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온이 좀 더 떨어졌지요?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낙동독서문화대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독서문화대전은 문화체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있는데 올해 충주에서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제주도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 공모를 해서 기초지자체가 응모를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예산은 국비 3억 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광역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지방비가 3억 원 더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시에서는 가을독서문화축제를 매년 합니다. 지금 10회째 하고 있고 올해 축제가 영도 해양사박물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에서 7,000만 원 투자를 했고 해양사박물관에서 8,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억 7,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올해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올해 축제를 하면서 올해까지는 해양사박물관이 국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영도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었고 해양사박물관에서 그러니까 해양부에서 8,000만 원 투자한 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독서문화축제를 가을독서축제, 시의 축제를 우리 북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낙동독서문화대전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일단 시에서는 공문으로 저희 구에 유치를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7,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2,000만 원을 투자 승인은 받았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참여를 하겠다는 승낙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이영란부위원장
내년에 결국은 9,000만 원이 들어와서 5,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저쪽에 1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3,000만 원은 아까 8,000만 원이었는데 시에서도 3,000만 원은 평생학습 쪽에서 페스티벌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쪽에 보면 평생학습 쪽에 평생학습 주관이 3,000만 원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 2,100만 원 정도해서 숙등공원에서 했던 그 예산을 같이 합쳐서 1억 7,000만 원을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 낙동독서문화대전은 시에서 주관하는 가을독서축제하고 그다음에 시와 저희 구 목표는 2022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저희 구에 유치하는 게 목표고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한 번도 독서축제를 개최한 적이 없다, 다른 시·도는 했는데 우리 시가 굉장히 큰 시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초하고 연계를 해서 독서축제를 유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저희가 인지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솔북이 에듀파크에서 구포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 솔로몬로파크 그다음에 구포어린이교통공원, 환경공단 부울경 본부 4개가 있는데 그 안에 학생예술문화회관에는 문화예술, 솔로몬로파크는 법 체험과 그다음에 선거 체험 그다음에 환경공단은 기후와 그다음에 환경산업교육장이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체험 그다음에 밑에는 교통안전체험 이 4개가 연동되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연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계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이곳에서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어제 4개 시설장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 합의는 같이 다 참여하는 걸로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로파크에서는 차량 버스 그러니까 셔틀버스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환경공단에서도 셔틀버스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일단 과장님 그러면 시하고는 교육청하고는 이미 다 결정이 난 돈입니까? 확실한 돈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받았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후원은 그다음에 2020년 대한민국 독서대전도 우리 구에서 유치를,
이영란부위원장
결정이 났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추진하기 때문에 후원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교육 북구’를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사실 행사는 굉장히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자리도 보면 교통공단, 환경공단은 제가 안에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또 솔로몬로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학생예술회관까지 거쳐서 우리 구포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무장애숲 데크가 도서관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시 행사이기 때문에 구포도서관을 제발 좀 개조를 하셔서 이렇게 거대한 행사가 구포도서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이 부분에 걸맞게 행사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통공단에서 학생예술회관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큰 행사, 시 행사, 나라행사를 하게 되면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둘러가지고 우리 무장애 숲까지 걸어서 구포도서관에서도 하나가 뭐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정말 거대한 행사 같은데 정말 잘 치르셔야 되고 내년 행사를 잘 치르셔야만 대한민국 독서대전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 내년에 행사가 우리끼리의 축제로 끝이 난다 그러면 다음에 2020년 유치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지만 우리 구 소유가 아니라고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 구포도서관을 제발 좀 가꾸셔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에 같이 참가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저희 낙동독서문화대전에 참여하겠다고 공문으로 회답을 한 중에는 18개 도서관이 휘하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중에 구포도서관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당초 초안을 잡아놓은 기획사 안에도 구포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참 저희가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생각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가서 본인들한테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구를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참 이행이 잘 안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기회가 닿으신다면 그쪽에 관장님이나 관계자분들 보실 때 항상 우리 구하고 좀 협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도서관이 더 이상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서비스를 펼쳐야 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셔서 이게 지금 기본 안이 나왔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돈을 들여서 정말 우리 북구하면 독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위원
예. 이영란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1억 2,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시비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로 1억 2,000만 원이 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은 지금 저희 구비로 편성을 했고요.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시에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7,000만 원을 요구해서 예결위를 통과한 걸로 지금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교육협력과에서 부구청장님이 국장님을 한번 뵈었습니다. 뵙고 협의를 한 후에 공문으로 답변을 받은 것이 내년도 가을독서축제는 북구에 솔북이 에듀파크에서 하는 것을 승낙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에도 도전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근데 보통 한 3번을 해서 삼수는 해야 이게 독서대전이 유치가 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 구에서는 목표는 2022년입니다. 이 부분도 후원을 해겠다는 공문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7,000만 원을 확보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도 똑같이 저희가 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쪽에 시민회관이 전체 18개 도서관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관장님을 뵙고 시민회관 관장님한테 사업을 설명 드리고 18개 도서관이 우리 28개 도서관은 우리 부산시 교육협력과의 지휘를 받고 있고 18개 도서관은 시민도서관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18개 도서관이 저희 독서축제에 참여를 해 달라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해 달라 해서 공문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어쨌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2억 원이라는 가까운 예산인데 좀 전에 우리 이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도 구포도서관이 조금 가서 보면 모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안했을 때 조금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쳐졌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축제가 만약에 저희 지금 구포문화공원에서 개최가 된다하면 그다음에 18개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전체가 참여한다 하면 교육감님이 틀림없이 참여를 하실 거고 교육감님이 오시게 되면 구포도서관에 대한 조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비가 5,000만 원 들어가고 시비가 7,000만 원 확정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금 시에도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결위에 지금 심의 중에 있고,
기태
김기태위원
통과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상임위는 통과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교육청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교육청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공문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전년 수준에서 운영하겠다고 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하겠다, 예상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2,000만 원을 자기들이 투자해서 18개 도서관이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독서축제는 저는 본적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저희 계획은 지금 영도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 하고는 차원을 다르게 할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간단하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4개 기관이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로파크에 법 체험을 가면 지금은 법을 그냥 법 해설사가 쭉 코너별로 돌면서 법을 해설을 합니다. 이러, 이러한 게 있고 모의재판도 하고 이렇게 해설을 해서 나오는데 그 사이에 저희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3개 있는데 거기서 북 큐레이터를 투입을 할 겁니다. 북 큐레이터를 투입을 해서 법의 역사라든지 법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책들과 같이 연동을 시킬 겁니다. 