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점영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8228;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9년 제3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의 세입예산은 총 1,651억 2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519억 21백만원 대비 131억 9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2억 84백만원, 지방교부세 18억원, 국비보조금 15억 34백만원, 기금 10억원, 도비보조금 58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삼호대교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공사비 13억원, 대풍 링링 피해복구비 38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희망근로지원사업 12억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5억원 등을 감하여 전체적으로는 105억 8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8228;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0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농공당지 매각 수입 등으로 6억 3백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전체에서 26억 1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738억 9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512억 8백만원 대비 226억 9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6건에 220억 33백만원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가금농가되 사육제한 보상비와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및 대풍 피해복구비 등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신규사업 세부사업 내역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 계상한 1,000만원 이상 사업은 20건에 12억 78백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어렵게 확보된 재원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액 감액한 세부사업내역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군 전체 178건에 511억 27백만으로 이중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실과소는 총 132건에 391억 43백만원으로 전년도 151건에 348억 59백만원보다건수는 19건 줄어들었으나, 금액은 42억 84백만원이 증가한 것을 나타나 명시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3,738억 99백만원 대비 명시이월금액이 7.6%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 중 일부도 집행 못하고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66건에 138억 4백만원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액 이월 집계표는 별표 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사업부지 매수 협의지연, 주민의견 반영, 사전 행정절차 진행 지연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나타납니다. 추진 부진으로 연내 착공 및 완료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불요불급한 예산여부를 면밀히 하여 사업비 조정 등이 필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군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서 407쪽의 대봉감 가공생단지 비가림시설 설치비 25백만원은 본 사업의 추진기간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그 시행시기가 동절기로서 적절하지 않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 및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409쪽의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7,950만원도 내년 2월 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편성 및 구입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내년 예산에 편성 및 집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서 430쪽의 삼호 백야마을 주변정비공사비 20백만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사업 추진 계획이 내년 3월 중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는 사업비 예산 편성 및 착공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내년 예산예 편성하여 추진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예산이 사전검토 부족으로 과다 편성하였다가 사업이 축소 및 취소되어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예산은 중기지 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경제과 등 10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경제과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7,809만 1,000원이 감액된 377억 9,386만 6,000원입니다. 밑에 부분에 영암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수수료로 국비 1억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영암사랑 상품권 발행액 35억원의 할인수수료 7% 중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4% 금액으로 지난 의회 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리고 성립 저지로 사용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윗부분에 소상공인 이자 보존과 보증수수료 지원액 중 2,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 예산은 소상공인의 지원업체 신청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어가지고 삭감하고자 합니다. 맨 밑에 부분에 기업투자유치 입지 시설 보조금 예산액 중에서 4억 2,98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올해 입지보조금 지원은 총 5개 업체에 3억 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나머지 5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약 및 투자 실현을 미 이행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윗부분에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액 1,000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정보제공 및 투자실현 관계 민간인의 공직자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투자기업 이행보증 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에 1,246만원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지시설보증지원이 감소되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밑에 부분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 사업비 5,372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당초 보조금 내지 금액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예산으로 해서 올해는 1개소에 2,6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으로 5,308만 4,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영암 로컬푸드 사회적 협동조합 등 4개소가 지난 10월 말에 지원 대상으로 확정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8쪽입니다. 윗부분에 고용우수인정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지난 11월 초에 대불산단에 있는 1개 업체를 고용우수 기업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합니다. 중간 부분에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비 7,411만 4,000원은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으며 국비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성립 저지로 사용한 바 있고, 이번에 군비도 추가로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인건비 및 운영 및 지원 2,373만원과 다음 319페이지 윗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2,627만원은 마을기업에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인건비, 13억 2,564만 6,000원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희망근로 사업비 확정이 국회에서 의결이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이 단축돼가지고 국비가 변경 예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대불국가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위탁 운영비 중에서 1억 508만 6,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숙사 살 희망자가 부족해가지고 기숙사 개원이 지연되면서 운영 기간이 단축되어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320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억 3,104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어촌버스 근로자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나머지 발생한 세 사람에 대한 증액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액 중 8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사업용 화물차, 영업용 택시, 그다음에 버스 등에 지급하는 유류대인데요. 유류대 지원 신청이 감소해가지고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윗부분에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이중에 군비 7,000만원을 줄이고 총액으로는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원 변경한 사항이고요. 택시 요금이 인상돼서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8228;고등학생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 보상금 4,219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중&;8228;고등학생 요금을 8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를 했는데요. 시행한 시기가 당초보다 지연된 6월 초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애인 콜택시 예산 1,000만원은 도비가 지원이 돼서 재원변경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22쪽입니다. 윗부분에 택시감차보상비 1억 4,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해 감차 목표가 11대였으나 2대 밖에 신청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28;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9페이지 대불국가산단 내국인 근로자 기숙사 그 인원이 얼마나 많이 찼습니까?

