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총 72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현장 중심의 기업 밀착지원 수행을 위한 지역 중심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매출, 고용증가로 연계하여 지역 경영체계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2억 6,300만 원 등 총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과는 10월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해안쓰레기의 적기 수거, 처리를 통한 2차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해안가쓰레기수거 인력비 3억 4,000만 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 13억 6,000만 원, 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비 5억 800만 원 해서 총 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내용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1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철강을 기반으로 한 강관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철강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12억 6,800만 원,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을 육성해서 지역의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전략산업선도기업 육성사업에 15억 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소규모 첨단산업에 대한 저렴한 입지공간을 제공하고 산업구조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포항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7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중로봇 기업 유치와 창업을 통한 로봇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실용화사업에 15억 원,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지원을 통한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군 신규시장 창출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에 86억 6,000만 원, 세포막단백질 구조분석으로 생명공학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신약개발을 위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구축과 지원에 1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 지원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억 2,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등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5억 100만 원, 농어촌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친환경 자립마을로 조성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억 1,800만 원 그리고 기 구축된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장비를 통합 활용해서 국제표준인증체계 확립과 국가표준 인증기관 구축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6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해양산업과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해양장비시험평가원 건립에 15억 1,900만 원, 포항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환동해 해양문화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환동해 해양문화 국제교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 야간개장 시설물 보강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에 6억 600만 원, 도구해수욕장 편의시설 리모델링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와 확충에 7억 2,700만 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연안환경 정비사업에 1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문화콘텐츠의 체계적 관리와 동해안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에 따라 해양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한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에 30억 500만 원,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연안정비사업에 13억 3,100만 원,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사업 등 해양스포츠 육성에 18억 6,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북방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포항구항 동빈나루 산책로 정비공사 등 항만개발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만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통해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위한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일만항 활성화 국제물류포럼, 물동량 확보, 항로개설 포트세일즈를 위한 항만활성화 사업에 1억 4,600만 원과 북방물류 그리고 관광중심항만 육성을 위한 국제크루즈, 페리선 유치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67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시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빠져먹었는데 본부장, 뒤에 있는 분들이 누구신지 알아도 절차를 좀, 인사소개를 하세요.

저희들 과장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봉환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편장섭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손종완 신북방정책과장입니다. 권순호 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앞으로 R&D 뒤에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를 총괄하고 예산도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인데 여러분들의 기대에 포항시가 경제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과학국이라는 부서가 나오듯이 우리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중요성은 극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볼 때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저 형식에 그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어떻고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아무튼 미래전략산업과, 해양산업과, 신북방정책과 등등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제대로 예산이 쓰여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정책질문을 통해서 보다 나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문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도 느끼고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과 연속성의 연계를 위해서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1년 근무하고 바꾸고 하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 인사가 너무 잦아요. 최소한 2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 방침을 인사과하고도 잘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성과를 올리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회피성, 기피형, 요즘 3D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가 힘든 과. 이런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본부장께서 인사과하고 잘 협력을 해서 여기 계시지만 2년 정도는 조건부로 근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R&D기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준이 되어야만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인사부서에도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해양산업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본부장님, 예전에 없던 국비를 22억 해안쓰레기 치우는 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 싶은데 조례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각 읍면동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엄청 도와줬기 때문에 이번에 해안쓰레기가 완만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22억이라는 돈은, 예전에는 시비로 거의 다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이 정말 발로 뛰었기 때문에 예산이 온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례도 있다시피 장비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맞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 자체가, 바다 그 자체가 관리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동해안 5개 시군 행정협의회 할 때도 그렇고 해오름동맹 때도 그럴 테고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바다쓰레기 처리비용은 정부에서 꼭 좀 해달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다행히 이번에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어필을 많이 하셔서 22억이라는 금액을 얻어왔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기후변화라든가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에서 이런 해안쓰레기 처리는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고 정부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미래전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요? 본부로 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용역도 주고 사실 거의 공무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서면서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하나의 기초 아니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야 될 분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아무 것도 나타난 게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 아닌 우려, 기대를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도 보면 우리가 물론 이런 연구라든지 하려고 하면 센터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포항지식센터 건립에 75억, 식물백신 건립에 86억, 환동해해양문화 국제교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이 1억으로 배정이 됐고 앞으로도 이 용역이 발주가 되면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게 100억, 20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바도 크고 그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큰가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실 가능한 쪽에 어떤 경제의 활성화를 접근하려고 하면 어차피 우리 해양도시예요. 해양관광도시인데 결국 우리가 바다를 이용한 경제, 관광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해수욕장마다 특화된 해수욕장을 집중 개발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특화된 해수욕장을 통해서 먹거리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가는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큰 식물백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본부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예산에서의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마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바꿔나가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그대로예요. 전년도 대비 0.5%, 10% 업, 다운, 몫도 계속 같은 몫으로, 특히 공모사업 아닌 다음에야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 환동해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염두를 해주고 해양스포츠 운영, 해양스포츠 육성 이건 기본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거기에 따른 대규모 전국대회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염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말씀하신 전문성은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전문성은 외부를 통해서 많이 확보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나 이런,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다 못하면 외부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저희들이 R&D 부분에 인프라가 많이 발을 담가 놨거든요.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인프라가 거의 완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사실 인프라 자체가 또 기반이니까 저희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책임감이라든가 앞으로 의무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과제고 R&D기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 맞습니다. 물론 산업도 산업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바다, 해양을 활용해서 관광화하는 해수욕장 특화라든가, 관광을 해놓으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게 지극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양이나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인프라가 기반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관광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도 절대 소홀히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행정하면서도 그런 방향에 충분히 숙지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시설팀인데 본부장님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 해당됩니까? 청사관리는 어떻게 돼요? 시설 해당돼요?

해당됩니다.

전체 다? 본청이든 의회든?

예.

의회에 전기 배터리 충전소가 없습니다. 나중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도 있죠?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면 하나 설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 뒷동에 저번에도 누누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주차장 확충이 가능해요? 그 부분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주차장 확충은 시청하고 계속 문제를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못 잡았습니다. 이쪽에는 공원부지라서 그쪽은 아예 손도 못 대도록 하고 그래서 계속 관련부서하고…

반대쪽에 의회 쪽은요?

의회 쪽에 아직 확실한 것을 못 잡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이 완전히 대란이잖아요 선을 긋고 그건 진짜 잘 했어요. 그건 잘해졌던데 나머지 더 확충이 돼야하는 그런 부분, 계속 당부합니다.

계속 시청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편에 저쪽에는 공원부지입니다. 도시계획을 조금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을 해제를 시킨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의 재정관리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편에 주차장도 만약에 증축을 했을 때 과연 증축에 여러 가지 골조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정관리과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원체 공간이 좁아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올라가는 통로 같은 것에 하면 실제로 큰 효과는 보기 어렵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