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64억 2,650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2건 6,50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 2건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건에 7억 1,48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건에 대해서 29억 3,25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총 4건에 8,7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9건에 26억 1,714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148억 3,720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6억 2,796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추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요금에 250만원, 국내여비에 1,45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억 2,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도비,시비 매칭 비율은 50대 12대 28,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6억 6,900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480페이지입니다. 6억 1,680만원으로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대 5대 20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총 1억1,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0%,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2억 9,90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50대 15대 35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여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백행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에 22억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7,200만원,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에 1,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정규직 일자리는 40대 60,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192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만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거는 도비와 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화장실 보수에 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LED조명 교체 공사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교육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8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사업에 물가 모니터요원 연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1,2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육성 사무관리비로 42만원,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2,69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180만원, 기타자본이전으로 구권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75만원. 4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4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편성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칭은 40대 60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억 8,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칭은 70대 30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제로페이 홍보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대 25대 25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사업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상거래 질서 지도 점검사업에 사무관리비 160만원, 여비 129만 6,000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 231만 9,000원. 49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7만 2,000원, 행사실비지원금 97만 2,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관리에 960만원, 자산취득비에 통리5일장 모바일화장실 구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9만원.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18만 6,000원 요 부분은 매칭 비율이 정해진 게 아니고 국비는 급여, 피복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로는 중식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33만 6,000원으로 50대 50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312만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1억 339만 2,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1,000만원. 491페이지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8억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60대 12대 28이 되겠습니다. 제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보조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매칭은 50대 50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396만원, 여비 388만 8,000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에 3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5,250만원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이 243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박람회 참가지원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써 등록공장 물류고용보조금 자체 지원으로 1억 3,000만원, 등록공장 물류보조금 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4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4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7만 2,000원 편성하였고 49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전사위령탑 관리사업에 인건비로 4,262만2,000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5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산업전사위령탑 환경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위령탑 경내시설물 정비공사로 도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행탄광 보호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388만 8,000원 편성하였고 광업소 사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을 위한 사업에 사무관리비 320만원, 여비 3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만원, 공공운영비 560만원, 국내여비 388만 8,000원, 시설비로 5,8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기금 45%, 시비 55% 매칭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내여비 194만 4,000원.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52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시설비로 1,300만원 여기는 기금 50%, 도비 8%, 시비 42%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에 84세대에 대해서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타이머 콕 지원에 100가구에 대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암 머리골 지역에 전기공급사업으로 5,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으로 30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집전기저금통 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7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각 50%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으로 12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칭 비율은 공급자 50%, 도비 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 질서 지도 점검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1,484만7,000원, 사무관리비로 1,13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를 3,21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566만7,000원, 공공운영비로 250만원, 국내여비 2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50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82억 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비해서 5,5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식당임대로 500만원, 산업단지 분양대금 54억원, 공공 예금 이자수입 4,480만원,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도비보조금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0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82억 9,9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농공·기업유치단지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684만원, 공공운영비로 3,28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750만원, 재료비로 750만원,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2억 9,20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매칭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31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4억 2,77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24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7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2,190만6,000원. 11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9,8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4억2,77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248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에 6,24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10만원, 시비 5,539만 5,000원 되겠습니다. 그 공공운영비로 1,440만원, 재료비로 4,289만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 500만원, 재료비에 1억 9,667만원, 시설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5,857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497쪽 한번 만 봐 주세요. 눈에 띄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8억 6,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철암아파트 지붕보수공사, 경동아파트 지붕보수공사 이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디 뭐 우리 국비 받아 오신 거예요?

국비는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한 시비?

예, 폐기금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 왔지요? 저를 좀......

예, 지금 그 폐특법에 의해서 그 광업소 다니 광원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광원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광업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지역 주민들도 그

김대승 : 예, 김대승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요구 어떻게 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줬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가장 큰 그 이유는 그 광업소에 다니는 분들 주거 환경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해요.

그 광업소 하고

뭐 앞에 여기 계신 우리 뭐 김천수 의원님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뭐 지난번 그 의회 있을 때부터 우리 광산 지역에 그 특히 광산 근로자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줘야 된다 라고 하여튼 뭐 저는 그 부분에 공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또 틀린거야. 그죠? 그러니까 상철암아파트하고 경동아파트 우리 뭐 물론 지역구이긴해요. 근데 거기가 과연 지금 우리 과장님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광산 근로자들이 과연 우리 전체 예를 들어서 한 뭐 몇 프로가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냐? 이거를 우리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예산의 형평성을 우리가 또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또 우리는 또 이런 문제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지적과에 그 그 뭔 조례예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뭐 집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산 이게 뭐 8,600만원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8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상철암아파트하고 경동아파트에 수리를 해준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 뭐 저기 뭐나 좀 이렇게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사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행정이라는 거는 불평부당해야 돼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물론 서민 아파트 맞아요. 이것 쪽지 예산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이거는 정말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니, 예산이 8억 6,000만원인데 8억.

(청취불능)

거의 다 내려가셨어요 인제는 도계로 다 내려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명칭을 광업소사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싹 붙여서 들어와. 일단은 넘어가고 우리 다시 한번 어휴 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어떻게. 그리고 모바일화장실을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왜 필요하죠? 통리5일장에 지금 몇 동이나 있어요? 그 주차장 쪽에 지금 있고 또 어디에다 놓으실거예요? 이 모바일화장실을?

지금 그 농산물유통센터 건물에서 저 뒤쪽으로 통리 그 뒤쪽 산 밑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쪽에 그 카센터에 있는 데서 우회전 커브 틀면서 그쪽 근처에는 지금 마땅한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없는데 거기에 계시는 이게 민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또 예산을 세웠겠지요. 그죠?

예.

요구에 의해가지고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야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이 화장실 놓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인근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에 통리5일장 뭐 준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 분명히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내 집 앞에 화장실 그 모바일화장실을 놓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주민들의 동의가 다 있었어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그거는 아직.

담당이 누구에요?

주택은 있는데 아직 뭐 동의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워서 들어올 수가 있어. 딱 하면 특히 이런 부분들은 아니 내 집 앞에 화장실이 들어서는데 그것도 내가 쓰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럼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동의서도 같이 받아 와가지고 그 의원이 이렇게 물으면은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는 동의해 주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네 지금. 그럼 또 예산 세워줬어.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내년도 10월달에 가면은 이런 거 불용액 만약에 불용시켰으면은 ‘이거 왜 불용했어요?’ 그러면은 ‘주민 동의 못 얻었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야. 이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그 놓을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 동의서 받아 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 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0쪽에 보면은요. 쇠바우골하고 태백시민행복 벼룩시장 운영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 삭감할려는 게 관광문화과에도 보면은 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쇠바우골 하고 벼룩시장한다고 예산이 한 요 정도 규모로 올라온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또 뭐 매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예산 또 세워주면은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서에서 또 저기 뭐나 하실 거 아니예요. 계획 세워서 또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또 할 것이고 그죠?