만약에 유럽 법률 태생에 관한 책, 안 그러면 대한민국 법률기원에 대한 책, 안 그러면 민법과 관련된 법 해설이 있었다면 민법에 관련된 책 이런 것들을 북 큐레이터를 해서 몸으로 체험만 하고 가서 남는 게 없으니까 책을 큐레이터 해 줘서 목록을 추천을 해주고 돌아가서 우리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려볼 수도 있고 희망도서 대출 서비스 같이 책방에 가서 사고 우리한테 보고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사볼 수도 있도록 4개 기관에서 그러니까 로파크는 법하고 선거 그다음에 위에 학생예술문화회관은 문화, 예술 그다음에 환경공단에는 기후, 환경 밑에 구포어린이교통공원에는 교통안전 이렇게 주제별로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연동해서 4개 그러니까 법무부, 교육청, 환경부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시청까지 5개 기관이 연동해서 같이 협력해서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틀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이틀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러면 대규모 강연이나 세미나 그다음에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5개 분야별로 강연, 세미나 그다음에 전시체험 전체를 다 운영할 것이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셔틀버스도 지금 환경공단에서는 전기버스 1대를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로파크에서는 버스 3대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3개를 다 그러니까 구명역에서 출발해서 덕천로타리 그다음에 포천사거리, 로파크 그다음에 학생예술문화회관 내려와서 구포어린이교통공원 그다음에 환경공단 이렇게 셔틀로 돌면서 아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 인원은 어느 정도 예측하며 전체 인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측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시설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예술문화회관은 대극장은 1,000명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우천 시를 대비해서 학생예술문화회관 안에는 체육관이 대단히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산에 있는 도서관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41개 도서관이 각자의 특색 있는 도서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문학 프로그램을 각자 부스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뭐 북구 우리는 북구 살림 사는 사람 아닙니까? 북구민이 혜택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휘성 콘서트가 열렸는데 예산이 한 2,000만 원, 1,800만 원 나가도 우리 구민이 75명이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 측에서 이런 축제를 하면 우리 구민이 진짜 많이 참석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일단은 저희 과에 다행복센터가 계시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다행복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52개 학교가 우선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휴먼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이고 올해도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경로당 20개소, 학습공동체 20개 강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학습공동체는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북구 노인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각자 신청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화투를 친다든가 이것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다, 노래강사를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노인회에서 1차 걸치고 노인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강사를 내보내서 강사료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말 그대로 10명이상의 소규모 모임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어머니들 10명이 모였다든가 안 그러면 학부모들이 10명이 같은 학년의 또래들이 열 분이 모였다,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하게 무슨 프로그램을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어르신들은 벨리댄스를 추고 싶다, 그러면 장소만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수강생만 확보가 되어있으면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우리 평생학습에 교양에 맞다하면 심사를 한 후에 저희 심사에 적정하다 판단이 되면 강사를 파견하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신청을 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이름만 대면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일단은 어르신들이 그것까지는 모르시니까 이름만 자기들이 TV도 보든가 안 그러면 TV에서 보든가 안 그러면 자녀들한테 듣던가 해서 아,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우선 분석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분석을 못 할 것이고 저희가 강사도 섭외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르신들한테 학습으로써의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석을 한 후에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신청한대로 다 할 수 없고 선정을 해서 하니까 작년 해본 것 하고 올해 한번 더 해보시고 괜찮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돈이 저희 구가 예산이 열악해서.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이런 것은 강좌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려본 말씀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거기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보면 북구 휴먼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7,176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강사비는 얼마며 프로그램 운영비는 얼마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7,176만 원 이것에 대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1년간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체 예산사업비.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사업비라고, 예. 프로그램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사는 강사에 기준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기본 1시간당 5만 원을 주고요. 초과 1시간당 5만 원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는데 비싼 강사를 좀 초빙하면 좋긴 한데 사실은 예산이 열악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해도 거의 저희가 만약에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모집해서 올리는데 거의 순식간에 다 매진이 되어 버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비에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7,176만 원 중에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강사비가 6,814만 원이고요. 홍보물이 137만 6,000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이것 몇 회 강사를 예상하는 겁니까? 6,814만 원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62개 정도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참여 인원은 한 1,27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300명 정도.
기태
김기태위원
1,300명.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건 유동적이긴 한데 저희 평생학습관이 좀 좁습니다. 좁아서 많은 수강생을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강사비를 왜 묻겠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강사를 들이는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 밑에 강사수당 이래서 1,6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하루에 또 몇 시간 하는 겁니까? 행복학습센터 운영.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행복학습센터운영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예술플랫폼, 주민세터, 도서관 이쪽에 위탁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좀 규모가 크면 저희가 직접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 만덕에 사시는 분이 평생학습관에 오기가 좀 어렵고 금곡에 계시는 분이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안 그러면 문화예술 그 기관 그다음에 정 위치가 없으면 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올해 같은 경우 ‘즐거운 아동요리놀이터’ 이런 프로그램, ‘아기자기 생활소품 미싱’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한 후에 가장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에 또 강연료가 2,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뭡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아카데미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 1회를 잡고 있고요. 1회당 500만 원을 산정해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같으면 4회 하실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4회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떤 교육을 하시길래 500만 원씩 하셨어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주민들한테 저희가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올해 4회째 강형욱 훈련사를 초청해서 할 건데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으면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을 먼저 섭외를 하고 섭외가 불가능할 때는 차선으로 섭외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년 2021년 1분기에 강사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강형욱 훈련사 강연을 해보고 거기서 설문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가장 만약에 400명이 설문을 하셨다면 400명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강사를 섭외를 해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못할 거고 그다음에 그 분이 시간이 안 되면 못할 거고 일단은,
기태
김기태위원
강형욱 씨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강형욱 씨는 4분기에 할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설문은 저희가 받거든요? 그날 만약에 400명이 참여를 하시면 나오실 때 설문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다음 분기에 강연을 어떤 분을 원하시는지 설문에 내용을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강형욱 씨 강의는 지금 뭐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평생학습 운영 이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평생학습 기본법에 보면 이렇게 대규모 그러니까 교양강좌를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여기 나이 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나이 대는,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이거 여기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금, 어디에, 강형욱?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요. 여기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4회에, 4회 맞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500만 원씩이라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 지금 평생학습에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연세 연령대를 어떻게, 어떤 연령대가 오시겠습니까? 여기 4회 하시는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강형욱 훈련사가 왔을 때 400명이 참여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설문을 저희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료강의를 하되 설문서는 반드시 주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서를 받으면서 어떤 분의 강의를 다음 분기에 듣고 싶은지 받아서 그러니까 뭐 100명이 나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50명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년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는 합니다. 매번 할 때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연령대별로 편중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분야도 편중이 안 되도록 만약에 이번에 역사를 했으면 다음에는 청년 뭐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개시장 때문에 우리 구가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트렌드에 못 따라 간다 아니면 시대에 역행한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들여다보면요. 이런 강의료가 정말 엄청난 강형욱 씨도 800만 원 줄 거잖아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강형욱 씨는 800만 원인데 전체 훈련사가 3명이 옵니다. 3명이 오기 때문에 1인당 한 2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강형욱 씨 위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연료를 많이 주면서 과연 우리 북구가 그럴 능력이 있나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하고 강남에 사는 자녀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해주고 싶지만 부모 마음에는 안 되잖아요. 어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연체시키는 인원을 어제 조사를 했는데 엄청납니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납부요청을 받다가 안 되어가지고 차압이 들어가는 그것을 제가 어제 공문을 받고 지금 책상위에 프린터 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려고요.