저희들이 138실인데요. 절반 정도인 71실 정도 차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

내년에도 저희들이 1년 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해봐야 예산이 정확하게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삼호 지역에 원룸 지역이 많잖아요. 원룸 지역이 많으면서 원룸 그 자체가 많이 안 차 있어요, 지금 보면 또 빠져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71세대 밖에 없고 50세대가 부족한데 그게 좀 굉장히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실인 원룸 많아가지고 일부러 기숙사 운영을 안 한 상태였어요.

저도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보통 공실이 평상시 때도 10%에서 15%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5%에 수준에 올라오고 또 대불산단 업체라든지 삼호중공업에 아웃소싱하는 업체에서 기숙사 운영을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2월부터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하시면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씁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저희도 기숙사만 갖고, 근로자만 할 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사랑상품권 말입니다.

예.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7% 할인은 추석 바로 이미 끝났고. 지금은 평상시처럼 3%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예.

7%에서 3%, 처음에는 10% 했었죠?

그거는 올해는 10%안 했고요.

아니 작년에

예.

10%에서 7%로, 7%에서 3%로 낙찰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고용위기지역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작년에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10%를 했던 거고요. 올해는 국비가 4%지원이 됐고 도비가 2%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때는 3%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7%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

상향을 했는데 3%로 내려간 이유는요?

그니까 지원한 금액해가지고 저희들이 발행했던 예산액 35억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격으로 3%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3%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인데

계속 7%로 하려면 저희 군비로 7%를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다한나래가 마을기업을 지정 취소했네요. 여기도 행자부 지정 마을기업이었습니까?

예. 미암이 있는 거 맞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지정을 반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본인들이 메뉴얼을 청산하는 거였는데 본인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 생각하고 사업 계획이 틀리니까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예 전임 취소를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주산업은 고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수기업으로 해서 환경개선 지원금이 나갔는데 2,000만원이요.

예. 미주산업입니다.

고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주로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회사에 대한 ...

거기도 조선 블록

관련 블록업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고용돼 있어요?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이 무려 8억이 감액됐어요.

예.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저도 많이 놀랬는데 아까 택시하고 화물운송차들 하고 버스가 대상이라고 하셨죠?

예.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게 군비로 48억을 반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행세라 해가지고 울산에서 한 연간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60억 정도가 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경제적 활성화라든지 경제적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신 거군요.

올해 조금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다른 연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유류대 지원을 받을 수 저기가

화물차는 등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통계가 안 잡힙니까?

예.

유동적이란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는 어차피 우리 관내 낭주하고 영암하고 그다음에 택시 112대 이 상황에서 ...

그건 아마 거의 그럴 거 같고 화물운송 차들이 지금 변동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변동이 아주 많습니다.

그거는 차주에 차고주소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차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

차고지로 합니다.

차고지 기준으로 해서 바뀔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는 주민 수요 같은 것들을 발굴을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죠.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하죠.

예.

예산을 보니까 매년 지금 나가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물론 100원 택시라고 하는 보조수단이 있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버스 노선이 특히 이동권이 많이 제약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요. 운행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고령자분들한테는 버스만한 이동수단이 따로 없는데요.

예.

근데 현장에 가보면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마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밖에 가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 100원 택시 대상도 아니어서 출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민원을 주신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삼호 사원 아파트에서 영암읍으로 오는 버스 노선을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맞춰서 한편을 더 증편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민원 혹시 접수하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목포에서 오는 버스를 시간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6시부터 출발해서 30분 단위로 가던 것을 계속 30분 단위로 하면 낮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등교시간에 당겨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은 목포에서 출발하는 그 노선은 삼호사원아파트 거쳐서 삼호터미널로 해서 거기가 종점 아닙니까? 거기서 계속 영암읍까지 오는 거예요?

영암까지 옵니다.

읍까지 오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이분들 민원이 일리가 있다고 봤던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상당수가 읍에 소재한 고등학교나 여고에 통학하는 버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선표가 어중간해서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부모들이 할 수 없이 여기까지 픽업을 해야 되는가봐요. 그래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부모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 시간대 중간에 한 편을 더 증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설은 어렵다 해가지고요. 낮에 있는 시간대를 앞으로 당깁니다.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증차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런 효과를 거두는 군요. 증편 효과를 거둔다.

어차피 영암서 출발해갖고 와야 됩니다. 차고지가 영암이기 때문에

네.

그니까 그만큼 영암에서 빨리 출발을 해야 돼요. 노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상을 다 거의 마무리했거든요.

매번 용역을 하실 때 제가 이장할 때 보니까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그런 수요들을 조사를 해서 반영하고 하는 거 같은데 여전히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얘기 나오니까 한 가지만 제가 예산서는 안 나왔지만요. 삼호가 택시가 아침하고 저녁은 정말 택시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포 택시들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미암이나 학산에서 택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 택시 삼호택시가 어떤 고발조치한가봐요. 목포택시 왜 안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사실 이 지역 인근에 독천이나 오다보면은 하는데 고의적으로 와서 운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게 가끔가다 걸리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목포에서 들어와서 활기 치느니 어떤 방법을 제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감차 관련해서 영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려는 목적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들어있고요. 목포택시 고발 건은 법이 애매합니다. 말하자면 목포택시가 영암에 와서 고발조치가 되면 저희 영암군청에서 고발요청 관련해서 조사하고 처분하면 좋은데 목포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자기식구 감싸기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적발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 인원을 몇 명 투입을 해서 적발 아닌 적발을 행정기관에서 위촉을 한다하면 아마 목포택시가 많이 못 들어오게끔 사전에 차단하려는 ...

