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 및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적립 및 군정주요 역점추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599억 9,463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71억 1,15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4,225억 4,59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7% 포인트가 증가한 358억 3,68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개 분야 374억 4,867만 7천 원으로 12억 7,47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사업예산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0억 9,504만 6천 원, 지방교부세가 259억 7,088만 3천 원, 지방조정교부금 등 78억 8,527만 1천 원, 보조금 2억 5,938만 6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억 96만 7천 원인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보수 기타직보수는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506만 9천 원이 증액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보수는 1,760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9,921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4,138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8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3,26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6억 142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력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5억 3,554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6억 1,662만 1천 원, 민간이전 4억 2,226만 4천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이 9,808만 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7억 6,349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3,911만 4천 원, 민간자본이전이 4억 8,338만 3천 원, 자산 취득비 7억 1,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융자금이 4억 6,5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399억 9,337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 9,795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51억 7,825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반환금 기타는 7억 8,03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안 관련 행정절차 등 주요검토사항으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장재정 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2019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3천억 원 이상 시군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 원 이상 일 경우에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중기지장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계획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심사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재정투자 심사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 당 기준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 취득의 경우 1,000㎡의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출자. 출연 민간위탁 의회승인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건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화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결과 출연, 출자 및 민간위탁 승인을 받지 아니한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력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경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 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358억 3,682만 7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068만 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7,46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59억 7,088만 3천 원, 조정교부금 등 78억 8,527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5억 6,976만 1천 원이 감액, 시도 보조금 등은 8억 51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금 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동분 사업 반영비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조성, 군정 주요 역점추진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경성림 번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3건에 5,787만 5천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8쪽의 추경성림 전 사용경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으로 5천만 원 이상 증액편성 예산은 17건에 604억 9,484만 1천 원이고, 9쪽,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예산은 16쪽, 241억 9,650만 9천 원입니다. 다음 10쪽 부서별 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총 13개 사업 422억 9,968만 6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별 검토입니다. 세입증감 총액은 12억 7,472만 6천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897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외수입 5,700만 원, 보조금 2,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전 등 및 내부거래 5,202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의 경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46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총 4억 6,5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706만 1천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억 7,28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7억 6,8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외수입 2억 9,982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억 6,866만 원인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역은 총 4개 특별회계 분야에 6건에 12억 7,47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별도 책자로 되어 있는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 세출에 명시 이월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는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37개 사업, 783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19개 사업, 692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개 사업에 9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한 미 도래 절대공기 부족, 2019년도 추경예산 반영, 설계용역추진 중 토지매입 지연, 행정절차 이행 중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혹시 아나요? 세외수입 지난 2018년도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 되었는지 알아요? 나중에 알려 주시고. 세외수입이 16억 정도가 올해 추경에 증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은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잘못 짜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계획을 잘 짜서 이것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세금의 곤인데, 이것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 두면은 군민들이 그만큼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16억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하니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할 부분이고,

예.

이것은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설계를 잘못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세입 추계를 할 때, 정확히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정확히는..

정확히는 0단위로 떨어지게 정확히는 추계를 못 잡지만, 세외수입이 16억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런 것이 참 아쉽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금방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83억이 명시이월이 된다고요?

예.

이것은 사고이월도 있을 것 아닌가요?

아직 사고이월은 안 나왔습니다.

사고이월은 안 나고, 불용 처리될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상당히 안면에 뒀었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율이 현저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 철저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것이..할 수 있는 사업도 이월시켜 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여요. 이월명시를 보면, 앞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나오고, 그러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 큰 병패요. 이것 집행율이 현저하게 다른 지자체 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병폐요. 장수군에 지금 이렇게 딱 길이 들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감액한 것 중에 안전재난과 군단위 LPG배관망 위탁 수수료 가운데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이 2020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온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 명시이월 사업을 얘기를 하려고 해, 사실은 명시이월 사업은 전혀 손을 안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0쪽에 있는 LPG배관망 수수료나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처럼 일단 마무리에 정리를 하고, 다시 2020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이월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마무리에 깍지 말고, 적어도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 맞다.

그래야 예산이.

그리고 또 하나 명시이월 조서 26족에 봐 보세요? 이것 건수가 지금 일반회계가 219건이지요? 통계가 219건으로 잡혔어.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서를 보면,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를 한 번 봐 보세요? 201 연번, 계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비여, 202 감리비, 203, 시설부대비지요. 204 자산 및 물품 취득비예요. 이것을 1건으로 봐야 된다. 그 말여, 이것이 어디 예산부서에서도 통계를 건수가 많아지잖아요. 이것은 당일 건요. 그래서 이것을 201에다 해가지고 밑에 시설비 밑에 다가 감리비 넣고 줄을 하나 더 그어서 이렇게 해야지, 대외적으로 나갈 때, 이것 건수가 많아 진 거여, 앞으로 그것을 예산계에 다 얘기를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방금 앞에 2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미리 정리하는 방법 그런데 2가지는 정리하고 새롭게 예산을 세웠잖아.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운용에 미가 있어야 돼, 그런 부분들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회 추경에만 정리가 됐어도 그 예산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당연하지요? 마이크 켜시고 하지죠?

