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64억 2,650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2건 6,50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 2건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건에 7억 1,48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건에 대해서 29억 3,25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총 4건에 8,7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9건에 26억 1,714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148억 3,720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6억 2,796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추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요금에 250만원, 국내여비에 1,45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억 2,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도비,시비 매칭 비율은 50대 12대 28,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6억 6,900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480페이지입니다. 6억 1,680만원으로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대 5대 20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총 1억1,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0%,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2억 9,90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50대 15대 35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여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백행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에 22억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7,200만원,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에 1,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정규직 일자리는 40대 60,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192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만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거는 도비와 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화장실 보수에 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LED조명 교체 공사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교육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8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사업에 물가 모니터요원 연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1,2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육성 사무관리비로 42만원,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2,69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180만원, 기타자본이전으로 구권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75만원. 4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4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편성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칭은 40대 60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억 8,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칭은 70대 30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제로페이 홍보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대 25대 25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사업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상거래 질서 지도 점검사업에 사무관리비 160만원, 여비 129만 6,000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 231만 9,000원. 49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7만 2,000원, 행사실비지원금 97만 2,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관리에 960만원, 자산취득비에 통리5일장 모바일화장실 구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9만원.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18만 6,000원 요 부분은 매칭 비율이 정해진 게 아니고 국비는 급여, 피복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로는 중식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33만 6,000원으로 50대 50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312만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1억 339만 2,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1,000만원. 491페이지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8억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60대 12대 28이 되겠습니다. 제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보조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매칭은 50대 50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396만원, 여비 388만 8,000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에 3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5,250만원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이 243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박람회 참가지원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써 등록공장 물류고용보조금 자체 지원으로 1억 3,000만원, 등록공장 물류보조금 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4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4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7만 2,000원 편성하였고 49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전사위령탑 관리사업에 인건비로 4,262만2,000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5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산업전사위령탑 환경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위령탑 경내시설물 정비공사로 도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행탄광 보호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388만 8,000원 편성하였고 광업소 사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을 위한 사업에 사무관리비 320만원, 여비 3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만원, 공공운영비 560만원, 국내여비 388만 8,000원, 시설비로 5,8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기금 45%, 시비 55% 매칭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내여비 194만 4,000원.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52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시설비로 1,300만원 여기는 기금 50%, 도비 8%, 시비 42%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에 84세대에 대해서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타이머 콕 지원에 100가구에 대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암 머리골 지역에 전기공급사업으로 5,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으로 30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집전기저금통 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7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각 50%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으로 12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칭 비율은 공급자 50%, 도비 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 질서 지도 점검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1,484만7,000원, 사무관리비로 1,13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를 3,21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566만7,000원, 공공운영비로 250만원, 국내여비 2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50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82억 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비해서 5,5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식당임대로 500만원, 산업단지 분양대금 54억원, 공공 예금 이자수입 4,480만원,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도비보조금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0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82억 9,9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농공·기업유치단지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684만원, 공공운영비로 3,28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750만원, 재료비로 750만원,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2억 9,20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매칭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31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4억 2,77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24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7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2,190만6,000원. 11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9,8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4억2,77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248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에 6,24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10만원, 시비 5,539만 5,000원 되겠습니다. 그 공공운영비로 1,440만원, 재료비로 4,289만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 500만원, 재료비에 1억 9,667만원, 시설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5,857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황지자유시장 태양광 설치하는 게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황지자유시장?

기존에 2주차장에 설치된 것 말씀하십니까?

황지자유시장 세입에 황지자유시장 태양광 400만원, 체험공원에 5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잖아요.

네네.

황지자유시장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원이?

2013년도에

잠깐만 2013년도에 얼마?

예, 2억 3,900만원 소요 됐습니다.

2억 3,900. 그 다음에 저 체험공원은?

......

어차피 세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체험공원은?

그 설치......

투자 비용 그러니까 설치 비용, 투자 비용이지.

죄송합니다. 그때 설치 비용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저 김대승 계장님! 얼마 들어 갔어요? 거기 체험공원에? 2억 3,900, 2억 4,000에 2억 4,000이라 그러면 이자가 400만원 정도면은 1년에 400만원 정도면은 금융 이자도 안 나오네. 그죠? 따진다면은.

예.

금융 이자도 안 나오는 걸 뭐하러 해요. 아니 금융 이자도 안 나오는데 수입은 또 이래 잡더라도 또 나가는 게 있잖아. 안전관리 대행, 대행 이래 갖고 한군데만 100만원, 그럼 300만원, 이래 2억 4,000 들여 갖고 300만원 수입을 잡을라 그러는데, 왜 할려 그랬는지? 김대승 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 우리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김대승 계장님 잘 아시잖아.

김대승 : 실제 시에서 일단 진행하는 태양광 사업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김대승 :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수익이 창출 안 되는 건데 왜 하는 거예요?

김대승 : 뭐 정책사업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대한 우리 공기관 우선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요즘 태양광은 ㎾에 얼매 한전에서 이 매수하죠? 매매 참말 매입을 하지?

김대승 :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SMP하고

잠깐만 S?

김대승 : MP.

SMP란 뜻은 뭐예요?

김대승 : 한전에서 평균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전 단가?

김대승 : 예.

매입 단가. 예, 그 다음에?

김대승 : 그 REC라고 해서 그 신재생 인증에 관계 돼 있는 어떠한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자 부담이나 이윤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전에서 보통 ㎾ 당 얼마씩해요?

김대승 : 변동비 단가기 때문에요. 뭐 가격 차이는 많은데 좋을 때는 한 150원에서 200원까지도 올라 갔었고요.

지금은?

김대승 : 최근에 한 100원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0원 내외. 우리 그럼 저 400만원에 세입이 잡힌다 그러면은 한 40,000㎾?

김대승 :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생산하는 게.

김대승 : 예.

예, 이전보다 한 3년 전보다 이 매입 단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지금 상태가.

김대승 :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생산단가에 매입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굉장히 힘이 들잖아. 이사회에서도 캔슬 놓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그죠? 결국은 나중에 우리 2013년도에 했으니까 교체 내지는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 잡는다면은 투자비도 못 건질 수 밖에 없는 사항, 그렇잖아요. 2억 4,000만원을 들여 갖고 연에 400만원이 아니라 관리 대행비 나가니까 한 300만원씩 따진다면은 300만원씩 20년만 잡혀도 1억 2,000밖에 더 건 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거 비용이 나가잖아 교체 내지는, 완전 적자네. 근데 왜 이걸 하지 사람들이?

김대승 : 공공기관에서 이제 추진하는

아니 그래 일반사업은?

김대승 :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할라 그래요?

김대승 : 현재 아직까지는 가격 매리트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관내에 들어오시는 이제 그런 위치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촌노들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런 마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김대승 : 실제 농사를 짓거나 하다 보니까

짓기 힘들고 임대료가 상승해 갖고

김대승 :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부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임대료 때문에 그 사업자는 매리트 없잖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갈수록 단가는 계속 떨어질거고 결국은 단가는 떨어지면서 문제가 개발하다가 중단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토를 갖고 있는 우리 순수 태백 시민들의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제가 도시과에 개발사업과 관련 해갖고 부서 의견을 쭉 들어온 거를 봤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의견을 낸 게 없어 거의. 우리 김형철 과장이야 그렇다 치지만 김대승씨 왜 의견서를 안 내요? 지금 얘기 잘 하면서 의견서에 왜 솔직한 의견을 서에 첨부를 안 시켜?

김대승 : 의원님 저희가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좀 크고 이제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의견서를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상의 의견을 각 실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산업부에다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좀 본다 아니면은 이거는 이익이 안 되는 사업이다 라고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하지만 실제 산업부에서는 법에 의해서만 그 부지는 가능하다고

법에 의해서만 하더라도

김대승 :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김대승 :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어도 의견서 만큼은 정확하게 내는 게 맞지요?

김대승 :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꼭 그래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김대승 : 예.

