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 장성두님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외 3개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 관광진흥과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관광진흥과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12:02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주시 관광정책에 관해서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관광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제안을 드렸고 또한 새로운 관광변혁 요구를 했었는데 솔직히,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기존 예산의 증감 정도만 있지, 실제 새로운 관광정책들은 그렇게 눈에 많이 안 띔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분발을 요청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대도시 지역 관광자원 홍보비, 홍보전산실 관련해서는 지금 홍보방향이나 홍보에 관계된 문구, 또는 BI, CI등을 홍보전산실, 그러니까 영주시 대표 홍보브랜드하고 접목을 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여기 하는 거는, 축제라든지, 관광 유네스코 등재된 뭐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관광홍보 자체가 도시의 이미지하고 연계가 되고 그 홍보가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외국인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도시브랜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고민은 안 하셨죠? 이번에 BI, CI 개발 용역 착수하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도 되면 어저께 BI 개발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도시 광고할 때는 BI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전체 홍보물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무섬마을 홍보물 제작, 부석사 홍보물 제작, 또 기획홍보물 제작, 기타 등등이 있는데 다양한 팸플릿이나 자료들을 저도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지만 영주의 관광 홍보물은 처음부터 다시 하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홍보물로는 외부도시 홍보물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177페이지 해외박람회와 국내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계신데 국내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을 솔직히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에 매년 가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1년에 한번 정도씩.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지역에서 방문하는 연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고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매년 중국 아니면 베트남, 아니면 말레이시아. 각각의 외국도시들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타깃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박람회를 해외에서 한다고 그러면 참가하고 이 금액은 순수하게 부스설치나 나머지 비용이지. 여기의 운영경비는 따로 국외공무여비로 충당이 되어야 되지요? 두 분, 세 분이 가셔야 되지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2명 정도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효과가 몇 명이 이 지역에서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거기 가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영주시의 관광정책이 지금 현주소예요, 현주소. 최소한 지역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는 알고 그 타깃지역을 잡아서 관광박람회를 해야지. 그냥 모 언론사에서 관광박람회를 한다고 그러면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대로 돈 내고, 각 지자체는 각 지자체별로 전부다 세출예산 편성해서 또 돈쓰고, 각 도시의 공무원들은 두 번, 세 번씩 또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실제 효과는 없고, 다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고 동남아지역 해외박람회를 개최한 지역에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수를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축제예산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는 투·융자 심사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조건이 어렵죠? 지자체에서? 축제관련 예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보시면 처음 축제에서 시작돼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은 항상 올라갑니다. 당연히 지역 경제나 이런 모든 부분, 국가경제를 따져서 물가상승률도 충분하게 인정이 돼서 올라가는 거는 일부 인정을 합니다.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모든 기관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증감률은 매년마다 공시가 되지요. 최근 몇 년간 축제예산이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에 이 축제예산을 추가로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철쭉제는 내년도에 키워보려고 늘렸습니다. 그리고 외나무다리 축제는 전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9,000만 원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9,0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축제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후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관광진흥과에서 잘 하시는 부분들, 또 많이 바뀌어 가시는 부분들도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신 건 압니다. 하지만 한해, 한해 지나는 걸 보면 영주가 너무 뒤쳐져 가는듯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고 직원들께 조금이라도 분발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할 테니까요.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다.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한9억이 늘었는데 그....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8쪽에 영주시티투어버스가 효용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3,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17~8명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대도시하고 지역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대도시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뺀 인력은 다른데서 같이 공모를 해서 출발하는 걸로.
장영희위원
제가 올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실효성도 없고 별로 노력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동을 보니까. 안동에는 정말 활성화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부터해서 언제, 몇 시에 차가 오는 거까지 다 예정할 수 있도록 한 눈에 보기 좋고 몇 명 이하가 되면 운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서로 몇 명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를 통계를 한눈에 딱 보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사람한테 물어서 몇 명 안 되니까, 안 돼요. 그사이에 많은 사람이 신청했을 텐데. 이 시티투어가 제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될 수 있도록 되면 이게 자기가 숫자가 몇 명이 지금, 누계숫자가 몇 명인지, 출발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제대로 좀 효율성 있게 하면 우리 영주의 구석구석에 다닐 수 있는 좋은 게 됩니다. 타지에 와서도 곤란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업은 흉내내기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 유지보수는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운영하다 보면 안에 수시로 수리할 부분도 생기고 이래서.
장영희위원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을 해주는 2억 3천은 이렇게 액수가 딱 지정된 겁니까, 이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북부권 2억 3천씩. 매년 똑같이 예, 시군별로.
장영희위원
그리고 또 장수가 아니고 장-수 발효체험마을 조성은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재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월 달에 새로 받을 계획입니다. 받고 장소도 공원구역을 제외한 구역 일부를 제외해서 그쪽으로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영희위원
이 돈은 어떻게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조성되지 않았었나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여기는 체험관하고 체험마을하고 숙박촌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겁니다.
장영희위원
188쪽에 말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5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1월 달에 재해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공원조성계획도 내년 1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첫 의회 회기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2021년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고. 2021년까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보시면 18년도, 19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목표보다 실적이 떨어지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광홍보비, 마케팅 부분하고 상품개발 운영 부분,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이 되고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비 부분에 대도시 지역 관광자원 홍보광고비 4억 이번에 편성한 부분에, 그럼 작년과 똑같은 장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매년 보통 최대 많이 운영하는 게 9개월, 10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는 10개월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은 해놨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단가를 올리든지, 안 그러면 좋은 자리는 서로 일반 기업체도 요구를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언론인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라든지, 또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자리를 서로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럼 여기 수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언론진흥재단에 줘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역은 운영하는 업체가...
풍림
전풍림위원
서울역하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예를 들어 역사 쪽은 다르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다 다릅니다. 업체가.
풍림
전풍림위원
서울역 쪽은 어디에요, 수탁업체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서울 KTX역사는... 업체 명을 안 적어왔네요.
풍림
전풍림위원
업체 파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가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저희 행감은 끝났지만 이 부분에 추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테니,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타 지자체에서 관광객 방문자수 통계 확대 발표한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돼서 언론화 된 게 있지요? 경주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도 사실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을까봐 본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통계자수에서 경주시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불국사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는 부석사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부석하고 무섬하고, 소백산 세 군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중으로 통계수를 내서 확대가 돼서 문제가 좀 된 게 있어요. 하여튼 산출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서 저희들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맞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자동계수 그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계측기로.
