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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33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9-12-06

최부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응철

김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담당관·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과, 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

10시 02분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경제정책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경제팀장 신성수! 정책개발팀장 박영미! 산업단지팀장 송선호! 기업지원팀장 안은숙!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일자리지원팀장 이진순!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경제정책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박영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송동근 공동체개발팀장입니다. 신성수 경제팀장입니다. 송선호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안은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진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경제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보은읍 중심상가에 쉼터조성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지금 상가가 34개인데요. 어제까지 한 분만 빼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한 분만 설득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97∼98% 정도?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분은 지금도 완강하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가와 같은 대체상가를 구해주면 나가겠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 대비 상가를 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상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분이 동의를 해서 계획대로 쉼터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상가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진전된 얘기가 있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상가주민 어떤…….
석영

윤석영위원

상가하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느냐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아직 실시설계는 안나와 있고요. 저희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보은종합시장 상가회원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인근의 택시하시는 분들도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석영

윤석영위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옆의 전통시장과 종합시장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옆에 것도 매입해서…….
석영

윤석영위원

옆에 건물이라니?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종합패션타운 건물 이외에 옆에 한 채의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그곳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사용하고, 광장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잘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군정질문 때 5일장보다는 요새는 관광형……. 그러니까 주말장터시장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광형시장 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단이 구성되면 충분히 건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상인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걸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자매결연단체에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거 잘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개선할 방법은 없나? 재래시장이 투어방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봐서는 와도 실효성이 없다……. 그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저도 그분들과 2∼3번 가봤지만 공통적인 얘기가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종합시장에 프리마켓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좋았고요. 그리고 단체에 버스투어운영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이라든가 아니면 크게 효과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외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효율성없는 것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경제과장님께 여쭤보는데, 보은군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어떻다고 느끼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영

윤석영위원

우리 보은군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보은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과는 약간 대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상인분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있는 문제고요. 전통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렵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경제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걸 통계적으로 증명해봐야 됩니다.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세수가 늘었다든지, 방문객 수가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우리 시장관광객이 줄었다, 늘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통계자료도 없이 많이 왔다, 늘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그때 진천중앙시장의 통계자료를 시간대별, 날짜별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날의 날씨까지 전부 체크해서 운영하더라고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통시장 상가주인들이나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통계적으로 잘 됐다면 세수가 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방문객수가 정확하게 통계상으로 늘었다, 이런 것을 경제정책과에서 계획을 짜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통계를 보여주는 게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때도 답변드렸듯이 문광형 사업추진에 컨설팅 같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꼭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우리 보은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윤석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읍 중심상가 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은읍에 보면 시내중심 상권주변에 공원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거의 읍 외곽 쪽에만 공원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중심상가에 쉼터조성을 할 때 계획서를 보면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주차장이 주목적이 되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차장은 전통시장이나 시장중심으로 외곽으로 해서 나가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도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부족하면 인근에 또다른 주차장을 조성할지라도 쉼터조성사업하는 데에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쉼터의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을 가더라도 쉼터라든지 정원이 있어요. 쇼핑을 하다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통시장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보은읍 중심상권에 있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분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조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계획서를 보니까 분수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보은만의 특색을 찾아가면…….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먼 걸음을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연계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이 사업비의 목적이 주차장조성사업비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주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차장이란 주목적을 달성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주차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주차장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쉼터의 활용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 쪽에 용역한 사업비만 해도 거의 39∼40억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계속 돈만 투자가 됐지, 획기적인 변화는 전혀 없어요. 현재 용역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한 4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됐다는 건 전통시장에 외부인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색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자리걸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특색있게 살려서 외부인을 더 유입할 수 있는, 속리산에 오면 보은전통시장을 들려야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을 보시면 2018년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17개의 기업을 유치하셨는데, 기업을 유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보면 투자규모가 큰 업체만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연료전지……. 6번, 10번, 13번……. 연료전지가 무슨 연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신문에 홍보자료를 냈는데, 한프하고 드림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림

최부림위원

신재생에너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3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지금 MOU만 체결된 거예요? 아니면 실제 계약이 이뤄진 건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한프 같은 경우 계약이 이뤄졌고요.
부림

최부림위원

별표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고, 6번은 계약이 이뤄졌다는 얘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여기는 입주준비중이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분양계획할 예정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분양계획인 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13번은……. 1공구는 충청북도에서 부지매입한 것을 이 회사에서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13번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유치가 다 이뤄진 건 아닌데 실적으로 올라와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13번 같은 경우 입주분양계획은 내년도 1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땅은 충청북도 거고요. 충청북도에서 그 부지를 임대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13번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와 해서 믿음이 가지만 10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저희하고 MOU를…….
부림

최부림위원

MOU만 체결된 상태죠? 그러면 현재 나머지 기업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두 군데는 가동 중이고요. 공사 중인 곳도 있고, 현재 설계 중인 곳도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현재 산업단지 내에 미분양 부지는 있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2공구에 미분양된 5블록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5블록이면 5개 업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1개 업체가 다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5개 블록 중에서 저희가 2개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산업단지 분양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같은 업종의 연료전지가, 그것도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부분만 미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어쨌든 나머지 5공구도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최부림 위원님의 질문……. 29페이지에 기업명을 왜 뺀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시하기 전에 언론에 홍보가 될 경우에는 그쪽 회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로 자료를 보낼 때는 최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어떤 업체고, 또 기업은 투명해야 되고,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상장을 하면 자기 자본금까지 공개를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데, 우리 행정이 너무 보수적이라……. 나쁘게 얘기하면 은폐를 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은폐라기보다 아직 확정이 안된 업체도 있거든요. 서로 자치단체끼리 경쟁도 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기업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인정합니다. 아직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인정하는데, 입주가 완료된 곳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에 한계가 있어요. 성명을 요구하면 박OO……. 아니, 박O기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체를 이렇게……. 여기 입주한 기업 중에 상장기업이 있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주식회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몇 군데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상장을 했어요? 상장기업입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상장기업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몇 개나 되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다 파악은 못했는데요. 자료는 없는데 5개 이상입니다.

박진기위원

5개 이상이면……. 상장기업은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경영실적이나 자본금이라든지 부채현황을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이거를 OO으로 처리하면…….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완전히 이 기업체가 보은군에 정착을 했다고 확신이 들면 기업명도 공개하고, 아직 추진 중이라든지, MOU 중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박진기위원

구분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기업경영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저희가 특별회계를 얼마나 운영하고 있죠? 몇 개나 운영하고 있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산업단지특별회계하고 두 군데, 실버주택하고 기금, 이렇게 운영…….

박진기위원

지금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실버주택 3개 운영하고 있죠? 그런가요? 특별회계…….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박진기위원

지금 특별회계 지출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그 자료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팀장님! 특별회계 담당하시는 팀장님!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지금 산단 쪽에는 분양대금이 왔다갔다 들어오고 나오는 성격이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박진기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지금 그게 파악이 안돼서 되겠습니까?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전체적으로 산단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한 3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은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상환금액의 70억 원 정도는 상환했고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진기위원

팀장님, 11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87억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출현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버주택 특별회계 지출현황 없죠?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출현황 없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11페이지에 최종예산 대비 50% 이상 예산 미집행액 내역에 182억 원 중 170억 원이 미지급 됐습니다, 그렇죠?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할 예정이에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윤석영 위원님이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대해 질문을 했었는데……. 물론 정확한 수치, 통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50% 이상 미집행금액이 여기에 170억 원, 특별회계 한 200억 원도 넘습니다. 이래서 보은 경제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집행으로 포함시켰지만 꼭 집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제3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립식기능도 하고 있고요.

박진기위원

과장님,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박진기위원

특별회계를 잘못 운영하면 예산이 사장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특별회계로 넘겨놓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산 받아놓고, 아무 사용할 데가 없는데…….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이게 2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도 책정이 안됐습니다, 누락됐어요. 그리고 농공단지운영 특별회계도 총괄하고 세목하고 안맞아요. 사용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박진기위원

여기 50% 이상인데, 제가 자료를 누락시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0% 이상 지출이 안됐는데, 어떻게 50% 이상의 지출에 안들어갔느냐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

박진기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101억 4,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용목적에 보면 유지관리비 2,000만 원만 예산이 있어요. 세부내역 빠졌습니다,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비비로 남겨놓은 거 말씀…….

박진기위원

예비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은 이렇고, 2회 추경에는 사업 자체가 예산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총괄적으로 수치를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기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회 추경예산서가 잘못된 줄 알고 다른 분들 제출한 것을 보니까 예산서 자체가 빠졌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비비로 편성…….

박진기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써놓으셔야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50% 미집행액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기위원

아니, 50% 이상을 세목별로 찾다보니까 50% 이상 지출이 안됐는데도 50% 이상 지출집행 된 것에 들어가지 않더라는……. 그럼 예비비라고 써있어야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집행…….

박진기위원

예비비가 일반산업단지에 46억 9,200만 원이 있고, 실버주택이 2,300만 원……. 예비비가 그렇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앞에 합계는 안맞아요.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와 예산서와 비교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도 없고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박진기위원

자료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말 현재 50% 이상 미집행된 사항이……. 93%가 미집행이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철

김응철위원장

잠깐만요. 박진기 위원님, 감사자료에 없는 것은…….

박진기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있는 겁니다. 예비비가 44억 4,300만 원이라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자료는 10월입니다. 10월이다 보니까 저희가 11월에 93%라고 써있는데, 사업완료한 것도 많고요. 12월까지는 대부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비비나 이런 것은……

박진기위원

제가 연말까지 몇 퍼센테이지 정도 지출할 예정이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집행한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집행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50% 이상 미집행액 내역에서 12월까지 집행된 내역을 집계를 내보면 되겠지만,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진기위원

어려운 거 같은데, 앞으로는 파악을 해주시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10월 말자로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2, 000억 원 이상이 사장됐습니다. 또 엊그저께 이월 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안되면 경비성 같은 경우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금이 많을 테고……. 사업 같은 경우 명시나 사고이월이 계속비로 넘어갈 테고……. 각 실·과에서 볼 때 특히 경제과에서 미집행 50% 이상이 90% 이상 된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예산서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올릴 때는 세목별로 파악을 해서 어떤 분야에 얼마고, 이런 걸 파악해서 제출해야지, 이 합계금액만 올려놓고 파악이 안된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건 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미집행사유를 옆에 표시를 드렸거든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까요?

박진기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만약에…….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11∼12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 맨 밑줄 좀 봐주세요. 지금 예산이 1억 7,480만 2,100원, 그 중에 미집행내역이 9,630만 8,000원, 그래서 55%가 미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통시장 시설비 현대화 사업이죠,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박진기위원

과목이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박진기위원

9,630만 8,000원이 지금 아케이트 공사 중이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이 공사는 끝났습니다.

