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황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세출예산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안전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 차량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재해예방, 도로망 확충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교통안전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22.99% 증가한 1,050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11.4%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8.14% 증가한 919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이며, 전년대비 72.77% 증가한 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운영기반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6.88% 증가한 4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306억 6,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운송업계 유류 비 지원에 69억 원을,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22억4,000만원을,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지원에 23억3,0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1.67% 증가한 124억4,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관리로 12억5,000만원을,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에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차량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등록 및 자동차과태료 업무처리, 특별사법경찰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89% 감소한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차량세무 및 자동차과태료 업무추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6억5,0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재해예방, 민방위 업무추진,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76% 증가한 112억5,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2억3,000만원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6억6,000만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9억1,000만원을,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9억 원을, 소하천정비사업에 22억 원을,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8억 원을, 작고개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시도 도로망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52% 증가한 498억5,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고읍-고암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5억6천,000원을,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0억 원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40억 원을,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사업에 66억5,000만원을,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37억6,000만원을, 도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에 25억 원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19억 원을,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에 2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514쪽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481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 마을버스 대 · 폐차 구입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지금 이게 2018년도에는 보조금이 없었어요? 지금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니요.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현재 7억5,900을 본예산으로 잡으신 거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5개 운수회사에 지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었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게 지금 원래 차량이 9년이 법적 연안인데, 아무튼 9년이 되서 11년이 되기 전에 폐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당 2,700만원, 그 다음에 중형버스 있잖아요? 작은 버스들은 1,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총 33대가 지원이 된 거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22대 하고, 11대 해서 33대가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운수회사랑 상관없이 그 차 기종이 9년 이후 노후 된 거기에 대한 거네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한 운수회사에서 더 많아도 수량은 상관에 없이 9년 노후 된 차량에 한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9년이 지나 11년 되기 전에 폐차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교통안전국에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깐, 정말 교통에 관한 예산이 엄청나게 보조가 되고 있네요. 전에도 생각했지만 저희 어린 시설에는 운수업자들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뭔가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단 적자를 보는 노선들이 아무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주로 근로시간 52시간을 주장하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있던 곳들이 없어지고 줄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업체에다가 사실 많은 부탁을 하고 안 될 때는 우리 시 공영버스나 정 안 되면 그런 시 공영버스나 그런 버스를 일단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주민들은 저희 의회 사무실까지 들어오셔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완전 쳐들어오십니다. 오셔서 이 있던 노선을 없앴으니 어떻게 “빨리 복구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52시간도 중요하지만 있던 노선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있던 노선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무튼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운수업체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운영하던 데도 일단 운행을 중단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수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아무튼 협조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또 운수업체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는 시민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안정성 이런 것들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다음은 481쪽 보시겠습니다. 시내버스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 비율이 50대 50대 맞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비율은 그나마 90대 10보다는 나은데 지금 10대분이 증원되고 총 112대 그렇게 와이파이 구축이 된 거 맞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은 102대인데 내년도에 10대를 추가해서 112대가 증가한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서 내년도에 해서 하여튼 112대에 대해서 구축하고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광역버스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이 되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시민들이 날로 많은 것들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는 지금 총 몇 대인데 와이파이가 구축된 데는 몇 곳인지 혹시 그 집계가 나와 있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가 112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와이파이가 돼 있지 않고 내년도 1월 달에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버스에 한한 내년에는 전부 다 와이파이가 구축되는 거네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마을버스하고 공영버스 그게 내년에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서 현재 2021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광역버스는 다 되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광역버스는 내년에 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공영버스하고 마을버스만 아직 안 된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 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도 구축 계획이 서있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거기는 2021년도에 도나 저기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2021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페이지 481쪽 광역 이층버스 양주시청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 이층버스의 홍보가 굉장히 정말 눈에 띄게 잘 보여서 양주 시정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층버스 외에 그냥 일반버스에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혹시 있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반버스에 다가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없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주시청이 홍보할 때에는 이 움직이는 홍보관이 버스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홍보에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광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층버스에만 제한하지 말고 그냥 일반버스 모든 버스에 다 하면 너무 광고료가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많이 이용객이 있는 그런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 그런 데는 이층버스 말고 그냥 일반버스에도 홍보 검토해 주셔서 그쪽에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양주의 도시 이미지와 양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482쪽 보시기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만 13세에서 23세까지 나와 있는데 그 취약한 청소년의 기준이 세부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서 그 취약한 청소년의 기준은 어디까지 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취약한’ 이라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령층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고 해서 한 거지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버스를?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생활수준 요건 상관없이 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에게는 모두 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취약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이걸 좀 취약하다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취약하다고 하면 나름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을 좀 시민이 편안하고 내가 이렇게 받아서 뭔가 그런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또.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사람이 개인이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연령층들이 사실 경제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 추진 배경이 그런 거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잘 이해 됐습니다. 483쪽 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사업. 결국에는 우리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10만원을 지급받고 반납하는 지금 현재 운전하는 분 중에서는 반납하는 분이 쉽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반납 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11월 말 한 현재 205명 정도 반납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205명이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도 많이 됐네요. 혹시 이분이 장롱면허라든가 그런 분들이 더 많지는 않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 확인되지 않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483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 하는 동안 버스승강장과 옥외광고를 좀 정비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양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부터 버스승강장 옥외광고 정말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가보면 조금 변화는 됐으나 아직 본위원이라 만족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홍보팀이랑 또 도시주택과랑 세 과가 협업해서 지금 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추진하고 계시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 세 과가 협업을 해서 회의를 거쳐서 정말 아름다운 승강장과 옥외광고가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아름다운 양주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쉘터형은 581개소고 표지형은 256개소고 그다음에 또 아예 없는. 71쪽을 보면 무 표지도 있더라고요. 표지형도 있지만 아예 무 표지도 지금 557개소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1,394개소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쉘터형은 완전한 모양새를 갖춘 거지만 표지형이나 무 표지는 앞으로 쉘터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승강장 디자인 개선도 사실 581개소 중에서 321개소 돼서 앞으로 260개소를 해야 되고, 사실 어느 누구나 표지에 있는 것보다는 쉘터로 들어가기를 원하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여기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요. 지금 유지관리가 본위원이 시트지 붙였던 거 너무 막 찌그러지고 엉망인 그런 한 것들을 교체해 달라 했는데 초에 계속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쯤이면 거의 다 끝나겠다 싶었는데 아직도 많이, 고읍 그쪽에는 반영이 됐는데 백석이나 만송이나 외곽지역에는 지금 아직도 4년, 5년 된 그런 것들이 다 누렇게 그렇게 돼갖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변화 해가지고 시트지가 붙어있습니다. 이건 빨리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깐 지금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사업설명에 보니깐 증감사유가 아예 없어요. 증감사유가 뭔지 증액시켜도 부족한데 감을 해놓고 지금 증감사유는 아예 설명서에 써놓지도 않으시고, 증감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제대로 하려면 지금 디자인 개선하는 데도 사실 4억6천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을 하다보면 가용자원이 없다보면 결국은 필수적으로 의무적인 경비는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깐 사실 이 버스승강장이나 저희 도로사업 쪽에 많이 삭감이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그런 연유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최대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2억이나 삭감됐어요. 그럼 전년도 일을 안 한 거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전년도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해에 좀 삭감됐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지금 왜 감하셨어요? 버스승강장 더 많이 관리하고 유지하고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무튼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꼭 정말 승강장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디자인 면이나 청결 면이나, 거기에 모든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차원이라든가 그러한 청결이라든가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또한 여기 버스승강장 베이 설치가 이번에 2개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는 지금 베이를 설치하려면 길 토지확보도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데, 몇 개소나 베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팀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보면 베이를 설치하려면 사실 차도 폭이 넓어야 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죠. 하여간 베이는 필요합니다.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필요한데, 아까 자료를 받아보고자 했는데 통계 집계가 아직 안된다고 하셔서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안전에 관한한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안전에 관한한 증액을 해서라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 드립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시스템 관리, 예산이 2개가 지금 다 서 있습니다. 지금 343개소에 놀이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1회 정기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외 놀이터를 갖고 있는 곳들이 보면 점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깐 놀이시설을 안전점검도 점검비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져다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수시점검 주기가 길기 때문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관리시스템 이 2개를 합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차라리 점검을 받는 그곳에다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를 자비가 많지만 차라리 보조금을 주는 게 그들에게는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게 지금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343개소에 대해서 2년 주기로 해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시설 주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 주들이 하고 있고, 그 시설 주들이 하는 거가지고서 나름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하고 있는 전문가를 뽑아서 그 전문가가 이 433개소 중에서 거기서 표본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40개소, 하반기 40개소, 80개소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 비용을 거기에다가 드리는 거보다는 그 시설 주들이 그걸 하고 있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관리점검 하려 가는데,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어린이놀이시설을 비치 하고 있는 것은 공원에서도 있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놀이점검을 2년에 1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매일, 매일, 하루, 하루, 1일 체크들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차라리 이 예산은 와서 그냥 보고 가는데, 그 자체 주체들이 더 안전에도 민감하게 했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차라리 점검 비 보조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에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거는 아무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지요. 유익이 없는 이런 예산들은 만들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도비 내시사업 교통안전국은 보니깐 내시가 잘못된 건 1건도 없네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사실 저희는 국·도비 내시가 많지 않습니다.
