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지원으로 60억 6,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비로 1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에 2개 사업에 5억 2,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권 422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714만 7,000원이 증액된 84억 6,2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빈집정비사업인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검사 사무관리비로 4,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주택건설현장 확인 등 4건에 등 665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운영 및 윤리교육 민간위탁 교육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국내여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인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로 62억 2,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비로 5억 1,7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현장조사 국내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설치되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와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775만 원이며 2020년 수입액은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와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3,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5,0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3페이지, 거기 보면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물철거 등 조명, 아트벤치, 그늘막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당초 말씀하신 장소가 보산역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커뮤니티센터 옆에······.맞습니다. 1번 출구 앞이요.

뒤쪽이죠. 제 기억으로는 좌측으로 건물 3층짜리 3개 동을 허물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 의회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때 통과될 때는 그 건물을 사서 김운호 위원님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건물을 헐지 않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건물을 안 부순다는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세웠다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은 알아봤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건물을 일부 보존 문제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허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허물 계획입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 듣기로는 건물을 헐지 않고도 뒷공간 그리고 거기 그 부분만 헐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아보려고 했다고 말씀드린 거죠. 행자부에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본다고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건물 3개동 부셔서 벤치 2개 놓고 조명 놓고 그늘막 놓으시겠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한테 건물을 부수는 건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지 안 부술 거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이 두 군데로 나눠서 하죠? 두 군데로 부지가 나눠지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광장 조성하는 거잖아요?

여기 총사업비 8억 9,400만 원 중에 휴게광장조성사업이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커뮤니티센터 양쪽 옆에······.

양쪽으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쪽이 몇 평이나 되는 거죠?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쪽은 한 70평 정도 되고 한 쪽은 한 3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면적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8억 9,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광장 조성하는데 광장 조성 부지 위치가 그때도 분명히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쪼개져서 하거든요. 한 70평된다고 하는 곳에 광장에 지금 이런 것 설치하는 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30평 되는 부지에 2개를 쪼개서 휴게광장을······.

30평······.

그게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투자 대비 효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균특으로 받은 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촘촘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사업목이 이게 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된 거죠?

어디가요?

이 사업비가 8억 9,400만 원을 지금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경관조명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하고 1대1로 하는 건데 이것은 그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 줬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문화재단에다가 8억 9,000여 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행정적 지원은 하나도 안 합니까? 보상이라든가······.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 돈을 통째로 문화재단으로 돈을 줘서 거기서 사업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사업비를 우리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냐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도 줘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통째로 문화재단에 줄 수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하는 대로 하고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나요? 어차피 행정적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건물하고 토지 매입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통과된 사항이잖아요. 1차 통과된 사항이고 지금 보상비는 여기 8억 9,400만 원 중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경관조명 3억 원, 편의시설 3억 억, 휴게광장 3억 원이고 보상비 나가는 것은 여기서 없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보상비가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해야 된다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을 이목을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편성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적 절차고 요식행위일 뿐이에요. 반드시 이게 됐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목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한 것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서 일을 하시려고 하지만 모든 게 투자 대비 효과성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경관 조성하는 것만 8억 9,400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상비, 철거비 이런 것까지 하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보산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관광공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입니다. 그쪽에서 계속 그래피티 등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어떤 경관조명 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왜 시에서 안 하고 위탁을 줘서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전문성을 갖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그래피티 이런 것 등 보산동을 가꾸고 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상태가 이미 과장님께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태동안 전문가들이 다 했죠.

‘성공했습니까?’라는 물음에 담당과장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얘기하시니까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산동이 여태 동안 경기재단에서 다 맡아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과장님이 보시기엔 정말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 성공적인 거리로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저 개인적으로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공방을 안 했으면 거기가 슬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공방을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거기 지금 몇 개 남았죠? 몇 개 나가고 몇 개 남았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몇 개가 나갔는지, 몇 개 남았는지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히 숫자를······.

성공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면 그 정도 수치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죠. 그것도 모르고 지금 성공했다고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공방 거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피티니 뭐니 그런 것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방하고 그래피티하고 거리환경 조성한 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공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성공 안 한 이유를 대줘보십시오.

지금 우리 투자 대비해서 거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지금 거기가 6시만 되면 캄캄하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고 또 거기가 상가 번영이 활성화되고 보산특구가 어떻게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답변할까요?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고려되는 부분은 압니다. 제가 지금 거기 3년째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공방도 들어 왔고 그다음에 뮤직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철하부 다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공방은 몇 군데 나갔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지만 그래도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한 군데가 건물이 망하면 계속 무너지듯이 물론 위원님이 원하는 만큼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이 애써서 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애쓰고 일 하시는 것 그것은 제가 높이 삽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또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산동 관광특구를 살리려고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 압니다. 그런데 결과가······.관광특구에 얼마나 예산을 갖다 넣었습니까?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도 거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부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은 저 뿐이 아니라 동두천시민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상가에서 상가번영회라든가 거기서 민원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의 드리는 것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광장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수가 커서 진짜 외국처럼 아주 특색 있는 광장을 만들거나 이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한 70평 되는 곳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거기 광장이 되면 얼마나 광장으로서 역할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살림만 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무조건 해 보겠다, 하는 데까지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공기업에 관한 위탁사업비를 편성을 할 수 있냐는 말이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동안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태동안 보산동 관광특구에 최초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과 추진하는 사업목록 그리고 공방현황 공방에 지원된 예산, 현재 공방을 나간 업체가 왜 나갔는지 그런 현황해서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면 1,400만 원을 삭감해서 여기 정책사업을 보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431페이지요. 단위사업을 보면 공여지 개발업무 운영비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600만 원 세워졌던 것을 1,400만 원을 삭감해서 지금 전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 가지고 편성한 것 맞죠?

지금 1,400만 원이 한 군데가 있고요. 중간에 7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공여지 개발업무 운영으로 해서 당초에 2,600만 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국무총리실 T/F팀 업무운영하고 500만 원 등등 해서······.1,400만 원 그러면 삭감된 사유는 뭐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43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 원 삭감이 돼서 편성됐잖아요. 이 사업비가······.

전년도 0이었고 올해 1,400만 원인데 당초에는 1,400만 원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203페이지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략사업과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국무총리실 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위원님, 그게 밑으로 갔죠.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1,400만 원 삭감을 해서 전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한꺼번에 공여지 개발업무 운영으로 해서 2,600만 원으로 세워졌던 것을 1,400만 원으로 분리한 이유는 뭐죠?

그게 예산목을 바꾼 거죠.

왜 바꿨냐고요.

바꾼 의미가요······.

여태동안 이렇게 공여지 개발업무 운영으로 해서 추진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400만 원 삭감해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기존에 하신 대로 하시지요······.

그게 이제 하나는 과 2개 맡은 것에 대해서 단장님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에 넣는 것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뒤로 넣은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7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7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단위사업 변경을 하면서 전략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으로 늘렸네요?

아니죠. 내용은 같습니다. 1,200만 원 플러스 1,400만 원 해서 2,600만 원 맞습니다.

여기 지금 432페이지 보고 좀 얘기하세요.

봤습니다.

7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뭐예요?

전략사업과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국무총리실 500만 원 해서 1,200만 원, 그다음에 전략사업추진단 1,400만 원 해서 2,600만 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금액 숫자가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전략사업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위에는 전략사업과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 시책업무추진비가······.여기 1,400만 원이 700만 원이 늘은 것 아닙니까? 여기는 구분을 시켜 놓은 거예요. 700만 원이 왜 늘었냐는 거예요

700만 원이 안 늘었는데요. 같은데요.

