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 및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적립 및 군정주요 역점추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599억 9,463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71억 1,15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4,225억 4,59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7% 포인트가 증가한 358억 3,68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개 분야 374억 4,867만 7천 원으로 12억 7,47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사업예산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0억 9,504만 6천 원, 지방교부세가 259억 7,088만 3천 원, 지방조정교부금 등 78억 8,527만 1천 원, 보조금 2억 5,938만 6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억 96만 7천 원인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보수 기타직보수는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506만 9천 원이 증액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보수는 1,760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9,921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4,138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8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3,26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6억 142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력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5억 3,554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6억 1,662만 1천 원, 민간이전 4억 2,226만 4천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이 9,808만 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7억 6,349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3,911만 4천 원, 민간자본이전이 4억 8,338만 3천 원, 자산 취득비 7억 1,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융자금이 4억 6,5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399억 9,337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 9,795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51억 7,825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반환금 기타는 7억 8,03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안 관련 행정절차 등 주요검토사항으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장재정 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2019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3천억 원 이상 시군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 원 이상 일 경우에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중기지장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계획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심사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재정투자 심사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 당 기준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 취득의 경우 1,000㎡의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출자. 출연 민간위탁 의회승인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건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화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결과 출연, 출자 및 민간위탁 승인을 받지 아니한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력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경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 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358억 3,682만 7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068만 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7,46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59억 7,088만 3천 원, 조정교부금 등 78억 8,527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5억 6,976만 1천 원이 감액, 시도 보조금 등은 8억 51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금 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동분 사업 반영비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조성, 군정 주요 역점추진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경성림 번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3건에 5,787만 5천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8쪽의 추경성림 전 사용경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으로 5천만 원 이상 증액편성 예산은 17건에 604억 9,484만 1천 원이고, 9쪽,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예산은 16쪽, 241억 9,650만 9천 원입니다. 다음 10쪽 부서별 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총 13개 사업 422억 9,968만 6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별 검토입니다. 세입증감 총액은 12억 7,472만 6천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897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외수입 5,700만 원, 보조금 2,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전 등 및 내부거래 5,202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의 경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46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총 4억 6,5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706만 1천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억 7,28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7억 6,8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외수입 2억 9,982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억 6,866만 원인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역은 총 4개 특별회계 분야에 6건에 12억 7,47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별도 책자로 되어 있는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 세출에 명시 이월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는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37개 사업, 783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19개 사업, 692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개 사업에 9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한 미 도래 절대공기 부족, 2019년도 추경예산 반영, 설계용역추진 중 토지매입 지연, 행정절차 이행 중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있지요?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237개 인데, 그러면 총 사업이 몇 개에요. 명시이월 건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몰라?

예, 사실은 몇 개인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이 그 다음 회계연도도 이월되는 것 아니냐? 이월되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것이 내년으로 이월됐어. 그러면 내년 12월에 이 사업을 못하면 그 사업은 반납되는 것이지요?

명시이월은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할 것을 내년에 해서 내년에 하고 내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못하면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 3년이야?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3년입니까?

사고이월은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이후에 한 번 더 사고이월로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혹시 아나요? 세외수입 지난 2018년도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 되었는지 알아요? 나중에 알려 주시고. 세외수입이 16억 정도가 올해 추경에 증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은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잘못 짜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계획을 잘 짜서 이것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세금의 곤인데, 이것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 두면은 군민들이 그만큼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16억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하니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할 부분이고,

예.

이것은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설계를 잘못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세입 추계를 할 때, 정확히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정확히는..

정확히는 0단위로 떨어지게 정확히는 추계를 못 잡지만, 세외수입이 16억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런 것이 참 아쉽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금방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83억이 명시이월이 된다고요?

예.

이것은 사고이월도 있을 것 아닌가요?

아직 사고이월은 안 나왔습니다.

사고이월은 안 나고, 불용 처리될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상당히 안면에 뒀었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율이 현저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 철저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것이..할 수 있는 사업도 이월시켜 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여요. 이월명시를 보면, 앞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나오고, 그러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 큰 병패요. 이것 집행율이 현저하게 다른 지자체 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병폐요. 장수군에 지금 이렇게 딱 길이 들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감액한 것 중에 안전재난과 군단위 LPG배관망 위탁 수수료 가운데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이 2020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온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 명시이월 사업을 얘기를 하려고 해, 사실은 명시이월 사업은 전혀 손을 안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0쪽에 있는 LPG배관망 수수료나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처럼 일단 마무리에 정리를 하고, 다시 2020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이월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마무리에 깍지 말고, 적어도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 맞다.

그래야 예산이.

그리고 또 하나 명시이월 조서 26족에 봐 보세요? 이것 건수가 지금 일반회계가 219건이지요? 통계가 219건으로 잡혔어.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서를 보면,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를 한 번 봐 보세요? 201 연번, 계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비여, 202 감리비, 203, 시설부대비지요. 204 자산 및 물품 취득비예요. 이것을 1건으로 봐야 된다. 그 말여, 이것이 어디 예산부서에서도 통계를 건수가 많아지잖아요. 이것은 당일 건요. 그래서 이것을 201에다 해가지고 밑에 시설비 밑에 다가 감리비 넣고 줄을 하나 더 그어서 이렇게 해야지, 대외적으로 나갈 때, 이것 건수가 많아 진 거여, 앞으로 그것을 예산계에 다 얘기를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방금 앞에 2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미리 정리하는 방법 그런데 2가지는 정리하고 새롭게 예산을 세웠잖아.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운용에 미가 있어야 돼, 그런 부분들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회 추경에만 정리가 됐어도 그 예산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당연하지요? 마이크 켜시고 하지죠?

