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5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37억 9,2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2,2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10억 2,1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1,2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총 36억 9,819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총 9,39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7억 3,457만 5,000원이 증액된 472억 2,8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계획 및 지하도상가 관리 등에 총 54억 7,51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주택과는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등에 총 221억 9,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물 안전관리 및 도시디자인 등에 총 12억 8,818만 9,000원을 계상하고, 공원과는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총 75억 1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과는 산림자원보호, 녹지대 조성 및 관리 등에 총 89억 2,250만 8,000원을 계상하고, 토지정보과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총 18억 4,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 총 36억 9,819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총 9,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이 명예퇴직에 따른 준비휴가로 부득이 불참하여 도시과 소관 질의사항은 주무팀장인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계획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입니다. 도시과장의 명예퇴직 준비 휴가로 도시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1쪽부터 81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52억 9,717만원에서 15억 9,897만 9,000원이 감소한 36억 9,8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8억 1,729만원에서 7억 2,336만원이 감소한 9,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66억 5,633만 9,000원에서 11억 8,122만 1,000원이 감소된 54억 7,5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일반운영비 1억 2,582만 2,000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38만 9,000원을 편성하고, 437쪽 지하도상가 관리 일반운영비 6,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6억 5,671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의 일반운영비 2,046만원,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1,32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원도봉 집단취락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00쪽부터 720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지구별 예비비 및 시설비로 총 36억 9,8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비비 9,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예산배정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자치행정국장님 하고 상의하셔서 하셨겠지만 예산배정에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임호석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녹슨 배관 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서 공동주택부분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상수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산배정이 적지 않았나, 녹지산림과만 예산이 많고, 건축디자인과는 어차피 관문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녹지산림과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않았나 다음에 예산배정하실 때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정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녹슨 배관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특히 지하도상가 서부 쪽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동안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셔서 공사를 한다니까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엘리베이터를 언제쯤 이용가능 할까요?

올해 시설관리공단 하고 위치를 3개 정도 선정을 해서, 상인회 몇 분하고 6월에 조찬포럼을 개최해서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위치선정은 의정부역에서 시청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택시 승강장 있는 인도 차도 쪽에 있고요. 동절기 풀리는 대로 3월에 착수해 가지고 10월 정도에는 운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불편사항이 시에서 하는 공사가 너무 시간을 끌어요. 독촉을 해서라도 잘해야겠지만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12페이지 단속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도 경유차량인가요?

경유차량입니다.

휘발유는 없죠?

예, 없고요.

전기차나 수소차는 없나요?

경유차량인데요. 개발용역 특성상 비포장이라든지 경사길이 많다보니까 렉스턴 스포츠로 해서 4륜구동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없나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염두하셔서 시에서 모범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안 438페이지 보면 원도봉산 집단취락 기반시설 설치사업 8,900만원 삭감해서 올렸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8,900만원 정도 덜 세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올해 사업 착수를 못하다 보니까 이월되다 보니까.

이 사업도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12월에 공동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최대한 설계용역해서 보상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팀장님 애쓰시고 설명해 주시려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하도상가 예산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3년도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인다는 건지 중복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2019년 4월 18일 9억 9,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집행은 9월부터 12월까지다 자료에,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시비에서 100% 지원해서 8,500만원이 지출된 게 있어요. 2020년도에도 8억 6,980만원 예산이 지난번에 보고되어 있는데, 오늘도 설명자료 11쪽에 7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3월에 신청하고 4월에 신청하고 거기에서 업무가 끝났는지 알았는데 연계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 개선할 사항이 많다보니까 시설 개선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올해는 7억 1,500만원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로 6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비상장치 스피커 설치 4,500만원, 작년에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위치가 4개소인데요. 3개소밖에 못해서 올해 1개소 더 설치하려고 5,000만원 해서 7억 1,500만원을 이번에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체 업무책자를 같이 들여다보면 사업을 위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단락이 지어져서 다음 사업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중간에 또 집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집행이 완료된 것에 대한 부분이 녹아나 있지 않아서 어디를 또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지하도상가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신청을 했어요. 3년 동안 계획을 해서 더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투명하게 진행을 했다 엘리베이터는 고쳤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사업을 하겠다는 게 녹아나 있지 않고 설명만 간단하게 나와 있고, 예산은 추경에 나와 있고 본예산에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된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예산을 총 어느 정도 했는지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총예산 얼마, 어디를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짜셨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안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하도상가를 보면서 여기는 예산이 나갔으니까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구나, 됐구나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놓고 예산 등이 부족해서 20년 동안 개발을 못한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합니다. 내년 7월 1일이면 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할지 말 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미집행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녹아날지 알았는데, 그냥 미집행한 상태로 추진이 됐더라고요.

