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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변석주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06

변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금희

강금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42억 8,800만 원으로 2019년도 124억 7,600만 원 대비 18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 4,700만 원, 상상이룸센터 운영 5,7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2,400만 원,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운영 및 문화제작소 조성 1억 7,400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9,500만 원, 청년일경험센터운영사업 1억 원,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 노원헬스가디언즈 8개 사업 등이며, 반면 청소년건강지원 5,000만 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2억 2800만 원, 청소년공부방 9,4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2억 9,600만 원, 결식아동급식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9쪽, 예산안 377쪽, 모범청소년 표창입니다. 매년 청소년의 달 5월 지역 모범 어린이·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지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지역 내 청소년을 격려하고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 예산안 377쪽, 청소년 관련 행사입니다. 지역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홍보·운영하여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축제 및 시설 종사자들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힐링 워크숍 추진을 위해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예산안 378쪽,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보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설명서 253쪽, 예산안 378쪽,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 예산안 378~379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설명서 255쪽, 예산안 379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정보도서관기능이 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2020년도부터 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예산을 분리하여 2억 2,800만 원 감소한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6쪽, 예산안 379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10년 개관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노후화됨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자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40%, 구비 60% 입니다. 설명서 257쪽, 예산안 379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의 자문·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구비 50% 입니다. 설명서 258쪽, 예산안 379~380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2개 기관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설명서 259쪽, 예산안 380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 동아리, 축제 등을 지원하는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비로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0쪽, 예산안 380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제공 및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 예산안 38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내일이룸학교 등의 운영과 청사 이전비용 등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8%, 시비 3.8%, 구비 92.4%입니다. 설명서 262쪽, 예산안 380~381쪽,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업’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진로·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설명서 263쪽, 예산안 381쪽,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자기개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부방 2개소를 청소년아지트, 아이휴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9,400만 원 감소한 8,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264쪽, 예산안 381쪽, 문화제작소 조성입니다. 금년 7월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 중인 인덕지하보도 화제작소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 예산안 381쪽, 인덕지하보도 내 문화창작공간 운영입니다. 이용률이 낮은 인덕지하보도 내 문화창작공간을 조성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운영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6쪽, 예산안 381~382쪽, 청소년 안심아지트 조성사업 입니다. 금년 7월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역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등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예산안 382쪽,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휴게 및 창작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운영하고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8쪽, 예산안 382~383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아동청소년 놀이 및 참여권을 반영한 사업 확대로 스포츠 축제 개최, 나도 건축가 운영 등 3,000만 원 증가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 예산안 383쪽, 아동보호구역 운영입니다. 아동대상 범죄예방 등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 예산안 383쪽,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노원형 돌봄 4개년 조성계획에 근거하여 2020년 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25개소 운영 계획이며, 돌봄공간 기 조성으로 2억 9,600만 원 감소해 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 예산안 384쪽,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입니다. 2018년 온종일 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범센터 1개소가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비 2,000만 원 감소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 예산안 384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의 병원동행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동행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 예산안 384~38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1쪽, 예산안 385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현재 4개소 운영 중이며, 시설 운영비 등 900만 원 증가해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 예산안 386쪽, 교육복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지역사회기관이 학교와 연계·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3쪽, 예산안 386~387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 사례관리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50% 이며, 구비 9,300만 원은 별도입니다. 설명서 286쪽, 예산안 387~388쪽,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아동복지관은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기초형 아동복지 전담기구로서 자산취득비 200만 원 감소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8쪽, 예산안 388~38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심리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으로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설명서 290쪽, 예산안 389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9억 2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설명서 291쪽, 예산안 389쪽, 청소년 무료식당 운영입니다. 