주민복지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16억을 감액한 것은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전체 군비를 삭감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군비 자체사업 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국비가 내년 예산도 28억 가까이 더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조금 개월 수를 조금 확대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5개월 자리들이 있었잖아요.

12개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개월, 9개월, 5개월 올해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그 예산이 28억 가까이가 증 되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을 세우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 개월 수를 더 늘려주면, 어떨까 싶어요? 또 요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잘 하셨구먼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지원이 확대가 되었는데 아동이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몇 페이지?

115쪽요. 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늘렸어요. 옛날에는 개월 수가 83개월까지 안 되었는데 9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아동 수는 그대로 있는데.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얘들이요.

그러면 생년월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경제실 지역경제팀장님! 지금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총 우리가 260몇 개 사업 그것이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15개가 명시이월 됐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업별로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내년도 까지는 이 사업비를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독려를 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과장님!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사업 5억 3,400만 원 중에서 4억 2천은 집행이 되고, 1억 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 지금 사유가 보조 사업자 설계지연 및 사업자의 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고 했어요. 마을에서 설계지연 및 마을에서 사업자를 선정이 지연됐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급 하비마을 같은 경우는 2번을 갔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 포기를 해가지고 업자가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데 12월 중에 수의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똑같이 전부 5억 3,400만 원에 대한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 했을 때 똑같이 보조 사업을 신청을 받고 그랬는데 몇 개 마을만 지연됐다는 것 아닌가요?

2개 마을만,

그러면 바로 되겠구먼요. 내년에.

바로 됩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아동수당 지급 만 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지요?

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을 정책을 바꾸어서 지금 수당만 줄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 국가에서 지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가르쳐 주면, 너무나 부모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요. 대학교까지 가르치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나라에서 하게 그럼 해 보시고, 저번에 제가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어린이 집하고

장계 어린이 집 버스 관련요.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가 있으면,

있어요.

있으면 내년에는 아동도 자꾸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듯이 거기까지 태워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장애인 보장구 여기는 없는데, 그것 지금 파시는데도 장계에 있고, 수리하는데도 장수에 있어요. 장애인이 수리하고 있지요. 지체장애인.

지체 장애인 보장구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장수하고 사업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하는 가 봐요. 왜냐면 어떤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장구를 지원을 했는데, 전주에서 와서 갔다 주더래요. 그래서 바퀴가 이상해서 서비스를 불렀는데, 이틀을 탔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장수시장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갔더니, 바퀴만 넣어주고, 보드도 안 채워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전주에서 오신 분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다시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왜 장수, 장계에도 있는데 굳이 다른 타 지역에 다가 그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냐 업체를 이쪽에 장수, 장계에다 하셔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보장구는 장수, 장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운영을 그런데 수리를 타 지역에 있는 업체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고쳐서 이렇게 갔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탔어요,.

저희가 장수, 장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지원을 이왕이면 관내업체로 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사업설명서 6쪽, 보니까 저소득층에 따른 의료 진료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어요? 감액 됐어요?

1,100 증액 됐습니다. 이것이 건강보험공단에 다가 예탁해 가지고 하는 돈인데요. 그 최소비용이 증액됐어요. 만 원 이하였다가 13,500원인가로 그래서 증액되어서 오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일자리 경제 팀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명가 육성사업 신규에서 기업승계 예를 들어서 전통으로 가업이 내려오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산안 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5개월 자리가 있고, 9개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노인들 하시는 말씀이 5개월 자리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9개월 자리는 좀 돈이 남아서 며칠 씩 더하고 하는데 5개월은 그냥 5개월만 하고 딱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5개월 자리들을 일수를 늘리면 그 분들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출예산안 113페이지, 500만 원이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해가지고 500먼원 예산이 섰는데, 인건비로 섰어요?

예. 이것이 퇴직적립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공무직들 퇴직 적립금.

부족해서 500만 원 더 세웠다. 부족분이다.

예.

우리 일자리 지역경제팀장님 전북 청년농가 육성사업이 1개소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30년 이상 사업을 가업을 승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공모를 전라북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장수군이 1업체가 된 것이에요.

1업체가 어디 입니까?

정수 태권도 장 거기가 56년 됐습니다.

장수 태권도가

예.