의정부에 87개소 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가 변화가 돼서 필요 없는 시설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황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시킬 것은 해제시키고 변경할 것은 변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녹아났으면 제가 계획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예산이 없고 어떤 이유로 다시 미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20년이 경과된 것은 미집행 한다고 했는데, 그냥 미집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까 87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가능성이 희박해서 미집행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도 현황을 정리해서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도시과 총예산이 김현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총액이 많이 감액이 된 상태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릴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감액하신 건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하도상가 큰 공사가 많았습니다. 지하도 덕트 공사라든지 냉각탑 및 냉·온수기 교체사업에 11억 정도가 서 있었고요. 내년에는 큰 공사는 없고, 10억 이상 소요되는 공사가 없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투자는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구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구별 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실 의정부시 관내 있는 해당 지역의 도로포장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공원 정비사업을 쭉 해오셨는데요. 앞으로는 이 금액이 점점 더 소멸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돈을 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해요. 과거에 제1지구부터 제6지구특별회계까지 저희가 총 조성되었던 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꽤 큰 금액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남은 금액이 37억 정도만 남았어요. 당연히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 금액을 써왔지만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금액이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제는 소멸된 사업이죠.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와 비슷한 규모가 만들어져야겠죠. 시가 돈이 있어야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쪽에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가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도심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못하는 사업들을 특별회계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금액을 조성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있는 것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특별회계는 그렇고요. 도시개발사업해서 저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금액이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원머루 하고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이 되면 그 지구밖에는 쓸 수 없어요. 다른 지구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구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가 우리 의정부시에서 만들어 져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도시주택국장님이지만 다른 국으로 옮기실 가능성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 31개 시군이 앞 다퉈서 도시공사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의정부시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거죠. 인근에 있는 시군들도 다 만들고 있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이상이 벌써 만들고 나머지 시군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이라는 이름, 관리라는 이름으로 해 오다 이제는 한 시군에 하나밖에 공사나 공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통합 차원에서 도시공사라는 이름으로 재출발 하고 있다는 거죠. 의정부시는 거기에 발맞춰서 타 시군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을까를 고민해서 우리 의정부도 하루빨리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구별 특별회계 예산 금액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사업을 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 시에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걱정 없이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공사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 발언은 여기 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5분 발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회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가칭 의정부 도시공사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가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줄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포장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동안 도시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39쪽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221억 9,97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275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품질검수단 참석 수당 840만원,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안전관리 등 점검 수당 301만원, 감사 수당 2,550만원,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감사에 따른 특근매식비 448만원, 공동주택지원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의무관리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3억 8,000만원,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 2억 원, 비의무 관리지원사업에 4,000만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관리업무 강습회 400만원, 관리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주택행정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공동주택관리 안내 우편료 8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차량유지비 등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을 위한 주거 임차급여 210억 7,898만원, 수선유지급여 2억 1,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 공통운영경비 1,100만원과 공공운영 공통운영경비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24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쭉 봤지만 한 가지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한 가지만 발언마치겠습니다.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년 동안 말씀드렸고, 드디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만족할 만한 수위는 아니지만 제 욕심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겠고, 다만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부에 녹슨 수도배관을 끌어안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60개 전후의 단지가 있고, 그건 공동주택만 그렇고 빌라라든지 개인주택까지 한다면 그 수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형태로 사실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주택들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전체 배관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의 타깃은 공동주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비가 앞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렇게 녹슨 상수도배관 교체비가 2억으로 별도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로 부대복리 쪽으로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거의 한 번 정도는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만큼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지원사업을 해보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수도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최종 단계에 있는 수도배관 파이프가 녹슬었다면 결국은 녹슨 물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깨끗하지 못한 물을 공급받는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지난번 하고 강사료가 똑같나요?

같습니다.

인상이 안 됐어요?

강사수당은 충분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강사는 위원 중에서 하시나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직접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회계업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것을 공동주택조사팀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이에요. 그분도 했고, 회계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회계사, 세무사를 여러 가지 경륜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강습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강사로 나가면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주지 않습니다.

4회를 지금 계획을 했으면, 그냥 예산만 잡은 거고 감사하게 직원분들이 강의할 때는 강사료는 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는 똑같이 7만원입니까?

예.

알고 싶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오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몇 번 들었는데요. 거기는 도대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했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공동주택 관리업무 강습회를 하는데, 참석여부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건지 아니면 참석을 안 해서 모르는 건지요.

금오동 어느 아파트인지는 모르시나요. 저는 주로 하는 게 의무단지가 있고요. 비의무단지가 있는데요. 150세대 이상은 의무단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150세대가 안됩니다.

거기는 강습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100세대라는 거예요.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이고, 15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맹점들은 있습니다. 교육을 듣는다면 그분들도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강습회도 있는데 왜 이 아파트는 항상 제외돼서 모르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같이 해서 이해를 돕고 궁금한 건 찾아뵙고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고 조언입니다만 주요 진입관문 경관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이죠. 잘되고 있죠?

잘 마무리 되고 있고요. 연말이면 용역이 끝나고 바로 내년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듯이 그동안 여러 번 설치했다 철거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았는데, 추진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안전 디자인 설치 이 부분은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국회에도 민식이 법이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특히 타 지역은 모르지만 의정부 전체 초등학교 앞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아이들 등하교 시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도 학생 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좁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어린이 안전 디자인 시설물 신경 쓰시고 일을 서둘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셔도 아이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큰 대로변 있는 곳은 사고가 잦거든요. 저희 지역구 호동초등학교 앞 같은 곳은 사고가 잦아요. CCTV라든가 속도제한 등도 아직 설치를 안 해서 그건 경찰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총 21개교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완료했고요. 조사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일 듯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린이 안전 디자인 시설물이 전년도에는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맞나요?

디자인 관련된 시설물 설치비가 아니고 먼저 9,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명세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정확한 예산편성 금액인지요.

죄송합니다. 용역했던 비용이 맞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이 아니었고요.

디자인정책팀장 윤상희입니다. 작년에 9,000만원은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을 저희가 경의초등학교에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작년도에 디자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같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거네요. 설계용역비는 9,000만원으로 삭감돼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존에 어린이 안전시설에 대한 순수 시설물 예산은 6,000만원으로.