예.

이런 거를 왜 통합을 못 시킬까? 예? 그러면은 만약에 예산이 1억이면은 양쪽 합치면은 1억이에요. 네?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한 3월 달부터 뭐 한 11월 달까지 매달 계획성 있게 한 군데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럼 더 알찬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필요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선탄장 우리가 뭐 문화등록 ,문화재 등록으로도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철암에 가치 우리 태백에 정말 광산과 관련 돼 있는 마지막 남은 그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계획성 없이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자꾸만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과연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계속 요즘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하고 좀 업무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백형일자리 이게 담당이 누구에요?

이희 : 예, 접니다.

그쪽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지금 뭐뭐예요?

이희 : 저희가 태백형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해서 정부하고 도, 저희 자체 일자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일하고 있죠?

이희 : 저희가 직원은 두 분입니다.

직원 둘에?

이희 : 예.

그리고?

이희 : 그 찾아가는 일자리 공무직 1명 있습니다.

공무직 한 분하고 이희 계장 그렇게 있어요.

이희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희 계장이 일을 많이 한다고. 예산이 얼마에요? 그쪽에 요?

이희 : 인건비 쪽으로 해서 많습니다. 한 30억 정도.

30억?

이희 : 예.

30억 다 쓸라그러면 계획서 이렇게 잡고 이래 보면은 힘들겠네. 그죠? 괜찮아요?

이희 : 괜찮습니다.

하여튼 간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뭐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라는 거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태백우리 청년 그 앞에 보면은 청년 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것도 뭐 계속 사업이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SBS에서도 방영이 됐는데, 그 시골 가게에서 미래를 찾는 우리 도시 청년의 그 숨겨진 노하우가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인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거든요 제목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 가지고 한번 꼭 좀 방송을 한번 좀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이게 그냥 기업체에 인건비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말고 이건 누구에요? 담당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저번에 보니까 그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66억 증감이 되셨네요. 그죠?

예.

작년도보다 그 148억인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잖아. 그 예산이 늘어나는 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시고 그 우리 지역에 인제 보니까 청년 일자리라는 것은 꼭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요번에도 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5억 한 7,000이 증감이 됐잖아. 그죠?

예.

요번에는 전번에 했을 때 우리가 사무행정감사 때 그 유형별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기여형 이랬는데 여기서 1유형이 그 창업적 63명, 23명 증가했다 그랬거든요.

예.

등등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에서 올해 예상으로 더 늘어 날 사업으로 해서 더 늘어 난 겁니까? 그대로 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그 후반기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그 인원은 뭐 63명입니다만은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뭐 들어 온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제 오롯이 12개월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인건비가 12달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했을 때 기존 채용자들이 중간에 퇴사도 하고

예.

또 외지에서 한 16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자리는 자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점점더 분발하셔야 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80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청취불능)

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은 첫해는 이제 그 인건비를 한 90%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3년차까지가 있는데, 연차가 이제 올라가면서 지원 비율이 조금씩 줄어 듭니다 10%씩.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마이크 안켜고 얘기해서. 그래서 뭐냐하면은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유지하니까 사회적기업은 인건비가 줄어드니 인건비 발생에서 줄어졌다 이 얘기잖아. 그죠?

예, 기존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지원.

연도 수에 가면서 또 내년도에 되면 이렇게 또 줄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예, 국비하고 도비 지원 금액이 이제 지원 비율이 인증 연차가 올라갈수록 지원 금액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 들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새로운 기업을 발굴을 해서 자꾸 키워내야 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그러면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 6년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점차 하자 그러면 이런 기업을 우리가 말로는 자꾸 육성한다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잘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쉽게 좀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우리 시가 연구를 해야될 거 같애. 그죠?

예.

그래서 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세 곳이 지금 추가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좋은 일이네요.

예.

그러면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예산을 받아 봐야 알겠네.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490쪽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마케팅 운영 이래 가지고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저기 4,500만원 됐거든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 세입에서 임대수입이 그 쇠바우골에서 5,000만원 돼 가지고 1,500만원 정도 증감되더라고.

예.

예, 요거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 쇠바우골 문화장터 마케팅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되나요?

지금 그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마케팅 운영하고 태백 시민행복 벼룩시장 운영 예산이 금년도에 당초 예산은 1,500이었지만 그 추경에 총 4,36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3,000만원까지 증액된 건 아니고 한 14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그만큼 전번에 했던 것보다 세입에 보면은 한 1,250원이 증감이 된다고 세입이 전년도보다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여기 더 증감하는 절차에 따라서 또 이게 운영하는데 쇠바우골에다가 더 마케팅을 잘해서 더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봐서.

예.

그래서 더욱 활성화 시키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494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래가지고 전년도보다 뭐 1,250만원 했는데, 우리 이제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이랬잖아. 그죠?

예.

이게 이제 더 늘어나는 거는 그만침 뭐 업체가 자꾸 늘어 나서 더 해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금년도 이제 추경 때 4개 업체 당초 보다 4개 업체를 더 추가 해가지고 1,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청년가업잇기 사업으로 해서 250만원이 같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 5개 업체 관내 청년가업잇기 그랬네. 이 5개 업체가 요번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원래 했던 거예요? 요번에 처음 들어온 것 같네. 증감 된거네 1,250만원이니까.

예, 금년 추경 예산에서 4개 업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까지 합치면은 뭐 증액된 게 이제 250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거 많이 받기를 원하는 기업체들이 꽤 많아요?

신청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대로 이제 심사를 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받으면 기업들이 많이 어디 덕이 많이 되는 것 같애요?

이제 1개 업체 이제 포장재로 해서 250만원씩 연간 250만원 포장재 제작비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해주면서 우리가 한번 지역 경제가 얼마나 좀 되는지 데이터도 좀 한번 뽑아 보시고.

예.

나중에 의원들한데 이 자료도 한번 제출하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7쪽 그 위령제 그 하는 그 환경사업, 산업전사위령탑?

예.

이거는 제가 보니까 매년 그냥 행사하는 식으로 치르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산업전사위령탑이 앞으로 국가 행사로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가 상당히 많잖아 사회적 분위기가.

예.