알겠고, 우리 일자리경제실이 명시이월이 거의 70%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

사유를 살펴보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자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으나 이렇게 약 70%정도가 명시이월 됐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남아 있는 넘겼다는 자체도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것 명시이월이 된다면, 예산 세워 줄 필요가 없어요.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사유를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정말 유심히 지켜봐서 상습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예산을 뭐하러 세워줍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지금도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무리한 예산배정은 가끔씩 했었어요. 그 동안에..그래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만들어 지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순연이 됐어요. 지금도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것을 감을 내년에.. 만약에 올해 많이 남더라도 내년에 또 그것을 많이 줄여 버리면, 그 이듬해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계속 많이 내려 보내요. 도로 내려 보내고 도는 지방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그런 면은 있겠지요. 그러면은 있겠지만, 이것이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인원보다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은 가끔씩 발생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까지 매칭 비율로 되니까 군비까지 이것이 불용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국비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을 쓰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부처에서 전시 행정이다고 이것이 복지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까지고 우리 군비까지 매칭액이 딱 묶여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 되어가지고 불용처리를 되고 말여, 참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일자리 지역경제팀장님! 거기에 명시이월 조서 보면 11번, 이것 왜 어디하고 협의 지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팀장 성영운 전라북도 도청하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어떤 것이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다는 얘기요. 뭐예요?

경제팀장 성영운 그렇지요. 설계하면서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된 것이지요.

그러면 19년도 본예산이잖아요?

경제팀장 성영운 예.

본예산인데, 그 동안에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지 이것이 아까 본위원이 계속 이것을 행정감사 때나 본예산 심의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방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것들이 자꾸 유력되다 보니까 물론 이월을 꼭 시켜야 되는 예산은 시킬 수밖에 없지만,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부러라도 예산이 비교를 했어야 하는데 명시이월로 그대로 이월면서는 안 되잖아,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ㅑ도 예산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예산들이 합쳐지니까 불용처리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새로운 실장님이 오시겠지만, 그 동안이라도 12월 말까지라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경제팀장 성영운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할 것도 없네, 그런데 여기에 12% 2,900이 뭐예요?

세입요. 기타 수수료하고.

기타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예요.

선거 때 세대주 명부 교부했던 것입니다.

수수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현안 문제가 있어서 산서 어린이 집이 거의 원장님도 원생이 없어서 손을 놓았다가 폐쇄를 거의 준비를 했다가 우리 산서면장이나 또 사회단체가 지금 나서가지고 금년 한 번 더 끌어가보기로 나섰는데, 현재 4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거기 한 번 출장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을 도와서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1년 더 끌어가 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지금 오수로 나가는 문제가 물론 거기 차량 운행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 그 분을 찾아가서 원생을 내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참 그런 문제를 직접 나서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은 오수 어린이 집에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이 산서에 계셔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처음에 아주 포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부터 한 번 나섰는데,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오수 어린이 집으로 가고 있는 애들이 15명이었어요. 그 얘기는 산서 어린이 집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관내 어린이를 그렇게까지 뺏길 정도로 됐다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종립을 해야 되는데 읍면단위에 어린이 집과 없는 것에 있는 것에 차이가 엄청나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얘기를 그쪽으로 보내는 학부모들한테도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관내 어린이 집이 있는데도 불가하고 없으면 모르지만 그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여 들어가요.

실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그 보다는 지금 산서 여건은 아시잖아요. 오수어린이 집에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이 산서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오수 어린이 집이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원인이 다른데 가 있어요. 우선 한 번 살려보자고 하니까 한 번 가서 실태조사를 해 주고, 응원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요.

한 번 어떻게 해서 4명만 더 확보하면 되니까 일단 한 번 1년을 더 끌어보고 그래도 원생이 안 차면 어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더 1년 더 끌어가보자고 하니까 출장 한 번 하셔서..