478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봐 태양광 이 엄청난 적자가 발생을 하는데도 시에서는 한데요. 민간사업 경상보조까지는 좋은데, 같은 사업에, 같은 사업에 자체 예산만 세운 이유는 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국도비 포함해갖고 시비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자체사업을 또 해.

예.

이건 뭔 뜻인지?

여기서 이제 그 국비하고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인건비를 이제 그 200만원 한도로해서 90%까지 이제 180만원을 2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은 더 지원 해줘도 된다 해서 1인당 이제 교통비로 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선거용으로 또 보이네 솔직한 얘기로. 예? 솔직히 얘기 합시다. 자, 매칭사업에 이렇게 왔는데 청년일자리사업에 자체 교통비를 자체적으로 성립시킨다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우리 이 청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청년들하고의 관계없는 얘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체적으로 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6,560만원을 더 세웠다. 이건 너무 선거, 너무 냄새 나잖아. 예? 너무 냄새나는 예산이에요. 들키지 말아야지. 그럼 밑에다가 그 매칭 비율, 우리가 의원들이 매칭이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위에다 시비에다가 떡방 칠해 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싹 빼 갖고 이러면은 이건 선거, 이런 걸 바로 선관위에다 물어 봐요? 선관위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다른 건 선관위에 다 해갖고 물어 보니까 엉뚱한 답변으로 우리 자체 해석을 해갖고 태백제도 못했는데, 이거 선관위에 물어 보세요. 이거 잘못하면 문제 될 수 있어요.

예, 확인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요.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국가에서 주는 사업의 매칭 비율을 정확하게 넣었는데 추가적으로 별도로 청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없다? 아무리 우리 경제를 위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이지만은. 매칭은 매칭하라고 국도비에서 매칭 비율은 내려온 건 맞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별도로 이제 뽑아서 뺀거야. 이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더주고 싶은 마음도 저도 굴뚝 같단 말입니다. 이 지역에 일자리에 대해서는 억만금이라도 풀자 하는 건 공감하지만은 나중에 차후에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거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 근거는 이제 일자리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한데, 한번 선관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확인을

예, 그러니까 한번 물어 봐요.

예,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교통비를 근데 그 타 시군은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포함시켜서 주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청취불능)

어떻게 알아요?

이 표기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러면 밑에 위에 국도, 시비에 자체 예산은 시비에 포함시켜 갖고 나가는 건지 우리처럼 이렇게 별도로 뽑아 갖고 나가는 건지?

이제 매칭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나갈 때는 또 같이 나갑니다. 한번에 그냥 그 인건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럼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우리처럼 갈라 갖고 자체 이래 갖고 나가요?

그 편성을 그렇게 표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준다면은 뭐 같은 방법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좀 주십시오. 다른 시군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쭉 넘어 가서 업무 추진에 보면은 참말 일자리형 일자리 사업에 재료비가 이래 1억이 서. 뭐 전년도에도 섰고 이런데, 보통 재료비라 그러면 뭘 쓰는 건가요.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 481쪽.

예,공공근로나 하여튼 일자리사업 추진하면서 필요한 뭐 이제 장갑이나 뭐 꽃을 심는다 그러면 꽃 모종이나 꽃 씨나 뭐 주로 뭐 마대, 청소한다 그러면 뭐 마대 자루나 뭐 쓰레기봉투 이런 걸 주로 구입합니다.

아우 그게 1억원이나 써요?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사업, 사업 총 사업비에 이제 일정 비율은 재료비로 이제 세우도록.

아니 그건 아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각 부서별로 또 나눠주는 예산이다 이래 봐야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각 동별로 이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업별로 이제 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여비하고 다 배분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희망 지원사업 설명 좀 해줘요?

예, 여기 노란우산공제라는 거를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공제회인데, 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이 이제 뭐 폐업이나 노령이나 뭐 사망 등으로 해서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이제 공제회를 이제 가입했을 때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한 분에 한해서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사업

예, 1대1 비율로?

예, 1대 1은 아니고요. 본인이 100만원 가입했다 해도 5만원만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분이 뭐 사망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을 때 이걸 다시 요 분한테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대략 우리가 이제 그 중소 상공인들을 대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

예.

그럼 대략 인원은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요?

금년도에는 그 601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기정에 없는데?

예, 요게 그 추경에 작년 금년 7월 추경에 세운 거기 때문에 기정에는 없습니다.

예.

601명에 대해서 내려와서 지금 거의 뭐 한 530명 정도 지금 가입이 돼 있고 내년에는 지금

더 늘어날 수는 있다?

예, 800명 지금 예산이 지금 도비 내려온 겁니다.

예,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내년에 처음 지역상품 경제활성화에 의해서 정부에서 인자 발행한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래요. 365세이프타운에 관람객을 환원해준다 그랬다.

예.

상품권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국비, 도비를 막 이만큼 받습니다 해갖고 우리가 환원한 금액이 한 10억 정도 그래 갖고 아우 그래도 한 5, 6억 정도 지원을 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예.

굉장히 큰 돈을 근데 일자리경제과로 딱 내려오는 게 얼마냐 하면 3,800만원 정도 국비, 도비 합쳐서

예.

5,000만원도 안 되는 또 속은 거야. 실제로 예산을 보니까 3,800만원 정도인데, 보고를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많이 주는냥

지금 그 이

그것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사실.

예, 나중에는 포함 될......

예, 그렇지요.

예.

그 포함시키는 예산이 비록 365세이프타운에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우리 경제 파트인 지역 일자리경제과로 이래 준 거야.

그거하고는 지금 관계 없이 이제 이 부분은 시에서 상품권 발행한 금액에 4%를

그러니까 시에서

예.

그것도 시에서 발행을 하지 그러면 어디서 발행해요?

저희가 이제 발행한 거를 이제 거기서 구입해서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쓰든지 지역 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 엄청 쓰는냥 엄청 지원해 주는냥 이렇게 알았는데, 좀 실망스럽다.

지금 그 지금 향후에 그 카드

그 향후에 이제 말 그대로 365세이프타운에서 몇 억을 발생시키든 간에 그게 내년도 2021년도에는 추가 해갖고 내려온다 그러면 국도비가 4% 하니까 10억이면은 얼마죠? 4,000만원? 10%면, 4%면은? 400만원인가요? 아니잖아 400만원 더 되지.

4,000만원 맞는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는 우리 한 추가하니까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가 국도비가 내려온다 이래 봐야 되는 건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3,800만원은 총 이제 7,6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상반기에 반주고 또 하반기에 또 반주겠다 해서 지금 반만 내려와서 7,600

그거는 이제 2019년까지 발행 해갖고 사용했던 거에 대비한

앞으로 이제 `20년에 발행 예정액의 4%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시작하는 건데, 그럼 365세이프타운 것까지 합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봅니까요?

그거는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포함 안 된 그러니까.

예, 그 추가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저희가 건의해서 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발전사업비 오티 임대료 이게 한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늘어 났어요. 이게 왜 늘어 났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BOT 발전사업 임대료? 김대승 계장이 얘기해줘요. 발전사업 그러면 무조건 그쪽 아닌가?

지금 그 체험공원에 있는 그 태양광, 저기 종합경기장 쪽하고 저기 문곡소도동 지나서 주차장에 있는 그 태양광발전소

예.

토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0% 이상 뛰었다는 얘긴가요?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좀 핸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에 1,400만원을 이제 징수했었는데, 그 인상 될 걸 예상해서 1,500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니지 금년이 아니고 2019년도 당초 예산 편성 때 2,606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2020년도 세입으로 3,689만원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 아니 늘어난 이유가 그래요. 아니 김과장님 이럽시다.

예.

공시지가가 올라서 늘어났다?

예.

그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BOT 그 전력 관련된 수입은 어느 과 소관이죠?

전력은 그 회사에서 설치한 회사 수입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걸 봤잖아. 생산의 15%를 받기로 했나요? 판매?