임재근위원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면 시비가 많이 들여서 사업하는 부서인데, 사고이월금이 교통안전국에 얼마나 됩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마무리 추경 자료를 보니깐 상당히 많더라고요.
임재근위원
상당히 많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전체적으로 사고이월금이 한 110억 정도 교통안전국 말로 부서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다는 거는 여기 교통안전국에 많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필요한 사업을 적당한 시기에 못했다는 결론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도로 교통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또 안전도 중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부서가 교통안전국인데, 그래서 우리 양주시의 그동안에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까, 특히 교통사고 문제, 그러면 그런 부분이 도로, 교통, 이런 시설이 잘못 되서 그러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교통 확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다른 거는 복지 예산은 사실 줘도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금액도 많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어제 일자리환경국 예산이 60% 이상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여기는 몇 프로 증가 안 됐지만. 그래서 환경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도로교통 안전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 증가를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 그동안에 본위원이 도로교통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돼 있고 확충이 좀 덜 돼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상당히 경기도 전체 평균을 보면 양주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잘 인지하셔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사고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두 집 보상 안 해서 공사를 안 한다든가. 공사해야죠. 보상 안 받으면 재촉하고 한다든가 해서 뭔가 시에서 민원도 중요하지만 법에 맞으면 추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관련 당사자도 ‘버텨봐야 소용 없구나.’ 이런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근에 덕계14통도 사실 그 두 집이 보상이 안돼서 했는데 그냥 보상을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거기만 빼놓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남면 구암 산업단지 그쪽도 거기 축사하고 두 가구가 보상이 안돼 가지고 진행을 못했는데 거기도 지금 그 부분만 남겨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오늘 얼마 안 남았지만 집행 잔액이 좀 남지 않도록 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라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이월금과 집행 잔액이 좀 남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482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순덕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게 신규 사업이고 도비가 한 푼도 없네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죠? 국비인가요? 자체 재원으로 나와 있어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자체 재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게 금액을 우리가 일부 부담하면 거기에 도나 중앙에서 나머지는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현재는 자체 사업으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해서 이 돈을.
임재근위원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면 국고보조금이랑 광역보조금을 해주겠다. 이 얘기인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예산을 세워서 도에 보내주면 도에서 저희가 준 돈하고 도의 돈하고 국비하고 해서 정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돈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설명서에 자체예산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것이 그럼 국가사업이네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시 사업이 아니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건 경기도 사업입니다.
임재근위원
경기도 사업이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러면 여기 13세에서 23세 8만원, 19세에서 23세까지는 16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13세가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겠어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건 13세라 하더라도 일단 화폐는 발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쓰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이 신청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난번에 청년수당 보니까 23세 되면 100만원씩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신청자만 주면 겁니까? 대상자를 다 주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신청자로 돼있거든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지금 이건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아무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청소년 증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임재근위원
신청을 받아서?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도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네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청자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48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하단에 보면 3억5,500만원 증가됐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무인단속기 또 교통신호기 설치, 유지관리비 이게 교통시설물 예산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국장님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교통시설물이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한참 걸려요. 경찰서에서 뭘 하는 건지. 아니, 예산이 추경 때 됐다 그러면 한 달 이내로 부착이 되어야죠. 몇 달 되도록 부착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양주시하고 경찰서하고 관계 정립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심의해서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해 주면 빨리 실행을 해야죠. 거기서 또 양주경찰서에서 위에다가 보고하고 올리고 결재 받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길다 이거죠. 그래서 길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다 그 기간 동안.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도로과 좀 보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50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 비 1억7,000만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쭉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게 지금 능안공단은 광적에 있는 데인데 거기하고 신산-입암 간 신산리에서 입암리 넘어가는 도로 있거든요. 리도202호선인데 거기하고, 봉암리 도시계획도로는 봉암리 농협에서 맞은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금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남방동 도시계획도로는 남방3통인가 4통 쪽에 철로 옆으로 해가지고 길 폭이 좁아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북동은 산북동 올라가다 보면 무슨 빌라에서 섬유지원센터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대해서 일단 이번 올해 내년도에 일단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고요.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설계를 하고 나서 그 이후가 중요한데 사업이 연속해서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설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도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하고 가까이 접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도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되어 있잖아요? 5억.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지금 여기 설계는 저거고... 일단 일부 보상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보상하고 있지요. 여기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여기도 일단 지금 보상하고, 사실 5억 확보되면 보상 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빨리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게 계속 넘겨보면 대부분이 도로계획도로개설 이런 사업이 상당히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늦어지니깐 언제 될까, 이거를 수없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바로 진행합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걱정이 되고요. 우리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도로를 봤을 때 열심히는 하지만 진행이 좀 늦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설명 할 필요성도 있고, 적극 행정을 펼쳐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477쪽 운송업계 유류 비 지원, 많이 증감이 됐네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증감된 이유가 뭘까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게 지금 아무튼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 지금 택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배 재허가 해주면서 화물차들이 늘어나고 있고, 주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택시가 증차하기 때문에 증차에 따른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택배 하는 차들 넘버를 보셨습니까? 양주 넘버입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을,
성표
홍성표위원
사업자만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고지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사업자만 우리,
성표
홍성표위원
사업자가 여기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영업용 차가 경기도 차가 아닌 차들은?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영업용 같은 경우는 전국을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소지를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서울 넘버 단 차가 우리 양주시에서 택배 사업을 합니다. 사업자 주인 한사람이면 그 밑으로 차가 무지 많을 텐데, 서울 차가 있고, 인천 차가 있고, 충청도 차고 있고, 전라도 차가 있고, 여러 군데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류 비 지원을 해주는 게 경기 차만 해주느냐, 그 사업자등록증에 한사람이 있는데 그 차가 몇 10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자등록 한 사람이 양주시에 되어 있다면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단은 사업자가 여기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차량이, 제가 아까 잘못 말씀 드렸네요. 그 차량 자체가 양주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나는 그렇게 답변을 원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셔서...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택시도 보조를 해주지요? 맨 밑에 버스, 택시도 지원해 주시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택시가 올해랑 내년이랑 보조금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택시가 지금 저희가 기허가 해 준 게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서 내년도에 7개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00만원 돈이 늘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가 운행이 안 되는 택시들도 있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런 차들이 있지요. 일단 부재에 걸린 차도 있을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전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 차량도 있을 거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요. 가보면 차량이 많이 서있는 게 있더란 말이지요. 계속 먼지가 꽉 차서 앞이 안보일 정도까지 차들이 서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킬로수로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주유한 걸 가지고서 따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겁니다. 카드로 결재한 걸 가지고서 정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성표
홍성표위원
관리감독이 잘되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단은 그 차량이 넣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것 좀 한번 관리감독을 좀 보셔서 차량 넘버는 누구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들이 상당히 많이들 세워져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골고루 다 가는 건지 아니면 서있는 차가 그런 유류보조를 받는 건지, 이런 걸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78쪽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비,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뭐에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게 뭐냐면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하고 지차체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택시를 운영하면 거기에 기록된 정보나 미터기에 기록된 게 현재는 자기들만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되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 양주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22억6,000만원 정도에서 0.21% 차량가지고 있는 대수 비율로 해가지고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시에서 택시가 움직이는 상황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좋은 거네요. 479쪽 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유가 뭘까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금년도에 52시간 근로시간 되고 하면서 시 공영버스가 3대 정도 더 필요할 걸로 판단해서 금년도 3대분을 더 세웠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깐 그걸 늘리지 않아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6대를 세우다 보니깐 금액이 줄어들은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겁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또 그거에 반해서 밑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늘은 이유 때문에 공영 및 마을버스 원가분석용역을 주는 겁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용역은 매년해서 나름대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주기 위해서 매년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5억 마을 재정지원이.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도까지는 16개 노선에 36개였는데, 그런데 진O하고, 양OOO에서 지금 11대를 기존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마을버스가 늘어나서 그렇게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마을버스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게 못 들으셨나요? 지역 분들이 다 가서 얘기하는 게 이구동성, 사실 지금 감동택시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들이 경영적자가 무지 많잖아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지역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순회버스가 생겼으면 좋겠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순회를 돌면서 도로랑 연결되고 버스랑 연결되는데 내려만 줘도 되는데 이게 꼭 어디부터 어디 구간까지 되니까 불필요한 노선이 무지 많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저는 오늘 위원님 말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있으면 그 부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닙니다. 전태영 과장님한테 안 나오셔서 누구한테 말씀드릴 분도 없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동두천에서 매홍리 가는 버스가 있고 또 그 비슷한 게 2-3번 신암리에서 덕정까지 오는 버스가 있고 여러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매홍리 가는 버스는 버스 회사가 노선이 하도 적자가 돼서 문 닫았습니다. 안 다닙니다. 그러면 순회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사실 이 버스 노선이라는 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게 항상 상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사람들이 득을 보면 또 어느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필요한 거죠.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서 이게 올바른 시스템이고 이게 주민이 원하는 거라면 그쪽으로 가야죠. 시민이 원하는 세상 만드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감동?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다가섰으면 좋겠다 이거죠. 먼저 번에 교통과장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그런 시스템을 원했었는데 다 안 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밥그릇이다. 뭐 A회사, B회사, C회사 다 중복돼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전 과장님들이 그런 것들에 신경 굉장히 많이 썼는데 다 가셨어요. 그럼 나 몰라라 에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 아무튼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게 꼭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버스, 광역버스 이게 같이 접목되는 걸 안 시켜야죠. 똑같은 구간 쪽으로 가는 걸 웬만하면 안 하고 순환버스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를 좀 세우셔서 불필요한 서로들의 그 사기업들이 자기 밥그릇 채우기식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쪽에 그런 예산을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89쪽. 재난안전시설 장비확충. 이게 지금 마을회관에다가 놔주는 건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경로당에다 놔주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경로당에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매회 20개씩?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니요. 지금 연대별로 다른데요.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는 22개소로 적혀 있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2017년도에 44대 했고 그 이후에는 매년 그 수준에서 해왔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산서에는 22개소이고 우리 상세 내역서에는 20개소로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년마다 20개씩 바꿔주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242개거든요. 242개니까 못해준 데를 매년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연차적으로?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왕이면 개소를 좀 똑같이 해 주시든가 아니면 한 군데에 2개가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492쪽. 이게 어린이 놀이터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통과하겠습니다. 496쪽. 상단부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축전지, 부속품 구입 이게 작년에도 이만큼 산 겁니까? 아니면 올해 이렇게 사는 겁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게 매년 올해 되면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가 있었고 작년에도 교체 안했다고 해서 일정 기간이 된 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일단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우리 양주시에 축전지 부속품은 이게 뭐예요? 무슨 장비 축전지를 하고 부속품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민방위 경보시설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그러니까 축전지라는 건 건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시에 몇 개가 있어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민방위 훈련소 30개소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총 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매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여기 한 2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섰다면서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이니까 그게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다를 수가 있죠.