풍림
전풍림위원
자동계수 하시는데, 경주도 자동계수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중계수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과장님? 한분이 오셔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 중복으로 계속...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부분에 185쪽에 소백산 자락길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 영주시의 유형자산 중에 가장 큰 유형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관광유형자원 중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풍림
전풍림위원
관광 유형자원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좀 영주시가 내세울 만한 게 무엇이 있겠느냐, 대표성 있는 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소수서원, 부석사, 무섬마을, 소백산.
풍림
전풍림위원
소백산이 있습니다. 소백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소백산이 이번에 도의 겨울여행 9선으로 선정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못 들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경상북도에서는 겨울여행 9선 관광지로 영주시 유일하게 소백산이 선정이 되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부에서 도에서는 이렇게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영주시의 소백산을 홍보하려고 하는데 영주시는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전혀 없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소백산이 지금 보시면 설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SNS, 유투브 요새 이렇게 좋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실시간 홍보도 좀 영주시에서 신경을 쓰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큰 비용 안 들어가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효율성 있는 홍보인데 이런 부분도 홍보전산실과 연계를 하시든지 관관진흥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꼭 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향후에 좀 추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향토음식 부분에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릴게요. 행사운영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토음식연구회가 약간 파행을 겪고 와해가 됐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누가 대행을 하시는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행사를 직접 진행을 한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축제 같은데 향토음식 전시하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은 향후 어느 단체에 주시려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참여를 시키든지
풍림
전풍림위원
직접 지원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직접 지원은 안 합니다. 그쪽으로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풍림
전풍림위원
시에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음식을
풍림
전풍림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음식을 하신다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다가.
풍림
전풍림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음식을 얼마씩 해다오.’ 이래서 돈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단체라든지 아니면 향토음식 전시 및 평가 시식회는 연말에 교육을 진행하고 나서 전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숯불구이거리 조형물 전기료가 올해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420만 원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형물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그 왼쪽에 있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 식으로 세우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세우는 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아직은 안 세웠습니다. 입찰해서 제작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작중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하나 서있는 게 있던데 조그마하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전에 농촌지도과에 있을 때.
풍림
전풍림위원
아, 농촌지도과에서 한 거다. 제가 보니 조잡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보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추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가 많은 거는 그 만큼 관광에 관심이 많으신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겁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 이동식 관광안내소 테마 10선 사업과 관련해서 올 7월쯤인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9월.
우충무위원
9월인가 완료를 해서 관광안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은 1,200만 원 예산가지고 돈을 다 못썼습니다. 외부를 좀 가야되는데 운영하시는 분들 다치는 부분도 있고 일해서 지금 축제장이라든지, 행사장에서 이제....
우충무위원
이동식 관광안내 차량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1억 5천이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1억 5천 들었습니까? 추후에 추가된 거 없나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전체가 1억 5천입니다.
우충무위원
1억 5천. 차량을 운행하는데 올해 또 다시 4,0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맞지요? 4,000만 원. 내년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관광안내 활동을 운행하시는 부분이 일부 다치시고 하신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활용방안을 제대로 못 찾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내년도에는 타 축제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저거 하는 장소에 가서.
우충무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깃층을 설정하셔야 돼요. 영주를 과연 누가 찾겠는가. 이 시즌에는 어디에 가면 관광안내 활동이 가능한가. 제가 단양, 제천, 영월 ‘중부힐링권역’ 어디서 관광안내 임시 안내소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우충무위원
박달재 휴게소입니다. 박달재 휴게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에 올 연말 되면 1시간 20분대 안에 영주의 열차관광객들이 늘면 이동식 관광안내소는 어디 가있어야 되냐? 청량리 가있어야 돼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냥 1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운영비로 또 다시 4,0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드는데, ‘그냥 사람들 많은데 축제에 가서 그냥 어디 한구석에 세워 놓고 틀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는 관광안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행사 대표 초청 관광설명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권에 가서 여행사 대표라든지, 철도전문여행사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불러서, SNS관계자라든지. 그래서 호텔이나 이쪽에서 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시정 질문 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관내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가서 예.
우충무위원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장님이 ‘오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당장이라도 해라.’ 라고 지시하시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국장님들 다 어떡하실 겁니까?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안에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500만 이상 근로자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조기에 다 없어집니다, 포인트가.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는지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몰이 있습니다. 온라인 몰이라고 그 안에 여행상품 소개를 해요.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이 되는 인센티브제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적립 포인트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공무뭔 포인트 몰처럼 그 안에 상품들이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파는 상품, 롯데관광이 파는 상품, 새부산관광이 파는 상품, 모두투어가 파는 상품, 각 숙박시설들 전국에 있는 것들, 체험 내지 안전 입장권들, 렌터카, 기차, 항공권을 파는 것들. 이런 데하고 연계 한번 해보셨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조달청하고는 이제....
우충무위원
조달청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이트가 있다니까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사이트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쪽은 못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관광홍보입니다. 여행사 사장들 불러서 서울 호텔에서 밥 아무리 잘 먹고 해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아니 핵심 포인트를 찾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냥 다른 데가 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쓰기 쉬우니까, 호텔하나 잡아서 그냥 설명해주고 거기에 상품주고 ‘다음에 우리 거 좀 많이 해다오.’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 여행사들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중부내륙권역 중심권 관광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국제화 여비는 어디 해외 박람회 가시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륙권에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6개 시군이.
