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제시 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열고‘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49.6%가 거주하고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73.6%가 집중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절벽, 저성장으로 30년 이내 226개 시·군·구 중 39%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개발은 국민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민 삶의 질을 떨어트려 비정상적인 사회구조를 만들며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20조와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어 계씨 편에는“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균형발전의 가치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를 보면 서쪽의 새만금은 스마트 수변도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최첨단 미래를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쪽은 100만평 지평선산업단지와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을 통하여 특장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나가고 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기술혁신의 기능이 집약화된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벽골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인 모악산을 보게 되면 균형발전의 시대정신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모악산권역은 금산사, 수류성당, 금산교회, 증산교, 원불교, 동학 등 우리나라의 정신적 근간인 문화·종교유산이 산적해 있습니다. 천년 이상의 역사와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문화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대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와 스토리를 파는 시대임을 감안하면 천혜의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모악산 도립공원 방문 인원이 2016년도 91만 명, 2017년 83만 명, 올해는 71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무려 20만 명의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천혜의 모악산은 지난 1976년 도립공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되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단순히 등산코스로만 기능할 뿐이고 그나마 관광객조차도 단순하게 당일 방문에 그쳐 숙박과 특산품 판매 등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주민과 인근 상가에서는 김제시 행정의 개발 의지에 대하여 회의감이 팽배합니다. 모악산의 전주시. 완주군 관할 지역과 비교해보면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전북도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전라청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을 반영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을 목표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관광지인 모악산과 주변에 다양한 문화, 종교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관광전략을 만들지 못하여 지역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시도 모악산을 중심으로 문화종교유산을 활용한 숙박과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 관광산업의 비전을 만들고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천혜의 관광지인 모악산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악산 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서 단순 일일 관광이 아니라 숙박과 체험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문화. 종교 체험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악산 주변에 문화. 종교체험마을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모악산 종합관광개발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문화, 종교유산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운송서비스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도시와 농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객은 기다리지 않고 탈수있는 버스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은 노선에 많은 버스가 운행되는 교통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규모가 커지면서 승객이 원하는 노선이 많아지고 단순히 버스의 노선 수를 늘려온 결과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에 도달하려는 승객은 버스를 탄 채 도심의 혼잡한 도로를 통과하여 다시 외곽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노선에서 다 같은 현상이 겹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버스는 일정지역을 순환하고 승객은 한 번의 버스 요금으로 자유롭게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시내버스가 공영화되어 정부내지 자치단체가 도시의 모든 노선을 정리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농촌의 시내버스는 인구감소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가 빠른 면 단위 지역과 벽지노선 등은 운행을 하루에 한 번 하는 등 승객이 기다리지 않고 타려는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공영화시켜 정부나 김제시가 시내의 모든 노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모두 버스 공영제가 대두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준공영제는 물론이고 민영제 일지라도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버스회사는 열심히 일해 이윤을 남기려는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부도 직전의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고 김제시의 보조금의 부담이 커져만 가기 때문입니다. 김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2018년 36억8천만 원, 2019년도 42억4천만 원, 2020년도 46억 원으로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은 갈수록 증가했지만 버스회사의 경영은 악화되기만 합니다. 버스 민영제 하에서 시민들의 이용불편은 늘어나고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되는 반면 버스업체들의 보조금 횡령과 각종 비리의혹 등이 생기는 것도 버스 공영제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민간회사의 특성상 수익성만 따지다 보니 불규칙 매칭은 물론이고 잦은 결행에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버스공영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민영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벗어나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전과는 달리 민간보다는 공공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영부문의 공영화가 되면 정부와 김제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버스 사업주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이 해소되면서 버스운영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다섯째, 버스공영제가 되면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와 안전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버스파업 등이 개선될 것이며 기다리는 시간의 불편을 덜 받고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쉽게 이용해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려면 공영제 전환 및 운영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버스업체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이 된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높아지므로 운영비에 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은 신안군과 세종시가 있습니다. 