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찬훈
최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다목적 실내체육관 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조현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참석하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주입니다. 오늘 심의에 앞서서 먼저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팀 홍성호 팀장입니다. 수산팀에 이재헌 팀장입니다. 연안개발팀 박승창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보시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8월 23일 구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또 저희들이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차장하고 소공원 조성 관련해서 6월 21일 공유재산 취득 변경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부산시에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달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2월 달부터 해서 기본설계 및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육관하고 별개로 주차장 부지하고 소공원 조성비로 의회 예산 설명할 때 9억 2천 정도로 공사비를 설명드린 바 있고요. 내년에 공모보상비 430만 원하고, 설계용역비 4300 해서 4800을 내년에 용역비로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앉으시고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설명을 좀 들었지만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지금 이 사업이 완전히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체육관 건립 말입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체육관 건립 이 사항이 완전히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이건 확정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여러 민원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거기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 그와 관련해서 현재 대체부지를…… 정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돈을 15억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협약을 했고, 그 15억을 가지고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 대체부지 세 군데 정도 예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돈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어제도 도시공사 2단지 뒤에 보면 정구장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도시공사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도 정구장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 이쪽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 기존에 거기 축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마린구장 시간타임 운영을 잘 해서 축구장이 두 군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들이 대체부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 다수 민원이 한 번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문 발송한 이후부터는 현재는 문제없고, 2월쯤 되어서 설계공모가 끝나고 나면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가 거기 부지를 사용하게 된 원인이 사실 우리 구유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국유지, 시유지에 우리 생활SOC 사업을 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준모
양준모위원
지난 주 토요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구청 뒤에 부지하고 청학배수지 세 군데를 이번에 도시공사에 올렸습니다. 거기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 부분을 해서 생활SCO 사업해서 도시공사에서 15억을 주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사실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그 장소에 체육관을 만든다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 시유지에도 이제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거기서 체육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라면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그때 공모를 신청할 때 그 부지를 정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다시 변경한다면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할 때는 국유지를 저희들 한다면 국유지는 당연히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 구에 특공대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체부에 우리가 승인 요청할 때 그 부지를 하겠다고 받은 사항이고, 그때 안민석 의원님께서 현장을 다 보고 가셨고, 이게 확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희가 다른 데 하겠다는 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거기 해야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말씀은 잘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생활SOC 관련해서 방금 말씀 들으셨는데, 이 내용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휴대전화로 인터넷 기사를 검색) 기존에 국유지에 해서 기부체납 해야 되는 사유가 ‘국유지에는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유 때문에 하게 되면 우리 소유의 그걸 영구적으로 설치를 못한다는 차원 때문에 국유지에 설치를 하면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이 있었던 건가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국유지는 우리가 만약 거기에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국유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돈은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는 그걸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도 국유지에 작은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지자체 등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서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구분이 안 되는데…….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엊그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게 30억 이하인가 소규모는 가능한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억이 넘거든요. 그때 제가 시에서 온 그 공문을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30억 이하인가는 하고, 비용 이런 것도 지원도 바뀌었는데 시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금액이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작년에 된 데가 보면 영도라든지 연제구하고 세 군데가 되었거든요. 면적이 작은 데는 얼마든지 되는데 제가 그 공문을 찾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기재부에서 내려온 내용이니까 기사로 봤을 때 취지는 어떻게 해서든 생활SOC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걸 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 하냐면 예산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주차장 만들려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10억을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옮기게 되면 주차장은 확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체육관 짓기로 한 부지가 그쪽에 예산 쓰는 부분도, 15억 확보한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그쪽에서 활용하고, 우리 쪽 입장에서는 주차장 10억만 아껴도 엄청난 절감이거든요. 그 정도면 한두 달 늦춰지더라도 기재부랑 검토하고 문광부랑 해서 이게 가능한지 타진하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확답을 받은 다음에 추진해도 그게 맞지 않을까, 우리 구 재정상.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관 부지가 축구장 부지이고, 정구장 부지인데 이걸 그냥 조성하는데도 십 몇 억 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소멸되어 버리니까 소멸비용까지 고려하면 25억에서 30억을 주차장 만들고 체육관 만들려고 더 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시고 골치 아프실 수 있겠지만 한 번 살펴봐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장소에 설계를 공모하는 중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국유지를…… 지금 국유지가 우리 관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저희들이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우리가 신청한 공모를 할 때 아마 구유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조건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운동장 있는데 할 때는 대체부지가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보면 세부사업 변경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토지 변경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검토를…… 혹시 해준다면, 정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어쨌든 세비를 아끼는 건 맞는 거거든요.
현철
조현철행정지원과장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85페이지 보시면 어업기반 조성 부분에서 작년도에 2억 8000 증액시키고 올해는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어업기반 조성 사업에 전체적인 예산이 어업질서 확립 부분에 전체적으로 1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그중에 주요한 부분은 감액된 부분은 매년 전자어업허가증, 스마트카드라는 걸 구입해왔는데 전년도에 구입한 부분이 여유분이 남아 있어서 작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올해는 편성을 안 하고, 우리 어업지도선에 GPS 플로터가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설치된 플로터가 되어서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증이 1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GPS 있잖아요. 영도구 전체로 보면 한 개 정도만 설치하면 된단 말입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지도선에 자동차로 치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선박 GPS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486페이지 작년에 3600만 원이고 올해는 14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수산종묘 방류.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작년에 전복 방류한 거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전복 종자를 구입해서…….
기삼
신기삼위원
전복만 계속 할 것입니까? 다른 종류도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방류하는 건 전복 종자하고 어류도 많이 방류를 하는데 어류는 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고, 전복은 무상으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하고, 또 전복을 방류하는 게 해녀분들이라든지 어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복을 구입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방류하는 건 좋은데요.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단속이라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방류만 하고 방치하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전복이나 어류는 방류를 하고 그 어류라든지 전복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민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방류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율적으로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있는데, 완전히 지켜지고 있다고는…… 확약서를 징구한다든지 해서 방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보시면 연간 대부료 부분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랑 대비해서 1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대부료는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가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공시지가 책정될 때 공시지가 현실화 이런 기준 때문에 공시지가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대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한 달에 이 부분이 거의 250만 원씩 이런 식으로 200만 원 가량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임대료 자체를? 이걸 저희가 아예 매입을 해버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도 매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비용이 저희가 현재 13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약 55년간의 대부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실상이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관리동이 앉아 있지만 다른 용도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55년간 대부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매입하는 것보다는 매년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료를 주고 있다면 건물 수리 이런 부분에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그 부분을 대부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땅만 기재부 땅이지 관리동 건물 소유는 영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하든 대부료를 내든 건물에 대한 수리는 저희 영도구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55년인데 차라리 관리동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대체부지 마련해서 이동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절영해안산책로가 흰여울 해안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흰여울문화마을이 관광지로 각광 받으면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동의 위치를 내륙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입구 쪽에 있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관리동이 현재 많은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기능적인 면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5억 원 지원 받아서 관리동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대부료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고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저희가 여유가 있는 하리 특별회계라든지 여유가 있을 때 대체부지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하리 특별회계도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없는 실정이 되었을 때 여유가 없는 부분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리 특별회계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 첫 제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더 검토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보시면요. 영도해녀문화전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제가 근로자도 작년에 한 명 배정이었는데, 이번에 두 명으로 늘어난 것 같고요. 우리 임대료는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 12개월 전 기간을 운영하는 비용이 2020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전년도는 상반기 공사 중이었고 하반기에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예산액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1층 해녀 수산물 판매장은 저희가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을 해서 임대료를 받을 겁니다. 연간 한 1천만 원 정도, 900만 원대입니다. 그건 동삼어촌계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동삼어촌계에서 납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여기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공공요금 칸에 보시면 60만 원씩 12개월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 측에서 이런 걸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녀문화전시관 전체를 동삼어촌계에 위탁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층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되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이건 2층 부분에 한정된 겁니까? 1층은 그분들이 별도로 납부를 하시나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다 집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우리 구에서 집행하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획상 저희가 다 내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491페이지 밑에 쪽에 있는 공공요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납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 시설은 우리 해양수산 분야 수산물 직거래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고, 또 이걸 단순히 어떤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민들 보고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국비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영세한 해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영업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사후에 정산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한정 계속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수산물 판매장의 수지 상황을 판단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납부하는 부분이 맞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해녀분들이 거기서 영업하는데 대두된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봉래, 청학, 동삼 세 개 해녀 전체가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아직은 많이 안 알려져서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과연 수익이 얼마나 올라올까? 한 팀일 거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는데 여러 팀이고 인원수는 엄청 많습니다, 20여 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해녀분들이 30년, 40년간 바닷가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집어 넣어서 좋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도록 해 드리니까 좋아는 하시는데, 친절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이 영업을 하니까 주변 횟집에서 약간의 견제하는 부분, 감시라고 할까? 여러 가지 영업하는 행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고 뭐,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전화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책잡히지 않도록 우리 해녀분들을 교육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부분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카드단말기를 상시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같이 일하던 분이…… 또 해녀분들만 거기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녀분들은 당연히 어촌계에 등록된 분이라야 되는데 옛날에 같이 하시던 분 중에서 탈락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억지성 민원입니다마는, 그런 민원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단호하게 민원에 대처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하여튼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영업도 하게 하는데 잡음이 없도록 잘 운영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 전기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해녀분들의 영업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면 내년 1/4분기,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파악해서 공공요금을 1인당 정산한다든지 사후에 분할납부를 시킨다든지 해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신경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도문화해녀전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실은 이 공공요금 부분이랑 지금 공간을 빌려드리고 하는 부분이 말하자면 어떤 부분은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 점유하던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또는 정비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카드단말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실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공간이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 공간은 우리 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부분도 구에서 보증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아시겠지만 위생업소이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에 준하는 그 이상의 기준이 항상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영도구가 공동 책임을 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 과, 환경위생과라든지 해서 정확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주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들이 혹여라도 발견이 되면 영업정지가 한 달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 미니멈입니다. - 그러면 이게 우리 구 입장에서도 영업정지 팻말 붙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이고 수시적으로 나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로테이션으로 각 지역 해녀분들이 몇 십 명 돌아가시면서 오는데 다 잘 하다가 한 분만 실수해도 큰일 날 사건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감시의 눈빛이 많다면, 그리고 주류 판매에 반대했던 민원이 있었던 걸 잘 아시다시피 혹시라도 약간의 빌미라도 있으면 또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카드단말기 안 되는 부분하고, 현금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매출 분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사먹었는데 현금 드리고 왔거든요. 그건 매출이 안 남고, 그리고 해녀 세 팀이 돌아가면서 한 팀씩 손님을 받더라고요. 매출이 토털로 나온다고 해도 각자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아마 1:1:1로 해야 될 같고, 공공요금도 잘 판단해 주셔서 총괄로 매출을 따져 보신 후에 따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팀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몰라도 총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일회성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것인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일회성 500만 원.