우충무위원
각 지자체들이라 보면... 참... 영주 산단에는 영주시의 모든 행정력, 정치력, 기타 등등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동원하면서 영주관광정책에는 1년 내도록 얘기를 해도 변화가 있어야지요. 항상 말씀드리면 ‘관광은 전문인력에게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인력이 없고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정책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시장님 답변이십니다. 의지가 없으세요, 의지가. 관광객이 두 배가 되면 SK머티리얼즈 공장 수입하고 똑같은 공장이 영주에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축제를 제외하고 영주시와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거나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도
우충무위원
문화관광재단의 국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전문가들을 뭐하려고 뽑아 놓으셨어요? 축제하려고 뽑아 놓으셨어요? 서로 공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주 오토캠핑장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시는 거 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또한 무섬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맞습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같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이 안에 2,0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몇 대 만드는 보관대를 설치하시는데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한 2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천과에서 지금 자전거 보관대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또한 자전거 체육운영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맡고 있지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3개과 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오토캠핑장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꼭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조금 전에 전국 근무복을 통일한다고 하셨죠? 맞지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해서
우충무위원
기금과 도비가 실제 지금 9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밖에 안 되고, 2,000만 원 이고 시비가 5,000만 원 가까이 들어야 돼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지침에만 그냥 다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근무복은 그걸 따라 갈 거고,
우충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 그대로 유복을 개량해서 소수서원에 뭐 유복을 입은 해설사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냥 중앙에서 지침 내린다고 그래서 시비가 두 배, 세 배씩 드는데.... 그런 답변 참.... 과장님 제가 좀....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그리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하셔서 어떻게 좀 진행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하여튼 장시간 질책 아닌 질책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담당부서에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7쪽에 관광상품개발에서 지금 하노이 쪽을 어떤 그.... 홍보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서요? 베트남 하노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언론사에서 제안해서.
이규덕위원
예산은 3,000만 원 더 들었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해외박람회가 올해 추가로
이규덕위원
하노이에 한인이 얼마나 있어요? 하노이 쪽에, 한인?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호치민은 한 10만이 넘는 거 같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하노이는 그렇게 얼마... 되어 있는지는 저거 하다만, 이런 부분을, 이 행사를 또 증액해서 하는 것만큼 한인들을 많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한인이라든가, 이쪽을 파악해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전자에 우리가 엑스포도 베트남 호치민에서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 그런 쪽으로 한번 병행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코레일 쪽도 지금 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1시간대로 들어온다는데 1시간 10분대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 이쪽부분을 관광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자면 미리, 미리 짜놔야 될 것 같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철도하고 협력을.
이규덕위원
다 된 뒤에 하면 늦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주신 거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위탁이다. 그러면 여기 홍보 캠핑대회 작년에 2,000만 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000만 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작년에 1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한 2회 정도를 해서 좀....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2회 정도, 2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5,000만 원 1회라고 있는데 갑자기 2회가 돼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1식을 해야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된 사유가 그럼 2번을 하겠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시겠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2회를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풀베기가 시설비가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실 이제 인부임...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타 부서 어느 부서요? 제가 아는 부서가.... 위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가 보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하천이나 건설 쪽 이런데서 좀....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여기도 행사운영비입니다. 그죠, 목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시면 식치 학술, 홍보 및 음식보건, 전시, 시식. 그런데 밑에 보면 교육이 2개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교육하고 행사하고 이게 무슨, 행사운영비에 맞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뭐 중간에 단체가 없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자, 좋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봐서는 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부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카데미도 한 20명 정도 16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6주 동안, 20분을, 몇 회에 걸쳐서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카데미 과정을 한 1회 하고, 해설사 육성과정도 한 20명 정도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20명, 16주 동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해설사 과정은 12주 정도로
풍림
전풍림위원
12주, 그럼 이 대상자는 동일인이겠네요. 그죠? 비슷한 분들, 저 교육대상자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일부는 같이 포함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운영비와는 성격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교육비가 행사운영비라고 하면은.... 추후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이영호 위원입니다. 179쪽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오토캠핑장이 민간위탁이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민간위탁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입찰이 왜 돼요? 우리 공개입찰 했잖아요? 근데, 민간위탁인데 공개입찰을 할 수 있어요? 응? 우리가 그, 저 오토캠핑장에 지금 세외수입이 생기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탁이 되지, 그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그,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위탁을,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공개입찰을 했잖아요, 또요? 우리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사업자 공모를 해서 제일 많이...
이영호위원
그니까 공모해가지고 입찰한 거잖아? 그러니까 형태는 관리위탁 형태로 간 것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담당팀장과 논의 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이영호위원
조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민간위탁 조례 좀 빼줘 봐요. (자료 배부 받은 후) 몇 조에 있죠, 그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14조에....
이영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14조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오토캠핑장에 대회, 캠핑대회 하는 거도 예산을 해 줘야 되고, 또 조경 식재도 해 줘야 되고, 자전거 보관대, 뭐 유지·보수 심지어 캠핑장 풀베기까지 해줘야 되요? 사용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만 뭐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도 아직...
이영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민간위탁이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위탁 이나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민간위탁은 100만 원 이상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죠? 민간위탁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풀 베는 것 까지 우리 시에서 다해줘야 말이야? 그럼 수입 생기는 거는 본인들 다 수입으로 잡고, 우리 시에 일 년에 얼마 내죠? 여기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전년도 총 인제, 일 년 동안 운영한 게 수익이 전체 인제, 이용객 수입이나...