박진기위원

집행했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다음 주 중에 끝납니다. 사업비 나갑니다.

박진기위원

이렇게는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옆에 설명을 표시해…….

박진기위원

그게 아니고……. 한 과목에 2∼3개 과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합산으로 올라와 있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 예비비를 일반예비비하고 보통예비비로 둘로 나눠놨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예비비가 44억 3,3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하나도 안썼다고 했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비비는 사유가 발생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박진기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과목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특별회계 몇 개가 있잖아요? 3개 있다고 했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이거는 산업단지…….

박진기위원

3개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실버주택 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박진기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2과목 이상 합산이 돼 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개 과목이 합산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얼마씩 미집행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비비고요. 1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에 일반예비비로 2억 2,314만 4,000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과장님 일반 예비비가 46억 9,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실버주택예비비 2,300만 원……. 농공단지 일반회계는? 하여튼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반회계는 조례에 따라 일반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세출보다 많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다시 갈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라든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규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박진기위원

예, 세입이 세출보다 많을 경우에……. 담당하시나요?
은숙

안은숙기업지원팀장

보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는 전출을 거의 안시키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렇지, 보통은 안하는 게 원칙이지……. 그런데 세입이 세출보다 많을 경우는 그냥 예비비로 편성하고 말아요?
은숙

안은숙기업지원팀장

세입이 세출보다 많을 수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이자수입밖에 없거든요.

박진기위원

말씀해보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이라든지 이자수입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박진기위원

저도 여기까지는 안가려고 했는데…….
은숙

안은숙기업지원팀장

농공단지 예비비는 올해 안세웠습니다.

박진기위원

올해 안세운 건 잘하셨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137억 원을 예비비로 세웠어요. 금년도는 거의 안세우고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 과목이 아닌 걸 세웠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꼭 운영해야 되냐? 아니, 특별회계라는 게 세입을 받아서 사업외수익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에 넘겨놓고,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계속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숙

안은숙기업지원팀장

농공단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박진기위원

다음에 설명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특별회계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 직원도 일하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사장되어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는 전출을 잘 안하지만,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세액이 세출액보다 많은 경우 예비비 편성을 안하고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산팀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개선해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경제과 예산은 경제과에서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별도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장 경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지역상품권이 자료에는 없는데 군정질문을 드릴 때 모든 금융기관이 보은의 농협과 축협하고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만 이용을 하고 신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새마을금고가 아직 취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약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12월까지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판매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진기위원

취급할 수 있는……. 판매를 같이 해야 되겠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신협과 산림조합과 농협이 협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못받아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보은에서 파출예금을 아마 두 군데의 금융기관에서 할 거예요. 그분들은 편리해서도 하지만 가게를 못비운다든지, 1인이 경영하는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 파출예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에서 그 부분을 취급을 못한다면 제가 보기에 지역상품권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서 같이 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29페이지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거론했던 얘기인데요. 6번, 10번, 13번에 대해서요. 6번의 규모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6번은 보은산단 2공구에 들어오는 거고요. 1만 3,359㎡고요. 투자금액은 6,368억 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용량은 100㎿입니다. 현재 한국동서발전과 타당성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림엔지니어링은 약 3,640㎡ 약 1,100평 정도 되고요. 투자금액은 1,400억 원입니다. 발전용역은 20㎿입니다. 발전사업허가증이 발급됐고요. 이 회사도 똑같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는데, 보은산업단지 변경계획과 맞물려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엔지니어링은 충북도청 임대해서 하는 것은 부지면적은 1만 5,228㎡고요. 투자금액은 약 2,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용량은 40㎿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특히 6번 같은 경우 100㎿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변경계획을…….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투자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100㎿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저희한테는 그렇게 했는데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변경할 수 있죠?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보은에 LNG발전소를 유치하려다가 취소가 됐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환경적인 문제,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연료전지를 설치하는데 최대 규모가 어떻게 돼 있는 걸로 분석되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최대 규모라는 게 어떤?
도화

김도화위원

지역마다 연료전지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그렇죠? 20∼30개 되는 거 같은데요. 규모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구체적인 전국의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모르세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연료전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형태가 SOFC라는 기종인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 5∼6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전체적인 규모로는 한 지역당 50㎿에서 100㎿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화

김도화위원

지역당이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예, 워낙 투자금액이 크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조사하기로는 보통 30∼40㎿ 정도의 규모로 유치하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30∼40㎿ 정도 되는 곳은 적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20㎿ 이하, 10㎿ 이하로 파악이 됐는데 제 말씀이 틀린가요? 100㎿ 정도 되는 규모가 있나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에서 추진하는 거는 거의 100㎿…….
도화

김도화위원

광역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처럼 군단위로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의 규모가 있으신가요? 현재 160㎿을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이 아니라 협약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의 것들이 군단위별로 계약이 체결된 데가 있나 여쭤본 겁니다.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지금 군단위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은 자본력이 떨어지는 데는 ㎿가 적습니다. 20㎿에서 40㎿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도화

김도화위원

20㎿ 정도 되죠?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100㎿하는 부분은 규모는 큰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워낙 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모가 적고 크고의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가 정부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료전지를 친환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발전소에 비해 이 연료전지가 왜 친환경으로 분류된 건가요? 여기는 완전 무해한 건가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3종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정도는 국내기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술은 선진 미국의 기종을 선택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분당에 가봐도 특별하게 지역환경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분당은 몇 ㎿예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거기는 18.3㎿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말씀들어보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화학발전소나 LNG발전소에 비해서 유해물질이 75% 정도 밖에 안된다, 60% 정도밖에 안된다, 이래서 친환경…….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제 말씀이 틀린가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국내기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수소를 수출하는 방법이 특허기술로 기준점이 되는데요. 미국기술이 국내기술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쨌든 유해한 물질이 아주 없고 무해하다고는 말씀 못하시는 거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연료전지가 안전하다는 기사를 찾을 수 없고……. 모든 곳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정부정책으로 권장하는 사항인데, 정부가 유해한데 권장할 리도 없고요.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기준치 이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계신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안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자료는 인터넷 검색해보면 충분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연료전지가 무해하다고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예, 법적으로 100㎿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하시는 건가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설계가 끝나고 모든 게 구성이 돼서 산자부에 승인할 때 들어갑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환경영향평가가 그때 이뤄지나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착공 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예, 인가 부분은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100㎿ 기준으로 안하고 그 이하로 하게 될 거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저희가 100㎿를 법적인 기준으로 안하고 99㎿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영향을 미치는……. 이게 선진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계과정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그 단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시설투자 규모도 나름대로 내부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향후에 따질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전국 최대 규모가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160㎿이면 제가 듣기로는 세계 최대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적이라고는 하지만 무해하지 않고, 기존의 LNG보다 70% 내지는 60%의 유해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 지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50%나 60%나 70% 대에 무해성분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발전보다 작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처에 있는 옥천군 같은 경우도 20㎾로 협약을 맺고 준비하는 과정에 취소가 됐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가 된 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내린 상태라고 하고요. 영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연료전지에 대한 계약은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대신 양수발전소를 유치했죠, 그렇죠?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양수발전소와 연료전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친환경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제 판단에는 양수발전소가 무공해 기능이 높고요. 저희가 파악한 상태는 연료전지도 거의 오염유발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사업은 시설의 규모나 댐의 규모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성공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연료전지사업에 대한 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동력을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산림훼손도 적게 하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양면성이 있네요? 그렇죠?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LNG발전소가 취소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 군민들의 삶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건강한 농산물을 위해서 발생취소가 된 것은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한 지역에 160㎿라는 큰 발전소가 완전 무해하지 않은 이상 큰 업체가 들어온다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1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규모가 축소돼서 안하게 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60㎿가 됐든, 90㎿가 됐든, 90㎿ 플러스 20㎿, 40㎿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규모가 100㎿ 이상이 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회사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법적으로 나눠서 하면 안하게 되어 있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법적으로는 그렇죠.
도화

김도화위원

못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규모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환경영향평가는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기계에 대한 공장가동의 영향권도 있지만 개발의 영향도 같이 조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맞습니다.
선호

송선호산업단지팀장

기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부분은 지금 국내에 들어온 기술보다는 상당한 고급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0㎿ 이상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맞습니다. 무해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역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사업들이 대부분 무해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자금이 나올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전부 다 지역발전기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려하는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하는 건 부탁과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가볍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게 29페이지 같은데요. 여기 보면 17건에 1조 2,398억 원에 562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2단지까지는 잘 돼서 3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인 거 같은데, 맞는 얘기인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3단지…….보은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성

윤대성위원

예.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계획 중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기업유치는 보통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현장정보를 파악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홍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냈을 때 회사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여기 562명이 된 것은 2년간의 실적이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18년부터 ’1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산업단지가 기업에 유치되면 우리 군에 분명히 경제라든지 고용창출이 뛰어나게 보일 수 있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고용효과하고 세수 증대 부분이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취업관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은군민들이 더 많은 취업을 할 수 있게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런 것을 개발하면 보은군 지역경제에 분명히 큰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11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축산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을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친환경축산팀장 김홍정! 가축방역팀장 한선경! 동물수산팀장 이덕만!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축산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축산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중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홍정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한선경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덕만 동물수산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축산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과가 신설이 돼서 금년에 돼지아프리카열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축산과가 생기면서 대체방역을 재빨리 잘 하셔서 그로 인한 우리 보은군의 발생이 안된 점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 우리 관계자 되시는 우리 부군수님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이 더 많은 역점을 둬서 다행히도 잘 피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축산과가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처음 우리 군에 축산과가 신설이 돼서 첫 부임을 우리 이기호 과장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축산과가 생기면서 자부심을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 또 축산과로 인한 우리 보은군의 축산인들한테 지금까지의 느낀 점, 우리 축산과가 신설이 돼서 이런 점은 진짜 잘 됐겠구나, 하는 장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우리 군이 축산과가 되면서 그동안 농축산과 안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으니까 과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농가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방역의 대책 그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더욱 더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도 축산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금년에 우리 축산과 재원이 얼마나 편성됐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99억 원 정도 됩니다.

구상회위원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난 부분이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보니까…….