뭐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걸 하자 그러면은 매년하는 그 형식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은 앞으로 그 부분에 얼마만큼의 그 공터도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이런 한다는 것도 우리가 그 뭐나 국가에다가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안서도 한번 제안해서 그 부분을 할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뭘 해야되잖아. 그죠?

예.

그냥 있으면은 뭐 누가 그냥 해주진 않잖아요. 그런 조성을 우리가 해야된다 이거죠. 그 매년 마다 이게 달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뭐 이런 데에서는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야 한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90쪽에 통리5일장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그 화장실 이야기했는데, 어디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저기 짓는 게 안 낫겠어요. 그 이동식 그런 거보다 한다면은 주민들의 솔직히 말해서 저거도 그래가지고 이거 뭐 장터 운영한다 이래 가지고 그때 그때 쓰는 거보다 화장실을 하나 새로 짓는 게 부족하면은

예.

앞으로 그걸 계속 5일장 계속 사용하는데 그걸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봐서는.

그 지금 그 짓고자 했으나 이제 그 토지 소유주 이제 동의를 아직 뭐 매각에 대한 동의를 아직 못 얻어가지고 일단은 모바일화장실을 갖다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토지 소유자한테는 이제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해결되면 그 모바일 그 화장실을 어디로 옮길 거야 그러면?

차후에 이제 그 토지 소유주 설득을 통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 신축 방안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를 지금 계속 만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뭐 아까 했지만은 그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지만 아까 말해서 소유주가 또 보상 더 받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분명히 나중이 되면은 또 민원의 사항이 될 수 있는 요소 조건도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나중에 되면 또 돈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예.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 질문 하셨는데요.

예.

그 노란우산공제회 희망보조사업 있죠?

예.

그거 인제 70%, 30% 운영하신다고 아까 그러신 거 같은데, 그 7대 3은 그러면 사업주가 70% 내고 30%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487쪽입니다.

요 부분은 도비가 이제 70% 내려오고 이제 시비 30% 부담을 해서 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5만원씩 추가로 공제금을 불입해 주는 그 상황입니다.

제가 뭐 한 달에 50만원을 내든 100만원을 내든 상관없이 이 5만 원이 도비 70에 시비 30해서 5만원씩 주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 5만원씩 지급하는 거는 그 공제회 가입한 순간부터 매월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개시한 순간부터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가입 순간부터?

이 사업이 금년 7월부터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 시작된 때부터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노란우산공제회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 같은데

예, 그 공제회는 계속 있었는데.

그럼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못했던 분들은 소급해서 주시나요?

소급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하는 시점부터?

예.

그럼 그 분들 자기네 가입했는 뭐 증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회 그 지원사업도 보니까 70%하고 30% 인제 도하고 그 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이제 그 근로자가 이제 15만원 사업주가 15만원해서 30만원이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20만원을 해서 50만원을 이제 불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50만원을 불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5년간 불입을 하면은 이제 원금만 이제 3,000만 원이 됩니다.

아 이게 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에요? 우리집 전기 저금통 이거는요?

예, 우리집 전기 저금통 사업은 이제 그 전기를 이제 좀 절약, 전기 절약 차원에서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 무선 인터넷 그 와이파이가 되는 집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신청을 하면은 그 휴대폰 그 앱을 통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 현재 전기 소모량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달에 전기를 얼마나 썼고 저번 달보다 얼마를 절약했는지 그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또 미션도 줍니다. 이번 달에 뭐 얼마 절약하면은 뭐 쿠폰을 준다든지 해서 그 고런 목표 달성을 하면은 또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이제 그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한 그 단말기를 이제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데, 그 단말기 가격이 한 16만5,000원 정도 해서

16만5,000원요?

예, 한 350세대 정도 예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단말기 신청할 때 단말기 값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액?

예.

16만 5000원 정도를 다?

예.

해서 시에서 부담해서 각 가정에다 설치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뭐 휴대폰 앱 같은거도 깔아야 되나요?

예, 그거도 다 깔아 드릴겁니다.

그 신청하면은?

예.

이거 지역민들한테 다 홍보가 된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홍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은 이제 홍보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할 계획으로 이제 예산을 세우신 거고?

예.

아직 지역 홍보나 지역민들한테 알려지진 않은 사업이죠?

네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애가지고.

예, 올해 이제 내년으로 이제 처음, 지금 그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이번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웬만한 곳은 와이파이가 다 되지 않나요?

예, 개인 각 집 안에 가정 각 개인 가정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집 안에?

예.

저희 태백시가 한 12,000가구 정도가 되지요?

예.

근데 350세대만 한다면

일단은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고 수요가 더 많으면은 추가로 수요를 더 올려서 더 이제 확보하는 추경에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그냥 초년도 사업으로 이 예산만 가지고 일단 350가구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고 점차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미경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너무너무 또 궁금하고 그 농업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농가에서 태양광 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태백시에 그 태양광 사업과 관련 돼서 표본은 소도 새마을 사택, 체험공원, 종합경기장 세 군데 인제 그 저기 임대를 토지를 임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그 김대승 계장님! 여기에 세 군데 설치 돼 있는 태양광 시설이 몇 메가 정도 되죠?

김대승 : 예, 합쳐서 약 1㎿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김대승 : 개소 당 뭐 270㎾ 330㎾ 또 뭐 350㎾ 그래서 1㎿가 좀 안 되는 용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3년 후에 태양광 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는 조건 또 그때 그 저기 그 효율이 80% 인증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1년에 전력 생산비가 그 양이 얼마나 되죠? 우리 시에는 1년에 임대료를 약 한 그 3,000만원 가까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그 1년에 임대료가 얼마 임대료 주고 임대로 그러니까 주기 전에 총 전기 한전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김대승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억 한 5,0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소 합쳐가지고.

3개소 합쳐가지고 1억 5,000. 이렇게 많이 그 저기 그 생산이 되는 거예요?

김대승 : 그때 당시에 최초에 계약 했을 때 원체 단가가 좋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단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좀 되겠지만은 당시에는 단가가 약 REC를 포함해서 한 이백 이삼십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150원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사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좀 이게 고전을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그 현재 약 한 1억 5,000의 수입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김대승 : 예.

초창기 그 전기 그 판매 단가 아니에요 이게?