준모
양준모위원
그 아래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위에 보면 유지 관리비가 별도 있는데…….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위에 있는 유지 관리비는 2층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복사지 같은 행정물품 구입비용, 화장실 청소용구라든지 이런 거, 화장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용도의 예산 항목이고, 소규모 수선 유지비는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조그만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설 유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설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 시설 유지비가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2년 동안은 무상 AS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면 건설사에서 다해 주시게 되어 있죠? 2년 동안은 자기들이 시공한 건 품질 보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예비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지급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 관련된 성과계획서에 보면 공사비 관련되어서 잘못 지급한 부분 때문에 반환하거나 역으로 예산을 추징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특히나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거든요. 역으로 우리가 예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 2년 동안에는 딱 기준에 맞춰서 잘 하시겠지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시공자의 문제로 인해 시설 보수 부분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그것과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녀수산물 판매장 부분에 양준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관 이후에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저희가 주변의 감시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과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지금 받아두었기 때문에 주류라든지 음식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중부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합법적으로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동삼어촌계 주식회사로 바꾸고 동삼어촌계 주식회사 산하에 좌대 낚시터도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1지점 격하고 해녀문화전시관을 2지점 격으로 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면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면세 혜택까지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부분에서는 책잡힐 일은 없어졌습니다. 카드단말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해녀전시관 관련해서도 최초에 설계를 하고 하면서 BF인증 부분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추가로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BF인증이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는데, 예비인증은 건축물 준공 절차에서 도면상으로 사실상 판단하는 인증입니다. 이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인증을 하는데 예비인증은 저희가 받아서 건물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본인증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증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본인증은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보완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정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이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출해 보고, 필수적으로 보완 수정할 부분 있으면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BF인증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변경 요청해야 되고 다른 공사 진행할 부분 있을 거고 추가적인 예산들이 발생할 텐데 요새 BF인증 때문에 다른 부서도 다 문제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무슨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도 BF인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9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절영해안산책로 배수시설 보수공사, 계단 개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쪽에 공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절영해안산책로 배수시설 보수공사는 절영해안산책로 그 흰여울 해안터널 바로 입구 앞에 우측 편에 바닷가 쪽으로 거기 비가 조금 많이 오고 이러면 또 태풍이 와서 물이 넘쳤다가 거기에는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 면적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걸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봤는데 공사가 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입구 쪽에 좀 이렇게 배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20m 정도 공사를 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계단 개선공사는 피아노계단이 지금 60m 정도 되는 아주 가파른 계단이고, 저도 많이 걸어봤습니다마는,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 올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좀 어지럽다고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레일이 없습니다. 그래 핸드레일을 양쪽으로 설치하는 공사를 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공사 예산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계단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해 여름쯤 돼서 아카시아나무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아카시아나무, 피아노 계단 쪽에…….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녹지팀에서…….
기삼
신기삼위원
녹지팀에서 했습니까? 거기 한 50그루 정도가 지금 비어 가지고 상당히 그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관광객들도 이 좋은 아카시아나무를 50년, 60년 된 나무를 왜 다 베었냐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 피아노계단에 뭐 모노레일 한다든지 이런 생각해 가지고 아니면 해안산책로도 벽면 공사 때문에 그래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광객 오면 아카시아꽃 향기 맡으면서 갔는데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사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계단하고는 구역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기삼
신기삼위원
없는데…….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 저희가 그…….
기삼
신기삼위원
일자리경제과 맞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아까 이제 산책로 계단이라든지 피아노계단 이런 부분에 옛날에 과장님께서 한 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 계단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래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친수공원에 운동기구가 해안산책로 관리동에만 다섯 개고 청학수변공원도 다섯 개입니다. 맞지요? 운동기구 교체 내나 491페이지 맞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절영해안산책로 쪽에는 25년, 30년 (청취불능) 다섯 개 정도 들어오는 게 맞는데 청학수변공원은 비가 오면 오픈돼 가지고 그게 전체를 다시 새롭게 다섯 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교체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교체입니까? 지금 교체할 그거는 거의 보니까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교체할 부분은 없던데 보니까. 다른 데 한 번 알아보고 교체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이 예산 부분은 매년 이거는 운동기구 낡았는데 교체 안 하느냐는 그런 뭐 민원이라든지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이렇게 좀 낡은 운동기구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운동기구를 무조건 교체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도색이라든지 페인트를 좀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교체를 해야 하는 되는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아까 이제 도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녹슬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요. 오히려 이거 새로운 거 운동기구를 해 달라고 하지 기존에는 있는 운동기구를 교체할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교체하신다면 절영해안산책로 쪽에는 상당히 이거 전체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과장님께서도 점차 점차 단계별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학수변공원의 이용객들은 많지도 않으면서 똑같이 다섯 개를 교체하고, 절영해안산책로하고 똑같이 다섯 개를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이건 약간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조정 가능할 수 있는지…….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설치하기 전에 교체를 해야 될지 보급을 해도 되고 다른 부분에, 다른 지역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흰여울주말장터용 물품구입 중에서 의자 구입하고 천막 구입하는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해양대학교에서 협찬 받아가지고 그 의자 그거 아닙니까? 따로도 구입합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해양대학교에서 협찬 받은 거…… 그거는 해양대학교에서 공동으로 부산시 공모사업에 학교가 주가 돼 가지고 신청을 할 때 저희 사업계획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됐고 예산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흰여울주말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4월경에 다시 흰여울주말장터를 다시 또 개장을 해야 되고 개장을 하는데 올해 해보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추가로 의자 같은 경우에는 매번 동사무소 의자를 싣고 왔다가 갖다주고 뭐 싣고 왔다가 갖다주고 이런 형태를 반복해 왔고, 천막 같은 경우는 저희 천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천막을 빌려와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또 반납을 하고 거듭해 왔는데, 이 정도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런 천막은 좀 구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주말장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0만 원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 주말장터 해 가지고 몇 번 정도 운영했습니까?,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 아닙니까? 비 오고 태풍 오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8회, 6회 해서 14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14회 정도 했는데 관광객들을 이용하면 볼거리, 먹거리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매뉴얼화라든지 좀 구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무작정 주말장터만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될 부분인데…… 또 하면 매일 해야 되는데 격주로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건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격주로 운영을 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 되면 매주 했습니다. 토, 일, 토, 일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을 했고, 상반기는 계속 운영을 했고, 하반기는 새마을단체하고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너무 힘들어 해서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고요. 운영이 부족했던 부분은 예산을 전혀 지원을 못 받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행태가 소비를 위한 행태라기보다는 걷기 위해서 온다든지 흰여울문화마을에 왔다가 잠깐 들린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매력 있는 상품이 없어서 그런지 마켓 영업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분도 좀 너무 판매가 안 돼서 푸드트럭이 입점을 거부하는 그런, 거부라기보다 안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전체적인 장터 형식의 농산물을 갖다가 조그마한 단위로 해서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생활단체라든지 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더 수입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볼거리, 먹거리, 농수산물 있다 아닙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관계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안보전 이용 및 개발에서 방금 봤던 시설비 부분에 그러니까 연안관리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감지, 중리해변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가 혹시 나왔는가요? 이게 용역이 있었는데…….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정밀점검 결과 특별히 뭐, 특별한 하자가 발생이 안 돼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더 좋은 것 같고요. 밑에 방금 질문 나왔던 부분에서 친수공간 운동기구 교체 부분에 전년도에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두 개, 청학수변공원 한 개, 그다음에 동삼해수천 한 개소 해 가지고 총 네 개소를 교체를 했는데 올해는 열 개소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2800만 원 증액, 1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그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은 위치 자체는 거기가 맞는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잘 보이지 않는 위치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가 항상 침수위험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게 일반담수가 아니고 해수다 보니 철제 제품들이 좀 잘 망가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번에 대규모로 교체를 할 것 같으면 더 좋은 위치는 없는가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 위치 말고는 대안은 없는지 꼭 설치해야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수리 수요는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자주 발생하지 않겠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운동시설은 내부에 우리 헬스클럽 형태도 있고, 야외에도 뒤쪽으로도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고 운동기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뭐 클럽 단위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민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상당히 많습니다. 