성표
홍성표위원
축전지 하나에 얼마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게 한 91만원 정도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부품은 얼마고요? 축전지 하나에 91만원이면....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부품으로 해서 91만원 책정한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여기서는 90만원에 하신다. 그러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봤더니 글쎄 잘못 됐나 91만원으로 얘기했는데 그 정도 선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축전지랑 부속품 구입을 하신다는데 2년 가신다는데 작년에도 구입하고 내년에도 또 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렇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연거푸 2년을 한 거네? 축전지가 1년밖에 안 가는 거네요? 국장님 말대로라면 매년마다 가는 거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서류 좀 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 쪽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물품 보관대 구입 1개소 500만원. 대피시설 내부 필수 비치물품 구입 764만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주시는 건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은현면 운암리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한 군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보관대랑 비치물품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대피 시설이 총 30개라는 거 아니에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니요. 대피 시설은 저희가 총 7군데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7군데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7군데에 이런 시설이 다 돼있죠? 물품이랑?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그런 걸 다 이게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수시로 채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어느 걸요?
성표
홍성표위원
이 물품들을.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지금 대피시설에 사실 물품 같은 게 떨어지거나 저거 할 것들은 없거든요. 거기에 비치를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채워주고 하는 건 없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생기니까 그 물품들을 보관하려면 보관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물품을 비치하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물품들이 한 764만원어치의 물품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겠다는 거잖아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만큼 돼있나요? 더 돼 있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거의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물품들이 무엇무엇 있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방독면도 있고 유도안내표지판도 있고 전기 공구랑 배기밸브, 흡기밸브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대피시설의 필수 비치물품을 품목을 적어주시고 뭐 뭐가 비치돼 있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500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게 2차분이라고 해서 내년에 쓴다고 잡혀있어서 좀 보니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거 아마 먼저 번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용역을 지금 맡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이 금년도에 해서 내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에 공공시설에 대한 거 안전도 이런 거....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2차 용역분이 나가는 거네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내년도 분이 나가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을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버스가 운수업계에 보조금이 재정지원금이 과하게 반영되었다,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대중교통과에 예산을 살펴보면 3분의 1이상이 재정지원금에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 재정지원금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단은 버스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 사실 흑자노선이 거의 없거든요. 적자 노선이 많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부담해줘야 되는 부분이 커지는 거고, 그런 입장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흑자노선이 없으면 계속 매 해 년마다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단은 정부나 시장군수는 시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교통취약지역이 양주시가 꽤 많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재정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버스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교통취약지역이 많아서 재정지원을 저희가 목적사업에 보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교통취약이 된 마을에 노선이 없다 보니깐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버스 노선들이 자꾸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네가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석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결국은 2개 노선 중에 1개가 안 들어가고, 1개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양주시에 몇 개가 있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지금 최근에 경동대 앞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른 차를 대체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거는 지금 한 3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횡포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 보니깐, 479페이지 보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니깐 마을버스재정지원으로 그 밑에 쭉 해서 저상버스 운영지원이나 뒷장에 넘어가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에 손실보전금, 기타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뒤에 있는 숫자는 빼고, 앞에 있는 2자리 수만 합계를 더하니 한 60억이 넘더라고요. 매년 이 60억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거의 반 강제적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선포를 해 버리면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도 얘기했는데 손해를 누가 보냐? 양주시민이 보고 있어요. 이 많은 혈세 갖다가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양주시는 대책이 있는가,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사실 그 사람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하는 사람이고 하다보니깐 사실 손해보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 사람들이 영리가 남겠지요? 영리가 남겠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무튼 최저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주 50시간 되면서 상당히 회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정책은 아니지만 조금 의견을 내자면 차라리 공영화 시키는 게 어떤가, 양주시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그러면 그쪽에다 재정지원금을 주면 그쪽에 대표자도 급여를 가지고 가고, 기타 등등해서 기사님들 외에 다 급여를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손실을 우리 양주시가 왜 지원을 해주냐, 시민의 혈세가지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어떤 편의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반 강제적으로 그냥 딱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예 안 들어가 버리고 노선 빼버리고, 그래서 차라리 양주시가 공영화 하자, 그래서 그렇게 손실을 본다면 차라리 양주시가 손실보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뭐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자치단체도 실태를 확인해보고 사실 그게 또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사실 아니면 현재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나중에라도 위원님.
미령
한미령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타 시군에는 어떤 사례 있는지.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아마 타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전체를 다 공영버스 화 한 데는 없을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아예 노선이 안 들어가,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전체를 공영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일부 노선이라도 공영화한다면.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 공영버스를 투입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버스를 신규로 투입을 하든지 그런 쪽도 한번.
미령
한미령위원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4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역이층버스 양주시정 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층버스가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를 자료를 한번 봤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도시 양주에요.’ 단순히. 그러면 이게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이거든요, 양주시를.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저게 감동도시 양주도 좋은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뜻하고 좋은데, 양주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양주를 알릴 수 있는 특이한 홍보문구를 넣든지, 아니면 저희가 양주시가 GTX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홍보하는 게 어떤가, 단순히 저 4글자만 말고, 이 비싼 홍보비를 들이면서 저거는 너무 단순하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사실 저게 지나가는 차를 보는 건데, 사실 저기에 또 문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그냥 제 의견이고요. 문구를 너무 삽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다른 문구를 줘서 양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감동도시 양주는 사람들이 양주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주를 알릴 수 있는 특이한 홍보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새 경기 준공영제 운영 지원금은 뭡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게 지금 저희 광역버스 1200번하고 그다음에 8906번에 대해서 손실금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미령
한미령위원
원래 이게 경기도사업 아닙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필요해서 이 버스를 저희가 유치를 한 거거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예전에 경기도 사업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100% 시비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버스노선에 대한 공유화를 시키자, 사회화를 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새 경기 준공영제를 실시를 하셨어요. “버스노선에 대한 소유권은 경기가 갖고 있되 그 노선에 대한 버스운행만 운수업체가 위탁을 해라.” 그러니까 어떤 노선에 대해서 운수업체들이 네 거다, 내 거다 싸우는 게 아니라 노선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고 운행에 대한 부분만 운수업체가 책임을 져라. 대신 너희들이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요금을 책정을 해주겠다. 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다 부담을 하는 합니다.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 1300번이 덕정에서 옥정, 고읍, 의정부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랑 의정부가 부담을 하는데요. 거기에 탑승객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돈을 내면 정산을 해가지고 매년 정산에 맞춰서 돈을 배분을 하고 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2개 노선을 저희 우리 시 노선 입찰을 한다든지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노선 입찰제 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하기 위해서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100% 시비가 투입이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경기도 부담도 있고 의정부 부담도 있고 다 같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담금만 내는 거고요. 경기도하고 새 경기 준공영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광역버스가 하고 있는 한계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를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폭염저감 설치비용으로 저희가 Cooling-Fog설치 및 그늘 막 설치가 있어요. 이게 사업이 괜찮은가요?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거 내년도에 할 건데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내년도에 저희가 나리공원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우산처럼 생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디 신호등을 건넌다면 그거 아닙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게 아니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늘막이 뭔지? 텐트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산으로 이렇게 접힌 식으로 그게 그늘막이고요. 에어선풍기는 돌아가는 거 그거 얘기합니다. 에어선풍기는 비싸고 대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시 관내 설치소가 총 43개인데요. 우리가 올해 2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2008년도에 10개소, 관광과에서 5개소 이렇게 해서 4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폭염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더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좀 더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Cooling-Fog설치 및 그늘 막 설치해가지고 이게 1개에 1,800만원이에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아까 드렸다시피 그런 우산 형이 아니라 아마 천막 형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그게 단가가 비쌉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저거 한 것 같더라고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폭염지원 이건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자 식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정자 식으로 돼있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그늘막이라면 우산처럼 생긴 건데 그게 그렇게 비싼가 싶어서 단가가 비싼 가 해서.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폭염에 대한 건 공원에 하기 때문에 단체 표준이라고 해 가지고 정자 식으로 이걸로 해서 비싼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게 이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산 식으로 돼있는 것을 타 시군구가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양주시는 그냥 단순히 적어놨는데 타시군구는 그걸 이용해서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준다든지 거기다가 전구 몇 개만 달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환경적인 면에서 예쁘게 관리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보니까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접어서 둘둘 말아놨어요. 그것도 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있는 시설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해서 미관상으로 깨끗하고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폭염대책 이후 보관기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어놓은 보온덮개를 설치해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서부터 이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지금 다녀 봐도 그게 그렇게 안 돼있어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끝나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보관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보관 설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고 이왕이면 보관하실 때 미관상 괜찮게 예쁘게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도 들어오니까 주민들에게 미관상 좀 눈에 띄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뒷장에 보면 또 무슨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를 말하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하천 하면 지방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내년도에 한 4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건 우리 장흥에 석현천하고 그쪽 일원에 그 금년도에.
