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명 방재정책과장입니다.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입니다. 최종명 주거안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진대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쪽입니다. 지진대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57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0억 5,6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방재정책과 72억 7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498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에 비해 방재정책과 7,9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는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11.15 포항 촉발지진 공감 안전콘텐츠 공모대전에 5,000만 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에 8,900만 원이 감액되고,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전문인력 인건비 2,700만 원이 감액되고, 경두개직류자극시스템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는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도시사업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건물 임차 1,200만 원 감액되었고,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센터장, 현장활동가 등 인건비 9,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흥해 특별재생사업비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3억 2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23억 5,200만 원보다 4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방재정책과 13억 1,0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52억 1,100만 원, 주거안정과 7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는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포항 촉발지진 학술 심포지엄에 2,500만 원, 지진방재 언론홍보비에 3,000만 원, 지진방재 내진테이블 보급에 1,400만 원, 찾아가는 지진대응 교육자료 제작 구입에 1,500만 원, 지진대응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1,500만 원, 트라우마치유센터 정신건강전문인력 인건비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트라우마치유센터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9,600만 원, 트라우마치유센터 행사운영비 5,300만 원, 트라우마 연구용역비 1억 원, 지진피해 배상지원 시민안내 홍보물 제작에 2,400만 원, 지진피해 배상지원 시민설명회 개최 3,000만 원, 지진피해 배상지원 전문변호사 선임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비시설 관리에 방재인프라 구축 운영비에 600만 원,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장소 표지판 정비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일반임기제 6급과 8급 인건비가 1억 1,200만 원, 기본경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는 5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도시사업 안전도시 추진 홍보비에 3,000만 원, 흥해지역 자산콘텐츠 구축 및 활용방안 용역에 2억 200만 원,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재생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가 6,900만 원, 자율공모사업 및 소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억 4,000만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시설비에 4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기제 인건비 1억 원, 기본경비에는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거안정과는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재민 주거 안정에 임시주거시설 운반장치 임차에 2,000만 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3,200만 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원상복구에 6,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월 임대료 및 계약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 이재민 전세이자 지원에 3억 6,000만 원, 기본경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과 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의 원활한 추진, 이재민의 중장기적 주거안정대책을 역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지진피해 주민의 정당한 피해 구제와 트라우마 치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 재건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진대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숙희 위원입니다. 지진대책국이 이번 12월 지나면 부서명이 바뀌잖습니까? 지진대책특별지원단인가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전에는 대책반이었다면 이제는 특별지원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법 통과가 되면 지원만 하는 국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혹시 바뀌는 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처럼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업무는 없습니다. 지금 지진대책국에서 하는 업무가 계속 연계되어서 나갑니다. 단지 중앙에 지진대책특별지원단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중앙 명칭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 업무에서 더 추가될 부분이 배‧보상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원에 대한 대처로 TF팀을 하나, 저희 생각은 TF팀에 사무관 정도가 있어야 중앙과 교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인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건의는 방재정책과 TF팀에 현재 팀장과 직원이 있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TF팀장이 사무관 정도는 되어야 위원회와 교류가 되고 실제로 업무 교류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안전도시사업과도 현재 인원으로는 이번에 재건 관련 내용이 빠졌지만 앞으로 꾸준히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고 인사부서에도 그런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편된 상황도 생각해봤는데 세 파트 정도로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 특별법 통과가 되더라도 그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단락 된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흥해는 도시재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재건축 쪽으로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변호사 선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되면 아까처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해요. 현재 TF팀으로는 안 되고요. 전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진 트라우마센터가 들어가잖습니까, 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쁘고요.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데 단지 처우만의 목적이 아니고 기억에서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메모리얼 센터,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인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포항시 전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학습의 장 또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포항시에도 전문가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 쪽으로 전문가를 확보하셔야 하고 인프라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방에는 사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전에는 임시로 했기 때문에 비상근도 가능하지만 차후에는 장기적으로 영원히 가야 할 센터 설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상근할 수 있는 전문가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현재 지진대책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에 여러 부분을 건의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방재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가 방재공원, 치유센터, 트라우마센터, 다목적구호소 건립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지진특별법에 트라우마센터가 한 꼭지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에 없더라도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방재공원이 있어야겠다, 공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방재체험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같이 구축되지 않을까. 특히 트라우마센터는 포항만의 것이 아니고 동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우선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우리 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각별히 우리 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 매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임시운영이 아닌 장기적 운영으로 꼭 건의할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개소되었잖습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셨고요. 현재 계시는 분께서 전국적으로 트라우마 관련해서 최고의 인재를 모셔왔기 때문에 하루속히 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 트라우마센터가 포항뿐 아니라 동해안 전체, 나아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포항시가 국민들 세금으로 많은 주목도 받고 하잖습니까? 저희도 이제는 매번 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 지진 인프라, 지진 방재시스템을 잘 개발해서 타 지역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저와 티격태격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점차 보완을 해 나가고 앞으로 연구시설이 되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년 3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느낀 점이 흥해는 지진으로 인해서 언론 관련 예산이라든가 포항시에서 관련된 일들을 따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했던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목소리를 드릴게요. 흥해가 그렇게 되었다고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보는 떡이 맛있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관련된 부분에서 국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서로 소통도 하면서 시민들이 보는 견해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흥해가 따로 있지만 포항시의 전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흥해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 있잖습니까? 흥해는 특별재생시로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코디네이터나 현장활동가, 마을활동가 부분에서 밖에서 들리는 말이 흥해는 외부에서 와서 “거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들려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따로 들으신 말 있으십니까?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은 처음에 우선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과 코디네이터의 입장과 견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차피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좀 안 맞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 특별재생사업은 흥해에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고…