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데 강의료는 6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낭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물론 좋겠죠. 좋은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 북구에 좀 맞춰 달라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강의가 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요. 근데 우리 구청이 뭐 흥행 위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이 살림을 알뜰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흥행위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건보료 못내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건보료를 못 내게 되면 동에 찾아오면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보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동장하고 민간위원장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것은 담당 그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했고 벌써. 어떻게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지금 구청도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와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제가 교육과에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민이 힘이 되는 북구청이 되겠다고 지금 다 써 붙여 놓고는 돈 예산을 이쪽으로 낭비가 이렇게 심한데 우리 구민들이 지금 병원을 못가고 있는데 생각 잘 하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 구에서 잘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운영 부분에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배정이 12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만 문화바우처가 12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바우처가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복권기금에서 문화바우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연간 저희 구에 문화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1년에 4번 행사를 하는데 5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 400명 이상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구가 아무래도 문화적이나 이런 그 예술 부분에서 동부산권이나 남부산권에 뒤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도 100% 소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쉽게 문화나 문화강연이나 안 그러면 문화프로그램, 예술프로그램을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 구에서 좀 예산이 열악하지만 어려운 예산중에서도 좀 쪼개서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가 있는 강연이 될 수 있다면,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과장님 마음 제가 100% 이해합니다.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강의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요.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의료가 너무 많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강사비예요. 거의 큰 금액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강사비도 조금만 한번 한 가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아,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태
김기태위원
간단하게.
성택
김성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질의하고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지금 답변과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간단명료하게.
성택
김성택위원장
지금 한 답변과 한 질의가 너무 시간을 지체하기 때문에 다른 것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 간단하게 다른 것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평생학습 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북구는 사실은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부산은 굉장히 교육이나 문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고 부산 중에서도 북구는 굉장히 더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사실은 이렇게 강연을 몇 차례 펼치면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우리 북구 외에서 바라보는 인식도 조금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올해도 사실은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강사료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사실은 우리 북구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우리 북구 주민한테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게 사실은 무료 공연인 것이잖아요. 무료고 그 티켓이 선착순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주민들이 좀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사실 제도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홍보 자체를 구 안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광역적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구 안에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금방 김창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이 좋은 강의를 외지사람들이 와서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연구를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데서 사전접수를 해서 우리 구민이 거의 100%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현재는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되나요, 예약이? 현재의 예약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선착순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아, 그럼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시간당 선착순으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번에 강형욱 훈련사가 하는 부분은 60명은 일단은 상담을 하는 것은 인터넷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60명을 접수를 받았고,
창희
김창희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인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안에 들어가시는 부분은 선착순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외지인들이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구에 대해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북구에 이렇게 좋은 강연이 있으면 북구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완전한 문제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북구 주민들한테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연을 통해서 외지인들도 좀 북구에 유입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요. 2020년도 강연에서는 어떻게 조금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북구 주민들한테도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와 기획을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적으로 접수를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되는 강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예술문화회관 같은 데를 섭외를 해서 1,000명 이상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좀 전에 사실은 김기태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더더욱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유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초청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했을 때 설문이 높은 빈도로 되는 그 강연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이 분들이 좋아하실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전 연령이 조금 다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참고로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리에만 합니까? 안 그러면 입석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금 빙상센터가 350석입니다. 빙상센터가 350석인데 작년에 정재승 박사 같은 경우는 저희 것이 좁아서 폴리텍 대학에서 했고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대강 몇 명 정도 보고 계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350에서 400을 보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자리만 앉으면 그럼 입장불가입니까? 입장불가입니까? 자리에만 앉으면 사람을 더 이상, 350명이 되면 더 이상 안 받느냐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보조의자가 있습니다. 복도에 놓는 보조의자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래서 총 몇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한 400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400명이면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아기를, 초등학교 한 3명 데리고 오고 한 집에서 2명오고 하면 한 집에서 5명인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 단체로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 학원이라든가 그렇게 해버리면 보고자 하는 사람이 못 볼 수도 있고 그 위에까지 또 올라갔는데 또 못 들어가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고 또 입장함에 있어서 또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입장,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동물은 제한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하게 그런 것은 플랜카드에 없더라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전단지에는 제한을 했고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전단지에는 있는데 전단지 보다는 플랜카드가 중간, 중간에 많이 걸려 있잖아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문구를 빼고 그런 걸 갖다가 하고 사실 연령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안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로 해서 강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갖다가 5세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서 진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방금 김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계층이 먼저 그렇게 고액 강의면 먼저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런 걸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뭐 처음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것저것 미비한 점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계기로 해서 잘 한번 해보셔서 내년에는 또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참고해서 좀 더 세밀하게 행사준비를 하겠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김창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을 10월에 해서 뇌 과학 장동선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우주 김민식 PD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은 저기를 안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를 안 받고 이분들은 사실은 1,000만 원 줘도 안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를 해 주셨냐하면 금곡 쪽이 좀 소외됐다 해서 금곡도서관에서 무료로 강연을 2번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이 아카데미뿐만 아니고 우리 소외층이 양질의 강사가 와서 해줄 수 있는 공모나 이런 게 있다면 올해같이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응모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기로 소문났는데 어째 과장님하고는 이상하게, 어쨌든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평생학습 주관 운영에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낙동독서문화대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숙등공원에서 했던 평생학습주관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게 2,15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여기 저기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묶었고 600만 원 증액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있던 낙동독서문화대전 5,000만 원 이것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하고 시에서 대행투자 7,000만 원.