신안군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6억 3,000만원을 들여 14업체의 군내버스 22대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33개 노선에 편도 337.8km 운행하던 버스가, 50개 노선에 696.7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버스는 22대에서 46대로 늘었고 운전기사는 예비기사 6명을 포함해 모두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제시는 2019년 버스 41대에 운전기사 68명입니다. 김제시는 2019년 보조금만 42억 4천만 원이었지만 신안군은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기타경비, 제세공과금 등이 모두 포함된 연간 지출하는 예산이 25억원입니다. 2017년 전남 버스운송사 표준원가 및 손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 5개 시의 시내버스 1일 대당 운송원가는 33만 2,000원이지만 신안군은 14만 9,000원으로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김제시는 36만원이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 수익성보다는 노선의 안정성, 편리성을 더 따지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섬이 많은 신안군과 김제시는 지리적인 여건이 다르고 인구도 김제시의 절반 정도인 4만 3,000명 정도입니다. 세종시의 인구는 31만 4,000명 정도로 도시형 시내버스로 공영제를 실시하기 전과 비교하여 예산이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영제 비용에 대한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농촌형 시내버스인 김제시는 면 단위의 인구가 적고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안군처럼 충분히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뿐만아니라 교통편익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한편 김제시는 버스노선과 행복 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적용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로부터 승강장이 500m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형택시(행복콜택시)를 운영하여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나 기존의 버스체계의 보완으로 땜질식 처방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가는 노선과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노선 등은 과감하게 없애고 기다림이 없이 탈 수 있는 운송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용역 전문업체에 용역을해서 노선체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기다림이 없는 교통편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내와 면 소재의 요충지인 한 곳만을 경유하는 노선을 운행하여 운행 횟수를 늘리고 면내에서만 운행하는 공공형 콜택시 내지 소형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김제시 버스는 약 타러 가시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합니다. 즉, 교통약자들이 이용합니다. 어르신들이 읍·면과 시내에 나오셨다가 시간에 맞춰 와야 할 버스 하나가 빠트리고 오지 않으면 몇 시간을 불편하게 기다립니다. 때론 점심을 드시지 못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공영화 되면 지금보다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과 더불어서 타당성이 확보되면 공영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음은 기피시설 심의·설립 전 주민공개 시스템 도입 촉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축사, 태양광, 가축분뇨, 풍력발전 등이 주민들 몰래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여 사전에 막을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마을에 피해를 주는 기피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항변조차 못하게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켜 회사에 법적으로 힘을 실어 주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금구면 선락마을의 태양광을 비롯한 수 많은 태양광 시설과 신풍동 오정동의 가축분뇨 시설, 신풍동 복흥마을의 닭 사육장 시설 등 모든 것이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해 피해주민들은 김제시와 행정에 심각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기피시설인 축사, 태양광, 가축분뇨 시설 등의 도시계획심의 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청취를 할 시스템 도입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불편함은 없는지를 더 유심히 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검소하고 겸손하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어울리며 약자의 편에 서는 김제시의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택 의원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마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이끌어 주고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 출범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각종 지역 난제 사업과 장기표류사업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지면서 과연 해법과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개막한 이래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김제시 전역에는 당시 지자체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흉물로 변해버린 건물과 시설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김제 성산전망대, 김제 노인복지아파트, 김제온천 스파랜드, 김제 공항부지, 김제 동진강 휴게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건물들이 해법과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부작용에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공약 남발과 또 당선된 이후에는 전임시장의 시책을 이어가기보다는 재선을 위해 치적 쌓기 식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정책실패 등이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부작용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김제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의 후보시절 공약이나 취임 이후 시책을 살펴보면 전임시장의 남겨놓은 난제 사업에 대한 해결 의지나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방증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본 의원은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공익성과 연속성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전임시장이 실패한 사업일지라도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이상 이러한 시설이나 건물들도 김제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성산전망대입니다. 성산전망대는 민선1기가 출범한 직후인 1996년 한국이동통신의 예산 5억원과 우리 시비 3억여 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한 건물입니다. 외관은 전망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역할을 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제시의 상징이자 문화유산의 보고인 성산에 어떻게 민간기업의 기지국을 만들 발상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립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은 이후 지금은 우리 김제시민조차 외면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본 의원은 이제 성산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143억원을 투자하는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 성산전망대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산전망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한국이동통신의 기지국 이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 및 이전사업을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가 어렵다면 시 자체사업으로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 및 이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한국이동통신사 측에서 철거 및 이전에 난색을 표명할 경우 성산은 공익적 가치가 있고 통신기지국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 우선의 원칙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이동통신사측과 기지국 철거 및 이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본 의원은 성산전망대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국내 최장 높이의 새만금 타워를 국책사업으로 건립, 새만금 관광객 유치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또는 김제읍성을 복원해 동헌내아와 함께 김제 역사의 산실로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 노인복지아파트 입니다. 