좋은 방법이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수업도 자기도 비싼 세금내고 하는데 돈 좀 벌자고 하는 건데 택시가 없어가지고 못 했던 것을 영암 관내에 있는 택시들 들어가서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6시부터 8시까지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또 오후 저녁으로 한다든가 그 시간대 가장 붐비잖아요. 낮에는 한산하잖아요. 삼호택시들하고 얘기 해 보면은 아니 제가 돌아댕기는데 어떻게 아냐 그러는데 아무리 귀 기울려도 그래도 목포택시를 고발할 수 없답니다. 미암 하고 여기 했던 사람들은 갖고만 오면은 고발조치 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환경보전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44억 1,351만 7,000원 대비 1억 4,905만원이 감액된 144억 1,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상단에 불법폐기물 처리비로 2억 4,377만 5,000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억 3,000여 만원 추가로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예산 편성 없이 금년도에 7억 3,500만원을 들여 3,5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2억 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재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고사업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40%, 자부담 10%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단속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라남도 시&;8228;군 통합 발주 지침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 부분에 농어촌 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이 예상되어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농협에서 5,000만원을 기부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이 앞전 추경에 세웠다가 총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남아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공사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1억 5,58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비산재 처리비로 쓰레기 소각량 증가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비산재의 배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2,3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에 여과집행 시설 교체공사비 집행 잔액 2,9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은 연내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국비의 일부가 지원교부 됨에 따라 미교부액과 군비부담금 3억 4,60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28;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급 보상금 5,000만원을 감액했네요.

네.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인데요.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5,000만원을 기부함에 따라 이전 추경에 5,000만원 세웠는데 연말 돼서 보니까 금액이 남을 거 같아서 감액하였습니다.

지금 농작비도 신북으로 다 가져가잖아요.

지금 농약 빈병 금년도에 지급액 늘어나면서 빨리 소진되어서 6월부터 수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감하기 전에 이런 거 감하지 말고 다른 부분을 좀 ...

저희가 주는 돈이 있고요. 환경공단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주는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는 저희 돈만 가지고는 이제 수급만 해놓고 내년 예산에 환경공단 돈하고 같이 받기 위해서 모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약비나 폐비닐 같은 거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좀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마을에다가, 내 집에다가 모태 놓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날짜가 있지마는 그게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 태워버리거든요.

지금 저희 과에서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약 빈병 경우는 우리 영암군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농약 빈병은 수거를 안 하고요. 예전에 사용한 그런 농약 그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그게 단가가 비싸고 하니까 농약 빈병은, 실제로 수거대상 빈병은 예전에 아청에다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폐비닐 부분은 아무래도 고령화 되면서 수거가 좀 미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돈을 감액이 된다하면 그런 부분은 마을에 어떤 부분은 몇 군데 해가지고 공공근로자를 놓던지 어떤 부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에다가 놔 버리면은 폐기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도 그건 한 번 시범적으로 마을에서 해 주십시오.

지금 오지수거를 민간에서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건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대안은 없지마는 과장님이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도에 보면은 영암군이 대기오염 총량 관리지역으로 지정 됐어요. 지역신문이 철회하라고 그런 글도 썼던데요. 사유가 뭡니까? 그렇게 된 사유가

이제 처음에는 수도권만을 대기오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미세먼지 문제가 되면서 국가산단과 그다음에 우리 대기 측정망이 있거든요. 삼호 산단 내에 측정망이 있는데 측정망 데이터가 전국 평균에 30%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대기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렇게 해서 저희도 환경부에 수차례 가서 건의를 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기관리 ...

어떤 영향 생깁니까? 이 지정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게 대기 TMS에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부분도 예전에는 2종까지가 의무사항이었는데 지금은 3종까지 해서 작은 규모도 의무사항으로 변하면서 그런 부분도 국비에서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80% 정도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런 관련된 사업들은 국비지원 사업이 많긴 한데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주유소 같은 데는 전부 유증기 회수시설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후 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일반 검사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이제 권리지역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건 아니네요. 오히려

어쨌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들 다 소유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불편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노후차가 올 초에 7,000대 정도 있었고요. 금년도에 1,000대 정도 해서 6,000대 수준에 있습니다, 노후차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

여기 383쪽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올해 소규모 방지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6군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신규로 2억 1,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6군데가 대불산단 안에 다 위치한 사업장인가요

예. 사전에 관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서 반영된 부분인데 대불산단 내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지역에서 업체들 중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업체들 관련해서 민원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소각 시 발생하는,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염호현상이랄지 걱정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식 대기배출시설로 허가되어있는 사항들만 해당됩니다.

현재는 주로 공장들이 되겠네요.

예.