기태
김기태위원
같이 묶어진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같이 묶어진 겁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3,000만 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워크숍 개최 1회 300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또 뭡니까? 같이 옆에 있네요. 학습동아리 역량 강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블레스포유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강연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근·현대건물 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매 주말이나 아니면 전국에 다니면서 무료로 강연을 해 줍니다. 블레스포유에 한 600명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냥 저희가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1년에 1번씩 선진지에 모시고 저기를 갑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견학비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견학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조금 전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TV로 유명연예인을 매일 보지만 매일 본다고 해서 라이브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1년에 어쨌든 큰돈을 들이고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러 연간 끊어서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게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경제적으로 힘이 들겠지만 이런 강좌를 많이 펼침으로 해서 정말 우리 삶의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무료로 하는 건데 왜 400석을 마련하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북구에 더 이상 큰 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북구에는 학생예술회관이라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규모의 회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1,000석이 된다고 그러면 타구에서 와서 우리 구 알려주고요, 우리 구 주민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400석, 350석밖에 안 되는 문화빙상센터를 생각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로 우리 구민에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정말 서울에서 오더라도 ‘아, 북구에 이 정도의 규모가 있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편하게 우리 구 관리니까 여기서 한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영을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년에 행사를 했을 때 빙상센터도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빙상센터에서 계속 했었던 거고 학생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1월에 예약하지 않으면 1년 예약이 꽉 찹니다. 꽉 차기 때문에 아까 낙동독서대전 이 부분도 어제 일찍 가서 섭외를 했던 경우가 9월 10일, 9월 13일로 일단 가일자로 해서 섭외를 했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강좌를 조금 늦게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맞춰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마련되는 시기를, 우리가 날짜를 꼭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니요, 1년 것을 1월에 예약이 다 차버립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연간 말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1년에 10만 명이상 온다는 이야기지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1,000석 규모의 자리를 1년 동안 예약하는 것은 매일매일 공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매일 있습니다. 학교프로그램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학교에서 공연발표라든지 연극발표나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공연도 있고 해서 하여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자기들 연수도 있고.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 구가 한 번도 거기에서 안 하다보니까 우리 구를 아예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 정도의 규모의 좌석이 필요하게 되면 미리 시와 의논을 했었어야지요. 구 행사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할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정말 이런 큰돈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왕 날짜가 정했으니까 이게 어차피 편성은 돈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 충분히 배려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취약계층도 오라고 하고 또 조예가 있는 사람 오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말썽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인문학특강이라고 해서 부산대학교와 연계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나가네요. 이것은 또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올해도 시행을 한 부분인데 부산대학교에는 양질의 강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쪽에서도 많이 계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어연구소라고 해서 한시공감인문학강의를 했습니다, 평생학습에서. 그런데 호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모셔오기는 대단히 비싼 강의료를 줘야 모셔올 수 있는데 부산대학교는 저희하고는 지금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저렴한 강의료를 받으시고,
기태
김기태위원
누가 오시는데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쪽에 인문학 교수들이 오십니다. 부산대학교에. 정교수님들이 다 와서 강의를 하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오면 폴리텍대학과 연계해가지고 300만 원 2회해서 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2019년에.
기태
김기태위원
올해 했는데 2020년 내년에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달라지는 내용은 없고 일단 주민들이 자동차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사실은 집에서 전기 만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를 가르쳐주니까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쇼핑몰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가게 하시는 분이 와서 배우면 자기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했던 것을 다시 할 계획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 좀 올려주시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에서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예산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술대학 지원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과학기술대학교, 추경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3년간 18억을 지원을 받고요. 그 중에 저희가 대응 투자하는 게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3년간 3,000만 원 하는데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구포시장만 안 하겠고 일단 덕천시장이라든지 소규모시장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3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도서분실방지기하고 자동대출반납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7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에 도서분실방지기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화명도서관이 이 도서분실방지기가 오래되어서 다시 재교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도서관은 2010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도입한 바코드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바코드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은 대출처리가 굉장히 늦습니다. 굉장히 늦고 오래된 시스템이라서 대출 처리도 늦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곡도서관은 2014년에 개관하면서 RFID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똑같이 바코드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도서관은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관할 때 RFID로 전환할 예정이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한 60%정도는 RFID 신규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대출처리가 늦어서 책을 빌리는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많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많을 때가 몇 번에 한 번씩 일어나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민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늦다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처리하는데 바코드시스템을 쓰게 되면 오작동이 되어서 시스템이 나가면서 이게 처리가 됐는데도 시스템이 노후하다보니까 오작동이 일어나서 대출 안하고 가지고 훔쳐가는 이런 벨이 울리고 그래서 일단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자동대출반납기는 여태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RFID로 전환되면 시스템 전체가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코드시스템에서 RFID시스템으로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대출관련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이게 싸지 않는 장비인데 기간이 너무 짧게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음에 체계가 바뀌면 또 교환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하게 되면 매일 쓰는 게 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10년 정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10년은 사용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10년 썼습니다. 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스템이 중앙하고 다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서관마다 서버를 가지고 있다가 서버가 없어지고 중앙서버에 연결되면서 스마트도서관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RFID로 60% 진행이 되었는데 전체가 다 진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금곡도서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이게 뭐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위해서 이 부분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독서대전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금곡에서 이것을 가입을 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3개 도서관이 있으니까 제가 낙동독서대전하고 가을독서축제하고, 대한민국독서대전 유치는 업무를 거기에 분장을 했습니다. 금곡도서관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라고.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매년 2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까? 회비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연회비가 200만 원 같으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협회에서 정해진 가격이고 일단은 이것을 유치하는 자치단체는 다 가입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다른 협의회 회비는 보면 다 1십만 단위로 나가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관 연회비가 무슨 2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인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협회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 이 추진부분 때문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도서관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출판사, 서점 다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서 회비를 냈던 것은 도서관에 대한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에 가입한다는 이야기는 출판부분하고 서점부분이 같이 연동되어서 따라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자료가 가능하다하면 이 쓰임새를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31페이지입니다. 다행복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지역공모사업에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예산인데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하고 50대50 매칭해서 1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을 투자했고 2018년도부터 10억씩 투자를 하고 있고 2020년도에도 1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비는 아니고 5억에 들어있는 예산인데 지역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 목을 변동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낙동강 학당에듀 진로진학프로그램 지원해서 400만 원씩 9개 학교에 그냥 주는 예산입니까? 3,600만 원.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낙동강 학당에듀를 운영하면서 멘토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좋은 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의 거점대학에 들어간 우수한 학생들이 후배들한테 와서 9개 고등학교에 후배들한테 와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수능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멘토하고 또 데리고 가서 자기학교를 관람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올해는 좀 더 부장선생님들을 간담회를 여러 번 거친 부장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더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돈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사람들한테 지급한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급이 아니고 학교당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학교당 400만 원씩 지원했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에 고등학교가 9개 학교이니까요. 나중에 이것도 계획을 받을 겁니다. 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적절한 것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학교에 우리가 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결산을 받을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결산을 받을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첫 번째 계획부터 받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진행되는가 중간에 점검을 하고 집행이 완료되고 나면 정산을 받아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됐다면 환수를 하든가 조치를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떻게, 어떤, 몇 명의 인원이 했는가 이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각 도서관마다 보면 일단 136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각 도서관마다 신문하고 잡지가 들어가는데요. 이 잡지가 보면 68종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잡지를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어떤 잡지를 주로 구입을 합니까? 68종이. 잡지가 68종이나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이것은 일단은 의무적인 사항도 조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인구 1,000명당 1종의 정기간행물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9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 구 인구가. 그러면 나누면 290종인데 3개 도서관을 합치면…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잡지는 어디에 비치를 하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자료열람실에 비치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층에 68종을 다 비치를 합니까? 아니면 배분을 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영란부위원장
한곳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자유열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장르가 어떻게 됩니까, 잡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컴퓨터도 있고 일단 쭉 다 했습니다. 컴퓨터, 교양, 경제, 시사, 취업, 과학, 건강, 가정, 패션, 육아, 취미, 문화, 어학, 문예, 여행, 청소년, 아동.