구상회위원

18억 원 정도…….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15억 원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1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하여튼 별도로 신설이 되면서 1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우리 축산농가한테 효율적으로 정책사업이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최근 3년 치 소싸움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2억 2,000만 원씩 2년 동안 집행을 하고 2019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네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도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구상회위원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리고 소싸움대회가 대추축제로 이어지면서 소싸움이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왔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2011년부터 같이 실시를 해왔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소싸움 대회가 우리 대추축제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고,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래요. 최근 3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군비가 2억 1,000만 원씩 투입을 했더라고요. 최근 3년 치 자료를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관내 쪽으로 나간 재원이 어찌됐든 2억 80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2018년도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2019년도에 2억 1,300만 원이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에 또 이렇게 보니까 관내에 이제 5,400만 원 ’17년도에, ’18년도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또 ’19년도에는 한 6,800만 원 정도,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이제 ’17년도에 20% 정도 되고, ’18년도에는 22%가 되고, 또 금년도 행사에는 24% 정도가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 쪽으로 효과가 나타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런데 이게 잔치는 우리 고장에서 했는데 이게 소싸움에 관련된 잔치를 이렇게 아마 변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소싸움이 유지가 돼야 되는가요?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소싸움대회는 대회의 성격상 주요 소싸움대회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 관내에는 없고, 이거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외업체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시상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17년도에는 한번 일부를 우리 군내업체로 해보자고 해서 관람석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무대하고 앰프시설을 우리 관내업체로 했었는데 해보니까 그거에 대해 미비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로 진행하는데 앰프같은 경우는 서로 사인도 잘 안맞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그거는 원래 그거는 하던 대로 했고, 그리고 또 경기를 진행하면서 행사장 시설에 대해서 사고로 인해서 부서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배제하고 ’17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링 위에 소끼리 너무 심하게 움직이다가 링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수할 때도 그분이 그 기간에는 여기에 안 계시니까 그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그분들이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체적으로 사고에 대비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성격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구상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너무 그게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과장님 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군내에서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보면 트로피 우승기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거기서 이걸 맞춰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어려운 점이 주무대에 대한 시설이나 거기에 또 경기장을 만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싸움 협회에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이 돼야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구경하시는 입장객들이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이런 트로피 우승내용이나 그늘막, 이런 건 우리 군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다 외부업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늘막같은 경우도 ’17년도에 여기 관내업체에 맡겼었는데 그늘막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 거에 대비해서 텐트와 텐트 사이에 빗물이 안새게 막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비가 왔을 때 관람객들이 빗물로 인해서 비에 맞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거를 다시 그쪽업체에 맡긴 거고, 트로피나 우승기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진주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데, 진주가 소싸움대회의 본고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소에 대한 트로피나 우승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맞췄거든요. 앞으로 트로피나 우승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하고 한번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협의를 해보고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걸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지금 우리 세부항목에서 소소하고 이런 부분이야 당연히 우리 지역 실정에 하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만, 그 외에 큰 틀에서 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부분까지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게 전부가 군비예요, 그렇죠? 군비잖아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구상회위원

자부담은 입장료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2억 1,000만 원이면 이거 단일행사에 이렇게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것은 쉽지 않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행사 기간이 7일, 오래는 8일하고 그랬으니까…….

구상회위원

보통 7일로 하셨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원이 외부유출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이거 좀 철저히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하여튼 관내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상금 내역을 제가 살펴봤어요. 우리 과장님, 우리 이거 대회를 전국적으로 몇 개 대회나 하고 있는지……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전국에 11개 시·군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11개 하고 있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제가 자료는 10개로 받았습니다, 총 10개.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우리 보은 빼고 10개일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게 어찌됐든 10개가 됐든 자료받은 건 10개로 받았는데 전국의 10개 대회가 치러지고 있어요. 중국권에서 이쪽 보은만 있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지금 우리 소싸움의 원조는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원조가 어디예요? 소싸움의 원조를 어디로 알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진주 쪽이 오래 유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청도가 원조입니다. 아마 이게 청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개 대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 보은군 시상금이 지금 얼마인지 자료갖고 계시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우승이 700만 원…….

구상회위원

아니, 아니, 총 금액.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금액이요?

구상회위원

시상금으로 나간 금액…….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9,600만 원입니다.

구상회위원

9,600만 원이죠. 지금 제가 우리 보은군을 제외한 청도군을 한번 봤어요. 여기가 소싸움의 원조, 제일 처음에 아마 시작한 데가 청도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기가 청도군이 그래도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가 청도군인데도 불구하고 시상금이 우리하고 차이가 나요. 그거 인정하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또 공교롭게 10개 중에서 보은군이 시상금이 제일 높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거 원인은 어떻게, 왜 차이를 두는 건지…….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상금을 높게 하는 이유는 지금 소싸움 대회를 하는 시·군이 경상남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경북도 있고, 전라도 쪽에도 있지만 우리 보은군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싸움소 사용 농가가 적기 때문에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기를 잘 안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는 시상금을 좀 더 높여서 좋은 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상회위원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하고 같은 급인데도 불구하고, 정읍도 아마 경상도에서 오는 것하고 보은에서 오는 거하고 거리 차이가 대동소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읍에도 같은 급인데도 우리 군하고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급수에 따라……. 보니까 백두급, 한강급, 태백급으로 나열이 되어 있네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타지역보다는 지금 소싸움 전국회원들의 얘기로는 우리 보은이 지금 제일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소싸움 농가회원들의 자기들의 잔치 그런 식이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가봐도 관람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제일 많고, 또 관람객들의 호응도 제일 높고, 저희는 그거를 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학대문제 등 자꾸 그런 걸 제기해서 올해부터는 초청경기를 해서 한 마리당 두 번 정도 싸움하는 거로 해서 전국협회에 그렇게 진행을 요청을 해서 했는데, 전국협회에서 그거는 안 된다, 전국대회는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빌미삼아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금액을 작년보다 낮춰서 700, 600, 500 그 정도로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제대로 흥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특색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렇지만 제가 다른 시·군을 지금 9개 군을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느냐 하면 우리가 시상금만 9,600만 원 나갔어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진주시 같은데, 진주시 아까 거기가 처음 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거기가 같은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4,550만 원 정도밖에 시상금이 안나가요. 우리하고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게 하고 제가 청도도 비교 한번 하겠습니다. 청도가 6,120만 원 정도 밖에 안나가요. 그럼 우리 군에서 3천 몇백만 원 이상의 시상금을 받아 재원을 지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어찌됐든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도 축제로 인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은 없는데……. 이런 시상금 관계는 차이를 어느 정도 다른 시·군보다 높다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차등이 많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소싸움협회하고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나눠가지고 이 부분 조율 좀 하세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남부지방같은 경우에는 소싸움대회를 하더라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기 집에서 매일 소를 실어갔다 실어오고 집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오면 저희가 7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9일이나 10일 정도 여기 머물면서 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소싸움대회를 추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상금을 놓고서 행사를 했을 경우 제가 볼 때는 남부지방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행사가 좀 흥행이라든가 활성화가 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하고는 약간의 좀 더 높은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별다른 특색을 살려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중식 이후에 이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구상회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 시간에 못 끝나니까…….
응철

김응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예, 오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많이 잡수고 오셔야 힘을 내서 답변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전에 못한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거리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시상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부권에서 열리다보니까 다른 시·군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자료를 보니까 잔칫집에 내가 가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거기 지역에 그 답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안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 보은이 축제로 인한 외부에서 그렇게 소싸움, 투우협회라고 칭하나요? 소싸움협회라고 칭하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소싸움협회입니다.

구상회위원

투우협회가 따로 돼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일반적으로 투우협회라고 하는데 정식명칭은 소싸움협회입니다.

구상회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여기보니까 외부로 유출하는 재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싸움으로 인한 사업이 추진된 걸로 자료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19년도 자료를 받은 걸로 봐서는 여기서 우리가 우주 및 집행부의 식비 이런 걸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네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거기 소싸움 주인한테 기본적으로 출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식권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도 ’17년도는 식권으로 만들어서 줬다가 그 돈이나 비용이 드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그리고 우주들한테 조금 더 신경쓰기 위해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이 정도는 우리 군에 와서 그 양반들이 쓰고 가야 되지 않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점심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10일 정도 머무르니까 주변 식당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이용을 하는데, 우리재원가지고 그 사람들이 식비를 다 이렇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식비를 세 끼를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여기 보니까 우주 및 집행부 식비를 제공하는 게 1,5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금년도.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보니까 여관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이거는 전국협회 집행부 임원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서 이제 대회를 유치해서……. 그 양반들의 목적은 그 양반들도 우승을 해서 시상금을 타고 가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 아닌가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보은을 찾아주는 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지역에 와서 뭔가 내 돈도 쓰면서 조금 활용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 군도 그거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분들이 저녁 때는 자기들끼리 나가서 식사도 하시고, 술도 드시고, 그리고 또 가실 때 대추라든가 우리 지역특산품 같은 걸을 사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원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 과다 출혈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뭐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거 지금 이렇게 한 11년도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보은의 소싸움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여기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그런 홍보를 해놨으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 군이 계속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완급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계속 이런 패턴을 유지할 건가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행사를 함에 있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우리군 홍보도 되고, 우리 군을 찾는 외부인들한테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경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협회 회원들도 우리 보은이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제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도 더 새로운 계획 같은 걸 더 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제가 이게 워낙 세부항목이 워낙 방대해서 제가 좀 우주 및 집행부에 대한 식비내역에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준 게 있었어요, 과장님.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제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면밀히 살펴봤는데, 문제점이 두세 가지 정도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PPT 상영) 저기 1번 밑에 해놨는데 저게 인건비가 축제를 하면서 내가 다 자료를 제공을 안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조금, 인건비가 여기에……. 예를 들어 ’19년도 우주 및 집행부 식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출항목이 산외상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산외상회에 우주 및 집행부 식비지출내역을 본 건데 이거는 다른 항목입니다. 이거 처리를 하면서 인건비 안전요원들 70만 원의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치리를 하면서 인건비가 나간 것 같아요. 여기에 1인당 70만 원으로 제공이 된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저거는 우리 인력시장에서 12만 원씩 3명을 두고 3명의 인건비를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저기에 3명을 철거비용으로 3명을 쓴 건데, 저기에 12명씩 36만 원이 지급이 된 상태예요. 이거는 참고자료로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뭔지, 1번하고 2번은 일반행사에 인건비내역을 한 건데, 세 번째 카트한번 올려……. 이게 마지막 하단 부분에 빨간 거로 표시해놓은 게 있어요. 별표로, 잘 안 보이는데 저기에 보면 이게 아마 산외상회 외 4인으로 돼있는 지출 항목이에요. 여기에 인건비가 3명인데 450만 원이 지출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지출내역 같아요. 저기 제가 과다지출이라는 건 아까 언급을 한 부분이 저기 3명에 150만 원, 450만 원 지출이 돼 있는데 다른 거 10만 원, 11만 원 인건비가 지출이 됐는데, 저런 부분에 저기에 영수증도 제가 확인을 못했고, 어떻게 지출이 됐기에 150만 원씩이나 지출이 되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저것은 인건비는 식당운영하면서 거기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음식하시고 하는 분들에 대한 식대고 그게 8일간 한 사항입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150만 원이면 그러면 한 20만 원 못미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하루에 18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구상회위원

하루에?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저렇게 지출을 1인당, 어느 인건비가 저렇게 지출이 되는 항목이…….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 식당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음식하시고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구상회위원

포괄적으로 별도로 지급한 영수증이 있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지출하면서 영수증받고 전체를 다 체크카드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줬기 때문에 그 근거는 다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제가 받은 근거자료를 찾아보려고 어제 11시까지 제가 찾아봤는데 그 항목은 없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이게 복사를 하면서 여러 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세부적으로 한 장, 한 장 떠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상회위원

저 부분이 다른 인건비는 기준이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18만 5,000원씩인데,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제가 봐서는 아무리 조건이 어느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저건 과다 지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부분을 저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8일씩 하는데 150만 원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저거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8일이 아니고요.