김제 노인복지아파트는 민선3기 시절인 2003년에 착공해 2005년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김제시의 대표적인 흉물입니다. 김제 노인복지타운의 전신인 김제 실버타운은 정부 주도 실버타운산업 1호로 선정되고 민선 3기 김제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성공사례를 보고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 모델 사업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러한 호기를 틈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김제시에서는 노인복지타운 인근에 294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주요 원인은 김제시나 건설사 모두 사전 법률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이곳에 노인복지아파트로 4층 이상 건물의 허가가 불가능했던 자연녹지지역 임에도 7층 건축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도시계획 관련 법으로는 7층 규모 노인복지 시설로 허가가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이지 더 이상 임대아파트로 분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노인임대아파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본 사업의 하자를 하루빨리 치유하여 공사를 제기할 것인가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 김제 노인복지아파트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사업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국토교통부 대응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볼 때 노인임대아파트 문제의 최적 해법은 분양으로의 전환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분양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향후 김제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임대아파트는 민간 부분으로 행정영역이 아니라는 답변이 우려되는 바 노인임대아파트는 공공재 성격이 많고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해결을 위한 중재 및 법률 조언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본 사안을 김제시 정책으로 다루어 주실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제온천 스파랜드입니다. 김제온천 스파랜드와 김제온천관광지 사업은 민선 1기가 들어서면서 김제 상동동 일원에 53만 3453㎡를 온천지구 관광지로 개발하려던 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지난 2001년 민간으로 분양된 종합온천장이 개장한 지 11일만에 부도처리 되어 아직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점과 사업비 25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1단계 사업지구 22만㎡에 대한 부지, 즉, 종합온천장인 스파랜드에 분양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17필지에 대한 분양대책이 개발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제시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온천부지를 분양하고 투자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파랜드 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듯 개인영역인 스파랜드와 행정영역인 온천개발부지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이상 스파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행정개입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은 온천부지가 대형화물차들의 불법 주정차 온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도 많기에 하루빨리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해법은 스파랜드 공매절차 진행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2004년 중단된 공매절차가 2011년 제일저축은행이 낙찰받아 탄력을 받는듯하더니 저축은행마저 파산하고 관리주체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박준배 시장님께서 취임한 2018년 6월 이후의 공매절차 진행 및 기업체의 투자촉진 노력 등 행정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을 위해 1단계로 개발한 17필지에 대한 분양 성과와 만일 분양실적이 전무하다면 향후 분양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시가 당초 계획한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인 약 10만평 규모의 개발을 사실상 백지화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면 매몰비용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이나 활용방안 등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사업을 김제시에서 원점으로 재검토할 경우 김제 스파랜드 건물과 부지를 김제시에서 직접 인수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김제시에서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신규프로젝트 사업을 검토한다면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온천 관광지는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의 중심권에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스파힐스가 있어 신규사업을 구상할 경우 숙박과 회의 기능을 겸비한 복합컨벤션센터 건립의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2030년 개통되면 통상무역 관련 컨퍼런스나 각종 학술회의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새만금 신항만으로부터 40㎞, 25분 거리에 입지해 있어 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컨벤션센터 건립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김제시 정책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입니다. 김제공항부지는 2005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15년 넘게 별다른 대안이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정책 실패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김제공항부지가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전락해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2차 환경피해를 입고 있으며, 임대부지 이외의 지역은 점차 황량한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김제공항부지는 그 면적만 해도 158ha, 약 47만 평으로 축구장 235개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입니다. 이러한 알토란 같은 부지가 공항부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치된다는 것은 국익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6기 시절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한 국가종자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소유의 공항부지를 농식품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여 명실공히 국가종사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당시 농식품부에서도 환영하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는 듯 하였지만 전임시장의 중도낙마와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마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서고 어느 정도 행정도 안정된 만큼 이제라도 김제시에서는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난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5월 10일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을 별도로 검토한다고 고시한 바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고 김제시에서 노력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시절 추진한 