미령
한미령위원
그거 올해 했잖아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뭉뚱그려서 넣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유독 유지관리사업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이것은 소하천이나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죠.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어느 쪽에 터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건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명확하게 뭔가를 사업비를 구성을 해서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혹시 뭐 비단 도로과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본위원이 한 달 전에 무장애도시 조례를 한번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어린이나 임산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도로를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해서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집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혹시 도로과나 어떤 이런 교통안전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있는지?
인현
이인현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로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한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올해 말고 전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으로 해서 보행자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낮춤석이라든가, 위험 배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 기준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한 사항은 있고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비단 이게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서별 무장애시범사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타 시군구는 이미 하고 있고요. 양주시가 좀 늦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독 양주시는 도로나 인도 부분에 장애물이 많아요. 나무가 서있다든지, 간판이 서있다든지, 가로등이 서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없애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도로 인도에는 그 차단을 없어야 된다, 단차를 없애서 인도와 장애로 인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인도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저거는 타시군구가 저 인도 부분을 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볼 때 뭘 공사할게 있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저기에 휠체어를 끌고 가거나 할 때 저기에 아예 진입을 못합니다. 전동휠체어는 그나마 다니는데 손을 끌고 다니는 휠체어는 저런 올록볼록한 것 때문에 아예 진입을 못해서 저런 걸 없애자는 취지에요. 그리고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지금 보행기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하는 도로를 만들자 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저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자기가 쉽게 밀고 갈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이 사업은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서 우리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가 이동하는데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50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양주시가 자전거도로가 몇 개나 있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67개소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양주시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니깐, 이게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취합를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67개소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가장 많은 데는 양주 1, 2동과 회천1, 2, 3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에 양주시가 자전거도로설치 및 관리에서 지금 4억 정도가 삭감이 됐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삭감 된 이유가 뭐지요?
인현
이인현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고읍지구나 신천 자전거도로, 옥정지구 자전거도로 일부 보수보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물량이 적은 걸로 잡았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저희가 사업비를 보니깐 양주시는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는 게 중랑천 자전거도로 확장, 옥정도시 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기존 자전거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비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감한 거는 잘했다. 이게 잘못했다는 일이 아니라 잘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중에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양주시 그게 몇 개지요? 한 54개 정도 됩니다. 54개 정도, 지금 이게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발취한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54개고, 그냥 자전거 전용도로가 8개고, 자전거 전용차로가 5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여쭈어보냐면 지금 연장 킬로수가 54개 99.27㎞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도로를 봤을 때, 양주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76.3%를 차지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66.7%로 이 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양주시 자전거 사고다발지역 현황이 나온 도표가 있어요. 그랬는데 양주시 덕정동에서 자전거 사고다발지역으로 시립도서관 앞에 그 부근에서 자주 사고가 났어요. 이게 지금 자료가 편집돼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잘 살펴 보셔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전거도로를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미 사고다발지역으로 타 시군에서는 없애고 있어요. 교통사고율에 1.6배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피해 차종인 교통사고가 지금 2018년 만해도 7,618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타 시군구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줄여나가는 추세이다. 그러니 양주시도 이 점을 감안하시고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사고 난 지역에서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아예 없어요. 사람들이 저쪽에 자전거 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하다보니깐 저 부분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난다고 해요. 저기에 표시가 없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저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예, 없는데도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시민들이 많이 사고가 난데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사고 난 지역을 보니깐 양주시 덕정동 자전거 사고다발지역이 어딘가를 살펴보니깐 저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기 도로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아마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발생 건수가 어쨌든 4건이에요. 중상자 수는 3명이고요. 이거는 과한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자전거 보행자 겸도로는 조금 없애고,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사고 나는 지역은 잘 살펴보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Cooling-Fog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Cooling-Fog사업'은 지금 잘 모르고 계시나 봐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Cooling-Fog사업'은 안개를 분사해서 온도를 낮추는 사업이에요. 시설물이 있는 데에다가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데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따로 별도로 그늘 막 형태를 만들어서, 좀 다니시다 보면 우리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라든지 큰 데를 가보시면 상단이나 어디 라인에다가 설치를 해서 안개를 분사 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거를 'Cooling-Fog사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갖다 보여드려도 그렇게 답을 안 하시니깐, 이거를 정정을 해 주셔야 되요. 이게 다 뭘 하면 문서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어도 후대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차 그렇게 말씀 드리는데, 모르면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그래야지요.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Cooling-Fog사업'은 그거에요. 그렇게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설치비가 1개당 비싼 겁니다. 중요한 것은 10개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나리공원 일원이나 덕정역 앞에 승강장, 회천3동에 행복복지센터 승강장 이렇게 해놨어요. 사업 통계목별 산출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들여다보면 농업정책과나 대중교통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선순위를 잘 둬야 한다. 그래서 읍면동 공원사업과 이렇게 관계된 부서들한테 적극적으로 어느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고 이것은 일단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다 해야 됩니다. 첫째 보여주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주역 앞이라든지 덕정역 앞에 진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를 잘 선별하고 공원도 그냥 공원이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시민들이 여름에 쉬러 나올 수 있는데 선별적으로 하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순위를 잘 정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도비가 내시돼서 2억을 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벤치마킹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다른 큰 지자체들 가면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이나 그런 부분들은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괜찮은 사업으로 좀 하고 시비도 더 투자를 해서 시민들 여름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사업이니만큼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아까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늘 막에 대해서 얘기지만 설치되어 있는 것도 관리도 좀 잘하시고 그늘막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나 시민들 많이 다니는 데를 순서를 잘 정해서 이런 사업들도 확대 보급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은 이거 지금 교통안전국 예산 편성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잘들 하셨는데 우선도로사업 예산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저희가 한 723억 정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정도 요구하셨는데 반영된 게 지금 498억 500억 정도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하고 당부 드리는데 우선순위의 사업을 잘 정해야 한다. 제가 지금 예산 편성에서 한 사업, 예산이 뭐 부족해서 지금 예산편성 못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량도 많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순리를 정해야 해요. 이 사업 중에서도 그렇게 크게 지금 당장 도시계획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업을 하겠지만 사업이 이렇게 빨리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이 안에 담겨서 가고 있어요. 정말 마을에 가구 수 많고 도시계획선 그건 일몰사업에 들어있을 겁니다. 어디라고 제가 지칭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많고 정말 너무 차량이 교행이 안 되고 뭘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데는 누락됐어요. 빠졌어요. 가구도 없고 주변에 같이 가는 대체도로가 있을 정도 있는데 그런 건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게 안 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늘 의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당부를 드리는데 아쉽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전체를 다 못하는 부분도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뭐 때문에 빨리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순위 정해야죠.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어떤 구간을 먼저 해야 주민이 편리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501쪽 소하천 정비 사업에 이게 내년에는 국비가 전혀 없네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유가 뭘까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게 지금 소하천을 그전에 그동안은 국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도에서 내려 보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특조금도 내년에는 신청을 하지만 특조금 저거 하기 전에 일단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또 반영을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이거 대충 보니까 공사를 한다는 게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한 겁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지금 내년도에 아무튼 원악천은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고 마전천하고 산북천은 일단 보상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원학천은 8월 그러니까 마전천 산북천은 보상을 착수를 하고 이 돈을....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보상을 하려고.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구거정비는 이것도 하천 하는 건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하천이 아니라 저희가 보면 소하천이 있고 그 조그마한 구거가 있잖아요. 그 구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3개를 묶으시면 본위원이 괜찮을 수가 있나요? 3개를 한 건에 묶는다면?