길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2쪽, 예산안 389~392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49%, 시비 51%입니다. 설명서 295쪽, 예산안 392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치료·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7%, 시비 63% 이며, 구비 130만 원은 별도입니다. 설명서 296쪽, 예산안 393쪽,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 예산안 393쪽,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이 줄어 100만 원 감소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쪽, 예산안 393쪽, 청년지원 정책발굴 및 활동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와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0쪽, 예산안 393~394쪽, 노원 청년 참여예산 공모사업입니다. 노원구의 변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청년 주도의 아이디어 제안과 계획수립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구정참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예산안 394쪽, 청년 일 경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업장을 발굴하여 사회진입 이행기의 미취업 청년에게 단기간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사회진출을 돕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2쪽, 예산안 394쪽,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 예산안 394쪽,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지역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 취업동아리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4쪽, 예산안 394~395쪽, 노원청년 힐링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잠시 쉬어가는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을 설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예산안 395쪽, 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청년동아리 대상으로 활동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6쪽, 예산안 395쪽, 인성교육 폭력예방 지도사 양성파견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며, 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군부대 등 순회교육 강사 활동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입니다. 설명서 307쪽, 예산안 395~396쪽,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사 양성파견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며, 위기학생 사회봉사명령 지도 활동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입니다. 설명서 308쪽, 예산안 396쪽, 노원 헬스 가디언즈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며, 생활체육 시설에서 주민지도와 보조활동 영역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입니다. 설명서 309쪽, 예산안 396쪽, 노원 청년 놀이지도사 양성파견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며, 주민서비스기관에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놀이 지도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입니다. 설명서 310쪽, 예산안 396~397쪽, 미래를 여는 청소년 진로코치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며,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교육 지도 분야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입니다. 설명서 311쪽, 예산안 397쪽, 21세기 리터러시 전인교육 전문가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며, 케이미피케이션, 미디어, 유소년 스포츠 교육 분야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입니다. 설명서 312쪽, 예산안 397쪽, 세대상생 청년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며, 협동조합 영역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입니다. 설명서 313쪽, 예산안 397~398쪽, 생애 주기별 교육사 양성파견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며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층 등 세대별 맞춤형 강좌운영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757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47억 8,000만 원이 상·하반기에 확보되었고 2019년 11월 착공,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47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안 757쪽, 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시설건립을 위한 타당성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상반기에 추경 확보하였으나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청소년시설확충사업이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설설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안 757쪽, 온종일돌봄 선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8,500만 원 중 센터 운영비 등으로 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과 후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용역비 및 운영비 등으로 3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안 757쪽,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조성입니다. 시설조성을 위한 조성비 5억 원을 하반기 확보하였으나 보조금 교부 및 시설설계 지연으로 개관식비용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안 758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5억 9500만 원 중 다함께 돌봄시설 20개소 조성 공사비용 등으로 3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11월말 다함께돌봄공모사업 추가선정 및 융합형돌봄센터 공사 지연으로 10억 1,4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5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김태권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때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모범청소년 표창에서 모범청소년을 추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최근 논란이 돼서 정시 확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 편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기록부에 기록하는 부분이라서 외부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범청소년들을 추천할 때 학교와 연관이 좀 돼 있는 것입니까? 관내 학교와 동주민센터, 청소년 관련단체 이런 막연하게 추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구체화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초‧중‧고에서 많은 수를 받습니다. 지금 내년에 153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0명 이상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동장님 추천으로 19개 동에서 1명씩 추천하는 명수가 있고, 그 다음 청소년지도자협의회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각각 추천을 조금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는 극히 주관적인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동장 보고 하라면 ‘우리 동에 우리 밑에 집 애가 착하게 보이더라.’ 이런 명확한 어떤 기준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해 들쑥날쑥 학교에서 추천이 50명 왔다면 50명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150명 중에서 120명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제도에 걸맞는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기준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몇 년간 기준표는 가지고 있다, 없다 이런 부분만 말씀 좀 해보시지요.
흥준