김제공항부지를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한 국가종자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프로젝트가 실현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시장님께서 공항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김제 100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먼저 시민,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 중지를 모으는 한편 행정에서도 권위있는 기관에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평소 고민해온 김제공항부지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먼저 새만금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네덜란드 항구도시인 로테르담은 인구 60만 명이 항만산업과 물류산업으로 먹고산다고 합니다. 2030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기지 역할을 할 물류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김제공항부지에 새만금 배후 물류사업단지로 조성하게 된다면 침체된 김제시 지역경제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항만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평선산업단지, 민간육종연구단지, 새만금 배후 물류사업단지가 삼각벨트 축을 형성해 과거 인구 26만의 위상을 되찾게 될 기폭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남권 자연농원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김제공항부지는 공해가 전무한 친환경 지역이자 토질이 우수하여 수목이나 조경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자연농원 조성사업으로는 천혜적인 개발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지형 또한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개발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남권은 용인에버랜드와 같은 자연농원이 전무하여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남권 자연농원이 김제공항부지에 조성된다면 전북권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자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구상에 대해 집행부에서 정책의제로 받아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진강 휴게소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동진강 휴게소는 1992년 완공된 이후 20년간 민간이 사용하다 2012년 기부채납되어 지금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위에 동진강 휴게소 건물을 지어 민간인이 음식점과 커피숍 등을 운영하던 1990년대만 해도 지역명물로 자리 잡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이후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국도 23호선과 동진대교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이용객의 발길이 끊기자 지금은 투자자마저 찾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형화물차들의 불법 밤샘 주차장으로 변하고 쓰레기 투기마저 만연하면서 도시미관과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동진강 휴게소는 새만금 내부로 진입하는 초입부에 위치해 있고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꼭 거쳐 가야만 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전략적 관문이자 요충지입니다. 김제시의 활용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이렇게 장기표류하고 있는 동진강 휴게소의 난제를 풀기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진강휴게소 부지를 김제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강 휴게소 건물은 2012년 김제시로 기부채납되어 김제시에 소유권이 있지만, 그 부지는 국토부 소유여서 동진강휴게소의 대안사업을 찾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둘째, 동진강휴게소 건물을 꼭 민간에 임대하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행정에서 직접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강휴게소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및 휴게음식점 시설 등을 개인이 투자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진강 휴게소가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는 본 건물을 철거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부터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철거할 경우에도 법적 지상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철거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부지 관할청인 익산국토관리청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동진강의 은빛물결 갈대와 연계한 강변공원 조성사업을 국토부나 익산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제시가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여부를 떠나 본 건물을 공익 목적이나 새만금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김제시와 부안군이 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하여 김제, 부안 청소년이나 예술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 문화교류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해본다거나. 새만금 방수제 도로가 완공된 만큼 새만금 내부지역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새만금관광투어센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동진강휴게소 매입 및 건물 활성화를 위해 제안드린 사업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외에도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최대 난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논제로 올려놓은 이러한 지역 난제 사업들은 언젠가는 풀어야 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김제시의 최대현안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패 여부는 시장님의 강력한 해결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임시장의 정책실패에 기인한 사업으로 박준배 시장님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손 치더라도 현직시장은 이러한 난제 사업들을 해결하라는 김제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 선출된 자리인 만큼 결코 수수방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곽인희 시장 시절 신축한 쇼핑센터가 활로를 찾지 못하자 이건식 시장 시절 보건소를 입주하게 함으로써 정상화를 시킨 사례는 박준배 김제시장께서 눈여겨 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미정 의원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새만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김제시민에게는 꿈과 희망이자 성장동력이며,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자 보고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민선 6기에서는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시 관할권 확보, 국립 새만금수목원 유치, 새만금동서도로 조기착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 새만금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새만금을 통해 경제도약을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들에게 각종 금빛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경제 중심 김제시 창조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지구에 100만평 규모의 4차 산업도시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MICE산업)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며 스위스 다보스 포럼 처럼 세계지도자들이 모이는 새만금 포럼 개최를 준비하는 한편 새만금 농업용지에 대규모 농식품 가공단지와 원예특작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을 위해 김제공영개발사업소 설립, 새만금 중심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MRO사업 유치 등 새만금 관련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러한 시장님의 화려하고 거창한 새만금 관련 공약들은 수면 위로 