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단 사업 명 자체가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일단 세부사업이 그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갖고 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그렇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시비 갖고 전체 이 금액을 하는 겁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2억, 구거정비 유지관리에 6억,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9억 이걸 우리 시비 갖고 다하는 거잖아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보면 올해 30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30건 완료한 게 무슨 사업 하면서 완료한 거예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구거 유지관리사업하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사업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이 구거 유지관리도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돼있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게 돼있는데 소하천의 경우에는 균특이 내려왔습니다. 뭐냐 하면 시기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양돼서 시간을 들여서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3개의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비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구거유지관리 사업은 저희가 뭐냐 하면 준설이라든가 또 유실된 데라든가 이런 데서 해면 유실이라든가, 축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압니다.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들었으니까 아는데 중요한 건 지금 2019년도 올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30건을 완료했다면서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30건을 완료한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를 할 겁니까?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이게 우리가 소하천이 127개인데, 지금 이렇게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형적으로 또 수해가 나고, 또 비가 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2020년에 건의사항에 의해서 11억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계곡 포함해서 2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냐면 시기적으로 지형여건에 따라서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그러면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갖고 오시면... 대략이라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상세내역서도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적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어느 등 외, 이렇게 한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무튼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라도 저거하면 30건인데 주요사업이라도 다 명시는 못하더라도....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에 2020년 2월에 마전천, 산북천 보상 착수, 8월에는 원학천 2차분 준공, 이게 대충이라도 적어주시면 ‘아! 이런 데 이렇게 쓰는 구나!’ 하는 데.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갑자기 응급해서 쓸 때가 되면, 그러면 예산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런데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게 그 다음 해에 수요가 나타나서 그걸 갖다가 예산서에 명기도 할 수 있지만, 유지관리라는 게 운영하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갑작스러운 재난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떤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세우는 게 유지관리사업비거든요. 그런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하천유지관리사업이랑 소하천정비사업 이것도 다 다른 거니깐, 구거정비사업에도 여기에도 이 돈이 올해 대략 한 15건을 했답니다. 여기 써 있는 게, 그동안에 추진현황하고 향후추진계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추진의 필요성 ‘법면에 축대설치, 준설 등을 시행하여 수해에 취약한 구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구거 유실 및 재해 피해의 최소화와 주민민원 해소.’ 이렇게 적어놨으면 대략은 어느 게 준설이 되어야 되고, 대략은 어디 게 축대가 쌓여진다고 “이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전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 이거 어디에다가 쓰는 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자세히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있으면, 사실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모르지만 그동안에 건의가 들어왔다든지 우리가 필요해서 내년에 써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수해가 나면 우리 쓸 돈 있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분명히 있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사업은 아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그건 저거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구거나 그런 거를,
성표
홍성표위원
이 3건이 다 우리 시비로 해서 이 예산을 쓴다면 그 예산 쓸 때는 대략 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급하게 쓴 돈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예산 잡아 달라고 그러면 어떤 위원이 이거 예산을 잡아주겠어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그동안 건의 되었거나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이거 싹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2쪽, 이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천변 수목제거 및 유지관리사업 해가지고 제초작업 이런 걸 다 하는데, 지금 이게 다 중복이 되서 여러 과에서 들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쉽게 하면 여기 지금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과에서 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한번 국장님 이런 건 회의를 통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거, 왜냐면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효율성이 있어지는데요. 하천 거 다르고, 하천도로팀 자전거도로 다르고, 그러면 이게 다 일이 일원화가 안 돼요. 이거는 한번 국장님께서 종합회의를 한번 하든가 해서 각 국이라든가 과에서 해서 단일화 시켜줬으면 우리 일 효율성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 밑에 구거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8사단 부대 내에 있는 구거인데요. 이게 아마 금년도 6월에 경기도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게 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일단 나중에 이거를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나중에 해서하고, 부대 내 구거 부분에 대해서만 양주시가 재해예산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니까 그 결과가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 내년도에 부대 내 구거부분 석축 쌓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 사업은 맞는 사업이에요? 군부대 거를,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그게 구거부지다 보니까는.
성표
홍성표위원
예?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구거부지다 보니까는.
성표
홍성표위원
글쎄 아무리 이게 그렇다 그래도 지금 구거부지라도 여기에 비 올 때 아니면 물도 안 흐르는 천 같은데, 여기다가 또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여기 지금 사업한다는 게 이거 전체를 뭐로 쌓으신다는 거예요? 석축.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석축으로 쌓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준설 이거하는 거 아니에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기 군부대 안에 석축을 쌓아서 물줄기서부터 자연환경을 해친다? 사실 이거 다른 방안으로 다가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석축을 쌓으면요. 다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죽어요. 이거 이왕 해주실 거면 친환경 쪽으로 다른 쪽으로 해주시는 게 낫지, 우리 동물들도 여기 다닐 거고, 물의 본산지서부터 석축을 쌓으면 그거 모든 게 다 죽어요. 이거 다가서는 거를 이왕 해 주실 거라면 석축을 쌓으면 위험성도 있어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당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유실됐습니다. 여기는 석축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옹벽이라든가, 풀이 나게끔 자연 상태로 해가지고 설계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우리 위원들은 내주는 서류밖에 못 봐요. 그렇잖아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딱 석축 설치 ㎡당 25만원, 150m, 3m, 2억2,500, 우린 이것 밖에 못 본다 말이지요. 뭐 준설이야 모래 파내면 되지만 그랬을 시에 이 석축보다는 이왕 해줄 거라면 다른 걸로 안전한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33쪽부터 841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산림휴양과)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영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동양주 실현으로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위한 업무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의 운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51%인 28억5,584만원이 감소한 219억6,261만원으로 양주시 전체예산의 2.39%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0.49%인 24억5,584만원이 감소한 209억6,261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의 2.76%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8.57%인 4억이 감소인 10억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0.6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23억1,228만원으로 11.51% 감소하였고 주택과는 101억5,629만원으로 7.22% 증가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14억8,645만원으로 37.2%가 감소하였으며 허가과가 1억5,961만원으로 2.23% 증가하고 산림휴양과 예산이 78억4,796만원으로 7.3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억1,228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8.1% 감소한 13억1,228만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 관리와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지정보체계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국토이용정비체계 유지관리비에 6,300만원, 도시계획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7,315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에 1,653만원,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디자인사업 활성화 및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에 3억1,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22% 증가한 101억5,629만원으로, 주택행정의 건실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에 84억6,428만원, 마을회관 시설 개선공사 사업에 6억5,000만원,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12억 원, 공동주택관리 사업 등에 7억3,296만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기금 전출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7.20% 감소한 14억8,645만원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업무 추진사업으로 5억2,752만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3억5,867만원, 새주소 부여 사업에 1억9,265만원, 개별공시지가관리 사업에 3억5,430만원을,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1,2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3% 증가한 1억5,961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농지 측량,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업 진흥구역해제 추진, 농지불법행위단속 지원사업, 산림보호를 위한 채석장 환경감시 지원비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는 산림휴양시설 조성과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37% 증가한 78억4,796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1,000만원, 숲길 정비사업에 3억9,375만원, 목재 문화체험 장 운영에 1억7,740만원, 산불감시 및 보상에 9억7,826만원을 산불방지대책에 4억9,750만원, 산림보호 및 방제사업에 11억1,494만원, 정책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관리사업에 21억6,12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 특별위원회 황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은 양주시의 도시발전을 통한 시민 행복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추진 중인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518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디자인 하면 뭐가 번뜩 떠오르나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디자인하면 멋이 떠오르지요.
순덕
안순덕위원
멋스럽고, 또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멋스럽고 아름다운 이런 부분들이 연상이 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 게 떠오르지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디자인에 대해서 학교 디자인과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영상광고, 가구, 다양하게 디자인도 많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패션에 이르기 까지 많은 디자인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 각각의 디자인학과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쟁에서 디자인에서 밀리면 아마 나라 발전이 많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디자인 전쟁이 벌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을 보니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만 했고, 또 하나 잉크, 용지, 그 외에 서적 간행물만 한 게 전부 다에요. 이거를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 확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아주 미약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미약한 게 아니라 아예 디자인을 하지도 않았어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교육관계를 교육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게 아니라요. 디자인은 많이 봐야 되요. 책만 보고 지금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 1번 했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서울에만 나가도 정말 벤치마킹 할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트리를 하거나 뭔가 구조물 할 때 백화점을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볼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멋과 아름다움이 다 있어요. 예산소요도 되겠지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창출할 거는 지금 여기 책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급변하는 양주가 많은 건축들을 설치하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나와야 될 아이디어들이 다 여기에서 제한 된다면, 지금 그렇게 된다면 양주시 뻔합니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벤치마킹하면 거의 여비 관계인데요.