여기 7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 전략정책팀장 한옥석, 발언대 앞으로 이동하여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에게 의견 설명) 팀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하고 동의 얻어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지금 맞는 겁니까?

전략정책팀장 한옥석 저는 설명 드리려고······.

설명 드리려면 자료를 갖다 드려야지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동의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만 원이 늘은 것 맞죠?

합계는 맞습니다. 합계는 2,400만 원이 맞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7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합계 얘기하지 마시고······.

전년도 것이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431페이지에 전략사업과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밑에 보면 전략사업과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만 원이 늘은 것 아니에요?

내용은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략사업과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국무총리실 500만 원, 1,200만 원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제가 다른 것 총액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좀 나가도 될까요?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예산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략사업과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이잖아요. 전략사업과 추진비 1,400만 원이 늘은 거예요. 그러면 700만 원이 늘은 것 아니에요?

합계는 2,600만 원 맞잖아요.

합계를 따질게 아니라 여기에는 국무총리실 들어가 있고 과 시책업무추진비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늘은 거잖아요?

늘은 게 아니죠.

아니 여기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늘은 거죠.

이것은 단장님 것이고 이것은 과장 것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과장들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이고요. 국장은 1,400만 원입니다. 그게 전년도에 묶여 있었어요. 내년에는 분리되니까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전년도에 2,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를 했잖아요. 왜 그게 분리가 됐나 그것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내년도에 전략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새로 개편이 되니까 국장 부분을 구분하기 쉽게 편제해 놓은 거죠.

한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으로 분리 되니까 1,400만 원을 별도로 분리 한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방 쉽게 이해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3쪽 보면 보산동 월드푸드 스트리트 운영 지금 진행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1차는 17명이 확정이 됐고요. 13일 날 우리가 2차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개고요. 현재 17개는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음식은 본인들이 신청한 게 있는데요. 20명이 확정이 되면 요식업 전문가 불러다가 푸드들 종류를 맞추고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푸드트럭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푸드트럭은 우리가 만들 겁니다. 아직 제작은 안했고요.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예.

2,000만 원씩 해서 하는 걸로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될 것인지 세부적으로 내년 3월에는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13일 날 우리가 2차 끝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 모집을 하고, 언제 오픈을 하고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나온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언제, 언제 하는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를 어떻게 만들고 이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진행 중인데 홍보 월드푸드 스트리트 홍보판촉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또 판매시설 유지관리에 1,000만 원 계상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또 판매시설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홍보지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13일 날 2차가 끝나면 바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홍보전단지라든지 그런 것 진행할 거고요. 아까 최금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는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매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은 전기료, 수돗물 이런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판매대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접선이 잘못되거나 위에 잘못됐을 때 고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 주는데 이 돈을 쓰는 것인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월드푸드 스트리트 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고가 언제였었죠?

12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때 공고됐을 때 며칠간 공고한 거예요?

한 달간 공고했습니다.

한 달간 공고해서 몇 명 들어왔죠?

25명 들어왔습니다.

25명이요?

네.

우리가 2차 공고 지금 또 하신 거죠?

네, 13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공고는 면접인가요? 그러면 5개는 탈락이 된 건가요?

예, 5개가 아니고 8개입니다.

8개요?

8개가 탈락했습니다.

8군데가 탈락이 됐다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것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이게 이미 지금 보산동에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만드는 업소들이 있어요. 특색 있게 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업종도 우리가 공고할 때 업종을 뭐, 뭐, 뭐 명시해서 공고한 것은 아니죠?

예.

그냥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업종을 정해서 공고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전문적인 전문가의 음식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티즈라고 위원님 아시죠?

예.

마티즈하고 오륙하우스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보산동에 있는 외국음식 그분들을 먼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산 깡통시장, 대구 서문시장 가면서 거기도 사실은 필요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국수면 베트남 국수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온 메뉴표를 봤을 때는 10분 정도가 특색적인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목을 베트남음식점이다, 여기는 미국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대구 서문시장이나 부산 깡통시장 가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지만 퓨전음식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일단 보산동에 있는 사람을 먼저 컨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품명도 중복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보산동에 지금 우리 상인들이 신청한 게 몇 곳이나 돼요?

보산동에 5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정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우리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과장님이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음식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구상도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여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도 의문이에요. 과연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거기가 난민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영업시간이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잖아요.

예.

그러면 오후 5시부터 11시에 과연 거기를 가겠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것마저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기존에 했던 것들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만약에 성공이 안 되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어쨌든 우리 상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지금 세워진 예산들도 우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들 이런 것도 들어온 것도 있기는 있는데 품평회 같은 것은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품평회에다가 지금 5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제 4월 15일 날, 4월 20일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전에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평회는 우리가 지금 예상은 4월 25일 날 오픈식을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셋째 주에 선거 끝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할 거고요. 품평회는 그거하기 일주일 전쯤에 하려고 합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경기문화재단이나 충분히 응시를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은 충분히 시킨 상태에서 과연 나온 음식이 뭐, 뭐, 뭐인가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판촉물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1월 말까지 인큐베이팅 하면 2~3월 정도에 홍보지를 돌릴 겁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오픈을 할 거니까요. 두 달 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매년 2,000만 원씩 세웁니다.

메년 2,000만 원씩 세워요? 작년에는 그럼 했나요?

해서 우리가 투자개발과에 이번에 장려상 받은 것 있습니다. 창조도시오디션이라고 해서 경제정책포럼에······.

거기에 장려상 받은 것 작년에 했고, 올해 이제 새로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할 거요. 네년에 도에 낼 거요. 원래는 창조오디션에서 명칭이 올해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장려상 받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게 캠프 소요인이라고 된 것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로윈 축제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지금 보면 이게 도비가 2,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민원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시에서 민원 받은 것 있으십니까?

언제 말씀하십니까?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안 했으니까 작년에 할로윈 축제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냐는 거죠.

현장에서 민원 들어왔고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다 민원이나 내겠어요? 저도 이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의견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일정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가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고, 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해요. 모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지속해서 해야 될까,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회, 2회는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3회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 당일에 기독교 정확한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항의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정문영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할로윈 축제를 꼭 외국의 비즈니스 스타일로 하지 말고 한국의 도깨비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접목시켜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락 축제도 있지만 보산동에 할로윈 축제가 3회까지 가는 것은 다른 시군에 많지 않습니다. 저 담당 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행사를 조금 변형해서 하더라도 지속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은 어떻게 받고 있죠?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이 목 자체가 점검되는 목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돈 주고 너희가 와서 해라, 이것과 다름없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도 마찬가지로 도의 감사를 받습니다. 도청도요. 도청 산하단체가 경기문화재단이에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이라서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집행하는 것에서 충분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할 뿐이지 이 목 자체가 우리 시가 집행을 잘했는지 이 돈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억 5,000만 원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산만 받을 뿐이지 이게 공기업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줬는지 여부를 우리가 정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산이 부적절하잖아요.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50대50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당하게 집행 됐는가 우리는 당연히 시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일반 다른 목과 다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하게 그런 것들을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할 수 없는 편성목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할로윈 축제도 민원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지금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1회, 2회는 정산을 받으신 거죠? 우리 시에서는 정산 받으셨나요?

정산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산을 받으신 건 아니고요?

예.

