 발령이 나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같이 또 창원시의 현안도 논하고 이러한 기회를 가져서 보람이 아주 컸습니다. 컸고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위원님들 항상 응원해 드리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나마 같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 박수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창구, 성산구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총액은 868억 7,038만 원이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184억 5,729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0억 2,7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6억 499만 원, 상생발전특별회계 14억 3,300만 원, 상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억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1,905페이지부터 1,914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6,755만 원으로 2019년도 55억 9,461만 원보다 1억 7,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인건비로 46억 4,031만 원, 청소행정과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 2,224만 원, 진전 용댐 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등 시설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5,355만 원으로 2019년 45억 2,904만 원보다 13억 2,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15페이지부터 1,9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직원과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억 9,031만 원, 공원녹지 및 시설 청소 위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억 500만 원, 등산로, 공원녹지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에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7페이지부터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우산천변 연결녹지 내 바닥분수 조성 등 시설비에 1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3,618만 원으로 2019년 53억 599만 원보다 15억 3,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26페이지부터 1,9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로 1억 431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시설물 관리원, 검침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량기 교체와 누수 복구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19억 2,291만 원, 급수계량기 신설과 개조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2억 8,619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에 10억 원, 하수도시설물 정비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규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세출예산 총액은 691억 5,546만 원이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157억 9,42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37억 2,717만 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구 예산의 2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9억 4,171만 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68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8페이지부터 1,936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3,541만 원으로 2019년 43억 9,702만 원보다 1억 3,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가지 청소관리, 생활폐기물 배출관리 및 불법투기 근절 등에 2억 2,750만 원, 환경보전 및 개선 등에 1억 4,707만 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1억 8,374만 원,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37억 8,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7페이지부터 1,944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2,650만 원으로 2019년 33억 4,250만 원보다 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9억 2,229만 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 위탁관리에 3억 5,000만 원, 공원녹지 조경관리 등 시설비 1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5페이지부터 1,946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979만 원으로 2019년 2억 2,043만 원보다 1억 5,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비 2,945만 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6,000만 원, 직원 인건비 1억 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3,212만 원으로 2019년도 26억 8,424만 원보다 1억 4,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 647만 원, 계량기 교체와 배급수관 누수수선 공사비 18억 2,646만 원, 급배수 신설 및 개조 공사비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2,038만 원으로 2019년 14억 2,284만 원보다 25억 9,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비 20억 원, 하천 유입 오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광려천 주변 오수 차단공사 및 관내 노후맨홀 정비공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열린 행정, 참여하는 시민,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환 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800억 7,823만 원이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72억 4,347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 대비 24억 7,3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3억 4,405만 원, 상생발전특별회계 22억 원,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36억 9,9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947페이지부터 1,956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8,624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7,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인건비 28억 5,650만 원, 청소관리, 환경보전 및 개선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6,858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9,090만 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 등 시설비 2억 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7페이지부터 1,970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4,579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1,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41억 8,642만 원, 산불방지 CCTV 유지보수, 드림파크 위탁 관리 등 민간위탁금 1억 5,960만 원, 반짓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조경관리 사업 등 시설비 14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8페이지 수산산림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2억 원으로 남문지구 동천변 연결녹지 산책로 조성사업, 여좌천 데크로드 정비사업, 풍호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1페이지부터 1,972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203만 원으로 2019년 대비 7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보수비 및 약수터 살균기 설치 등 시설비에 3,500만 원, 직원 인건비에 1억 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1,748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2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시설관리, 수도검침원 무기계약근로자를 위한 인건비로 6억 2,054만 원, 계량기 교체와 누수복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10억 4,788만 원, 급수계량기 신설 및 개조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4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8,194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8,9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845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7억 원, 관내 주요하천 주변 오수유입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희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 과별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1,853페이지부터 세입, 세출은 1,905페이지부터 1,9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권성현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오셨네요. 1,909페이지 진전 용댐 유원지 공중화장실 여기 1억 3,0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평정도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합포구 관내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 있는가요?