김대승 : 예,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 사용료를 일단 저희들이 받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13년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태백시로 이제 양도하는 것까지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 생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0원도 안 받는다?

김대승 : 예, 저희는 토지 사용료만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우리 그냥 알고 있기를 전력 판매 금액의 몇 프로를 우리가 받고 그 15년 이후에는 뭐 우리가 전체 시설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승 :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는 토지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나 오늘 얘기 감사 때도 대충은 알았지만은 아, 그럼 땅만 빌려준 값을 받는 거네?

김대승 : 예, 맞습니다.

현재는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고.

김대승 : 아닙니다. 7년 그 13년 이후에는 저희가 모든 소유권을 태백시가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13년 뒤에는 그거 철거 비용이 태백시가 더 든다는 건 기존 사실 이잖아요. 그 뭐 빼지름하게 포장할려고 그래요. 그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지.

김대승 : 의원님, 지난번 예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 안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는 80%의 효율 인증 보증을 따로 받는 걸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혹시 너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보다는

효율 인증 표준이라는 자체는 예? 그 당시 생산되는 팬, 아니 시간 됐으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김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497쪽 한번 만 봐 주세요. 눈에 띄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8억 6,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철암아파트 지붕보수공사, 경동아파트 지붕보수공사 이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디 뭐 우리 국비 받아 오신 거예요?

국비는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한 시비?

예, 폐기금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 왔지요? 저를 좀......

예, 지금 그 폐특법에 의해서 그 광업소 다니 광원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광원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광업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지역 주민들도 그

김대승 : 예, 김대승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요구 어떻게 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줬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가장 큰 그 이유는 그 광업소에 다니는 분들 주거 환경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해요.

그 광업소 하고

뭐 앞에 여기 계신 우리 뭐 김천수 의원님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뭐 지난번 그 의회 있을 때부터 우리 광산 지역에 그 특히 광산 근로자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줘야 된다 라고 하여튼 뭐 저는 그 부분에 공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또 틀린거야. 그죠? 그러니까 상철암아파트하고 경동아파트 우리 뭐 물론 지역구이긴해요. 근데 거기가 과연 지금 우리 과장님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광산 근로자들이 과연 우리 전체 예를 들어서 한 뭐 몇 프로가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냐? 이거를 우리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예산의 형평성을 우리가 또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또 우리는 또 이런 문제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지적과에 그 그 뭔 조례예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뭐 집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산 이게 뭐 8,600만원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8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상철암아파트하고 경동아파트에 수리를 해준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 뭐 저기 뭐나 좀 이렇게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사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행정이라는 거는 불평부당해야 돼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물론 서민 아파트 맞아요. 이것 쪽지 예산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이거는 정말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니, 예산이 8억 6,000만원인데 8억.

(청취불능)

거의 다 내려가셨어요 인제는 도계로 다 내려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명칭을 광업소사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싹 붙여서 들어와. 일단은 넘어가고 우리 다시 한번 어휴 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어떻게. 그리고 모바일화장실을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왜 필요하죠? 통리5일장에 지금 몇 동이나 있어요? 그 주차장 쪽에 지금 있고 또 어디에다 놓으실거예요? 이 모바일화장실을?

지금 그 농산물유통센터 건물에서 저 뒤쪽으로 통리 그 뒤쪽 산 밑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쪽에 그 카센터에 있는 데서 우회전 커브 틀면서 그쪽 근처에는 지금 마땅한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없는데 거기에 계시는 이게 민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또 예산을 세웠겠지요. 그죠?

예.

요구에 의해가지고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야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이 화장실 놓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인근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에 통리5일장 뭐 준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 분명히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내 집 앞에 화장실 그 모바일화장실을 놓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주민들의 동의가 다 있었어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그거는 아직.

담당이 누구에요?

주택은 있는데 아직 뭐 동의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워서 들어올 수가 있어. 딱 하면 특히 이런 부분들은 아니 내 집 앞에 화장실이 들어서는데 그것도 내가 쓰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럼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동의서도 같이 받아 와가지고 그 의원이 이렇게 물으면은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는 동의해 주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네 지금. 그럼 또 예산 세워줬어.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내년도 10월달에 가면은 이런 거 불용액 만약에 불용시켰으면은 ‘이거 왜 불용했어요?’ 그러면은 ‘주민 동의 못 얻었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야. 이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그 놓을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 동의서 받아 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 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0쪽에 보면은요. 쇠바우골하고 태백시민행복 벼룩시장 운영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 삭감할려는 게 관광문화과에도 보면은 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쇠바우골 하고 벼룩시장한다고 예산이 한 요 정도 규모로 올라온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또 뭐 매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예산 또 세워주면은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서에서 또 저기 뭐나 하실 거 아니예요. 계획 세워서 또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또 할 것이고 그죠?

예.

이런 거를 왜 통합을 못 시킬까? 예? 그러면은 만약에 예산이 1억이면은 양쪽 합치면은 1억이에요. 네?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한 3월 달부터 뭐 한 11월 달까지 매달 계획성 있게 한 군데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럼 더 알찬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필요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선탄장 우리가 뭐 문화등록 ,문화재 등록으로도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철암에 가치 우리 태백에 정말 광산과 관련 돼 있는 마지막 남은 그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계획성 없이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자꾸만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과연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계속 요즘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하고 좀 업무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백형일자리 이게 담당이 누구에요?

이희 : 예, 접니다.

그쪽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지금 뭐뭐예요?

이희 : 저희가 태백형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해서 정부하고 도, 저희 자체 일자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일하고 있죠?

이희 : 저희가 직원은 두 분입니다.

직원 둘에?

이희 : 예.

그리고?

이희 : 그 찾아가는 일자리 공무직 1명 있습니다.

공무직 한 분하고 이희 계장 그렇게 있어요.

이희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희 계장이 일을 많이 한다고. 예산이 얼마에요? 그쪽에 요?

이희 : 인건비 쪽으로 해서 많습니다. 한 30억 정도.

30억?

이희 : 예.

30억 다 쓸라그러면 계획서 이렇게 잡고 이래 보면은 힘들겠네. 그죠? 괜찮아요?

이희 : 괜찮습니다.

하여튼 간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뭐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라는 거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태백우리 청년 그 앞에 보면은 청년 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것도 뭐 계속 사업이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SBS에서도 방영이 됐는데, 그 시골 가게에서 미래를 찾는 우리 도시 청년의 그 숨겨진 노하우가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인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거든요 제목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 가지고 한번 꼭 좀 방송을 한번 좀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이게 그냥 기업체에 인건비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말고 이건 누구에요? 담당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저번에 보니까 그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66억 증감이 되셨네요. 그죠?

예.

작년도보다 그 148억인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잖아. 그 예산이 늘어나는 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시고 그 우리 지역에 인제 보니까 청년 일자리라는 것은 꼭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요번에도 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5억 한 7,000이 증감이 됐잖아. 그죠?

예.

요번에는 전번에 했을 때 우리가 사무행정감사 때 그 유형별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기여형 이랬는데 여기서 1유형이 그 창업적 63명, 23명 증가했다 그랬거든요.

예.

등등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에서 올해 예상으로 더 늘어 날 사업으로 해서 더 늘어 난 겁니까? 그대로 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그 후반기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그 인원은 뭐 63명입니다만은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뭐 들어 온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제 오롯이 12개월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인건비가 12달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했을 때 기존 채용자들이 중간에 퇴사도 하고

예.

또 외지에서 한 16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자리는 자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점점더 분발하셔야 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80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청취불능)

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은 첫해는 이제 그 인건비를 한 90%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3년차까지가 있는데, 연차가 이제 올라가면서 지원 비율이 조금씩 줄어 듭니다 10%씩.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마이크 안켜고 얘기해서. 그래서 뭐냐하면은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유지하니까 사회적기업은 인건비가 줄어드니 인건비 발생에서 줄어졌다 이 얘기잖아. 그죠?

예, 기존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지원.