김대승 : 예, 최초에 했을 때 당시에 단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뚝 떨어졌으면은 7,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7,000만원인데 우리 시에 대부료 그 3,000만원 주고 나면은 4,000만원 밖에 안 남는데 가면 갈수록 효율이 떨어진다 이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은 농민이 그 인터뷰하는데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단가가 떨어져서 밭 도지도 안 나오고 어떻게 그 저기 그 철거를 해야될지 앞이 막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보듯 불 보듯 뻔한 그 현실인데, 우리 시에는 태양광 시설을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안 내줄 수가 없다 보니까 내 주겠습니다만은 농가들한데 어떤 이 피해에 대해서 우려해 가지고 홍보를 해줘야죠. 저는 왜냐하면 지금 그 1억 5,000 그 수익이 생겨가지고 대부료 주고 했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 가지고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약 한 그 15년, 20년 후에는 다 이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도시에 흉물이 이게 되는데, 이걸 보고서도 대안이 없다고 하는 자체가 난감하다 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걸 표본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그 저기 그 태양광 시설 사업과 관련돼서 많이 그 자문을 구하고 물어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알아야지만이 우려의 그 말씀을 드리고 농가에 노인들이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업체에 지원은 어떠 어떠한 지원을 해주죠? 1메가 급으로 가장을 했을 때 정부 지원금 태양광을 시설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현 정부의 정책 자체가 그 친환경적,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다 보니까 지원금이 상당히 많잖 아. 그죠? 자, 제가 1메가짜리 그 태양광 사업을 할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럼 지원이 어떠어떠한 지원이 있죠? 계장님! 예, 계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대승 : 일단 공공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제 3㎾까지 그러니까 주택용만 이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민간 개인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실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금융권에 어떠한 이자 부분이라든지 금액을 대출받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우리 공급 인증서만 가지고 가게 되면은 금융권 대출이 용이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실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제 직접 금융권하고 저기 부딪혀 봐야되는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사업자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개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있으니까 이 분들이 20년 그 지상권을 설정해 가지고 1년에 그 저기 그 얼마씩 그 농작물 농사를 짓는 분들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토지 그 대부료를 토지 그 도지를 1,000만원 줬으면 2,000만원 줄 테니까 태양광 설치하라고 권장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 태양광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대승 : 토지사용승낙서만 있으면은 이제 금융권 대출이 100% 가능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사업자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좋은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그 479페이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이게 지금 그 저기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되죠? 1인 자영업자 그 사업장 몇 군데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신청한 업체가 24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247개 업체인데.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지원 가능한 업체가 15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인 그 자영업자 추산은 몇 개 업체 정도로 추산하고 있죠?

지금 그 소상공인으로 해서 그 통계 자료에 보면은 한4,000개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등록 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지원 해주는 기준 자체가 247개 업체 중에서 154개 업체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원 자격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여야 되고요.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이 21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억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이 600만원 미만 해서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뭐 그 근로자가 저기 뭐 1명이 됐던 2명이 됐든 관계 없이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 그 사업과 관련 돼 가지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작년에 그 19명 했었나요? 19명 했었나?

지금 63명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 2018년도에 올해 그 저기 그 19명 중에서 총 몇 명이죠?

기존 `18년도에 20명이 신청을 해서 하고.

예, 20이고. 예.

금년에 40명.

그래 60명인데, 주로 이 지원을 해준 그 업체는 어떠한 그 업종을 지원해 줬지요? 업종에 관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지원해 준 거예요?

업종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 장기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그런 업종으로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60명 중에서 농공단지 업체는 한 몇 프로에 해당되죠. 몇명 정도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죠?

그렇게 까지는 좀 분류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홍보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지요?

그 모집 공고라든지 이제 그 시정소식지 발행할 때 하고 있습니다.

예?

시정소식지.

시정소식지?

네네.

그럼 농공단지 업체에 그 저기 어떤 별도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문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수 의원님이 특별회계 한 가지만 물어본다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과장님!

예.

497페이지에 광업소사택 주거환경개선 8억 6,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할게요.

예.

이게 그 저는 저쪽 경동아파트 쪽은 모르고 철암동 그 통장협의회에서 이 지붕개량사업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 그죠?

예.

그때 당시에 추진 당시에 대한석탄공사가 50% 부담을 하고 태백시가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대한석탄공사가 2020년도에 50%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우리 시가 지원해 주기로 누가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약속을 해가지고 대한석탄공사에서 50% 우린 예산 확보해 놓았는데 안 된다고 한다. 공기업 그 저기 아파트에 대해선 지원을 못해주게 한다 이러니까 대한석탄공사에서 황당 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 저기 통장들한테 다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줄 알게 되었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저기 그 상철암아파트 6억 4,600이 이게 그 50%에 한하는 금액입니까?

예, 50%에 해당되는 금액 보조로 지원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에 그래도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이걸 하지도 않고 난 다음에 거기 가 광업소하고 누가 가서 협의했는지 모르겠으나 장성광업소는 2020년도 예산 확보를 50% 확보를 해놨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한다고 해놓고는 ‘아 이거 저기 그 공기업 그 아파트에는 지원을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하니까 대한석탄공사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고 본사에 다 해가지고 결재 다 받아 놨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좀 해볼려고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몇 천만원도 아니고 금액이 이렇게 6억이나 되는 돈인데, 그래도 거기 설득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왜 대두가 됐냐 하면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직원들 사택 100세대를 요청을 하니까 대한석탄공사하고 화광아파트하고 계산아파트, 상철암아파트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대한석탄공사에서 저기 탄탄마을과 관련 돼서 화광아파트 주민들 그 이주 대책으로 화광, 문화 아니 그 저기 협심, 문화, 계산아파트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상철암아파트를 그 할 수는 있는데 상철암아파트가 너무 노후 돼서 빈집이 많다 보니까 그 저기 그 비가 새는 집이 많으니까 시에서 100% 지원해 주고 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50%, 대한석탄공사 50% 하기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그 저기 그 협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 사전에 이것도 충분하게 그 저기 그 협의를 거쳐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 이거 큰 금액을 그 저기 갑자기 갖고 와 가지고 저도 이 내용을 그 저기 그 지난 그 10월 달에 그 통장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10월 달에. 나는 경동 쪽은 못 들었고

예.