탁흥준청소년복지팀장

예, 청소년복지팀장 탁흥준입니다. 일단 초‧중‧고는 학교장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고요. 그런데 가끔 학교에서 추천을 안 해 주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모든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1명씩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동장님 추천이나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준은 있어요. 성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평소 봉사활동을 한 아이들 기준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이게 어떤 아이들만 된다는 이런 기준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좀 있거든요. 성적에 상위 몇 %, 또 어디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요. 봉사활동 몇 점이라는 것은 딱 정확하게 우리가 학종에 보면 기록이 탁탁 돼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60시간이거나 해서 추천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좀 애매하게 청소년 관련단체장에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막연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학종에 본인이 기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에 준해서 내년도에는 좀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선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관련행사에 이번에 청소년축제 부분에 ‘노출’이 지금 251페이지에 청소년 관련행사라고 해서 따로 이번에 스포츠 부분과 분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권부위원장

보면 행사준비에 100만 원이라든지 축제 홍보 등에 800만 원, 종사자 힐링워크숍을 다 합해서 지금 보니까 4,500만 원이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작년과 똑같이 4,500만 원을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조금 더 보강해야 된다는 부분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학생들이 유튜브라든지 앱이라든지, 특히 앱 부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관련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댄스축제 등 작년 것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요즘은 앱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앱을 하나 개발해 두면 내년에도 쓸 수 있고 계속 꾸준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홍보 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그 정도 비용은 하지 않았고, 저희가 올해 시행할 때에는 저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청장님도 전체 구청에 미디어홍보과와 연계해서 홍보하라고 하셔서 좀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앱 개발하는 데는 1,000만 원 이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되면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 앱을 활용하든지, 그 앱 안에서는 또 다시 유튜브와 연결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게 되면 훨씬 더 알찬 준비가 되고, 훨씬 더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예산이 조금 반영된다고 할 때는 지금 작년과 동일하지만 홍보 쪽에서 약간 좀 상향을 하게 되면 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된다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청소년보호 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감시단이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좀 연관돼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주로 지금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아니, 우리 민간보조단체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흥준

탁흥준청소년복지팀장

예, 청소년복지팀장 탁흥준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청소년육성회가 그 보조금을 받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김태권부위원장

그게 몇 개 단체지요?
흥준

탁흥준청소년복지팀장

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해환경 단속에 저희 육성회가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도 최근에 느낀 부분인데 조금 중복된 사업,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보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데, 그런 민간보조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사업과 많이 겹쳐요. 그래서 그것이 겹치더라도 서로 공유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겹치지 않은 다른 부분도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감시단이라든지 이런 정화활동은 반드시 한 번씩 회의를 거쳐서라도 각각의 역할과 분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유해환경 감시활동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육성회나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그리고 위기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와 꿈누리센터가 같이 논의해서 연합캠페인도 하고 구역을 나눠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연합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연합 학업위기청소년 지원사업도 보면 시스템 구축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있지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권부위원장

그 부분과 위기청소년하고 시스템 연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학업중단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구 조례에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이고 실제로는 이것과 안전망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는 특별교육 이수기관사업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이 어떤 단체에도 잡혀 있지 않아서 그것이 지금 2개소에, 지금 특별교육이수기관과 여기에 더해서 학생들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이런 것입니다. 겹쳐져 있지는 않고……

김태권부위원장

봉사활동을 명령을 받은 아이들이……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봉사명령을 받으면 학교에서 보낼 곳이 없는데 그랬을 때……