왜 안 받으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산서 1회, 2회 것 정산서도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공기관에 위탁했을 때에 우리 동두천에 조례가 있나요? 저희는 민간위탁 조례뿐이 없어요. 조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경기도 문화재단하고 MOU를 맺어서 1대1 매칭으로 한다는 것, 그거에 의해서 공기관 대행이 됐고 또 공기관 대행에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는 부분대로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1억 5,000만 원 내는데 문화재단에서 1억 5,000만 원 내서 같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두 배 확장되지만 물론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1억 5,000만 원 내고 걔네들 말한 대로 따라만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최금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관 대행하는 그런 것과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매칭 해 가지고 공기업 대행 하겠다고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것과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매칭이지 저희 조례법상에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개발과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세입세출 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1,000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숲 교육 운영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 등 2개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2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기금보조금 4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7억 5,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97억 6,975만 원이 감소하여 총 80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마케팅 강화에서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업무추진비 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1억 2,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총 85%이며 2020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놀자 숲 조성은 놀자 숲 2차 사업 외부놀이 시설 공사 추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개장식 개최를 위하여 총 12억 9,534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1차 및 2차 공사의 총괄공정률은 약 70%이며 2020년 상반기 자연휴양림과 동시 개장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1개소 조성을 위한 기준사업비로 50억 원 내외로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2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 사업이 2020년 경기도로 이양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센터 내 온열치료실 및 저온치료실, 교통약자 이용가능 치유 숲길, 데크로드 및 부대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2020년 3월 공사착수 후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안 440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12억 원, 도비 20억 원 및 총 132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설계 등을 위하여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연휴양림 및 놀자 숲 등 기존 산림 사업을 연계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으로 전망대, 하늘데크, 짚라인, 담금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연누림 조성으로 기존에 조성 중인 사업들과 시너지를 통해 산림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다음부터 설명 드리는 산림사업 관련 예산은 2020년 새로 신설될 관광휴양과에서 추진될 운영 예산으로 먼저 놀자 숲 운영 예산은 민간위탁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 예산입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가 2020년 3월 개장 예정임에 따라 공원관리원, 야간경비, 청소를 위한 기간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2억 843만 원, 공공요금 및 소모물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49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복사기 및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19만 원 총 3억 9,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공지도사 운영은 1대1 매칭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요 별&숲 테마파크의 상상공작소에서 아이들에게 목공의 지도 체험을 교육시킬 목공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2페이지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 예산은 자연휴양림 및 놀자 숲 통합 홍보를 위하여 광고비 및 각종 수수료,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0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공공운영비 1억 112만 원, 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공용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2,619만 원 총 5억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33페이지입니다. 유아 숲 교육 운영은 산림청 1대1 매칭 국고보조사업으로 소요 별&숲 테마파크와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유아 숲 지도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눔 목공소 조성은 1대1 매칭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목공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성 위치는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놀자 숲 부지 내 적용될 예정으로 방문객들에게 보다 많은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 444페이지입니다. 숲 해설 운영 지원은 산림청 1대1 매칭 국고 보조 사업으로 소요 별&숲 테마파크의 숲 해설 및 프로그램 교육 등의 숲해설사 인건비로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 관련 운영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소요산 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산 관광지의 확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지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토지보상을 거쳐 2021년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2020년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비로 균형발전 특별보조금 5억 4,400만 원과 시비 1억 3,600만 원을 포함 총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싸이언스타워 관리입니다. 싸이언스타워 미분양 호실 관리를 위해 총 1,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입니다.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 예산은 입주기업 지원 및 건물 유지보수 등 총 1억 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산은 조기 입주 수요 확보 및 분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등 총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기업유관기관 방문 홍보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4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4,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51억 4,844만 원이 감소하여 총 32억 1,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무형문화재 공동 창고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시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공연료, 소모품 관리를 위한 창고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본 지원 사업비인 국비 3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몇 개나 설치하게 되죠?

지금 저희가 확정 계획은 아닌데요. 지금 2개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12평, 12평 해서 최대 24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2억 원의 예산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짜가지고······.

그런데 2억 원이 지금 목공소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목공소를 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비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지금 인건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목공지도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연 컨테이너 2개를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아이들이 단체로도 올 수 있고 처음에는 단체로 많이들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2개로 이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인건비까지 투입이 돼서 목공소를 운영을 한다?

나눔 목공소의 개념은요.

네.

저희가 지금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운영계획은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하고 놀자 숲에 오는 분들에 대한 홍보를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완전히 전문적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깎아내고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 보면 목공지도사 인건비로 2,4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하다 보면 또 이것 외에도 부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놀자 숲에 이런 설치가 필요한가요?

부수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고요. 다만 목공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도 5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인건비 자체를요.

어쨌든 제가 놀자 숲이라고 했는데 별&숲이잖아요. 별&숲에······.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별&숲에 목공지도사 인건비로 지금······.

별&숲에도 저희가 상상공작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목동지도사입니다.

여기와 별도인데······.

네, 이쪽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목공지도사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두 군데에다가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요? 놀자 숲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해도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산림청에서 도로 이전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산림청 예산이거든요.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떠한 전문적인 목공을 배워 가는 게 아니고요.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그날 바로 배워서 자기가 만든 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알아요.

그래서 간단한 거라서요.

예, 무슨 얘기인 줄 아는데 어쨌든 우리 시비가 또 1억 원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나눔 목공소 조성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하여튼 또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2개 가지고 과연 유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각 사업계획으로 매칭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본 계획을 짤 때에는 조금 더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온 사람들이 정말로 목공지도를 받고 자기가 만든 부산물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거기다가 두고 또 하나는 휴양림에 온 사람들이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들려서 체험해 보자, 이러한 지금 연계성을 가지고 저희는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하는 게 금방 1, 2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또 만지고 다듬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컨테이너 2개 놓고, 굉장히 시간 걸리는 데 그것을 한다는 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또 하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타 휴양림하고 좀 특색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1박2일이나 2박3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첫날 와서 2시간 정도 할애하면 되거든요. 배우고, 뭔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 날은 와서 자기가 리스 같은 것도 칠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결국 가는 날에는 작품을 하나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했는데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0페이지에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책자에 볼 것 같으면 전망대 및 하늘데크로드, 짚라인, 담금센터요. 이게 주로 산림 레포츠하고 체험시설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게 기본계획인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망대, 하늘데크로드, 짚라인, 담금센터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본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요. 내년도에 설계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기본 계획 말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25억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을 기조를 삼아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의뢰를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의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간 부분은 전망대하고 짚라인은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저희 시에서 전체적인 산림복지지구의 연계성을 위해서 짚라인과 전망대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포메이션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계획은 잡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에 가면 반드시 전망대가 있어야죠. 산에 가면 전망대가 있어야 또 우리가 산을 즐기는 과정이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전망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전국에서 짚라인 설치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네.

혹시 성공사례 어디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짚라인에 대한 성공사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어딜 가나 짚라인, 루지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특색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이것을 설치를 해 놨고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나름의 뜻이 있으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방향을 전문가들과 조금 더 수요조사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이것은 정말 부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남들이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다가 적어놨네요. 자연 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 체험원, 놀자 숲 한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 동두천시에서 지금 산림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먼저 짚라인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또 설계를 해 가면서 의회하고 계속 저희가 같이 검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면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필지가 몇 필지나 되죠? 면적 필지요.

지금 면적 필지가 지금 현재 설계중인데요. 아,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한 가지의 안은 거의 한 필지로 보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안으로 가면 두세 필지가 겹쳐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설명하시는 자료에 보면 142-6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지에 몇 평, 이게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토지 보상가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토지 보상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토지 보상가가 약 25억 원에서 30억 원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5억 원 정도요.