평일 낮에 가도 항상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지금 뭐 이렇게 인식이 다들 되어 있고 클럽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소적으로 지금 괜찮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지점에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운동기구를 배치하는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해서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동삼해수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개소였는데 어쨌든 지금도 가보면 망가져 있는 게 한 개 이상이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끈으로 묶어놓고 뭐 그런 게…….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이제 벤치 같은 경우도 나무벤치가 이렇게 껴있는데 그것도 이가 많이 나가가지고 좀 흉물스러운데 그것까지도 다함께 한 번 보셔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중될 수 있도록…….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망원경은 어디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망원경은 지금 하늘전망대에 망원경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지금 고장이 나서 거기도 가보면 사고 날까 봐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완전히 고장 나서 기능을 못하는 한 개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보시면 지금 동삼혁신도시와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관리동 및 화장실 유지 관리비 등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이관 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리이관만 받아 가지고 관리만 하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데 대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거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관리이관의 맹점이고 문제점입니다. 관리이관…… 저희 구민들이 당연히 많이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갖다가 똑바로 관리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하나 인력 부담을 가지면서 관리를 하고 또 고장이 나고 이러면 구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상급기관에서는 관리이관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산안을 매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이제 관리이관을 넘겨줬으면 그거에 대한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구에다 넘겨주면 될 텐데 그거는 또 안 넘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너네가 관리만 하라고 그러고, 예산도 우리가 투입시키고 인력도 우리가 투입시켜서 관리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군협의회 이런 데 나가셨을 때 그 부분은 수정을 하시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시에다가도 이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관리이관 넘겨놓은 거라든지, 해수청에서 넘겨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영도구에서 이거를 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해 주시고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회에다가도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비용만 지불하고 관리만 하는, 껍데기만 관리하는 이런 형식이 저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차라리 우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이관이 아니라 아예 행정적으로 저희한테 권한을 다 넘겨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비용을 우리한테 지불해서 비용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관련해서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동삼혁신도시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관리동 및 화장실 유지 관리비가 30만 원 곱하기 2개소 해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화장실 2개 동인 거죠? 혁신지구에 한 개동하고 그다음에 하부공간 한 개동 그거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혁신도시…….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아라마루에 있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아라마루에 있는 화장실, 그다음에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에도 화장실이 한 개 있고.
준모
양준모위원
예, 여기에 2개소가 들어가 있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요게 이제 일단은 유지 관리비 30만 원이 있고요. 이 아래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이 부분에…… 그거 아래 보면 동삼혁신도시, 남항호안,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화장실 및 관리동 공공요금 부분에 상·하수도 요금 여기는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절영해안산책로 공공요금 및 제세 이쪽 부분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상·하수도 요금이 2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하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밑에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25만 6000원 12개월 낸다,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28만 5000원을 6개월 낸다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절영해안산책로가 많이 나와 가지고 25만 6000원이 12개월로 해 놓은 게 맞는가요? 실은 절영해안산책로가 작년 예산이 17만 5000원이었는데 8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25만 6000원인데 상·하수도 요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용량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실제 지출된 예산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고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6개월로 산출기초를 만든 부분하고 12월로 만든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돼서 담당자가 이거를 갖다가 12월 잘 됐는지 잘못 편성이 됐는지 부분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실제 지출된 거 참고해서 약간 상향해서 편성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절영해안산책로가 더 많이 이용하니까 더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숫자가 안 맞으면 통일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정화조 유지비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독립 정화조인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독립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2층, 1층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여기는 매월 수거를 해 가는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연 1회 정도 이렇게…….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17만 1000원에 12월 되어 있는데 웬만한 상가 규모가 10개월, 11개월 할 때 17만 원, 18만 원, 많으면 20만 원, 용량에 따라 이래 나가는데 연 2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엄청난 양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공화장실이 있어서 더 많이 나가는 건지…….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잠깐만 이거 양 위원님 우리 박승창 팀장이 자세한 부분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승창
박승창연안개발팀장
오수 정화 펌프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화해서 바다에 나가면 저희들이 단가 계약 체결해서 18만 원씩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관련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매월 18만 원.
승창
박승창연안개발팀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단가 계약은 어디랑 하신 거죠? 태종정화하고 어느 쪽이랑 하신 건가요?
승창
박승창연안개발팀장
팔공엔지니어로 알고 있습니다. 팔공엔지니어.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정화시스템이 그러니까 수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승창
박승창연안개발팀장
예, 자연적으로 우리가 토지 관로에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화해서 바다에 바로 빠져나가고 시스템 유지 관리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증액 없이 매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여기서 궁금한 거는 퍼서 가는 것하고 비용 대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일반상가 같은 경우에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고 여기가 더 많이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열 배 정도 차이가 날까 하는 부분에서…… 일반 제가 아는 어떤 건물은 한 11개월에 17만 원 정도 정화조 퍼 가는데 돈이 그 정도 내거든요, 11개월마다.
승창
박승창연안개발팀장
펌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오작동이라든지 유지 관리까지 포함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거 제외하라는 말씀을 못하겠지마는 일단은 그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 비용도 한 번 고려해 주십사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삼혁신지구 화장실이 그쪽에 장기간 고장으로 운영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솔직히 비용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남은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예산대로 다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몇 개월씩 이렇게 정지돼 있고, 또 정지되어 있고 이랬었거든요. 한 번씩 나가 보면 화장실을 제가 못 쓴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고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옆에 바로 관리동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관리동은 우리 관련 근로자분들이 쓰시는 관리동인가요? 그 용도가 좀 불분명해 가지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부산항대교 하부공간하고 우리 혁신지구의 아라마루 화장실 관리를 장애인 근로자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게도 그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관리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제보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화장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게 장기간 그렇게 고장 난 건 아니고요. 또 수리해 놓으면 또 고장이 나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이용객들도 참 무분별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관리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좋은 취지인데 혹시 관리가 잘 안 된다면 또 인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옆에 관리동 하나 있는 거는, 아라마루 쪽에 관리동 하나 더 있는 거는 그것도 우리?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준모
양준모위원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장비보관용 이런 건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청소장비도 보관하고 또 근로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잠깐 머무르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저는 그쪽에 공원관리센터 비슷한 그런 느낌인가 싶어서 한 번 가봤는데 항상 사람이 정주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잠겨 있더라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관리실은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똑바로 관리할 수 있는 정식인원이 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실을 만들어 놓고 관리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 바로 위에 연안친수시설 도색 2000만 원 어딘지 그것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연안친수시설 도색은 절영해안산책로, 중리해안산책로, 감지해변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노후되면 또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바닷가다 보니까 횟수가 잦습니다. 잦고, 또 해녀문화전시관 들어가는 입구 우측 그쪽에 또 좀 예쁘게 디자인을 좀 해서 해녀문화관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앞에 보시면 489페이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부분은 혹시 몇 년 정도 지원을 하게 됐는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3년 차까지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1년 차 연 100만 원, 2년 차 되면 90만 원, 3년 차 80만 원 한 명입니다. 한 명을 올해 2년 차기 때문에 월 9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어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투자하는 거를 저희가 올해 확인을 하고 내년도에 지원을 하고 심사까지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분이 정말 청년어민이 맞는지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게 평가위원회가 말씀하신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거는 보니까 별도로 여기 위원회 구성표나 이런 거를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뭐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사실상 면접을 위한 일회성의 그런 위원회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 구에서 주최를 하시는 건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구에서 주최를 하고…….