이영란부위원장
화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팀장
화명 2층, 3층하고 다 있습니다. 어린이실하고 종합자료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네요?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팀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것을 다 보나요? 68종을 골고루 전부다?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팀장
많이 보십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이용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3개관에서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요즘 신문도 어쩔 수 없이 보는 거겠지만 신분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 모바일로 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잡지는 월간지 같으면 심심해서 본다고 그러지만 전문서적을 잡지를, 종이로 본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어머니들이나 육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보다가 특별히 원하는 잡지가 있으면 신청하면 그것도 정기구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32페이지에 인문학 기행해서 135만 원씩 3회해서 40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프로그램을 도서관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경주에 관한 서적이 있다면 그 역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인문학을 설명을 합니다. 책에 대한 인문학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가는 겁니까, 이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해서 58팀 해서 가족끼리 가는 걸로 해서 116명이 참여했고 4월에 세종대왕 식재하고 박재삼 문학관 그다음에 10월에 불국사, 첨성대, 11월에 진주성, 진주박물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조기 마감되어버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올 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 교육지원과에 내년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비중이 보면 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물론 평생학습에 어르신들에 대한 비용도 늘어나겠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에는-물론 주민복지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아까 이야기했듯이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지요. 경로당을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고스톱을 치면서 다 무릎이 나가고 이런 지경이거든요. 올 초네요. BNK에서 아마 연극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료로 기획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착안을 하셔서 정말로 일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하루 여가를 보내기 어려운 분들이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 여러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까 손분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단은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그런 부분 꼭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추운 날 노고가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청사 시설 유지 보수비가 3,000만 원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 보수비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일반 그런 것 하고 달리 공사나 설계가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하면 부서에 어떤 칸막이나 그걸 한다든가 그런 좀 공사가 좀 크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특별히 한 곳에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저희들 위에도 2,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항상 저희들 직제개편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편성해 두고 결산 추경 때나 이럴 때 남으면 저희들 반납을 하고 모지랄 경우에는 추경에 더 요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통신실 냉장고 구입이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통신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작년엔가 올렸다가 그것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새로 올리는데 좀 이것은 통신실 직원을 위해서라도 좀 큰돈도 아니고 50만 원인데 좀 봐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참말로 큰돈도 아닙니다. 50만 원이면 냉장고를 살 수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현재 구 통신실에 상시근무자는 2명, 외부행사 없을 때는 통신실에 근무하는 직원 1명해서 3명인데 인원이 안 많기 때문에 소형냉장고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직원 복지가 좀 향상이 되는 부분인데 진작 좀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216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차양막 설치랑 대회의실 정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구청사 내 차양막 캐노피입니다. 캐노피 설치는 지금 현재 본관하고 제1별관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당으로 통해서 비올 때, 눈 올 때 이럴 때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결부분을 캐노피를 설치를 해서 눈, 비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정비에 1억 7,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회의실 최고 마지막으로 보수한 게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강연대 같은 경우에는 구배가 안 맞아서 찌그러져서 올라가면 소리가 나고 옆에 보면 그 당시에 설치했던 그런 게 습기나 오래되어서 탈락된 부분도 많고 지하실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해주신다면 통신 전기까지 해서 일괄 저희들이 싹 정비를 하고 그 출입구도 보면 시멘트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손을 가할 수 있으면 가해서 그래도 구청사 정문 들어올 때 입구부터 좀 산뜻하게 그렇게 하고자 하며 또 대회의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여가 많거든요, 일반 주민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좀 대회의실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침 올해부터는 확장적 재정 뭐 이렇게 지출해서 예산이 조금 허락이 되니까 저희들 이런 기회에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보통 때 같으면 이 돈도 저희들 예산 확보하기가 수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하려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사실 구청사 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사실 행사도 계속적으로 좀 있고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름에는 정말 곰팡이 냄새가 나서 다들 고통을 받고 음향시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해서 행사할 때 계속 조금 끊김 현상이라든지 소음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어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사실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넓은 공간이 그쪽밖에 없는데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할 수가 없어서 더 멀리 있는 빙상센터를 가야된다거나 그런 일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좋게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분들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복도공간이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도공간이 지금 커브 돌고 하는 부분에 설치하기가 계속 직선이 유지되는 계단 같으면 좀 좁더라도 리프트 사용이 가능한데 커브 길하고 이것 보면 아마 그 정도 공간이 안 나올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휠체어가 상당히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길이도 길고 폭도 넓어지고 이래서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북구 주민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까 혹시 또 고려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대회의실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원수용 있는데 최대 몇 명이나 되지요? 과장님.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지금 의자 숫자로 따지면 의자 놓기 나름인데 중간에 칸을 몇 칸을 지르느냐 의자 놓기 나름인데 지금 한 35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적지 않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원래 저희들 편의상 대회의실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방위 대피호거든요. 민방위 대피호인데 편의상 저희들이 대회의실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비상통로는 어차피 들어가는 입구하고 지금 우리가 통상 회의 같은 것 할 때 들어가는 입구하고 또 부산은행 ATM기 옆에 그쪽에 비상통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열 수 있고 바깥에는 열 수 없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있거든요. 비상시에는 안에 그것만 돌리면 바로 부산은행 ATM기 옆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비상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나오는 길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안 되면 그,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민방위 대피소로써 역할로 할 수가 없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사실은 우리 대회의실이 입구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미관상 너무 지저분하고 볼품이 없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 보수공사를 하시는데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부분도 조금 개조를 해서 우리 청사도 지금 보면 페인트칠을 아주 예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외형을 바꿔서 입구는 그래도 조금 더 볼품 있게, 조금 멋있게 건물은 노후가 됐지만 조금 보기 좋은 곳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돈이 뭐 조금, 그것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에 보면 조금 정비를 하셔서 물론 뭐 대피소이기는 하지만 지금 대피소 기능보다도 우리가 지금 보면 대관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이런 저희들이 염려는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시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호기 때문에 실제로 민방위라고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저희들이 수소문을 해봤습니다마는 대피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건데 저희들 하여튼 이것은 대회의실을 정비할 때도 위원님들도 사전에 의견도 한번 듣고 이래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들어오는 입구부터 대회의실 현판부터 조금 저희들이 컬러풀하게 하든지 해서 눈에 산뜻하게 띄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차양막 설치 등 시설비 예산이 3,000만 원 반영됐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했나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제1별관하고 본관하고 연결통로 이런 그게 없어서 저희들 주차장으로 횡단해서 본관하고 별관 이동하는데 그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 앞하고 지금 주민복지과 앞쪽 해서 약간 디귿자, 기역자 코스로 해서 눈, 비 피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완전히 다 설치가 안 된 겁니까? 이거.