물론 생각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 한두 달 전에 어느 곳에 가서 활동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포항에서 왔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흥해는 물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흥해는 좀 다르잖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다르겠지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보면 새로 만들어야 할 일도 있겠지만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일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봐서는 코디네이터나 활동가가 기본적으로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도시재생센터장님하고 그분은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견해 차이 아니겠나. 한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흥해가 잘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흥해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유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과 저희 특별재생사업과는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재생이라고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특별이고 도시재생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닌 조금이라도 맞다면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부 저희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촉발지진에 대해서 현재 원인 규명을 위해서 조사하고 있죠?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혹시 원인 규명이 끝나고 나면 시설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계획 있습니까?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서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하지만 그런 시설은 조치를 해서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활동에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시 전체 의견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미소지진계라든지 사후 설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많이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사원이나 검찰 수사하는 것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주변에 또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지진계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을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통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커다란 탱크 같은 것들이 많던데 오염수입니까, 시설 옆쪽에 방치해둔.

통은 공기를 압축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비어있는 것으로…

공기 압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물어볼 때 물이라는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암모니아수도 있고 폐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 사후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탑이나 시설이 현재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재 인프라 구축할 때 방재공원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교육 홍보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부지 매입비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국이 컨트롤타워다, 말하기 이전에 중지를 모아서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 중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현재 부지 안정화 TF팀에 있습니다만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확실히 예산 확보가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그 부지도 매입해야 하지 않겠나,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 권고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한 부분도 미완이고 부지 확보 예산은 현재 예산 자체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쪽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부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기쁜 마음에서 물어본 것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로써는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확보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보면 총 2,257억 원이죠, 5개년? 2023년까지 맞죠?

맞습니다.

마중물사업이 490억인데 나머지 부처 연계사업, 지자체사업, 공기업 참여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죠? 법에 담겨져 있습니까?

계획은 다 있습니다. 재생사업이 승인되면서 국토부에서 각 부처별로 사항을 협의해서 승인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각 부처별로 마중물사업이든 부처 연계사업이든…

그런데…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275억해서 마중물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올해는 49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 대폭적으로 줄었네요?

마중물사업은 현재 전파주택에 대해서 483가구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에 이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갔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올해 예산이 거의 없네요?

그건 우리 지진대책국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부처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부처 연계사업뿐 아니라 지자체 사업이나 공기업 참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갑니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해요?

공기업사업은 LH에서…

아니,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해요?

예, 그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사업도 있잖아. 재난심리센터 등 여러 가지 조성 등 9건에 839억 원이거든.

맞습니다. 그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추진 중입니다.

올해?

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예, 맞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편성되었죠? 금액으로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각 부처 연계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평생학습원에서 확보하고, 보건소 관계는 보건소에서 확보를 하고요. 부서별로 확보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신축은 나름대로 다 진행이 되어 간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이 용역비인지 60억 원이, 제가 6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60억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재생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학술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 정비용역을 할 것인지,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인지 그건 전문가들과 토론, 협의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된 사업이 용역으로 내려왔는데 어차피 용역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재건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용역이 법에는 제외되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용역비는 내려오고 법에는 제외되고. 좀 이상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정치권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빨리 해야 하지. 아직도 용역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난감하네.