연도 수에 가면서 또 내년도에 되면 이렇게 또 줄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예, 국비하고 도비 지원 금액이 이제 지원 비율이 인증 연차가 올라갈수록 지원 금액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 들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새로운 기업을 발굴을 해서 자꾸 키워내야 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그러면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 6년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점차 하자 그러면 이런 기업을 우리가 말로는 자꾸 육성한다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잘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쉽게 좀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우리 시가 연구를 해야될 거 같애. 그죠?

예.

그래서 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세 곳이 지금 추가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좋은 일이네요.

예.

그러면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예산을 받아 봐야 알겠네.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490쪽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마케팅 운영 이래 가지고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저기 4,500만원 됐거든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 세입에서 임대수입이 그 쇠바우골에서 5,000만원 돼 가지고 1,500만원 정도 증감되더라고.

예.

예, 요거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 쇠바우골 문화장터 마케팅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되나요?

지금 그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마케팅 운영하고 태백 시민행복 벼룩시장 운영 예산이 금년도에 당초 예산은 1,500이었지만 그 추경에 총 4,36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3,000만원까지 증액된 건 아니고 한 14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그만큼 전번에 했던 것보다 세입에 보면은 한 1,250원이 증감이 된다고 세입이 전년도보다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여기 더 증감하는 절차에 따라서 또 이게 운영하는데 쇠바우골에다가 더 마케팅을 잘해서 더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봐서.

예.

그래서 더욱 활성화 시키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494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래가지고 전년도보다 뭐 1,250만원 했는데, 우리 이제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이랬잖아. 그죠?

예.

이게 이제 더 늘어나는 거는 그만침 뭐 업체가 자꾸 늘어 나서 더 해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금년도 이제 추경 때 4개 업체 당초 보다 4개 업체를 더 추가 해가지고 1,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청년가업잇기 사업으로 해서 250만원이 같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 5개 업체 관내 청년가업잇기 그랬네. 이 5개 업체가 요번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원래 했던 거예요? 요번에 처음 들어온 것 같네. 증감 된거네 1,250만원이니까.

예, 금년 추경 예산에서 4개 업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까지 합치면은 뭐 증액된 게 이제 250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거 많이 받기를 원하는 기업체들이 꽤 많아요?

신청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대로 이제 심사를 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받으면 기업들이 많이 어디 덕이 많이 되는 것 같애요?

이제 1개 업체 이제 포장재로 해서 250만원씩 연간 250만원 포장재 제작비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해주면서 우리가 한번 지역 경제가 얼마나 좀 되는지 데이터도 좀 한번 뽑아 보시고.

예.

나중에 의원들한데 이 자료도 한번 제출하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7쪽 그 위령제 그 하는 그 환경사업, 산업전사위령탑?

예.

이거는 제가 보니까 매년 그냥 행사하는 식으로 치르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산업전사위령탑이 앞으로 국가 행사로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가 상당히 많잖아 사회적 분위기가.

예.

뭐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걸 하자 그러면은 매년하는 그 형식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은 앞으로 그 부분에 얼마만큼의 그 공터도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이런 한다는 것도 우리가 그 뭐나 국가에다가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안서도 한번 제안해서 그 부분을 할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뭘 해야되잖아. 그죠?

예.

그냥 있으면은 뭐 누가 그냥 해주진 않잖아요. 그런 조성을 우리가 해야된다 이거죠. 그 매년 마다 이게 달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뭐 이런 데에서는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야 한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90쪽에 통리5일장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그 화장실 이야기했는데, 어디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저기 짓는 게 안 낫겠어요. 그 이동식 그런 거보다 한다면은 주민들의 솔직히 말해서 저거도 그래가지고 이거 뭐 장터 운영한다 이래 가지고 그때 그때 쓰는 거보다 화장실을 하나 새로 짓는 게 부족하면은

예.

앞으로 그걸 계속 5일장 계속 사용하는데 그걸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봐서는.

그 지금 그 짓고자 했으나 이제 그 토지 소유주 이제 동의를 아직 뭐 매각에 대한 동의를 아직 못 얻어가지고 일단은 모바일화장실을 갖다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토지 소유자한테는 이제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해결되면 그 모바일 그 화장실을 어디로 옮길 거야 그러면?

차후에 이제 그 토지 소유주 설득을 통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 신축 방안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를 지금 계속 만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뭐 아까 했지만은 그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지만 아까 말해서 소유주가 또 보상 더 받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분명히 나중이 되면은 또 민원의 사항이 될 수 있는 요소 조건도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나중에 되면 또 돈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예.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 질문 하셨는데요.

예.

그 노란우산공제회 희망보조사업 있죠?

예.

그거 인제 70%, 30% 운영하신다고 아까 그러신 거 같은데, 그 7대 3은 그러면 사업주가 70% 내고 30%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487쪽입니다.

요 부분은 도비가 이제 70% 내려오고 이제 시비 30% 부담을 해서 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5만원씩 추가로 공제금을 불입해 주는 그 상황입니다.

제가 뭐 한 달에 50만원을 내든 100만원을 내든 상관없이 이 5만 원이 도비 70에 시비 30해서 5만원씩 주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 5만원씩 지급하는 거는 그 공제회 가입한 순간부터 매월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개시한 순간부터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가입 순간부터?

이 사업이 금년 7월부터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 시작된 때부터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노란우산공제회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 같은데

예, 그 공제회는 계속 있었는데.

그럼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못했던 분들은 소급해서 주시나요?

소급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하는 시점부터?

예.

그럼 그 분들 자기네 가입했는 뭐 증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회 그 지원사업도 보니까 70%하고 30% 인제 도하고 그 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이제 그 근로자가 이제 15만원 사업주가 15만원해서 30만원이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20만원을 해서 50만원을 이제 불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50만원을 불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5년간 불입을 하면은 이제 원금만 이제 3,000만 원이 됩니다.

아 이게 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에요? 우리집 전기 저금통 이거는요?

예, 우리집 전기 저금통 사업은 이제 그 전기를 이제 좀 절약, 전기 절약 차원에서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 무선 인터넷 그 와이파이가 되는 집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신청을 하면은 그 휴대폰 그 앱을 통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 현재 전기 소모량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달에 전기를 얼마나 썼고 저번 달보다 얼마를 절약했는지 그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또 미션도 줍니다. 이번 달에 뭐 얼마 절약하면은 뭐 쿠폰을 준다든지 해서 그 고런 목표 달성을 하면은 또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이제 그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한 그 단말기를 이제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데, 그 단말기 가격이 한 16만5,000원 정도 해서

16만5,000원요?

예, 한 350세대 정도 예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단말기 신청할 때 단말기 값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액?

예.

16만 5000원 정도를 다?

예.

해서 시에서 부담해서 각 가정에다 설치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뭐 휴대폰 앱 같은거도 깔아야 되나요?

예, 그거도 다 깔아 드릴겁니다.

그 신청하면은?

예.

이거 지역민들한테 다 홍보가 된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홍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은 이제 홍보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할 계획으로 이제 예산을 세우신 거고?

예.

아직 지역 홍보나 지역민들한테 알려지진 않은 사업이죠?

네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애가지고.

예, 올해 이제 내년으로 이제 처음, 지금 그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이번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웬만한 곳은 와이파이가 다 되지 않나요?

예, 개인 각 집 안에 가정 각 개인 가정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집 안에?

예.

저희 태백시가 한 12,000가구 정도가 되지요?

예.

근데 350세대만 한다면

일단은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고 수요가 더 많으면은 추가로 수요를 더 올려서 더 이제 확보하는 추경에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그냥 초년도 사업으로 이 예산만 가지고 일단 350가구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고 점차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미경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우리 청년 일자리 교통비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 조례가 없고 태백시도 사실 조례는 없어요. 없고 다만 큰 틀에 복지 틀을 이렇게 묶은 거고 2020년도 정선은 교통비가 예산 대비했겠지만 우리는 6,000만원인가 6,500만원인데, 정선은 560만원 정선꺼, 2020년도 아직 심의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저는 떼 보는 버릇이 있어 갖고요. 근데 그거는 예산대비지만 우리는 열 배가 넘어요. 다만, 국가에서 태백에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하는 부분이고. 특별회계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예.