합포구도 위탁을 하시잖아요.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합포구에서는 법인 휴대폰을 1개도 안 써서 참 세수절감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고 또 합포구에서 지금 정화조 청소 실적이 최고 안 좋습니다.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합포구가 지금 17% 또 4년간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구 중에서 최고 많습니다, 28%.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차후 방향이라든지 청소율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모르고 계시니까.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정화조 프로그램이 무한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하더라고, 왜냐 그러면 개인정보가 있다고.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지금 다 모르고 계시는데 무한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청소가 했고 안 했고 다 나온 답니다. 지금 말만 들었지 거기에 보면 거기에 무한정보시스템이 거기에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소하러 가면 그 주소지하고 틀려, 없어요. 그것을 무등록 정화조라 그러지요? 무등록 정화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기 무등록 정화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안 하면 이것이 하천이나 이런 데에 유입돼서 땅으로 해서 오염될 가능성 있잖아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그 야생동물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야생동물 보호한다고 또 예산도 들고 또 동물 입장에서 보면 먹이활동을 했는데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유해동물로 또 우리가 규정지어서 포획하는데 또 예산이 들고, 그렇지요? 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들고 또 구조한다고 예산 들고 치료한다고 예산이 드는데, 참 진짜 정말 이것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910페이지 보면 부상야생동물 구조 민간위탁 이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위탁 구조는 150건을 했는데 치료가 그냥 45건밖에 안 됐는데 약 35%밖에 치료가 안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없습니까? 과장님 1,906페이지에 보면 흡입형 건식 노면청소기 소형 해서 3,000만 원이거든요.

예…….

올해 했으면 효과는 어떻던가요?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가 해양지킴이 수거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합포구에서는 지금 200톤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해구에서는 20톤밖에 지금 야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진해구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진짜 폐기물을 진짜 생성 과정에서, 바닷물에서 건져 올린 것만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고 나머지 우리 생활폐기물 떠내려 간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고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20톤과 200톤의 어떤 규모가 차이가 저는 난다고 보거든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산숲 5,000만 원 정비사업 이번에 농협 거점사업 해서 40억이 지산숲에 투여되는데 알고 계신 것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수산산림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상하수과장님. 상하수과 일반회계 페이지 수 안 불러도 되겠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별책 책자 상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17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아니지, 4,000만 원 아니가.

다 갈아줍니까? 그러면, 이제 막 그 부분이.

아, 싱크홀이 발생했네?

원통이라서 밑에만 부식이 됐다 아닙니까? 그 밑에 부분만 시멘트로 처리를 해서 그래서 예산 절감 못합니까? 그러면.

40년이나 됐는데.

불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합포구 상하수과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시간관계상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회원구 환경미화과 페이지수 세출 1,928페이지부터 1,936페이지까지. 회원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1,929페이지 잠깐 보면 청소차 차고지 시설 보수 3,100만 원 있는데 이것 어디에 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업무보고 다 받았어요.

그러면 1,951페이지 소쿠리섬 화장실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하수도사업 할 때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개장이 됐지 않습니까? 10월에. 그래서 최근에 7,000명 뭐 1만 명 가까이 왔다고 들었는데 화장실 예산이 들었는데 현 실태가 어떻는지 한번.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소쿠리섬은 행락철인 여름철에만 화장실 관리를 했었는데 해양공원에 짚트랙이 설치되면서 연중 사용으로 바뀌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개장 이후에 시민들 이용이나.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지금 거기에서 이제 바지선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지금 현재는 별 불편사항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문제점도 없고? 충분한 인원이 소화하는데 차질.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없다?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청장님.

청장 구무영 짚트랙을 타는 사람들은 도착지점에서 다시 그냥 그대로 돌아서 제트보트를 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쿠리섬은 현재는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짚트랙하고 아마 관광과에서 좀 이렇게 확대해서 그 섬을 돌아볼 수 있게 지금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하고 협의가 끝나서 시민들이 소쿠리섬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들을 조금 확대해야 된다고, 미리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확대가 된다면 저희가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특히 마음이 좀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이 타고 내려오다가 긴장을 해서 화장실이 급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동선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네요?

예, 동선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1,95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측시스템 운영관리비가 금액이 2,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해구청에서 따로 미세먼지 관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죄송합니다.

1,95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측시스템 운영관리비란.

2,800만 원.

2,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진해구청 자체에 관측시스템이 있는지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측시스템은 지금 현재 진해구 같은 경우 10,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형 공사장이 1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 구청을 통해서 가장 많은 대형 공사장이 있는 관계로 한 7개소 내외해서 미세먼지 관측 설비를 해서 일부마다 결과를 받아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자동 제어되어 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 제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9년 8월 15일부터 관측시스템이 국가장비 말고는 등급인증제의 제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환경부 인증제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질의.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아까 전에 자료 보셨다시피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요. 휴대폰.

다른 합포구는 되게 뭐라고 하더니만.

휴대폰 몇 대 쓰고 있는데.

휴대폰도 아까까지만 해도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휴대폰 몇 대 쓰고 계십니까? 해봅시다.

휴대폰, 정화조.