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내년 예산이라서 지금 보면 그냥 그 위에 어떤 그게 없어서 비올 때도 우산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민원인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수시로 별관하고 본관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차양막 이것 용도는 태양이나 불빛으로 인해서 다용도로 쓰이는데 우천을 대비해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우천이나 눈 또 태양 같은 경우에도 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 차단되는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 용도 재질이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완전히 햇빛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같은 것 완전 차단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기 나름인데 아무래도 좀 어두운 색깔로 하면 효과는 더 있을 건데 저희들은 그래도 칙칙한 색깔보다는 밝은 색으로 해서 하늘도 약간 투시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어떤 색깔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것 설치하실 적에 그 용도에 따라서 재질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 뺀 것도 조달청에 납품되어있는 재료를 참고해서 예산을 추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171페이지 자산취득비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형화물차부터 짚형까지 교체가 되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 교체되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저희들 올해 내년에 차량 총 교체가 19대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다 하지를 못하고 12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제일 위에 중형화물특수 교체는 청정녹지과에 가로수 정비차가 되겠습니다. 3.5톤입니다. 밑에 중형특수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쓰레기진개차량이 되겠습니다. 3톤짜리입니다. 그러고 밑에 소형승합은 문화빙상센터에 행사용이 되겠고요. 밑에 소형화물은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구포3동, 덕천3동, 만덕1동 1톤 트럭 교체가 되겠습니다. 밑에 소형화물은 환경위생과에 매연 단속 차량, 제일 밑에 짚형승용은 보건행정과에 역학조사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체하는 게.
이영란부위원장
저희들이 동에 나가보니까 동에도 굉장히 노후된 차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15대중에서 지금 보면 11대네요. 12대가 아니고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현재 환경위생과에 모닝 1대가 지하수 기금으로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일반회계 내역에 안 나오고 환경위생과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3대가 그러면 요구한 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거네요? 15대가 신청했다는 거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총 19대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19대. 경제적인 부분도 따라서 안 되었겠지만 차량이라는 것은 노후가 되고 하면 사고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동 차량도 마찬가지로 다들 노후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다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걸 떠나서 이런 것은 바로 그냥 한순간에 사고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주시고 이 차량은 당연히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 2차 정례회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질책하신 부분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전부 정리를 해서 일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권고도 하고 지시 청장님하고 해서 지시사항까지 해서 안전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이행사항까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신 차량은 당연히 부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아직 부착이 안 된 기존 운행 중인 차량도 올해는 다 장착을 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미 장착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재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이영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차량 구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간 증액되었는데 이게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추경에도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고 차량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비용이 큰 비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올해도 없었고 중간에 만약에 사고가 나서 폐차 정도 된다 그러면 긴급한 차량일 경우에는 중간에 추경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가 지금 어떤 동인가 모르겠는데 동 감사 갔을 때 화물차가 오르막길을 못 올라갈 정도로 노후화 됐다 하더라고요. 1십몇 년 되어서 그 동이 이번에 차량이 포함됐는가 모르겠는데,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 이렇게 10년 이상 쓴 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본예산에 사실 이런 것은 좀 우려가 되면 또 아까 전에 19대 중에서 12대가 됐으면 나머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하기도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에 해서 좀 이렇게 너무 노후화된 차 우선으로 해서 1～2대씩 바꿔주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게 또 필요 이상으로 돈이 또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1～2대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또 해보고 진짜 위험하다고 바꿔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것은 추경에 한번 넣어줘서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에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에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대 겨우 바꾸고 그래도 내년에는 12대니까 숫자상으로는 배정도인데 이게 저희들이 19대를 기획실 예산계에 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도 진행되는 계속 예산의 어떤 흐름이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못해주는 부분인데 특히 안전부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획실 할 때도 재무과에서 올라오면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더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엠뷸란스도 우리 광역시에 북구인데 한 구인데 시골에 진짜 아주 외진 시골에 엠뷸란스도 아니고 그런 차가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타 구에서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씩 빨리 빨리 제가 뭐 기획실에도 물론 이야기 할 거고 물론 차량을 담당하는 재무과에도 이야기 할 거고 담당부서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69페이지 신청사 건립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 수가 28명이고, 28명 전체가 또 수당에 수당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건립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 수도 줄었고 수당에 대상이 되는 분들도 민간위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구의원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당연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원 수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지금 기금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금이 지금 올해도 20억 원 전입이 되는 겁니까? 기금으로?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현재 2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잔액이 지금 250억 원인데 내년에 우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현재 기금 상으로는 내년에 20억 원 올리는 걸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20억 원 올리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진행 상황은 용역이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서 12월 23일 건립추진위원회를 위원분들 모시고 최초 착수보고에 개최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기금이 80억 원씩, 60억 원씩 조성이 된 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내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10억 씩, 20억 씩 밖에 안 되는지 이렇게 모아서 언제 조성을 할 것인지, 왜 이렇게 금액이 적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신청사 건립 기금에 목적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적립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화명카이저 입주라든가 어떤 대단한 수입이, 고수입이 많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덕천 재건축되면서 저희들 토지 일부 매각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히 더 많이 적립을 하고 그런데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해서 더 많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내년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정말 회의가 잘 되어서 청사가 정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내년에 정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올인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저희들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진행이 되다보면 유지비나 그런 것을 상당히 줄이거든요. 줄여가면서 그쪽을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하는 데는 큰 그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쌓이는 규모가 너무 더디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마련해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든다고 봤을 때 200억 모아서 어떻게 집을 짓냐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할 일은 어차피 그게 최고 큰 일 아닙니까.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건립추진위원회가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해서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어떤 구체성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지금은 아직까지 눈에 뚜렷하게 뭣이 보이는 게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장 일반회계 다른 사업 급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 욕심만 제시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저희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 북구의 바람이거든요.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1등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 일을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용자원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169페이지 보시면 청사 내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5회 실시해서 50만 원씩 지출되어서 250만 원 지출되어 있는데 이게 소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저희들 연막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약통을 등허리에 매고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하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여기 청사 내라고 되어 있는데?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청사 내에.