(청취불능)

지금도 맹 50%, 50%죠 여기에? 아니 과장님 지금도 이게 대한석탄공사하고 50대 50입니까? 이 사업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한 가지 말씀 전에 그 사항 정리를 과장님이 좀 그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 그 철암지역에 주민들이 비가 이제 많이 새서 이제 그걸 요청해서 그 통장협의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회 거기에서도 그 의견을 개진했고 시장님이 나와서 우리동네 거기 가서 시장님한테도 건의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경동은 경동지부장이 올라와서 시장님 면담까지 하고 그래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필요성을 좀 문관호 부의장님처럼 간담회를 거쳐 갖고 이렇게 해야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 5대 5 부분은 지금 석공에 당초 예산에 안 섰습니다. 안 섰었어요. 기획실장한테 확인 했어요. 시가 서게 되면 광업소는 추가적으로 50% 그 이거를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저는 알고 담당 부서는 왜 몰라 그리고 이 부분에 예산계장님! 이 부분 예산은 뒤에 있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돼. 내가 얘기를 했잖아 아니 에너지과에서 이걸 에너지계에서 이걸 왜 세우나 이거를. 지난번에 협심동하고 철암동에 철암아파트에도 지원을 해줬어 제가 있을 때 심상보 과장이 그 석공 일때 세워주면 안 된다 했는데, 폐기금하고 저걸로 인해 갖고 저 뭐야 그 광산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에너지계에서 이걸 왜 이 예산을 세워. 저 김신동 계장 계에서 세워야지 이거를. 전에 지역개발과에서 했다고 세웠다고 누가 했냐하면 장호영 과장이 과장이고 지금 그 남궁 행복국장이신 남궁 국장님이 담당계장으로 그때 거기서 세웠다고 지금 그 계잖아 업무분장을 했더라도. 포괄적인 거는 그 쪽이지 왜 에너지계야? 나 참......

(청취불능)

잠깐만 자, 의원님! 그거는 좀 있다가 저희들끼리 저희들 하고 좀 있다가 얘기하고 그거는 아니야 그걸 에너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내가 예산계장님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쪽에 세워야 된다고 뭐 그거는 뭐추후에 얘기고 어차피 그렇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이희 계장님 그 담당인데 지금 태백형일자리에 보면 계속 진행을 해왔어.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그 기간제를 네 군데를 그 없앴어. 그죠?

이희 :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그지?

이희 : 예.

근데 이게 하던 걸 그냥 없애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자치행정과에다가 물어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지 그 공무직 근무자가 좀 공무직 직원이 해야될 일을 이 태백형일자리나 뭐 기간제를 이래 써서 이렇게 일을 해. 실질적으로 봐서는 공무직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네 군데를 없앴다고 상황이 잘 파악했어. 그래 되면 이희 계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진행할려 그러면 거기에 대안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희 :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죠?

이희 :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이계장님 그 뭐야 태백형일자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업무가 많은데, 그 직원이 2명에서 다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뭐 상당히 참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그 대안 부분은 뭐 이렇게 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죠?

이희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성장전략과 소관

신성장전략과장 권상억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85페이지가 되었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입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 21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2019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예산 총액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과 대체산업 육성, 지역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 현안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259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사업 개발 추진에 국내여비로 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999만원, 국내여비로 12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85쪽에 세입 부분에 개발기금이 212억?

예, 212억이 되겠습니다.

배당금이 23억 들어온다고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배당금은 뭐나 그러면은 2019년도에 받은 거로 치나 2020년도에 앞으로 들어올 예정의 금액이에요. 이게?

배당금은 금년도 영업한 것에 대한 그 연말 결산해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업 연도는 올해가 되고요.

그럼 23억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23억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요거는 이제 그 배당을 주당 얼마 주냐 결정이 되면은 그 증감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예.

그리고 그 요번에는 보니까 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나 전년도하고 같애요? 그리고 그 비교 증감하니까 그 요번에는 한 3,3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3,300만원 감액 됐는데가 폐광지역개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감액됐고. 요번에 우리 저기 그 현대위 하고 시 하고 해서 5.9 합의사항 했던 내용, 이 다섯 가지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강원랜드는 상기 사항 상생 협의 결과물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강원랜드와 태백시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 체결하며 상기 사업 시설 착공 등 공감대 형성시 5.9 합의사항은 종료된다’ 이 공감대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고 부분이 이제 그 핵심포인트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요것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랜드하고 현대위 재 논의를 거쳐서 그 앞에 나열 된 4개 사업을 착공 등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합의사항을 종료하는 것이지 만약에 태백 시민들이 태백 현대위나 태백 시민들이 그것 가지고는 합의사항이 종료 안 된다 공감대 안 된다 했을 때는 합의사항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 그 노림수가 들어 있지요. 그래서 되겠습니다.

나는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한 숫자 있잖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공감대 라는 게 끝이 없어요. 암만 해줘도 공감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이런 문서 또 처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까?

양 당사자 간에 협약서니까 어느 정도 약속은 되고요. 법적인 효력은 뭐 나중에 문제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그

아니 근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서냐고요? 확실하게 대답해봐요.

그거는 강원랜드와 현대위 간에 그 말 그대로 협약서입니다. 협약서고 뭐 계약서는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 효력 발휘 못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게 중요한거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옛날에 우리 1조원 주는 거 있지요. 12.12때 그 문서 법적 효력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법부에서 그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걸로 그 판 시가 됐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요것도 아마 그 유사할 겁니다. 유사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잘 참조하시고 내 더 이상 더 질의는 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문관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2019년 11월 26일 날 강원랜드와 현대위, 태백시 그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4번, 네 번째 안에 보면은 ‘태백시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연계 신사업 발굴 제한 시 강원랜드는 타당성이 확보되면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단서조항이 붙어 있거든요. ‘단, 기간은 노인요양사업 개원시까지로 한다’ 이게 노인요양사업하고 365 그 저기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 민자 1,000억 그 투자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그 저기 관련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단서조항을 왜 붙였는지 개원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원랜드하고 현대위하고 논의하면서 그 두 가지로 빨리하자는 취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를 노인요양 개원시까지 저 새로운 사업을 빨리 찾자는 그런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그 과장님 그 노인요양사업은 언제쯤 개원될 것 같죠?

예정입니다만은 예정입니다만은 강원랜드가 부지 선정하고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거쳐서 착공 공사 끝나려면은 아마 상당 기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대충 그래도 뭐 한 3년 안에 되는 겁니까? 2022년도 되면 할 수 있나요?

3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강원랜드의 행태를 봤을 때, 3년은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개원까지는.

자, 강원랜드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 우리시도 이제 그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원랜드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시도 용역을 줘 가지고 강원랜드에 계속적으로 그 저기 그 제안을 해야되고 여기에 단서 조항 때문에 기간은 노인요양사업 개원식까지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전에 그 저기 그 365 그 청소년안전체험관 관장님하고 또 과장님이 거기 계셨었잖아. 그죠?

예.