작년에는 경의초등학교 주변에 사업비 설계비 포함해서 9,000만원으로 했던 거고요. 올해는 설계용역비는 없이 순수하게 21개교에 대한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만 하는 겁니다.

사업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21개소에 설치되는 내용 말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확충해서 용역까지 하셨다니까 다른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에 있어서 좀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에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모든 건물이 준공하기 전에 감리건축사가 준공을 시에다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특검이라고 해서 감리를 하지 않은 다른 건축사를 지정해서 그 건물을 감리건축사가 제출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건수라든가 예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들이 만약 200평 건물을 점검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현황에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인허가건 중 미사용 승인 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특검을 받지 않아도 감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준공이 안 됐거나 준공을 신청해야 특검을 시켜서 준공검사를 하고 돈을 주는데 아직 공사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62건인 340건으로 예산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검을 한 분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감리건축사는 총 23개 건축설계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무작위로 연번에 의해서 추첨합니다.

이어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설명자료 25쪽에 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서 28명인데요. 밑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는 다른가요?

건축위원회 위원과 건축구조 위원회 위원은 다릅니다. 건축구조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전에 설계된 구조가 정확하게 지진이라든가 모든 게 설계되어 있는지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수당은 건축위원회는 7만원이고 건축구조위원회는 9만원 한 것은 사전 검토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전에도 9만원씩 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큰 관문이 장암동에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와 의정부 경계, 최초에 관문사업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장암동 시 경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 전에도 진입관문 사업이 있었지만 그때는 호원동 S커브 쪽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의정부 관내 모든 진입관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시를 알리고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암동 쪽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일단 적더라도 이 금액으로 관문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성공이 된다면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2차적인 사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443페이지를 보면서 사실 건축디자인과가 기존에 건축의 업무와 디자인의 업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 진 과이기 때문에, 사실 시대흐름에 맞춰서는 적절한 이름을 가지게 된 과인데요. 디자인이 사실 요새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는 제품, 먹는 제품, 공산품도 디자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듯이 의정부시도 디자인이 강화되어야 명품도시가 되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주택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디자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업무는 계속적으로 해오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시면 되지만 디자인 업무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쪽에 예산을 저희는 예산을 상향시킬 수는 없지만 추경을 통해서 라도 디자인 업무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43페이지를 보면 도시 디자인 관련 책자 및 서체구입으로 400만원이 있어요. 당연히 이 비용에 맞춰서 구입이 되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 금액이 설정됐겠지만, 여비 쪽을 보면 도시 디자인 관련 교육 참석 및 벤치마킹에 비용이 90만원이라는 거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디자인은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 실수를 줄이려면 성공한 곳을 보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벤치마킹 하는데 좀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이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공한 선례가 있는 도시, 지자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 직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서 빠듯하게 하루만 갔다 올 것이 아니라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제대로 보고 배워 오셔야 의정부에 접목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1회 추경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1회 추경 때는 이 부분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디자인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자료는 28페이지입니다. 사실 건축디자인과에서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죠?

작년에 경의초등학교 주변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오래 된 학교였고, 경의초등학교 보다 먼저 앞서 만들어진 학교들에 대한 어린이 보호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 안 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업이 학교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시와 관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학교입니다. 중앙초등학교와 함께, 그렇다면 중앙초등학교와 의정부초등학교와 같이 오래된 학교들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지만 지금 유니버셜디자인과 범죄예방 셉테드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많이 이뤄져야 되는데, 셉테드 관련해서도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옐로카펫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이 된 모습을 봅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삼각형의 노란색의 판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의정부에서는 사실 일반시민단체들이 잠깐 하신 적은 있어요. 페인트로 해서, 그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쪽으로 봤을 때 깨끗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옐로카펫사업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장암동 동아아파트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CCTV 위치를 변경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소 싫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심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곳들은 우리가 먼저 찾아서 보완을 하고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일례로 송산동 대우푸르지오 민락2지구 앞이죠.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없애달라는 시민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가 아직도 안됐습니다.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업무지만 건축디자인과 쪽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김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구 쪽에도 어린이 안전 디자인 시설물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해창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4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 9,366만 6,000원이 증액된 75억 1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공원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2억 3,878만 2,000원,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의 사무관리비로 1억 284만 6,000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비 등 9건의 공공운영비로 3억 1,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6쪽입니다. 공원 내 초화류 구입 재료비로 5,000만원,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 보험금로 100만원, 공원수목병해충 방제사업비등 3건의 시설비로 2억 5,01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공원관리용 소형화물차 구입비 등 5건의 자산취득비로 4,2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운영 전출금으로 3억 1,853만 1,000원, 공원 내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7,000만원, 수경시설유지관리 재료비로 1,000만원, 유지보수 시설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공원보수 공원조성 및 유지활동 격려 등 2건의 시책업무추진비로 288만원, 공원시설물 관리 및 보수용 자재구입 등 2건의 재료비로 9,000만원, 옥수당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6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 직동근린공원 화장실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원, 공원보수(주민참여에산) 공원 내 이용시설개선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리모델링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용 차량임차 등 2건 일반운영비로 980만원, 도시숲리모델링사업(4개 공원)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8억 3,020만원, 가금철교문화공원 조성사업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공원녹지대 관리원 9명의 기본급 등으로 5억 8,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40만원, 국내여비로 2,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사무 실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446페이지입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고요. 중간에 시설관련해서 공원 잔디깎기 공사내용이 있습니다. 시청 앞 잔디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공원 잔디깎기 공사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고요. 기존에 없던 예산인데, 이번에 신규예산인 건지 전년도 예산편성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깎기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원녹지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와 공원에 대한 잔디깎기를 같이 일괄 시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것을 분리하고, 저희 공원이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 잔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산출한 게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한 1억 8,4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존에 공원녹지과에 합쳐 있던 예산을 지금 공원과하고 녹지산리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편성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공원 잔디 깎을 면적을 계산해서 계상한 겁니다.