어린이 집에서도 열심히 또 하고 우리도 응원하고 열심히 가서 협의도 하고 해 봐야지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세출예산서 127쪽입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에서 예산은 변동은 없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서 면사무소 내진보강 리모델링 공사를 계남면사무소 신축을 하게 됨에 따라서 계남면사무소를 제외하고 면사무소 부기 명칭만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세출예산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29억 7,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2억 2천만 원, 이월액은 1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연번 18번이 되겠습니다. 장계 장례식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5천이고, 이월액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례식장에 국도 부분에 있는 도로하고 하천 부분에 대한 관리 간 변경 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초가 되어야 만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남 사곡 양돈단지 부지매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7,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억 300만 원으로서 용지보상비는 마무리가 됐으나 축산업 폐업보상비가 아직 미 지급됐습니다. 이 부분은 3억 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수정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연번 20번에 공설운동장 국공유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800만 원, 이월액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용도 폐지는 완료가 되었으나 국유지 관계에서 관리관 변경을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변경이 완료가 되면 그때 2월 정도나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번에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경제실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부지가 조성이 되어야 만이 태양광이 완료되기 때문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번에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입니다. 예산액은 천만 원이고, 이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준공식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3번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3억 2,400만 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1억 3천만 원, 선급금이 1억 2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나면, 실질적으로 7,4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내진보완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을 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은 229억 1,12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226악 6,706찬원 보다 2억 5,1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수군 전북 이순테니스대회 3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8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체육회 운영입니다. 지방체옥회장 선거지원 공명선거지원단 운영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행사 사업보조에 2019년 장수군 3쿠션 당구대회 지원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장계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장수 2천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4천을 편성하여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수 군립도서관 이전건립 사업에 실시설계 12월 20일까지 설계 완료로 내년도 공사발주 예정으로 18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수군 군립도서관 이전건립 감리비로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수군 군립도서관 이전건립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수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장수군 행복발전 센터 공사 지연으로 산서 작은 도서관 공사 미 발주에 따른 작은 도서관에 550만 원 사무관리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산서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수읍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도서구입비에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열비 보수집행 잔액에 집행 잔액 사용승인이 2019년에 사업 불가 2020년 6월 완료예정으로 5,700만 원 시설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 일반관리 향토문화재 보수 설계 집행 잔액으로 도 승인이 10월 말에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엔 시설비로 6,953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암서원 보수정비에 3회 추경예산 11월 사업 불가로 2020년 6월 완료예정으로 2천만 원의 시설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구축 팔성사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수 가야유적정비 토지매입이 사유지 및 백화방법은 동촌리 고분에 대한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5억 4,300만 원을 시설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장수가야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시설비로 47억을 이월하였습니다,.이것은 박물건립 사전평가 문광부에 승인 지연으로 협상관리비 내년도 10월 발표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가야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에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장수가야 건물지 등 시설 조사에 연구용역비로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야 삼고리 등 고분발굴조사 발굴자 낙찰자 이월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철 유적 발굴조사는 대적골 장계.. (청취불능).. 연구용역비로 2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봉수유적 발굴조사에 연구용역비로 시골조사 추가지연 국유지 사유림 토지협의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장수종합체육관 공원조성계획 및 군 관리계획 및 변경에 2억, 장계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5천만 원, 장수 그라운드 골프장 여성휴게소 설치에 4천만 원, 산서 테니스장 하수공사 3천만 원, 장수 ,(청취불능)..건립 및 토지매입 3천만 원에 대한 총 5억 400만 원 시설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농공체육 개보수 지원사업 시설비로 16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장수2천 힐링투어 패스 구축사업 시설비로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기본운영비 지구단위 설정기로 인하여 5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문체부 사업개요 확정 지연으로 인하여 2020년 사업완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1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열랜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17억 원의 시설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감리비로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추경예산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미 산림소득팀장께서는 관련 예산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3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육십령 휴게소 부지매각 교환 완료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출.