당해 연도에 사업 시행을 못했어, 그래서 명시로 내년도에 이월이 됐어, 내년 12월에는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에서 한 해를 더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했을 때는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은 3년이지. 3년 동안에 시행을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금액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요?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일자리경제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기정액 377억 6,200만 원 보다 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75억 3,100만 원이며, 세출은 총액이 기정액 575억 800만 원 보다 19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55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별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당초예산액 6억 7,500만 원 보다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대상이 감소된 내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가사간병인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대상이 변경내시 된 것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정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6,200만 원 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 안정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2억 9천만 원 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자체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 16억 4,900만 원이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중앙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자체 사업비를 감액한 금액입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자체사업비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16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이것은 대상자가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수당 지급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수당 지원에 8억 2,400만 원 보다 천만 원이 증액된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월 중에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아동 지원대상이 증 된 내용입니다. 다음 끝으로 밑에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금으로 2억 8,100만 원 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21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의료급여 자체단체 경상보조로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100만 원이 증액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영운 일자리경제실 지역경제팀장께서는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성영운입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4억 7,466만 3천 원이 감액된, 284억 7,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 목별로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전북 천년명가 육성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으로 장계면 남산마을에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모사업이 확정입니다마는, 추후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899만 7천 원이며, 집행액은 4,044만 6,100원입니다. 이월액은 1,855만 9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기간이 2020년 6월로 변경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475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075만 원이고, 이월액은 2,400만 원입니다. 기업별 채용시기가 상이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040만 원이며, 집행액은 4,07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업별 채용시기가 상이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6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저조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천만 원이며, 이월액이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업체 선정지원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사후관리 단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9천만 원이며, 이월액이 9천만 원입니다. 사유는 공모사업이 하반기 11월 달에 선정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천만 원이며, 이월액이 천만 원입니다. 이것 또한 공모사업 선정이 11월 말로 사업기간이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청년 현장 활동화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836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568만 원이 되겠고, 인건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이 6억 8,470만 원이며, 이월액이 6억 8,470만 원입니다. 이것 또한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 도 협의지원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본설계 도 협의지원으로 사업이 착수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장수 100세 지구입니다. 예산액은 23억 5천만 원이며, 집행액이 6억 118만 9,550원입니다. 이월액이 16억 3,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부지선정 지원으로 사업이 착수 지연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억 3,600만 원이고, 집행액이 8,527만 4천 원, 이월액이 19억 5천만 원인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관리계획 변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가 19억 5천이고, 감리비가 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700만 원입니다. 이것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지원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 종합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예산이 5억이며, 이월액도 5억입니다. 이것은 3회 추경편성 본이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금현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행정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97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6회 장무진 공무원 한마음 행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라 행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금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호 민원과장께서는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백인호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세출이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25번입니다. 사업명은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억 2,400만 원, 이월액은 1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조 사업자의 선정기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장수읍 하비마을 회관신축 1건에 9천만 원, 장계면 남동마을 회관 보수공사에 2천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입니다. 이것 기획실에서 이것 하는 거요? 예산 인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계장님은 눈이 좋으시는 가 이것 볼 수가 없어요. 무슨 글씨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도저히 그래서 이것은 저는 보이지 안 해가지고 하지를 못하겠어요. 돋보기를 하나씩 이렇게 주시던지 해야지, 이것 이렇게 적어가지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래요. 눈이 아픈 것보다도 머리가 아프네요.

이것 페이지를 좀 늘려서 했더라면 나았는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실장님!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이 그것 이지요 회관에 식사하는데 몇 분씩 해가지고 얼마? 일당 주고 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 돌봄 종합서비스는 어떤.

장기요양등급 외에 있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고 가사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에요. 신변 활동하는 것 현재는 66명하고 있어요.

그곳은 해당이 안 되구먼, 노인회관에서 식사하는.

그것은 급식도우미라고 해가지고.

급식도우미이고,

예.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이 있어요. 우리 면에 몇 명씩이나 입양이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인구정책인데, 입양만 많이 하면, 그런데 있어요?

현재 우리가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매달 주고 있어요?

줘요?

예.

현재 우리 군에 현재 9명 입양아동이..

예.

그것을 우리 복지실에서 어떤 그것을 알선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알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입양 추진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입양을 할 사람들이 거기다가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해 온 것입니까? 수당을 주고 있구먼요.

예.

일자리 천년명사 육성사업은 이것이 신규에요?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이지에요?

이것이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0년 이상 사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가업 승계자, 그래서 도에서 직접 중소진흥공단에 다가 천만 원을 주고 군비를 저희들이 2,300만 원을 주고 해서 3,300만 원 자리 이것이 사업인데, 도에서 공모를..

군비가 2,300이라고.

예.

도가 천만 원이고,

예.

그래서.

시설 개보수하고 홍보 마케팅, 맨토링 이런 것들을 해줘요. 저희들 장수에 1명이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있어요?

예.

그 다음은 우리 행정지원과는 진무장 한마음 행사가 이것이 취소가 돼 버렸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시군에 약간 불미스러운 시군들이 있어가지고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우리 군 차례인데,

예.

내년에.

저희 군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순연 시켰습니다.

세워졌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아동수당 지급 만 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지요?

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을 정책을 바꾸어서 지금 수당만 줄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 국가에서 지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가르쳐 주면, 너무나 부모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요. 대학교까지 가르치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나라에서 하게 그럼 해 보시고, 저번에 제가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어린이 집하고

장계 어린이 집 버스 관련요.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가 있으면,

있어요.