김태권부위원장

예, 학교에서 봉사를 몇 시간 하라는 것이 명령이 떨어져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면 걔네들은 한 일주일 동안 어디에 나가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그게 보낼 기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교육청과 함께해서 마련했고 이게 교육부에서 우수사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것을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을 좀 연계해 주고 이런 중간역할을 상담복지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사업은 노원1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예, 변석주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아까 김태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목적이 뭐냐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위한 운영체계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위기청소년 지원업무 200만 원, 이수기관 및 봉사기관 9개소 지원 1,000만 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인데 위기청소년을 위한 운영체계, 어떤 운영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12년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아까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자체가 학업중단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였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2016년에 노원구 상담복지센터와 합쳐져서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자체가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내용 안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업중단숙려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6~7주 과정에 상담도 들어가 있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정말 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등교를 도와주는 등교도우미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학교에서 징계 받은 아이들이 또 학업중단으로 가기 쉬워서 지금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1,400만 원 예산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는 것이지요. 지금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과 이것이 연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면 1,000만 원에 해당되는 특별교육이수기관 사업 자체가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씩 아이들 집합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그게 운영체계라는 것인데 9개소면 한 백 얼마씩을 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석주

변석주위원

이게 연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운영되는 것입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석주

변석주위원

그래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석주

변석주위원

그러면 이게 또 청소년을 위한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학교 안팎?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 예방시스템 구축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석주

변석주위원

이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석주

변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사업’도 있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그럼 이것도 밖 아니에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학교를 중단하기 전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중복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중복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아이들이 중단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학교 밖 꿈드림사업은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물론 말 하나만 달라도 중복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거의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틀을 갖다가 쪼개서 세분화시킨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시켰을 때 우리 기대치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아주 큰 틀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복지센터 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그 조례 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특별교육이수기관 같이 구가 조금 더 특별히 학업중단 위기사업을 진행한 것이라서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석주

변석주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석주

변석주위원

여기 보면 많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이게 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나열을 해놨어.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일반……
석주

변석주위원

우리 한번 기획예산과와 청문회를 해야 될 거 같아.
흥준

탁흥준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탁흥준입니다. 잠시 설명 드리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의집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안과 밖과는 좀 내용이 틀립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꼭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 이게 중복된 사업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큰 틀을 놓고 보면 세분화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큰 사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분과로 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이것을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같이……
석주

변석주위원

세분화시켜서 다 예산만 쪼개 놓은 거예요, 지금.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대상이 다 조금씩 다르고 해서 저희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대상을 한번 나눠볼까요. 앞서 학교 밖과 다 다르다고 했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석주

변석주위원

그러면 말 하나씩만 바꾸면 엄청나게 분리되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정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과 학교 안……
석주

변석주위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청소년이지요, 대상이?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청소년이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요.
석주

변석주위원

몇 개를 세분화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보면 너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도 이렇게 쪼개기 하지 말도 다음부터 사업을 하나로, 제가 볼 때 몇 개는 그냥 하나로 묶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부선에서 원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년 사업에 신규라고 들어가 있는데 올해 지역아동센터나 아이휴에서 아픈 아이 병원동행 지원사업으로 시범으로 하셨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하고 나서 그 반응이 어떻고 결과물이 좋으니까 내년 사업에 넣으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픈 아이 병행동행서비스는 2019년에 뉴딜 청소일자리로 5명을 지원 받아서 간호조무사를 뽑아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성한 아이휴센터가 맞벌이가정을 위한 센터이고,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케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에 저희가 착안해서 진행했던 것이고 굉장히 반응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더 반응이 클 수 있는데 갑자기 확산이 되면 저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올 한해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지금 현재 300명 정도의 회원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일단 진행하고 있고 그 이용하는 학부모들한테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특별히 직장에 휴가를 내서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그 호응도가 높고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김태권위원입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는 그때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 운영인력이 21명이더라고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11명이 지금 되어 있고 여기는 제가 방문을 두세 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가 보이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어느 쪽에 취중하고 있습니까? 전부 정보도서관 쪽이에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도서관과 문화의집 2개가 다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니까 반반씩 되어 있더라고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이번 축제에는 그때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이 같이 참여했잖아요. 그곳에서 회의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쪽도 같이 해 나갔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 청소년축제 ‘노출’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 관련기관이 다 연합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감독을 상계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을 했지만 시립청소년수련관에서도 댄스분야는 거기서 하고, 또 부스 운영이나 이런 것은 공릉에서 도와주시고 다 같이 연합해서 한 것이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특히 공릉동 지역에서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꿈나르샤라든지 여러 축제들을 진행해서, 꽤 오랫동안 지역에 정착해 있어서 여기는 또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90쪽 결식아동 급식에서 대해서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꿈나무카드 사용이 아이들이 정말 군것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빅 데이터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빅 데이터 활동이 좀 더 구체화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꿈나무카드를 사용했을 때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확인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잘 갖추어졌으면 하는데 지금 이에 대한 시스템 보완작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로서는 지금 꿈나무카드 가맹하고 있는 업체를 관리하고 이런 역할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 차원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시작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각 가맹점에서 어느 정도 사용했고 이런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을 중앙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제가 원하는 것은 그때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가 권하고 있었고 거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느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현재 24시편의점에 갔을 때라도 아이들 먹는 게 컵라면을 먹었는지 그런 것을 최근에는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국가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이런 빅 데이터라든지 4차산업과 계속 접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이 4차산업에 접목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다,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사먹고 있는지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모든 것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용하면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확대되었으면 하거든요. 그 예산도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그때 복지정책과는 그런 확정성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선호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빅 데이터가 모여져서 그게 A.I와 연결돼서 이번 달 키워드가 뭐더라, 아이들이를 무엇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도 아직 안 된 단계예요. 그래서 노원구가 좀 앞서 나가려면, 특히 이런 아동‧청소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접목되어야 정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젊은 도시가 구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경