세출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목재펠릿보일러 민간자본 보조 사업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정액이 5,600만 원인데, 2,800만 원 감하여,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사회복지형 시설입니다. 이 부분도 목재펠릿으로서 기정액 2천만 원인데, 1,200만 원 감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256만 9,100만 원에서 집행이 14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55억 9,800만 원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51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 조림에 1억 5,800만 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경제수 설계 용역에 따른 준공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봉화산 철쭉단지 지역 특화조림사업 2억 3,2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20년 집행 잔액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관련입니다. 54번 미세먼지 저감 조림입니다. 이 부분은 4,6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20년도 실시설계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55번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 원 이월이 되고 이것 또한 실시설계 용역에 준공 미 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번, 조림사업 설계입니다. 2,5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20년도 실시설계 미 도래에 따른 준공분이 되겠습니다. 57번 4개 마을 산림조성 숲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20년도 추진에 따른 것이 되겠고, 이 부분은 그 야외 천천 남양리 일원 야외 벤치 숲에 조성하는 전열 태양광을 이용한 벤치가 되겠습니다. 58번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관정 1건에 대한 서류가 미 제출되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59번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되겠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추가로 신청한 부분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60번, 산림작물 생산단지 8천만 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1월 중에 추가 신청한 부분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61번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은 1억 3,700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1억 1,100만 원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 신청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63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이 되겠고, 이 부분 또한 추가 신청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64번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장비구입 1억 천만 원이 지금 아월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목재파쇄기가 외국 제품에 따른 납품기간 소요기간이 걸어서 명시이월이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은 되어있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번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9억 5천이 지금 이월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7필지에 대해서 오산리 일원에 지금 1건만 미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동의해서 정상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 감리비 1,800만 원에 대해서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68번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9억 800만 원에 대해서 이월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앙산하고 지소골 그 다음에 천반 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6월부터 지금 추진 중에 하다 보니까 소요기간이 길어져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번 백화산 정산 표지석 설치 사업입니다.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부득이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남면 화음리 일원에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산악레포츠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10억 4천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특교세 신청에 따른 소요기간이 되어서 신청이 이월추진토록 되겠고, 지금 위치는 계남면 신전리에서 대곡리 20km가 되겠습니다. 72번이 되겠습니다. 산악 산악레포츠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1,700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2회 추경 특교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으로 내년 3월 중에 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번 와룡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이 이월이 되는데 집행 잔액에 대한 내년도 8억 예산확보에 따른 실시설계 예정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75번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내년도 집행 잔액이고 내년도 예산액 8억 원에 대한 예산 실시설계 잔액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6번이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15억 9,700만 원이 이월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관 간에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12월 6일 날 저희가 발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이 이월을 해서 정상 추진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께서는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 포함해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정액 239억 2,200만 원 보다 3억 6,100만 원이 증된 24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신병교육 수료비 천만 원에 대해서 임실군에 강력 반발로 부득이하게 천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 재해복구사업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제13호 태풍링링 재난지원금 4억 6,500만 원, 제18호 태풍 미락 재난지원금 2,100만 원 등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위험시설 집행 잔액에 비암골 재해위험 집행 잔액은 사업비 변동없이 사업명만 음선, 음신 비암골을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암골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에서 민간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에 민간위탁 수수료 1억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 조례 미 재정으로서 금년도에 위탁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위탁사업비를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쪽입니다. 78번으로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4회 추경에 반영 계획되어 제13호 태풍 링링 및 제18호 태풍 미락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억 8,7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장수 수분지구와 장계면 양삼지구 하천 재해위험 게선지구로서 예산액 28억 6,900만 원 중 15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 공사 중지를 인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계북면 농소리 농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으로 예산액 6억 중 3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해 공사 일시중지를 한 사업으로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제방유지 보수로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장수읍 노하리 양수교에서 봉강교 하천 정비 사업으로 3억 800 예산 중 2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 선정이 12억 중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득이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개발 수립으로 예산액 3억 9천 중 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 수립기간 준공 미 도래 되었습니다. 소규모 위험 집행 잔액에 9억 2,500만 원 중 전액 9억 2,5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서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방제시설 정비 사업으로 13억 6천만 원 중 12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번암면 두동천, 계북면 양악천, 번암 상동교 재가설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금강수계 사업으로 56억 1,700만 원 중 44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계면 명덕리 명덕천 사업으로서 공사입찰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입찰이 7월30일 마무리 되어서 현재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 토지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집행 잔액 섬진강수계에 5억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서면 동화리에 있는 동화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용역기간 미 도래입니다. 12쪽입니다. 장수천 호안보수 사업비로 12억 5천 예산 중, 9억 5,900만 원과 다음 장수 향교 진입로 인도 데크 조성사업 12억 5천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준공기한 미 도래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장계면 장계천에 설치하는 돈치 주차장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3,5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시범사업으로서 전국 10개소 동일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에 확정이 되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집행 잔액 22억 700만 원 중 10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서면 능곡천 천천면 운곡천으로 해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 중 2억 9,900만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서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2억 2,800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서 사업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궁양지구 유천 재해예방 사업비로 6억 원 중 5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사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7억 400만 원 보다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8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인데, 노후경유차 저감 시설, 그 다음에 동시 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 시설, LPG화물차 신차구입 관련 사업을 정리해서 다시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상호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추가 내시분으로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재해지역 수거비용 지원 사무관리비로 수거 수수료 200만 원을 도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체처리 수수료 800만 원, 사체처리 관련 물품구입 290만 원에서 1,09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멧돼지 300두에 대한 물량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멧돼지 사체처리 매몰 보상금으로 780만 원, 그 다음에 렌더링 처리보상금으로 400만 원 해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 반납금 이자포함해서 134만 원과 반영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해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번,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1,08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준공기한 미 도래에 의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97번, 저감장치 설치 및 건설기계 엔진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사업을 신청을 하는 신청자가 있어야 보조결정을 하는데,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5,9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8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도 기타 보상금으로 이것도 역시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1억 3천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번도 저감장치 설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사업신청이 안 된 관계로 2억 7천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남. 여 화장실 분류사업인데 이것은 자부담 50% 및 3년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야 하는 조건 등 이런 조건에 따라서 아직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이것 2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1번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미생물 자동붕사시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미생물 자동화 분사시설 사업신청을 위한 축산 농가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돼지열병 관계로 방문을 지향하는 경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 9천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경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1억 2,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3번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뜬봉샘 생태관광지 방문자 센터 건축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로 금년도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서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6억 4천을 시설비를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105번도 같은 사업인데, 뜬봉샘 방문자 센터 건축공사 감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번,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치재 관련 업인데 이것은 전라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또 군립생태원 등 지형관에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7억 원이 되겠습니다. 108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차차분 보조결정이 지연되어서 금년도 사업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서 내년도로 2,1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9쪽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청 및 주민 지원사업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완료가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서 시설비 4,1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관리청 및 주민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완료기간이 미 도래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 2,4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사무 제안 설명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액 보다 250만 원 감액된 37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불법 주정차금지 표기 부분에서 1,200만 원 감액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 방역이동 지원센터 지원사업 민간이전 다음 쪽 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비인데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연번 109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37억 8,800만 원 정도가 이월 예산금액인데 109번 현수막 게시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비에 3천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부분에 2천만 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 부분에 2,6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이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쪽, 112번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공사비입니다; 2천만 원인데 이것은 준공기한이 미 도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번 도시계획 도로사업의 8억 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 보상부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가 늦었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부대비 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115번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이 18억 1,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역량평가 등 설계용역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116번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관리입니다. 1,1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계 복합센터 시설 설치사업비에 2억 천만 원 이월했는데, 이것 또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장수읍 소재지 지중화 사업부분에 1억 7,900만 원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1억 이월하였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연번 120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대비 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비에 9억 9,800만 원인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9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 시설비에 2,500만 원 이 사업은 현재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비 3,900만 원 이것은 타 부서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회관이 신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휀스를 설치를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행정복합 생활환경 연계사업부분에 3,600만 원인데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부분에 3억 3,600만 원인데, 이 사업 또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에 16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128번 재해복구사업 6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집행 잔액비 49억 8,900만 원 사업 또한 사업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10억 1,700만 원 하남교 재 착공부분이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8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132번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2억 9,100만 원입니다. 강화진입로 부분인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천천 ↔장수 IC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7억 5,800만 원 이것 또한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부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5,300만 원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부대비로 1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반정비 실시설계 부분에 1억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설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1,500만 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집행 잔액 6,300만 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 관리계획 수리개설 개보수 사업 집행 잔액인데 현재 안양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설 개선사업 5,100만 원 습.답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밀착교량사업 8,800만 원 집행 잔액인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143번 가뭄취약 지원사업 용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59억인데, 집행 잔액추진과 사업기간이 미 도래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9쪽 재해취약 용수로 부분에 13억 7천만 원입니다. 12월 집행예정입니다. 노곡지구 도시지구 샛뜰 마을 사업에 2억 원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미 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곡지구 도시 샛뜰 사업 LPG배관망 사업 14억 1,900만 원 12월에 보조금 집행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지정 부분에 2,900만 원, 이것은 현재 설계 중으로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3억 원,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면, 산서 마을 주민사업이 되겠습니다. 149번 장수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900만 원, 부지매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사경 표지판 설치사업에 3,800만 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 현재 이것은 지급 단가 부분이 하락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경제과 소관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 당시 금액으로서 12월 준공이 되면, 많은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6개 공이 이월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물론 아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많이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오늘 행정감사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오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해년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세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월이나 불용이 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계속 이것이 장수군의 병패에요. 너무나 저조해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수수료 LPG 배관망 위탁 수수료 1억 2,100만 원을 왜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수료가 아니고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인데..