이영호위원
아니, 본인들이 공개 입찰을 해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본인들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복안을 가지고 그 공개입찰을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이 안 난면 본인들이 경영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뭐 홍보비 정도는 해 줄 수가 있어요, 홍보비는. 그런데 아, 땅 짚고 헤엄치길세! 수익이 안 되면 시에서 다 보존해주고, 시설 다 바꿔주고, 아니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말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아니 본인이 수익이 안 나면 3년 동안에 사업 하시다가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럼 다른 위탁하면 되지... 자, 그리고 여기, 196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향토음식 보급 및 체험관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여기 옆에 향토음식체험관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거는 인부임, 풀 뽑고 뭐 이런 정비하는 거는, 환경정비 그 어디 이 몇 십 만평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해봤자, 백 평도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본인들이 위탁받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왜 위탁받은 데 가서 방청소까지 다 해주지, 왜요? 이게 진짜 뭡니까? 진짜, 이거? 아니, 위탁하는 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는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자,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수입이 안 생기는 데는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수입이 생기잖아요? 음식을 팔잖아, 지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음식 팔아 가지고 마진 남는 거는 본인들 다 챙기고, 시에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대 줘야 되고! 응? 그러면, 19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식치 학술, 홍보 및 음식복원 전시시식이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까 직접 한다고 그랬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경상보조로 안주고,
이영호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보조금 안 주고, 예,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하는 건데,
이영호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니,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사람들 할 때 돈을 좀
이영호위원
그래, 누구, 누구에게요? 아, 얘기를 해봐요.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뭐, 예산을 뭐 어에, 승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우리 식치원 운영하는 데에 다가,
이영호위원
식치원에서 하지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까지? 아니, 식치원에서 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계속 물었는데도 시에서 직접 한다고 그래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돈을 보조금으로 직접주고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얼마, 얼마 요래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돈을 직행합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하는 건 식치원에서 하잖아요, 그래? 근데 왜 그이야기를 지금까지 안 해요, 그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쪽에는 음식 이런 것들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이영호위원
그 밑에 행사지원금 식치 학술토론, 홍보 이것도 역시, 박람회 이것도 다 식치원에서 하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그쪽하고 뭐 교수들 하고 따로 모아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자, 자. 예산을 편성했으면 저희 의원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감을 하던지 승인을 하던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자꾸 의도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숨기는 것 같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 단체에 직접주고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제 저 뭐로, 학술대회를 한다고 하면 교수들 이사람 모으고 저사람 초청을 하고 이러면 이제 각자
이영호위원
자, 우리 시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모든 위탁을 주든 사업을 하든, 정도로만 가면 의원들이 예산을 아무리 써도 별 말 안합니다. 그런데 식치원 민간위탁을 준 것부터가 벌써 방향을 잘못 잡아가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아! 예,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늦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추가, 우리 동료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지금 향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돈 결산, 정산 이런 거에 우리 이전에 위에 거여 가지고 위에서도 한번 지적된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 보조금 받는 사업자가 이렇게 부당하게 쓰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나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보조금은 저희들 올해 이제 뭐 평가를 해서 뭐 부당하게 목적에 안 맞게 집행했거나 이러면 이제 전년도 대비 보조사업 금액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삭감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도 요리깨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격증도 좀 있습니다요. 사찰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이걸 이렇게 올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백번 지당하고요. 보조금 사업자들, 사업자들에게 딸려 가지 마십시오. 형평성도 어긋나고, 모든 게 지금, 엉망진창 됩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큰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그리고 이런 거 모든 올려놓은 거는 깎일 거 생각해서 다 덧붙여 올려놓으신 겁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장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주는, 이 돈이 가는 방향이나 이런 걸 자세히 관찰하겠습니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예.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전통상여 구입 문제 말씀 드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문화재단하고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1회 추경에는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노후 됐고, 또 굉장히 무겁고 해서, 앞으로 이걸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또 무섬축제에서는 사실 이 전통상여 행렬이 최고 그 관광객들의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장 쉽게 다가가고 주민참여도도 높은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과장님 고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진용입니다. 영주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타당성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영주시에는 교육경비 총액범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게 선비인재양성과에서 대응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액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선비인재양성과에서는 이제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시세 5%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대응투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는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사업을 편성하실 때 분명히 애로점들도 있겠지만 선비인재양성과에 교육경비 총액제를 두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잖아요? 저희 지방재정자립도에서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니 추후에도 꼭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14쪽에 보면 그 저희 시민체전 풍물단 지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과에서도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게 있지만, 읍면동 풍물 지원이 있는데 당일 매년마다 지금 저희 풍물지원비를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제 풍물이 시민체전에 참가하는데 참가비를 드리는데, 읍면동 당 한 오십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체전에 참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고요. 22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 국민체육센터 내에 구기 종목 이동식 전광판 구입 그리고 생활체육관 농구골대 구입이 있는데, 생활체육관에 지금 농구골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농구골대는 뭐 농구대회......
우충무위원
농구대회를 제외하고는 실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주중에 토,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사용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농구 골대가 기존에 실내에 있는 게 국민체육센터에 있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있고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제 실외에 있는 게 전부 다인데. 실제 대회는 거의 국민체육센터에서 100%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나 사용하는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있는 공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생활체육관에서는 실제 본 위원들도 행사를 다녀보고 주말에도 이렇게 저렇게 다녀봅니다만, 골대를 활용하는 경우를 한 번도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따로 여기서 대회 개최나 이용률이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농구골대가 기존에 있는데 산지가 오래 되서 규격도 기준에 미달되고 해서 또 각종 대회를 개최할 때 농구골대를 다른 데서 임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생활체육관에서도 대회를 개최 하냐고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관에서도 대회를 할 때 예선 전 같은 경우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선전은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동식 전광판 구입은, 전광판을 어떤 걸 구입하실 의향이시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국민체육센터하고 보조 경기장하고 두 군데 사용하려고 이제 합니다.
우충무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혹시?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실제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배터리나 이런 것까지 다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뭐 구기 종목이라고 하면은 배구, 농구 두 가지 종목이네요? 그죠?
아니 필요성은 저도 충분하게 인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동식이 효율성이 있는 가 염려가 돼서.
아니 한 댄데 배드민턴은 솔직히 사용이 안 되자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206쪽에 그 구도심 수영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마음에 두고 계신가부터 해서, 왜 필요한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구 도심권에 그 시내에 어디 하느냐, 아니면 시 외곽 상망동쪽이나 아니면 휴천1동 뒤에 봉화로 가는 우회도로 이쪽 편에 하는 가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많이 필요하다, 수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타진하시는 거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장영희위원
대기자가 많은 거는 수영장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경영의 묘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강사를 이렇게 더 해서 그렇게 하면 네 명이 두 개 라인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시간대 별로 20명 정도는 더 모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저는 수영장 새로 생기는 게 많이 걱정되고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이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충무정이나 이런 건 우리가 나라의 것, 국유지를 쓰고 있었던 건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농림부 구거가 있어서 그걸 이번에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강사료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강사료는 전부 다 시간당 한 3만원인데 아크로빅은 6만원입니다. 활동량도 많고 다른 시·군에도 보면 8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필라테스도 다른 시·군도 3만원 인가요? 이거 잘 알아보세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수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놓을 데가 없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탈수기는 안 그래도 여자 탈의실에 2대 남자 탈의실에 2대 놓으면 4대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 고장이 나서 훼손된 게 10대가 됩니다. 그래서 20대 정도로 해서 고장이 나면 대체하려 합니다.
장영희위원
미리 사 놓는다는 뜻이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 때 그 때 삽니다. 고장 나면 사고 이렇게 합니다.