발전소주변지역 세입은 보통 어느 예산으로 잡습니까? 특별회계인데 1111쪽. 이 세입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궁금해 갖고.

죄송합니다. 이것 담당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담당계장님! 발전소주변지역에 세입 예산은 어디서 예산 그러니까 이상한 거니까 돈은 어디서 생기는 건지?

김대승 : 국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는 여기 표기된 게 보조금 710만원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고. 과장님!

예.

지원사업을 하면은 지원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 세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입은 어느, 어느 곳에서 말 그대로 나라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한국 전력에서 주는 건지, 풍력발전업자가 주는 건지 한번 그걸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야. 세입은? 세입이 세출을 할 거 아니야. 예산계장!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 건 맞죠? 아니면 시비로 하는 건지?

황지영 :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아니 됐어요. 모를 것 같으니까 과장이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담당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승 : 발전소주변 특별지원회계는 이제 저희가 이 통상 받을 때 국비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전력기반센터라 그래 가지고 기반 조금 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이거를 발전 사업자 편성을 해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걸로

자, 알겠습니다.

김대승 :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태백시에 국비가 이 발전소 국비가 얼매 내려왔냐 하면 여기에 표기된 대로 710만원이 내려 왔나요? 아니, 얘기 좀 해봐요.

김대승 : 예, 발전소주변 특별회계하고 기본지원사업비 해서 71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예, 그렇지요. 710만원이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그동안 이 나머지 4억 2,774만1,000원 중에 2020년. 예? 세입 예산이.

예.

여기에 보면 국비가 700, 공공이자가 5만원, 국비가 71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발생한 거에요 이게?

금년도 예산 쓰고 남은 잔액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잔여 된 거 넘어가는 게 잉여금 이잖아.

예.

그러면 잉여금이 2억 2,100만원 정도 돼요.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안에는 이 전체 이게 2억 2,100만원이 국비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동안 내려왔던 국비?

김대승 : 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래 얘기를 드리냐면 발전소 주변지역 그러면은 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내지는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금이야 사실. 그렇죠? 과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시비를 보태야 돼? 여러분들 얘기랑 틀리잖아요. 그 예산으로만 그걸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 시설 등등은 건설과나 뭐 필요하면 농정산림과나 도시과나 이래 갖고 사용하는 그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왜 시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죠? 발전소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전적으로 발전소가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안에 왜 시비가 들어가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세출 예산 잠깐 봅시다. 발전소주변마을 공공요금에도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돼 시민의 혈세를. 국비 내지는 태양광 사업자가 낸 돈을 우리 지역에 태양광 정말 저 풍력기가 몇 개 있고 메가와트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이 이쪽 지역 동네로 내려와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시비를 매칭을 하지? 매칭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공요금까지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비가 붙는지 담당부서 과장님 내지는 계장님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 답변이 깔끔하면 세워 줄게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부분이 나와 줘야 되잖아. 뒤에 보면 시설비도 그래요 시설비도.

죄송합니다. 이건 뭐 좀 제가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죄송한 게 아니고

잘못 편성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나가서 공부 실컷하고 저녁 때 다시 들어와야 되는 얘기잖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공공요금에 시비가 붙는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 보면 시비가 4억2,000이나 또 붙어요. 잉여금이 넘어온 것을 시비로 보는 건가요? 그렇지. 좋아 그거까지는 이해를 해. 자, 과장님!

예.

저도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해 갖고 언뜻 봤는데, 참 당신들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다. 왜 그러냐하면 내 인정을 할게요. 잉여금을 풀은 세출 현황으로 풀다 보니까 시비로 표기한 거야. 말 그대로 하면 2020년도 예산안에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비가 안 들어가 있다. 내가 물어본 나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물어 보고 대답 못하는 여러분들은 더 답답하다. 710만원은 그러면 올해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2020년도에? 그럼 내년도에는 이래 쓰고 예산 지출이 이제 다 잡혔잖아.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또 날아 옵니까? 이 특별회계라는 게 이거는 올해 인자 잉여금까지 포함해 갖고 이거 올해 다 지출을 할려고 세출까지 잡았어. 세출을 잡은 거는 어찌됐든 간에 목적에 의해서 잡아 놓은 거니까 웬만하면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예.

집행을 해야되는데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어떻게 되죠?

김대승 :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는 이제 사업자가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 가지고 지원사업비는 계속 변동이 됩니다. 특별회계도 그렇고 이제 기본지원사업비도 일단은 진행이 되면은 소진이 될 거고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소진, 이것 보면 내년에는 내년에 소진 다 하는 걸로 나왔잖아.

김대승 : 자꾸 줄지만은 또 실제 다른 발전 사업자가 또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에서 빠지는 거 만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또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대승 계장! 김대승 계장! 내가 소리 꽥 지를뻔 했어요. 그럼 풍력, 변전소 또 들어오라는 얘기잖아.

김대승 :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의원님! 현재 이제

지금 그 얘기잖아.

김대승 : 아닙니다. 현재 개발행위를 받고 있고 진행이 되는 부분에 사업자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인허가들 최대한 안해 줄려고 하는 게 시 정책으로 가야지. 뭐 동네주민들 도로 포장하고 공공요금 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김대승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사업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근데 나도 자세히 못 뜯어 보고 물어본 나도 탓이지만 근데 대답을 못한 여러분들은 더 큰 탓이다. 질의해 놓고 답변까지 내가 다 해줬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예, 문관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청취불능)

김상수 의원입니다. 85쪽에 세입 부분에 개발기금이 212억?

예, 212억이 되겠습니다.

배당금이 23억 들어온다고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배당금은 뭐나 그러면은 2019년도에 받은 거로 치나 2020년도에 앞으로 들어올 예정의 금액이에요. 이게?

배당금은 금년도 영업한 것에 대한 그 연말 결산해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업 연도는 올해가 되고요.

그럼 23억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23억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요거는 이제 그 배당을 주당 얼마 주냐 결정이 되면은 그 증감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예.

그리고 그 요번에는 보니까 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나 전년도하고 같애요? 그리고 그 비교 증감하니까 그 요번에는 한 3,3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3,300만원 감액 됐는데가 폐광지역개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감액됐고. 요번에 우리 저기 그 현대위 하고 시 하고 해서 5.9 합의사항 했던 내용, 이 다섯 가지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강원랜드는 상기 사항 상생 협의 결과물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강원랜드와 태백시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 체결하며 상기 사업 시설 착공 등 공감대 형성시 5.9 합의사항은 종료된다’ 이 공감대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고 부분이 이제 그 핵심포인트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요것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랜드하고 현대위 재 논의를 거쳐서 그 앞에 나열 된 4개 사업을 착공 등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합의사항을 종료하는 것이지 만약에 태백 시민들이 태백 현대위나 태백 시민들이 그것 가지고는 합의사항이 종료 안 된다 공감대 안 된다 했을 때는 합의사항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 그 노림수가 들어 있지요. 그래서 되겠습니다.

나는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한 숫자 있잖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공감대 라는 게 끝이 없어요. 암만 해줘도 공감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이런 문서 또 처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까?

양 당사자 간에 협약서니까 어느 정도 약속은 되고요. 법적인 효력은 뭐 나중에 문제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그

아니 근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서냐고요? 확실하게 대답해봐요.

그거는 강원랜드와 현대위 간에 그 말 그대로 협약서입니다. 협약서고 뭐 계약서는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 효력 발휘 못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게 중요한거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옛날에 우리 1조원 주는 거 있지요. 12.12때 그 문서 법적 효력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법부에서 그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걸로 그 판 시가 됐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요것도 아마 그 유사할 겁니다. 유사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잘 참조하시고 내 더 이상 더 질의는 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 국내 여비가 지금 얼마 지금 잡혀 있습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기 좀 저기 뭐나 다 쓰시고요. 2020년도에 다 쓰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요건 우리 과에서 쓰는 거죠?