준모
양준모위원
5인인데 이거는 누구누구 배석인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촌계 관계자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관련되는 전문가라든지 해서 민간인은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예산 편성된 100만 원은 민간인 수당하고 회의를 운영하는 기본회의비 정도 음료수, 다과 구입비 정도 해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은 회비 참석비는 7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나갈 거고 인당 나머지 이게 연간 1회 정도 하시는 거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연간 1회 7만 원 교통비 드리고 식사비 3만 원 하면 1인당 10만 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4인, 3인이 오신다고 하니까 5인으로 하면은 남는 거네요, 그렇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위원회 수당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래서 20만 원으로 1인당 되고 1회인데 너무 금액이 세서 이 부분은 어차피 다 못 쓰지 않습니까? 1인 식사비나 이런 거 해 가지고 3만 원 넘게 쓰는 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게 저 위원회 수당이 20만 원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팀장에게 ― 20만 원이제?) 편성지침에 이게 왜 20만 원이냐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준모
양준모위원
아, 1회에 20만 원.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 알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민간인 네 분이라면 80만 원이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고, 제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20만 원 남는 것 정도는 회의 당일 날 음료수나 다과비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이라 가지고 정해져 있을 텐데 혹시나 해서…….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지침이 20만 원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로프카트기가 전년도에 180만 원짜리를 네 척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하나에 450만 원이네요, 이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두 척입니다. 두 척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두 척인데 작년에는 180만 원 네 척을 지원했었는데 혹시 이게 로프카트기가 금액이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척당 지급 내용이 전년도 180만 원, 올해는 450만 원인데 시에서 더 많이 돈을 주기로 했나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로프카트기가 이게 보니까 현재 예산은 시비, 구비, 자부담 해 가지고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해서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 척당 75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도에는 연안어선 5t 미만의 소규모 어선을 대상으로 했는데 2020년부터 근해어선 5t 이상 큰 어선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이 좀 더 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규모를 전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칭사업비 편성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마지막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우리가 한 척 교체를 했죠. 두 척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업지도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한 척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한 척입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한 척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교체는 안 했는가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전년도에 LNG 구입을 추진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LNG어선을 한국가스공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제안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에 부산시 어업지도선 하고 영도구에 영도구 어업지도선 두 척을 하기로 했다가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기술적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산시 자기들은 빼고 영도구 어업지도선을 LNG 신조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부산시하고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부산시가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비는 한 푼도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지원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법규상 엔진 부분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LNG선 엔진을 충족할 수 있는 신조선을 건조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이런 한 사정 때문에 가스공사하고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저희가 시에 가 가지고 많이 따졌습니다. 장난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했지만 시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한 1억 2500만 원의 특교금이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교금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내년도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처를 정해서 잘 하는데 지원하기로, 우리 구에서 활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저희가 아주 오래 됐지 않습니까, 어업지도선이?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지도선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27년, 28년 지금 됐습니다. 됐는데 매년 잘 수리를 해서 내년에 GPS…….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내구연한은 초과가 됐습니다, 지금. 초과가 됐는데…… (팀장에게 ― 20년?) 한 28년, 내구연한 20년 되는데 지금 현재 28년 이렇게 경과가 됐습니다. 한 7, 8년 경과가 됐는데 그래도 관리를 잘 해서 어업지도선에 현재 기능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잘 나가고 그래서 다행히…….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혹시 그러면은 몇 t짜리? 5t 이상…… 5t 넘는 거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9.77t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9.77t. 10t은 안 되니까 또 조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선령이 얼마 안 된 중고어선으로 구입하는 부분도 가능한지…… 어업지도선하고 일반어선들 하고는 많이 다른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지도선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배의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공서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배를 지금 팔더라도 살 사람은 있을 거다,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로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기능이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기 때문에 한데 어선을 구입해서 어업지도선화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업지도선 용도로 신조를 해야 될 걸로…….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고어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예산 1억 원대 괜찮은 어선들이 한 번씩 나온다고 들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안 되면 또…….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부분에 대해서는 LNG 신조를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해 준다고 해놓고 못해 줬기 때문에 그래 한 번 더 우리 영도구에서 좀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어업지도선 책임지라고 요구를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503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가운데 대통전수방 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4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큰데 대통전수방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도로를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통과도로를 만들려고 이거를 예산을 올리게 된 부분이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통전수방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청취불능)속에 있는 도로변하고 그리고 지금 부산대교 지금 저희들 공사하고 있는 6차 구간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쓰면 한쪽으로만 증축이 가능한데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부산대교 쪽에서 저희들이 도로 확장한 그쪽에서 들어오면 증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도로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논의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연결하겠다는 대교초등학교부터 부산대교 구간이 동일한 폭으로써 전체의 구간을 확보하려면 60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전체 우리 부산대교 쪽 남아있는 구간은 전체 우리가 내나 110억 중에서 지금 종점구는 50억 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25억을 편성을 해놨고 지금 중간 부분 6차 구간을 확장하는 구간은 184m 구간인데 약 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통전수방 주차장 그쪽 바깥쪽 길하고 지금 대교초등학교 연결도로하고를 연결해야 될 수요가 어떤 면에서 크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전수방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방향 통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주차장 정도는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이용하라고 놔두고는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통과는 됩니다. 불법주차만 단속을 하면서 폭이 제가 알기로는 3에서 4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차량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거기로 해서 그때 차가 들어가던데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차는 통과 안 됩니다. 사람만 그 골목길…….
기탁
김기탁위원
골목길.
준모
양준모위원
골목길인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아, 근데 그러면 그 길이 통과가 안 되면 일단 확보를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전체 구간 97m를 다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최소 그게 돼야 차량이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주차장말고도 창의산업공간이란 건물을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현재로는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안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개설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쉽게 남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교초, 부산대교 구간 잔여구간 60m, 아, 180m라고 하셨는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지금 가운데 있는 거는 184m고 전체 우리가 재원을 말씀드리면 110억 중에서 저희들 내년에 우리 종점부 대교초등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50억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25억 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잔액 25억은 2020년 다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대교초에서 부산대교 간의 나머지 60억 예산 확보는 논의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재원이 저희들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어렵지만은 최대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340m 중에서, 전체 20m 폭 중에서 그 부분만 지금 현재 남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다른 예산도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 간 도로개설 부분도 막다른 골목에 준하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 초기 들어간 예산이 자체가 더 오히려 아까울 정도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 간 도로되어 있는 것도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에 특별회계 해 가지고 했고, 남아있는 잔여구간이 지금 보면 태종대온천까지 연결이 되면 그 간에 접속되는 도로가 이미 개설된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이 도로 폭은 아시다시피 15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적인 폭은 8m 되는데 배로 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추정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상비가 좀 많이 나오고 그쪽 구간을 할 때 거의 한 30억 정도 그래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필요는 한데 지금 재원이 조금 못 따라주고 있는 게 조금 현실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총 현재 들어간 비용이 이번에 반영된 예산까지 총 얼마가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 구간 말입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구간에 총 예정된 금액하고, 총 금액이?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18억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해서 18억인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앞에 우리 1차 들어간 비용은 그전에 우리 일부…… 그러니까 주차장을 넘어서 일부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전에 2017년 이전에 이미 투자된 사업비고,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태종대온천까지 연결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4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되고, 기이 확보된 예산은 18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연장을 살펴보니까 대략 132m에 폭 15m 정도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태종대온천까지 연결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온천 전에 태종대초등학교까지?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러니까 태종대온천하고 태종대초교 되어 있는 그쪽 앞에 나와 있는 그 도로니까 둘 다 같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이 구간은 지금 볼 때는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G2모텔에서 들어가는 도로 구간 자체가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고 폭원이 현재 넓어가지고 그렇다면 그거를 축소 조정하더라도, 교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뭔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간에 끝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G2모텔 그 길까지 그 골목길에 연결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대교초부터 거기 부산대교까지 연결되는 구간에서 60억을 안 써가지고 나머지 구간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은 기이 투입한 예산이랑 또 앞으로 지금 확보돼서 쓸 18억까지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써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도로로 끝난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이면 종료가 돼 가지고 다시 추진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실은 내년은 결단을 해야 될 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은 좀 조심스럽게 세웠다면……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좀 주장하는 부분들 잘 숙고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고 그 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욕먹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도로 확충하는 것도 결국은 동삼하리특별회계 갖다 쓴 거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거라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이와 유사한 게 지금 현재 동삼유나맨션에서 동삼초교 쪽 뒤에 그쪽도 지금 보면 동삼초교 뒤쪽에 골목길하고 지금 연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쪽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차가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근데 이쪽도 조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태림아파트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이 구간도 접속되는 구간에 폭 8m 되어 있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쪽도 연결하게 되면 아주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은데, 그쪽까지 길이가 대략 95m 되는데 이쪽도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약 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래 나옵니다. 동삼동 지역이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인데 아마 보상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거는 말하자면 얼마나 그 도로가 효용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삼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그 부분은 조금 차만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 수준의 요구 조건이라고 보여지고, 동삼하리 쪽은 솔직히 우리가 여기에 아시겠지만 진입할 때 8차선으로 들어오다가 4선으로 줄어가면서 병목으로 인해 가지고 늘상 막히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동삼초 인근 지역은 그보다는 조금 덜한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가 없으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그래서 여기 아래, 위쪽으로 해서 총 4개 선로를 개설하도록 기존에는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그중에서 단 한 개도 지금 개설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2로 가더라도 제대로 된 선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지성어린이집 위쪽으로 한 개 선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를 태종대까지 연결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는 것 위에다가 또 공원 아래쪽으로 해 가지고 길을 내 가지고 4개선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있는 거 조금이라도 연결해서 실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동삼하리는 이거 다 없어지고 나면 길 만들어줄 계획이 거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리산도로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쓰는 그 길은 그래도 여전히 막히는 건 똑같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하리에다가 짚라인 만들어가지고 사람 많이 온다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면서도 우려하는 게 “더 막히겠네.” 