용역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흥해 도시재건은 별도로 또 용역을 해야 안 됩니까? 관리계획도 흥해 도시관리계획은 제외시켰잖아. 그런 부분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안이 제시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 가지 특별재생사업에 마중물, 부처 연계, 지자체, 공기업 참여사업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진대책국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진행 중인 세부내용도 우리가 한번 지진대책국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가 좀 제출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부처 연계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진행과정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대책국은 총괄 소관 상임위원회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들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법 제정이 안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벌써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회기 내에 보고를 받으려는데 준비가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어렵겠습니까?

이번 회기 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늦출 수 없는 업무 같은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한시기구로써 지진대책국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조직 개편 또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도로부터 승인을 어떻게 받았죠?

기구는 전체적으로 지진대책특별지원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인사파트에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무한정 이렇게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 국에서는 이게 임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동해미래전략본부나 지진대책국은 한시기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시기구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에는 1년하고 이제 종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진대책국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대책을 다른 지원 쪽으로 바꾸어서 가는, 조직 개편을 하는데 이게 계속 연장 가능하냐는 말이죠.

저희도 봐서는 계속 연장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확대해가야 한다?

예.

아까 말씀한 법률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넣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업무 인원이 3분의 1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 더 세밀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정책질의에서 조영원 위원님께서 지진대책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과 시의 대책에 대한 부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셨고 대책위와 시민단체, 시가 협조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정책질의 중에서 주문하신 내용과 국장님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위원장이 느끼기에 시가 해야 할 내용, 물론 전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보셨다시피 여야가 대치하면서 언론에서 대두된 부분들은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이거든요. 그 자리에 시는 못 가겠죠. 시민단체라든가 범대위, 범대본이 가서 지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전국에 알리는 점에 있어 아쉬움이 있음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저도 봤을 때 물론 행정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좋은 기회를 놓쳤다. 새벽에 1,000명, 2,000명이 가는 것보다 더 큰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또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기했다고 조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공숙희 위원님께서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과 하는 사업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고, 대책국이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됨으로써 앞으로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재 인프라 구축과 트라우마센터에 전문가가 배치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 흥해 지진 관련해서 특별법과 그에 따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셨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총괄코디네이터와 의견 차이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에 있어 서로가 다툼의 여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장도 상당 부분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의견이 다름을 갖고 같은 목적으로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원론적으로 뜻을 달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께서 촉발지진에 대한 원인 규명과 차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대응하시기를 주문하셨습니다. 부지에 대한 부분과 시설물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들었고요. 조영원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특별사업에 5년간 2,253억에 대한 마중물 예산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용역비 60억 원에 대한 용처, 앞으로 사용방법에 대해 슬기롭게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행정에 반영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대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석 민원토지정보과장님입니다. 손창우 산업과장입니다. 서상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는 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3억 3,7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과는 산림보호육성에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3,3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자연재해복구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18억 1,200만 원보다 8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고객 중심의 민원실 운영에 1억 4,3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사업에 4,100만 원, 지적관리에 2억 7,800만 원, 소유권 보호에 5,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9억 7,5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에 1억 3,6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1,900만 원 등 17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 유지관리에 9억 1,000만 원, 가로수 관리에 1억 3,500만 원, 공공산림 및 정책숲 가꾸기에 4억 9,600만 원, 조림사업에 2억 3,400만 원, 임도시설 관리 및 보수에 4,700만 원, 산림재해 예방에 10억 3,200만 원, 산림보호 육성에 5,100만 원, 산불 방지대책에 29억 4,800만 원, 인력경비 등 기타에 3,300만 원 등 58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45억 6,40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11억 4,3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5억 9,600만 원, 자연재해 복구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9억 9,7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에 4,80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800만 원, 직접인력 및 부서인력운영비에 5억 6,700만 원, 행정운영비 9,500만 원 등 120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허가과입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운영 관리에 1억 8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에 5,100만 원,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에 9,000만 원, 행정운영비 8,200만 원 등 3억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공직생활을 우리 남구에서 마무리하니까 남구 발전에 그동안 많은 애정을 쏟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이모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관리하시고 특별히 건강관리 잘하셔서 이보다 나은 삶을 영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내년에는 많이 증액되었네요?

예.

그런데 증액된 내용 중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 많이 포함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건설도시위원회가 북구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전 분야를 비교해보면 건설도시위원회 쪽에만 남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철강공단을 끼고 있으니까 도로 문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 소요가 많고 그다음에 산림 부분에도 좀 증액이…

소하천 부분이 많은 것 같네.