산단에 위치한 공단들이

예. 그렇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다 끝날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그때도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예산이 지금 1억 5,500만원이 남았어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해당 지역에 주민도 숙원사업 관련해서 또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에는 80억 지원 끝난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감액된 예산은 주민들과 관련해서는 더 쓰일 일은 없겠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2쪽에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20인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회가

읍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군 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읍면에는 법정리에 한 명씩 해서 121개 법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됩니다.

농민 생산단체입니까?

아니요. 이장단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가장 올해 뜨끈뜨끈 한 것이 농어민 공익수당이었는데 이거 다 빼니까 11000명도 안 되네요.

전체 등록된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럽니까? 당초에는 12000~13000 이 정도 된다했는데 다 빼니까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전체 경영체 등록돼 있는 경영주에 종사자까지 하면 15000명 정도 되는데 경영주 위주로 뽑으면은 만 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기왕하시는 김에 규제 좀 완화시켜가지고 더 늘리세요, 이거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농어민 쉼터 옹벽 공사 및 주변 정비 사업에 예산을 기정액, 경정액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전액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건 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서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

이 사업은 농어민 쉼터 신축공사 낙찰차 ...

향교 앞에 그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공공사에 낙찰차액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서류상으로 이해가 안돼서요. 농업인공익수당 관련해가지고 읍면단위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지금 다음주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확정해서 이제 아마 조만간에 각 농가별로 지급이 될 거 같은데 엊그제 몇 군데 갔더니 굉장히 반응이 설레어 계시데요. 근데 제외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보하셨습니까? 1차 읍면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

개인들한테 통보 하신 거죠?

예.

혼선이 있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의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친절하게 안내를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이거는 올해 처음 한 거니까 내년에 성과를 보고 다양한 방법들 같이 한 번 의논해 보시게요. 논타작물 재배 사업은 지금 올해가 2년차예요.

그렇습니다.

계속한답니까? 정부에서

내년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단지 위주로 금년까지 산발적으로 개인이 신청했는데 단지 위주로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라고 하면은 이제 수매한 수나

일정 규모 이상 단지를

일정 규모 이상을 단지로 보는 군요.

예.

그렇게 단지를 구성해서 들어와야 예를 들면 ha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도 받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논콩 재배단지 전형장비 지원 해가지고 3곳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어디 어디 인가요?

확정은 안 돼 있고 논콩 재배단지 내에서 우리 군 2군데가 돼 있거든요. 서호 에이에스 법인하고 군서하고 망호단지하고

저기죠? 그 청 ... 철...

김홍철입니다.

거기군요.

거기가 논콩 재배가 34ha 재배돼 있고요. 망호단지가 논콩으로 12ha 정도

이제 지금 파종기하고 일종의 클라스 콤바인하고 관련해서 지원을 한 거네요.

예.

이분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지속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죠. 이 사업을 받으면은

몇 년입니까? 유지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논콩 재배 의무기간은 없는데 기계를 보조받으면 기종에 따라서 5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지도&;8228;감독 하셔야 됩니다.

예.

친환경 과수&;8228;채소 전용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낭주 농협, 멜론 위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멜론단지

예.

낭주 농협은 사업을 참 많이 받으시네요.

이것은 도 공모사업인데 여건이 갖춰서 공고를 해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최근 광주일보하고 우리 아침에 지역신문 보니까 낭주 농협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한 상태던데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영암군이 연간 각 지역 농협하고 농엽중앙회 또 축협하고 하는 지역협력 사업 규모를 한 번 빼달라고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월요일 날 주신다 하니까 그거 한 번 다시 본예산 심사 때 말씀 나눠보긴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야 맞습니다. 경영비를 절감하고 또 영농 관련해서 일손도 좀 줄이고 근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소득사업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관찰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듣는 얘기에 따르면 이 사업이 농협을 배불리는 사업이지 조합원들한테 혜택 가는 사업들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하다못해 이런 좋은 장비들을 구입했으면 일반 민간단체에서 민간 사업자에서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하다못해 돈 백 원이라도 저렴해야 맞죠. 근데 똑같아요.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그게 나중에 연말정산 하게 되면 농협 임직원들 보너스 잔치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들은 그거에 지자체하고 농&;8228;축협 하고 하는 협력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정례적인 예를 들자면 정책 협의죠. 그리고 별도로 저는 심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단위 농협들이 건 별로 이렇게 우회나 친환경농업과나 해당 산림축산과 이렇게 들어와서 건 별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 실제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지도&;8228;감독해야 될 책무가 친환경농업과를 비롯한 농업 관련 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지금은 멜론 농가들의 낭주 농협에서 멜론 수출도 하고 멜론을 취급하는데 선별장이 좀 부족해서 선별장과 예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요. 나중에 축산과도 보니까 대봉감, 떫은 감 관련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신북하고 금정 농협이 받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제가 말한 취지는 이 건 하나를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

그런 방향을 한 번 생각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이건 본예산 심사할 때 따져보시도록 하게요. 포트이앙묘는 농가에서 작년에 첫 보급해서요.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에 받아가지고 보니까 경영비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병충해에도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출도 일반 이앙묘하고 크게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저는 올해 이런 사업을 욕심을 낼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수요자는 없었네요? 기계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좀 비싸기도 하고요. 이앙 능률이 일반 승용이앙기에 비해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도 있죠.