희망어린이공원 등 107개소로 되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나요?

1월에 여기에 대해서.

잔디를 깎아야 하는 곳의 면적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깎아야 될 곳의 리스트를 있으시면 주시고요. 어차피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46페이지고요. 작년도 예산이 1,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늘었어요. 수경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물놀이시설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주로 추동웰빙공원에 가장 큰 물놀이시설이 있고, 그 외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추동웰빙공원 1개소와 퍼걸러형으로 1개소, 바닥분수가 7개소 해서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비용으로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에도 똑같이 계상을 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공원과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은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분리되면서 예산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수경시설 관련해서는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있습니다.

있긴 한데 명세서에는 안 돼 있어서요.

그건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경시설 유지관리를 별도 용역을 주시고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경시설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한 내용도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447페이지 옥수당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청 앞 잔디광장 잔디 보식하는 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옥수당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노후화된 운동시설 농구골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농구골대가 아예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농구대는 소음민원 때문에 2018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공터로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공간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건지 물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인 건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도 포함됐나요?

포함해서 시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시는지요.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일단 그 지역이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G&B프로젝트와 맞춰서 일단 수목 및 꽃 식재를 많이 할 거고, 휴식공간을 많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이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통이 없어서 내용을 인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원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앞 잔디 관련된 보식은 면적, 위치 다 사전에 검토 다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녹지과 하고 분리가 돼서 업무양은 예전보다는 줄었겠지만 10억이라는 예산이 증가된 걸 보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예산부분이 녹지과는 45억이 증가하고 공원과는 13억 해서 합치면 예전 공원녹지과 보다는 50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시겠지만 공원녹지과 쪽으로 집중되지 않나 싶어요. 앞서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은 보통 앞에 보드라운 쿠션으로 되어 있지 잔디로 되어 있는 놀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놀이터가 잔디로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잔디깎는 예산이 1억 8,000만원이거든요. 정선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잘 사용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옥수당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이지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수락리버시터 사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공원 내 초화류 구입 설명자료 32페이지 5,000만원으로 의정부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서 화분이라든지 배치하는 예산이죠?

아니요. 공원 내 화단 같은 것 만들고 기존에 있는 화단에 꽃을 식재하는 사업인데요. 요즘 서울시에 가보니까 공원들이 굉장히 예쁜 꽃으로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원 내에도 작은 규모라도 꽃을 많이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직동공원에 꽃 해놓은 거 사진을 찍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이 과연 얼마나 가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가서 볼지 거기도 많은 예산이 편성됐죠?

예산이 적은 금액입니다. 초화류를 직접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식재하고 물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 비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도시주택국 처음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과라든가 다른 과에 예산 배정할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과와 녹지과에 예산배정이 되지 않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늘어나는 예산이, 용역비나 기본계획 재정비 관리계획할 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공원과하고 녹지산림과 같은 경우는 점점 공원이 늘어나는 상태고요. 녹지도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을 체크를 했는데, 말씀 다 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추경에 또 세우지는 않겠죠?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원, 녹지과에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위원님 그만큼 공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가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잔디도 깎아야 되고 많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더 급할까요. 아니면 공동주택 녹슨 배관이 급할까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과장님 입장에는 그렇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잘 하시는 일 같은데요. 워낙 의정부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지만 절차라든가 진행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의원님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동근린공원 화장실 부분도 내년 초면 되겠죠?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이 얼마죠?

2억 3,000만원입니다.

처음에 5억이라고 하셨는데 많이 절감하셨네요. 이왕하시는 건데, 화장실 조성사업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공원 잔디깎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2억 5,000만원 내년에는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어떤 의미에서 깎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잔디를 깎는 이유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잔디를 깎는데, 잔디를 깎고 난 이후 사후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기계로 깎고 갔는데, 사후처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 그냥 기계로 밀고 간 자국은 있어요. 사후처리를 누군가 마무리 해 주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훅 훑고 가서 예쁜 나무들이 천둥이 치고 간 느낌처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잔디를 깎는데 아름다움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락2지구 갈대밭도 작년에 반은 깎고 제가 전화를 해서 깎다 중단을 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때 민원이 들어 와서 깎았는데요. 깎아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뱀이 출현한다, 쥐가 서식한다 해서 깎았는데요.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갈대밭이 멋있는데 거기를 밀어서 놀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중단이 돼서 반은 밀고 반은 안 밀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쁘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서 관리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감사하게 지난번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녹아났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한 통합적인 안전관리에 녹아난 거죠? 2020년 업무계획 책자에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 공원녹지과 시절에는 지방하천 녹화사업이 있었죠?

지금은 안전총괄과로 가서 안전총괄과에 생태하천팀이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간 금액이 18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됐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생긴 건지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주세요.

