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식품위생과와 남 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예연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기정예산액 15억 7,800만 원에 비하여 0.13%인 2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모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비 재원 변경과 건강기능식품관리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22억 5,5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15억 3,900만 원보다 7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대비 46.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 21억 8,400만 원 중 위생정책관리에 3,700만 원, 비즈니스호텔 전환 및 룸메이트 양성 교육 등 공중위생정책개발에 2억 7,700만 원, 미용경영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행사지원비에 8,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에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차량 임차지원금에 600만 원, 식중독예방사업에 1100만 원, 어린이신나당섭취 줄이기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문화개선 시민평가단 등 식품위생관리사업에 7,900만 원, 경상북도 시군대표음식육성 지원에 4,500만 원, 식품박람회 개최 및 포항 맛집 발굴 등 식품안전육성 및 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항맛앤락 페스티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음식전시관 운영에 2,000만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에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5,100만 원, 재무활동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소상공인경영마인드 제고로 위생업소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고품격위생서비스 제공으로 머물고 싶은 관광휴양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정책질의 하는 내용이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 관할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 식품위생과가 아닌가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 30일이면 말 많고 탈 많은 포항시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장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알고 계시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공모를 했고 6개 업체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려면 적어도 4년 내지 5년의 장기간의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기간에 음식물처리하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식품위과 예산서를 보면 식품위생 관련한 각종 위원회, 식품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 식품 관련된 각종 회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업이 되겠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양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가정주부들이나 배출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게 배출하려고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많이 배출하느냐?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양을 배출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한국의 음식문화하고 관련이 있지만 필요 없는 잔반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원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교육만 되겠느냐? 저는 교육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각종 지원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즈음 식당에 가보면 어떤 모습을 보느냐 음식을 최초 반찬을 내놓고 난 뒤에 나머지는 셀프로 하게끔 그래서 찬을 스스로 양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서 잔반을 적게 내는 것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상당히 금전적으로 득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매일 교육을 하고 식품접객업소 1년에 몇 번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포항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게끔 하고 또 지속적으로 찬을 줄이는 방안, 실제로 먹는 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원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줄이는 것이 낫다. 더구나 포항은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염분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회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이런 배출양의 성상문제도 있기 배출하는 단계에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노력의 중심에 식품위생과가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품위생과에서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 국비의 지원을 받든 해서 그러한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이번 예산에 이런 것들도 반영이 충분히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음식, 특히 정식이 가지가 너무 많거든요. 쓸 데 없는 찬반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은 음식업소 교육 때 줄이는 방안을 함께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음식을 먹는 시민들도 같이 따라 줘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시에서 홍보를 통해서 음식양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이 컴플레인으로 돌아와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은 또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고객이 원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우리가 원하는 음식쓰레기양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국장님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수원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는 1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억 2,300만 원보다 3,200만 원 증액한 5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로시설지원에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2020년 본예산 남구청 전체 예산내역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44억 5,400만 원보다 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지원 및 합리적인 통합조사 운영에 7,9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15억 9,200만 원, 어려운 아동급식지원에 30억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3억 1,8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에 6,0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4,300만 원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로당 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이 도비 매칭을 해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저희들 지역에 의장님도 계신데 여기에는 보니까 거의 다 경로당이 우리 시비로 다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에 시립경로당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아파트라든가 민간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과 많이 협의를 해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10월 중에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마는 조상을 모시는 이상 벌초를 많이 하죠. 벌초를 많이 하다보니까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가 대단히 심하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책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 예산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끙끙 앓기만 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느냐고 하지만 눈으로 목격한 피해는 막대하더라. 특히 고구마밭 같은 경우에는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야생조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국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구청차원에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민원도 있는데 구청에서는 하는 사업은 철책사업이라든가 유해야생동물 포획기획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철책사업도 전예산으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자부담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면 제일 처음에는 다 할 것 같이 하지만 나중에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기획포획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올해는 11월달까지 기획포획단을 운영하다가 다시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행히 환경부에서 포획 포상금을 20만 원으로 새끼나 큰 어미나 관계없이 20만 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했는 사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장소에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포획기획단에서도 이 부분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다보면 좀 많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장기적인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청장님이시니까 주업무부서는 다른 과가 되겠지만 남 북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리요금병산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아직 오지 같은 데는 그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가 다른 과의 업무기는 하지만 구청 전체가 그런 업무를 총괄한다고 본다면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2018년, 2019년 많이 해소는 되기는 됐습니다. 