위탁관리로 원래 올해하기로 했었는데, 군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부득 올해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군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바로..

이 분들이 올해 위탁을 안 했어요?

올해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누가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안 했으면, 누가 관리를 했냐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공급사가 쉽게 얘기해서 LPG를 공급하는 공급사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급사는 공급하는데 있는 것이지, LPG배관망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관리 위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공급사 자체도 공급해 주는 마진가지고 전체를 이것을 관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은 안 했고, 관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위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사가 자체도 공급해 주는 마진가지고 전체를 관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 것이고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가 있어서..

아니 그래서 조례가 지정이 안 되었으면 조례라도 빨리 해가지고 위탁을 했었어야지, 이런 깃으로 뒀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군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어요?

없고, 멧돼지 사체를 발견을 했었는데, 기관에 나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견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체를 매몰하거나 화장하는 식으로..

지금 매몰하고.

매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체처리비는 80두예요. 그런데 매물 전체를 한다고 하면 60두 밖에 보상금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

아니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은 멧돼지 사체 처리비는 80두로 되어 있는데, 매몰 보상금은 60두로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랜더링으로 처리할 때 80두를 랜더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몰 보상금은 1두당 13만 원 사체처리 보상금이 책정이 됐거든요.

위에 것은 수수료이고,

예. 랜더링 업체에 주는 업체에 주는.

그러니까140두를 매몰이나 랜더링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60두, 80두 해가지고,

예.

그런데 랜더링 보상금은 5만 원이고,

수수료가 있고요. 처리해 주는 사람한테 보상금.

수수료 10만 원 그러면 15만 원이에요. 사체 처리비하고 보상금해서 15만 원이에요. 위에 멧돼지 사체처리비 수수료 10만 원하고 밑에 랜더링 보상금 5만 원해서 1두당 15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것이에요? 팀장님 그것이 맞아요?

관내에 수렵인 같은 경우는 땅이 있기 때문에 매몰로 처리가 가능한데 수렵장에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80두를 15만 원 주는 것이에요?

5만 원은 집하장까지 옮기는 운반 보상금이고 10만 원은 랜더링 처리업체가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에 그 업체가 운반해 가지고 랜더링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랜더링 처리할 때는 15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장수 2천5감 힐링투어 패스 구축사업 우리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장계 하천 트럭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트럭이 개인으로 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차길 조성 해가지고 계남면 유천, 장계면 천이라고 했네요?

예.

그러면 마차 길을 조성을 해서 가는데 한 번 천을 다 둘러 보셨어요?

예.

천이 어쩌던가요?