25억 원이요?

예, 저희는 일단 사업부서는 사업을 할 때에 보상비를 추계를 할 때에 애초부터 탁감을 보고 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보통 예산을 올릴 때 1.7에서 2배를 하거든요. 그 이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벗어나지를 않거든요. 보통 1.7배에서 2배를 합니다. 그래서 실 감정을 하면 거의 1.7 +, -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을 때 약 25억 원 정도에서 3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25억 원 정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 면적이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면적이요?

왜냐하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구상하고 있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안, B안이 있는데 A안에 대한 토지규제사항하고 B안에 대한 토지규제사항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조금 있어서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가 몇 평에 보상가는 얼마고 주차장 한 대의 기준은 몇 평이고 해서 몇 면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설명도 전혀 없고 세부내역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에서 관리비 1,98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80만 원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두드림 패션센터관리요. 445페이지요.

싸이언스타워가 아니고요?

두드림 패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445페이지에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비 1,980만 원이요. 이게 무슨 관리비죠?

잠시만요.

1,980만 원이요.

1,980만 원이요?

네.

네, 이 부분은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 및 수도요금입니다.

공용부분이요?

네.

우리가 공용부분이 전기, 수도······. 공용 부분이 지금······. 공용부분의 수도가 지금 어떤 부분인 거죠?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공용부분의 수도요?

주차장······.

주차장에 수도가 뭐가 있어요?

팀장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관리사무실이 있는 1층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용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이요?

네.

여기 지금 임대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임대료 체납이라든가 관리비 체납 되어 있는데 있죠?

네.

얼마나 되죠?

없습니다.

임대료 체납이······.

죄송합니다. 제가 두드림 패션센터하고 싸이언스타워 관리는 제가 조금 공부를 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관리비가 사실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 관리비가 많이 잡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도 여러 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제2권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13억 4,660만 5,000원, 균특보조금으로 2억 2,846만 6,000원, 기금수입으로 21억 3,756만 원, 도비보조금 사업에 11억 8,413만 3,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19년도 대비 13억 9,843만 8,000원이 감소한 83억 8,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가 제외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에 3억 4,235만 4,000원, 다음 쪽 중간인 전산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에 1,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노후 장비의 수리 물품교체 및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총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작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 관광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에 운영비 720만 원, 보충식품비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하고 신생아, 영유아에 대한 영양교육, 또 영양진단, 보충식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팀에서 담당하는 사업비로 의무대상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600만 원,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에 148만 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에 500만 원과 의약무 관리 사업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1억 8,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금연지도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운영비, 차량유지비 및 금연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5,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2020년 신규 지원 사업으로 응급실 운영 의료지원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일반지원으로 7,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임산부 등록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 및 출산 및 돌 축하용품 구입 등으로 모자보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과 466쪽 상단 부분입니다.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및 영유아를 위한 교육비, 물품구입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중간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2억 2,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중 출생아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총 36억 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7,258만 6,000원, 771쪽 하단에 정신질환자 시설 급여로 2억 2,000만 원, 472쪽 상단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2,986만 원, 473쪽 하단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비 5억 7,735만 7,000원, 그리고 맨 아래쪽 부분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 5명에 대하여 1억 7,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인력 증감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에는 운영비에 포함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75쪽 중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2019년 12월 치매안심센터를 준공하고 2020년에는 본격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예방 및 등록 관리에 1,44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9,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6억 7,9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하단입니다.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총 5억 2,3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방역소독 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에 1억 7,318만 원, 다음 쪽 하단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9,000만 원, 말라리아 위험 지역 방역사업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간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총 4,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에이즈 예방 일반관리 홍보물품 구입에 300만 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에 408만 2,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에 3,4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상단에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9,274만 2,000원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자체 예방접종에 1억 4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2억 8,274만 2,000원, 다음 쪽 중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가 600만 원입니다. 자체 예방접종 사업비에서 7,0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부터 신규로 A형 간염과 파상풍 예방접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85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총 3억 8,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금연지원 서비스 공무직 등 총 11명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8,640만 원, 다음 쪽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1개소에서 지금 8,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 증액된 사유는 뭐죠?

종사자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액이 8,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물론 국도비이기는 하지만 사유는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2페이지에요. 여기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넣으셨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정신질환 초기진단이라든지요.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비 또는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두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라든지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수요가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향후 환자발생 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비를 하겠다는 건지요?

네, 매년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매년 발생을 하고 있나요?

네.

어느 정도 되죠? 정신질환······.

신규로 되는 것은 저희가 한 10명 내외고요. 그다음에 기존 지원하는 사람은 약 15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저도 조금 많아서 놀라서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3쪽 보면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 보면 총 9명, 소장님 센터장이 비상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상근도 가능한 거예요? 비상근이라고 그러면 주 몇 번이나 나오는 건가요?

주 하루 나오고 있고요.

하루······.

네.

센터장이 하루 나와서 될까요?

저희도 정신건강복지법하고 세부지침에 그 상근은 하루 이상씩만, 그러니까 하루까지만 허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임금 지급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안 나가고 있고요?

네.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정신보건센터가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동두천시에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상근으로 가면서 센터장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해야지 되는······.그럼 한번 나오면 누가 운영을 하나요? 센터장이 없을 시에는요?

위탁받은 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법인에서요?

예, 그다음에 센터장이 매주 나와서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고, 또 감독도 하고 있고요. 하부조직으로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인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법인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 정신보건센터를요?

인력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도 사업실적도 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그러면 행정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네요?

네.