공원과로 분리를 하면서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좀더 잘 하고 조성을 잘하라는 의미로 저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원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낙후됐다,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좀더 열심히 하려고 증액을 일정부분 한 사항이 있고요. 특히 올해는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도비 지원도 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도비포함 예산인데, 도비 지원을 6개소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새로 조성하는 건 가금철교 문화공원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금철교 같은 경우에도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금철교만 붕 떠있는 상태가 되겠죠. 큰 돈을 들여서 가금철교를 리모델링 했었는데, 생태 쌈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은 정해놓고 하시는데, 생태 쌈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하지 않고 포괄사업으로 놔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공간들이 그동안 쌈지공원 조성으로 해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만 그래도 아직 작은 공간들이 남았거든요. 큰 평수고 아니라 10평, 20평 정도되는 자투리 공간들이 있어요. 이 공간들을 이제는 찾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사실은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어떤 장소를 지적해 주시거나 혹시 다니다 보신 곳이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 지역을 쌈지공원의 조성할 의향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수목식재 예산이라든가 공원 시설물 예산을 일부 활용을 하면 되니까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장암동 우성아파트 하고 주공7단지 사잇길로 삼환아파트 들어가는데 보면 왼쪽에 긴 삼각형 형태의 시유지가 있어요. 하천부지인데요.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쓰레기 투척에 의해서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이 이번 기회에 내년에 대상지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양지공원이 리모델링 되는데, 예산이 어디 있죠?

설명자료 45페이지에 시민공원, 양지공원, 민락문화공원, 어수정공원 4개 공원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꽤 됐죠. 거기가 과거에 불법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포장마차들이 즐비해 있던 곳을 과거 김문원 시장님 때 공원으로 탈바꿈 했던 곳이라, 그 이후에는 사실 크게 손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됐었고, 올해도 본 위원이 민원인과 함께 많은 시설물 보수를 부탁드렸던 곳입니다. 차라리 전면 보수가 낫다고 판단을 하셨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원이 조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시민의견 반영해서 조성하겠습니다.

함께 말씀드릴 것이 옥수당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농구장이 없어졌던 이유도 그 당시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공을 튀기는 소리가 울려서 주택가까지 간다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철거에 멈췄지만 그때부터 리모델링이라든지 전면적인 재공사 계획이 시작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과 지역분들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의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옥수당근린공원이 새롭게 시도되는 수경시설도 생기고 물을 이용하는 공원, 빛을 이용하는 공원이 생기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곳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돼서 시민들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그곳에 새롭게 시도되는 방향이 좋게 평가가 된다면 다른 곳에도 많이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이고요.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공원녹지과가 공원과하고 녹리산림과로 분리가 되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헷갈리고 혼잡스럽고 예산이 여기 저기 분리가 돼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혼란이 있어요. 지금 공원과에도 주민참여예산 공원보수 관련해서 있고요. 녹지산림과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원 내 이용시설 개선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관련된 상세내역, 사업명과 예산편성금액 하고 해서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도심인데도 공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방부 땅이 다른 데로 매매가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하실 예정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국방부에 분할로 해서 매매를 하면, 10% 정도 예산 세워서 하게 되면 사업을 일찍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협의중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최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의 기대가 많은 소문을 듣고, 거기는 정말로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2023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늘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할 것은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희종입니다. 녹지산림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0쪽입니다. 녹지산림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45억 8,583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2,25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 산불감시원 기본급 등 인건비와 유류비 4억 7,697만 9,000원,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67만원,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2,01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1쪽부터 45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인부임 및 보험료 등에 4억 3,390만 4,000원,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 운영비 1,18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에 산불진화 급식비 30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200만원,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및 산림재해예방과 도복위험목 제거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3쪽부터 454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수목 병해충 방제원 기본급 등 인건비로 6,977만 7,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 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사업 병해충 방제원 인부임 등 인건비 3,895만 3,000원,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 예찰방제 여비 300만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에 시설비 7,87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5쪽부터 457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인부임 9,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에 사무관리비 225만원,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2,000만원 등 3,0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에 1,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에 인건비 4,922만 6,000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610만원, 정책숲가꾸기사업 시설비 1,53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8쪽부터 459쪽입니다. 나눔 목공소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체험재료비 2,400만원, 목공기구 구입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 수락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4,1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소풍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0쪽부터 461쪽입니다. 녹지대 유지보수 녹지대 유지관리용 건설기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999만 2,000원,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999만 1,000원 등 총 8,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 식재 사업에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 4억 3,414만 4,000원, 교량난간 꽃걸이대 꽃구입 등에 1억 9,9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조성 주민참여예산인 띠녹지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시설관리 사업 도로변 초화류 식재에 8,000만원, 제초 및 잔디깍기 3억 원, 회룡역 완충녹지8호 토지보상 32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38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2쪽부터 463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숲길 조성에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휴지 및 자투리공간 녹화사업 G&B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수당 등에 536만원, 관목류 구입비 3,000만원, 도시녹화 공모 우수사례 보상금 등에 1,500만원, 도시녹화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3,000만원,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쌈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1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 운영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 일반운영비 1,720만원, 초화류 및 모종구입비 600만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4쪽부터 46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산림정화감시원 등 22명의 공무직 인건비로 12억 1,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통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235만원 등 총 4,2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산림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업진행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유아숲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오셔서 검토는 해보셨어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가요.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때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11월말까지 총 사업을 마감을 했는데요. 계획했던 13,800명의 인원은 교육을 끝냈고요. 내년도에는 유아숲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 의정부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는데요. 조례가 되어 있는 도 조례나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 쪽도 신경을 쓰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서 있지 않은데, 아무튼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시작때부터 신경을 써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이 전문가죠.