지금 상당히 공사를 해서 뭔가 좁아져 있는데 조금 폭을 넓이면서 제방 밑에 쪽으로 바로 그렇게 하면 코스 길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일부는 도로로 행단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하천 길로 해서 천변길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변 기롤 하면서 잘 좀 정비를 해서 하셔야겠어요? 왜냐면 저도 둘러봤어요. 그것 하신다고 해서. 그냥 엉망이잖아요.

그러지요. 상태는 장계천..

깔끔하게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정비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운행차 배출가스 보니까 경유차 올해 53대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90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저감 경유차?

당초에는 10대 기정예산은 10대 분이었어요. 각 4개 항목을 신청이 안 들어 온데는 줄이고,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늘렸는데,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29대로 19대를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원이 53대, 그 다음에 90대는 뭐예요? 사업 설명서 4쪽에, 확정 내시분이다고 반영됐는데 증감사유에는..

이것은 현재 53대 분인데 도비사업 도비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량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안 심사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계남 면사무소가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은 잘 한 일인데, 내구 연한이 계남이나 계북이나 비슷합니다. 그러고 계북 주민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계남 면사무소 신축을 하시고 계북 면사무소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부지매입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용도변경은 끝났는데, 그 안에도 국유지가 있어요. 도로하고 하천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이 되어야 돼요.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작업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대 토지를 평가해서 그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착공은 저희들이 5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5월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장계 국민센터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차재에 헬스장 장비들이 노후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도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 체육시설도 누차 말씀 드립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비가림이나 아니면 고장 난 것들 고쳐주고, 부착할 것은 부착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조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유지보수에 모자라면 추경에 라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산림소득팀장님! 명시이월조서에 65번,66,67번 이것이 산주가 땅을 매각을 안 한다고 해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도가 신설하게 되면 편입지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산서 오산리하고 동화리 구간인데 17필지가 되는데 1필지가 미 동의가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이 분이 동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중에, 이 부분이 다시 미동의가 되어서 잠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3번 봅시다. 이것 목재 파쇄기를 이것 국산은 없나요? 납품기간이 6개월 8개월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명시이월 발생되는데, 국산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 당시는 외국제품 만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조사한 결과 국산이 있다고 해서 아마 내년도 올 말부터 국산으로 해서 조속히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짰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으면, 명시이월 건이 발생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태풍 링링 피해나 위탁 피해자가 있겠지요?

예.

몇 농가로 봅니까?

지금 농가 수로는 링링은 가축에도 꿀벌에 2건이 25개, 농작물은 과수피해가 3,356건에 429ha 산림작물은 2개소 0.2ha, 농림시설은 비닐하우스 5개소 0.28ha, 인삼재배시설..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 부분은 선정기준은 농가 수에 다가 지금은 안전지수가 있는가 봐요. 안전지수를 곱해가지고 일정 부분되면, 지원을 해 주고, 일정 부분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크고 작은 피해를 주민들이 다 입었는데 선정기준을 누가 안전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아니 이 부분은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고, 농작물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면에서 피해조사가 오면 관련 실과에서 해당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 피해조사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없어요.

기준이 있을 것 아녀?

개절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멧돼지를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200만 원을 세웠어요. 300두에?

예.

지금 포획하고 있지요?

포획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마리씩이나 포획합니까?

똑같지는 않는데 현재 49두 포획했습니다.

몇 월 달까지 합니까?

2월 말까지.

300두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 내려온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겠지요.

300두인데 지금 사체처리를 보면 이것 사체처리 수수료를 80두, 또 매몰처리를 60두, 랜더링 처리를 80두, 그러면 여기만 지원해 줘요?

이것은 도비 추경분에 한해서만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매몰은 관내에다 합니까?

관내요. 원칙적으로는 잡은 장소 인근에 다가 해야 되는데 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잡은 장소가 산꼭대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매몰이 땅을 팔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단 부를 이렇게 운송을 하면 일정한 부분 저희가 지정해 놓은 장소에다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모아서.

일부 1~2마리,2~3마리 정도는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군데, 군데 왜냐면은 대규모로 모을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렵거든요. 기계장비도 그렇고.

알았어요. 남.여 화장실 분리 사업이 뭐예요?

영업을 하는 식당 화장실이 남.여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화장실 이용하는 손님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남.여 분리해서 개선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이것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50% 자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갖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2천만 원인데, 이것이 몇 개?

2개소입니다.

이천만 원.

천만 원 보조, 천만 원 자부담.

사업비가 2천이다.

예.

2개소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

그래서 바로 추가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일단 큰 것 같아요. 자부담 관계가..

알겠어요. 건설과장님 1개만 물어볼게요. 반사경 이것 3,8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수요가 없나요? 있을텐데..