네,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두천에 있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맞게끔 거기에 센터장이 상근하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위원님 지적이 올바른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무조건 직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직영 방안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근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에 따라서 최대한 아마 작년보다는 저희가 3배 정도 일을 더 했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입니다.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2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2억 7,298만 1,000원입니다. 2019년 대비 260억 2,02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 예산 총괄은 사업예산은 191억 5,19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221억 4,999만 5,000원으로 174억 1,80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예산 총계는 413억 191만 7,000원으로 174억 3,60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사업수익은 191억 5,193만 2,000원으로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 수익은 188억 9,393만 2,000원으로 사용료 수익은 185억 8,0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47억 5,272만 원, 일반용이 40억 9,464만 원, 산업 및 공업용이 97억 3,281만 원으로 전용공업용수 요금 수입이 30억 6,000만 원, 발전용수 광암동 복합 화력 발전소 요금 수입이 43억 80만 원, 118쪽입니다. 발전용수 포천민자 임시 요금 수입이 15억 3,636만 원, 발전용수 GS포천 열병합이 8억 3,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하수도 사용료는 23억 7,20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타 상하수도 사용료를 앞장에 있는 산업 및 공업용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 수익은 2억 6,421만 1,000원으로 신설공사 수익이 2억 4,930만 원, 개조공사 수익이 1,4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4,955만 1,000원으로 기타 수수료 수익은 2,915만 1,000원으로, 급수 공사 수수료가 528만 원, 파손 및 동파계량기 교체 대금이 5개 구경의 합이 1,398만 2,000원, 개별검침 계량기 교체대금이 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물이용 부담금 징수 보조금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금 이자수익으로는 1억 2,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1억 3,800만 원으로 120쪽입니다. 하수도 요금 징수 부담금 1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96억 9,153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3억 9,0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190억 3,278만 8,000원으로 2억 5,645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정수비 쪽에 재료비가 40억 2,69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50억 588만 8,000원으로 2억 5,6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 보수가 2억 3,359만 2,000원,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부터 125쪽 상단까지의 급여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125쪽에 직무수행경비는 1,512만 원으로 시비 54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직급보조비가 744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19억 4,287만 6,000원으로 2억 5,2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6쪽에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063만 6,000원으로 909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산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도서 및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기타용품 구입이 각각 240만 원, 60만 원, 96만 원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활동수당으로 440만 원, 지방공기업 장부, 서식인쇄비가 220만 원, 상수도 요금 납세 편의제공 수수료와 지방공기업 상수도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15만 원으로 각각 300만 원이며, 국유재산 사용료가 40만 원, 온비드 낙찰 수수료 232만 원, 하이패스 및 주차료가 36만 원, 그다음에 127쪽에 마을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시료 채취 검사 수수료가 2,3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마을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시료 채취 검사 수수료가 기존에 2019년도에는 기본 6항목에서 내년서부터 7항목, 그다음에 전 항목이 48개에서 60개의 항목으로 증가가 되었고 약수터가 12개에서 16개로 증가됨에 따라서 마을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채취 검사 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8억 1,796만 원으로 2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상하수도 협회와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지비로 각각 24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으로, 회계 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26만 원, 연천군 통합취수장 전기요금이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유형 고전자산 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790만 원과 310만 원으로 2019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448만 원으로 국내 여비가 1,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국제화 여비는 4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6,440만 원으로 1,9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의 내용을 보시면 129쪽 내용입니다. 상수도 운영효율화 성과분석에 1,950만 원,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실시협약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 1,0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1,500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은 1,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규 사업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인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시설의 총 자산은 약 1,400억 원 정도 됐는데 거기다 부채 및 자산 총계까지 하면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공인 회계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산으로 잡혔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시설개선비라든가 투자비 등을 총 판단을 해서 자산 재평가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점입니다. 다음 교육훈련비는 200만 원으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경상 이전은 128억 1,430만 원으로 1,0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산업시찰 여비가 1,05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민간 위탁금은 116억 4,310만 원으로 상수도 위탁사업비 116억 3,310만 원이고요.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의 기타부담금은 연천군 통합취수장 원수 구입이 11억 6,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81억 3,376만 원이 증가한 106억 5,8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21억 4,999만 5,000원으로 174억 1,80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익은 2억 4,999만 5,000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익이 2억 3,222만 원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소규모시설 원인자부담금 1억 1,222만 원, 물다량수요자 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1,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은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74억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 잉여금이 184억 원으로 전년대비 17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금은 32억 원으로 영업미수금이 22억 원, 수용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미수금으로 수공 정산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으로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3억 원인데 임진강 통합취수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16억 1,034만 5,000원으로 90억 4,5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에 시설비로 쇠목마을 급수공사 부지 매입비 국방부 소유 땅 3억 원, 그다음 구출물에 시설비는 복합 화력 발전소 전용공업 용수 공급관료 연결 공사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으로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3,555만 원, 그다음에 기타 자본적 지출에 과년도 수입금 환급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1억 3,3376만 2,000원이 증가한 106억 5,8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하수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 예산은 150억 8,775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60만 원 증가하였고 자본예산은 108억 8,330만 원으로 전년대비 86억 1,93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 총계는 259억 7,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6억 2,49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175쪽입니다. 사업 수익은 150억 8,775만 4,000원으로 56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수익은 109억 1,075만 4,000원으로 5,0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89억 8,019만 4,000원으로 가정용이 27억 6,294만 6,000원, 일반용이 23억 8,084만 8,000원, 산업용 및 공업용이 38억 3,640만 원이 되겠고, 기타영업수익이 19억 3,056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 수익이 1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내용별로 보시면 양주시 부담금이 10억 원, 체육시설 대관료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9억 2,556만 원으로 5,0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음식물 폐출수 처리 비용이 6억 7,200만 원,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 수입이 1억 2,000만 원,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5,160만 원, 친환경 발전설비 바이오가스 사용료가 7,800만 원, 친환경 발전설비 사용 임대료가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예금이자 수익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40억 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2,700만 원으로 음식물처리장 상·하수도 요금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181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03억 4,505만 4,000원으로 9억 3,7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102억 3,979만 4,000원으로 9억 3,935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경비로는 하수도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5,000만 원, 처리장비는 69억 7,407만 5,000원으로 7억 6,592만 7,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억 2,945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5,700만 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전기안전 관리자 대행 수수료가 350만 원, 유량계 검·교정비, 하수슬러지 시험 의뢰비가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이고 182쪽입니다. 수질 TMS 자동측정기 정도 검사비가 400만 원, 생태독성 시험 의뢰비 1,100만 원,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수수료 1,500만 원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명세표 검증 수수료가 550만 원, 수질 실험장비 교정비가 600만 원, 계량대 교정 검사비가 200만 원, 다음에 실내 공기 석면 농도 측정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1억 7,245만 7,000원으로 2,86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 부담금 6,506만 7,000원,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584만 원, 분뇨협잡물 폐기물 처분 부담금 25만 원, 스키드로더 보험료 및 검사비가 130만 원으로 이 중에 신규 사업은 수도권 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 부담금은 수도권 매립지 확장에 따른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는 336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재료비는 12억 2,600만 원으로 2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재료비가 2억 600만 원으로 내용별로 보시면 하수처리장 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이 4,800만 원,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실 기자재 구입이 5,800만 원, 수질 TMS 자동측정기 유지·관리 및 시약 구입이 7,000만 원, 총인시설 수직계측기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 2, 3단계가 4억 2,000만 원, 총인처리시설이 2억 4,000만 원, 유기탄소원 및 색도 제거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증액된 신규 사업은 유기탄소원은 기존에 있었고 색도 제거인데 이것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한탄강 수질개선 사업으로 우리 신천의 색도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단가 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는 21억 9,0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 3,896만 원이 증가한 돈으로 수선 유지비가 21억 9,010만 8,000원으로 3억 3,8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14억 7,070만 8,000원,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4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진단 용역에 1억 5,000만 원, 계측기 유지·관리에 9,000만 원, 기계장치 유지·관리 용역에 2,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에 1,7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용역에 1,100만 원,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에 850만 원, 하수처리시설 CCTV 관리 용역에 1,980만 원, 크레인 및 압력 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14억 4,400만 원으로 중장비 유류비가 400만 원, 전기요금이 1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8억 7,615만 원으로 내용별로는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운반비가 2억 8,800만 원, 하수슬러지 운반 처리비가 12억 6,480만 원, 침사물 운반 처리비가 2억 8,400만 원, 분뇨협잡물 위탁 처리비, 수질 TMS 자동측정기 위탁 관리, 총인시설 수질계측기 유지·보수 관리에 각각 800만 원, 2,200만 원, 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2억 1,571만 9,000원으로 1억 7,34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는 20억 7,290만 7,000원으로 6,571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수가 18억 2,040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187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억 1,001만 원, 다음에 188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248만 8,000원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180만 원, 직급보조비가 5,580만 원, 특정업무수행 경비가 3,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89쪽입니다. 1억 8,243만 2,000원으로 2,4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500만 원,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 승소수당에 2,200만 원,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600만 원, 결산감사 용역 및 결산서 제작에 2,250만 원, 당직 수당에 8,658만 원, 피복비가 2,070만 원, 하수관로 토지 매립 사용료가 331만 2,000원으로 이 중에서 신규 예산은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 승소수당, 포천 민자 발전소에 저희가 금년도에 29억 7,000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천 민자 발전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송에 승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승소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6,000만 원으로 190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비가 1,9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10건에 1억 1,824만 원, 한국 상·하수도협회 회비로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976만 원으로 국내여비가 5,376만 원으로 기본 업무 수행경비가 되고 국외 여비가 400만 원, 그다음에 전문 교육기관 여비 위탁 교육 여비에 2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48만 원, 시책에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위탁교육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4억 9,500만 원으로 7,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배상금이 500만 원으로 192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손해배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억 5,2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1,200만 원, 민간 위탁금 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소요 철도 건널목 경비 용역으로 인건비는 낙찰가로 적용하지 못한 제외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에 하수도 요금 징수 부담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1억 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99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으로는 108억 8,330만 원으로 86억 1,9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71억 8,200만 원으로 55억 9,500만 원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수입에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에 6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34억 원을 편성하여 27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미수금은 3억 130만 원으로 영업 미수금으로 200쪽입니다. 2019년도 영업미수금이 3억 원, 2018년도 영업 미수금이 100만 원, 2017년, 2016년, 2015년도 영업 미수금이 각각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20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산액은 156억 2,600만 원으로 76억 8,7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형 보존 자산은 152억 2,600만 원으로 건물의 시설비는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스탠드 캐노피 설치에 5,000만 원,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배전반 교체에 5,000만 원, 환경사업소 관리동과 환경사업소 관사 유지·관리에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 소요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와 공원 유지·관리에 각각 1,0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로 20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에 109억 6,400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6억 원,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8,000만 원, 수리시설 설치 유지·관리에 5,000만 원, 하수관망도 전산화 시스템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시설비로는 32억 2,200만 원으로 내용으로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설비 유지·관리에 6억 원, 전기 및 계장 설비 유지·보수 3억 원, 슬러지 수집기 수리에 3억 원, 포기조 멤브레인 및 담체 교체에 9억 2,000만 원, 초침 슬러지 수집기 교체에 9억 원, 3단계 블로워 교체에 205쪽입니다. 1억 원, TOC 장비 구입 8,000만 원, 가스 저장 탱크 보수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한 사업은 TOC 장비 구입인데요. 금년도 5월 달에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산업 폐수 관리를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를 총 유기탄소량 측정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유기탄소량 측정에 관한 용어가 TO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시범적으로 COD가 아닌 TOC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4페이지에 윗안흥동 하수관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하수관로 분류화 작업만 되는 거죠?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윗안흥리가는 쪽이 여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수·우수를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 군데에 퍼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윗안흥리 안쪽으로 길이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이쪽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그렇게······.