있으면 내년에는 아동도 자꾸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듯이 거기까지 태워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장애인 보장구 여기는 없는데, 그것 지금 파시는데도 장계에 있고, 수리하는데도 장수에 있어요. 장애인이 수리하고 있지요. 지체장애인.

지체 장애인 보장구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장수하고 사업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하는 가 봐요. 왜냐면 어떤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장구를 지원을 했는데, 전주에서 와서 갔다 주더래요. 그래서 바퀴가 이상해서 서비스를 불렀는데, 이틀을 탔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장수시장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갔더니, 바퀴만 넣어주고, 보드도 안 채워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전주에서 오신 분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다시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왜 장수, 장계에도 있는데 굳이 다른 타 지역에 다가 그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냐 업체를 이쪽에 장수, 장계에다 하셔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보장구는 장수, 장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운영을 그런데 수리를 타 지역에 있는 업체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고쳐서 이렇게 갔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탔어요,.

저희가 장수, 장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지원을 이왕이면 관내업체로 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사업설명서 6쪽, 보니까 저소득층에 따른 의료 진료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어요? 감액 됐어요?

1,100 증액 됐습니다. 이것이 건강보험공단에 다가 예탁해 가지고 하는 돈인데요. 그 최소비용이 증액됐어요. 만 원 이하였다가 13,500원인가로 그래서 증액되어서 오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일자리 경제 팀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명가 육성사업 신규에서 기업승계 예를 들어서 전통으로 가업이 내려오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산안 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5개월 자리가 있고, 9개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노인들 하시는 말씀이 5개월 자리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9개월 자리는 좀 돈이 남아서 며칠 씩 더하고 하는데 5개월은 그냥 5개월만 하고 딱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5개월 자리들을 일수를 늘리면 그 분들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출예산안 113페이지, 500만 원이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해가지고 500먼원 예산이 섰는데, 인건비로 섰어요?

예. 이것이 퇴직적립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공무직들 퇴직 적립금.

부족해서 500만 원 더 세웠다. 부족분이다.

예.

우리 일자리 지역경제팀장님 전북 청년농가 육성사업이 1개소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30년 이상 사업을 가업을 승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공모를 전라북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장수군이 1업체가 된 것이에요.

1업체가 어디 입니까?

정수 태권도 장 거기가 56년 됐습니다.

장수 태권도가

예.

알겠고, 우리 일자리경제실이 명시이월이 거의 70%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

사유를 살펴보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자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으나 이렇게 약 70%정도가 명시이월 됐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남아 있는 넘겼다는 자체도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것 명시이월이 된다면, 예산 세워 줄 필요가 없어요.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사유를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정말 유심히 지켜봐서 상습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예산을 뭐하러 세워줍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지금도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무리한 예산배정은 가끔씩 했었어요. 그 동안에..그래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만들어 지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순연이 됐어요. 지금도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것을 감을 내년에.. 만약에 올해 많이 남더라도 내년에 또 그것을 많이 줄여 버리면, 그 이듬해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계속 많이 내려 보내요. 도로 내려 보내고 도는 지방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그런 면은 있겠지요. 그러면은 있겠지만, 이것이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인원보다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은 가끔씩 발생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까지 매칭 비율로 되니까 군비까지 이것이 불용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국비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을 쓰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부처에서 전시 행정이다고 이것이 복지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까지고 우리 군비까지 매칭액이 딱 묶여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 되어가지고 불용처리를 되고 말여, 참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일자리 지역경제팀장님! 거기에 명시이월 조서 보면 11번, 이것 왜 어디하고 협의 지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팀장 성영운 전라북도 도청하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어떤 것이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다는 얘기요. 뭐예요?

경제팀장 성영운 그렇지요. 설계하면서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된 것이지요.

그러면 19년도 본예산이잖아요?

경제팀장 성영운 예.

본예산인데, 그 동안에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지 이것이 아까 본위원이 계속 이것을 행정감사 때나 본예산 심의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방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것들이 자꾸 유력되다 보니까 물론 이월을 꼭 시켜야 되는 예산은 시킬 수밖에 없지만,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부러라도 예산이 비교를 했어야 하는데 명시이월로 그대로 이월면서는 안 되잖아,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ㅑ도 예산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예산들이 합쳐지니까 불용처리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새로운 실장님이 오시겠지만, 그 동안이라도 12월 말까지라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경제팀장 성영운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할 것도 없네, 그런데 여기에 12% 2,900이 뭐예요?

세입요. 기타 수수료하고.

기타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예요.

선거 때 세대주 명부 교부했던 것입니다.

수수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현안 문제가 있어서 산서 어린이 집이 거의 원장님도 원생이 없어서 손을 놓았다가 폐쇄를 거의 준비를 했다가 우리 산서면장이나 또 사회단체가 지금 나서가지고 금년 한 번 더 끌어가보기로 나섰는데, 현재 4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거기 한 번 출장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을 도와서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1년 더 끌어가 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지금 오수로 나가는 문제가 물론 거기 차량 운행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 그 분을 찾아가서 원생을 내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참 그런 문제를 직접 나서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은 오수 어린이 집에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이 산서에 계셔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처음에 아주 포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부터 한 번 나섰는데,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오수 어린이 집으로 가고 있는 애들이 15명이었어요. 그 얘기는 산서 어린이 집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관내 어린이를 그렇게까지 뺏길 정도로 됐다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종립을 해야 되는데 읍면단위에 어린이 집과 없는 것에 있는 것에 차이가 엄청나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얘기를 그쪽으로 보내는 학부모들한테도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관내 어린이 집이 있는데도 불가하고 없으면 모르지만 그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여 들어가요.