아니요. 있어요. 지금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로 안 넘어갈 수도 있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장수 2천 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이것 장수가야 대장간 ,,(청취불능)..150㎡, 경관조성사업이 200㎡ 마차 힐링길 조성해가지고 3km에 다가 폭을 3.5m로 한다. 마차 힐링길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마차 당초에 사업계획은 마차 힐링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차 길을 내려고 했는데, 마차 길을 내고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차 길을 어디에 다가. 하천 옆에 다가 내야 되는데 하천 옆에 다가 길을 새로 만든다는 거요. 하천 길을 따라 간다는 거요.

하천 길을 할 수 있는 곳이거나 하천 길에다가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을 하고,

이것 다시 용역을 안 주고,,,(청취불능).. 그래서 그때 기획조정실에 다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천변에 다가 가로수도 심고,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장간 체험관이라든가 경관조성 대장간 체험관은 어디에 지은 다는 거요.

지금 저희들이 가야 전시관 옆에다. 왜냐면 거기에 가야 전시관을 오는 관람객들이 오면.

아무튼지 간에 전시관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 (구)KBS자리 그 쪽으로 가잖아.

예.

거기다가 집합을 시킨다.

예.

이것 예산 설명회 했을 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차 개조해가지고 �G펀 변에 처박아 놓은 것 그것은 정보화 마을인가? 그것 사업을 해가지고 마차였거든요.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마차 길이라고 해야 트랙터에 다가 달게끔 개조를 했던 것이거든,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계남 소재지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자전거 길도 될 수도 있고, 마차 길을 복합적으로..

경관조성, 대장간 체험, 이것 그래서 어차피 그때 그랬어요. 융복합센터 만남의 광장, 그것 생기잖아요. 하천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망남 하천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3km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길을 조성한다는 것이 하천변 옆에다 내지는 못하고, 이것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설계를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렵기간이 11월달 28일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 수렵엽사들한테 멧돼지를 포획을 하면 포획 보상금 같은 것 안 나가잖아요?

20만 원 나갑니다.

안 가지요?

국비 20만 원 나가요.

그러면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사체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바로 검역을 합니까? 안 하고 바로 묻어버려요.

잡은 돼지 5% 샘플링을 하고. 비닐에 싸가지고 석회뿌리고 이렇게 해서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열병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해 버리고 먼요.

일단 전 잡은 포획한 멧돼지를 다 일일이 검사하기는 어렵고 해서 5% 샘플링을 나머지는 비닐에 싸서..

아까 마흔 몇 마리 잡았다고요?

49마리요.

몇 사람이나 장수군에 허가를 받았어요?

240명요. 당초 300명 계획이었는데, 저쪽 경기 지역사람들 제외를 시켰고, 일부 포기한 사람 있고 그래서 240명.

주로 어디에서 잡는가요?

위치는 여기, 저기에서..

장안산 밑에 인지 팔공산 밑에 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모고 설명 드릴게요. 우리 장수군 총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명시이월 사업이 특별회계 총 합쳐가지고 237개 사업에 783억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219개 사업에 692억인데, 거기에서 문화체육관광과가 25개, 산림과 27, 안전재난과 18, 환경위생과 13, 건설이 43개인데, 그래도 안전재난과, 건설과는 거의가 시기가 미 도래에요. 시기가 미 도래이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다 준공처리할 수 있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은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4쪽, 26번을 보면 장수군 군립도서관 이전건립이 다고 했어요. 이것이 언제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시설계가 12월 달에 끝난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본 예산이 세워졌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12월 달에 설계가 끝난다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청취불능)..

그래서 다른 부서는 모르는데, 문화체육관광과가 과연 이것이 내년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의문이고, 내년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청취불능)...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결과보고 했을 때, 집행율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아주 저조하잖아요.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짜 너무하더라고.. 70%도 못 넘겼으니 17,18년도에 그런 것 진짜 각성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9쪽에 산림과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65번 임도사업 그것도 왜 산주 미 동의에 따라 사업지연인데 그것 시작할 때, 산주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 당초에는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마음이 변했다.

예. 사업추진 중에 한 분이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내 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우리 지역에 발전에 제외된다고 봐야지요.

예.

외지 사람이요. 여기 사람이에요?

지금 저희 관내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람이지요.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 공무원들도 애먹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13쪽요. 97번, 저감장치 설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그 다음에 소규모 영세사업자, 왜 보조사업 신청자가 저조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 애초부터..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은 서울지역도 마찬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차를 더 타고 싶어가지고 폐차를 꺼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감시설도 내 차는 아직 괜찮다. 해가지고 설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서 사고이월을 넘기는데, 신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저감장치,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이잖아요. 지금 2억 5,900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반절로 확 줄여가지고 예산을 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해 달라고 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겠구먼, 그래야 작년도에 예산을 몽땅 세웠더니 신청도 안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국비분 정리한 것도 신청 안하는 것 줄이고.

왠고 하니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도 마음이 변하니까 이제는 확 줄여가지고 달라고 사정, 사정하게 해 줘야 된다니까요.

환경부에서도.

좌우지간에 내년도 사고이월 시키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명시이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