이 도로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뭘 묻고 있던데요?

예, 그게 다······.

그러면 준비를 해서 연결······.

다 연결시키는데 이쪽이 오우수 분류화 사업이 안 된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천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늘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 외곽 지역에 있는 하천쪽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우수 분류화 사업이 다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 구관은 시내 구간이 좀 남 있는데 외곽 지역은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5년 공직을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 시나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히 환경사업소로 가셔서 수돗물 관련해서 이번에도 어저께 운영위원회 하면서 보니까 전년도에 9위였었는데 4위로 또 5등급이나 끌어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공직생활 35년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적 예산을 설명했을 때도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늘고 또 이제 이것을 예비비가 증액이 돼서 260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기업법을 확인을 해 보니까 공기업법에 보면 물론 공기업법 제37조와 제67조에서 규정한 금액, 그다음에 제30조에 의한 이월금, 제39조에 의한 회전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고 또 공기업법 제37조에 보면 지방 직영 기업은 해당 사업 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을 결손금으로 보존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금액의 10분의 1의 이상의 금액을 미리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산하지 않았잖아요? 결산이 2월 28일 이후에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결산이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돈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회계연도의 결산을 통해서 재무제표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산 감사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그 이익 적립금, 유보자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이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결산도 안 한 돈을 지금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진짜 계획된 경영도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든요. 소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은 좀 복잡하고 내용이 한 가지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지금 2020년도에 213억 원 정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보자금이 약 216억 원 정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우선 순세계 잉여금을 왜 잡으셨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기업법 제35조에 보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2월 28일까지 두 달 안에 결산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공기업법에서는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기업법에서 적용하는 문제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안 보시면 129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2가지 예산이 있는데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협약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과 그 밑에 있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검사 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 협약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우리 시의 자산 총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채 및 자산 총계로 약 1,800억 원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위탁을 주면서 임진강 취수장 건설에 약 100억 원, 그다음에 안흥동 구제역 파동 났을 때 선지급한 것이 50억 원, 기타 시설 개선금 해 가지고 장기 미지급금 시설개선비가 우리가 안고 있는 게, 빚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자원 공사에 222억 원 정도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부터 30년간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해 주면서 지급해야 될 운영관리 대가로 장기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162억 원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로 잡히지 않고 결산 검사 상,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관리하는 결산 검사상의 부채로만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금 37조에서 말하는 감채라는 얘기는 지방채를 얘기하는데 저희 시 실정은 지금 지방채는 아니지만 장기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결산 검사를 하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을 편성하였냐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상,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고는 합니다. 그것은 사안이 명확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잡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지출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공기업법상 사전 절차인 결산 검사라든가 그 결산 검사 상에 나타난 이익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익 적립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익금이나 그다음에 감채 적립금, 그다음에 건설계량 적립금 같은 것을 적립한 후에 나머지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다만 우리 현재까지, 2회 추경까지 했을 때의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조율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안 되지만 절차상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부채를 적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는 지방채는 아니고 결산서 상의 부채죠. 그것을 보시면 그다음에 있는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 협약 변경을 통해서 유보자금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잠정부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조기상환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5차까지 했는데 5차에 70억 원 정도를 미리 협약변경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가 나왔냐면 30년 동안 13년을 했으니까 앞으로 17년 동안 거기에 대한 우리가 덜 줘야 되는 비용, 비용의 감소로 인한 게 2015년 5차 협약한 게 70억 원을 했는데 110억 원 효과가 났거든요. 따라서 내년도에도 여기 유보자금을 결산 후에 이런 협약을 통해서 미리 갚고 남은 것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으면 매끄러운데 그렇지 못하고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또 협약변경을 통해서 조기에 상환이라든가 아니면 협약변경을 통한 선 지급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절차상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지출상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절차상에 안 맞는 건 지출상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산상에 여기 나타나지 않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결산을 거치고 않고 또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특별회계가 너무 금액이 증가돼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결산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증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결산을 해서 회계 법인한테 결산을 하겠죠? 그래서 28일 결산을 하면 이런 결산상의 부채라든가 감채 이런 것들을 또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적립금 편성해야 되고 유보자금을 또 편성해야 되면 또 예비비에서 전출을 해서 그것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계법상 안 맞는 거죠. 특별회계는 어쨌든 간에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맞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산 검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금을 순환하지 않는 자산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감가상각이라는 건데 저희 시가 1년에 감가상각 되는 비용이 약 한 2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건물, 부착물,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요. 그러한 부분은 다만 현금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흐름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결산서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 정리가 된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을 잡는 게 정확하게 잡는 것인데, 일단은 지방재정법상 적용된 부분이 아니고 지방 공기업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산하면 솔직히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특히 행안부까지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유명하게 알려진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다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계로부터 규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장님은 퇴직을 하시니까 제가 예산부서부터 이것에 대한 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44쪽에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5만 원이라는 돈이 작년 예산보다는 삭감이 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삭감된 이유는 뭐죠?