그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도 차를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버스를 타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거 막힐 때는. 그래서 우회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연결된 G2 지나서 연결한다고 해도 해대에서부터 하리횟집까지 또 여전히 그냥 4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건 있지만, 최소 동네에서 왔다갔다 하거나 기본적인 동선들은 그래도 확보가 된다, 어쨌든 계속 걸어다니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수국축제라든지 뭐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는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래 연결이 되면 지금 저희들 주 간선도로에서는 태종대 우회도로의 기능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을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니까 지금 주택이 있는 주택이 많이 없고 거의 지금 나대지로 해 가지고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지금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슬럼화 되어 있고, 도로를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 그 지역 주변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환경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몸소 겪는 어떤 생활에 대한 편의시설, 뭐 상·하수도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활용이 높은 그런 노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길어져서 그런데 나중에 차후로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입니다. 503페이지 보시면 중간 지점에 동삼1 주공아파트 일원 진입로 확장 이 부분에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동삼3주민센터 앞에 보면 오토바이라든가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는 폭 2m 정도의…….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1단지하고 연결되는 거기 말씀이지요? 예전에 커피 팔던 거기 말이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밑에서 노상에서 일부 판매하시던 곳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이 누구 땅입니까, 이 길이?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LH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LH 소유입니까, 주공 3, 4단지 소유가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LH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런데 왜 주공 3, 4단지에서는 그분들 땅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유권 확인도 다 했고요. 관리사무소도 한번 찾아가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정확하게 예전에 커피 팔던데, 지금 폐쇄된 데 거기 말씀이죠? 이게 3, 4단지 땅이 아니고 LH공사 땅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것은 등기부등본 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100%는 아니고 99.8% 정도가 LH고, 나머지 0.00 얼마 되어 있는 부분이 개인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이 부분은 지금 인제 그분들이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명확한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공 3, 4단지에서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좀 하기 그렇지만 1단지, 3, 4단지의 어떤 구분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분들 땅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밑에서 오토바이 올라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만 올라오면 맞는 폭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하고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때 폭이 좁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지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확장을 하게 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현재 2m 폭 되어 있는 걸 지금 우측 사면 있는 쪽으로 2m 더 확장해 가지고 4m로 확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것 LH땅 공사 확실한 거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분들이 원체 확실하게 그분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김에 504페이지에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하시지요? 보안등은 지금 용역을 주시는 것 맞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것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보시면 이것 작년에 사실 김기탁 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보면 지금 단가 이게 안정기 부분에 3만 300원이 단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에 보면요, 이게 4만 7000원이었고요. 지금 금년에 3만 300원, 그다음에 등기구 보시면 작년에 2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32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등기구 LED보시면 작년에 93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 55만 원입니다. 그다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보안등 보시면 등기구 LED 거기에 작년에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25만 원입니다. 이게 등 개수의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이유가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가로등의 보수 재료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한 내용이고, 실제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 관급 자재,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나와 있는 물품 가격과 연초에 또 가격이 조금 업체가 다시 조달청하고 재계약을 한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단가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조달청에서 2020년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 되어 있는 단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보안등 자재도 저희들이 업체한테 제공을 하는 것도 있고, 업체 쪽에서 직접 자재를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재 부분도 내나 마찬가지로 2020년은 그렇게 하는데 작년 2019년하고, 올해 2019년하고 내년 구간에 대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좀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확정이 될 때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가 해마다 이러한 부분을 겪는데 우리 평균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까? 대체적으로 작년과 금년에 1년 사이에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등을 쓰는 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내년에 할 때 바뀐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같은 등을 썼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전체 우리 등수 중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들 있는 등 전체에서 몇 등을 우리가 기준을 잡을 것인지 그에 따라 가지고 아마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 등 개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이…….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등 자체의 용량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량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250W에서 150W, 100W 마,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세부적인 차이가 좀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덧붙여서 지금 우리 가로등은 직접 수리를 하시고, 보안등은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용역을 하는데, 특별하게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하고, 보안등은 단가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같은 것은 차량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인제 처음에 사실 도로상에 우리가 도로가 개설되면 가로등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그 이후에 우리가 골목길이라든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차량이 좀 진입하기 어려운 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서는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외주로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가로등은 직접 한다 해도 우리 공사할 때는 발주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가로등은 우리가 하더라도 일정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되는데 땅을 파가지고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외주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우리 보안등 관련해서는 어느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영도 업체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현재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영도 업체가 아니고 외주 업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하여튼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 전체가 재료비도 18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도 결국에는 1억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단가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가부분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가표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표대로 이게 만약에 입찰이 이루어진다 하면 저희가 단가표만 확인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가표나 이런 기준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금액 자체가 산출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맞추어졌다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이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단가표 기준표를 미리 작성해서 그 기준표에 맞게끔 그렇게 좀 책정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예산안 할 때 첨부 자료 좀 올려 달라 그러면 첨부 자료를 올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5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정비 보시면 ’19년도 본예산에서는 6억이었는데 ’20년 예산안에는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추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3억이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이 분명히 ’19년 본예산에서는 6억이었는데 ’20년 예산안에서는 2억이 증액이 된 8억이 편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추경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본예산에서부터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불용이 될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 6억하고 추경에 3억 해서 한 9억 정도가 보니까 저희들 사업을 추진을 해보니까 적정 규모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전에 본예산에서 조금 더 올해 가용할 예산을 적정선에서 확보하게 되면 사업추진 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어느 정도 예상만 하고서 그리고 그 편익사업을 할 대상으로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편성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각 주민센터,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도로관리 부서 그쪽 부서에 있는 건의사항을 최대한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그래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19년도랑 ’20년도에 주민들이 정말로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 동일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또 다른 현장이 생겨날 것이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일률적으로 좀 더 많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2억이 더 증액이 됐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점도 있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주민의견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신속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 드리기 위해 그런 측면이고, 다른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야말로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소규모 편익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올해 총 9억 부분 중에서 지금 비용이 남은 게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달 초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했다는 말씀이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는 마지막 남아 있는 게, 공사가 다 끝나고 한 건 남아 있는 게 지금 12월 중순경 되면 저희들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구분을 지었을 때 위치상으로 동별로 따졌을 때 동들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23건 정도 했는데 각 동별로 해 가지고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봉래동이 좀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건의를 받다 보니까 봉래동이 좀 없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동사무소나 행정을 보든지 아니면 저희 의원들도 민원 많이 받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별로 분명히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다 보니까 상반기 때 좀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딱 되고 나면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된다 싶어서 좀 많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확인을 하셔서 균등분배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너무 이렇게 다 진행을 해버리면 결국 추경 때 또 예산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때 너무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좀 자르든지 해서 균등분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지역별로 골고루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각 우리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지역에 대해 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 건의하는 사업 내용이 포장공사가 많습니다. 포장공사가 많다 보니까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온하고 영향이 많기 때문에 기온이 좋을 때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해야 포장의 질이라든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날씨가 좋을 때 조금 편중되는 그런 경향은 좀 있는데 그 점도 우려하시지 않도록 적정하게 잘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포장 이야기가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포장하고 나면 마지막에 표면에 방수처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차량통제를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조금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서 그 부분 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품이 도로로 다 묻어서 나오거든요. 그리 되면 결국에는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반 도로에서 보면 아스팔트 포장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그 약품이 도로에 다 묻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503페이지 보시면 남항동, 대평로 일원 보도정비 부분에서 1억 7천 정도 됩니다. 보도정비가 전체적으로 남항동하고 대평동하고 구역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 이 지역은 남항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대평동 교차로까지 전체 구간 중에서 정비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 건의도 있고, 또 저희들 대평동 깡깡이문화예술마을 조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저희 영도구 이미지도 있고 해서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구간에 한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본 게 한 5개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개소 구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괄 정비를 해 가지고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깡깡이마을 쪽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돌면서 마을카페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남항동 쪽으로, 한전 쪽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쪽 구간은 남항사거리 쪽에서 대평동 교차로까지, 그 사이 구간에 보통 양쪽에 보도블록이 지금 현재 기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성되어 있는 게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정비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정비가 미정비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안 된 구간에 한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구 전체를 한번 보도정비 해봐야할 부분이 있는데 남항동, 대평로도 있지만 남항동 방파제 쪽 있다 아닙니까? 