예, 300만원 저희과에서.

예, 요거는 저 시장이 쓰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뭐 전반기에 이래 좀 다 쓰셔가지고 정말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끼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고 좀 아껴야 될 그런 예산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 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대충 우리 뭐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쪽에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뭐 교도소 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준비해야 될 게 저는 내년에 21대 그 총선을 앞두고 그 폐특법에 대한 이슈화에 대한 부분도 저는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치권에 좀 이슈화시켜 가지고 21대 국회가 바로 개헌이 되면은 바로 이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그 신성장전략과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만큼 또 많이 움직이시고 뭐 저기 뭐 김신동 계장님이나 뭐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정말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뭐 시장이나 우리 뭐 부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황원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국비 52억 7,700만원, 도비 13억9,380 만원을 합한 66억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98쪽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4억500만원,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2,600만원. 101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 1억원, 오로라파크 조성 14억 600만원,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31억 4,000만원. 11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 3,000만원, 오로파크 조성 4억 2,180만원,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과 총 예산은 133억 2,714만 8,000원으로써 지난해 예산 77억 2,059만 6,000원 대비 56억 655만 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추진비가 1,49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회 현수막 제작비 50만원, 관광개발 업무추진 여비 648만원, 관광자원 개발정책 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인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사업 시설비 2억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인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 사업비가 6억 4,700만원으로 탐방안내소 운영비 2,700만원, 시설비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비 20억 720만원으로 시설비 20억원과 부대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비가 1,183만 2,000원으로 지역개발계획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지역개발 및 민자유치 사업 추진 여비가 5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로우레스토랑조성이 63억 6,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7,604만원, 업무협의 국내여비 336만원, 시설비 60억 362만2,000원. 517쪽입니다. 감리비 2억 7,6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로라파크 조성 자체 사업비가 1억 186만원으로 철도부지 토지 사용료 15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4,400만원. 518쪽입니다. 업무협의 국내여비 336만원, 통리 관광자원화사업 운영 활성화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에 6억 453만6,000원으로 업무협의 여비가 453만 6,000원이고 부담금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2억 2,600만원, 태양의 정원 조성 사업이 3억 1,223만 2,000원으로 시설비 3억 1,000만원과 부대비 2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710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440만 8,000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 비상근무 관내 여비 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우리가 인제 균특세,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들 전체 예산대비 사업을 이래 보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선 예산이 있고 자체 예산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66억 중에 매칭에 의해서 쓴 예산은 얼매고 자체 예산은 얼마인지?

저희들이 그렇게 딱 분리 안 했는데요.

분리가 여기 다 돼 있는데 뭐 분리가 안했다 그래요.

저기 이렇게 보시면

참 답답하네. 내가 더하기 힘들어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실과소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지.

예, 저희들이

우리는 지금 예산안 책자를 지금 받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되잖아.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예산계장님! 66억 5,634만 8,000원 중에 매칭 예산 빼고 자체예산이 얼마죠?

황지영 : 우선 오로라 파크는 전부 전액 자체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지영 : 예.

그래 언뜻 보면 국도비 합해갖고 이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실 것 같애 갖고 미리 잘라 자르고 싶어 갖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 등등은 전부 다 자체 예산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꼭 안 물어, 공부도 안한 걸 물어보니까 이상한 건가요?

저희들 보통 35% 정도가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6억에 35%?

예.

약 한 2억 한 7,000. 한 20억 정도는?

예.

이십 한 사오억 정도는. 좀 과하다 생각 안 하세요 사실. 좀 과하죠? 운영에 따른 부분에서. 탐방소 안내소 운영 위에 뭐 거기에 따른 예산은 내가 안 물어 보지만은 행정사무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갖고 네 분 계장님들 내지는 직원들 매봉산 다녀 오셨어요?

예, 어저께도 다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꾸로 이렇게 물을게요. 우리 계장님! 김용은 계장님 가 봤어요?

사실 저희들도 매봉산 지금 그 저희들 개발사업하면서 그래도 규제가 없는 데가 매봉산 배추밭인데, 배추 밭이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라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아무런 행위를 못하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거 말고 풍력만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풍력이 사실적으로 이게 뭐 저희들이 그 제도권에서 시 단위에서 어떤 좀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게 한계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제 갔을 때 저희들은 저는 뭐 솔직히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 풍력이 들어올 때 우리가 조건을 좀 달아서 좀 뭐 그쪽 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일단 들어올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진짜 들어와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면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그러면은 인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인제 우리가 뭐 지역협력사업이나 이런 걸 좀 강구해서 이런 좀 보기 안 좋은 것을 좀 카바 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특히 뭐 도로 부분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많이 처분이 최고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는 관광문화과 등등을 포함해 갖고 1차적인 게 모든 큰 단위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보통 계획 입안을 많이 세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운영은 해당 관련 부서에다가 나중에 주는 거 아니야 거의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태양광과 풍력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서를 이렇게 보니까 도시과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이야. 그거는 법적인 수준에서만 얘기인데 부서의 의견은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태백 시민이라면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까 특히 녹을 먹는 우리 공직자 신 분이라면 더더욱 확실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진서에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이야. 말 그대로 법리 해석에 의한 것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는 너무 상충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공무원을 떠나 갖고 여러분이 시민인가 한 동네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지고 볶고 대화하고 어깨동무 하는 시민인가 하는 생각,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만 특출나게 생각하시는 거. 좀 안타깝다는 얘기에 더불어서 매봉산 슬로우트레킹 또는 탐방안내소 운영 이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잖아요. 엉망인 동네 우리가 보여주자는 관광자원화 사업 덧붙여서 여기 나오잖아요. 레스토랑 조성사업에 전년대비 사업도 사실 실시도 시작도 안 했는데 추진도 막 할려고 그러는데, 예산부터 삭감돼 갖고 이렇게 올라 왔어. 뭐 균특비가 안 내려 왔는지는 몰라도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인제 총괄적인 부분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통리 관광자원화사업 운영활성화 용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역비가 이렇게 섰어.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슬로우 레스토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통리역을 뭐라 그러죠?

오로라파크.

예, 오로라파크 등을 할 때 사전에 우리가 뭘 용역을 줍니까? 예비타당성 검토 등등 등등 이래 갖고 이게 어떻게 잘 활성화되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한 수지 타산 부분까지도 다 용역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용역을 또 주겠대 활성화 시킬려고. 그럴 바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지 말아야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설계 타당성만 하면 돼요. 오픈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미 예비 타당성 검토를 다 하고 용역을 다 줬는데,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얘기 뻔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두 건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한번 진짜로 세밀하게 뜯어 봤는지 그 안에 뭐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건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이거 발주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책 한번 달달 외워 갖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용역 준 책자 한 번쯤은 달달 외워 보라고. 그러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제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실. 예, 이걸로 하고 답변도 듣기는 별로 달갑게 말 그대로 타당성 없으니까 뭐 생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 내용이 뭐죠?

그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 용역 보고를 한번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이 구문소 저기 자연사박물관 주변에 저희들이 그 지질 탐방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 몇 가지 시설하는 그때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억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실시 설계를 발주를 해서 그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 뭐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4사 분기쯤 가면 본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 사이에

예, 그 총 사업비가 얼마 지금 예상하고 가세요?

20억입니다.

예, 총 사업비 20억, 2억 가지고 이제 이게 실시 설계 용역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타당성 용역 조사는 어떤 기금으로 저 돈으로 하신 거예요?

그거는 별도의 시비를 그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비를 3,598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3,000?

598만원.

3,500만원요?

예.

기감실에 있는 거요?

저희들이 별도로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지리관광 콘텐츠 우리 거기가 지금 국가지질공원으로 저기 뭐나 그 지정 돼 있는 거는 아시죠?

예.