이게 도비가 50대50대 사업인데 도비가 작년대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3,95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도비가 줄면서 부담비율로 인해서 시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비가 줄어도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성하고 지행 하이텍 쪽에 할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더 상우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비가 좀 줄어들면서 시비도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비를 더 플러스해서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여쭤봤는데 이해가 됐고요.

예, 그것은 추경 때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잘 사는 동두천시 9만 5,000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시 위원 여러분, 저는 이달 중으로 시설사업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세출예산 2권 499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총 예산액은 16억 3,389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6억 3,13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 드립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억 5,156만 원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939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시민회관 관중석 바닥 타일 공사 등 7건에 1억 3,9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체육관 관중석 의자 교체 등에 2,476만 원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008만 9,000원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내 수영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9,400만 원입니다. 시민회관 내 체육관의 무대 기계와 조명교체에 4,360만 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2억 2,870만 3,000원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을 위한 보안등 LED조명 교체 등 10개 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고압세척기 등 3개 사업에 1,158만 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1억 2,522만 6,000원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비로 전정공사 등 3개 사업에 3,17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새로 설치되는 헬스기구와 탁구대 등 4개 사업에 7,117만 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운영 경비로 5,312만 원입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경상적 세외수입 맨 아래 기타사용료 부분 마지막 부분에 교육생 수강료 및 대관료 수입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그 외 수입에서 교육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관련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5억 5,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중간 부분에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 등 17개 사업에 1억 6,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해서 12억 3,419만 8,000원이 증가한 99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액 내용은 동보초등학교 실내체육관 4억 3,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비 해서 6억 원 정도가 지금 총액 11억 원 정도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아름다운 문화센터 관리 예산은 10억 1,420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40만 6,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문화센터 청소인부 2명의 인건비 4,2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4억 652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9,336만 4,000원, 공공운영비 3억 1,216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으로 아름다운 문화센터 수강생 관리 및 홍보물 제작, 청사관리,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가요인은 사무관리비는 홍보 리플릿이 연수가 늘어나서 300만 원 증액했고 강좌수가 늘어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및 비데 렌탈료 360만 원을 증액했는데 자산으로 잡혀있던 비데가 10년이 지나서 교체하면서 렌탈로 전환한 데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경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옥상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면서 뿌리가 지면에 노출되어 가지고 복구작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은 4억8,70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에서 5,5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강사역량 강화교육비와 강사간담회 및 참석 보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정규 및 특강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아코디언, 통기타 등 8개 강좌 증설에 따른 강사료와 강사수당 인상 요구가 있어서 시간당 1,000 원을, 지금 3만 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3만 5,000원으로 인상코자 예산 계상했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름다운 문화센터 청사외부 보안등을 교체하고자 3,000만 원과 평생교육원 간판 교체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3,1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강사 간담회 및 수강생들과의 간담회 시에 원장한테 요구한 사항으로 제가 쭉 항목을 나열하겠습니다. 주로 수강생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11년이 경과한 재봉틀 10대 교체 구입비로 1,400만 원, 생활 도예 강좌 운영에 필요한 미니도판기 구입비 60만 원, 국악 강좌 시에 필요한 가락장구 10대 구입비 220만 원, 지하 강의실 2개소에 제습기가 용량 부족해서 1대를 추가 구매하고자 300만 원, 강의실 내 수납공간 확보를 위한 수납장 2개 구입비 600만 원, 3층에 쿠쿠홈과 음악실의 노후의자 30개 교체 비용 540만 원, 청사관리용 세탁기 1대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수강생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보육실의 운영은 기본적인 운영비와 배상보험료, 재료비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는 전년대비 11억 4,298만 5,000원을 증액한 59억 8,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실내체육관 증축 등 학교환경 개선 사업비가 4억 3,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6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유아초중등 교육청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위원회와 교육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대학생 멘토링 운영은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과 시청 공무원을 연계해서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15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은 전년대비 4억 9,433만 5,000원 증액된 35억 9,8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증가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동보초등학교 실내체육관 3,000만 원하고 무상교육비 교복지원 6,000만 원의 증가가 요인인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8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액 지원 사업은 20개 사업에 20억 1,520만 원이고 교육청 대응사업은 17개 사업에 15억 8,2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 찾기 지원 사업은 경기도 지원 신규 사업으로 3개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에 대한 상담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지원 사업은 지혜의 등대 3곳에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조금 부족하기에 내려왔기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 부담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와 도서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무상 교복지원 사업 중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 계상했는데 지원생이 1명밖에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7명을 3명 줄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금년대비 고등학고 지원 확대로 6억 1,722만 2,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0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우수경비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급식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교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금년대비 2억 6,225만 6,000원 감액해서 5억 3,6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감액사유는 전체적으로 걸산마을 학습관 준공에 따라 사업비가 빠졌고 사랑나무 야학과 장애인 야학 지원비가 증액됐는데 예산에 3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사업은 사랑나무 야학에 금년보다 1,990만 원이 증액된 8,32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88만 원, 사랑나무 야학 1년간 임대료고 민간경상 보조 6,020만 원은 야학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비, 강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강사료를 1,370만 원 증액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570만 원은 야학 운영에 따른 공과금, 사무용품 등의 지원 금액이고 민간자본 이전금액은 칠판,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문예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5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사무관리비는 350만 원을 감액해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대학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과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 등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으로 시민대학 홍보물은 민간수탁기관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해서 저희가 200만 원 감액해서 계상했고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전환해서 관련 예산 등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820만 원을 감액해서 1,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동네 학습 공간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변경해서 관련 시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배달강좌 사업은 30개 강좌를 지원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인 시민대학 운영은 전공 강좌를 폐지하고 일반 강좌를 시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변경하고 740만 원을 감액한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장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은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사이트인 지식캠퍼스 운영을 위한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행복 학습 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걸산 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인 5개 강좌 프로그램 강사비와 재료비, 학습관 수료 및 현장학습비, 그리고 학습관 수료식이나 현장학습 참여자당 보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로 장애인 야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 4,000만 원, 공모사업인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00만 원, 그리고 신규 사업인 성인 장애인 유형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사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성인 장애인 학교 운영사업은 1,306만 원을 증액한 1,90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운영비 300만 원은 공과금과 사무용품 등의 지원 금액이고 보산역사로 이전하는 이사비용 500만 원, 그다음에 차량유지비는 300만 원을 증액해서 670만 원으로 했고 보산역 입주에 따른 6개월간의 건물임차료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장애인 학교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장애인 자리 이전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동아리 공모사업 심사수당과 컨설팅 및 간담회비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동아리 수요 증가로 금년 대비 4개를 더 늘려서 20개를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부 역량 사업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수당과 평생학습 성과자료집 제작을 위해 570만 원을,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부스 설치에 1,000만 원,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2,700만 원 등 710만 원을 증액한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운영과 평생학습 축제 참가자 보상비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금년도에는 성과자료집 제작에 따른 시민 취재에 참가 및 활동보상이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3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지역의 평생학습 선도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양성과정 강사료와 마을활동가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신중년을 위한 인생이모작 등 역량 강화 3개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2개 야학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나무 야학과 장애인 야학에 5개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운영을 위해 5개소를 추가로 신규 지정하는 데에 따라서 현판 제작비와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비, 학습 프로그램 10개소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재료비 등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949만 원이 증액된 9억 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은 1만 6,500건에 대한 도서마크 용역비로 759만 원이고 시립 및 정보도서관 도서구입비 950권에 대해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050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그간 매년 도서를 구입하다보니까 도서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구매 도서량을 줄였습니다.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그림책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그림책 작가 강연 4회와 그림책 전시 및 컬렉션 구성 4회, 꿈꾸는 그림책 정원 행사 등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립도서관 도서 단체 대출 및 책 배달 이동 문구에 필요한 도서 1,200권 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만 원 여기도 감액을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스테디셀러는 이미 다 구입이 되어 있고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서 스테디셀러는 구입하지 않고 신간 베스트셀러만 구입하고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임차료와 공공운영비, 전산유지보수비 및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해서 1,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테디셀러는 구입하지 않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의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립도서관과 정보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6,800권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31개 시․군에 다문화 도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도 도서 1,000권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주말 근무를 위한 5명의 인건비로 3,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시립이나 정보나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주말 근무자를 1.5배를 계산을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주말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주5일 동안 근무하시는 분은 대상이 되지만 주말만 근무하시는 분은 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다시 재조정해서 삭감하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는 700만 원을 증액해서 4,93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09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1,7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도 감액사유가 청소비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이전 편성을 했고 청소용역비 400만 원 등을 감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관 외부 휴게 공간에 파고라, 보도블록, 벤치의자 등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 도서관 후문 출입구 위치 정화조 및 저수조 등의 정비를 위해서 테크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도서관 1층 사무실 입구 및 벽체의 방음용 유리벽 설치를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 취득비로 도서이동용 북트럭과 지하 서고 모빌랙, 그다음에 대출 반납용 리더기, DVD용 모니터 구입을 위해서 1,8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주말 근무를 위한 5명의 인건비로 3,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는 520만 원 증액된 1억 3,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도서관 리플릿 제작 등 13개의 단위 사업에 4,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는 우편요금 등 7개 사업에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과 물탱크 청소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작은 도서관 현판을 설치하고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현판이 없어서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 정보도서관이 리모델링한 이후에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시설 정비하다보니까 노후 된 가구교체 등의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청소기, 서랍장 등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3명 인건비는 6,8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쨌든 중앙동에 지금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저희가 일단 이름을 잠정적으로 어수정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야간에도 운영을 해야 하다보니까 2명을 지원, 또 기존에 있는 운동장 쪽에 있는 1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명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동에 작은 도서관 야간 인문학 등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도비 지원 사업은 중앙동과 운동장 작은 도서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작은 도서관 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 도서 800권 구입비로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따른 인력지원비 2,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만76세 이하의 어르신들이 지역아동 등을 위해 독서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1명의 교육교재 등 재료비와 행사운영비로 보수교육 33회에 따른 강사료,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독서인력 강사료 등에서 2,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365일 운영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중 청소 용역비로 1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대상 문화 교실과 인문학 강좌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9월의 독서의 달 저자 초청강연, 정보 소외계층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과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립도서관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북스타트 운영, 독서회 및 방학특강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9월의 독서의 달 행사, 문화공연, 정보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비로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서관 행사참여자를 위한 간담회, 식사 및 어린이 다과와 그림책 지도사와 독서 심리상담사의 행사지원 실비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는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에 필요한 공무직 1명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인건비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는 취업설계자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 인건비는 걸산 마을 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법정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고 직원용 의자 4개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12억 7,300만 원과 농협의 제휴카드 적립금 3,3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을 보시면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의 목표는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우선 학생 및 셋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4,184만 5,000원이며 내년도 2020년도 수입은 14억 3,243만 3,000원, 그리고 지출은 1억 7,100만 원으로 내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3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수입은 총 15억 2,142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은 47만 원, 예치금 회수는 8,899만 5,000원, 전입금은 12억 7,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1억 5,8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지출계획은 지출은 총 15억 2,142만 8,000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및 사무경비 100만 원, 대학생 및 고등학교 다자녀 장학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3억 4,715만 원, 예치금 3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1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우리 고장 놀자 숲 체험교실 내 2,7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네.