장영희위원
아주 큰 수영장에도 2대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2대 놓고 하는데 고장이 한 10대정도 나서 이렇게 요구해 놓았습니다.
장영희위원
어떻게 10대나 됩니까, 또 고장이? 이거 너무 조그마한 샤워장에다가 더군다나 진짜 많은 거 보고 놀랐는데...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하루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수영복을 탈수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거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럴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는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건 이제 트랙은 우레탄으로 하고, 안에는 인조잔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영주시민들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리고 개발도상국 경륜훈련장 사이클 훈련 지원은 신규 사업이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계속사업 입니까? 이걸 어디에다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건 개발도상국에 사이클 배우러 온 사람이 1개월에 20명씩 10개월 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이분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을?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작년 한 해 동안 전지훈련을 왔는데, 3회에 걸쳐서 100여명이 왔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 단체에게 강습용 휠체어를 구입해드리는데 2대입니다. 장애인들이 경기하기 위해서 경기용으로 쓰는 휠체어가 따로 있던데 2대로 되겠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매년 조금씩 해 줍니다. 작년에도 2대 해줬고 매년 마다 조금 조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한 몫에 일괄 해드리지 조금 조금......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농구를 해도 휠체어 농구라고 또 타고 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차피 해 줄 것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213쪽에 과장님 시민체전 920만 원 증감한 겁니까? 어디에 증감하셨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읍·면·동 체육회장님들께서 우리 시 체육회에 건의한 사항인데, 읍·면·동 부스를 읍·면·동에서 와서 2개하고 본부석에 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시 ‘시 체육회에서 쳐 주면 읍·면·동에서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돈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해드리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읍·면·동에서? 시체육회는 지금 제가 서류를 받아봤지만 더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서 올렸는지 그걸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19쪽에 한번 보시면 영주스포츠 클럽 운영비 1,000만 원 증감한 거죠? 왜 더 올리셨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수가 당초 5개였는데 2개 늘어서 7개 프로그램, 280명이 수강되어 있어서 더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프로그램 비?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포항이나 안동 같은 데는 연간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포항 같은 데는 광역시 아닙니까? 영주시는 인구가 10만인데 55만 60만 되는 데하고 같이 볼 순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21쪽에 실업팀 육상, 복싱, 우슈 있는데 1억 3,000만 원이 증감 된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증감하셨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게 도비가 작년까지는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김화숙위원
도비가 준 이유는 뭡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도에서 예산을 원체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가 준 이유는 뭡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도에서 예산을 원체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가 줄면 시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인건비여서 줄일 수가 없고, 또 우수 선수를 우리가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나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보세요. 도비도 자꾸 자꾸 삭감되는데 영주시도 도비 줄고 영주시비 자꾸 올리고 이러면 문제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진흥과가 격무부서라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보시면 전국단위, 도 단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종목별 여러 개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 보시면 행사를 개최하면서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당일 하는 대회는 모르겠지만 2,3일 하는 대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에 가 보면 사실 이제 참석자 인원도 시에서 파악한 것 보다는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개최 부분도, 전국 대회를 개최하려면 세부계획을 잘 짜시고, 대한체육회라든지 세부 종목별 협회하고 조율을 하셔서 진짜 대회다운 대회를 하셔야 하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 올해 사업 중에서도 정산 부분이 아주 불투명하게 정산이 된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 홍보도 할 겸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론 시행을 하실 때 사업계획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홍보성,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시기 길, 제안 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224쪽에 경륜훈련원 경기장 개보수라고 4억이 올라와있습니다. 도에서 뭐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다 해서 올린건가 보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도에서 이제 전국체전을 경상북도 내에서 치러야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규덕위원
이게 일시적이에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렇게 한번 하면은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건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은 이건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알아 봐야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금년도에 체전을 하면서 경륜훈련원에 지원을 해서 경기장 보수를 했더라고요.
이규덕위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전국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전국체전에 일반인하고 장애인 두 번하고 또 도민체전이 있고 내년에 전국 사이클 대회 이렇게 네 번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분들은 저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돈 다 받아요. 그런 상황들이고 한데 우리가 체육진흥공단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가 싶어서 본 의원이 얘기 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대회를 보면 다 500백만 원씩 증액이 있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축구대회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협회와 얘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떤 부분의 경비가 지금 부족하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대회가, 한 팀수 올해 같은 경우에도 37개 팀에 1,020명이 참가하게 되다보니까, 팀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지금 관내 팀이 늘어나는 거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219페이지에 그 스포츠클럽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정부 지원은 매년 2억씩 해서 3년간 6억, 맞지요,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를 2천만 원씩 해서 저희가 3년간 하기 로 젤 첨에 정액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고 통과를 시켜 드렸었는데, 이거를 올리시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요게 이제 저희들도 경상북도 내를 조사를 해보니까, 안동하고 포항이 5,000만 원, 의성이 이제 4,000만 원, 상주가 3,0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제 2,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요게 이제 프로그램 수도 늘어나고, 회원 수도 늘어나니까,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2020년인데 2년차가 되는거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네, 이제 2년차가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3년차가 되면 또 늘려야 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타 시군하고 또, 형편성도 맞춰보고,
우충무위원
운영비 증액 내용이 뭐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증액 내용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부분이신데,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일단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에 특히 전국단위도 있고 도 단위, 특히 보시면 도 단위대회를 지금 많이 하죠? 보조금 때문에,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 인근 지자체에 진짜 아주 가까운 지자체에 한 팀 정도 불러서 초청 경기하는 식으로 이런 대회는 진짜 지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거는 도 단위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가까운, 뭐 내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근 지역에 한 팀 두 팀 불러서 초청경기 식으로 하는데 이걸 도 단위 대회라, 이런 부분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저 체육회에다 우리가 유치, 그 위원회라 할까 이거를 구성해서 더 이제 영주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그 주문부서에서 관리, 지도 관리를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정회