전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초심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시민들께 약속드린 모든 공약사업들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50% 정도는 실현 가능해야만 시장으로서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시장님의 새만금 관련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을 묻고 이어서 새만금 관련 정책제안을 드리는 순서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새만금 공약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을 분석해본 결과, 100만평 규모의 4차 산업도시개발과 대규모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 유치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현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특히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 유치는 앞으로 10년 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먼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4년이라는 임기 제한이 있는 현 법제도 하에서는 성공을 담보하거나 성패를 검증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며, 세계지도자들이 모이는 새만금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과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입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을 위한 김제공영개발소 설립사업과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등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루어지고 각종 인프라가 조성된 이후에나 가능해 보이는 사업이며 새만금에 MRO사업을 유치한다는 것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사실상 군산 쪽으로 기울어진 현실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30새만금 세계박람회 유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새만금 포럼 개최, 새만금 김제공영개발소 설립,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새만금 MRO유치사업 등 새만금 관련 시장님 공약 사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면,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일 이러한 사업들이 행정에서 추진과정에 있다면 지금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지금까지 노력해온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 시민들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보 시절 시장님 공약사업을 제외하고 시장님으로 당선되신 이후에 새롭게 설계하거나 구상하신 정책사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 새만금 관련 공약 중 유일하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100만 평 규모의 4차 산업도시 개발과 새만금 농업용지 내에 대규모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 유치, 단 2개 사업뿐 입니다. 집행부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새만금지구 내에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 유치 관련 사업은 그마저도 슬그머니 빠져있고 민선 7기 시장님 공약 사업 중 국제협력용지 내에 100만평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만이 유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민선 5기, 6기 시절 새만금 김제지구 농업용지 내에 500만평 규모의 농업용지 5공구를 조성하고 그 지구 내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정책사업으로 새만금에 700ha, 210만평 규모의 수출전진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시 김제시에서 의욕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내수를 잠식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용지 5공구 내의 당시 농어업회사 설립 예정지에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농업용지 5공구는 2017년에 이미 매립을 완료하였고 또한 2019년 3월 우리 김제시로 귀속결정이 되어 있어 개발여건이 성숙되어 있기에 농식품부의 대규모 농어업회사 대체사업으로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 사업을 논리적으로 건의한다면 국익 차원에서도 충분한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만금지구 농업용지 5공구 내에 농식품가공단지 및 원예특작단지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100만평 규모의 4차 산업도시 개발 사업을 2020 주요업무계획에 올린 국제협력용지 내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알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보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총 사업비 3,784억원을 들여 100만평 정도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의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총사업비 산출의 과소책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총사업비를 3,784억원으로 추정하였지만 새만금이 간척지라는 특성상 파일공사 등 특수공법으로 매립하고 조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육지에 산단을 조성하는 것보다 3배 이상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김제시와 새만금개발공사 그리고 건설사와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국가에서 본 사업이 개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굴지의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한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본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시 지분출자가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총사업비가 1조원이 소요될 경우 우리 시 지분율을 10%만 추계해도 시비 1,000억원이 들어가게 되며 금융약정, 즉 보증채무만 해도 4,000억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김제시 지평선산단 조성 시 1,600억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된 것이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듯 새만금에 복합단지 100만평을 조성할 경우 막대한 시비가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데 향후 예상되는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SPC 설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참여할 건설사가 어느 기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개발공사 유치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3국 13개과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며,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9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관련 핵심조직입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속도와 맞물려 조직확대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부기관 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우리 시 행정구역 내에 들어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구유입 효과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향후 새만금 개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 신청사를 신축할 경우 그 입지는 누가 보아도 새만금신항만 배후인 국제협력용지가 최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2018년 12월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할 당시 새만금의 정중앙인 우리 김제시가 아닌 외곽에 치우쳐 있는 군산시로 둥지를 틀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현실은 객관성과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명분이나 힘의 논리가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이 신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 인근 지자체의 큰 저항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김제유치를 위한 복안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공사 직원들의 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청사 유치 시 유리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만금 화포지구 배후도시 활용방안입니다. 