이쪽 분야에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전문가라고 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장님들이세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분들한테 평가는 받아 보셨어요.

금년에 아직까지 사업이 최종,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준공서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시간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을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서 새롭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원장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유아숲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 하면 더 잘 알시겠지만 나무라 하면 숲이라고 하면 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갈팡질팡 하다 봄에 시작도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유아숲 체험원를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운영하시는 녹지산림과에서 원장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내년에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나눔 목공소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건 분명히 시민의 몫인데, 마치 거기 계신 분이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를 제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하여튼 금년에도 제가 중간에 맡다보니까 아직 사업에 대한 완전한 이해나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쨌튼 12월 끝나고 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직원하고 통화라도 한 번 하셨나요?

만나보고 그런 일은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서, 그 목공소가 예쁜 집에 그 넓은 공간에 직원이 2명이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적은 활성화잖아요.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목공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겼으면 좋겠다, 저는 사업계획을 꼭 받고 싶어요.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제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취지와 목적이 달리 가고 있는 것 같아서 2020년에는 길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량 난간에 꽃걸이 하죠. 민락동에 그런 곳이 있나요?

의정부 전체 교량수는 제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약 교량를 다한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일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금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온 교량 녹화 쪽도 하는 꽃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담당 직원들하고 아니면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색다른 모습으로 바꾸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량이라는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에요. 김문원 시장님 때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갑구 쪽으로 치중이 된 것 같아서, 을구 쪽 시의원으로서 아름다움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가능동 쪽은 무궁화, 장미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있도록 이뤄진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민락지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량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관심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환경개선 지금 나무가 도출돼서 제가 민원을 넣어서 사람들이 넘어졌다 송산주공5단지는 다시 도로과하고 연계가 돼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도출된 게 많이 있고, 도출된 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민원도 우리가 넘어지면 시에서 보험을 해 줄 거냐 이런 민원도 받게 되니까 송산주공5단지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잔디깎기 아까도 공원과에서 갈대를 왜 깎았냐 그랬더니 시민들이 거기에서 뱀도 나오고 한다고 해서 깎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데요. 그러면 목적이 뭔가 갈대밭을 어떻게 살려서 예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그와는 조금 다르게 잔디를 깎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잔디를 깎는 이유 중 하나는 예쁘고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잔디를 깎는데, 기계가 지나간 후 사후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과장님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업체하고 용역을 해서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업체관리해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운동화 새로 사셨어요?

등산화를 새로 샀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발 빠르게 뛰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 사방사업관련 내용인데요. 저는 전년도 사방사업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예산이 2억이 들어왔죠. 사방사업 예산이 매년 일정금액만큼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건지 전년도 사업이 다 이뤄지지 않아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년도에 도에나 산림청 하고 미리 현장조사까지 다하고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 질 수도 있고, 대상지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장암동 산19-1번지 일원은 이미 결정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사전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책정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 소풍길 안전체계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소풍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의 상세내역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50:50사업인데요. 저희 의정부시에 있는 소풍길 현황을 보면 총 9개소 78.1km 정도가 있습니다.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한 번 돌아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산출내역을 보면 안내체계 설계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안내판이나 이용안내판 10개소, 이정표 40개소, 의자, 데크시설 보수, 계단목 보수, 안전펜스 설치 등으로 세부적으로 사업이 있어서 저희 소풍길 9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과 이정표의 개보수인가요, 추가로 설치되는 건가요?

새로 다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기존의 안내판이나 이정표를 추가로 설치하는 곳은 없나요?

확실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소풍길 별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설명자료 53페이지 띠녹지 신규 조성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사전에 받으신 거죠?

예.

동별 의정부시 관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띠녹지 관련 예산만 녹지산림과에서 예산편성 하신 건가요?

예.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금액하고 해서 구분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마스터가드너 관련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지금은 봉사차원에서 운영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10회면 한 달에 한 번도 되지 않은 그런 활동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안에 상주해서 수시로 저희가 뭔가 조언을 받거나 필요할 때는 그때는 무상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보상비라는 게 어떤 규모의 회의나 전체 형식을 갖춘 그런 상황에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4만원이라는 개념이 일비의 개념 2만원 하고 2만원은 하루 나와서 근무를 하시면 식사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지급할 수 있는 건 1시간 나와서 도와주시는 건 보상이 안 될 거고요. 하루 동에 나와서 상주하면서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23명인데 1일 4만원씩 250회라고 하면 1인당 계산을 하면 10회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1회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봉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문을 받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기는 했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어쨌든 G&B프로젝트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된 사업인데, 그분들은 사실 재능기부 쪽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1년 동안도 또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월1회 정도의 보상을 하면 1년 해 봤자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만 일단 예산에 세웠습니다.