구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행사 전부터 우주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10일 정도 계산해서 하루에 15만 원 정도 계산해서 드린 겁니다.

구상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8일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처음에 저도 그렇게 ……. 그게 아니고 미리 10일간, 미리 오신 분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틀 정도 더 앞당겨서 제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하여튼 저 부분을 보시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소싸움으로 인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잘 모르면 철저히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찌됐든 힘든 여건에서 조금 더 지출하는 것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기준에 맞는 항목지출이 돼야지, 저렇게 해서 지출현황이 나오면…….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런데 그 일이 식당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에 15만 원 정도면 크지는 않습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그런 지출 부분도 어찌됐든……. 우리 팀장님 누가 맡고 계시죠?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찌됐든 축산전문직으로서, 또 이 부분을 오래 지속된 팀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식당에서 일하시는 하루 인건비 15여만 원이고요. 12만 원짜리 3명분은 행사 다 끝나고 철거한 다음에 바닥청소하는 사람 3명을 하루 써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2만 원씩 인력시장에서 와서 한 거고……. 그리고 안전요원 하루 10만 원씩 계산한 것은 싸움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서 안전관리하면서 소를 다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행사장에서도 거의 10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나간 겁니다. 보은만 특별하게 금액을 책정해서 준 건 아닙니다.

구상회위원

팀장님이 누구보다도 필드에서 관계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출이 되면 그 기준에 맞게끔 지출이 돼야지, 이런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과다지출 되게 되면 군민들은 계속 고운 시선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네 번째 거 한번 보여……. 부기명에 보면……. 우리 팀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싸움협회 분담금을 890만 원으로 계속 납부를 하고 있죠?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예.

구상회위원

이게 왜 ’17년, ’18년 똑같이 지출은 됐는데 부기명 자체가 줄 때마다 달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분담금은 소싸움 대회를 유치하는 시·군에서 중앙에 내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행사를 보은군에서 해도 모든 행사진행은 중앙에서 나와서 심판이나 아나운서가 한 명 따라 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라고 개최하고 총괄사항을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 비용으로 1년 동안 전국협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5일 간 하는 거로 해서 650만 원씩 지출을 하는데, 저희는 7일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틀 치가 플러스 돼서 890만 원이 지출이 된 거고요. 부기명은 행사할 때마다 틀리시다고 하셨는데 세부내용을 ’17년 같은 경우는 적어 드린 거고,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 올해는 부기명을 빼고 앞에 큰 제목만 넣어서 적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어찌됐든 재원가지고 일정한 지급항목이 나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수

신중수축산정책팀장

예.

구상회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금액이 분담금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소싸움협회 분담금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자료로 받은 것은 전국협회 분담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저 비용을 갖고 중앙전국협회에서 사용하는 처가 저거기 때문에 ’17년도, ’18년도에는 부기명을 써드렸건 거고, ’19년도에는 부기명을 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상회위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열이 돼야지 한눈에 이게 제때제때 정확히 자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담당이 조금만 신경쓰면 부기명을 정확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내년부터 신경쓰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어찌됐든 저희들은 재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잘 됐나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또 제대로 관리지급이 됐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재원은 똑같은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각히 받아들여서 단일종목으로 2억 1,000만 원, 2억 2,000만 원씩 지원되는 지자체 쉽지가 않아요.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도 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아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축산과가 신설이 돼서 축산과가 과가 신설되기까지의 여러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과장님,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축산과로 인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축산과가 탄생이 돼서 우리 축산농가한테 그나마 많은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로 인한 신설로 모든 책임은 우리 축산과에서 책임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보은군의 축산농가나 우리 축산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하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개의 시·군 중에서 우리 보은군은 사업비가 군에서 보조사업도 있지만, 일반자부담 입장권 판매를 해서 자부담으로 한 5,1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는 군에서 보조금만, 보통 8,000만 원에서 거의 2억 원 정도 그 정도 지원해 주면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시상금도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은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돈을 맞춰서 하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고, 집행하면서 약간의 미세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소싸움대회가 우리 보은군에 대한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판매라든가 홍보, 또 보은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싸움대회를 위해서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예, 하여튼 어찌됐든 입장권이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재원은 2억 8,0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용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홀함없이 제대로 진짜 쓸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소싸움협회에서 보은군에 와서 시상금이 됐든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가지고 가면서……. 요새 지역발전에 우리 군에 장학금이 됐든 발전기금이 됐든, 이런 부분도 좀 선행이 돼야 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한번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우리 소싸움협회 보은군지회에서 그동안 하면서 몇 번 정도 100∼200만 원 정도, 200∼300만 원 정도 사업비보다 추가로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학금 기탁한 적도 있고,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도 공급한 적이 있고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구상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소싸움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보은군지회에서 하는 거죠. 전국협회에서는 별도의 그런 건…….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전국협회에 해당 시·군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도 자금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협회는 아닙니다.

구상회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싸움협회 쪽으로 분담금이 됐든 여러 가지 재원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보은군지회에서 회원 수에 맞춰서 전국협회로 분담금은 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국협회에서는 분담금 낸 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별도의 수입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당 지역별로 지회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입장객이 많아서 표가 여유가……. 몇백만 원 정도 남았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 장학금도 기탁해 왔습니다.

구상회위원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의 얘기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렇죠. 보은군협회 회원수는 열다섯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사에 와서 지원해주고 하는 분은 몇 명 안됩니다. 그분들도 자기 일도 못하면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희생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구상회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토대로 좀 더 강력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 해주시고……. 그리고 소싸움대회가 군민들로부터 계속 사랑받는, 그런 대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투우회 분담금은 우리가 소싸움을 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지회에서…….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89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싸움대회 시마다 각 시·군에서 전국협회에 내면 거기에서 심판이라든가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지역행사에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박진기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박진기위원

소싸움 있을 때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전국대회 시에…….

박진기위원

내는 걸로? 매년 하는 줄 알고…….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수면 불법어업에 ’16년도 과태료가 있네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박진기위원

이게 왜 회수가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이게 이OO 씨를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어려우신지 지금…….

박진기위원

채권확보는 돼 있어요? 압류라든지…….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요. 맨 밑에 분은 양어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지금 법적절차가 있어서 미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기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간이 14∼15년씩 되고, 10년 되고 했으니까 회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과장님, 혹시 우리 ’19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축사시설 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세 가지만 정리를…….

박진기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서 상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제가 봤더니 1억 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담빼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거는 단일가축생균제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원의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이…….

박진기위원

그게 풀사업비예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거는 가축생균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위원

우리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었는데, 그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자료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다시 문의를 했더니 이거만 기재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 세 가지만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박진기위원

우리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총 여기 보면 자담 포함해서 3억 3,500만 원, 자담 제외한 게 1억 4,5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악취저감, 분뇨퇴비사 지원……. 악취저감 이거는 발효제일 테고,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아니,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정화시설입니다.

박진기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축사환경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지금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도·군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비사업은 예산이 1억 원이고, 도비사업이…….

박진기위원

2,640만 원?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3,000만 원 내외될 겁니다. 두 가지는 기재를 하지말라고 하셔서 안했습니다.

박진기위원

이거 합해서 1억 4,500만 원하고, 2,600만 원하고, 1억 원하고 하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거기에 또 분뇨발효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성제재를 이용한 돼지고기 품질향상사업이라고 도·군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따로 있어서, 그것도 세 가지 합치면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조금 안될 겁니다.

박진기위원

그럼 3억 원?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박진기위원

다음으로 축사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축산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박진기위원

혹시 금년도에 축산에 관련돼서 다수의 민원접수현황 알고 계세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 민원은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고…….

박진기위원

글쎄, 다수의 민원이 제가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산계 쪽으로 3건 들어왔고, 지역개발과에 10건 중에 축산과 계통이 7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축산과 관련돼서 다수의 민원처리가 12건 중 10건이 들어왔습니다. 내용 중에 왜 이렇게 다수의 민원접수가 됐다고 생각하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축산 쪽에 민원 들어오는 건 주로 돼지사육농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이번에는 10건 중에 소와 관련돼서 민원이 7건, 그리고 기타가 3건, 기타는 탄부 평각리에 있는……. 그래서 보면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내용이 분뇨악취, 해충 또 주변에 환경오염, 또 지가하락 이런 거 때문에 우려해서 민원을 넣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거는 축사신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민원…….

박진기위원

축산과 관련돼서 축사도 있고……. 결국 축사를 짓게 되면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박진기위원

이거는 관련 부서와 서로 소통이 돼서……. 축산 쪽이 축산과가 금년도에 신설이 되면서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정책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보은군이 일명 축산군이라고 그러는데, 축산군에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축산과에서 주로 정책을 개발하고 원가절감해서 지원해주고 그러지만 지금 군민들, 여기 다수의 민원처리하시는 분들이 한 576명이 넣었다는 건 일곱 동네가 그렇게 넣었다는 건, 거의 한 동네에 90명 정도 넣은 건데, 그 동네사람들이 다 넣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축산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리 환경보존을 위해서 정책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정책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자료를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 4,500만 원 지원했다고 해서 봤더니 금년도에 축산과 예산이 89억 원이더라고……. 그런데 여기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준 걸 보니까 1.6%고, 우리 보은군 전체 4,613억 원인데 축사개선을 위해서 쓴 비율이 0.03%예요. 이거는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바뀌고, 지금 축산과에서 보은이 축산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신 건 제가 축산인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시기가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먼저, 국가에서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불어서 축산인들도 해야죠.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수의 민원이 축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농가가 아니고, 축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허가단계에서 다수민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박진기위원

과장님, 지금 축사다수의 민원의 주요골자가 축사 신축을 하려고 그러든지, 그쪽에 축산과 관련돼서 시설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주변사람들이 민원을 내서 반대하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렇죠.

박진기위원

그러니까 비양축가가, 양축가하고 같이 살아가기에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미리 조치해서 축사를 못짓게 한다든가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도 지원도 하고 하지만, 농가에서도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그동안 보면 농가들이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선해서 군에서 보조도 해주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파리라든가 냄새제거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농가들이 그런 의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진기위원

농가에서도 못하고, 군민들도 못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저희가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진기위원

지금 89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99억 원으로 알고…….