순덕
안순덕위원
여기 벤치마킹한 게 없어요. 책만 샀어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총괄예산으로 전부 풀 여비로 세워놓기 때문에 거기서 기획행정과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니, 아니 행정과랑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도시주택과에서 하세요.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을 여기서 하실 거잖아요. 협업을 한다면 환경정책과, 홍보정책, 그쪽이랑 협업을 하시는 거 맞고요. 거기도 디자인을 계획 담당하시는 홍보정책에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협업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 추진체계 확립을 하는 거는 여기 주택과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역할을 중심적으로 중추적으로 해주셔야 따라옵니다. 여기가 사업인데, 도움은 받을 수는 있으나 그들이 중심이 돼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 가실 건지, 그렇게 답변하셔 갖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결단에 뭔가 계획이 있으셔야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창출할 것이며, 지금 간단 한 거 아니거든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사실상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위원 25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디자인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의 어떤 의견과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분들은 심의하러 오시고, 그걸 보러 일회성 있게 오시는 거지, 애정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구상하고 그러지 않는 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거를 와서 심의하는 거에 불과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 헤칠 것인지, 여기 주택과에서 하긴 하지만 이 디자인 담당팀장은 누구세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최근에 바꿔갖고 아직 업무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디자인 공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해갖고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각종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해갖고서 적용을 해서 행정업무에 도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다 한번 현재 디자인 개발해 놓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자료 제공해주실 거고, 지금 책은 엄청나게 쌓여 있을 텐데 그거 다 보셨습니까?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저도 여러 가지 봤는데요. 각 분야별로 디자인에 대한 적용방법이라든가, 적용 장소 이런 것들 개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깐 사업내용을 보니깐 책상에 앉아서 책보고 이거를 해결하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많이 보고 다니셔야 되요. 그리고 두루두루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창출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양주시에 국장님 말씀대로 멋스럽고, 아름다운 양주를 만드시려면 여기에 총 집중하셔야 됩니다.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성공에 메카는 뭐냐면 디자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에서 밀리면 안 되고, 타시군구는 벌써 디자인팀을 구성해서 거기 매뉴얼 다 나와 있고, 팀 구성이 구체적으로 다 조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그거 못했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부탁드립니다. 532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산림서비스 운영지원에 보면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이 두 분이 나와요. 이 두 분이 하는 역할이 다른가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숲길체험지도사는 시청에 근무하면서 DB 같은 걸 구축하는 사항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장흥자생수목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서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약간 좀 다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숲길체험지도사는 자격 라이선스가 있나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격 관계는 지금 없고요. 체험지도자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 숲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걸 해가지고 체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이분들은 체험활동을 누군가 와서 할 때 리더역할을 하나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숲해설가가 별도로 하고, 이거는 DB 구축하고 그런 걸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숲 행정 일을 보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죠. 현장하고 우리하고 같이 맞추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결국은 산림에 관한 행정이네요. 거기 숲길체험지도사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체험지도사. 그렇죠?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이걸 왜 여기다가 붙였는지?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국비 내려오는데 거기서 같이 그런 사항으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순덕
안순덕위원
이렇게 안 하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일단 명칭이 그런 사항일 뿐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역할은 숲길 체험지도사나 수목원 코디네이터나 똑같다 이거죠? 그냥 명칭만 붙여놓은 거뿐이다?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자생수목원에서 숲 해설해주고 거기에 지금 우리의 숲 허가를 해주면서 수목 유전자 보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숲 해설을 한다고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그 현장에서.
순덕
안순덕위원
현장학습, 체험학습 한다고?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그분들은 자격들이 있죠.
순덕
안순덕위원
있어요? 코디네이터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숲길 체험 지도사만 없다?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목재체험 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기계약직 2인과 기간제 2인 4인이 근무하는 거 맞습니다. 습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체험을 가보면 지금 4인이 다 없는데 근무가 무기계약직은 계속 근속을 해서 하지만 기간제는 근로시간이 좀 다른가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지금 그분들은 체험하는 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재료 관계라든지 그런 수진하고 그런 걸 정리하고 목재 말리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무기계약직 두 분은 체험을 하게 하고 두 분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냥 재료 보존하고 이런 거 구입하고?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구입은 누가 합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구입은 거기서 직접 하고 현장에서 그걸 갖다가 목재를 우리가 수집이 돼가지고 수집을 해서 건조장에서 건조시키고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구입은 누가 하냐고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구입은 그 지도사.
순덕
안순덕위원
자료 구입.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무기계약직 목공 지도사들이 하고 있죠.
순덕
안순덕위원
무기계약직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다는 거죠?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연 2,000만원이고 숲 체험 운영비가 500 해서 연 2,500이 지원이 되네요. 맞죠?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참가자에게도 수익자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그건 수익이 다 잡혀서 여기 있는 거 맞나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수익자 부담금이 저렴하지도 않은 것에 비해서 재료비도 2,500이 지원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가서 체험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자동차 모형 이런 거 하나도 4,000원, 4,500원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수익자 부담금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체험 비를 2,000원을 받고.
순덕
안순덕위원
2,000원 아닙니다. 4,000원에서 4,500원. 2,000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체험비가 2,000원이고 거기서 재료비로 1,000원에서 3,000원 그렇게 해가지고서 따로 구분해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합쳤을 때 최고 5,000원 그 정도로 지금 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재료비는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또 그 체험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여기서 우리 시에서 임금이 나가고 하는데 안 맞잖아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체험비하고 재료비하고 해가지고 3,000원에서 5,000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데 재료비는 이렇게 시에서 제공을 하면서 또 수익자 부담금을 그냥 일반 재료비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주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가서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사운영비가 신규 사업이 잡혔네요? 나눔 목공체험 축제 4,000만원. 금액이 엄청난데 뭡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이건 도비 사업인데요. 지금 각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시군에서 순회를 하면서 그 행사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시군에서 그 행사를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행사적으로 지금 축제비로 세워진 사항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도비가 지금 50%가 돼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도비 50%, 시비 50%? 그러면 저희가 2,000만원 부담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해야만 하는 사업이네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올해는 원래 시흥시에서 하기로 돼있었는데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고 내년에는 순서가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목재체험 장 부스를 설치를 해서 그런 체험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숲 해설하고 유아 숲 아까 말씀하신 거 이 숲 해설가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유아 숲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534쪽에 보면 예산 증액이 단지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만 반영이 된 겁니까?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유아 숲 해설가는 인력을 4명에서 6명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독바위 숲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다 더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2명이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거 위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매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매년 위탁이죠? 유아 숲하고 숲 해설가 두 프로그램은 위탁하는 거 맞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위탁은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시로 방문하셔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든가 매우 나쁨 이렇게 나오면 그날은 숲 체험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천 시거나 그러면 숲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0%라면 한 60% 정도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참여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업을 못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대체할 수 있는 그걸 강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안 오면 유아 숲 해설가나 숲 체험하시는 분들은 그 대상자가 안 오면 당신은 이제 수업을 안 해도 되니까 좀 쉴 수 있어서 더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준비하셔서 그 체험 신청한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부 거래지출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없죠? 지금 다른 과는 들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네요? 세부사업설명서 그래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1억2,000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국장님? 522쪽 내부거래 지출 옥외 발전기금 전출금.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일부러 빼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향후에 기금에서 자세한 내역서가 작성이 돼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기금으로 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0년 주택과 업무보고 중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그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보면 주요 도로변 지주이용 간판 실태조사 그거 하신다고 하셨고, 또한 불법 벽보부착 방지시트 설치사업 그런 것들을 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 곳곳에 부동산 관련 현수막, 불법 현수막 지금 양주시에 굉장히 많죠.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불법현수막 근절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단속반이 있고, 읍면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요 도로변은 저희 시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휴일에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라든가 시가지 내에는 읍면동의 광고물 담당을 동원해서 직접 뛰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그 다음에 기금계획 전출로 올려놓은 1억2,000을 갖고 말씀드리면 2,000만원으로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실태조사, 주요 도로변 350번 지방노선, 3번 국도변에 난립하고 있는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중에 불법현수막을 제외한 가로등에 붙여있는 불법전단지라든가, 부착된 그런류의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불법벽보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옥정동 시가지 내에, 저희가 지금 옥정동이 최근 들어서서 중심 상업 주변으로 굉장히 가로등, 전주, 신호등,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약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광사동 고읍지구 일부에 누락된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내 그쪽 주변에 1,000만원을 들여서 역시 방지시트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덕정역 앞에, 덕정역부터 기곡사거리까지 이쪽 구간에 일부 노후 된 방지시트가 있어서 그거를 새로 정비를 하고자 총 1억2,000만원을 편성코자 기금으로 전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꼼꼼히 잘 체크하셨네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다 나왔습니다. 꼭 그러게 해 주시고요. 정말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 함에 있어서 착오 없도록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예,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이 보니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예산도 별도로 없는 도시주택국인데, 11.5%나 감소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전년도 대비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좀 많이 감소율이 68.1%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올해까지는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용역비가 연차별로 들어가는데,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한 14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접경지역 정주여건개선사업이 저희가 10억짜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억과 그 다음에 내부거래지출에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이 부분이 한 6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31억 정도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서 전년도에는 황방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지급대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덕정1지구 조정금 지급대상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 세입이 19.1%나 증가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사업계획을 잘 안 세웠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다 늘었고요. 연속적인 사업들, 또 매년 반복적인 사업들이 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올랐기 때문에 조금씩 올랐고요. 지금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깐 중앙부처 같은데 가면 예산 때 되면 예산 확보하려고 각 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 사업할 수 있는 건 산림휴양과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이런 부서는 도시계획 빼고는 사업할 것도 없으니깐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도 적절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지속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해가 되시지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임재근위원
518페이지 보겠습니다.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조성 시범사업 3억이 증가됐네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저희가 신규 사업입니다. 원래 계속 연장 사업은 아니고,
임재근위원
봉암리,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원래 봉암리 안전마을 환경개선사업하고 분류는 다릅니다. 다만 그 봉암리 지역에 다시 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딴 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3억 원으로 도비 1억2천 받아가지고 구 마을회관 1층에다가 군 장병을 위한 PC방을 설치 해가지고, 면회객 휴게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임재근위원
복지회관에도 뭘 하는 건가요? 구 마을회관 1층하고, 복지회관, 그렇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지금 구 마을회관 2, 3층의 리모델링해서 먼저 번에 외국인 전용 셰어하우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층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재근위원
그게 봉암리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잘 준비해서 정말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520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더라고요. 4억7,200.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내시된 사항인데요.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 3%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내년도 주거지급 단가가 상승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사회보장시스템에 예측됐습니다.