예, 재해 예방 소하천 관리사업에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많이 예산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사실 태풍 한두 번 접해보니까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예를 들어서 택전천보다 더 작은 하천을 뭐라고 하죠?

세천.

세천이라고 합니까? 세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천을 통해서 인근 자연부락 마을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세천 보완을 해야 하고 정비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겠나. 일반 우리 도 하천, 국가 하천은 거의 포항시 관내 하천은 다 정비가 어느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세천 정비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세천하고는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천을 정비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태풍 미탁을 겪으면서 부분적으로 세천 쪽에서 범람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세천 관리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천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해놓았다든가 한 지가 오래되어서 굉장히 노후되고 관리가 잘 전문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천 관리에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 그게 앞으로 큰 재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남구청에 예를 들어서 산업과나 건설교통과나 또 자치행정위원회, 새마을체육산업과 등 널리 퍼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이 쉽게 접근하려고 하면 구청에 와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느냐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건설과에 있으면 아무래도 본청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을 따지면 구청에 와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조직 개편을 통하든지 업무 이관을 통해서라도 건설과에 있는 업무를 구청으로 옮겨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부분적으로 거의 읍·면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구청 중심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새마을 쪽에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 안길 포장, 세천 정비,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과에서, 또 소규모 도로 포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큰 부류에서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접하고 행정이 주민 편의에 가깝게 접근해야 하니까 좀 더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본청 건설과에도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니까…

예,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 멋진 인생 이모작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청장님 가실 때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하는데, 건설교통과에 안 그래도 인도블록 교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도로시설 관리에 45억 6,400만 원 되는데 그중에 인도블럭 교체가 17억 4,500만 원, 풀예산으로 하면 19억 4,500만 원 되거든요? 물론 인도블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는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낭비적이다, 또 최근에 포항시가 인도블럭 교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왜 파헤치느냐, 연말 되니까 예산 남아서 그런 것 아니냐, 같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남아서 그런 것 아니고 이미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남구청도 마찬가지고 북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도비도 최근에 몇 년 사이 계속 반영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봐도 물론 다녀보면 곳곳에 파이고 거기에 차가 올라오고 하니까 망가진 곳이 있기는 하거든요. 약간만 보수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니까 우리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행정 불신도 하고,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더라고요.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이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면 아끼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인도블록 사업을 보통 추경 때 많이 해서요. 직원들한테 똑같은 사업을 하되 연말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시민들이 그렇게 질타를 했었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행정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하자고 했는데 공교롭게 미탁 태풍 등이 오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파헤쳐 놓은 인도블록을 보면 ‘멀쩡한데 멀쩡한 도로에 왜 저렇게 할까?’ 공무원이면서 그런 생각을 간혹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실 해도라든가 송도 뒤편에 가면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오래되고 그 자체가 도시 미관과 분위기를 다 헤치거든요. 빈민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엉망인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곳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만 사업 시기를 좀 더 빨리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요. 또 인도블록 자체가 옛날보다 단가가 좋아지면서 올랐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르다 보니까 예산 증액 폭이 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 저희도 시민들 오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을 적기에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도블록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보행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청장님 말씀대로 많이 망가지고 험한 인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개설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로 주변이라든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조금만 보완해도 충분히 보완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남구청을 보니까 건설교통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서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반대로 면밀히 보니까 더 중요한 곳에 예산이 적어서 들어가서 조금 유감인데요. 일단 보시면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본청에 여쭤보니까 각 부처에서 많이 잡아놓았다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 포항시 전체 도로 길이가 1,22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길거든요. 그 많은 도로를 8억 원 예산으로 1년 동안 유지보수가 다 가능합니까?