과장님과 마스터가드너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좀더 재능기부를 통해서 의정부의 G&B사업을 같이 함께 하겠다는 좋은 취지라면 감사한데, 일의 과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인 소통과 그분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시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막힘없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셨고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다만, 공원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과와 녹지산림과의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녹지산림과의 예산이 45억이거든요. 그래서 공원과와 합치면 50억 정도의 예산이 증가됐는데, 과연 우리 시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공원과와 녹지산림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다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G&B사업 차원에서는 해야겠지만 예산이 과다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과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서 이번 낭비 없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드릴 질의는 없습니다만 설명자료 62페이지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도 앞서 제가 과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사업입니다만 이런 유휴지 및 자투리공간 녹화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지 및 자투리공간 녹화사업은 지금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흥선교차로에 있는 교통섬이 제가 발령받고 나서 걸어서 갔었는데, 흥선동이 중심지인데, 나름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섬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식도 필요할 거고, 어쨌든 흥선동의 중심인데, 의원님 두 세 분 말씀을 하셔서 직접 나가도 보고 여기는 신경써야 될 것 같고요. 서부순환로 녹지대 쪽은 어쨌든 의정부를 들어오면 IC를 빠져 나와서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그쪽도 제가 이 일을 맡기 전에도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가 너무 허술하기도 하고 빈 곳도 많아서 그쪽에 보수나 새로운 식재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시청 앞 띠녹지 미니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일부분 꽃식재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세 군데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말씀드렸는데, 제가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소풍길도 중요하지만 국립공단하고 연계해서 둘레길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특히 완충녹지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만큼 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과 하고 연관해서 사업 후 소유권 확보가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정말 회룡역 완충녹지 10억이면 가능할 것을 100억 가까이 예산이 낭비됐다는 자체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슷한 얘기지만 준비 많이 해 오셔서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듣는 입장도 굉장히 좋네요.

고맙습니다.

설명자료는 51페이지 소풍길과 53페이지 띠녹지, 그리고 소풍길과 관련된 문제, 가로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 들림 현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7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오면서 한 4년 됐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관내 어르신들이 뿌리 들림 현상에 의해서 넘어지시고 골반 뼈가 부숴 지면서 몇 달 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2번 연속 있었어요.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대대적으로 단근작업이라고 하죠. 그 단근작업이 이뤄졌는데, 사실 뿌리 들림 현상에 의한 단근작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개 과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서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야가 어두워서 원근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중간에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동일로 부분은 많이 해 주셨어요. 뒤에 이면을 보면 신곡1동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주변에서 또 사고가 나서 시에도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겠지만 신곡1동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인도 주변, 신곡2동은 주공9단지 인도는 형편 없습니다. 가보시면 거의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신곡1동의 또 한 곳이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그쪽도 가보시면 인도 밑에 뱀이 지나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봐 주셔서 도로과가 해야 일은 도로과가 하고 녹지산림과가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가로수로 선택함에 있어서 꼭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국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제가 과장님께도 사진을 보여 드렸지만 대왕 참나무라는 나무가 은행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지만 냄새가 전혀 없고 가로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체 수종으로서는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출뿌리 문제는 제가 시 전체를 여러 군데 다녀 봤는데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보니까 1,2개소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금방 해결이 안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분적으로 몇 개 나무를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요. 겨울 내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내년도 추경부터라도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5년이면 5년 아니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가로수 관계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왕 참나무가 청사 안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마 기념 식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큰 나무인데요. 그 나무의 특징이 뿌리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곱게 큽니다. 구부정 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지역이 아닌 지역에 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컸을 때 어느 정도 가지치기만 해 주면 위로 똑바로 클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가로수 새로 심을 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사람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할 필요는 있고요.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대체 수종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면 어떨까?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한동안 인기를 끌어서 저희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식재한 곳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양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갔을 때도 보면 담양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 자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있는 곳에는. 왜냐 하면 이 뿌리 자체가 경계석이든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의 상징물이 됐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오히려 경계석과 보도블록을 해체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까지도 가로수로서 메타세콰이어를 유지시키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인도 폭이 넓다든지 나무가 물을 흡수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사실 괜찮겠지만 뿌리 들림현상 자체가 가로수가 물을 먹을 위해서 올라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이 중요한데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정부시는 인도의 폭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런 곳에 맞는 그래서 사실 메타세콰이어라든지 다른 지금의 가로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정부에 맞는 가로수가 새롭게 만들어 져야 된다, 왜냐 하면 단근작업을 하는 비용과 대체 수종하는 비용하고 비슷하다면 차라리 수종을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소풍길과 공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풍길 사업이 끝났죠. 사업이 끝났다면 인근 시군과 연계하는 작업이 마무리 됐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근의 서울의 둘레길이라든지 양주, 포천, 남양주 쪽의 둘레길이라든지 비슷한 유형의 둘레길들이 많은데, 연결이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그 관계도 내년에 도비사업으로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는 기회를 금년 겨울에 갖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근 시군하고의 연계 등이 만약 필요하다면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풍길도 그렇고 기존의 등산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처음 산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면 그 역할을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풍길과 둘레길이 이어지는 곳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판 정비를 계획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띠녹지 같은 경우에 사실 띠녹지 사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도 폭이 넓은 곳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매연이라든가 염화칼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LID사업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뿌리 들림사항도 빗물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인간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겁니다. 비가 떨어졌을 때 빗물이 바로 하천까지 내려가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 다는 거죠. 그 말뜻은 다시 얘기해서 땅에 흡수될 수 있는 비의 양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모든 것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자연재해의 일부의 이유가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한 것에 기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LID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선도적으로 LID사업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보고 G&B사업을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LID사업도 G&B사업에 포함이 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 후년도 사업에 LID사업이 의정부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LID사업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들이 가능한지 검토를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로수를 새로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쌈지공원을 새로 만들 때라든지 녹지를 조성할 때는 LID에 대한 9개 타입이 있는데,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 제가 근래 살펴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기존 사업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공모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국비에 채택이 돼서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도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의 방향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전수조사를 해달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빨리 진행을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등굣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을 보면 생태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가 있는데요. 장소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기본 장소는 신곡동하고 민락동 쪽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 쌈지공원이지만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오해하셔서 공원과 소관 업무라고 하시는데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 중에 아주 허술하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치된 녹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녹지를 새롭게 개발하는데, 완충녹지같이 녹지의 기능이 아니라 거기다 정원처럼 꾸미거나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기본 두 군데 정도는 지정을 했는데요. 살펴보고 혹시 빨리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사업대상지가 정확하게 선정이 됐는지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2곳 정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보조금이 나오니까 우리 시비를 세운 것 같아요. 준비는 없이, 나중에 잘 살펴보시고 시민들이 많이 보고 즐기는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선정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66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020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1,823만 1,000원 보다 7억 2,354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4,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검증수수료 등으로 6,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부담금 산정내역 검토용역,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조기성실 납부 환급금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6,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정비사업에 2,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측량비 조정금 등으로 5억 7,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매설비로 2,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도로시설물 GIS DB갱신 2차사업으로 8억 7,4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비행장치 구입 및 운영을 위해 5,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5,9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7,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을 다해 주셔서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무인장비 드론 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자료 77,78페이지 연결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무인장비 드론이 지금 현재 몇 대 있죠?