한전 저쪽으로 침수지역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신남항경로당 쪽으로 해 가지고 봉래동, 청학동 저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더 예산 부분을 좀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번 할 때는 전체적으로 싹 다 해야 표가 나는데 찔끔찔끔 하면 사실 표도 안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관내에 보도정비를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필요성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내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 특별교부금으로 10억 받은 것,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또 저희들이 부산시에 대상지를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로 일부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이 되면 집중적으로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노후도가 심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신선아파트～영화사 간 도로개설 부분에서 해마다 지역구에서는 문제가 많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끝나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공사가 끝날지에 대해서.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신선아파트～영화사 구간은 전체 연장이 100m고 폭이 8m 구간입니다. 지금 신선아파트 쪽에서 영화사 간 쪽 보면 그쪽 신선아파트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영화사 쪽 넘어오면 영광아파트 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영도종합사회복지관, 다음에 신선중학교, 제2송도 삼거리까지 이미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 구간만 지금 현재 단절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대략 35억으로 추정이 되고요. ’18년까지 기이 우리가 투자되어 있는 게 5억이 투자가 되었고, 이번에 금해 특별교부세를 10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10억 5000만 원이랑 내년에 저희들이 6억 원을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기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아파트～영화사 간 도로개설에 편성된 예산안의 편성액이 6억인데 이게 전액 시빕니다, 그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구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본예산만 봤을 때는, 물론 구비가 투입 안 된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가령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보면 ’19년도 본예산에서는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추경이 되어 가지고 추경 때 구비가 투입이 됐었고, 그리고 ’20년도 예산안 편성액을 보면 오히려 시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선아파트～영화사 간 도로개설 건도 지금은 편성된 것만 봤을 때는 예산안에서 전액 시비지만 결국에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추경 때라도 구비를 투입을 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약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구비를 넉넉하게 투입한 것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사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부터 보상까지 하는데 내년 2020년 6월까지는 시간이 가야 됩니다. 2020년까지 시간이 가고 하반기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특별교부금 받은 10억 5000만 원은 다음에 올해 2020년 본예산 6억 하면 대략 16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하반기 되어서 추경에 저희들 확보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선 시기라든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한 필요가 우리 건설과에 제일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원래 우리 순세계잉여금 15%를 여기다가 항상 적립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의 없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영을 15%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15%는 의무인데도 위법하게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의무사항인데 아마 우리 구만 그런 건지, 지금 거의 16개 구·군 다 대동소이하게 재원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게 15% 같은 무리수보다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내년부터 대부분의 보상비가 절반 이상 늘다 보니까 부담감이 상당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작년에도 실은 이 부분을 지원했을 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이것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말씀은 드렸지만 돈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써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쨌든 관리는 국가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 요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쪽이랑 해서 일부라도, 얼마만이라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 개정,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올해 저희들 장기미집행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특별회계 저희들이 한 60억을 선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4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보상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2020년 본예산에도 ’19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대폭 증액을 시켜 가지고 거의 한 62억 정도를 내년 구비를 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정을 하건데 내년도 1회 추경, 그러니까 2020년 7월 일몰제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분석을 좀 해보니까 대략 한 6개 노선에 120억 정도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을 저희들이 할 때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우리 과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가능하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회계 등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많이 좀 해 가지고 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좀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차량 구입하셨나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차량 구입은 ’19년도 올해 소형차 하나 구입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고소차량은?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고소차량 하나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올해 구입하셨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리고 공용차량도 구입하셨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사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일몰제 관계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58억 정도 전년 대비 증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도로 건설 부분은 사실 우리 영도구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셔서 조금이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안 심의 질의 답변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근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병채 건축팀장입니다. 김영란 주택팀장입니다. 천현주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보내서 올라오면 그걸 참고로 현장조사도 해서 지정게시대 설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신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자게시대 그 부분 한 번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을 광고물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돈을 들여서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견학도 한 번 가보고 자료를 다 수집해야 되겠지만, 그런 관계를 보통 광고물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계통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부 다 조사해서 계획서를 잡아서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 게시대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위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보이는 부분이 교차로나 이런 부분이 맞거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수를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정해진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시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한다면 따로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랑…… 비교를 해보시겠지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시다시피 현수막을 교차로라든지 눈에 잘 띄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불법광고물은 계속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방지책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따로 이야기를 주신다니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전체 조사 다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련되어서, 예비비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4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변상금이라든지 이자분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비용이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가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너무 적어도 너무 늘어나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청학동 쪽에 두 군데가 있죠? 청학1동 485번지 성광교회 서측 일원, 청학1동 482번지 대동파크맨션 북측 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관련되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런 부분을 주거환경개선법을 만들 때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집단 개량을 목적으로 했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법을 취소는 못하고 현지 개량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개량 부분은 재생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현지 개량 형태로 계속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기존에 주거환경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해제된 곳이 청학동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폐지가 되고 그나마 남은 것이 청학동 쪽에 조금 남아있는 건데, 이와 관련되어서 시설 정비 비용이 이 특별회계에서는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가 많지 않습니다. 6300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자연재해로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항이거든요. 이걸 집행을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부서에서 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예비비로 잡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5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구유지 관리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혹시 정비 비용이라든지 설비, 정비 같은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은 구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걸 사고자 하면 구유지 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로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시설 정비에 관한 예산 지출은 전혀 없는 건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거환경 내에 현지 개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하는 돈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가끔가다 시에서 재생 관련해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해서 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518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도시이미지 구축해서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당이 민간 전문가가 안전을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민간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옥외광고 하는 업체가 아니고 개인적인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이 업종에 관계있는 민간인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매년 대형 간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반 전문가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 여부를 점검하거든요. 그때 지불되는 수당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구 전체를 다 돈다는 뜻이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중간에 옥외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사전에 취약지역 점검을 받으시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요새는 사실 태풍 때도 떨어지는 경우가 드문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할 때 구조적인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 신고를 해주거든요. 과거와 같이 누락되는 부분은 드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옆에 519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예산에 잡혔네요. 영도구 전체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전수조사합니다. 전수조사된 걸 가지고 저희들 뉴 시스템에 사진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신고여부라든지 이런 걸 다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년마다 들어오고 2년 지나서는 다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이게 불법옥외광고 부분이 있으면 발견하면 추징금이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양성화를 시켜서 저희한테 수입도 발생이 되고, 불법적인 것은 계고해서 자진철거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019년도에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양성화를 시켜서 수익도 많이 창출했습니다, 올해.
기삼
신기삼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하고 수입하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는 481건 중에 188건을 해서 40%, 저희들이 11월 전에 조사를 한 게 그렇게 되고요. 수입은 한 1천만 원 정도 수입을 냈습니다, 양성화를 하면서. 계속 건수가 변경되다 보니까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계속 이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광고물이 계속해서…….
기삼
신기삼위원
규격하고 정확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관리를 못하고 전수조사 시 조사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게 전체 한 해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기간 정해서 바싹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용역을 주게 되지요. 2000만 원 계약업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훈입니다.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영도구 옥외광고협회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앞전에 아름다운부산본부인가 거기서 했고 지금 장당 수거비용을 얼마나 지급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당초 아름다운 사단법인에서 할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5000원에서 2000원으로 바뀌었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5000원에서 2000원으로요? 전년도 예산안 심사 때 거론한 내용을 보니 현수막 업체 당사자한테 이 수거 업무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김기탁 위원이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수거업체는 주말에만 합니다. 평일에는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주말에 하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지역주택조합에서 설치하는 부분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저거가 설치해서 안 뜯고 이런 부분은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평일에 저희들이 다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불법 광고물 많이 달거든요. 월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설치되어 있었던 부분을 주말에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 수거 비용은 전체적으로 1년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게 됩니까, 대충?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한 15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가 벌금 매기는 것과 상쇄가 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들이 엄청 수입이 많죠.