예. 그러니까 자부담도 상당히 있고 일 년에 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구입해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일정 규모 이상, 경작 규모가 확보가 안 되면요.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단지 위주로 4회나 공문을 내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도비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지원 비율을 낮추고 예를 들자면 기회를 조금 더 넓히면 그런 방식으로 다시 설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70% 보조인데 도에 저희들도 한 번 건의를 해서 80%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병충해수매가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들어보니깐 저도 많이 돌아다니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거의 모든 공공수매 현장에 나타나셨던데 감사드립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반가워 하고 또 아마 이제 과장님께서 내년에 사업 설계하실 때 현장 반응들을 아마 이 조서에도 다 나오는데 올해 농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목소리 들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다른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씨름단 가지 마시고 해당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매장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서 농민들하고 친밀하게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 기계만 4,500만원입니다.

과장님 뱅뱅이 골 수영장 자주 가 보신가요? 가장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폐쇄할 때는 안 가봤습니다.

지난 여름 그때 이후로 안 가보셨단 얘기네요. 그때 이후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번도 확인 안 해보셨겠네요. 안 가보셨다 하니까요.

태양광 발전광 한데서 일하다 보니까 흙탕물이 많이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신 적은 없죠? 가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유나종 부의장 하고 3개 실과소 과장님들하고 가서 보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뱅뱅이 골 바로 상류에 위치한 곳에 보 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그 주변에 절토하고 성토해서 뒤처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거기 제가 보니까 뱅뱅이 골 사업은 접어야 겠데요. 전문가들의 조문을 들어보니까요. 공사 기간은 물론이거니와 공사가 준공된 이후 저는 내년 5월 잡고 있습니다, 그 업체쪽은요. 최소 5년 동안은요. 지표면이 안정 될 때 까지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지없이 토사유출 하고 흙탕물 상류가 하천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예산에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다가 대관정을 굴착을 해서 수영장 운영과 관련돼 있는 온수를 거기서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이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만 깨끗한 물 들어가 있으면 뭐 합니까? 계곡은 다 엉망진창을 돼 있을 텐데, 가서 보셔요. 가서 점검해 보세요.

예.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미암 소유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련 심의했던 그 필지입니까? 미암 남산에 입구 쪽에 있는, 거기 아닌 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

그 전에치입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꼭 필요해서 매입비용을 ...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요. 휴양림 전체적인 부지를 보시면 원형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개인 토지가 한 가운데로 푹 나와가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매입을 하면은 우리가 휴양림 부지로 활용하는데도 상당히 적절하니 활용하는데 도움도 되고 구입하지 않으면 좀 활용하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사망자가 많아서 수요자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감액하고 추가로 또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떫은 감 유통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4억 6,800이죠.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수매를 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감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담겨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등급도 매기실 거고 선별도 하셔가지고 규격품들은 예를 들자면 저온저장시설에 들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른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 과정을 위해서 세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유통하는데 도움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 노상에 방치된 상태에서 과가 많이 물러진다면서요.

예.

그다음에 벌레들도 많이 꼬이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감에 결손들이 굉장히 높아진다, 농민들도 손해고 유통하시는 사업단에도 손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금정 같은 경우는 농협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 받으셨어요? 사업을

예.

그말은 애초에 농협도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농협 같은 경우는 보조지원을 했는데 3년이 지금 안 넘었거든요. 3년 넘으면은

그 전 사업이 있었군요.

예. 별도로 산림청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3년차가 되는 겁니까?

올해 넘어가면 3년이 됩니다.

올해가 3년이고 내년에 자격이 생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정리추경이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대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3회 정리추경입니다. 지금 마지막 추경이에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손을 대선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8228;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삭감해선 안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이요. 19년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를 정회코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축산과