근데 그 왜 여러분들 그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지질공원이 그 자연공원법에 있는데 국립공원같은 데는 이제 지정이고 지질공원은 이제 그 지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거를 인증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에 한번씩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그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20억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인 그런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데크를 만든다든가 등산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거죠?

뭐 전혀 인위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뭐 지질을 탐방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포함되고 인위적인 시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주로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었어요?

주로 했던 것이 이제 그 놀이와 체험을 겸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지질을 실질상으로 우리가 거기 있는 지질을 이제 하천 주변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그 구문소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그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뭐 어떤 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돈이 내려오는 거죠?

이게 중부내륙권 그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 사업이 인제 1단계 사업이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이었고 2단계 사업이 2022년까지 추진되는 구문소관광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 구문소 국가지질공원 쪽에 놀이와 체험을 콘텐츠로 해가지고 앞으로 20억의 돈을 투자한다? 이게 암만 우리가 기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지질공원으로 이렇게 그 지정이 됐다 라는 거는 그만한 그 저기 뭐나 그 고생 우리가 거기가 고생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대 쪽으로 그런 가치를 인정을 받고 뭐 나름 그 이제 뭐 우리 그 학자들이 그쪽 일대가 이제 뭐 화석 쪽으로라든가 뭐 그 고생대 쪽에 그런 그 문화적인 가치를 나름대로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위적인 시설을 집어넣는다? 아이 저는 이것 그리고 돈 20억을 들여가지고 집어넣는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지질해설사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지역에요.

예.

이 분들하고 혹시 간담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지질해설사뿐만 아니라 지질해설사하고 자연사박물관 저희들 시에 있는 그쪽에 있는 학예연구사 포함해서 같이 계속 용역 할 때 회의를 했었고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내용으로 누가 참석을 했어요? 지질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질해설사는 거기 지금 제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나는데 여성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계속 참여를 하셨었고요.

한 분?

예, 그 계신 분 참석 우리가 또 이 문화재 그 저기 문화재청에 이 문화재 형성 변경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이 그 용역 하실 때?

저희들이 그 이제 금년에 그 5월 28일 날도 했었고요. 3월 29일 날도 했었고요.

5월 28일, 3월 29일.

예, 일단은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7월 24일 날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 형성 변경해 가지고 그 문화재청에 자문위원들도 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요. 위원님께서는 개발이라고 하시지만 실제상으로 그 분들이 하천에 있는 그런 화석들 저희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탐방하는 탐방로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자문을 받았고 실질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자연사박물관 옆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연사박물관 지으면서 못했던 뭐 이렇게 접근로라든가 또 이렇게 자연사박물관이 정책이라 그러면은 자연사박물관 옆에 저희들이 동적인 기능, 애들이 좀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한다 그렇게 생각시면 좋겠고.

자, 이제 뭐 과장님이나 우리 그 지역개발과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계장님?

이영미 계장.

아 이영미 계장님.

아, 손선옥 계장입니다.

아 손선옥 계장님. 물론 이제 그쪽 부서에 지역개발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 생각이 서로 틀리다 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저와 이제 다른 생각이라는 그 부분을 제가 전제에 깔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문소 관광 그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 국가지질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뭐 탐방로가 없어 가지고 저기 사람들이 안 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우리 손선옥 계장님! 한번 저기 의견을 한번 좀 짧게 시간이 우리 벌써 제가 주어진 시간 20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좀 한번 좀 얘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서론, 본론, 결론 끊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산악관광 환경영향평가에서 하지 않는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진행은 하는데 보완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중, 보완 사항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도 그 말씀 제가 인정을 할게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발주를 하고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강원도 산악관광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2017년도에 진행이 됐고 2018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아직 용역 중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왜 매봉산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을 구축 사업비로 해갖고 도로 기반시설, 진입도로 기반시설을 거기에 발맞춰 가도 늦지 않을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선방을 해가지고 이것도 순수 시비로 왜 이렇게 해야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좀 할게요.

저희들은 매봉산 산악관광에서 강원도가 지금 현재 시군 단위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어저께도 뉴스를 보면서 강원도가 중도개발하는데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다가 1,700억을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문화재를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아니 고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예, 근데 우리가

매봉산 얘기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봉산에 강원도가 투자하는 사업에서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잠깐만요.

예.

죄송해요 말씀 중에. 저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 강원도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과 매봉산 산악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만들어 용역이 끝나가지고 강원도에 예산이 이만큼 잡혀 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업비를 하겠다 이런다 그러면 저는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사업비라든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 뭐 그 매봉산 산악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콘텐츠가 거기에 그려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직 용역 중이에요. 그죠?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만 알고 있겠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어요. 그죠?

어 어떤 방향은 정립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과장님하고 이영미 계장님만 아는 거고 태백시장만 아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과장님 맞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확정됐습니까? 안 됐어요.아직까지 그죠? 어떤 규모로 하겠다 라는 거 그죠? 그런데 매봉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우리는 20억을 들여가지고 한다? 이걸 어떻게 동의를 할까요?

지금 현재 강원도가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중에서 이제 환경분야에서 문제가 조금 그쪽에서 생태자연등록지를 피해가고 이런 부분은 됐는데, 아직도 조금 이제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속 설계를 같이 하고 있고 강원도도 2020년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 그거는요. 자, 그거는요. 과장님과 이영미 계장님과 태백시장의 생각이에요. 자, 이 예산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러 왔다 그런다면은 최소한에 ‘자, 의원님들! 매봉산 산악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가 이래 들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뭐 한 칠팔십 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가 됐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하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동의가 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야 하여튼 거기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일단 넘어 갈게요. 그리고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지금 2020년 준공, 내년 연말이 준공입니다.

2020년도?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뭐나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에요?

2020년도가 62억8,000

아니 2019년도까지 올해까지 요까지 2019년도까지.

절반 정도 50대 50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7억 정도가 2019년도고요.

2019년도에 67억?

예. 그리고 2020년도는

67억이 확보가 됐어.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거의 67억은 확보했습니다.

그 금액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은 62억이니까 나머지가 129억이니까 67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7억입니다.

67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해 그럼 2019년도까지 이제 6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요 사업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비를 지금 쓰신 거죠?

지금 현재는 토목하고 건축 위주로 그 부대시설 공사 위주로 썼습니다.

하고 나머지 이거 지금 올해 지금 그 확보한 63억에 대한 거는요?

나머지 저 건축 분야하고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 보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이제까지 공사가 또 같이 건축하고 토목 진행 중에서 미실시된 공사에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슬로우 레스토랑과 관련해 가지고 그 외에 우리 그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간 게 얼마예요? 130억 중에? 130억 중에 시비가 들어간 게 얼마에요?

그거는 시비가 3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5%요?

45억 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35%.

45억?

45억 3,5000만원.

45억이 시비고요.

예.

나머지 국비라고요?

국비가 64억 7,000이고요.

국비가 64억. 예 그리고?

도비가 19억4,400입니다.

도비가 19억?

4,400입니다.

예, 그리고 시비가 45억요?

예.

예,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 외에 또 시비 들어간 거는 또 뭐가 있어요? 뭐 보상비라든가 그리고 또 산림 그 산림청에 그 임야 그 뭐죠? 뭐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부지 매입비하고 갱도 보강 공사비하고 저기

부지 매입비 그리고 또? 갱도?

보강 공사비.

보강 공사비, 예.

그 진입도로 부분.

그 진입도로 이게 총 얼마가 들어 갔어요?

59억, 60억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60억?

예.

그런데 이게 왜 130억짜리 공사에요? 이게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공사가 130억이라매요.