찬훈
최찬훈위원장
금년에는 불법현수막을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업체를 바꾼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영도구 옥외광고협회가 협회의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수거하면서 수거하는 사람이 일부분 가지고 나머지 일부분을 적립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직에 대해서 조금 참여의식도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보니까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1만 3500장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주말에만 하는 걸로 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요즘에는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1만 3500장이면 좀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쓰면 적립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 정도로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요, 1만 3500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서고 나서 광고를 끊임없이 저희 직원이 한 바퀴 돌고 뜯고 나서 움직이면 다시 달고, 움직이면 다시 달고, 이런 정도로 많이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으로 편성을…… 주말에도 또 많이 붙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불이 안 되면 그대로 다시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위에 간판 철거 장비 임차료하고 광고 게시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518페이지 광고물 관리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광고시설물 유지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금 500만 원, 예산이 550만 원인데 나눠서 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광고물시설 유지 보수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하고 주민자율게시판, 부산대교 사인탑 유지 보수, 영도대교 스토리텔링 유지 보수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50이 잡혀있고요. 또 어느 것 말씀하셨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동일한 항목으로 공공운영비에 광고 게시시설물 유지 보수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준모
양준모위원
4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이 책자에는 없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기금과 예산 양쪽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쪽에서 많이 당겨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혹시 다른 부서 보니까 이름은 같은데 다른 식으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광고 게시시설물이라고 했을 때도 종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건 똑같은 건데 예산을 나눠 쓰고 있다는 거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준모
양준모위원
원래 원칙은 기금에서 써야 되나요? 우리 예산에서 써야 되나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산에서 써야 되는데 역시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원래는 기금도 쓸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에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광고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그리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하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양쪽으로 쓰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건 기금에서 쓰고 기금에 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기금을 한쪽에 다 쓰게 되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예산도 조금 하고 기금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쓸 수 있으니까 나눠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바로 위에 보면 간판 철거장비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때 쓰시는 부분인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닙니다. 태풍이라든지 하다 보면 간판을 철거할 때 크레인 사용 비용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태풍에 의해서 부서졌을 때 그걸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떼어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떨어진 걸…….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장비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따로 쓰시지는 않고, 이건 광고에서 쓰시는 거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건 또 재난기금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도시안전과에서는. 광고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광고물도 안전 관련 사항이 있으니까 쓰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들이 차량도 있고 하니까 올해 계획서에도 있는데 위험하니까 먼저 선 집행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서 지불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영도구민의 행정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의 질의 답변에 앞서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종명 지적팀장입니다. 윤여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S/W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규로 구매하신 겁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김기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발급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미국 오라클 쪽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유지 보수비라든지 또는 바뀔 때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커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일괄 우리 나라 것으로 바꿔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이 금액이 드는 걸로 해서 공문이 국토부와 시에서 일괄 내려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8000만 원이고 국산으로 해서 저희가 다 사용하는 걸로,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도 우리가 윈도우10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걸 전체로 내년부터는 전국이 다 이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지적재조사하면서 보상금 관련한 금액입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보상금입니다. 동삼2지구 보상금인데, 저희가 롯데는 감정평가를 안 하고 공시지가의 1.8배 해서 계산한 게 4억 8300 정도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감정평가가 끝이 나고 저희가 받았는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이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항목 관련해서 제가 위에 선진 지적행정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영구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에서 2500만 원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 구축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최종적으로 완료되어서 다 정리가 되었네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성과분까지 다 납품받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조금 하반부에 도로명주소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작년 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표준번호판과 다르게 그 건물에 맞게 디자인해서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원래는 타 구나 타 시·도에 보면 아파트를 새로 건축한다든지 할 때 너무 아파트와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저도 제가 오자마자 롯데에는 자기 회사에서 자율형으로 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카페거리도 많고, 영도에 맛집거리도 있고 해서 책자 만들 때 거기 넣으려고……. 그 지역의 맛집거리에 똑같은 모양의 건물번호판을 특수 제작해서 영도를 알리려고, 의령이나 타 시·도에 보면 한 거리 그렇게 해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지역을,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에 그 거리를 추천 받아서 그 지역에 가서 이 사업을 설명드리고 소유자들한테 신청을 받고 거기 맞는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이는 건 저희가 해드리는 걸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그러면 이 500만 원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거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청 받아서 하는 건 또 다른 사업으로?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정주 번호판 붙여놓은 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붙여드리지만 망치고 훼손되면 본인 돈으로 하셔야 되는데…….
찬훈
최찬훈위원장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하셔야 되는데…….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다른 지역에 주택 같은 데 해놓은 데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멋져서 이게 지원해 주는 금액인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건 전부 자비 부담으로 하는 거고, 이건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 할 예정으로 계시네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영도를 알릴 목적으로 지도에도 넣고 SNS나 페이스북에도 소개해서 많이 찾아오게 하려고, 그 부분은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과 관련해서 건물번호판이 가령 그 건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외장 인테리어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대문을 변경한다거나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직접 거기 업체랑 연결해서 직접 받아서 부착하실 수도 있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면 저희가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설물이라는 건 건물번호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명판하고 국가지정번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목장원 앞에 바닷가 쪽으로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위험할 때 내가 어느 위치라고 설명이 안 될 때, 거기 지정번호만 대면 그 사람의 위치가 뜨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전수조사하는 거고요. 건물번호판은 하나에 1만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건 본인들이 직접 다시게 하는데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하신다면 그것도 저희가 연결해서 해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645만 원은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서 걸이구라든지 이런 게 태풍 때 흔들리거나 영도는 바닷가 지역이라서 녹이 슬거나 부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험해서 전수조사해서 바꾸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건물번호판 뿐만 아니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착오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착오 부착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매번 탭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그 집하고 번호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부착되어 있는 집은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영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재생이나 재개발 때문에 옛날 도로명으로 부여되어서 건물번호판이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개발되면 한꺼번에 다 수정해야 될 곳이라서 구태여 가서 예산을 들여서 정정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분 부동산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신고자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50만 원, 2회 지급하는 걸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신고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기는 하는데, 그래도 2회까지만 포상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3년 동안 통계를 냈을 때 허위로 작성했다고 해서 포상금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회로 해서 1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해 볼 텐데 저희가 중개업소도 거의 분기에 한두 번씩은 다 나가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해서 신고 들어온 건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제가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명주소는 처음에는 어렵다,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봐도 주소 찾기에는 도로명주소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딱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해서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적도라든지 지적관계 사항을 볼 때는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지번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 이상하다, 그러면 도로명주소로는 지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상에 예를 들어 네이버에 치고 지번을 치면 도로명으로 전환되어서 나오고, 도로명을 치면 이제…….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우리 부서에 하면 꼭 지번주소를 파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연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로명주소로도 지적도를 뗄 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서류상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환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인지도는 거의 100% 가까이 나옵니다. 90% 이상 나오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사용하는 부분이 아직 못 따라오기 때문에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도로명은 건물이 있어야만 도로명주소가 있는 거라서 타 지역에 답이나 전이나 이런 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지번으로 그대로 갑니다. 등기부나 이런 데 소유권상에 필요한 건 지번이기 때문에 지번으로 그대로 두고 보면 등기부에도 도로명주소가 그다음으로 이기가 되지,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도로명주소 위주로 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사실 같이 써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만 아셔도 저희가 가르쳐 드리거나 또는 전환해 드리거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크게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533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중개사무소 직원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 없었던 부분인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보면 주로 공인중개사들이 업무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사장님은 따로 계시고 밑에 보조중개인들이 중개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나는 중개사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하고 보니까 보조중개인이더라. 예를 들어 그게 서로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조용히 지나가지는데 중간에 문제가 틀어지면 그걸로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판상에 처음에 중개사를 올려놓고 그 밑에 보조중개사 사진도 다 넣으라고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각 사무실에 다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건 아주 잘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간혹 와서 소송……. 그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이 다 완료되면 민사상의 문제지만, 저희가 중개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중개사가 잘못했다든지, 도장을 빠뜨렸다든지, 설명을 덜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들한테 징계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를 내린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개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영도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허술하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고, 자격증만 빌려서 공인중개사를 오픈하고 그분은 월급 받고, 이게 지금 합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원래는 저희가 대여로 해서 사실은 폐업을 시켜야 될 정도로, 등록 취소를 시켜야 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나와 있고 자기는 중개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출근하면서 따로 한 분이 계신데 민원하고 계약은 중개사 그분이 하시거든요. 설명은 옆에서 해줘도 자기 도장을 찍으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표면적으로 그분이 대표자이고 사인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골라내기 힘들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어서 항상 거기서 발생되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면 제일 처음 챙겨보는 게 그 부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그런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런 것 좀 파악을 잘 해주시고요. 작년에 청렴실천액자 달았지 않습니까? 멋지게 아직 잘 달려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가는 김에 한 번씩 다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구비 들여서 다 설치한 부분이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을 한 번 봄으로 해서 그분들 자세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관리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봐주시면 중간에 호국관음사에 대한 측량 수수료가 34필지로 99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역인가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호국관음사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건축물이 신축되고 저희 것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희가 갔는데, 변상금은 원래 1년 뒤에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쓴 걸 내년에 부과하려면 얼마만큼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측량비가 예산이 없어서 올해 급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2020년도에는 거기 측량해서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를 잡은 겁니다. 저희 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타 부분도 역시 그러면 무단에 대한 점유에 대한…….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무단점유가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무단점유 부분이 많은데 공유재산 쪽에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측량을 할 수도 없고, 지적계에서 맨날 가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펜스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올려서 청구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호국관음사가 예를 들어서 그 대상지가 33필인데 그러면 전부 다 측량을 해야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한 필지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서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상당히 오래 됐을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호국관음사가 작년에 갑자기 불법건축물 증축하기 시작해서 증축되었다는 게 건축과에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나가서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절에 특별하게 건물이 늘어나지 않으면 무단 점유를 잘 알 수 없었는데, 산이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호국관음사는 작년에 혜원사 하면서 절들이 몇 개 드러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정확하게 측량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작년에는 혜원사가 그러면 불법 점유 부분이 있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혜원사도 있었고, 혜원사는 저희와 관계없이 시 땅이 있어서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었고요. 지금 호국관음사가 저희 구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중간에 미안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구 땅이나 시 땅을 점유해서 건물을 짓는다, 사실 이게 불법적으로 되어서 변상금을 우리가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지어놓고 변상금만 물면 된다 이런 의도입니까? 어떤 조치적인 부분은 안 하는가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저기 건축과에서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무허가로 지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는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 저희 땅에 대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변상금이 대부료보다는 많이 비싸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120%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20%밖에 안 됩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1.2배이니까요, 대부료가 1이면.