박진기위원

한계가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생산을 장려하는 데는 이미 기여를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비양축가도 축산인과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축산인도 해야 되고, 지자체도 하고, 국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여나 축산인들이 교육도 좀 하시고,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농가에서 아직 경제력이 뒤따르지 않은 분한테는 보조를 해줘서 그분들이 친환경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축산과에서는 계속 그냥 생산장려만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내년에 부속도검사가 시행되면서 톱밥이라든가 발효제같은 것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박진기위원

바뀐 게 없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산이 추가로 한 것도 있긴 있는데, 예산이 실·과·소별로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마음대로 확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겁니다. 앞으로 환경…….

박진기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보은군에 있잖아요?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비비, 예비비하는데 예비비에 ’18년, ’17년도에 150억 원이 남았습니다. 아마 그 잉여금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작년도에 한 게 137억 원이에요. 지금 사용한 게 2∼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사용하신다고 올라왔던데…….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출예산을 세우고 남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확보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다수의 민원인도 많고 축산과 관련돼서 거리제한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이 해주셔야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더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대폭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박진기위원

올려주세요. 제가 승인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축사는 있잖아요. 여기 다 축산인들이 계시지만 바닥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닥. 바닥이 깨끗하지 않고 청정축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은, 그래도 축산군이라고 해도 아직 영세한 축산인들도 있습니다. 그 영세한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거기에 톱밥도 좀 지원해주시고, 지금 이번에 BM활성수사업 하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박진기위원

양돈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100% 긍정적이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손 놓으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신설돼 있으니까 뭔가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시정을 해서 축산지도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앞으로도 환경 쪽에 신경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아까 구상회 위원님 답변과정에 소싸움시상금이 거리 때문에 시상금이 많다고 말씀했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거리도 거리고……. 그리고 좋은 소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금을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높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거리 때문에 시상금이 많다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거리 때문에 시상금이 많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청도하고 정읍하고의 거리 아십니까? 대충? 청도하고 보은 거리…….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더 싸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청도하고 정읍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군이 경상남도 쪽에서 소싸움하는 게 많으니까…….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우연찮게 정읍소싸움대회를 가봤어요. 갔는데 거기도 경상도에서도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논리로 따지면 정읍이 비싸야지, 거리가 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런데 정읍도 제가 가보면 우리군같이 그렇게 관람객이라든가 활성화된 부서가…….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는요, 우리같이 대추축제 할 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전에도 별도 소싸움대회를 할 때도 우리 군에는 관람객이 더 많은…….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상금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단 말이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거리도 거리지만…….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은군 소싸움대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금이 많다고 대답을 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거리 때문에 그렇다니까 제 생각에는 전북에서도 여기 오는 거고, 우리도 가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소싸움대회 지원도 해주더니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리고 청도나 진주 쪽에서 올라오는 거 우리도 내려가는 거고, 거리는 별 차이 없어요, 시간상도 별 차이 없다고……. 그런데 거리로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싸움대회 격을 높이고 우수한 소를 해서 좋은 경기를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금을 많이 올려서 책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빼고 처음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아닌 거 같아…….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저도 기억이 자세하게 안나는데 말씀을……. 거리하고 우수한 소를 유치하기 위한…….
석영

윤석영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격이 높은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게 맞는 거지……. 궁핍하게 거리 때문에……. 거리는 청도가 더 멀어요. 정읍까지 가면, 보은에 오는 거보다…….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위원들 답변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중에서 세 번째 칸, 유기동물보호 및 복지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군비 3,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집행이 완료되고 1,505만 8,000원을 이월시킵니다. 이걸 이월시켜도 되는 예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잘 안들렸는데…….
응철

김응철위원장

안들려요? 2페이지 유기동물보호 및 복지강화 이 예산이 순수 군비 3,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집행완료가 됐는데, 잔여예산 1,505만 8,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 사업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이걸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월시켜도 되는지요? 2페이지.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에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한 거 같은데…….
응철

김응철위원장

향후계획은 집행완료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이거는…….
응철

김응철위원장

1,505만 8,000원을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사업예산으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지난해 예산 3,500만 원 중에서 남은 금액을 올해로 이월시키고, 올해에 다시 이거를 유기동물 관련해서 집행을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글쎄, 저는 이 예산을 공사사업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잔여예산이 발생되면 이 예산은 일단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사업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반납을 할 경우도 있고, 또 이월시켜서 다시 같은 사업으로 지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행정국장님, 기획감사실장도 계신데 이 사업예산을 제가 알기에는 반납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안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한번 세부적인 걸 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예.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만약에 잔액을 금년도에 쓰고 나서 일부 군비가 남았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같은 경우는 해마다 발생부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하면 올해 예산세운 것으로는 부족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남은 예산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그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집행한 상황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적합하지 않은 답변인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전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4,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1,500만 원이 남았다면 남은 부분만큼 감액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500만 원이 추가돼서……. 이런 예산요구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지금 유기동물이 점점 발생되는 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응철

김응철위원장

아무리 유기견이 많이 발생한다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한 마리에 5만 원씩 계산해서 몇 마리를 포획하고 관리해야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서…….
응철

김응철위원장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박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장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1년간 예산을 사용해서 12월이 돼서 예산집행완료를 했는데 잔여예산이 1,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그렇다면 1,500만 원을 감해서 2,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년도 3,500만 원보다 더 많은 4,0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거를 참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사업을 1년간 마무리하고 12월 감사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새해 신년도 예산을 신청해야지, 이렇게 남는 예산이 있는데도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집행하시고 새해되면 예산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예산편성 시 참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14시 40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안전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총괄팀장 송영길! 건설행정팀장 오성진! 도로시설팀장 이귀복! 재난안전팀장 김학인! 하천시설팀장 최진영!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안전건설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순서에 관계없이 소개하겠습니다. 허덕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오성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귀복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학인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진영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이경완 소규모사업팀장은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안건건설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안건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안건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2019년 1월 21일에 보험이 시작됐고요. 그 전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시행은 2019년도니까 1년이 되었네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1년이 경과됐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여기에 보면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만 원을 증액해서 보장금액을 1,500만 원으로 확대를 했네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확대한 이유가 있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당초에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보장금액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했던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처음에 1,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6개 항목이었는데, 11개 항목이 돼서 금액을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11개 항목 전체가 1,000만 원 이내였는데, 그중에 화재, 폭발 등 6개 항목은 1,5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 11개 항목을 보면 일반인들도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복가입자도 보상이 되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지 못했는데,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보시고,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금액을 보면 2,500만 원이네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데 1,000만 원 한 건만 신청이 됐네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대성

윤대성위원

수령액이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혹시 보은에 사고가 나면 안전건설과에 전화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저희는 사고가 난 경우에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사고 즉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현대해상 화재보험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 화재보험하고 연계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대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사고가 났으면 보험사에서 직접 나간다는 거예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험사에서…….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신청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신청은 보험사로 하게 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니, 사고가 나고 수령을 하려면 보험사에 가서 신청을 한다고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유족 또는 가족과 관련되신 분이 보험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요.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군민들이 어느 보험사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된다는 홍보라도 해보셨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보장내용이라든지 절차 부분에 대한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이장회의나 주민설명회라든지……. 또는 읍·면에 홍보물을 비치시켜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추고을소식지에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의정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조례를 개정할 때도 같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숙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저는 책자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신청을 더 많이 했는지, 아니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급을 못해줬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가 있을까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관련 보험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사에 신청을 하면 수령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건설과에 연락이 오면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게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말을 해 준다면 군에서도 이렇게 도와준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절차는 피해자나 가족이 피해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 지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군에서도 면을 통해서 절차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을 해보겠고요. 특히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군민이 알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11개 항목에 1명만 수령을 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이분은 사망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화재로 사망을 하신 분은 1년간 한 분밖에 안계십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게 꼭 사망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장애후유보험으로는 세 분이 계신데, 이거는 아직 후유장애병원에서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진단이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절차를 두고 신청해서 최종확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인 만큼 우리 군민들이 잘 알아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갈티리∼세촌리 간 군도 확·포장사업(3차분)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6억 7,300만 원이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거기에 증가한 금액이 15억 6,000만 원에서 132%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4차분 분량을 3차분에 포함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추가한 부분을 보면 생태이동통로 추가라고 있는데, 생태이동통로라는 게 무엇인가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고갯마루라든지 산을 절취해서 도로가 개통이 될 경우에 산과 산을 연결해서 동물이라든지 식생통로가 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허가조건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사업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을 해 준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3차분인데, 4차분을 미리 당겨서 진행을 한 사항이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사기간은 단축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생태이동통로를 추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된 건가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생태이동통로가 5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생태이동통로 공사비가 5억 원이에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리산 관문의 소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상 생태이동통로의 공사비용 규모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저는 이 생태이동통로는 간단하게 길만 만들어주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탄부면 평각리를 넘어가는 부분에 한 개 있고요. 그다음에 학림리에서 성족리로 넘어가는 곳에도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132%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금액이 들어가고, 4차분을 3차분에 포함시킨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보면 안전건설과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네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이월된 게 총 80건 정도가 됩니다. 명시 43건, 사고가 37건입니다.

박진기위원

주신 자료에는 80건……. 명시이월이 43건, 사고이월이 37건인데,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일정 부분은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는 포지션(position)이 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부분들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공사기간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본예산 예산서에 있는 부분들 중에 이월된 부분은 대게 농작물이라든지,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박진기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어떤 자료요청을 했었느냐 하면 보은군 5,000만 원 이상 보조금하고, 시설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파악을 자세하게 안하셨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자세히는…….