예, 이거는 저기 당초에 계획된 그런 그 저기 그 승인 받을 때 그 사항이고요. 그거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갱도 보강은 시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에 국도비 보조 지침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공사 사업비가 얼마냐 이렇게 저기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물어 봤을 때는 130억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예? 190억, 2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그냥 뭐 경험상 이렇게 또 편성컨대 내년도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면은 저기 뭐나 또 이제 그죠? 마무리 하려면은 또 사업비가 아마 조금 더 아마 또 확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주축이 들면은 우리가 200억이 훨씬 넘는 그런 사업을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애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 했는데 매봉산하고 저기 이 매봉산 이게 저 창축동에 있는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매봉산 하는 거 진입도로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저기 전체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에 보면은 그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센터가 매봉 산 슬로우트레일 조성 해가지고 4억 500만원 세입이

매봉 그거는

세입이 올해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사업이라서요.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저기 돼 가지고 19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공모사업이 당선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네.

산악관광 진입로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국비를 받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진입도로는 시비로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거 하고 그거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아니 별개 사업이라도 맹 이거하고 매봉산 하고 그래서 내가 첫 번에 물어 봤는데 이거 하고 그거 하고 관련된 사업이냐고 물어 봤잖아요?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별개 사업이예요.

매봉산 산악관광 도로는 이것도 지금 현재 그 이한영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는데 저희들도 이 설명이 그 저희들과에 넘어오기 전에 이미 설명이 다 됐는 걸로 알고 별도로 추가적인 설명을 안 드리고 저기 그냥 저희들이 할 사업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강원도가 16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매봉산에 저희들이 한 550,000㎡의 치유의 숲을 조성합니다. 그래 태백시에 요구했던 것이 진입도로하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지금 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해볼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세입에서 우리 지역개발과가 보니까 국비를 이게 6억3,000하고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쪽에 오로라파크 그래서 이게 46억.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도비죠?

예.

114쪽에 도비 13억9,000만원 이 사업들이 좀 전년도에 우리가 다 공모사업으로 됐던 사업들이 지금 넘어가지고 오는 사업들입니까? 새로 지금 받아 온 사업들이에요?

현재 국도비 내려온 거는 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 전년도부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 이렇게 매일 그러다 뭐 슬로우레스토랑, 오로라 파크 매일 듣는 얘기야.

예.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거 같애 가지고 그런 게 있고 오로라파크 그 518쪽에 이해를 못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죠?

예.

518쪽에 보면은 오로라파크 지금도 이게 뭐 연구용역을 하시나? 이게 연구개발용역비 이래 가지고 5,000만원 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좀 설명해 줘봐요. 나는 자꾸 이해가 안가 가지고 계속하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연구 용역비가 개발비 이게 뭔 뜻인지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첫 번째로 김천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관광의 콘텐츠가 근 1년 사이 또 바뀌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은 통리에 있는 오로라파크도 뭐 전망대 위치나 역사관 위치나 통리역을 사용하는 기본 계획상에 있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었고 또 뭐 타워 부분까지 거의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슬로우레스토랑도 당초에는 그 갱도를 활용해서 발효 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발효를 하면서 음식을 생산하는 이런 거 였는데, 저희들이 IT 콘텐츠를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도 가 보셨지만은 거기가 뭐 대표적인 자연관광지가 있다든가 어떤 특색 있는 게 뭐가 있어서 관광자원화를 했는 것이 아니고 워낙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뭔지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용역을 연구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

이 바꿔졌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좀 규모도 좀 작고 특히 오로라파크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또 발전 가능성을 또 거기서 그냥 거기서 끝이 나면은 저희들이 뭐 교량을 놓는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 해서 토목 공사가 끝이 나면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게 향후에 운영을 잘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런 뭐 콘텐츠를 도입할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예, 됐고 알아 들었고요.

예.

그러면 하다가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용역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예, 근데 이거를 뭐 저 그게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은 계속 연구 되어야 된다는 거는 그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계획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 지금 오로라파크라든가 이런 게 계획성 있었던 것이 첫 용역에 그러면 실패라고 봐야 되나요?

뭐 저 실패라고까지는 제가 뭐 저도 뭐 100% 전문가 실패라기 보기 보다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첫 용역에 그 용역으로 가지고 사업비가 선정 됐을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으로 바뀌니까 즉 말해서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그때의

아니 그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어떤 오로라파크에 대해서 사업이 실패가 아니라 그 첫 용역 준 것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래 주니까 그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다시 세워 변경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걸 실패라기보다는 그때 기본 구상을 가지고 지금의 트랜드에 맞추기는 한계가 있었고 또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타워워치도 산으로 올라 가야 되는데, 산에 산림청과 협의도 안 되고 해서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는 했고 뭐,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뭐 꼭 그거라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용역이 또 들어오고 이럴까 봐 더 잘 해가지고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어차피 할 거면은 이걸로 가지고 잘하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다시 하다가 또 하면 또 변경되고 또 용역비가 또 들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이 이게 전번에 이게 철암 고토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의원님들이 나오셨었는데요.

예.

그 동점산업단지에 지금 현재 건물은 다 짓고 지금 현재 올해 들어올 장비 중에서 인력이 4명이 이제 지난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장비도 지금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동점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거 지금 다 지어져 있지 않아요?

예, 지어진 내에서

그건 사무실이죠?

아닙니다. 그쪽 옆에 공장도 있고

거기가 뭐 실험실이고 뭐 연구실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라믹을 가지고 저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 시설은 철암 고토실 그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받았던 데는 사무실 공간이고요. 그 뒤편에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는 장비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금년 연말이면은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오면은 그 저기 그 기업들한테 원료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인제 금년도가 3차년 사업이고 내년도가 4차년 사업인데, 저희들 원래는 5개년 계획사업인데, 부지 매입이나 건물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금 내 헷갈려 가지고 나도 지금 말해서 이게 이건지 잘 몰라 가지고 내가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지.

예.

뭐 우리가 뭐 이 사업을 가지고 하도 저기 뭐야 경석 세라믹하고 이제 공장이 이쪽 고토실 얘기 하시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이건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여기 들어오니까 그게 그건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뭐 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예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항이지. 뭐 그 이유를 듣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저기 그 밑에 태양의 정원 조성사업이라 이래가지고 3억 1,000이 이게 신설사업이에요?

예, 요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시 자체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 현장점검 나오실 때도 슬로우레스토랑 뒷부분에 동백산역 쪽에 광해복구지가 너무 이렇게 그 좀 그냥 놔두기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그 태백시가 자체 사업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광해관리공단하고 MOU를 체결하고

슬로우레스토랑 하는데 그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 동백산역 뒤라 보시면 됩니다. 통리 쪽이라고.

예, 이거는 순수한 시비만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그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MOU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520쪽 제일 마지막에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이래 가지고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이랬죠?

예.

이거는 무슨 뭔지 좀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전년도보다 1억 5,900이 더 증감이 되었고 요거 지금 그 사업을 자연사박물관 있는데가 저기 동점 있는데 그건가요?

520쪽은 저희가 저희과 소관이

예? 이거 아니에요?

그 자연사박물관 저희들 거는 519쪽이고요. 513쪽에 있는 자연사 그, 그 514쪽에 있는 게 저희과 소관사항입니다.

이거는 지역개발과 것 같은데. 520쪽 이거 아니나?

(청취불능)

아, 오류가 나서 그래. 예,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514쪽.

예, 이건 자연사박물관 지리관광 콘텐츠 사업으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에 1차 사업이 검룡소에 금년에 준공되는 검룡소 첫물지리원생태원 사업이구요. 2단계 사업이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입니다. 그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작년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비를 세워서 작년에 3,598만원을 예산 수립했고요. 그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정 부분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그 확정은 안 했지만은 자연사박물관 콘텐츠 지질공원 콘텐츠 구문소 연계 지원 시설 사업으로 해서 2022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금년에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내년 이제 1월 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발주하면서 일정 부분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관광지 변경과 그 그 문화재 현장을 형상 변경을 해야되고요. 그게 되어 가지고 실시 설계가 준공이 되면은 내년도 3/4분기나 4/4분기에 본 시설 공사를 발주를 해서 202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인제 본 의원이 보면서 전체 한 133억 중에 66억이 우리 시비로 드는 많이 드시더라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