이선경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빅 데이터 활용을 결식아동 업무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신한카드사에 빅 데이터를 축출할 수 있는 과정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볼 수 있거나 동 주민센터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사 먹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서 먹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일단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서 저희 쪽에서도 반영할 수 있거나 같이 끼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 기반을 좀 잡아서, 이게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한다기보다도 우리 노원구 안에서 구축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노원구 안에서는 적용시키자 하면 아이들이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사먹고, 어떤 과자를 좋아하더라까지도 지금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접목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먼저 한번 해보는 식으로 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청년일경험센터가 신규사업이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다 구 예산이에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석주

변석주위원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역에서 2017년에 청년 일 경험에 대한 실태와 욕구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 청년들이 지금 직업교육을 받는 장이 대부분 우리 지역의 북부과학교육기술원이나 이런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그런 직업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에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인들의 일을 찾기 전에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일 경험을 할 수 있고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탕이 돼서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취지는 좋은데 청년 1인당 3개월 일하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1인당 3개월 정도 주 14시간 이내 정도로 해서……
석주

변석주위원

월 지급비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석주

변석주위원

주 14시간 해서 한 달에 30만 원이면 청년들이 모집될까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됩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지금 주 14시간에 30만 원이면 채워질 수 있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중요한 것은 일 경험을 제공하는 업체를 저희가 모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라면 충분히 아이들은 모집이 될 것 같은데……
석주

변석주위원

이 일 경험이라는 게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나 이런 곳을 찾아서 거기와 MOU나 이런 것을 체결해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실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 경험이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 14시간 일하게 하고 우리가 월 30만 원 주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지급되는 게 있나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교육비로 월 20만 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내지는 교육비로 월 20만 원 정도씩 예정하고 있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강사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실습비 이런 것으로 명목은 잡았는데 아마도……
석주

변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일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 14시간 일 시키고 월 3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월 30만 원씩을 주고 일 경험을 제공하는 기관들한테는 강사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 정도씩 책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제교육으로 개별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석주

변석주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일을 경험하는 대상이 어떤 사업장이에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사업장은 저희가 지금 대략 예정하기에는……
석주