실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그 보다는 지금 산서 여건은 아시잖아요. 오수어린이 집에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이 산서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오수 어린이 집이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원인이 다른데 가 있어요. 우선 한 번 살려보자고 하니까 한 번 가서 실태조사를 해 주고, 응원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요.

한 번 어떻게 해서 4명만 더 확보하면 되니까 일단 한 번 1년을 더 끌어보고 그래도 원생이 안 차면 어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더 1년 더 끌어가보자고 하니까 출장 한 번 하셔서..

어린이 집에서도 열심히 또 하고 우리도 응원하고 열심히 가서 협의도 하고 해 봐야지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세출예산서 127쪽입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에서 예산은 변동은 없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서 면사무소 내진보강 리모델링 공사를 계남면사무소 신축을 하게 됨에 따라서 계남면사무소를 제외하고 면사무소 부기 명칭만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세출예산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29억 7,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2억 2천만 원, 이월액은 1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연번 18번이 되겠습니다. 장계 장례식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5천이고, 이월액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례식장에 국도 부분에 있는 도로하고 하천 부분에 대한 관리 간 변경 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초가 되어야 만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남 사곡 양돈단지 부지매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7,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억 300만 원으로서 용지보상비는 마무리가 됐으나 축산업 폐업보상비가 아직 미 지급됐습니다. 이 부분은 3억 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수정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연번 20번에 공설운동장 국공유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800만 원, 이월액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용도 폐지는 완료가 되었으나 국유지 관계에서 관리관 변경을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변경이 완료가 되면 그때 2월 정도나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번에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경제실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부지가 조성이 되어야 만이 태양광이 완료되기 때문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번에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입니다. 예산액은 천만 원이고, 이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준공식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3번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3억 2,400만 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1억 3천만 원, 선급금이 1억 2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나면, 실질적으로 7,4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내진보완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을 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은 229억 1,12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226악 6,706찬원 보다 2억 5,1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수군 전북 이순테니스대회 3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8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체육회 운영입니다. 지방체옥회장 선거지원 공명선거지원단 운영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행사 사업보조에 2019년 장수군 3쿠션 당구대회 지원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장계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장수 2천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4천을 편성하여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수 군립도서관 이전건립 사업에 실시설계 12월 20일까지 설계 완료로 내년도 공사발주 예정으로 18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수군 군립도서관 이전건립 감리비로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수군 군립도서관 이전건립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수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장수군 행복발전 센터 공사 지연으로 산서 작은 도서관 공사 미 발주에 따른 작은 도서관에 550만 원 사무관리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산서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수읍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도서구입비에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열비 보수집행 잔액에 집행 잔액 사용승인이 2019년에 사업 불가 2020년 6월 완료예정으로 5,700만 원 시설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 일반관리 향토문화재 보수 설계 집행 잔액으로 도 승인이 10월 말에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엔 시설비로 6,953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암서원 보수정비에 3회 추경예산 11월 사업 불가로 2020년 6월 완료예정으로 2천만 원의 시설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구축 팔성사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수 가야유적정비 토지매입이 사유지 및 백화방법은 동촌리 고분에 대한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5억 4,300만 원을 시설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장수가야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시설비로 47억을 이월하였습니다,.이것은 박물건립 사전평가 문광부에 승인 지연으로 협상관리비 내년도 10월 발표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가야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에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장수가야 건물지 등 시설 조사에 연구용역비로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야 삼고리 등 고분발굴조사 발굴자 낙찰자 이월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철 유적 발굴조사는 대적골 장계.. (청취불능).. 연구용역비로 2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봉수유적 발굴조사에 연구용역비로 시골조사 추가지연 국유지 사유림 토지협의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장수종합체육관 공원조성계획 및 군 관리계획 및 변경에 2억, 장계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5천만 원, 장수 그라운드 골프장 여성휴게소 설치에 4천만 원, 산서 테니스장 하수공사 3천만 원, 장수 ,(청취불능)..건립 및 토지매입 3천만 원에 대한 총 5억 400만 원 시설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농공체육 개보수 지원사업 시설비로 16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장수2천 힐링투어 패스 구축사업 시설비로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기본운영비 지구단위 설정기로 인하여 5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문체부 사업개요 확정 지연으로 인하여 2020년 사업완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1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열랜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17억 원의 시설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감리비로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추경예산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미 산림소득팀장께서는 관련 예산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3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육십령 휴게소 부지매각 교환 완료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출.