박진기위원

제가 보조금사업은 빼고 시설사업 쪽으로 안전건설과가 작년에 사업이 이월된 게 944억 원 중에 249억 원이 안전건설과 이월사업이더라고요? 전체 사업의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이월된 게 994억 원 중에 249억 원이 안전건설과 이월사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이 부진한 부서에 하나씩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작년에 안전건설과 이월사업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5,000만 원 이상 시설사업이 총 770건 중에 안전건설과에서 사업하신 게 227건이며, 사업이 완료된 게 224건입니다. 그래서 82%가 완료됐고, 미결이 48건이더라고요. 48건 중에 사업을 착수하신 게 45건입니다. 아직도 ’18년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착수하지 못한 게 3건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착수하신 4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성립일로부터 착수 월을 제외한 전(前) 달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37건에 226개월이더라고요. 평균을 따져보니까 7.1개월이 나와요. 그리고 ’18년도에 착수한 사업이 20건에 작년도에 사업을 성립일로부터 사업을 착수한 게 3.7개월입니다. ’19년도에 들어와서 착수한 사업이 17건입니다. 그래서 11.1개월이 나와요. 가장 늦게 착수한 사업을 보니까, 한 5건이 ’19년도 4∼6월쯤 했는데, 6월에 착수한 게 18개월 만에 착수한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군에서 잠자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할 건데요. 대부분 ’18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이 됐는데, ’19년도까지 넘어온 부분은 제가 생각나는 큰 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차후에 끝난 다음에 세웠어야 하는데, 협의절차에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중복공사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과 관련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원인 중에 역시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가능한 경우에도 늦게라도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안된 경우에는 사실 이월된 사업들은 불용을 하게 됩니다. 불용사업으로는 자료 4쪽에 보시면 명시된 사업 중에 서원리 세천정비공사라든지, 애곡리 농로 및 세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협의가 이월돼서 넘어가 올해도 역시 불가능해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된 사업은 삭감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박진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워낙 보은군 시설사업에 5,000만 원 이상 26%라고 하면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비는 8건이지만 예산이 성립되고부터 최소한도 2∼3개월에는 최초착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예산이 성립되고 실시설계가 빨리 진행이 되면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착수가…….

박진기위원

그거는 사업착수고! 우리가 최초 사업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게 착수일이잖아요?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일을 안하시는 건지……. 더군다나 ’18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사업을 착수한 게 17건인데, 이게 3차 추경이 5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12건입니다. 사유가 건별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박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제일 늦은 거……. 여기에 사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됐고, 6월에 처음 착수한 게 있습니다. ‘민방위 정보산업 이전 교체사업’, ‘민방위 정보시설 이전 교체설치’ 혹시 이거 갖고 계시면……. 137번…….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혹시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기위원

예.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오타가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예산입니다. 기대리 마을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인데요. 이전설치한 사항입니다.

박진기위원

이 밑으로도 ’18년도 예산이 많은데……. 이거 ’19년도 예산이에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박진기위원

신경을 쓰셔야지!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5월에 착수한 겁니다,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재난통합관리시스템 저수지 예·경보 자동유량경보시스템 구축이 엑셀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박진기위원

이거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최초 착수일이라는 게 해를 넘겨서는 있으면 안된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원이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났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어요. 과장님! 이거 2019년도 예산이라는 거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미리 확인을 하지 못한 불찰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군 산하 전체사업에 이월사업을 최소한 줄여야겠다……. 과장님은 전 시간에 참석을 안하셨겠지만 예산 총결산이 ’18년도에 5,506억 원입니다. 그중에 이월액이 1,464억 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게 26.5%입니다. 이거 줄이지 않으면 우리군 통장에서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안전건설과가 우리 사업 중에 제일 많은 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777건 중에 272건이 안전건설과 사업이지만, 이 48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하시고 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48건 미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확인을 해서 따로 제출을 하겠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예산을 ’18년도 본예산으로 오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해서 오타를 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보은군 전체로 보면 안전건설과 소관은 특별하게 이월 예산 최소화로 인해서 별도로 노력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사업예산이 성립되면 조기에 착수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32페이지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실시설계 당시에 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2011년도 최초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예.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잠시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억 원입니다, 맞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기본계약 총사업비 220억 원이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220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하셨고, 그다음에 집행하신 거는 233억 원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중에 전통마당과 관련해서 세조와 정이품송의 천년만남 재연사업으로 18억 원이 됐고, 그다음에 훈민정음마당이 안전건설과에 37억 원이 배정이 돼서 55억 원의 규모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쨌든 2015년 7월 5일에 기공식을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계약심사라든지, 각종 행정절차에 문화재 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건설규제심의회 등 행정절차가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공모확정이 된 후에 착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주위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오작교가 보이지 않는 것, 건너는 다리가 보이지 않아서 훈민정음마당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방향제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침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침이나 규정으로 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지침은 없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오작교로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그 하나하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건 한 부분도 없습니다. 협의와 절차에 의해서 승인 후에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서에서 임의대로 진행을 한 부분은 없고요. 그때 자세한 부분이나 실정은 제가 전부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하천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원래는 오작교 위치가 정이품송 하류 쪽에 있었는데, 그쪽에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설물로 인해서 정이품송에 영향을 미쳐서 고사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면서 위치를 변경해라……. 그래서 오작교 위치를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쪽 상부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로 올라가다보니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비좁아요. 진입로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런 진입로 문제가 자꾸 얘기는 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홍보라든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할 사항이에요.
도화

김도화위원

팀장님, 제가 보기에는 훈민정음마당으로 건너가는 진입로 다리만 눈에 확 띄게 제대로 되어 있다면 홍보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리를 구름다리처럼 만들어서 눈에 띄게만 조성이 잘 되어 있다면 거기에 포토존(photo zone)도 하고……. 훈민정음마당에 대한 홍보비의 70∼80%를 그 다리가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대가 낮고, 더군다나 자전거도로 때문에 1m 20cm 정도가 되는 펜스가 있어서 승용차로 운전을 하고 들어가다보면 이쪽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관심을 끌 수가 없는 위치에 있고, 진입로 찾기도 어렵고……. 저는 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잘 하셔도 아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군수님께서 훈민정음마당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만드셨다는 거로 알아요. 이거를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고……. 지난 속리산면 면정보고 때 언급하신 바에 의하면 속리산은 법주사와 정이품송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훈민정음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고향 보은군이라는 타이틀(title)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눈에 띄게 관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문화재청과의 끝없는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런 부분을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는 거를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틀린 점이 있나요?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그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이품송에서 하류 방향으로 100m이내 까지는 어떤 시설물도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작교 부분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인도교로 해서 상부로 지나갈 수 있는 교량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충분히 더 좋은 발전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지관리사업비로 작년 4회 추경 때 갑자기 군비로 2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어차피 대부분 조경이나 건물을 올리는 정도인데, 겨울에 어차피 사업을 못할 건데 급하게 세우느냐고 했을 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봄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때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기간도 많이 늦어졌고, 불편함을 감수한다든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세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사실은 마지막 추경 때 세워서 빨리……. 사실은 제일 급했던 게 화장실 문제였었어요. 화장실을 얼른 지어서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길이가 상부에서 하류까지가 500m 정도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볼일을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보니까 산에 가서 볼일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빨리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을 빨리 지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드려야겠다는 취지로 빨리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물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선정하면서 들어갈 때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저희도 자문도 받고 일을 하다보니까 용역을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한두 달 빨리 하고자 했었는데, 저게 한옥이고, 벽채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접목시켜서 나가는 게 금방 용역을 빠른 시간 내에 했을 때는 하자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사실 길어졌어요. 그래서 착수도 조금 늦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안넘기고 최대한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는 오시는 분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자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종각에 팔각정 모양을 더 씌우는 사업을 또 하셨고요.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용역을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훈민정음마당 유지관리사업 (건축)감리용역 1식 2,160만 원을 세우셔서 ’19년도 7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건가요?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그거는 짓고 있는 관광휴게시설 건축인데요. 건축에 대한……. 「건축법」을 보면 건축사업을 할 때는 법적으로 건축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는 감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사업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또 내년도 사업으로 달천하수관로 맨홀정비사업은 훈민정음마당에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달천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제가 알기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맨홀이 흉물이고 보기가 안좋다고 해서 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의 연계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중간보고회 때를 보시면 마무리사업으로 하신다고 해서 2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뒤에 예산 공사비내역을 보시면 그때 설명했듯이 관리동이나 조경, 분수, 문자석에 대한 부분은 그 금액에 맞춰서 하셨는데, 추후 예산반영이라고 해서 3건 정도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조형물, 포토존(photo zone)이나 훈민정음마당의 상징성 부여에 2억 원, 어린이놀이시설에 3억 4,000만 원, 경관조명으로 훈민정음마당 야간경관연출 이벤트조명 관람데크 14억 원을 해서 20억 원 가까이 또 추가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그때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 겁니까?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 자체예산은 21억 5,000만 원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서……. 어른들은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요즘은 아이들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활성화가 되려면?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야간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마당을 보은군의 랜드마크(landmark) 시설로 확장하고 키우려다보니까 저 상태로는 빈약하지 않겠냐……. 야간에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야간에 조명을 연출하면 아무래도 속리산의 사계라든가. 야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쭉 빛으로 표출하면 여기에 와서 체류하면서 관광을 하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토존(photo zone)도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포토존(photo zone) 같은 경우에는 돈이 크게 안들어가는 거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재미거리가 소소하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모든 게 그냥 야외에서만 진행되는 그런 시설이네요?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그렇죠.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햇빛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어느 정도는 쉬기도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위한 휴게시설이 아니라 안에서 즐길거리를 찾아줘야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획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겨울에도 안가고, 여름에도 잘 안가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훈민정음마당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훈민정음마당 명칭변경, 일부내용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글문화단체에서 오셔서 군수님을 만나고 가셨어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그분들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셨고, 또 그 후에 종각 속에 있는 군수님의 금빛이름을 삭제도 하셨는데요. 어쨌든 전제는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자문의견을 받아서 수렴을 하겠다……. 기사에 난 군수님의 말씀을 보면 “훈민정음마당에 설치된 내용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도록 요청했으며, 세종대왕을 폄하하려는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조성사업이 준공이 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창피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 이거는 조금 아니잖습니까?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사실은 저도 신미대사라는 분을 잘 몰랐었는데, 신미대사라는 분이 속리산에 거주하시고, 입적하셨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늦게 알았던 부분인데, 사실 업적으로 보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역사책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잘 안나오거든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분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분이 훈민정음을 직접 한자로 된 거를 한글로 풀어쓴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보급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글학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이 훈민정음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진실만큼은 왜곡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미대사가 한글창제를 했다고 할 수 있게 신미대사에 맞춰서 동상을 세우시려면 사실 아이들이 배우는 책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동상의 얼굴이 하나하나 다 똑같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 신미대사의 사진에 있는 얼굴과 세워져 있는 동상의 얼굴이 굉장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담에 적혀있는 글이 있는데, 한자에 오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많다, 너무 전문적이지 못하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수리는 다 되었나요?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그분들이 여기에 자주 오셨어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지금도 보은군에서 고치려는 의지가 크다보니까 반응이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3차에 걸쳐서 자문을 다 해 주셔서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거를 최대한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부 자문해 주시고 써주셔서 저희도 검증을 거쳐서 최종확정을 해서 수정 중에 있고, 그와 더불어 그분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거는 세종대왕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주거나 글귀를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글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글자 몇 개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아예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훈민정음마당에 있는 글귀는 전부 검증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지적해 준 것 이외에 나머지도……. 그래야 저희도 떳떳하게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고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증을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보수·보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보수·보강을 하면 또 다른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지금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들어가고요. 전체 글귀를 다 바꾸면 5,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유지관리사업비에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그 안에서 수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쨌든 추가로 예산배정을 하든, 예비비에 유지관리사업비에 있던 돈을 쓰든 어쨌든 우리 군비로 쓰는 거잖아요?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이거는 안써도 될 돈을 쓰는 것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그런데 어느 공원이나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이 꼭 사실을 바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요 팀장님! 문제는 우리가 관내에서 하는 행위들이 준공이 되기 전에 저를 포함한 주위에서도 예상이 되었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최진영하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과 연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27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11월, 12월 발주공사 및 용역사업 세부내역을 보시면 공사가 9건, 건설폐기물용역이 3건, 일반설계용역이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조기집행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주해서 착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착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선급이라든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사는 기성금을 공사한 만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에 준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마무리해서…….
부림