사실 상반기에 쓸 수 있도록 우선 저희가 많이 잡아놓으면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 하니, 연간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가로 잡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우선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먼저 잡았습니다.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또 보시면 이동에 싱크홀이 나면서 이동 부분만 공동조사단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그 당시 파형강관을 묻으면서 그 길이만큼 다 하신다는 건가요, 잘 모르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그 당시 파형강관을 묻으면서 부식이 빨리 되잖아요.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14년밖에 안 됐는데 부식이 되어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가 되어서 싱크홀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은 이곳 말고도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면밀히 예산 투입을 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도로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을 사용하고 전문가 투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번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또 어디서 이런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진 나면서 송도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 액상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밑에 구멍이 80cm에서 50cm 난 곳이 많아서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요. 가로, 세로 1m 절개해서 다 해놓았거든요. 시루떡처럼 판을 덮어놓았어요. 그대로 보여요, 길 가다 보면. 그 이후 2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아무도 모니터링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서른다섯 군데 중에 나머지는 그대로 덮여 있는 상태거든요. 반드시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이후 관찰도 하셔야 하고요.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가시는 마당이지만 건의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세 분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잘 체크하시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이상석 과장입니다. 산업과 주상일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김이근 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박해영 과장입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자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7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8억 9,6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1,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8,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100만 원,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기타 분야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4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5,7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민원토지정보과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에 1,900만 원, 지적재조사에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공공산림가꾸기에 9,2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7,300만 원을 삭감했고 숲 가꾸기에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 관리에 8,000만 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에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485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389억 3,200만 원에서 9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이 359억 3,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1억 6,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억 2,700만 원, 환경 분야에 3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1억 5,200만 원, 보건 분야에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억 9,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2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억 5,300만 원, 기타 분야에 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25억 7,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5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2,200만 원, 기타 분야에 3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83억 6,100만 원으로 금년도 114억 5,800만 원보다 69억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민원토지정보과는 2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객중심 민원실 운영에 2억 1,300만 원, 지적관리사업에 3억 2,000만 원, 소유권 보호사업에 6,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6억 5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사업에 1억 9,3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업과는 77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자원 관리에 2억 7,800만 원, 가로수 관리에 2억 7,2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에 2억 500만 원, 보호수 관리에 5,6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7억 700만 원, 조림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사업 등에 10억 9,600만 원, 임도관리원 및 임도 보수에 6,600만 원, 산불방지대책 등 산림보호 육성에 45억 3,500만 원, 산사태 예방사업 등 산림재해 예방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77억 3,900만 원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33억 8,2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8억 8,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9,600만 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4억 7,1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에 1억 6,000만 원,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6억 4,900만 원, 행정운영비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건축허가과는 3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 운영관리에 1억 2,7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에 6,800만 원, 건축민원창구 업무 지원에 7,600만 원, 행정운영비 등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본청에도 질의 드렸지만 국토 도로나 시에서 구청으로 넘기는 도로 등 유지관리할 도로가 있잖습니까? 인수했을 때 제대로 서류들이 다 들어옵니까?

인수라고 하시면…

도로 관리, 유지보수 등 인수받을 때 도면이나 서류들이 제대로 다 넘어오는 겁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국토든지 포항시청이든지.

공무원들이 인계인수할 때 사진하고 받은 것은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이번에 성곡교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국토관리청과 다시 협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흥해인데요. 우현IC교부터 해서 몇 가지 있잖습니까. 1년 동안 포항시에서 다 인수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인 김 주무관께서, 팀장이신가요?

팀장.

김 팀장님께서 굉장히 소신 있게 인계인수를, D등급인데 다 보수를 받고 포항시에 넘겨야 한다고 굉장히 혼자서 그걸 들고 고군분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다 같이 노력하셨겠지만 그분이 어쨌든 지금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신 것 같은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기사도 일부러 내버렸어요. 결론은 1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번 태풍 미탁이 오면서 양학동인가요, 서류가 지금 없어서. 양학동에 보수를 하려는데 설계도면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고 들었어요, 민원이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본청에서 인수인계받을 때 설계도면이 없어서, 지역이 양학 어딘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양학동은 이번 과정에 KCC 앞 도로라든가…

그곳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이미 응급복구를 마쳤고 저희는 예비비를 가지고 항구 복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보수하러 갔는데 설계도면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 국토부 등 인수인계받을 때 다 설계도면 같은 것을 제대로 받으셔야 하는데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적으로 그게 아직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굉장히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북구청에서도 관리를 하셔야 하잖아, 제대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로 관리 업무 편제상 비자치구니까 구에서 도로 관리를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계인수는 시장과 중앙정부가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건설교통사업본부가 사인을 하고 그걸 다시 그대로 서류를 이관하다 보니까 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포항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안전진단하고 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도로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인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받기 전에 그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안 받으면 됩니다. 배수진을 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 안전이 달려있는 것이고 특히 지진 때문에 포항이 힘든데 그걸 덥석 받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되어서 저는 기쁘고요. 앞으로 그렇게 받으실 때 그런 것을 다 당당하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든지 정부든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