새만금 화포지구는 약 100ha, 300만평이 이미 육지화된 지역입니다. 새만금 MP상에는 배후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제협력용지 내 도시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잃은 지역으로 새로운 개발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선 6기 시절, 김제시에서는 이 지역을 새만금 국제공항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유치전을 전개한 결과 각종 언론이나 전북도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정부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임시장의 중도낙마와 맞물려 화포지구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가 공백기에 접어들다 GM대우 사태, 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군산 쪽으로 국제공항이 넘어가는 등 시민에게는 아픈 상처를 남기고 김제시 행정은 뼈아픈 정책 실패를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광활한 300만평의 부지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마침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중장기 개발구상 마련을 위한 MP변경용역을 금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개발 방안을 만들어 새만금 MP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 관련 MRO단지 조성이나 새만금 신항만시대를 대비한 새만금 배후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 화포지구 활용방안을 김제시 새만금 정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만금 렛츠런 파크 즉 경마공원 유치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만금에 200만평 규모의 경마공원을 마사회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유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조성사업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레저세 등 막대한 세수입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순기능 때문에 최근 효자사업으로서 각광받고 있고 지자체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효자산업이 부안의 관광용지나 군산 쪽으로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경마공원 사업은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가 있는 우리 김제시가 최적지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마사회는 농립수산식품부의 산하기관이고 마사회는 관광기능보다 농축산업 기능이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광용지보다는 농업용지에 그 둥지를 틀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농업용지는 이미 관할권이 우리 김제시로 귀속 결정되어 있어 개발에 따른 인허가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우리 김제시는 지난해 농식품부로부터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인접한 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하여 경마공원이 조성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며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김제시 지역경제가 퇴보하고 있는 현실은 세수와 직결되는 경마공원 조성사업 유치를 심각히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마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김제시의 노력과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경마공원 유치사업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공개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실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만금과 김제시 도심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간선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군산시와는 달리 김제 도심과 새만금은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어 새만금 개발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라는 슬로건이 유명무실한 이유도 이러한 접근성에 기인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는 지나가는 길목만 제공해 주고 정작 수혜는 전주시가 누리게 됩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시대를 대비하고 관광객이나 물류 등 새만금 개발효과를 김제시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새만금과 김제시를 직접 이어주는 최단거리 도로망 개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심포에서 김제시 주요도로까지는 고작 16km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 도로가 개설되면 심포까지는 10분, 신항만까지는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주변은 특성상 물류단지 이외에는 특별한 개발수요의 메리트가 없어 고속도로 주변 개발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과 김제시 간 직선도로가 개설되면 숙박, 관광, 물류 등 향후 이 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를 통해 전주한옥마을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벽골제나 금산사로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가 어려울 경우 시도개설이라도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과 김제 도심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김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황금 돼지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출발했던 기해년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김제시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좋았던 기억만 마음속에 담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은 모악산 도립공원과 그 주변 일대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이 있는 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본질적인 답변은 좀 더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짤막한 것뿐이고요. 본질적인 질문과 관계없이 국민체육복합센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한다고 시민을 선동하고 의회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의회에서 반대했는가는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께서 잘 답변하셨습니다. 생활밀착형 조성이 국비 30조원, 지방비 포함 48조원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도 5 대 5사업이나 6 대 4정도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본 의원 질의에 뻔한 가식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할 때에도 하나로 압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모든 읍면동에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도 있고 정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베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2020년 모악산 도립공원 일원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모악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축제기간에만 40여만명이 찾는 벽골제에는 축제예산으로 58억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한해에 1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모악산 도립공원과 그 일대를 위한 모악산축제에는 예산을 1억 6,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올린 것을 성과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인위적으로 만든 일회성축제로 관광산업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관광산업을 이끌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