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이태신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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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

박석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서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미순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 사 선출의 건

10시 02분

김회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2일 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회식 위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식 위원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김회식 예결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미순 임시위원장, 김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이태신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신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위원입니다. -------------------------------- 2. 2020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12월 12일까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박석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0억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4,010억원 보다 3.7%인 15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3억 9,500만원이 증액된 4,046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00만원이 증가된 113억 6,8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19년도에 비해 45.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 감소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9년도 1,790억 5,500만원 보다 11.2%가 증가한 1,991억 3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10.7%인 126억원 6,700만원이 감소한 1,056억 6,6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00.3%가 증가한 339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0.7%인 2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4,046억 3,200만원의 85%인 3,457억 6,500만원을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 및 세원 발굴에 힘쓰는 한편,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계획금액은 84억 5,800만원이며, 이중 6.8%인 5억 7,200만원이 목적사업비로 진행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이 78억 7,6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치비율을 낮추고, 기금 특성상 고유목적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1) 기획감사담당관

10시 09분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을 하실 때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3쪽 상단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835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116쪽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도비 1,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46억 7,9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15억 6천만원 보다 68억 8천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은 예비비로 작년 98억 8,400만원 보다 71억 4천만원이 감소한 27억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획 시책개발로 군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을 금년과 동일한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2030년 장성미래비전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인지도 향상 기여분야 포상금과 우수부서 평가보상금 금년과 동일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 설명자료는 4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금년 대비 48% 감액된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부입니다. 생산적 예산운영 공동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2천만원, 자산취득비 3천만원, 각종 공모사업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책발굴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중간부입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청렴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상단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권익위에 부담할 공익신고상환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2011년 구입한 노트북을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방송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우리군 주요정책 및 관광콘텐츠,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문기자와 방송매체 스크랩에 필요한 저작권 이용료와 대행서비스를 위해 공공운영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상단부입니다. 방송매체의 시사교양프로그램 등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상단부입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4천만원과 현장감정비, 송달료,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참고인 실비변상과 화해, 권고, 조정, 결정 등 손해배상금 2,050만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천만원, 보호관찰자 교정사업 3백만원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50만원과 사무관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장성군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는 사회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2,540만원과 조사표 인쇄, 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260만원 등 도비 1,520만원을 포함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부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3,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예비비는 2019년 39억 5,300만원보다 12억 900만원이 감소한 2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4천억 시대가 2019년도에 있었는데 4,010억이었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4,160억, 갈수록 장성군이 비대해 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기획담당관이 작성했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내가 항목별로 세입총괄표를 보니까요. 지방세가 작년에 240억이었는데 금년에 360억으로 약50%가 상승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작년 보다 올해가 한 8%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지방소비세가 9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민들 혈세를 쥐어짜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40억에서 350억이면 약100억인데 그렇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이 지방소비세 이 속에는 올해부터 균특포괄사업비가 지방전환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균특이 전부다 지방사업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그 내역에 보면 주민세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를 보면 약7억..., 재산세에서도 약5억 8천 정도 늘어나고 그렇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민섭

심민섭위원

자동차세에서 약7억 9천 늘어나고 등등해서 서민들이 실지로 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해서 씁쓸함을 느끼는데 특별히 거기에 비중을 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세입은 내년도 세입을 좀 추정해서 넣은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분야는 매 추경때마다 세입을 새로 잡고 맞춰가면서 조정을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거꾸로 세외수입은 줄었어요. 170억에서 165억으로 한 5억 정도 줄었죠. 그래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 또 가장 크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작년도까지는 약1,790억인데 그렇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민섭