완벽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없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수산산림과. 페이지 1,858페이지 세입, 세출 1,957에서 1,970.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이제 다른 구하고 세입을 봤어요, 과장님 1,858. 진해구가 유일하게 성산구는 15만 원 수준이고 1,800만 원에 대한 세입이 줄었어요. 보니까 대부분 뭐 임대료가 줄었어요, 관리하는 임대료. 그 이유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세입이 없어서 고민이 많은데 유일하게 진해 수산산림과에 관리하는 임대료가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여기에 보면 목재문화체험관 임대료, 진해루 매점 그다음에 장복산 매점, 풍호공원 매점, 소죽도 매점, 해변공원 매점, 흰돌메 매점 다 있어요. 이것 다 관리하는데 임대료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별도 나한테 마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산림과 진해구.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해에 지금 벚나무 빗자루병 방역에 대해서 지금 꽃피기 전에 해야 되지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지금이 딱 적기라고 보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11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해서 우리 예찰방제단이 순찰해서 적발되면 그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어떤 부분이, 진해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면이 가장 감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주로 오래된 벚나무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복산 그쪽으로 말합니까, 안 그러면 저쪽에 저수지 쪽을 말합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지역은, 특정한 어떤 지역이 없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하여튼 방재를 철저히 해주셔서 진해군항제 차질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거기에 여름에 더운데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요청이 좀 개장시기를 앞당겨줄 수 없느냐 이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 가능하겠습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2일부터 해서 8월 25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수온하고 사람이, 애들이 뛰어 노는 체온하고 그것을 너무 당긴다든지 늦어지면 감기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구청하고 협의해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6월 정도만 돼도 무더위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놀이시설을 빨리 개장해 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또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이물놀이 시설을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비례해서 주변상가가 상당히 효과가, 상가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또 이런 요청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개장시기를 비단 우리 진해구뿐 아니고 우리 5개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물놀이 시설이 개장시기를 좀 앞당겨주었으면 합니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림과. 전홍표 위원님.

제가 진해지역 지리 정보와 배경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 같습니다. 1,960페이지에 보시면 경화역 쉼터 그다음에 창성아파트 그리고 경화역 공원 국유재산사용료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사용료를 내는 목적과 우리가 국유재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질의 드립니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1,960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화역 주변에 보면 쉼터하고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부터 진해시 있을 때 조성 됐는데 그것이 이제 무상으로 쓰다가 이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국유지관리부서에서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이 안 된다, 사용료를 내라 해서 지금 그것 철거도 못하고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이것 금액이 작지는 않거든요. 협의나 다른 조치를.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협의를 해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시설 철거하면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니까 그냥 사용료를 내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기 시작했습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작년부터 여기 계산됐습니다.

2018년.

부위원장님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작년에 그 관광과에서 30억 원을 투입해서 경화역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앞에는 그냥 일반 경화역으로 일반주민들이 그냥 쓰다가 공원이 되다 보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 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발생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용료 대신 관리비를 받아야 될 상황 같은데.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폐역부지이고 그래서 사용료를 내기보다는 우리가 관리를 해주니까, 유지보수관리를 하니까 관리비를 받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기관이니까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 없습니까? 수산산림과가 상생발전특별회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 수 1,978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여기에 풍호 풋살장 정비해서 와 있거든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지금 풋살장이 진해 풍호공원에 있습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풋살장이 우리 진해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청안하고 풍호공원하고 있었는데 풍호공원이 2005년도에 조성돼서 잔디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진해에 2군데 있어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민들만 씁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뭐 현재 진해구민들이 제일 많이 오고 다른 데서.

아니, 이것 창원시에 풋살장 없다고 풋살협회에 구)의창구, 성산구에 계속 건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눈이 바짝 뜨여서, 같이 쓰면 될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 상하수과장님. 일반회계 세출 1,971페이지부터 1,972페이지까지 진해구 상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봐도 없이 보이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진해구 상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나오셨는데 내가 한 말씀.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저기도 맨 뒤에 보면 여기도 오수관거 다른 구에 내가 질문해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진해가 제일 우수, 오수 접속이 제일 안 좋습니다, 아시지요?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지금 현재 진해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이종환 진해구는 지금 한 주요 하천들이 한 21개소 정도 됩니다.

예.