13: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함연화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1:52:23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39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들어왔는데요. 필요성은 충분하게 인정됩니다.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전체적 형평성 부분에서 교육비 지원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저희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1년에 일정시간을 자기 자비로라도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보호사까지는 요구 받은 적이 없어서, 사회복지사들은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구가 의원님들, 저희들에게도 끊임없이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 영주를 제외하고 전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여 군데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0여 군데 시·군에서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관해서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1인당 50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해서 9,000명 정도 지급을 하는데 실제 뭐 국비가 대부분인데, 이거 뭐 예산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임대아파트라든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1인당 50매 이게 1박스씩 해서 엄청난 양이 이제 동으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각 지급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셨나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해서 마스크를 1인당 43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아파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43매 같으면 일회용 커피 박스 보다 조금 작은 부피가 한 가정에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공아파트 통장들은 보통 16통, 17통이 대상 통장들인데 박스로 80박스면 한 300세대 정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통장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흥1동에 있는 직원들이 차량 이용해서 저하고 직접 배부했습니다. 저도 직접해보니 통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저께인가 101동 , 102동 다 돌렸는데, 물론 사람이 없었던 가구 분량은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 상당히 앞으로 이걸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노력해주시는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국가에서 미세먼지 관련하여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 위주에 지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되고 또한 마스크를 드리는 부분에도, 실제 마스크를 드리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추후에 정부에도 계속적으로 한번 그런 사항들이, 저희 시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셔서 공문을 한번 보내시든지, 추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돌리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추후에도 면밀히 사업집행 하는 부분의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광복공원에 태극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조성부지는 어디로 지금 결정을 하신 겁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특별한 부지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입구에다가 광복공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민들이나 외부 분들이 소수서원, 부석사를 가는 데 거기가 광복공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다가 아치형식으로 광복공원라고 표시를 하고 또, 광복 공원이다 보니까 태극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입구라든지, 안에 들어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오래되어 상당히 물도 공급이 어려워 그 곳을 매립하고 태극기 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거에도 정도너츠 뒤편에 태극기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해서 거기도 검토를 하신 적 있죠? 기념공원 입구에 입간판은 실제 시야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충분이 이해되고, 광복공원의 상징성도 인정이 되지만은 공원을 조성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발생될 거 같으면 차라리 그 거리, 그러니까 풍기 IC에서 내려서 순흥으로 넘어가는 그 거리에 광복공원 인근에 거리를 태극기 거리로 하시든지 좀 더 다각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제 의견을 그냥 피력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237쪽에 보시면 사각지대 해소 지원비, 의료 및 구호비 해가지고 행려자 구호, 지금 행려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숙소가? 영주에?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행려자 지금 저 상망동(김화숙 위원 옛날 병막이냐고 질의), 예. 일시보호소 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옛날에 있던 그 장소 아니자나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상수도 수원지 올라가는 우측에?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위에 올라가다 우측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병막 그대로 있어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대로 있는데... 지금 그 장제비 100만 원씩 6구를 해놨는데 이렇게 연 매번 행려자 사망자가 나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저 보통 6구, 7구 이정도 나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요?.
매년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오, 그러면 공고 내 갖고 장사를 치르고 하는 거죠? 보호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보호자가 처리를 못 할 경우에(김화숙 위원 ‘인수하면 다행이고’라고 언급)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런 거 말썽이 있거든요. 나중에 나타나고, 돈이 없으면 최대로 안 나타나는데 돈이 조금만 있으면 사돈에 팔촌까지도 나타나더라고요. 아! 있군요. 지금 그면 매년 그래도 있단 얘기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은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행려자가?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행려자가 발생하면( 김화숙 위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라고 말함) 예. 일주일에 한두 명씩 발생할 수도 있고....
김화숙위원
그럼 연 몇 명 정도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60명 정도, 70명 정도....
김화숙위원
연 60명.... 거기에 있는 사람은 생계비도, 아니 월급도 주고 다 주는 거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행려자 구호비는 요거는 일반 우리 다른데 타지에 계신 분들이 영주에 와서 지갑을 분실했다든지, 또 차비 돈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
김화숙위원
그건 교통비 주는 거고, 지금 거기 행려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관리인은 한명 두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한명이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침구 같은 거는 매년 사줍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저 거의 1년여 마다 사준다고 봐야 됩니다. 이불이 더럽다든지 (김화숙 의원 ‘버릴 거 버리고’라고 말함) 예. 가급적이면은 뭐 하루라도 묵고 가더라도 그 분들한테 깨끗하게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침구류라든지 그 안에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김화숙위원
저도 동사무소 있을 때 여러 번 가 본 적이 있고 한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요. 연 60명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보시면 23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당이 따로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이 따로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저 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대표 협의체가 한 20여명 됩니다. 그 분들이 회의할 때 마다 회의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36명은 위원수당을 7만원씩 36명 해놨는데 긴급은 뭐냐, 이말 입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긴급은 이제 우리 지금 보통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시에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을 선 지급 해주고 추후에 그 집 가정에 대해서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러면 심의회를 열어서 돈을 그분들한테 사후에 정산해주는 식입니다. 만약에 위원들한테 해서 이 과정은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돈 낼 능력이 안 된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 계속해줘야 한다.’ 이런 걸 심의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보장체 협의체 위원들이 긴급회의를 하면 안 되고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김화숙 위원 ‘따로 입니까?’라고 말함) 예. 다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따로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따로 6명 있고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 협의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돈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도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 한 239쪽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복지사들은 대학을 나와서 정상 교육과정을 거친 그 전문직 보수교육이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함연화 ‘예’라고 말함) 연령제한도 없고 정말 어렵게 수료만 간단하게 몇 개월을 받아서 수료만 한 이분들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제가 질의합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요양보호사, 전에 우충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양보호사들은 정확하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요양보호사 분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필요하면 앞으로도....