심민섭위원

금년에는 한 200억여원이 증액되었어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포괄사업비가 군으로 세입으로 되다 보니 지방자립도도 개선되면서 지방소비세가 자체 세입으로 편입되면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확정됐어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이것은 한 200억이 감소되었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396억인데 금년에는 185억이니까 그렇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잉여금이 포함되는데 그 잉여금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4,160억이 약150억이 증액됐는데 군민들한테 혈세는 많이 적용을 안 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적용이 안 되고 균특이 지방전환으로 되면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도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많이 증액됐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그렇죠? 그만큼 보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거기에 좀 역점을 두고 어떤 경우도 군민들한테 소득이 늘어나면 어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소득은 줄고 있는데 세금만 늘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잘해 주시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3.74%가 늘어가지고 약150억이 증액이 됐다. 작년에 우리가 4,010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사용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몇 %나 적용한 것 같더라, 남는 것 같더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올해의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은 거의 확정됐고요. 사고이월은 12월말에 또 확정을 합니다. 올해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사업시기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 또는 보상협의 관계로 이런 부분은 4,010억이 됐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그런 사업비는 12월말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유독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특히 우리 농어촌지역은 계속 소득이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고, 소득이 늘면 인구가 전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 정책을 펴야지 세금이 늘어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설령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또 예산을, 내년 예산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 그런 세율은 낮출 수 있는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은 줄일 수 있는 것에다가 역점을 두고 지금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연말 안에 결정만 나면 내 마음대로 돈을 써도 된다 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설령 저희가 못보고 이 예산을 통과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감액을 해서 의회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보조교재를 갖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보조교재 보면 심혈관센터 비품으로 한 2천만원 청구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심혈관센터를 착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언제쯤 예산을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심혈관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혈관센터가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관련 대통령공약을 관리하고 있는 청와대, 그다음에 예산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개호 국회의원님 등 관련된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500병상에 3,500억을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주장해 왔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너무 처음부터 출발이 규모가 크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병상이 너무 크면은 또 일부 일반병원에서나 또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병상관계는 최대한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연구센터의 중심을 두고 임상으로 한 100병상 이하 정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이개호 장관께서 법률 추진하고 계류 중인데 그 분야하고, 내년예산에 국회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우리..., 결국은 우리 장성군이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최대한 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쪽에 보면 장성 미래비전 발전계획수립을 어떤 발전연구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억을 올렸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단순히 그냥 우리 장성군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는 그런 발전계획 미래 이런 것으로 작성을 하지 마시고, 각 읍·면별로 남면은 무엇이 특성이 맞으니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을 둬야겠다던가, 11개 읍·면을..., 그리고 집행부에서 2030발전전략이 있다면 관광은 몇 % 정도, 생산은 무엇무엇 역점을 두고 이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비전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냥 책만 번드르르 만들어가지고 현황파악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전2030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역점을 두고 용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이번 2030년 10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가 내년도에 됐는데요. 그 10년 동안에 단기계획 또는 중장기계획 5년, 5년씩 나눠서 10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됩니다. 이 10년 안에 들어가는 용역은 우리 장성군에 전반적인 사업이 포함됩니다. 예를 든다면 미래분야, 산업, 문화, 지역농업, 보건 또는 우리 장성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로 어떤 권역,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장성군의 미래를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자세하게는 어떻게 미래 10년이기 때문에 또 상황이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하게 되면 내부가 약간 수정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아주 디테이일 하게는 작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떤 목표 이런 분야는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은 아무튼 상반기부터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것을 지역적으로나 또 집행부 수장이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은 1년, 2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시대인데 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장성군의 비전전략이 완전히 바뀐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이 집행부의 수장이 오더라도 우리의 발전계획은 크게 변하지 않도록 누구나 다 5만 인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되야야 되겠고, 특히 2030년도에 추산치겠지만 장성군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우리 미래인구는 저희들 통계를 담당합니다마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인프라는 많이 있습니다. 덕성행복마을이 완공되면 거기에1,500세대가 들어오고, 또 심혈관이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군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전원주택이나 귀농귀촌으로 간다면 물론 생산 연령, 젊은층은 감소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구는 증가하지 않겠느냐, 세대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남면행복마을이 약 1,800세대에서 2천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5천명이 늘어날 것이고, 첨단3지구가 개발되면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만 봐도 거기에 약8천세대, 그중에서 약3,800세대가 장성군 땅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약4천세대 잡고 그것만 해도 1만 2천여명, 그러면 벌써 한 2만명이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삼계, 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발전하고 그러면 인구가 주는 것보다도 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성군 땅에 진원, 남면만 해도 약2만명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8천세대가 다 우리가 장성군에서 어떤 관광 인프라로 또 관광수입으로 활성화된다면 8천세대만 해도 한 2만 5천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만명, 실제는 3만명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5∼6년 후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준비해서 진원, 남면에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이를 테면 진원, 남면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어디에다가 주차해야 할 주차공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들끼리 여유롭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담소 나눌 수 있는 소공원 하나를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계획수립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막연한 이야기 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끔 인프라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자.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또 진원, 남면은 그린벨트가 많음으로 인해서 황룡이나 장성읍이 더 번창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것은 용역설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한국말로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이미 주민들은 첫 삽을 떴을 때 비로소 이것이 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전에 50%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담당관으로서 비전계획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년에 미래비전발전계획용역을 수립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권역, 읍면 또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면서 또 읍·면에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읍면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저는 일예로 물론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한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를 테면 우리가 노란꽃잔치라든가 축제는 축제로써 끝나고 또 개발은 개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목시키는 사업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황룡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해 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시장상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돈 잘 벌으라고 현대화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장성군민이 지금 마트를 많이 가잖아요. 전 군민이..., 마트를 간 이유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채소를, 무를 어떻게 시장에서 팔 수 있느냐, 수산물을 어떻게 팔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이 우리 고정관념이었는데 지금은 마트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장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못 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컨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제가 오영식 일자리경제과의 담당부서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곡성읍내 전통시장을 한번 가봐라, 사람이 자존심도 없느냐? 왜 곡성 군민들은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아주 힘들게, 불편하게 시장을 보는 이런 어리석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냐? 아니면 인구가 적느냐? 그래서 이를 테면 관광이 따로, 편의시설이 따로가 아니라 그런 편의시설이 곧 관광이고, 우리 삶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좀 2030에 정말로 멋진 군민들이 대접받는, 보상받는다는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짜여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회식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 참고해 주셔서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9쪽 한번 보실까요? 군정 홍보활동 강화, 5천만원 올라왔네요. 군정 홍보하시고 난 뒤에 장성군의 인프라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우리군이 홍보나 어떤 주민들에게 우리 군정을 알리고 그다음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은 잘됐다고 봅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잘됐다고 자신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미순