동선
김동선위원
청사 내에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사무실 내에는 제외하고?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사무실 전부 다 합니다. 사무실까지 포함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 사무실 내에도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소독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그게 연막소독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 소독하고 그러면 이 방역하고 약품자체가 다른데?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방역 자체가 소독을 하는 게 방역이라고요.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건데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살포하는 어떤 조직이 없나요? 지금 우리 청사 내에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현재 방역전문팀은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 되고 업종에 따라서. 저희들은 5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상 하는 건데 우리 청사 내에는 많은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꼭 필요하거든요? 이것 자체에서는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네요? 자체 내에서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저희들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연 5회 같으면 횟수가 적은데?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법정 의무 회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게.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동절기에는 인터발(interval)이 좀 길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아파트라든지 관공서 이런 데는 횟수가 지금 보통 월 1회, 2회로 규정한데가 있고 여기는 5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 좀 연 12회로 해서 월 1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저희들 예산 허락만 한다면 이것은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은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법에도 보면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하게 되어있고 해서 업종이나 사람 빈도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충실히 한다고 지금 현재 5번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다음에는 이것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연 12회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소독방역 이것은.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방역하는 방법도 약품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름에는 어떤 종류의 약품을 쓰고 겨울에는 어떤 종류의 약품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전문 업체나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추가로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식사도 못하시고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1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문화콘서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직원을 대상으로 3부에 걸쳐서 기존강의에서 벗어난 팝페라, 토크, 사례별 강의가 된 그런…
이영란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페라라면 누구를 할 것인지.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게 초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것을 계획한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옛날에는 친절교육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모아놓고 강의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지금 추세가 우리 구뿐 아니라 인근에 강서구 또 올해 계획된 데가 동래구 등 한 6개구가 팝페라콘서트 계획이 되어 있고 반응이 좋아서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은 평상시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좋은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옆 짝지한테,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600만 원인데 민원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한 200명 정도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200명이요.
이영란부위원장
200명이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구·동 전체 민원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영란부위원장
아, 전체적으로.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계획된 게 없으시고?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장소는 우리 대회의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타구에서 해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도 강서구에서 할 때 금년도에 했는데 가봤거든요. 너무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민원으로 다시 이어집니까? 친절로 이어집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실제로 우리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일선에서 언제나 고생이 많으신 부서가 민원부서인데 때로는 민원에 계시면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면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만의 정말 우리 민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셔서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또 보고난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김기태위원
친절도 향상 코칭 6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이것은 2018년도까지는 전화친절도 조사라고 했습니다, 부서별로, 개인별로. 하다 보니 친절도 조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는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해서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원에 위탁시키고 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친절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신규 임용된 직원들, 올해 같은 경우에 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전화응대요령이나 발음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고 친절도 향상 대상 직원 현재 불친절 신고 들어온 직원이나 본인이 원하면 1대1로 코칭을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룹을 나누어서 신규하고 심화하고 나누어서 두 부류가 하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에 600만 원이 듭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금년도에 5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100만 원 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늘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1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효과가 그냥 강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민원담당직원들이 만족하시더라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친절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이것은 뭡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새올시스템에 팝업을 시켜서 올해 같으면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올리는 거지요, 친절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갑자기 우리 구가 6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계속 강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또 편승되어서-아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신 거예요-가시는 것은 아닌가?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저도 사실은 그것 요즘에 계획 신경 쓰고 있는데, 이것과 조금 다른 게 민원 대상 담당자들은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라도 기회를 부여해서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계획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계획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일단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3,300만 원 이상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를 했고 만덕1동하고 구포1동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운영하는 게 1개소에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체계는 보수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하는 건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할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 지금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입찰을 봐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현재 실제 사용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월별로 보면.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사용건수는 이게 1년간 27만 건이더라고요.
동선
김동선위원
연간?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잠시만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기계별로 저희가 9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면 구청이 702건, 보건소가 346건, 디지털도서관이 233건. 제일 많은 게 어디냐면 화명1동 주민센터가 제일 많은데 1,470건 그다음에 구포2동이 619건, 덕천2동이 994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만 건 정도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실제 이렇게 주민들의 편의도 있지만 또 사무실내에 이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그게 건수는 이렇게 많지만 시간, 분, 초 이렇게 따지면 직원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요, 24시간 운영하고 또 대민하는 사람한테 안하고 싶다, 나 혼자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학교졸업증명서 이런 것은 팩스민원신청하면 4시간 걸리거든요. 이것은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 그런 민원 편의차원에서는 이게 참 유익하다고 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앞으로 우리 구내에 설치할 곳이 또 남아있나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설치는 다 되어있고 24시간 운영을 확대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구포3동에 지금 실내에 있는 것을 화단 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게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다 설치되어 있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3군데는 안 되어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직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덕천3동, 만덕3동, 화명2동.