이거를 빨리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용역 줘가지고 이 개원 전에 빨리 그 이끌어 내야죠. 민자 1,000억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기관과 기관끼리 협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 시민들이 그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그 16년 세월을 허송 세월로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저기 그 과장님 뭐 책임 추궁은 아닙니다만은 과장님도 그 용역을 제가 그 말씀 드렸을 때 과장님도 그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검토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강원랜드와의 관계는 현대위 하고의 관계다. 현대위에서 어떤 그 저기 협상안을 도출하게 되면은 업무적으로 그 저기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우리 신성장전략과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말씀하신 거는 그 365하고 저희과 하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용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신성장전략과 국내 여비가 지금 얼마 지금 잡혀 있습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기 좀 저기 뭐나 다 쓰시고요. 2020년도에 다 쓰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건 우리 과에서 쓰는 거죠?

예, 300만원 저희과에서.

예, 요거는 저 시장이 쓰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뭐 전반기에 이래 좀 다 쓰셔가지고 정말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끼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고 좀 아껴야 될 그런 예산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 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대충 우리 뭐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쪽에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뭐 교도소 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준비해야 될 게 저는 내년에 21대 그 총선을 앞두고 그 폐특법에 대한 이슈화에 대한 부분도 저는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치권에 좀 이슈화시켜 가지고 21대 국회가 바로 개헌이 되면은 바로 이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그 신성장전략과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만큼 또 많이 움직이시고 뭐 저기 뭐 김신동 계장님이나 뭐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정말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뭐 시장이나 우리 뭐 부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황원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국비 52억 7,700만원, 도비 13억9,380 만원을 합한 66억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98쪽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4억500만원,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2,600만원. 101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 1억원, 오로라파크 조성 14억 600만원,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31억 4,000만원. 11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 3,000만원, 오로파크 조성 4억 2,180만원,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과 총 예산은 133억 2,714만 8,000원으로써 지난해 예산 77억 2,059만 6,000원 대비 56억 655만 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추진비가 1,49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회 현수막 제작비 50만원, 관광개발 업무추진 여비 648만원, 관광자원 개발정책 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인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사업 시설비 2억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인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 사업비가 6억 4,700만원으로 탐방안내소 운영비 2,700만원, 시설비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비 20억 720만원으로 시설비 20억원과 부대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비가 1,183만 2,000원으로 지역개발계획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지역개발 및 민자유치 사업 추진 여비가 5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로우레스토랑조성이 63억 6,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7,604만원, 업무협의 국내여비 336만원, 시설비 60억 362만2,000원. 517쪽입니다. 감리비 2억 7,6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로라파크 조성 자체 사업비가 1억 186만원으로 철도부지 토지 사용료 15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4,400만원. 518쪽입니다. 업무협의 국내여비 336만원, 통리 관광자원화사업 운영 활성화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에 6억 453만6,000원으로 업무협의 여비가 453만 6,000원이고 부담금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2억 2,600만원, 태양의 정원 조성 사업이 3억 1,223만 2,000원으로 시설비 3억 1,000만원과 부대비 2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710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440만 8,000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 비상근무 관내 여비 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자연사박물관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 내용이 뭐죠?

그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 용역 보고를 한번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이 구문소 저기 자연사박물관 주변에 저희들이 그 지질 탐방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 몇 가지 시설하는 그때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억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실시 설계를 발주를 해서 그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 뭐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4사 분기쯤 가면 본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 사이에

예, 그 총 사업비가 얼마 지금 예상하고 가세요?

20억입니다.

예, 총 사업비 20억, 2억 가지고 이제 이게 실시 설계 용역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타당성 용역 조사는 어떤 기금으로 저 돈으로 하신 거예요?

그거는 별도의 시비를 그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비를 3,598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3,000?

598만원.

3,500만원요?

예.

기감실에 있는 거요?

저희들이 별도로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지리관광 콘텐츠 우리 거기가 지금 국가지질공원으로 저기 뭐나 그 지정 돼 있는 거는 아시죠?

예.

근데 그 왜 여러분들 그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지질공원이 그 자연공원법에 있는데 국립공원같은 데는 이제 지정이고 지질공원은 이제 그 지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거를 인증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에 한번씩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그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20억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인 그런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데크를 만든다든가 등산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거죠?

뭐 전혀 인위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뭐 지질을 탐방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포함되고 인위적인 시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주로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었어요?

주로 했던 것이 이제 그 놀이와 체험을 겸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지질을 실질상으로 우리가 거기 있는 지질을 이제 하천 주변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그 구문소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그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뭐 어떤 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돈이 내려오는 거죠?

이게 중부내륙권 그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 사업이 인제 1단계 사업이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이었고 2단계 사업이 2022년까지 추진되는 구문소관광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 구문소 국가지질공원 쪽에 놀이와 체험을 콘텐츠로 해가지고 앞으로 20억의 돈을 투자한다? 이게 암만 우리가 기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지질공원으로 이렇게 그 지정이 됐다 라는 거는 그만한 그 저기 뭐나 그 고생 우리가 거기가 고생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대 쪽으로 그런 가치를 인정을 받고 뭐 나름 그 이제 뭐 우리 그 학자들이 그쪽 일대가 이제 뭐 화석 쪽으로라든가 뭐 그 고생대 쪽에 그런 그 문화적인 가치를 나름대로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위적인 시설을 집어넣는다? 아이 저는 이것 그리고 돈 20억을 들여가지고 집어넣는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지질해설사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지역에요.

예.

이 분들하고 혹시 간담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지질해설사뿐만 아니라 지질해설사하고 자연사박물관 저희들 시에 있는 그쪽에 있는 학예연구사 포함해서 같이 계속 용역 할 때 회의를 했었고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내용으로 누가 참석을 했어요? 지질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질해설사는 거기 지금 제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나는데 여성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계속 참여를 하셨었고요.

한 분?

예, 그 계신 분 참석 우리가 또 이 문화재 그 저기 문화재청에 이 문화재 형성 변경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이 그 용역 하실 때?

저희들이 그 이제 금년에 그 5월 28일 날도 했었고요. 3월 29일 날도 했었고요.

5월 28일, 3월 29일.

예, 일단은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7월 24일 날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 형성 변경해 가지고 그 문화재청에 자문위원들도 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요. 위원님께서는 개발이라고 하시지만 실제상으로 그 분들이 하천에 있는 그런 화석들 저희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탐방하는 탐방로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자문을 받았고 실질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자연사박물관 옆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연사박물관 지으면서 못했던 뭐 이렇게 접근로라든가 또 이렇게 자연사박물관이 정책이라 그러면은 자연사박물관 옆에 저희들이 동적인 기능, 애들이 좀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한다 그렇게 생각시면 좋겠고.

자, 이제 뭐 과장님이나 우리 그 지역개발과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계장님?