김화숙위원
이분들을 영주시에서 보호를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걸? 젤 바닥에서 봉사하는 거잖아, 그죠? 솔직히 뭐 똥 기저귀 아무나 가리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실지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나가는 분이 요양보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도(복지정책과장 함연화 ‘예’라고 말함) 그렇게 인정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켜서 안전화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잖습니까? 시설에도 많고 환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간단한 수료를, 어 수료만 해가지고 환자 돌보면 조금 어려움이 많거든요. 실지 사고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보수 교육 같은 거 연 1회, 아니면 연 2회라도 교육을 해야 되는 걸 좀 아시고 함 계획을 함 세웠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담에 보시면 사회,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은 뭡니까? 이게? 특화사업 2,000만원 계속 하던 겁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계속 하던 사업인데, 그 복지관에 복지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서 이동 복지관 이거 종사자들 뭐 역량강화 이런 사업을 하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복지관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따로 주는 겁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요거 요거는 저 도비 하고 시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거 저 특별하게(답변 중 김화숙 위원 질문함)
김화숙위원
도비 600 받고 시비 1,400 주잖아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거는 이제 도내 복지관에 다 그렇게 공히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243쪽에 보면 복지, 사회복지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비 869,000원 입니까? 시비 3,476,000원이고요? 4,345,000원?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디가는데 한명을 4,345,000원 줍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저 매년 해왔는지가 거의 한 30년 넘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김화숙 위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라고 말함) 예. 사기양양 차원에서 유럽이나 미주 쪽에 선진 쪽에 있는 복지시설을 어 견학하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그 사회복지 시설은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사회복지 시설을 그면 이분이 혼자 가면 사회복지 시설을 갑니까? 아니면 혼자 못 가잖아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도내에 해가지고 (김화숙 위원 ‘도내 같이 가요?’라고 말함) 예. 예. 전국으로 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왜 30년 됐는데 왜 한명만 계속 가고 있어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 한꺼번에 하는 예산이 이제 그만치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김화숙 위원 질문함)
김화숙위원
그면 도 예산 올려 달라고 해야죠? 도 예산에는 요걸 받고, 그죠 도 예산 올려가지고 두, 세 명씩 더 올리세요. 30년 동안 한명만 계속 보낸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복지정책과장 답변함)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누누이 그렇게 가도 한명씩 더 가도록 해다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재에 올해 신규직 포함해서 한 99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이래 되면 또 내년에 백여명이 넘어 갑니다. 그러나 이거 1년에 1명씩 보내면 10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가서 이거 도지사 원래는 공약사항인데 계속해서 1명밖에 안 해주니까 계속 우리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꼭 유럽, 미주 이렇게 계속 보내지 마시고 조금만 더 보태면 2명 갈 수 있고 조금만 더 보태면 3명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정책과에서 이것도 한번 논의 한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 234쪽에 우리 그 ‘생활공감 모니터’가 그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시대 때 만들었던 이게 그거 아닙니까? 공감 모니터 생활공감?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인제 굉장히 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생활공감 모니터요원이 아직 우리 영주에 있네요? 요 하는 일이 지금 뭡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이분들은 생활에 불편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나 이런 걸 이제 모니터 요원들이 중앙정부에다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행안부 요원들이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지원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포인트로 받고 있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주에는 이분들이 모니터를 하거나 하는 역할은 없, 없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뭐 작년에도 지금 우리가 저 일부 회장은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장관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한 열 몇 건씩 제안을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7명으로 돼 있습니다. 해마다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장영희 위원 발언함)
장영희위원
줄죠? 이게 지금 없앴던 건데 이게 지금 아직도 모임이 돼 있어서 연대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작년에 150만 원에서 돈이 좀 떨어, 이게 많이 줄어, 50만 원씩, 그니까 100만 원이 줄어 있네. 그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영희위원
네. 제가 이게 그 이 그 생활공감 모니터 인지, 영주도 다시 모집한 건지 궁금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있는데 작년에 혹시, 올해 대상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의로운 시민 대상.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의로운 시민은 저희들이 영주에는 지금 현재 한 저 5명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명.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러나 지금 해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발생하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올해는 뭐 예산 집행된 게 있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의로운 시민이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다. 영주가 의로운 시민이 없다. 음....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239쪽에 지금 저 신규로 영주 거 복지박람회 좀 뭐 3,000만원 복지박람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 해놓으셨는데, 흠 저 위에 사회복지사 학술대회 개최하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거는 같이 하는 겁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아, 그거 틀립니다. 성격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따로 따로?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사회 또 복지대회도 있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 복지대회 이거는 저희들이 저 영주시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어떤 그런 대회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밑에 영주복지 박람회는 우리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전풍림 위원 ‘아! 시민들을?’라고 말함) 예. 우리 영주의 복지를 좀 알리고자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이전을 해서 단체에게 줘서?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가 질의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저희 보훈단체 사무실은 보통 임차계약을 몇 년간 하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예?’ 라고 되물음) 임차계약을 몇 년?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우충무 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라고 질문함) 예.
우충무위원
이거 개인건물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근데 10만원씩 임차료가 올라서 개소당 혹시 뭐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5개 단체 12개월 해서 예산이 잡혔다가 아! 25만원씩. 아! 죄송합니다. 5만원,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씩 지금 다 인상이 됐는데, 임차료를 그 임대인이 갑자기 올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저 매년 이래가지고 매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임차인들이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저 예산 관계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아! 동결을 시켜 오셨던 겁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아 오만원이 인제 갑자기 올라서 제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충혼탑 해가림 시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충혼 저, 저, 저 현충일 날 저희 행사를 하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해가림시설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400만원 작년 같으면 한 300여만 원 계속 인제 예산이 나가는데 장기적으로 해가림시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효율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도내에 저 충혼탑 몇 군데를 저희들이 견학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로 지금 또 해 놓으니까 시설 또 관리하는데도 돈이, 또 비용이 들고 이러니까 또 외관상 또 사람들 보기에 또 앞에 탑이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좋은 시설 어디 견학을 해보는데 있으면 또 저희들이 차후에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저희도 항상 행사를 가보면 인제 뭐 이게, 일본말이라서 제가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인제 아시바파이프를 세워서 그 위에 그늘막, 차광막 검은색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미관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복지정책과장 ‘예.’라고 말함) 행사 때 가보면 좀 지저분해보이고 또 충혼시설에 차라리 기둥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지금으로 우리 그늘막, 그늘막 시내가면 그늘막들 있죠? 여름에.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크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중간 중간에 몇 군데 해서 그늘 방향만 가리면 실제 그늘이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번 추후에라도 고민을 부서에서 한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의미 없이 쓰이고 또 저희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 거 같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거 24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4만원씩 20명 있는데, 시설종사자만 줍니까? 수당을?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김화숙 위원 추가 질의함)
김화숙위원
도 지침으로 줍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도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한테...
김화숙위원
월급 주고 따로 수당을 14만원씩 주는 거예요? 수당을 별도 주는 거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면 지금 시설이 20명밖에 안 돼 있어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저 다른 또 복지시설에는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뭐 자활센터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든지 있고 다른 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마다 다 종사자들이...