김미순위원

자신감 넘치는 그것을 2030때는 꼭 완수하시기를 바라고, 장성군을 알리는데도 좋습니다. 사실 좋은데 우리 지금 특산물 같은 그런 브랜드 사업이 본 위원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농·특산물이요.

미순

김미순위원

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농업파트에서도 광고, 배너 또 자체적으로 어떤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통해서 그 농산물이 직감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생산되고 이런 사이클이 되어야 하는데 홍보는 그래도 그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방송매체를 통해서 곶감이나 사과, 노란사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특산품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백양사 곶감에 대해서도 백양사 곶감이 전국적으로 맛과 질은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로 해서 상주곶감한테 항상 밀리고 있어요.그 부분은 드신 분들이 얘기합니다. 곶감의 질은 좋은데 항상 서울 같은데 저도 곶감을 해서 상품화를 시켜 봤습니다마는 항상 비교를 해 놓고 보면 백양사 곶감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홍보면에서 뒤떨어져서 항상 상주곶감에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장성에 홍보나 언론매체를 보면 사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에는 사과보다 곶감이 굉장히 올해도 태풍으로 인해서 감이 많이 태풍영향을 받아가지고 곶감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군청에서 항상 현장실태를 좀 파악하시고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도 우리 농산물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장성을 알리는 데는 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고, 올해 홍보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봉곶감은 내고향 6시에 다음 주에 방영이 됩니다. 이번에는 심도 있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항상 사과하고 곶감하고 보면 곶감이 소외되고 있어요. 우리 장성사과는 많이 알려져서 홍보도 잘 돼서 그러는데 곶감하시는 분들이 소외된 부분을 저한테 또 많이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꼭 부탁드립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올 1년 홍보를 자신 있게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