많이 거리도 늘어났고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오지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김춘태 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7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8억 9,6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1,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8,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100만 원 기타 분야에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기타분야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4,200만 원에서도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 복지환경위생과는 경로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3,100만 원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지원에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규모는 485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389억 3,200만 원에서 95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이 359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1억 6,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억 2,700만 원, 환경 분야에 3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1억 5,300만 원, 보건 분야에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억 9,9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52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4억 5,300만 원, 기타분야에 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25억 7,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4억 2,4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5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2,2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3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6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49억 1,900만 원보다 7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는 56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지원에 9,5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20억 5,1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에 30억 원, 보훈행사지원에 6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3억 2,7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에 6,0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남도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 북구청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특히 시립이 아니고 아파트 공용시설 중심 아니겠어요?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나 지난 지진피해나 공동주택관리로 해서 공용시설 지원들을 많이 해오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하고 어쨌든 주거형태자체가 공동주택으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편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다른 데는 신청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용흥동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가 건립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도비를 상당히 노력해서 하다보니까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북구 관내에 아파트 여러 군데 있지만 아마 용흥동 우방아파트나 현대 쌍용아파트는 상당히 오래됐고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자칫 말씀이 도비가 보조 된다 이러면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도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보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 예산을 적게 들면서 경로당 보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번에 용흥동 했지만 보호관내에 순차적으로 도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도비 확보보다는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형평성도 유지하고 시비만 넣기에는 힘들어서 매년 풀보수 8,000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포항시 집행부의 업무를 부여 받아서 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면 주차장 이용료를 카드화한다. 그다음 카드가 없을 경우는 이체를 한다는 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할 점이 있지 않느냐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 중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신 분이 있지만 한 번의 고난으로 인해서 신용이 불량한 상태 흔히 말해서 신용불량자도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분들도 본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신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나 체크카드나 이러한 방안이 나름대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셨으니 이사장님께서 그러한 전체적으로는 커버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포항시 행정의 일부가 미치는 신용불량자들이 느끼는 그분들의 형편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박칠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이용료를 내년부터는 카드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카드를 거의 다 소지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 미소지라든지 굳이 현금으로 내겠다. 돈도 얼마되지 않는데 굳이 카드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달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한 달 동안 해보면서 그러한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카드로 하고 부득이하게 현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현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소수가 아니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상계좌로 어디 어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입금을 하라 이런 식으로도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월달 시범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사장님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10월초에 호주로 밴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 근처에 오페라하우스를 바라볼 수 있는 공원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이용료를 전부 전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인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에 혹시 고용의 창출에 위배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이러한 이야기와 겸업을 해서 발상의 전환이 있고 업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전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많은 분들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현지 벤치마킹을 하면서 느낀 점을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재난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 아이조아프라자를 시설개선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용료도 높아지고 있고. 그 앞에 보면 육아정보센터에 키즈카페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두 개의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상당히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본청하고 또는 이용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운영방식이 어떤 것이 나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용자분들에게 같이 이용하는 빈도가 어떤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김상민 위원님, 지난번 감사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키즈카페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싶어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똑같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몇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그러한 점을 명심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가족문화센터라는 더 큰 통합기관을 준비하면 결국은 평생학습원에서 기능이 다른 데로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보육서비스공간은 그대로 유지될 거니까 유지하고 활용하는 면에서 그 고민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