상하수과장 이종환 그리고 올해 오접 실적이 한 120개소 완료를 했고요. 2022년도까지 계속할 사업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특히 진해구가 좀 심하다고 제가 수도시설과로부터 다 용역자료를 내가 보고 있었거든요.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그런 부분에서 진해만으로 안 들어가도록 공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해구 상하수과 없습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별 질의를 마치고 혹시 구청장님이나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감시원들 심사하는 기준에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 산불감시원들 심사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공무원 쪽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관계, 의료보험 관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담당자로 해서 그것이 재산 이런 부분은 서류상에 좀 며칠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 되기 전에 체력 훈련부터 시키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서 일어났는데 정말로 이것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기준을 담당자들 정확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그런 일들이 고의성은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요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산불 아니라도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젊은 직원들이 미처 숙지를 못해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일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 산불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준점이 그래, 의료보험이다 재산이다 이런 부분들이 묘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올해는 뭐 기 넘어갔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담당 과장님들이나 철저히 직원들을 불러서 시켜서 또 서로를 좀 여유 있게 미리미리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창구청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 한 10년 쯤 한 7급들이 진급하느라 본청에 다 가버리고 읍면동은 갓 임명된 9급, 8급들이 요령이 없다 보니까 하는 이런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나 산불감시원뿐만 아니고 채용은 구청하고 읍면동이 제일 많이 합니다, 본청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 실수를 하면 본인은 업무실수지만 그 본인한테는 자기 직업의 문제가 생기는 문제예요, 생계의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나 철저 이런 것 연찬 잘 하셔서 특히 이제 창구에나 이런 데에 갓 교육받고 들어와서 배치된 공무원들이 요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 청장님 특별히 교육을 세 분 다 시켜서 부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5개 구청 똑같은 당부 말씀인데요. 구청이 이제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민원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고 구청의 역량이 더 큰데 조금 더 그런 것이 인지되지 못 하는 점에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본청에서 사업이 끝나면 구청에 다 이관을 받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사업을 이관 받을 때 증빙을 제대로 남겨놓지 않다거나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관을 받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가로등 하나를 새로 정비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아직 본청에서 이관 받았다, 받지 않았다, 예산이 없다, 서로 이렇게 핑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오는데요. 세 분 구청장님께서 조금 있으면 제대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 체계를 좀 제대로 잡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또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세 분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쓰지도 않는 우리 법인 휴대폰 전화를 해봐도 안 걸리고 전부 다 캐비닛에 있는 줄 아는데 정말 쓴다 그러면 요금제에 맞게끔 요금제 고쳐주시고 안 쓴다 그러면 좀 해지를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세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더라고요. 구청에서 업무용 휴대폰이 제일 많답니다, 본청보다. 몰라, 야전에 또 현장에 가시니까 하는데 휴대폰도 단기적으로 쓰는데 정액요금제하면 되는데 풀요금제, 그렇지요? 무제한을 쓴다든지 이런 문제, 필요 없는 데는 안 써도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혹시 구청장님 세 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경 때 마지막 올 때 인사말씀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요? 특별히 하실 분 없지요? 3개 구청장,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구청에 대한 2020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창원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예산 과다나 조건 미이행으로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세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1,622페이지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가족친화형 명품 광암해수욕장 조성 7,000만 원, 일반회계 1,623페이지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경남 마산로봇랜드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6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2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급수블록 주입점 시설유지관리용역 2,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2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감압밸브 유지관리 용역 1,000만 원,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회계 6억 7,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00만 원은 총 7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 수정된 예산 외는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전홍표 부위원장 낭독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습니까? 혹시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토론.

김인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우리 위원회 예산 중 1,571페이지 환경녹지국 매립장관리과 덕산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을 삭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찬반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김인길 위원님 계속 반대토론 하시지요?

예.

그러면 하십시오.

본 사업장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예산집행이므로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먼저’라는 창원시 슬로건에 맞게 32년간의 매립을 통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생각하며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반대토론 있었는데 찬성하실. 지상록 위원.

저는 김인길 위원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진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이지만 저희 환경해양농림위 소관의 본분에 앞서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의견이지요?

예.

그러면 반대토론 있고 찬성토론에 있어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17:07] 표결 방식은 기명, 무기명이 있는데 위원장 제안은 무기명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표결 나눠주십시오. (무기명 투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수정안 중에 김인길 위원님께서 진해 덕산매립장 용역비를 추가로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추가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 자기 의사 표시.

김인길 위원님 그 의견에 찬성하면.

엑스.

엑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인길 위원이 한 데는 반대, 지상록 위원한테 찬성 그런 식으로.

지상록 위원에 찬성.

예산을 살려놓자고 하는 사람은 찬성.

그렇지, 그렇지.

예산을 김인길 위원님처럼 예산을 깎자고 하는 사람은 반대.

됐지요? 속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썼는데 예산을 살리자 찬성, 예산을 김인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깎자, 반대.

표결해요? OX로?

예, 찬성 반대 동그라미.

지금 제출한 것에 찬성하면 찬성, 지금 말고 이것도 더 깎자하면 반대 이 말, 이렇게 해야 수월하지.

그렇지요. 전문위원님들, 다 하시면 수거해 주세요.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