임재근위원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 이거지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예, 그거를 국비에서 판단해갖고 이 정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임재근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521페이지 보면 개발건축행정관리해서 여기도 작지만 예산이 2,000만원 증가됐어요. 이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사무관리비인데 예산이 왜 2,000만원 증가 됐는지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사실 매년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1억2,000 정도가 사실상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사실상 본예산에 못 세우면 또 추경에 세우고, 깎이면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1억2,000만원이 있어야....
임재근위원
있어야 된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전년도에는 1억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1억 세웠다가 추경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토탈 1억2,000만원이 들어왔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성립을 1억 세우고, 나중에 추경 때 2,000만원 세웠습니다.
임재근위원
나중에 추경 때 세워서 사업을 했다 이거지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예,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한꺼번에 1억2,000만원으로 세우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임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산림휴양과 보겠습니다. 531페이지 숲길정비사업, 여기도 예산이 2억5,500 정도 증가됐네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증가 된 겁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지금 숲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천보산 쪽에, 지금 옥정지구 쪽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이 좀 미흡한 게 있어서 그쪽에 신설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좀더 세웠습니다.
임재근위원
천보산 쪽에서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율정동하고 옥정동 쪽으로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거기도 보니까 시민들이 운동하고자 많이 가시더라고요. 본위원도 드문드문 한번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53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2억 설계 비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지난번에도 감악산 현장 방문했었는데 데크 공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재근위원
완료됐어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감악산에 대해서 금년에 2019년 예산을 세웠잖아요. 다 집행을 했습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집행은 완료했고요. 지금 작년도 말에 특조금으로 받은 게 있어서 올해 구룡재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내년 초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럼 올해 2020년 예산 설계해서 2022년까지 완료인가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특조금이 내려온 게 있어서 설계는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 초에 완료하려고요.
임재근위원
정상에서 데크 설치하고 이 공사 말고 야영장하고 또 주변 저수지 주변 구룡재 쪽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이건 특수사항 지역개발 사업으로 선정돼서 28억3,000만원을 총....
임재근위원
완료가 언제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내년부터 3년간입니다.
임재근위원
2023년까지네요? 그렇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국장님도 그때 현장에 가서 보셨잖아요. 가서 감악산 관광자원화를 했을 때 보시니까 어떠세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상당히 전경이 아름답고 모든 데 사방팔방이 다 뚫려서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래서 감악산에서 구룡재까지 시간 들여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잘 등산로를 정비도 하고 또 와서 야영장도 요새 야영장 많이 찾아오는 거 알죠? 전국 야영장에 손님도 많고 또 야영장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갖춰줘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시설만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고. 그거 이해하시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그걸 내년에 2억으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감악산이 상당히 경기도 북부에서 좋은 산인데 또 접근성도 좋고 해서 이 부분을 감악산을 잘 정비하고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면 충분히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540페이지에 보면 사방사업 예산이 좀 줄었고요. 예산에 사방사업 자치단체 분담금도 있고 지방자체 사업 어디 뭐 할 계획은 장소는 좀 있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부담금을 내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신암리 감악산 쪽으로 계곡이 파여서 밑에 인근 주택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신암리 쪽에 하신다는 거죠?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한 군데입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한 군데 쪽에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이 거기 있고요. 저희 조그마한 주택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해서 소규모에 대한 사항들은 산사태예방 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한 군데 하는데 1억씩 예산이 들어가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남면 신암리가 2개소고요. 장흥 삼하리에 2개소 백석 가업리 1개소 총 5개 지역입니다.
임재근위원
5개 지역이에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임재근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한 군데 1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5군데 한다는 얘기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 밑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이렇게 돼있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래서 차량이 그동안에 없었죠? 있었습니까?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지금 고가사다리를 구입하려고.
임재근위원
없었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임재근위원
잘한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위험수목을 제거, 위험 수목이 있을 때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를 지역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수목 제거를 못하더라고. “왜 못하냐.” 그랬더니 차가 없어서 못한답니다. 장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왕에 위험수목 제거와 관련돼서 장비를 구입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좀 신속하게 그렇게 제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이해는 됐는데 그래도 조금 이상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한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어쨌든 내년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51%가 감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도시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매우 중요한 부서이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양주시가 도약하는 양주시의 어떤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사업이나 혹시 시범사업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나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사업에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접경지역 빈집 활용하고 정주여건 개선사업하고 내년도에 봉암마을에 군 장병들 편의시설조성 사업 이런 게 지금 신규로 3억 되고 있어요.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사업이 디자인 사업이 시범 공모사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그래서 사업예산이 감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683건에 디자인 협의를 했고요. 계속 민간도 광고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체계적으로 각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디자인 심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심의뿐만 아니고 도시의 어떤 디자인팀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능 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부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전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위원이 무장애도시 지원조례를 지난달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르실 겁니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내용을 잘....
미령
한미령위원
그 무장애도시라는 건 무장애사업이라는 것은 어린이나 노약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아니면 신설 어떤 건축물이나 이럴 때 장애물 없이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교통안전국장님께도 당부를 드렸는데 같은 도시주택이고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무장애 시범사업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무장애도시를 위해서 타 시군구는 지금 한 5년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산림과는 산책로에 대해서 산책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산책로를 할 때 일반 건강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산책로가 아니고 장애인을 가지신 분, 임산부, 노약자도 갈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산책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산책로를 만들 수 있는, 쉽게 접근을 하면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앤다는 지, 공공주택을 질을 때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좀 해주셔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보도블록 경계석 그런 거를 잠깐 본 것 같은데, 그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맞습니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사실 이 공공디자인 하면서 아까 보·차도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 1㎝, 이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사실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많습니다. 평지이어야 된다, 더 이상 조금이라도 턱이 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진흥위원회에서 요구하고, 또 그렇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사실은 양주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단지 조례가 없고, 정확하게 명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규모 적으로 딱딱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나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법제화 해야 된다. 이게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조성 시범사업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비가 1억2,000이고, 시비가 1억8,000이지 않습니까?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40대60 매칭 사업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설치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은 어떤 겁니까?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봉암리지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점점 낙후되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암리 안전마을환경개선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또 사업비를 따서 했습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군 장병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것도 응시를 해서 이것도 딴 사항입니다. 이 군 장병시설은 이것까지 해놓으면 사회적 기업, 이번에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마을에다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을에서 활성화가 되서 수익창출도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도, 사실 봉암리 쪽에서 대학을 한 열분 정도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배경이나 과정이나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매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여기에 매년 어쨌든 그 비용이 추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매년 세워야 되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아니 자체 사업수익으로 본인들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 여건, 처음에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고.