세출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목재펠릿보일러 민간자본 보조 사업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정액이 5,600만 원인데, 2,800만 원 감하여,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사회복지형 시설입니다. 이 부분도 목재펠릿으로서 기정액 2천만 원인데, 1,200만 원 감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256만 9,100만 원에서 집행이 14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55억 9,800만 원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51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 조림에 1억 5,800만 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경제수 설계 용역에 따른 준공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봉화산 철쭉단지 지역 특화조림사업 2억 3,2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20년 집행 잔액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관련입니다. 54번 미세먼지 저감 조림입니다. 이 부분은 4,6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20년도 실시설계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55번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 원 이월이 되고 이것 또한 실시설계 용역에 준공 미 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번, 조림사업 설계입니다. 2,5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20년도 실시설계 미 도래에 따른 준공분이 되겠습니다. 57번 4개 마을 산림조성 숲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20년도 추진에 따른 것이 되겠고, 이 부분은 그 야외 천천 남양리 일원 야외 벤치 숲에 조성하는 전열 태양광을 이용한 벤치가 되겠습니다. 58번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관정 1건에 대한 서류가 미 제출되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59번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되겠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추가로 신청한 부분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60번, 산림작물 생산단지 8천만 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1월 중에 추가 신청한 부분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61번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은 1억 3,700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1억 1,100만 원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 신청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63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이 되겠고, 이 부분 또한 추가 신청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64번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장비구입 1억 천만 원이 지금 아월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목재파쇄기가 외국 제품에 따른 납품기간 소요기간이 걸어서 명시이월이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은 되어있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번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9억 5천이 지금 이월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7필지에 대해서 오산리 일원에 지금 1건만 미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동의해서 정상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 감리비 1,800만 원에 대해서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68번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9억 800만 원에 대해서 이월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앙산하고 지소골 그 다음에 천반 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6월부터 지금 추진 중에 하다 보니까 소요기간이 길어져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번 백화산 정산 표지석 설치 사업입니다.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부득이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남면 화음리 일원에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산악레포츠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10억 4천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특교세 신청에 따른 소요기간이 되어서 신청이 이월추진토록 되겠고, 지금 위치는 계남면 신전리에서 대곡리 20km가 되겠습니다. 72번이 되겠습니다. 산악 산악레포츠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1,700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2회 추경 특교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으로 내년 3월 중에 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번 와룡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이 이월이 되는데 집행 잔액에 대한 내년도 8억 예산확보에 따른 실시설계 예정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75번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내년도 집행 잔액이고 내년도 예산액 8억 원에 대한 예산 실시설계 잔액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6번이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15억 9,700만 원이 이월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관 간에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12월 6일 날 저희가 발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이 이월을 해서 정상 추진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께서는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 포함해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정액 239억 2,200만 원 보다 3억 6,100만 원이 증된 24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신병교육 수료비 천만 원에 대해서 임실군에 강력 반발로 부득이하게 천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 재해복구사업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제13호 태풍링링 재난지원금 4억 6,500만 원, 제18호 태풍 미락 재난지원금 2,100만 원 등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위험시설 집행 잔액에 비암골 재해위험 집행 잔액은 사업비 변동없이 사업명만 음선, 음신 비암골을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암골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에서 민간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에 민간위탁 수수료 1억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 조례 미 재정으로서 금년도에 위탁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위탁사업비를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쪽입니다. 78번으로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4회 추경에 반영 계획되어 제13호 태풍 링링 및 제18호 태풍 미락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억 8,7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장수 수분지구와 장계면 양삼지구 하천 재해위험 게선지구로서 예산액 28억 6,900만 원 중 15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 공사 중지를 인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계북면 농소리 농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으로 예산액 6억 중 3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해 공사 일시중지를 한 사업으로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제방유지 보수로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장수읍 노하리 양수교에서 봉강교 하천 정비 사업으로 3억 800 예산 중 2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 선정이 12억 중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득이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개발 수립으로 예산액 3억 9천 중 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 수립기간 준공 미 도래 되었습니다. 소규모 위험 집행 잔액에 9억 2,500만 원 중 전액 9억 2,5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서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방제시설 정비 사업으로 13억 6천만 원 중 12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번암면 두동천, 계북면 양악천, 번암 상동교 재가설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금강수계 사업으로 56억 1,700만 원 중 44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계면 명덕리 명덕천 사업으로서 공사입찰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입찰이 7월30일 마무리 되어서 현재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 토지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집행 잔액 섬진강수계에 5억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서면 동화리에 있는 동화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용역기간 미 도래입니다. 12쪽입니다. 장수천 호안보수 사업비로 12억 5천 예산 중, 9억 5,900만 원과 다음 장수 향교 진입로 인도 데크 조성사업 12억 5천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준공기한 미 도래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장계면 장계천에 설치하는 돈치 주차장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3,5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시범사업으로서 전국 10개소 동일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에 확정이 되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집행 잔액 22억 700만 원 중 10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서면 능곡천 천천면 운곡천으로 해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 중 2억 9,900만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서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2억 2,800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서 사업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궁양지구 유천 재해예방 사업비로 6억 원 중 5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사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7억 400만 원 보다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8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인데, 노후경유차 저감 시설, 그 다음에 동시 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 시설, LPG화물차 신차구입 관련 사업을 정리해서 다시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상호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추가 내시분으로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재해지역 수거비용 지원 사무관리비로 수거 수수료 200만 원을 도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체처리 수수료 800만 원, 사체처리 관련 물품구입 290만 원에서 1,09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멧돼지 300두에 대한 물량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멧돼지 사체처리 매몰 보상금으로 780만 원, 그 다음에 렌더링 처리보상금으로 400만 원 해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 반납금 이자포함해서 134만 원과 반영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해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번,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1,08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에 의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97번, 저감장치 설치 및 건설기계 엔진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사업을 신청을 하는 신청자가 있어야 보조결정을 하는데,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5,9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8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도 기타 보상금으로 이것도 역시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1억 3천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번도 저감장치 설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사업신청이 안 된 관계로 2억 7천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남. 여 화장실 분류사업인데 이것은 자부담 50% 및 3년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야 하는 조건 등 이런 조건에 따라서 아직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이것 2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1번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미생물 자동붕사시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미생물 자동화 분사시설 사업신청을 위한 축산 농가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돼지열병 관계로 방문을 지향하는 경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 9천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경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1억 2,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3번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뜬봉샘 생태관광지 방문자 센터 건축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로 금년도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서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6억 4천을 시설비를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105번도 같은 사업인데, 뜬봉샘 방문자 센터 건축공사 감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번,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치재 관련 업인데 이것은 전라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또 군립생태원 등 지형관에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7억 원이 되겠습니다. 108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차차분 보조결정이 지연되어서 금년도 사업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서 내년도로 2,1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9쪽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청 및 주민 지원사업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완료가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서 시설비 4,1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관리청 및 주민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완료기간이 미 도래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 2,4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사무 제안 설명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액 보다 250만 원 감액된 37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불법 주정차금지 표기 부분에서 1,200만 원 감액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 방역이동 지원센터 지원사업 민간이전 다음 쪽 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비인데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연번 109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37억 8,800만 원 정도가 이월 예산금액인데 109번 현수막 게시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비에 3천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부분에 2천만 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 부분에 2,6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이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쪽, 112번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공사비입니다; 2천만 원인데 이것은 준공기한이 미 도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번 도시계획 도로사업의 8억 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 보상부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가 늦었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부대비 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115번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이 18억 1,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역량평가 등 설계용역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116번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관리입니다. 1,1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계 복합센터 시설 설치사업비에 2억 천만 원 이월했는데, 이것 또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장수읍 소재지 지중화 사업부분에 1억 7,900만 원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1억 이월하였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연번 120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대비 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비에 9억 9,800만 원인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9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 시설비에 2,500만 원 이 사업은 현재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비 3,900만 원 이것은 타 부서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회관이 신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휀스를 설치를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행정복합 생활환경 연계사업부분에 3,600만 원인데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부분에 3억 3,600만 원인데, 이 사업 또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에 16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128번 재해복구사업 6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집행 잔액비 49억 8,900만 원 사업 또한 사업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10억 1,700만 원 하남교 재 착공부분이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8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132번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2억 9,100만 원입니다. 강화진입로 부분인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천천 ↔장수 IC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7억 5,800만 원 이것 또한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부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5,300만 원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부대비로 1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반정비 실시설계 부분에 1억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설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1,500만 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집행 잔액 6,300만 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 관리계획 수리개설 개보수 사업 집행 잔액인데 현재 안양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설 개선사업 5,100만 원 습.답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밀착교량사업 8,800만 원 집행 잔액인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143번 가뭄취약 지원사업 용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59억인데, 집행 잔액추진과 사업기간이 미 도래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9쪽 재해취약 용수로 부분에 13억 7천만 원입니다. 12월 집행예정입니다. 노곡지구 도시지구 샛뜰 마을 사업에 2억 원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미 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곡지구 도시 샛뜰 사업 LPG배관망 사업 14억 1,900만 원 12월에 보조금 집행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지정 부분에 2,900만 원, 이것은 현재 설계 중으로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3억 원,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면, 산서 마을 주민사업이 되겠습니다. 149번 장수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900만 원, 부지매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사경 표지판 설치사업에 3,800만 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 현재 이것은 지급 단가 부분이 하락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경제과 소관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 당시 금액으로서 12월 준공이 되면, 많은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6개 공이 이월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물론 아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많이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오늘 행정감사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오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해년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세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월이나 불용이 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계속 이것이 장수군의 병패에요. 너무나 저조해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수수료 LPG 배관망 위탁 수수료 1억 2,100만 원을 왜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수료가 아니고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인데..