예, 놀자 숲이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탑동에······.

그 놀자 숲이죠. 관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보산동 쪽에 체험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놀자 숲이라든가 이런 데 시간이 되면 지역의 학생들을 그쪽에다가 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상을 해서······.

그렇죠.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개관이 되면 내년 한 5월 달이면 안에는 개관될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대상은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나요?

주로 초등학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내년도에 당연히 개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되면 그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도 할 겸 또 우리 학생들을 정서도 함양시킬 겸해서 여기다가 체험교실을 만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학교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 몇 분의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교육이나 정보화교육을 학생들한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컴퓨터 이런 것들을 몇 %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7차과정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육을 지원하는 게 이제 3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저희 시에서 해 가지고 주는 게 있고, 교육청 응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는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 가능하고, 나머지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가 교육청하고 응대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부형들도 모시고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하지만 다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이 뭐냐, 그리고 그것에는 그전에는 또 조목조목 나눴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하고 크게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줄 테니까 학교에서 최대한으로 자율성을 발휘해 가지고 하고 싶은 수업을 해라,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교육청하고 학교가 얘기가 되면 학생들 원하는 수업은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규과정 공부 아이들한테 그것을 하랴, 지역사회 연계 이 프로그램을 하랴, 이게 많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다 교실에다가 제출하다보니까 이렇게 스마트를 정보하거나 이럴 때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학교에서는 못써 가지고 반납을 가끔가다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이런 것들도 좀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9페이지에 여기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이 대폭 줄었더라고요? 아까 말씀 주신대로 어느 정도 도서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장서를 보관하기가 힘든가요, 아니면 어떤 도서 대여율이 좀 적은 건가요?

도서 대여율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장서를 보관하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예산이 왔을 때 정보나 시립 쪽에 있는 사서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한방에 이렇게 줄면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가 관리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저희가 재적 사업도 도서 재적에서 계속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책들은 많이 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테디셀러는 거의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빼고 그다음에 월간잡지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책들에 대해서는 신규만 구입을 하고 어쨌든 저희가 계속 책에 대한 수요가 오면 구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책들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지금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제가 줄인 것 아닙니다. 우리 사서 직원 분들도 그렇고 저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겠냐,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을 하시는 사서 분들이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도서관을 가서 한번 봤더니 불용도서를 처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불용도서 내용들을 봤더니 정말 진짜 굉장히 오래된 부분들을 정리를 하던데 차라리 우리가 불용도서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분 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추려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버리는 게 아니고요. 구분해 가지고 단체에도 보내고 교환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도서 고르는 사항이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 도서가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버리거나 이런 사항이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의 이용자의 한 명으로서 불편함은 없었어요. 불편함도 없었고 굉장히 좋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다만 이런 불편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도서구입 신청을 하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안에 책을 구해서 줍니다. 하지만 찾을 당시에 그게 없으면 책이라는 게 당장 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용률이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줄여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그전에 워낙 많이 사서 진짜 웬만한 스테디셀러는 다 있으니까 신규로 나온 것만 살 계획으로 이번에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왜냐하면 도서를 어차피 둘 때도 없을뿐더러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방안이고 저희가 내년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도서관 이번에 싹 리모델링을 다시 했거든요. 엄청 깨끗해 졌습니다. 한번 가셔가지고 저희 직원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요. 원장님께 부탁 한마디 하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성인 장애인 리모델링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청석에 우리 교장선생님도 와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산동 1층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할 때 이걸 업체한테 맡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써야지 되는 주인이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쓰실 교장선생님이나 이용인 분들하고 함께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보통 건설업차한테만 맡기면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 중심으로 주로 많이 해 줘요. 이것만큼은, 우리 야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잘 꼼꼼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워낙 밀어붙여가지고요. 교장 선생님 무서워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하신 것 잘 새겨서 일단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대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 좋은 학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