이영미 계장.

아 이영미 계장님.

아, 손선옥 계장입니다.

아 손선옥 계장님. 물론 이제 그쪽 부서에 지역개발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 생각이 서로 틀리다 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저와 이제 다른 생각이라는 그 부분을 제가 전제에 깔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문소 관광 그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 국가지질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뭐 탐방로가 없어 가지고 저기 사람들이 안 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우리 손선옥 계장님! 한번 저기 의견을 한번 좀 짧게 시간이 우리 벌써 제가 주어진 시간 20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좀 한번 좀 얘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서론, 본론, 결론 끊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산악관광 환경영향평가에서 하지 않는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진행은 하는데 보완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중, 보완 사항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도 그 말씀 제가 인정을 할게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발주를 하고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강원도 산악관광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2017년도에 진행이 됐고 2018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아직 용역 중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왜 매봉산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을 구축 사업비로 해갖고 도로 기반시설, 진입도로 기반시설을 거기에 발맞춰 가도 늦지 않을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선방을 해가지고 이것도 순수 시비로 왜 이렇게 해야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좀 할게요.

저희들은 매봉산 산악관광에서 강원도가 지금 현재 시군 단위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어저께도 뉴스를 보면서 강원도가 중도개발하는데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다가 1,700억을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문화재를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아니 고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예, 근데 우리가

매봉산 얘기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봉산에 강원도가 투자하는 사업에서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잠깐만요.

예.

죄송해요 말씀 중에. 저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 강원도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과 매봉산 산악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만들어 용역이 끝나가지고 강원도에 예산이 이만큼 잡혀 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업비를 하겠다 이런다 그러면 저는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사업비라든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 뭐 그 매봉산 산악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콘텐츠가 거기에 그려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직 용역 중이에요. 그죠?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만 알고 있겠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어요. 그죠?

어 어떤 방향은 정립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과장님하고 이영미 계장님만 아는 거고 태백시장만 아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과장님 맞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확정됐습니까? 안 됐어요.아직까지 그죠? 어떤 규모로 하겠다 라는 거 그죠? 그런데 매봉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우리는 20억을 들여가지고 한다? 이걸 어떻게 동의를 할까요?

지금 현재 강원도가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중에서 이제 환경분야에서 문제가 조금 그쪽에서 생태자연등록지를 피해가고 이런 부분은 됐는데, 아직도 조금 이제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속 설계를 같이 하고 있고 강원도도 2020년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 그거는요. 자, 그거는요. 과장님과 이영미 계장님과 태백시장의 생각이에요. 자, 이 예산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러 왔다 그런다면은 최소한에 ‘자, 의원님들! 매봉산 산악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가 이래 들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뭐 한 칠팔십 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가 됐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하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동의가 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야 하여튼 거기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일단 넘어 갈게요. 그리고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지금 2020년 준공, 내년 연말이 준공입니다.

2020년도?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뭐나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에요?

2020년도가 62억8,000

아니 2019년도까지 올해까지 요까지 2019년도까지.

절반 정도 50대 50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7억 정도가 2019년도고요.

2019년도에 67억?

예. 그리고 2020년도는

67억이 확보가 됐어.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거의 67억은 확보했습니다.

그 금액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은 62억이니까 나머지가 129억이니까 67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7억입니다.

67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해 그럼 2019년도까지 이제 6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요 사업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비를 지금 쓰신 거죠?

지금 현재는 토목하고 건축 위주로 그 부대시설 공사 위주로 썼습니다.

하고 나머지 이거 지금 올해 지금 그 확보한 63억에 대한 거는요?

나머지 저 건축 분야하고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 보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이제까지 공사가 또 같이 건축하고 토목 진행 중에서 미실시된 공사에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슬로우 레스토랑과 관련해 가지고 그 외에 우리 그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간 게 얼마예요? 130억 중에? 130억 중에 시비가 들어간 게 얼마에요?

그거는 시비가 3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5%요?

45억 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35%.

45억?

45억 3,5000만원.

45억이 시비고요.

예.

나머지 국비라고요?

국비가 64억 7,000이고요.

국비가 64억. 예 그리고?

도비가 19억4,400입니다.

도비가 19억?

4,400입니다.

예, 그리고 시비가 45억요?

예.

예,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 외에 또 시비 들어간 거는 또 뭐가 있어요? 뭐 보상비라든가 그리고 또 산림 그 산림청에 그 임야 그 뭐죠? 뭐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부지 매입비하고 갱도 보강 공사비하고 저기

부지 매입비 그리고 또? 갱도?

보강 공사비.

보강 공사비, 예.

그 진입도로 부분.

그 진입도로 이게 총 얼마가 들어 갔어요?

59억, 60억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60억?

예.

그런데 이게 왜 130억짜리 공사에요? 이게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공사가 130억이라매요.

예, 이거는 저기 당초에 계획된 그런 그 저기 그 승인 받을 때 그 사항이고요. 그거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갱도 보강은 시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에 국도비 보조 지침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공사 사업비가 얼마냐 이렇게 저기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물어 봤을 때는 130억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예? 190억, 2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그냥 뭐 경험상 이렇게 또 편성컨대 내년도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면은 저기 뭐나 또 이제 그죠? 마무리 하려면은 또 사업비가 아마 조금 더 아마 또 확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주축이 들면은 우리가 200억이 훨씬 넘는 그런 사업을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애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 했는데 매봉산하고 저기 이 매봉산 이게 저 창축동에 있는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매봉산 하는 거 진입도로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저기 전체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에 보면은 그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센터가 매봉 산 슬로우트레일 조성 해가지고 4억 500만원 세입이

매봉 그거는

세입이 올해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사업이라서요.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저기 돼 가지고 19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공모사업이 당선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네.

산악관광 진입로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국비를 받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진입도로는 시비로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거 하고 그거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아니 별개 사업이라도 맹 이거하고 매봉산 하고 그래서 내가 첫 번에 물어 봤는데 이거 하고 그거 하고 관련된 사업이냐고 물어 봤잖아요?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별개 사업이예요.

매봉산 산악관광 도로는 이것도 지금 현재 그 이한영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는데 저희들도 이 설명이 그 저희들과에 넘어오기 전에 이미 설명이 다 됐는 걸로 알고 별도로 추가적인 설명을 안 드리고 저기 그냥 저희들이 할 사업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강원도가 16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매봉산에 저희들이 한 550,000㎡의 치유의 숲을 조성합니다. 그래 태백시에 요구했던 것이 진입도로하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지금 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해볼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세입에서 우리 지역개발과가 보니까 국비를 이게 6억3,000하고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쪽에 오로라파크 그래서 이게 46억.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도비죠?