위탁관리로 원래 올해하기로 했었는데, 군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부득 올해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군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바로..

이 분들이 올해 위탁을 안 했어요?

올해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누가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안 했으면, 누가 관리를 했냐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공급사가 쉽게 얘기해서 LPG를 공급하는 공급사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급사는 공급하는데 있는 것이지, LPG배관망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관리 위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공급사 자체도 공급해 주는 마진가지고 전체를 이것을 관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은 안 했고, 관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위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사가 자체도 공급해 주는 마진가지고 전체를 관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 것이고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가 있어서..

아니 그래서 조례가 지정이 안 되었으면 조례라도 빨리 해가지고 위탁을 했었어야지, 이런 깃으로 뒀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군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어요?

없고, 멧돼지 사체를 발견을 했었는데, 기관에 나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견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체를 매몰하거나 화장하는 식으로..

지금 매몰하고.

매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체처리비는 80두예요. 그런데 매물 전체를 한다고 하면 60두 밖에 보상금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

아니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은 멧돼지 사체 처리비는 80두로 되어 있는데, 매몰 보상금은 60두로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랜더링으로 처리할 때 80두를 랜더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몰 보상금은 1두당 13만 원 사체처리 보상금이 책정이 됐거든요.

위에 것은 수수료이고,

예. 랜더링 업체에 주는 업체에 주는.

그러니까140두를 매몰이나 랜더링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60두, 80두 해가지고,

예.

그런데 랜더링 보상금은 5만 원이고,

수수료가 있고요. 처리해 주는 사람한테 보상금.

수수료 10만 원 그러면 15만 원이에요. 사체 처리비하고 보상금해서 15만 원이에요. 위에 멧돼지 사체처리비 수수료 10만 원하고 밑에 랜더링 보상금 5만 원해서 1두당 15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것이에요? 팀장님 그것이 맞아요?

관내에 수렵인 같은 경우는 땅이 있기 때문에 매몰로 처리가 가능한데 수렵장에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80두를 15만 원 주는 것이에요?