김화숙위원
다 따로 따로 구분 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 20명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3,300만원이 오른 거는 어디서 올라서 이렇게요 증감 됐어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건 전년도 하고...
김화숙위원
증감 됐잖아요, 지금?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분과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는 저 사회복지과 한꺼번에 편성 됐는데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분리 되다보니까 이렇게 분리시킨 겁니다.
김화숙위원
분리시킨 과정에서 돈이 이렇게 증감됐다는 얘깁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부서에 관할하는 게 3,360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이건 다시 한 번 차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5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봉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2:35:03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또 국비가 잡혀 있는 부분이 복지예산이라서 워낙 단위가 뭐 1,000억대가 넘어서 많습니다. 업무가 많으신데, 잘 진행해 주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운영 관련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효문화진흥원을 추후에 선비세상, 한문화테마파크와 이제 운영 부분을 서로 고민을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금 예산서상으로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문을 못 연 상태에서 한 7,200여만 원 가까이 운영비는 또 어쩔 수 없이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뭐 운영에 대한 준비는 어쩔 수 없이 과장님 내년 초부터 준비를 하실 거죠?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계획을 잡으실 건데. 지금 현재 앞부분 포장이 되면서 차량이나 도보 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도보 진입은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도보 진입 가능합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안전에 이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나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일단 선비문화수련원 쪽으로 가면은...
우충무위원
예. 그쪽은 어려울 거고요. 아! 아니, 참 한문화테마파크 쪽은 어려울 거고, 선비문화 수련원 뒤 쪽으로 뭐 아이들 다니는데 저번에 저희 봤을 때 아직 공사 중이어서.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이들 유치원이나 이런 초등학생 미만이 다니기엔 조금 아직 까지는 좀 그렇고요.
우충무위원
무리가 있어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공사 경계가 담장 같은 게 아직까지 쳐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를 지금 공사 진행 상태를 보시고요. 일단은 효문화진흥원에 지역 아동들이라도 이 뭐 운영비가 이만큼 드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둘 수는 없고, 그 또 뭐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일단은 관람이라도 해서 이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그 담당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하셔서 진행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가 인제 3개소 450명해서 필요한 부분 당연하고 한데, 이 증액이 갑자기 이만큼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한 10년 동안 동결됐었습니다. 동결 돼 가지고 1식 당 1,800원을 채 못 되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요번에 인제 그걸 저희들이 인제 올해 계속 건의를 드리고 도에도 몇 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각 경로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 이렇게 불편함 말씀드리고 해서 1식 당 거의 2,400원 단가로, 그래 현실화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2,400원, 일단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지체 장애인협회 사무실 담장 교체공사가 있는데 혹시 간단하게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거기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영주 육교, 철거한 영주육교 입구거든요.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오래 돼가지고 담장의 일부가 허물어졌고, 그래서 미관상 참 좋지 않고 이래서 경찰서도 옛날에.
우충무위원
서부파출소로 쓰던 곳이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서부파출소, 그 뒤편이거든요. 그래 그걸 이제 저희들이 철거가 한 43m정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디자인 펜스 같은 거 요렇게 좀 이제 담장 거의 없는 형태로 해서 미관상 그렇게 하고, 또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을 그 운영하는데도 그 이용자들도 차가 원활히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폭을 넓힐 그럴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군장애인 복지관운영에 이거 도비를 지금 도에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강구가 안 되고 있나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보통 인제 저희들이 인제 복지관하면은 이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아동복지관 이런 복지관이 있는데, 그거는 인제 국비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우충무위원
도에서 일부 인제 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도에서도 일부 인제 장애인복지관만 이거 퍼센트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고요, 나머지는 인제 전부다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 시·군비로 운영하게 이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우충무위원
그럼 도 자체에서도 지원을 좀 추가로 더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도 자체에서도 지원을 좀 추가로 더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장애인복지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게 되면 실제 금액상으로는 월, 저희가 지금 전기료가 한 어느 정도 되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전기료가 한 달에 한 3백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3백만 원인데 증설을 하면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증설을 해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조금은 그전 (담당팀장에게 ‘100KW 정도 되나요? 몇 페이지죠?’ 라고 문의)
우충무위원
전체 인제 72.448KW 인제 증설하게 되면 100KW를 좀 더 넘어설 거 같은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인제 저희들이 한, 한 달에 저희들 예상은 한 200만 원 선으로 안 떨어지겠나? 전기료가. 그렇게 지금....
우충무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앞에 청소년문화의집 2관에 인제 태양광이 설치가 되었는데, 실제 이 투자 대비 효용성 부분을 한번, 지금 차! 기존에 있던 것들을 또 봐도 실제 이 감액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경제성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시설 뭐 태양광 시설 하는 거는 좋습니다. 또 증설을 해서 전기료, 기본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효용성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고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기금 부분에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에서 저희 노인 단체 육성지원에 인제 기금을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취미생활 지원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뭐 올해도 계속 지금 이쪽으로만 지출계획이 잡혀서 혹시 이걸 뭐 지출계획을 다양화하거나 아니면 좀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가능한데 인제 한정된 재원에 이자율이 그지 높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예. 이자율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97년부터 10년간 5억을 인제 기금을 조성했고, 그 이후에 이자가 한 2억5천 불어 거의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기금 사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이자율이 적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200만 원까지 이렇게 사용, 1년에 하다가, 지금 1,800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잡고 있고,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씩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기금 목, 운영 목적하고 좀 상이한 부분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인제 97년도에 그때는 기금이 여러 가지 많이 다른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자율이 좋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5억을 적립하면은 이자율로, 이자로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겠다. 예산에 못 받쳐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조성한 사업인데
우충무위원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289쪽에 경로당 신축 3군데로 돼 있는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 어디 어디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지금 경로당 요번에 인제 내년도 사업에 읍면동을 통해 받으니까, 전체 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로 3개소, 4개소하고 시비로 인제 3개소하는 거는 봉현 대천1리하고 가흥1동 신도시, 영주2동 정도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7개 들어온데서 3군데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4군데가 인제 도비사업으로 뒤편에 도비사업으로....
이규덕위원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7 정회
14: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