지금 2대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되는 장비하고 해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구입하려는 이유는 내년도에 의정부시에 공간정보에다 드론으로 18㎢를 촬영을 해서 공간정보에 올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항공사진을 사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드론으로 촬영해서 올리다 보니까 예산도 1억 8,000만원 정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거죠. 외부에 주지 않고 직원 분들이 수고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현재는 저희가 드론을 업무에 접목한 건 올해부터 했는데요. 올해 일단 직원들한테 드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명을 자격증을 따게 끔 했어요. 저희 과는 거의 직렬이 지적직렬인데, 이 직렬들이 미리 교육을 받아서 언제든지 업무가 바뀐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 생각에는 저희 직원들 전부다 드론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이동이 잦다보면 기존에 계신 업무상 편익을 위해서 수고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숙지 못한 직원이 오다보면 연속, 지속적인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간제에 대한 운영비와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구입비는 있지만 별도 교육관련된 예산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동돼서 관련되는 부서들이 있다고 봅니다. G&B사업도 그렇고 건축디자인 쪽도 그렇고 특히 도시과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거의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더 연관되는 부서에서의 직접적인 구동과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이해도와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교육 관련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가 2명 있나요?

내년도에 추가로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왜 2명을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에 공간정보에 의정부 시내를 드론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하면 항공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뽑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듣고 갑자기 기간제 직원이 추가 된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특별히 권장을 하고요. 직원 중에서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2명이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신다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그러면 수당을 주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는 1차적으로 저희가 지적직이다 보니까, 지적직 공무원으로 응시를 하려면 지적관련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여러 개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하는데, 드론 때문에 쓴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시간관계상 채용한 거네요?

그분들이 전산 쪽입니다. 드론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해서 찍어 올 거고, 내부적인 작업을 전산 쪽으로 아는 직원이 보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은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보다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네요. 설명자료 70쪽을 보면 지적재조사 운영이 있어요. 지금 직원들께서 드론을 가지고 측량은 하는데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작업 때문에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적재조사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냥 위원회인가요?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저희 법에서 2가지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 거고요. 경계결정은 저희가 나가서 측량한 것에 대해서 진짜로 경계를 결정하는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의무적으로 있는 위원회인 줄로 이해를 했어요. 여기서 녹아나는 건 그분들이 뭘 하겠다는 건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정해진 인원만 하는 건가요?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 중에 몇 명으로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6명하고 9명이 있어요. 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로 두군데로 분리되어 있어요. 각자 다른 분들인가요?

거기서 중복된 분들도 있는데요. 거의 중복됩니다.

그러면 회의하면 수당을 2번 받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시장님이고요.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판사님이에요. 법원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녹아나는 건 다른 사람인 것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건 해당 동을 할 때 해당 동의 주민이 한 명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위원회 2개를 한꺼번에 개최를 해도 수당은 7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3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3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대면으로 심사할 때도 있고, 전부다 모여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모였을 때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는 곳도 두 군데가 있고 내년도에도 두 군데 신규로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3번 정도 개최하지 않을까 해서 3회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도중에 서로 소통이 됐겠지만, 반복해서 지원이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드론 운영 기간제 선정할 때 사실은 경험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그 자격증을 토대로 해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선정할 때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수가 있나요.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요.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차적으로 중시하는 게 드론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은데, 만약에 드론 자격증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은 저희 직원들이 찍는 거고 내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고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전산쪽으로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드론 운영 기간제근로자라고 국한할 수도 없는 거네요. 사실 앞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도 보면 드론병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드론병을 거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우대를 해서 채용하면 어떨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을 테고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태로 제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쪽으로도 문을 열어놓고 그런 분들을 기간제로 뽑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요.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1명 180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2명 정도로 6개월 정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봐서 기간제근로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이번에 뽑을 때도 그런 식으로 대상으로 해서 문을 열어주면 그분들이 찍는 것도 드론병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그 친구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기준이 마련됐습니까?

저희가 정해준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쪽까지 문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기간제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오는 사람 마음이죠.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여기 서 결정을 하겠죠. 저희는 좀 더 좋은 분을 초대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염두해서 뽑는 게 아니라고 하면 문을 확대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염두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확대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