변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든지 제과제빵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우리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곳이 있어서 제공한다든지 저희가 일단 계획은 3개월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1개월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해서 끝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지금 제 생각과는 다른데, 제가 지금 처음 사업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처음 이런 것을 1억씩 들여서 만들 때는 정말, 저와 생각의 차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 경험이라는 자체가, 일 경험에 강사비를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 사실 청년들이 어느 업체에 가서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강사료를, 그 사람도 이 사람을 한명 고용하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이게 말이 다른데.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서울시에서 학교 밖이나, ‘인턴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제과제빵 자격을 가진 친구들이 빵집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험이 될 텐데 그런 것이 가는 친구들은 그 곳에서는 어쩌면 짐이 될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청년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석주

변석주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양성교육센터’를 만들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과제빵 자격을 취득했지만 당장 취업이 안 되는 중간에 있는 친구들
석주

변석주위원

이 사업 하시면서 여기에 지원대상 50명에 대한 명단,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만족도, 그리고 지급하는 금액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 사업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일 경험 대상 교육비 7,000, 일경험센터 운영비 2,900, 딱 맞춰서 이렇게 1억을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제가 이것은 한번, 왜냐하면 이게 처음 우리가 운영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아이들한테 정말 일경험센터를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첫째 중요한 게 신규니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처음에 희망를 갖고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총 내용을 보면, 저도 그냥 사업자로서 얘기할게요. 이것 반드시 아이들이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는 위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청소년 무료식당, 우리 구청 앞에서 하는 것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참여예산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신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석주

변석주위원

운영되는 거 봐서?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없이도 잘 진행하시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드리고 예산을 못 드려서 내년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아이들한테 질 높은 급식을 하자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해 온 힘이 있으니까 다음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저도 가끔 저녁에 보면 추운데도 많이 고생들 하세요. 그리고 학생들 추운데 피할 수 있는 먹거리면서 쉼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게 지금 원래는 무료식당이었다가 주민참여로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물론 3,000만 원으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행복해 한다면 큰 액수는 아닌데요. 하여튼 무료식당으로 우리 쪽에서 관리하게 되다보니까 염려스러운 것은 봉사정신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 좀 더 좋은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이것을 보다 좀 의문이 생겨서 질의하는 것인데, 제가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자료요구 좀 하고 내용 좀 한번 분석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헬스가디언즈 있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준성위원

이게 2020년 1월에 7명이 시작, 어떤 사람으로 7명이 시작된 거지요, 어떤 조건에 사람이?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청년들 중에서 사회체육이나 이런 분야를 전공했거나,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김준성위원

전공을 했다든지, 뭐 축구면 축구 쪽에 기본적으로 기능인을 갖추고 이렇게 했다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시립노원청소년센터가 중심기관 역할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청소년수련관 말고도 인근 수련관에서 활동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수련관에 있는 수영이라든지 농구라든지, 또는 헬스라든지 이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7명이 처음 시작한 건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래서 2020년 전체 고용은 9명 예정이라고 했는데 7명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9명이에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더 저희가 매년……

김준성위원

중간에?
동미

김동미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김동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 내시기준이라고 보시면 이번에 행안부에서 7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인원을 추가해서 2명 정도 신규추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규만 반영되고 기존에 참여했던 청년들에 대한 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최종 확정은 12월말 경에 예산이 최종 확정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2명 기존에 대한……

김준성위원

그럼 인원이 몇 명으로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동미

김동미청년지원팀장

예, 저희가 신규 몇 명, 기존 작업자 몇 명해서 보냈는데 지금 기존 작업자 2명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라고 해서 1차로 먼저 보낸 예산입니다. 예산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국가지도자 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는 국가지도자 자격증이나 이게 지금 직업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주로 활동을 하는 거라서 지금 계속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유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성위원

그쪽에 기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생활스포츠지도사 및 전문자격증 취득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준성위원