최부림위원

조기에 준공을 시켜야 하는데, 발주를 하다보면 농번기 걸리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는 보통 1∼2월 정도가 돼서 설계를 하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설계를 하고 빠르면 3월, 늦으면 4∼5월까지도 발주가 됩니다. 역시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끝내지 않으면 공사중지가 돼서…….
부림

최부림위원

또 이월이 되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2018년도 1월에 설계한 건이 37건이더라고요? 2월에는 2건, 3월에는 15건. 그때 설계를 착수하면 보통 3∼4월이 돼서 발주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소규모사업 설계를 위해서 예산에 설계비를 풀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워서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글쎄요, 그 사업이 과연 다음년도에 성립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산성립도 되기 전에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설계는…….
부림

최부림위원

설계비를 풀로 세워놓으면 예산성립이 12월 중순에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설계를 시작하면 한두 달 정도는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용역기간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부림

최부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거의 농번기 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주는 실질적으로 3∼4월에 됐는데, 보통 공사를 10월, 11월이 돼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발주를 일찍 1∼2월경에 하면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끝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이유는 항상 보면 안전건설과가 사업도 많고, 공사도 많아서 이월사업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월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한지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을 뵈었더니……. 우리는 2월까지 사업종료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2월 말까지 사업종료를 하잖아요? 거기에 텐텐(tenten)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10월에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10월에 마무리 짓고, 12월에 사업을 종료하자는 이런 텐텐(tenten)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부림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하시고, 조기에 사업착수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는 당연히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구상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 훈민정음마당에 대해서 아까 하천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군수님의 정책이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위치에서 잘됐다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 심경을 말씀해보세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위치라든지…….

구상회위원

지금 훈민정음마당 자체가 현 시각에서 잘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시설진행을 주관한 사업소의 책임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요. 그다음에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월 1일자로 자평 예정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더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11월에 오픈했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18년…….

구상회위원

그래놓고 1년도 안돼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여러 지역이나 한글학회에서 지적을 받은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검정이라는 거……. 아니! 어느 지자체에서 범종에 군수님 이름을 넣었다가 지우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사례를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답변을 드리기가…….

구상회위원

과장님! 아까 팀장님께서 사업비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하지 않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파리똥도 똥이고, 코끼리똥도 똥입니다. 군에서 파리똥 같은 정책을 펼치다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타락에 젖어있는 거예요. 계속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거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원을 손실하고, 세금을 낭비하고! 어느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보은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전부 다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군정을 펼치면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가 위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잘못됐어요. 하나하나 지적하다보면……. 그거 정이품송마당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죠? 정이품송공원?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공원명칭은 정이품송공원입니다.

구상회위원

도대체 그게 1년도 안돼서 뭐하는 겁니까? 그게 또 바뀌다보면 재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10원이 들어가든, 100원이 들어가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은군 공무원들 그거 철저하게 반성해야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러시면 나중에 철거하는 데도 재원이 들어갑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제발 좀 제시해 주시고 군정을 펼쳐주셔야지!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 인해서 신문이나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났었죠? 이제는 가는 곳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 이름까지 올리고! 그거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몇 개가 되든지 우리군 전체 군수님으로 인한 거……. 하실 수 있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준공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상회위원

예! 우리 보은군 전체에 관련된 거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그거를 안전건설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지 좀…….

구상회위원

안전건설과만 해 주세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집행하시면서 어려운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누적이 돼서는 안돼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21억 5,000만 원 3차 추경예산에 해서 집행을 해 준 건데, 시급을 요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번 기회로 더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16시 17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경제정책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도시개발팀장 신문영! 농촌개발팀장 이시영!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도시계획팀장 성락근! 건축허가팀장 박남규! 주택팀장 윤성찬!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감사에 앞서 김도화 위원님께서 김진식 산림보호팀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직제순에 의거 소개하겠습니다. 신문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시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윤명운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성락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남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윤성찬 주택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지역개발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철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지역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0쪽에 있는 상장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18년 2월 14일에 준공이 됐네요, 그렇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탄부면 상장리 527……. 진입도로 지덕저수지 내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감사원 감사청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이거를 보실 때 진입로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걸 알게 됐으면 당연히 사용하던 이해당사자는 불편을 호소하겠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현지점검 때도 가보셨겠지만 위에 진입도로가 2011년에 개설된 상태고, 제당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개설되는 관계로 보수 같은 게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당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장마 때마다 넘쳐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보일러 업체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 업체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사용하던 도로인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면 당연히 불편한 걸 감수해야겠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그게 2017년도에 없어졌고 우회도로가 2011년도에 개설됐기 때문에 진입할 때 저희들 생각은…….
도화

김도화위원

지덕저수지 준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진행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담당은 안하셨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뤄진다, 이런 걸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저수지가 상장리 농지개량조합 소유고요. 해마다 가뭄 때문에 주민들이 용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도비를 보존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중에 저희가 주민설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 전체에 다 연락을 했어야 됐는데, 일부 이해관계인이 참석을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전달 못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차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 중간 제당을 철거함으로써 통행불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내용이고, 그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농업용수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숙원사업으로 건의됐다는 거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는 참석을 못했고, 그분의 민원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하고는 한 번도 만나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던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대를 준 상태였기 때문에…….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이해관계인도 저수지 준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현장을 확인 안하신 거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준설이라고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제당이 끊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것을 준설하게 되니 한 번 나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업을 맡아서 하셨던 분이 전화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준설하고 나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나가도 돼.” 이러고 마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통보가 된 상황은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나오지 않으셨다면 이 사업을 승인한 거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시공사에서 이해관계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안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참석해서 사업내용을 들었으면 더 확실한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약 2개월에 거쳐서 공사를 했거든요? 돈을 갖고 이용했다면……. 2개월 동안 민원을 한 번도 제기가 안됐던……. 만약에 그때 민원을 제기했더라면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당에 준설을 하는 것이었지, 제당까지 없애가면서 준설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셨다. 그리고 비가 오면 넘치고, 비가 안오면 넓어지는 도로였기 때문에 사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리요청을 많이 했고, 한두 번 정도는 군에서 수리를 해주셨겠지만 수리가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본인들이 직접 수리를 해가면서 이 도로를 이용했다.”고 말씀하세요. 틀린 말씀입니까?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저도 자료를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우회도로가 생겨서 그쪽으로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제당 위에서 보면 밑에 저수지가 다 보이잖아요? 위원님도 갔다오셨겠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이의제기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아마…….
도화

김도화위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본 위원이 이 민원을 계속 보면서 현장을 나가기 전까지는 막상 실감하지 못했는데 현장을 가서 도로가 뚫린 걸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류들을 봤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준설했다고 하는데 저수지 안에 없던 인공섬을 만든 것은 오히려 유량을 줄였다,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점……. 두 번째, 도로를 사용하던 군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정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PPT 상영) 지금 현장사진인데요. 저기가 관정이라고 했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물을 뽑아내는 시설이죠? 그리고 그 옆에 흙이 있는데……. 저끝까지 도로가 이어져있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항공위성사진을 보시면 금방 나왔던 사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쪽 부분 끊긴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저렇게 도로로 이용했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섬이 저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예전사진인데 보시면 논에 빨갛게 줄이 쳐져있는 부분, 그리고 도로에서 없어진 제당이 보이고요. 그리고 빨갛게 쳐져있는 부분 오른쪽이 농로죠? 몇 미터 정도 되죠? 제가 보기에는 폭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폭이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본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1년이라고 하셨나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 2011년도에 저렇게 도로포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멀리에서 찍은 광경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제당으로 사용했던 도로가 표시되고, 이때는 비가 안왔는지 저수지로 흙이 채워져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도로의 폭을 잴 수 있어요, 그렇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사이즈를 볼 수 있는데요. 최대 20m까지 나옵니다. 저 위까지 도로폭을 보시면 폭이 6m가 아니라 어떤 거는 10m도 나오고, 어떤 거는 20m까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더 선명하시죠? 비가 안올 당시에 끊겨진 도로의 폭이 저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넓게는 30㎝까지 나옵니다. 민원이 제기된 이 끊긴 도로는 70여 년을 이어온 현황도로로 진입로는 보은군에서 승인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쪽에서 쭉 올라와서 공장 쪽으로 올라가는 60m 부분은 우리 보은군에서 승인해서 그 도로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농업용수 확보의 명분으로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많이 오면 길 위로 넘치고, 비가 많이 안오면 넓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훼손되면 수리를 요구했고, 최근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업체가 수리를 해가면서 이 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현황도로를 볼 때 유지보수를 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 부근이라 현황도로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용수 확보로 준설작업을 했는데 인공섬 설치를 했다는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는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유지보수의 책임은 우리 관에 있다는 건가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도로는…….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수해가 났을 때 저희가 응급복구장비를 지원해서 면에서 그때그때 보수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수해복구나 이런 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유지보수를 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유지보수가 아니라 수해가 나서 통행을 못하면 응급으로 지원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도로를 70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획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용수부족의 이유로 준설공사를 했다고 하면 2018년 이전에는 용수부족으로부터 인해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은 예가 있으신가요?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최근에 받은 건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8년도 이전에…….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그 이전은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용업용수로 쓰겠다고 더 준설하신 건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건 이치에 안맞지 않나요?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제가 찾지 못했다고 말씀을……. 확인해보지를 않아서…….
도화

김도화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용수량을 늘리는 게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인공섬을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인공섬은 실시설계용역 시에 마을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위에 골프장도 있고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경관사업이 필요하다고 설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상장1리가 일반농산어촌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5억 원이 있는데, 그때 2020년도 시행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인공섬도 만들고, 생태탐방로 설치도 하고, 벤치(bench) 등을 설치하는 사업도 2020년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사업으로 하려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인공섬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원래는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인공섬을 경관형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 때문에 생겼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저수지 준설 후에 여름에는 녹조가 되게 심해서 녹조라떼라는 말까지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이곳에 고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고기가 없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것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을 때 나오셨던 이장님과 주민이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이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올해같은 경우 비도 적게 오고 해서 녹조가 발생한 건지 환경위생과와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발생됐는지…….
도화