5만 원은 집하장까지 옮기는 운반 보상금이고 10만 원은 랜더링 처리업체가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에 그 업체가 운반해 가지고 랜더링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랜더링 처리할 때는 15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장수 2천5감 힐링투어 패스 구축사업 우리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장계 하천 트럭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트럭이 개인으로 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차길 조성 해가지고 계남면 유천, 장계면 천이라고 했네요?

예.

그러면 마차 길을 조성을 해서 가는데 한 번 천을 다 둘러 보셨어요?

예.

천이 어쩌던가요?

지금 상당히 공사를 해서 뭔가 좁아져 있는데 조금 폭을 넓이면서 제방 밑에 쪽으로 바로 그렇게 하면 코스 길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일부는 도로로 행단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하천 길로 해서 천변길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변 기롤 하면서 잘 좀 정비를 해서 하셔야겠어요? 왜냐면 저도 둘러봤어요. 그것 하신다고 해서. 그냥 엉망이잖아요.

그러지요. 상태는 장계천..

깔끔하게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정비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운행차 배출가스 보니까 경유차 올해 53대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90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저감 경유차?

당초에는 10대 기정예산은 10대 분이었어요. 각 4개 항목을 신청이 안 들어 온데는 줄이고,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늘렸는데,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29대로 19대를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원이 53대, 그 다음에 90대는 뭐예요? 사업 설명서 4쪽에, 확정 내시분이다고 반영됐는데 증감사유에는..

이것은 현재 53대 분인데 도비사업 도비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량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안 심사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계남 면사무소가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은 잘 한 일인데, 내구 연한이 계남이나 계북이나 비슷합니다. 그러고 계북 주민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계남 면사무소 신축을 하시고 계북 면사무소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부지매입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용도변경은 끝났는데, 그 안에도 국유지가 있어요. 도로하고 하천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이 되어야 돼요.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작업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대 토지를 평가해서 그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착공은 저희들이 5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5월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장계 국민센터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차재에 헬스장 장비들이 노후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도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 체육시설도 누차 말씀 드립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비가림이나 아니면 고장 난 것들 고쳐주고, 부착할 것은 부착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조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유지보수에 모자라면 추경에 라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산림소득팀장님! 명시이월조서에 65번,66,67번 이것이 산주가 땅을 매각을 안 한다고 해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도가 신설하게 되면 편입지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산서 오산리하고 동화리 구간인데 17필지가 되는데 1필지가 미 동의가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이 분이 동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중에, 이 부분이 다시 미동의가 되어서 잠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3번 봅시다. 이것 목재 파쇄기를 이것 국산은 없나요? 납품기간이 6개월 8개월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명시이월 발생되는데, 국산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 당시는 외국제품 만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조사한 결과 국산이 있다고 해서 아마 내년도 올 말부터 국산으로 해서 조속히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짰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으면, 명시이월 건이 발생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태풍 링링 피해나 위탁 피해자가 있겠지요?

예.

몇 농가로 봅니까?

지금 농가 수로는 링링은 가축에도 꿀벌에 2건이 25개, 농작물은 과수피해가 3,356건에 429ha 산림작물은 2개소 0.2ha, 농림시설은 비닐하우스 5개소 0.28ha, 인삼재배시설..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 부분은 선정기준은 농가 수에 다가 지금은 안전지수가 있는가 봐요. 안전지수를 곱해가지고 일정 부분되면, 지원을 해 주고, 일정 부분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크고 작은 피해를 주민들이 다 입었는데 선정기준을 누가 안전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아니 이 부분은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고, 농작물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면에서 피해조사가 오면 관련 실과에서 해당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 피해조사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없어요.

기준이 있을 것 아녀?

개절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멧돼지를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200만 원을 세웠어요. 300두에?

예.

지금 포획하고 있지요?

포획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마리씩이나 포획합니까?

똑같지는 않는데 현재 49두 포획했습니다.

몇 월 달까지 합니까?

2월 말까지.

300두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 내려온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겠지요.

300두인데 지금 사체처리를 보면 이것 사체처리 수수료를 80두, 또 매몰처리를 60두, 랜더링 처리를 80두, 그러면 여기만 지원해 줘요?

이것은 도비 추경분에 한해서만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매몰은 관내에다 합니까?

관내요. 원칙적으로는 잡은 장소 인근에 다가 해야 되는데 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잡은 장소가 산꼭대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매몰이 땅을 팔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단 부를 이렇게 운송을 하면 일정한 부분 저희가 지정해 놓은 장소에다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모아서.

일부 1~2마리,2~3마리 정도는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군데, 군데 왜냐면은 대규모로 모을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렵거든요. 기계장비도 그렇고.

알았어요. 남.여 화장실 분리 사업이 뭐예요?

영업을 하는 식당 화장실이 남.여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화장실 이용하는 손님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남.여 분리해서 개선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이것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50% 자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갖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2천만 원인데, 이것이 몇 개?

2개소입니다.

이천만 원.

천만 원 보조, 천만 원 자부담.

사업비가 2천이다.

예.

2개소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

그래서 바로 추가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일단 큰 것 같아요. 자부담 관계가..

알겠어요. 건설과장님 1개만 물어볼게요. 반사경 이것 3,8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수요가 없나요? 있을텐데..

아니요. 있어요. 지금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로 안 넘어갈 수도 있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되는 원인은 주로 뭐예요? 우리 관광과장님!

전반적으로는 사유지 토지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설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많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 그 다음에 토지매입. 가장 큰 원인이 토지매입이지요?

예.

실 예로 만남의 광장 융복합센터.

거기도 상당히 몇 년 걸렸습니다.