예.

114쪽에 도비 13억9,000만원 이 사업들이 좀 전년도에 우리가 다 공모사업으로 됐던 사업들이 지금 넘어가지고 오는 사업들입니까? 새로 지금 받아 온 사업들이에요?

현재 국도비 내려온 거는 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 전년도부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 이렇게 매일 그러다 뭐 슬로우레스토랑, 오로라 파크 매일 듣는 얘기야.

예.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거 같애 가지고 그런 게 있고 오로라파크 그 518쪽에 이해를 못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죠?

예.

518쪽에 보면은 오로라파크 지금도 이게 뭐 연구용역을 하시나? 이게 연구개발용역비 이래 가지고 5,000만원 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좀 설명해 줘봐요. 나는 자꾸 이해가 안가 가지고 계속하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연구 용역비가 개발비 이게 뭔 뜻인지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첫 번째로 김천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관광의 콘텐츠가 근 1년 사이 또 바뀌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은 통리에 있는 오로라파크도 뭐 전망대 위치나 역사관 위치나 통리역을 사용하는 기본 계획상에 있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었고 또 뭐 타워 부분까지 거의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슬로우레스토랑도 당초에는 그 갱도를 활용해서 발효 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발효를 하면서 음식을 생산하는 이런 거 였는데, 저희들이 IT 콘텐츠를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도 가 보셨지만은 거기가 뭐 대표적인 자연관광지가 있다든가 어떤 특색 있는 게 뭐가 있어서 관광자원화를 했는 것이 아니고 워낙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뭔지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용역을 연구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

이 바꿔졌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좀 규모도 좀 작고 특히 오로라파크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또 발전 가능성을 또 거기서 그냥 거기서 끝이 나면은 저희들이 뭐 교량을 놓는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 해서 토목 공사가 끝이 나면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게 향후에 운영을 잘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런 뭐 콘텐츠를 도입할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예, 됐고 알아 들었고요.

예.

그러면 하다가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용역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예, 근데 이거를 뭐 저 그게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은 계속 연구 되어야 된다는 거는 그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계획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 지금 오로라파크라든가 이런 게 계획성 있었던 것이 첫 용역에 그러면 실패라고 봐야 되나요?

뭐 저 실패라고까지는 제가 뭐 저도 뭐 100% 전문가 실패라기 보기 보다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첫 용역에 그 용역으로 가지고 사업비가 선정 됐을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으로 바뀌니까 즉 말해서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그때의

아니 그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어떤 오로라파크에 대해서 사업이 실패가 아니라 그 첫 용역 준 것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래 주니까 그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다시 세워 변경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걸 실패라기보다는 그때 기본 구상을 가지고 지금의 트랜드에 맞추기는 한계가 있었고 또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타워워치도 산으로 올라 가야 되는데, 산에 산림청과 협의도 안 되고 해서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는 했고 뭐,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뭐 꼭 그거라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용역이 또 들어오고 이럴까 봐 더 잘 해가지고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어차피 할 거면은 이걸로 가지고 잘하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다시 하다가 또 하면 또 변경되고 또 용역비가 또 들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이 이게 전번에 이게 철암 고토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의원님들이 나오셨었는데요.

예.

그 동점산업단지에 지금 현재 건물은 다 짓고 지금 현재 올해 들어올 장비 중에서 인력이 4명이 이제 지난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장비도 지금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동점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거 지금 다 지어져 있지 않아요?

예, 지어진 내에서

그건 사무실이죠?

아닙니다. 그쪽 옆에 공장도 있고

거기가 뭐 실험실이고 뭐 연구실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라믹을 가지고 저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 시설은 철암 고토실 그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받았던 데는 사무실 공간이고요. 그 뒤편에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는 장비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금년 연말이면은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오면은 그 저기 그 기업들한테 원료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인제 금년도가 3차년 사업이고 내년도가 4차년 사업인데, 저희들 원래는 5개년 계획사업인데, 부지 매입이나 건물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금 내 헷갈려 가지고 나도 지금 말해서 이게 이건지 잘 몰라 가지고 내가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지.

예.

뭐 우리가 뭐 이 사업을 가지고 하도 저기 뭐야 경석 세라믹하고 이제 공장이 이쪽 고토실 얘기 하시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이건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여기 들어오니까 그게 그건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뭐 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예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항이지. 뭐 그 이유를 듣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저기 그 밑에 태양의 정원 조성사업이라 이래가지고 3억 1,000이 이게 신설사업이에요?

예, 요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시 자체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 현장점검 나오실 때도 슬로우레스토랑 뒷부분에 동백산역 쪽에 광해복구지가 너무 이렇게 그 좀 그냥 놔두기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그 태백시가 자체 사업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광해관리공단하고 MOU를 체결하고

슬로우레스토랑 하는데 그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 동백산역 뒤라 보시면 됩니다. 통리 쪽이라고.

예, 이거는 순수한 시비만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그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MOU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520쪽 제일 마지막에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이래 가지고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이랬죠?

예.

이거는 무슨 뭔지 좀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전년도보다 1억 5,900이 더 증감이 되었고 요거 지금 그 사업을 자연사박물관 있는데가 저기 동점 있는데 그건가요?

520쪽은 저희가 저희과 소관이

예? 이거 아니에요?

그 자연사박물관 저희들 거는 519쪽이고요. 513쪽에 있는 자연사 그, 그 514쪽에 있는 게 저희과 소관사항입니다.

이거는 지역개발과 것 같은데. 520쪽 이거 아니나?

(청취불능)

아, 오류가 나서 그래. 예,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514쪽.

예, 이건 자연사박물관 지리관광 콘텐츠 사업으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에 1차 사업이 검룡소에 금년에 준공되는 검룡소 첫물지리원생태원 사업이구요. 2단계 사업이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입니다. 그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작년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비를 세워서 작년에 3,598만원을 예산 수립했고요. 그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정 부분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그 확정은 안 했지만은 자연사박물관 콘텐츠 지질공원 콘텐츠 구문소 연계 지원 시설 사업으로 해서 2022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금년에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내년 이제 1월 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발주하면서 일정 부분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관광지 변경과 그 그 문화재 현장을 형상 변경을 해야되고요. 그게 되어 가지고 실시 설계가 준공이 되면은 내년도 3/4분기나 4/4분기에 본 시설 공사를 발주를 해서 202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인제 본 의원이 보면서 전체 한 133억 중에 66억이 우리 시비로 드는 많이 드시더라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