김도화위원

이게 ’18년도에 준공이 된 사업인데 올해 녹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준설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를 없애셨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봐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셔야 됐는데, 없었던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께서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전화할 때는 책임성이 있는 거라고 보지만 공사업체가 그분한테 전화하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일들 등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 권한이 부여된 건 아니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저희도 주민설명회를 하면 해당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많이 안오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안오고서 민원을 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 부분은 항상 제기가 되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참석을 해서 사업과정을 설명하고 이런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확약서라도 받으셔서 해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인께서는 이것을 현황도로라고 하십니다. 과장님, 현황도로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도로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예, 무엇을 현황도로라고 하는지…….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하죠.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죠. 그러면 이거는 현황도로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 잣대로 본다면?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이용을 했다면 현황도로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드렸듯이 다닐 때도 있고, 안다닐 때도 있는 걸 현황도로라고 하기는 좀…….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매일 출근을 하셨다는데?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아까처럼 비가 많이 오면 못가고, 도로가 끊겨서 못갈 때도 현황도로로 봐야되는지…….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담당자의 얘기로는 중간이 끊겨있어서 차량통행이 불가했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던 걸 현황도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로 폭이 20m라고 하는 것은…….
도화

김도화위원

팀장님, 저기 사진 보이시잖아요?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 중간이 그런 게 아니라 끝이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 맨 위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 부분을 이분들이 수리해서 사용하고 계시다잖아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현황도로가 맞는 거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2011년도에 우회도로가 개설이 됐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방이 장마가 지면 넘쳐서…….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개설된 도로는 사용을 안하셨답니다. 이 도로를 계속 사용하셨답니다, 왜냐하면 폭 때문에……. 저기는 특성상 큰차가 움직여야 되기 이 폭으로는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도로를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지금도 저기 지번을 검색하면 저렇게 도로표시가 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를 보면 저렇게 도로에 지번표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황도로가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제가 현황도로에 대한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화면 띄워주세요. 저기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공문으로 오고갔습니다. 아까 보셨던 60m의 도로를 보은군에서 진·출입로로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용하는 도로를 제방을 이용했다고 하면 현황도로로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없어진 도로를 허가맡으신 게 아니고…….
도화

김도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사진 보여드렸던…….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요.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거기만 허가를 맡으신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팀장님, 여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줬다, 이분들이 이 도로를 이용했다면 현황도로로 인정되는 겁니다.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그러면 그분도 그때 허가를 맡았을 때 저희가 그 도로까지 다 해줬어야 맞는 거잖아요?
도화

김도화위원

이 도로는……. 아니잖아요?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도로로…….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는 군의 도로고…….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앞에 포장되어 있던 도로와 연결이 되는 도로는 허가를 맡아서 하신 거예요, 진입로 만큼만……. 없어진 데는 허가를 맡지 않은 것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팀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제가 뭐…….
도화

김도화위원

어쨌든 보은군 소유의 60m 도로를 승인해줬다면 이 길로 인해 이어진 이 도로는 현황도로로 인정한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를 볼 때 저는 결과적으로 이 민원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민원인한테 제방이 유실되면서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도 계속 오르는 상태고, 그리고 민원인께서 감사원에 감사를 제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행정은 어떤 군민에게도 수혜를 받고 피해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사용승낙을 받고 수십 년 전부터 진입로로 사용되어지던 이 도로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그 일이 나의 일이라면,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권리는 다수의 권리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보은에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보은군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행정절차에 대해 문제점이 야기된 부분은 재발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니까 그 결과에 따라, 그리고 그 결과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더라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산림보호팀장 김진식 팀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김도화 위원님께서 산림보호팀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요청된 산림보호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도화

김도화위원

신정리 산 1번지 일원의 농로포장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26일 간에 걸쳐서 신정리 산 1번지 일원에 3m의 넓이, 217m 길이의 콘크리트 포장을 2,000만 원의 사업으로 공사하셨습니다. 이 공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2014년도에……. 저도 정확한 건 서류를 찾아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장님이 면에 가서 도로포장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군에 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속리산에 계신 분이 방문해서 요청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장님도 오셔서 도로포장 좀 해달라고 요청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이장님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에 요청을 했는데 면에서 군으로 직접 가라고 해서 이장님께서…….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이장님은 나중에 오셨고…….
도화

김도화위원

해당 당사자……. 속리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군에 직접 신청하셨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해달라고 요청을…….
도화

김도화위원

요청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장님도 다녀가셨다?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진 띄워주세요. (PPT 상영) 2011년도 위성사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세모난 부분에 건축물이 지금 말씀하신 속리산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2011년도 사진에는 저 밑에까지 표시가 됐고, 그리고 저기부터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길이 꼬불꼬불 위로 올라가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적을 표시한 겁니다. 이쪽에 표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네이버에 있는 현재의 사진입니다. 내려가서 올라가는 길들로 저렇게 현황도로라고 표시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지금과는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표시됐던 길이 이렇게 가운데 꼬불꼬불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타원을 이뤄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에 지목들이 임야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얼마 전 이 일원에 산림을 임의로 훼손해서 군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완료 후에 검찰로 송치가 돼서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그 도로를 군에서 포장해줬다, 그리고 일부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에 건축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실 거죠? 이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 2015년 7월에 사건처리를 했습니다. 통상 사건처리를 하게 되면 복구준공을 하고 나서 복구준공된 것을 검찰에서 입건서류가 다 송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사건기록부에 남아있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범죄사건기록부를 열람하셨죠?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사건기록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사건기록부라는 게 별거 아니고 송치일자, 위치, 피의자, 피해면적 그 순입니다. 그리고 행위일시도 나와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갖고 계신 건 없고 범죄사건기록부만 갖고 있다고……. 그리고 보여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설명한 해주실 수 있다고……. 저한테는 특별하게 설명이 안돼서 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 사진을 놓고볼 때 이분이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부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저번에 현장검증할 때 위원님도 계셨잖아요? 그 위치……. 그 당시 담당자가 저희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계곡 부분부터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계곡은 밑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다리가 있던 그 자리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예, 그 부분부터 그 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검찰에서는 벌금형이 됐는데,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산속에 위치해서 장기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지는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못하셨다? 몰랐다?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예, 몰랐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2005년 이후부터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나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워낙 광범위한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위치가 산속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임야라고는 하지만 산속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규정은 있으신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몇 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단속을 할 수 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할 수 있다?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도화

김도화위원

해야 된다?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사진으로도 보셨고, 현장도 보셨는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를 저렇게 도로로 넓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5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 무단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복구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뤄진 거기 때문에 15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악의적으로 판단한다면 제가 임의훼손하고 벌금 300만 원 내면 그 다음부터는 제 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그거는 아니…….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다시 도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는 얘기로는……. 제가 현장에 갔다와서 다시 통화를 했어요. “지금 농로포장이 된 200m는 산림훼손이 된 부분이 아니고, 저 위에 구부러진 부분만 산림훼손이고,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건 그 부분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로 포장하기 이전부터 그 길은 도로의 개념이 아니었고, 그냥 옆이 다 밭이었고, 계곡을 따라서 그냥 지게 지고 이동할 수 있는 오솔길이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확인하고 싶으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훼손이 된 부분이었는지 확인을 해달라, 공사를 하기 전의 내역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작업 후의 사진만 저한테 주셔서 제대로 확인이 안됐는데요. 묻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훼손이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훼손된 부분은 저도 현장점검 할 때 알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산림보호팀장이 얘기했듯이 훼손된 부분은 저도 지금 들었을 때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저기에 커브(curve)를 트는 부분부터 훼손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곡이 밑으로 저렇게 커브(curve)를 틀면서 쭉……. 이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곳은 위쪽으로 훼손된 거에서……. 원상복구명령 내린 내용만 저도 그때 처음 알았다는…….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파악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확인은 안됐는데?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철용

박철용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기존의 보전산지 지역에 포장한 거에 대해 저희가……. 군유림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포장한 거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사진을 보시면 산림을 훼손한 흔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굴착기가 들어와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없어지고, 자연석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올라가는 길쪽으로 그분 소유의 181번지의 집들이 몇 채 있는데, 자연석이 경관조성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 부분에 자연을 훼손하면서 나온 돌을 거기에 쌓았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 내지는 그 위에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진을 봤을 때 자연훼손의 느낌은 어디부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길이 이렇게 넓을 리가 없답니다. 그냥 오솔길이었는데 이분들이 굴착기로 작업 해놓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니까 다시 엎고 여기에 소나무 몇 그루 심고 복구를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렇게 다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에서 포장을 해줬다……. 이런 길을 그쪽에 갖고 있었느냐……. 이거는 저는 사실 상상이 안돼요.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공사 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설명을…….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 2005년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명운

윤명운농업기반팀장

그 구간은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보에 의하면 2014년에는 이 정도의 길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흙들이 옆에 막 쌓여있잖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제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 그 당시 정황을 여쭤봤어요. 기존에 경운기 같은 게 다닐 수 있도록 기존 길이 있었고, 그 길을 차량이 다니기 어려우니까 확·포장 한 것뿐이지, 거기에서 돌을 캐고 이런 건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이 안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실질적인 원상복구를 위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복구를 하실 때 주민들의 말씀도 그렇고, 현장을 가봐도 그렇고, 소나무가 군림지였고, 자연석들이 되게 많았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복구하실 때 그 주변의 경관을 활용해서 심을 수종, 그리고 방법, 또 옆의 경관과 어울리게……. 그리고 수종의 연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수목의 시가, 수령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원상복구에 이용된 소나무는 작은 소나무였잖아요? 이거는 원상복구의 개념과는 너무 다르죠.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방공법이라고 있습니다. 나무크기는 60㎝ 이상 되는 것…….
도화

김도화위원

팀장님, 이런 나무들이 없어졌는데 60㎝ 이상을…….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그런 나무를 사실상 심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사방공법이라고 해서 있어요. 배수시설이라든지, 나무식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 복구를 하는 거지, 꼭 원상복구라고 해서…….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연훼손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지역을 내가 지켜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내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료가 되더라도 5년 이상 매년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셔야 되고, 필요하시다면 보완조치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또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해 서약서를 받고, 하자보수 보증금도 예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셔야 됩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하자보수는 법령에 복구비의 0.04%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임의로 받는 게 아니고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5년간 받는 거고, 복구비의 0.04%를 받는 건데, 또 복구비가 100만 원 이하면 그게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복구비를 강화시키셔야…….
진식

김진식산림보호팀장

그거는 법률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도화

김도화위원

법률에 정해져있지만 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시고, 다시 재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제기돼서 처리하여야 될 건들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김진식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