5년 걸렸지요?

예.

제일 원인이 토지매입, 토지 주와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 않으니까.

토지가격 문제요.

그런 문제지요. 가격.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토지 주들이 가격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시간만 끌면 가격이 오른다.

예.

그래가지고 큰 원인 인 것 같아요. 그때 이순 테니스가 어떤?

70세 되는 테니스 14개 시군대회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회 규모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한 200명, 300명 정도 되어야지 도비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한 70명 정도 뿐이 참여를 못했어요. 이번에 대회에.

70세 이상. 그래도 많이 했네, 70명이면

규모는 200명에서 400명 정도 되어야지 도비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득이.

우리군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요.

군에서만 70명 이상 테니스 회원이 있어요?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먼.

도 대회를 저희 군에서 했는데, 참여율이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앞으로 더 줄겠지요.

예.

그 다음에 체육회장 선거가 내일이라고 했나요?

13일 날요? 9시부터 투표시간은 13시까지.

여기에 선거위원들이 몇 명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거감시 여기가 2명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감시?

예, 불법선거.

혹시 그런 불법이나 뭐가 오고가고 않을까 하는 그런 감시를 하는 요원이 2명이나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일당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여비하고.

그 날 행사장에..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300만 원이.

예.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민방위교육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받습니까?

민방위가 40세,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비군 훈련 끝나고 나서 차수로 하는데 아마?

40세부터 받아요?

아니 예비군 훈련 끝나고 아마 정확히는..

그것을 알아야지요.

예.

민방위교육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말여, 그렇지요? 이것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것을 받나? 이것 나이 연한이 있을 것 아녀요.

나이 연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받아요?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군민회관에서 보충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

교육시킵니다.

분기별로요. 달에.

상반기, 하반기도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민방위대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해당이 돼요?

직원들은 대상이 됩니다. 직원들도 아까 예비군에서 몇 세까지 그 차수들은 해당이 되고,

그러면 전부 일반인들이에요. 교육 받은 사람들이..

일반인도 있고 저희 젊은 공무원들도 있고,

전에는 민방위 교육도 우리 군내에서 어떤 누구를.,.

강사 초빙해가지고.

자체는 없어요. 민방위 교육 강사들이..우리 군내에는 없냐고.

군내에 강사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말하자면 군부대 군 출신 강사도 있고, 심폐소생술 소방 관련하는 무진장 소방서에 다 의뢰해서 강사초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 강사료도 지급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왠 돈이 많이 들어요. 예산이 많아. 여기 뭐해서 강의 받고, 뭐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1억 3,100 이 부분이 이 민방위 쪽에 보면, 우리 군부대에다 지원해 주는 것 예비군 7천만 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방위 대원 자원의 날 지원해 부분은 특히 포지션이 없습니다.

진안 대대에 지원을 한다.

예. 대대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7천만 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요? 터미널 그것도 명시이월이지요?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부득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예.

설계가.

내일 모레 계약을 해서 일단은 그쪽에 선급을 지급을 해 주고, 보조금이니까요 일단 선금을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3월부터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설계서 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우리 교통과장님! 차로 이탈 경고 장치가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그 사업은요. 대형 화물차에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대형 화물차가 운행을 하다가 차선을 벗어나면, 삑삑 소리가 나요. 운전자가 감지를 하고 반듯이 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형 화물차만 이것이 적용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승용차나 이런데도 적용 어떤 장치가 앞으로 개발이 되겠네.

신형 차들은 되고 있어요.

돼요. 나는 자가용이라 이런데 해당 되는가 했더니. 화물 자동차고만, 도로에 신추 같이 쭉 있잖아요. 신추를 쭉 박아 놓았잖아요. 원래 그것도 그런 장치다고 해. 이렇게 차를 주행을 하다가 잠깐 거기를 이탈을 하면 다르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것은 타이어가 밟았을 때, 요철을 줘가지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이구요, 이것은 하얀 실선이나 황색 실선을 넘어가버리면 자동적으로 인지를 하고 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결산도 해 보면, 이월사업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군이 그래서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께서 각별히 미리, 미리 사전설계가 필요하고, 기본계획 용역들이 필요하고, 절차가 이루어지는 후에 예산이 성립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소규모 배선 개선사업이 습답 개선사업이 15억 원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100만 원이 이것이 입찰 잔액이에요?

예.

이것도 역시 보면 봄에 설계를 해서 봄에 공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봄철에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설계해서 바로 끝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습답 개선이 몇 년 차하고 있지요?

올해 2년 차입니다.

그것 밖에 안 돼.

예.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1억을 했고요.

아니 습답 개선? 몇 년 됐지, 지금. 거시기 말이 구만 논두렁.

그것하고 착각했습니다.

아니 습답 개선이 정확한 아직은 전체 물량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해 나가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농지를 많이 빠지고 하는 데를 개선해 주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을 늦출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가을착수. 그 전에 보면 경지정리 사업도 가을착수, 봄 착수로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을착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일정부분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기에 습답 개선을 마무리. 상당히 지역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은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번 가을착수를 해서 이런 경우는 그냥 입찰 잔액은 불용으로 떨고, 차라리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나금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착수를 해서 봄 마무리 하는 부분. 현재 5천만 원은 농사가 다 끝난 후에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발주는 했는데, 기한이 촉박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가을착수 제도를 한 번 시행을 해서 조기에 해야지, 앞으로 몇 년 까지 더 해야 돼요?

앞으로 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야지 봐봐, 그러니까 조기에 끝을 낼 수 있도록 가을착수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