준모
양준모위원
대부료가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변상금 물려라 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철거를 전제로 한 겁니다, 혜원사 같은 경우만. 나머지는 저희가 변상금 물릴 때 보면 대부분 그냥 자그마한 농작물 같은 거, 파 이런 거 짓는 그런 거라서 대부분 저희가 그냥 뭐 우리가 행정재산들을 써야 된다든지 또는 매각이 돼야 될 때는 치워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아니면 대부를 주로 유도를 합니다. 몇 만 원이라도 변상금보다는 대부가 싸니까 대부 가능하면 저희가 대부 가능한 쪽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532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구유지랑 관련해서 조정, 말하자면 땅을 재조사한 후에 조정할 때 구유지 관련된 조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자기가 앉은 땅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0㎡였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9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90을 만들면서 10㎡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해서 잡혀 있는 조정금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적조사를 했는데 변상을 우리가 해준다는 개념이 공중에 사라졌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실은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땅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받습니다, 저희가.
준모
양준모위원
조정금 받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측량을 해서 그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받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조정금이 땅값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전에는 공짜로 땅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 봤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니네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쨌든 다 받거나 주거나 조정을 하네요. 그럼 우리 예산 책정해 놓은 거 보면 주로 없어지는 게 많을 거라고 보고 책정이 됐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시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시차가 있어서 조금 지급해야 될게 5억 정도가 넘어갈 것 같은데 걱정을 안 하는 게 저희가 받는 거에서 내어 드릴 수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는 받아야 할 것이 더 많은 게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동안 매입 못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국·공유지를 매입을 하실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조정금이 많이 늘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 돈만 확보가 된다면, 일단 먼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상해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받는 거는 저희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세입, 세출을 처리를 하실 테니까는 어차피 세출은 무조건 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전에 재조사했을 때 동삼동 쪽이나 거기서는 따로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산이 있었나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같이, 작년에도…….
준모
양준모위원
있었나요? 그러면 목이 이동한 건가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전전년도입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건데…….
준모
양준모위원
2년에 걸렸다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청학1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지급이 4억 2000 정도 되고 부과가 6억 1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징수가 63% 왜냐하면 많이 이렇게 부과되신 분들이 납입하시기에는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차등을 둬서 이렇게 나눠서 분납도 하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연세 드신 분들은 늘어난 건 고맙지만 내가 돈을 낼 여력이 안 된다 하시면 일단 사시고 거기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했다 해가지고 그걸 매각하거나 지금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정리될 때 그때 그 돈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자가 붙어서 더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해 1억을 내야 되면 10년 뒤에 좀 그거 하지만 10년 뒤에도 똑같이 1억만 그 건물을 파셔 가지고 땅 파시고 하면서 1억만 저희한테 납부하시면 되니까 저희가 이거를 떼일 일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이 땅을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해놨다가…… 지금 벌써 보면 청학1지구 같은 경우에도 재조사가 완료되고 나니까 땅값이나 공시지가가 엄청 뛰는 바람에 “못 내겠다.” 하시던 분들도 “그냥 이거 팔고 낼 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왜냐하면 차액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생기니까 납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른분들은 어떨 때는 푼돈 모아가지고 가져 오셔서 분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부분은 지금 저는 빨리 드리고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지적도상하고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안 맞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 영도구는 지금 상당히 오래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현황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영도는 한 30% 이상이 불부합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가 지금 지적재조사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재조사는 10%, 3%, 3% 정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해야 될 바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특히 우리 영도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 중심 쪽에 있는 데는 개발이 되다 보니까 측량을 하면서 바로 바로 발견이 되는데 영도는 그동안 이동이 없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알게 됨으로써 변상금을 내는 경우도 생기고 또 모르는 내 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이걸 하고 보면 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로를 만들어 줘서 맹지를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조사를 함으로써. 그리고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보통은 본인이 매입을 할 수 없는데 재조사하면 국·공유지 매각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번에 저희가 동삼3지구 주민설명회할 때 저희가 깜짝 놀란 게 회의에 주민들이 육십한 분이 오셨다 했더니 전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서른 명 모으기가 힘든데, 연제나 이런 해운대나 동래에서는 열 몇 명 와도 하고 있는데 여기 영도에서 육십한 명 왔더냐고 하면서, 교회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열기가…… 또 거기서 이건 좋은 거다 하시고 또 주민 동의를 그 자리에서 24%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희망적으로…… 그리고 제가 있는 한 이게 뒤로 안 쳐지게 빨리 빨리 신청하고,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진행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우리 구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중요한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534페이지 보시면, 5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부분에서 구유지 무단점유 방지용 펜스 설치 부분이 올해 2020년에 세 건 정도 해 가지고 600만 원 됐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60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더 많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도시안전과나 건설과에 많이 빌붙고 있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해서 담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거는 안전기금으로 해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펜스까지 저희가 해달라 하기에 너무 죄송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안 해 주신다는 거 저희가 가가지고 올해 일어났던 사건을 쭉 들고 가서 설명해서 여기까지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구 예산이 어렵다는 걸 아는데 안 된다는 걸 굳이 싸워가면서 더 달라 하기에는 죄송해서 이 정도로 했는데, 이 부분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기금이라든지 이쪽으로 도시안전과와 건설과에 도움을 받고 안 되면 이제 예비비라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딱 세 건만 잡아 놓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하더라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지요? 이거는 내년에 추경 때도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더 필요하면 올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거는 많이, 많이 좀 지원을…….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재산관리 차원에서 이건 필요한 일들인 것 같더라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이 4억 2000이고, 금년도가 9억 7000정도 한 5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필요한 예산안을 우리 부서에서 작성해 가지고 예산계로 넘어가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때는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조정돼서 온 겁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조금 조정됐는데 저희가 올린 거는 다른 사업비에서는 솔직히 감을 안 시키셨고, 저희 부서 운영비라든지 또는 뭐 홍보비 이쪽에서 조금 감하는 대신에 펜스하고 이런 거는 감하지 말라고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저희 구의원들보다는 예산계에 조금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구만요,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도와주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산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조금 증액시켜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계에 제출하시고, 우리 구의회 심사를 거치는 방향으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작년보다 한 5억 정도 늘은 거는 조정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정금이 없었고, 올해는 동삼2구역 조정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5억 정도가 늘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1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5 명) 행정지원과장 조 현 철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