축산과장 문길만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금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30억 8,600만원이 증액된 20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축산 IC 융&;8228;복합 확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농가에 대해서 선정이 완료되어 잔액에 대해서 2,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상단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77명에 학생들이 체험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 쪽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 출하농가 증가에 따라서 증액을 5,000만원 하였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축산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또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가 당초 34농가에서 50농가 이상으로 늘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우시장 출하 장려금 지원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출하두수를 약 10,000 두 정도로 예상했으나 연말까지는 8,000여두 미만으로 예상되어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40억 중에서 7,500만원을 증액한 4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일반단지 생산량이 증가가 예상되어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종자의 단가가 당초 ha당 16만 5,000원 정도 예상했었으나 20만원으로 종자가가 인상되어서 9,335만 4,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전문가 조성용 종자구입 또한 종자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중간 쯤 되겠습니다. 전문 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2억 6,4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단지 조성 퇴액비는 대상면적이 증가가 예상되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당초는 660ha를 예상했으나 1,000여ha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전문가 조성용 임모종 파종 지원 사업 또한 사업 수요가 증가되어서 국비가 변경 교부된 부분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상단입니다. 부르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 1억 6,000만원은 아래쪽 소결핵 부르셀라 채혈 보존비 지원 사업으로 세목을 변경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매몰잔재물 처리는 우리 군에는 매몰지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20쪽 상단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3억을 증액 계상하여 4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8228;도비가 증액 교부된 관계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급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관련해서도 가급농가에서 방역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된 거에 대한 국&;8228;도비 교부에 따른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양돈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은 성립조로 사용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10농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거점소독시설 운영이 전체적으로 7,7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거점소독시설 소독용품을 도비 교부금 1,500만원과 소독시설 운영, 인건비 등 운영비 성립 전 완성된 4,0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여기는 통제초소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는 현재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1억 2,500만원을 국비가 증액 교부되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통제초소 인건비는 당초 7,500만원 계상하였으나 예산상 2,000만원이면 충분할 거 같아서 5,500만원을 감액하고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6,000만원입니다. 당초 2,800만원에서 3,100만원을 증액하여서 통제초소 설치하여 차질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급농가 사육제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함께 매칭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2쪽 위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급농가사육제한보상금으로서 마리당 873원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도, 군비가 함께 매칭 된 농가는 299개 농가로서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가금농가 종란폐기보상은 가급농가 사육에 따른 남게 되는 종란에 대해서 폐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3억 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가금농가 사육 제한 지원 사업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함께 매칭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농가 종란 폐기 보상은 당초 국도, 군비해서 종란폐기 1회분으로 하고 도비와 군비로서 1회분을 추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급농가 사육제한 보상은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 된 사업으로 3농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종란폐기는 위쪽 3농가에 대한 종란 폐기 보상으로서 5,3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AI 매몰지 관리 및 발군 복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3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우리 군내에는 매몰지가 없는 관계로 국&;8228;도비는 존치하고 군비 1억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돼지액비발효 촉진제 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본 사업 군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퇴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 3억 2,000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식도 검사 의무에 따른 소규모 농가, 축산농가의 퇴비 부식도 관리를 위한 퇴비전문 유통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군에는 2개 조직이 배정이 되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2개 전문조직을 선정하여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퇴비 교환하거나 운반하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 학생 수가 약간 늘어나서 2,436만 9,000원을 증액 계산하여서 2억 1,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28;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나누긴 했습니다만 확인 좀 해야 돼서요. 417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해서 예산 증편성했어요. 이게 지금 국&;8228;도비 기금 포함해서 90%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이 10% 있고 여기는 분명하게 사일리지 제조 후 축산 농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도 예산 보면서 비슷한 지적 했었는데 실제로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니까 조사료 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사일리지를 만들고 난 뒤에 운송을 같이 하지만요. 조사료 법인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작업을 맡기는 농가들이 제법 있어요. 육두수가 많지 않은 이런 농가들은 본인들이 직접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트렉터하고, 트럭을 이용해서 직접 다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0쪽 가축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 3억을 증액을 해가지고 사업 예산 편성해놨는데 사업 기간이 올 말까지 로 돼있죠?

예.

아까 보고를 너무 간단하게 하셔가지고요. 아래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니까 결핵한우 11두 지금 살처분 한 것으로 만 되어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가축들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11두를 매몰 하는데 비용이 이게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추후 발생될지 모르는 AI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시는 군요.

일부는 도에서 교부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길 바랍니다.

퇴비 유통 전문조직에 관해서도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양재하는 농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그러긴 하겠는데, 이거는 좀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퇴비전문조직이나 법인들만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이용하게 될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이용하게 될 농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관내에서 생산된 가축분이 관내에서 순환되게 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외부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축산분들이나 음식물 쓰레기들이 관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에도 친환경농업과를 보니까 신북 농협 같은 경우가 국&;8228;도비를 받아서 퇴비 생산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신북 퇴비라는 거 생산해서 보조금을 받고 농가에다 올 초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조차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70% 이상을 외부에서 재료를 사와요, 가축분을. 뭐가 잘못됐잖아요. 관내에서 발생된 가축분을 자체적으로 부속시켜가지고 논밭에 돌려주자고 하는 경축순환농법 사례에 의해서 사업을 설계 했을 텐데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영업을 먼저 하게 돼죠. 각지에서 지금 가축분이 넘쳐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점증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사업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사실은 각별하게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이런 저런 의견을 들어보고 대안을 제시를 해볼랍니다만, 시작하실 때 좀 주의 깊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상농가 40농가 이상 계약을 해서 하게끔 되어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유치가 안 되고 있네요. 추후에 그런 관계를 시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색한우하고 매력학우하고 합병관계 어떻게 돼요?