동선
김동선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조금 지적했던 부분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방법을 몰라서 활용도가,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 고령자들 70대, 80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행감 하실 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배너를 내년에 만들어서 옆에 세워놓기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을.
동선
김동선위원
수고하습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96페이지에 고객만족도 향상에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또 1회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올려서 600만 원 올렸고요. 금년도에 36명이 거제도 한화리조트에 가서 워크숍 하는 비용입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이 돈이 약간 모자라니까 식대에서 약간 평이 좀 그래서 100만 원이 올렸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정부24시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1식에 2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지금 정부24라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발급할 수 있는 종이 800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 밑에 보면 고객안내도우미 근무복이 있는데 한 벌에 40만 원, 30만 원 있거든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예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왜 이렇게 옷이 비싼지?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유니폼 자체가, 저도 그게 항상 의아한 게 유니폼이라는 자체가 비쌉니다. 저희가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 제작을 하는데 유니폼 자체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어느 기관에도 이렇게 비싼 옷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공공기관에 옷 하는 것을 제가 매년 보고 있거든요? 정말 6만 원, 7만 원선에서 단체복인데 이것은 한 벌이니까 비싸다 치더라도 너무 비싸지 않나.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저도 놀랐습니다. 7월에 와서 하복을 맞췄는데 이렇게 비쌉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1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북구친절봉사 대상이 있습니다. 이 북구 친절봉사 대상은 어떻게 심의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친절봉사 대상은 일단 친절 민원으로 추천된 직원과 금년도 같으면 83명 정도 되겠고 그다음에 부서장님께서 친절직원이라고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차로 전 직원 내부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직원 어떠냐를 평을 받아서 3배수를 뽑습니다. 금년도는 3명이라서 9명을 뽑았습니다. 9명을 뽑아서 바로 위에 가면 친절모니터링 현장 활동비라고 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링 네 분이서 후보 9명에 대해서 4번을 가서 만나서도 보고 전화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뽑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봉사대상이 민원처리 단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것과 또 다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친절에 관한 시상이 연간 시상하는 사람이 2명이거든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까 민원창구에 일을 본다는 분들이 2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두 분을 시상하는 것은 약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서비스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서로 친절하겠다는 경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단들이 움직이면서 몇 백 명되는 인원을 최소한 그래도 10명이상이라든지 기본적인 인원은 대상에 들어가서 충분히 치하가 되어야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겨우 2명이거든요? 대상 1명, 우수 1명.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왜 우수한 직원들한테 투자를 많이 안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가지고 친절해라, 친절해라 너무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14개와 각 부서와 물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민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간 충분한 포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포상과 격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민원봉사과장님이 주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친절봉사 대상이 3명인데 1명 줄여서 어디에다 뒀냐면 바로 밑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자 시상에 원래 3명인데 6명으로 늘렸습니다.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면서 민원인께 만족도를 더 많이 드릴 수 있겠다싶어서 늘였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것 분기별로라도 시상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정말로 친절한 직원들은 여행까지 같이 겸해서요,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민원봉사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밑에 하단에 기록물DB구축(도면기록물) 해서 1억 5,000만 원이 신규예산인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2018년도까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관에 이관된 비전자기록물 그러니까 등록신고서라든지 인허가 신청서라든지 건축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2만 4,000건 중에 지금 DB구축된 게 1만 3,000여건밖에 안 되고 9,771건은 아직 DB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DB구축하기 위한 비용인데 실제로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도면 1장에 900원이고 A4용지 신청서 1장에 400원이고 이러면 내년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2,184건밖에 안 되어서 이것을 한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제가 다른 것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나 더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우편요금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3,0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성년의 날 기념우편물을 보내고 이러던데 지금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증액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지금 증액됐지만 2019년도 최종본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서 앞으로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서별로 이것을 다 받아서 살펴보니 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것 외에는 행정지원과에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게 있고 방금 말씀하신 성년의 날 행사는 우리 주관이 아니고 여성회관 주관이라서 그것은 저희 우편물은 아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프로그램 행사하는 게 이게 좀 많더라고요, 전체가. 교육지원과는 전체가 홍보물 발송이고 세무과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예산 이것도 좀 많이 예산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러고 보니까 그래도 지금 이것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아까 성년의 날은 여성회관 거라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의 것입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발송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발송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시에서 발송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는 거네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지불을 안 했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작년에 성년의 날 우편요금 500만 원 나갔는데?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올해 것은, 제가 작년 것은.
기태
김기태위원
참, 올해. 올해 500만 원 나갔거든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 같으면 주민복지과인데 주민복지과 예산이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주민복지과에서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98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기록물에 관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가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란부위원장
198페이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누구냐고 물으신 겁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평가위원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아, 예. 기록물평가위원회에서는 보존기한이 만료된 기록물을 폐기한다든지 아니면 더 연장을 보류한다든지 이런 것을 평가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보존기간이 만료되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정해져 있는데 부서에서 이것은 기간이 지났지만 더 필요하니 좀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하고 오거든요?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떤 분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위원으로 하신 분이 신라대교수님 두 분 그다음에 우리 당연직.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보면 기록관문서고가 3군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어디어디에 문서고가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여기 3층에 올라가면 1·3문서고가 있고 주민복지과 지하에 보면 2문서고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직까지 종이문서가 많이 남아 있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DB구축한다는데 그 종이를 DB로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그 종이를 스캔을 떠서 프로그램에 업로드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것을 하게 되면 종이기록물은 어떻게 됩니까? 따로 폐기를 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종이기록물은 종이기록물대로 또 보관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따로 보관을 하고?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면 열람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지요.
이영란부위원장
현재는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전국이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종이 이 문서가 DB로 구축이 되고 나서는 보관기간이 좀 짧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아지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똑같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이문서가 있어서 보관기간이 똑같은데 왜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DB구축을 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먼 훗날 종이문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관하고 열람하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고. 종이문서는 일일이 와서 시간을 들여서 찾고 또 복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DB구축을 해 놓으면 출력도 가능하고 열람도 용이하고 이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이 되었을 때 신라시대 유물 발견하듯이 DB를 발견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DB로는,
이영란부위원장
종이류가 있어야 확인이 되는 건데 조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소모되는 부분이 이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지요? 어차피DB보다는 종이를 더 많이 보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DB가 안 되면,
이영란부위원장
하고 나면 DB를 봅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당연히 DB를 보게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전산으로 보게 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유덕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토지정보과,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