미령
한미령위원
운영비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자체적으로.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본위원이 조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광적에 상가번영회라고 있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금액 몇 억씩이나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장병들을 위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상가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날을 지정해서 군인이나 장병들이 나오면 할인혜택을 줍니다.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상가를 살리고자하는, 군인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장병들이나 군인 가족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렇고 그런 사업을 봤을 때 본인들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할 때 그 군부대 측에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운영비나 기타 이런 보조를 군부대에서 확실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제가 1회 회의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도울 건 돕고, 안내할 건 안내하고, 표지판 같은 붙이는 거는 군부대에서 나와서 다 하고, 이렇게 같이 상호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쨌든 사회적 기업으로 마을에게 주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군인부대가 일부를 좀 부담할 수 있도록, 군부대가 나서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동조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7차에 걸쳐서 사실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주민과 경찰서, 용역사, 은현면에서도 디자인팀하고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경기도는 접경지역개발팀과 군 관련 지원팀장 이런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군인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지는 저희가 한번 군부대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에서 계급이 높으신 분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실제 살림을 담당하는 원사님들로 이루어져서 한 열 분들 정도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같이 주최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군부대가 관리체계를 같이 하고, 운영비를 일부를 댈 수는 없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오래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양주시 경관 조례나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들이 있지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조례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있나요? 사업실적이나 향후 사업계획은.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조례에 관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예.
민형
조민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 2월까지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범사업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원활한 지적민원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도 있고,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그게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실 내년도 1월 14일이면 ‘윈도우 7’이 만료가 됩니다. 못쓰기 때문에 전수 적으로 그 시스템들을 전부 업그레이드해서 윈도우 10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깐 밑에 하단에 8,000만원 × 1개가 있어요. 1대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인지, 시스템 1개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인지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전체적인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장비들이 다 거기 윈도우 10에 맞추어 되거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8,000만원 세우신 거지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GIS라든가, 전산장비 이런 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는 지적재조사를 위해서 측량 비를 1억4,000만원을 세웠고, 뒷장에 보면 그 지역이 1개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1개 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덕정 1지구를, 2지구는 2020년까지 내년까지 2지구로 끝내고, 그 다음에 유양지구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같이 이렇게 연속되는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전에 측량, 그러니까 몇 십 년 전에 측량했던 부분과 지금 다음 지적재조사를 해서 측량을 다시 한다면 혹시 분쟁이나 민원의 소지는 없나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민원 있습니다. 내 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늘기도 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줄은 부분들은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고 늘은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서로 맞추고.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사례가 혹시 여기가 재 측량을 한 1개 지구 덕정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혹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 쭉 수립돼있습니다. 그 연차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분쟁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35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산불감시 및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지금 3억8,000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이건 지금 먼저 번에 행감 때 저희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산불감시원이 당초에 30명이 있다가 저희가 50명으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인건비 보상입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 뒷장에 보니까 소모품으로 사무관리비 하고 그쪽에 운영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보면 53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자산취득 비에서 일반 등짐펌프 5만원 곱하기 30개예요. 이게 원래 기존에 있는데 새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어서 새로 사시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산불지휘차도 있고 4,800만원. 그다음에 산불진화차인가요 이게? 산불진화차도 있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산불지휘차는 산불 대책본부에서 이용할 저희가 자꾸만 이 차, 저 차 쓰다 보니까 산불대책본부에서 이용할 어떤....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휘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들어오고 진화차도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요. 진화차 같은 경우에는 7대 중에 1대만 도비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일반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거 재고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산불에 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그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관련서류나 이런 거 다 잘 비치되어 있는 거죠?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지구 주거 환경개선. 여기 관리는 조사원이 4명인데 그 4명이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채용해가지고 쓰는 겁니까?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직원으로 해서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도로 수당을 줍니까? 출장비를? 10만원씩 해가지고 돼있잖아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국내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이건 매일 관내 지휘지역의 불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 허가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매일 순찰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그거에 대한 출장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출장비를 이렇게 10만원씩 줍니까?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1만원입니다. 1일 1만원 해서 10일, 한 달에 10일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하나 더 들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조성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이 많을 거예요. 말해도 끝이 없는데 여기 관리인이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암리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운영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PC방이라든지 PC방 운영하면서 거기에 식음료 파는 거하고 했을 때 수익이 향후에 투자만 하게 되면 향후 운영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관리한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리인 월급을 언제 주나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전제적으로 저희가 봉암리 이쪽에 하는 PC방 하고 외국인 하우스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PC방이 연간 개략적으로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용에 장병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장병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주변에 군부대 장병들이 개략적으로 판단할 때 1,000여 명 정도 이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면서 면회도 같이 그런 시설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종길
김종길위원
3억 원도 들여 가지고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521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이거 몇 군데에다 주는 겁니까?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사무소 36개소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지 골고루 다 해주는 거네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무작위 순서대로 추첨해서 진행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몇 건씩 얼마 정도나 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축사가 대행으로 해서 돈을 어느 정도 가져갔어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총 지급되는 비용이 약 1억2,000이 됩니다. 1억2,000을 36개소에 똑같이 돌아갔을 때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식으로. 예. 알았습니다.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금액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 지급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실질적으로 주택과에 이번에 보니까 성장 7.2%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20%까지 증가되고 이랬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 사업인데 공동주택 큰 데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예산지원이 많이 됐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소외를 받다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에 시도 예산과 한 6,500 가지고 하려니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예산을 깎을 테니까 더 이상 깎지 말고 여기다가 증액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죠.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더 세우려고 위원님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보조금 실링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6만5,940세대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도 7,227세대인데 실제로 조례상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대상은 3,081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6억5,000을 전체 공동주택에 세웠으니까 실질적으로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하여튼 6,500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거 한번 운영해보고 그다음 에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많으면 확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다 넣어주는 계상해서 해주면 되고요. 금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나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건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받으셔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524페이지. 도로 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이 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까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내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카이트 통신요금이라든가, 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경비위탁 비입니다. 이건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 구 지적공사죠. 이쪽 부분에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비용이 해마다 조금씩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고 시설물이 자꾸만 늘어나니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올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528페이지 추진입니다. 농업 진흥구역 지정해제추진, 돈 이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허가과장님 말씀해 주겠습니다.
민섭
김민섭허가과장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4,000만원 전산작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토이용정보전산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허가과가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서는 진취적으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민원인 발생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민섭
김민섭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조성 사업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접경지역 특수사항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된 사업인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2억으로 설계비가 책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사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숲속야영장으로 신청이 됐지만 그 감악산 그쪽으로 해가지고 볼거리 조성이나 체험시설들을 병행가지고 설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다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은 536페이지 산불진화 부상자 보상금, 2019년도에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좋은 거지요. 다음은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예산이 실질적으로 왜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군부대의 장비를 여기에 같이, 물품 같은 거 지원해주는 삽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게 작년도에 지급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다 한 거다 이거지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는 몇 번 출동을 했습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올해 한 게 지금 전체적으로 순찰까지 해갖고 한 50여회 돌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의정부, 포천, 동두천에도 헬기가 비치가 되어 있나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포천, 파주, 고양은 되어 있고요. 지금 의정부, 동두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 주변으로는 동두천하고 의정부만 안 되어 있고, 김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동두천이나 의정부가 안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돈을 부담을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시만이 아니라 지금 동두천 같은 데에는 연천이나 포천 쪽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도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 옆에서 협조하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무상으로 같이 협조해서 해준다 이거지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도비지원 해갖고 같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좋은 일이지요. 다음은 541페이지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 기 설치 그걸 어디에다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지금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 된 지역이 한 5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을이 그 하단 부 쪽에 인가가 많이 있는 도하리 지역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치하면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 산사태 위험경고가 발령됐을 때에 거기서 방송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544페이지 감염 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이게 몇 명이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뭔지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국·도비 사업인데 지금 인원 4명의 인건비가 생긴 사항인데, 단속을 하기도 하고 감염 목 제거라든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52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이거 잘 되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입니까?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이게 하나 하는 데는 4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개 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 세운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사회복지용 2대가 되고요. 그리고 개인주택용으로 해갖고 5대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대 개인, 개인으로 하는 건 보일러가 얼마씩이에요?
성덕
김성덕도시주택국장
자부담이 30%고요. 국비가 30%, 시비가 40%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가정용은 몇 평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지금 가정용이 280만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비싸네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2009년도부터 해서 12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용이 8대, 주택용이 113대,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호응도는 좀 어때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지금 1포에 7,000원 정도씩 하는데 1일 1포 정도 사용하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알아본 바로는 1일 2포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엊그저께 가래비에서 보니깐 우리 헬기부대대책업무에 그걸 하나 샀더라고요. 그걸 때고 있기에 물어봤더니 하루에 1포가지고는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1포 쓴다고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2포 써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기에, “시 예산이 나오니깐 그걸 이용을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치를 하나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이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해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깐 이게 남으면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아까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 드린 거고요. 숲길체험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깐 아까 잘못 기록이 돼서, 지금 여기 숲길체험지도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바뀌었습니다. 그걸로 정정해주시고, 반드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2조 다항에 보면 ‘숲길등산지도사 -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 길을 걸으면서 지역에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냥 DB 구축하고 행정업무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분 지금 자격증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행정업무를.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같이 현장을 돌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으로 위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운영 지원 사업대상 내용에서 숲길 체험 지도사를 숲길 등산 지도사로 바꿔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행정만 한다고 답변하시면 이게 지금 무슨 국비예요? 도비 사업예요?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이거 도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대로 속기가 남거나 어디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모든 시민들께 어필이 되면 안 되기에 정정하느라고 질문 다시 드리고 정정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상돈
이상돈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43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차기 특별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