매력학우 영농조합하고 매력 녹색한우 작목반 통합추진위원회가 그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으나 여러 가지 내용상 현실적으로 통합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견이 많이 있어서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이 과제를 갖고 나가자 그리고 현재 통추위는 1년 활동으로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분위기 조성에 우선 힘써보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것이 매력과 녹색의 합병이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몇 년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각자 이득을 생각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마는 영암의 브랜드를 하나로 해야지 녹색, 매력 이거 맞지 않고 이것을 저 사람들이 하기 위해 끌어내리려면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해야 돼요. 지원 사업을 안 하면 지원을 못한다든가 이렇지 않고는 지금 합병하기 힘들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은 우리 영암군의 한우 브랜드는 하나로 가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녹색한우 축협하고 관련돼있고 매력한우는 낭주 농협과 관련돼 있어서 이런 주관 기관들의 차이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료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단시간 내에는 풀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원 관계도 현 상태에서 조금씩 개선해 갈 수 있게끔 차근차근 이렇게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제재를 해야 합병을 하지 서로 자기들 이득만 생각하거든요. 양쪽이 10년, 20년이 가도 합병이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축산 관계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는가 모르는데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병이 빨리 이루어지지 이렇게 놔두고는 합병이 안 돼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지원을 해달라 하면은 의회 핑계를 치세요. 합병을 해야 지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빨리 합병이 되도록 해야지 과장님께서 축산과장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기간에 있다가 떠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 관리하고 살포까지도 부탁하면 한 단 말이에요.

(마이크 off)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퇴비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이크 off) 더 전문화 시키겠다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나주시에 보니까 축산조례안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량농지 내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몇 가지 단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축산도 농업은 농업이잖아요. 군민들한테 필요하고 많은 소득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또 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지켜가고 어떤 농토로 우리가 해야 될 건가 구체적으로 조례를 한 번 다룰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진지하게 조례를 검토 한 번 해보셔서 하시게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흥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11550개 중에 노후 되거나 고장, 신고 된 가로등 보수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등 고장신고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428쪽입니다.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삼호대교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비입니다. 영산강 하굿둑에 있는 삼호대교는 관계구조로서 태풍의 영향으로부터 부식방지와 평형 보강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보강 사업비로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비 50%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암 초등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마을에 소계장이 노후 되어 이를 개축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호 백야마을 주변 정비 사업은 마을 안길이 파손되어 긴급히 아스콘 포장사업으로 연내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단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정 아운지구와 신북 월지지구는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1억 2,000만원 감액해서 감리비로 이동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발생 지역에 간정개발, 하수장 굴착, 용수원 설치 등 시행하는 사업이나 금년에는 잦은 비로 국비 지원금이 감액됨에 따라 2억 3,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농경지 유지&;8228;관리 사업입니다. 간척지 등 비포장농로에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삼호읍과 미암면에 사리부설 사업비 각각 2억원과 미암 회전 교차로 설치 등 6개 지구에 1억 1,000만원 등 총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 목적으로 영암읍 장암리 간이 양수시설 설치 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전액 도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입니다. 한해 대책을 대비해서 사전에 반영한 사업으로 한해 대책이 발생되지 않아 5,6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33쪽 상단입니다. 미암면 노적천 준설 공사입니다. 미암면 미촌마을 주변 상류에서 서낭리 대촌마을 앞 망월천으로 연결되는 노적천입니다. 하천 내에 다량의 토사가 퇴적되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호 태풍 “링링”과 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입니다. 9월에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3,989명의 재난구호와 생계 안정을 위해 기성립전 예산으로 승인한 국&;8228;도비 57억 7,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농가 50명에게 복구재난지원금으로 국&;8228;도비 6,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년에 대풍피해를 입은 농가는 총 4,039명이며 보상금 지원금 총액은 77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원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군비 부담금은 18억 9,225만원이 됩니다. 재원은 전액 기금으로 집행하였기에 국&;8228;도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4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 ASF 및 AI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 대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예산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28;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2회 추경 대비 924만원이 감소한 388억 3,88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신북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 안심 공동홈 조성 사업으로 전라남도 도 주관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신북면 달뜨는 집 근처에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조립식 주택 10호를 건립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이며 도비 3억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고령화 복지주택 부지 농지 보조금 부담금입니다. 남풍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농지보조 부담금으로 4,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전지구 전원마을 홍보물 제작입니다. 기조성된 난전지구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설문조사, 홍보물 제작, 현수막 게첩 등 홍보비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 1,83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난전지구 58필주 중 금년에 19필지를 분양하여 총 20필지를 분양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난전지구 전원마을 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입주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삭감하고 추후 입주민이 들어오면 시설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한옥신축 보조 사업비입니다.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4명에 대해서 교부된 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이 되겠는데요. 영암 청룡도 마을 유상보수사업비는 마을에서 요구한 범위가 넓어서 금년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삭감하고, 2020년 본예산에 본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군서 학림마을 회관정비 사업 또한 다용도실 증축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에서 감하고 내년 2020년 본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삼호 금호아파트 쉼터 설치와 군서 유선각 정비 사업비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종 남해포 마을 쉼터조성사업 또한 쉼터 조성사업이 아닌 마을회관의 성격에 시설물 증축을 원해서 사업예산과 성격이 상이하여 금년에 삭감하고 본 사업은 추후에 마을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빈집 실질조사 용역비입니다. 기존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체계적인 빈집실태를 조사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주거 임차금 급여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여러 가구에 대해서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8228;도비 사업으로 금회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영암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영암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목표 영토가 도래되고 장기 미집행 시설물의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는 재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수금 계약과 용역 기간을 고려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 2억 8,977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교동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추가경비와 문화재 집회조사 결과, 문화재 시월조서가 필요하다하여 용역비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도로개설 사업입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영암 남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이 구간은 경찰서에서 대영맨션간 공사로 공사 구간이 중복되는 중앙에 도시시설물 정비 중에 무단횡단 금지 펜스 설치와 그린하이브 골목 정비 사업들은 본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거기 부분을 감하고 6,400을 남풍지구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호용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애시앙 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로 공사구간이 2개의 아파트를 관통하는 공사로서 소음과 지역민의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단에 보면 삼호 용왕리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중복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삭감을 해서 이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금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된 사업으로서 금회 기본계획수립과 역량 강화 사업비를 제외한 잔여사업비, 용역비가 3억 4,636만원과 국내 여비 4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서 3억 5,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영암 둔덕지구 농촌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의 공모사업비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2,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군비 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다가 매수청구권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그중 지목이 되어 진 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수청구 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는 매수청구권이 없어 2억원을 전액 감하고 예비비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37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계량 사업입니다. 기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으로 계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대상자 중에서 포기자가 발생해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28;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정액 대비 4,516만 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결과 우수 시&;8228;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아 노후 임대 농기계 8종 25대를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맨 아래 두 번째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추가설비 공사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민간자본구조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추수확 편의장비로 파라솔이 부착되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이동과 수확물 운반에 편의성 재고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신청량이 저조해서 잔액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귀농창업센터 운영비에서 8,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477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6,68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시설비에 1억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클로렐라 농법 농가실증시험 연구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영암 농&;8228;특산물의 기능성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작물별 재배시기에 따라 상반기에 대상작물 10개 작목을 선정하여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하반기 장목을 6개 장목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잦는 강우와 기상악화로 하반기 실증시험을 추진하지 못하여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우수종묘증식 보급기반 구축사업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1,500만원을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미암면 후포리 1445번지 인근 라이그라스 포장에 돌발 병해충인 멸강나방이 발생되어 주변 벼농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방제 했던 사업비입니다. 다음 그 아래입니다. 벼 친환경단지 먹노린재 긴급방제 약제비로 2차 추경에서 5억원을 편성되었으나 부족액 6,700만원을 포함해서 약제비 5억원을 방제비로 변경하여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무화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으로 3,7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화과 총체벌레 친환경 방제를 위한 트랩설치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농가에서 신청량이 저조해서 사업 잔액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28;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마인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공기업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 총액입니다. 당초보다 20억 600만원이 증가한 507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54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불국가산단에 공급하는 공업용수 원수 사용료로 3,7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사업별 부기관리를 위하여 당초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에 속해있던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 사업비를 감하고 수도시설물 교체 및 보수사업으로 이동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209 관로이동공사입니다.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일반 운영비에서 5개 항목 7,91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서 절감액으로 일반운영비 2개 항목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5개 항목에 2억 3,5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는 덕진, 영리 및 군서 오람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4억원을 추가하여 하단부 사업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왕사 용당 2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5억원을 합하여 총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금정 남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기금 교부금액 감소로 인하여 2,5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산 매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2억원을 반영하고 소계기금 2,562만 1,000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환경부 신규 사업 선정에 따른 설계용역 착수를 위하여 미암 문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더포 문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은 국비 추가 송금과 현재 추진 중인 공정률을 감안하여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3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에 넘겨줄 금액으로 3,7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하수도 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1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28;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 할게요. 하수도 특별회계 559쪽에 수질분석비 잔액을 삭감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유를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00만원 지금 ....

수질측정 검사비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대불산단관리사업소

대불산단 관리사업소장 장창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4,413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4,984만 7,000원입니다. 492쪽입니다. 상단에 제설용 차량 임차료입니다. 동절기 제설 시 대불산단 주요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용 차량 12월 분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단 주 진입도로 정비사업 중앙 분리하단 철거 사업입니다. 대불산단 주 진입도로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을 정부합동감사 컨설팅을 과제로 추진하여 올 9월 교부세를 교부받아 나불도 중앙분리 하단 철거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28;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항상 제일 먼저 오시니까 제가 인사도 드릴 겸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임대 임차료죠? 염화칼슘은 실제 작년에 사용된 양이 있었나요?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

작년에 좀 남아있고요.

잘 보관된 상태에요? 작년 예산 편성해서 칼슘을 톤백으로 구입해서 보관하고 계시다라고다고 기억하는데 맞죠?

예.

올해 분은 올해까지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별도로 구입 안 하시고 하는 겁니까?

올해 지금 2,000만원 예산이 ...

예산이 돼 있었고요?

예.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톤 정도는

그 정도면 올해 공단 내에 제설이 된다고 보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 순서이지만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앞서 감액조서를 제출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액조서를 제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건설위원회에 소관 2019년 제3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