사실 생활체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국가지도자 자격증이 없으면 학교 방과후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취업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 있는 사람을 국가자격증 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없이 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 것인데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헬스 쪽에서도 그렇고, 생활스포츠지도사에 좀 초점을 뒀는데 직업교육 비용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낮게 책정돼서 나와서, 저희는 직접 교육도 하고 싶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는 안 돼서 개별 진행할 수 있게 돕는 정도가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도사자격증을 현재 어느 정도가 따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기본 대상자가 어느 정도 기능을 갖춘 대상자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사람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온 사람이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안내정도나, 그리고 추가적인 시험대비한 그 기능을 좀 가르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국가지도자 자격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은 기능에 상당히 못 미친 사람들을 뽑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또 저희가 이런 어려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계속해서 일을 원해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는 청년들을 뽑지 않고 계속 돌려보내다보니까 좌절감이 이 일자리에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헬스가디언즈’나 이렇게 좀 명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기능에 충실한 사람을 뽑으려고는 하는데 여러 차례 진행하다보면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김준성위원

아까 변석주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 또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뽑아서 그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도리어 실망감을 더 크게 안을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지도자 자격증이나 스포츠지도자 자격증들이 상당히 강화돼 있어서 상급 지도자 자격증 따는 것도 5년 동안 그쪽에 매달려도 못 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목적은 스포츠지도사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와는 거리가 먼 쪽으로 자꾸 가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용 9명이 어떤 쪽에 고용이 됐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내년에 헬스가디언즈……

김준성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9명 예정이?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헬스가디언즈 이 사업을 다시 하는 게 9명 정도가 확정될 것이라고……

김준성위원

전체 고용 9명 예정이 취업 고용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9명 정도 뽑겠다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그런데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서는 만족도들이 높아서 그래도 저희가 일자리 중에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 분야마다 한두 명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취업은 어떤 데 돼 있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취업을 하면 예를 들면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데도 1명이 취업됐고요.

김준성위원

행정이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

김준성위원

이것은 목적과 다른 쪽으로 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것은 내용을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이게 만약에 이 사업목적과 같이 간다면 지도자를 양성해서 학교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동사무소 프로그램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나 모든 체육센터나 우리 서비스공단에서 하는 보조강사로 하면서 기능을 더 스킬 업 시켜서 이런 지역에 스포츠지도사로 갈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쪽에 지도자자격증 따는 쪽보다는 그런 쪽에 접하게 해서 행정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반영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별 기업들이 1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일자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10%도 부담하겠다는 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도 부담하면서 고용하겠다고 하는 곳을 찾다보니까 아무래도 수련관이나 이런 데가 됐습니다.

김준성위원

제가 뒤늦게 봤지만 이것과 관련된 자료 좀 한번 주시고, 그리고 여기 청소년센터 같이 한번 나가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목적과 같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성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김태권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이게 꾸준히 앞으로 계속 될 사업입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역 안에 특성화고등학교가 8개나 돼서 전체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진행하려고 지금 취업담당부장님들 회의도 계속 진행해 왔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진행된 것 평가를 해서 내년 사업에 더 반영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 취업동아리 지원하고 이런 내용에 그쳤는데 조금 더 내용을 더 확보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래서 산출내역이라든지를 보면 그 방향이 약간은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취업반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보면 취업부장이 있거든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취업이 보통 2학년 끝나고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수한 아이들은 벌써 다 취업이 됩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3학년까지 다 안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인턴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서 적응기간을 한 6개월 두면서 그곳에서 ‘얘가 우리 회사에 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취업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업동아리에 지원을 해준다? 취업동아리에서 얼마만큼 취업과 연결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 다 학교사업이에요. 교장선생님이나 그쪽 학교에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도 투입돼 있고 실제 그렇게 구체화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취업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럴 듯하게 뭔가 타이틀은 좋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취업 이런 부분에서는 25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게 ‘동아리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그것도 또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또 한데요.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의문이에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민간위탁을 한 것은 실제 아이들과 취업박람회 내지는 취업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취업교육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든 면접을 보는 스킬이든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개 기관 중에서 선정을 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취업동아리 지원이 가능하면 실제적인 취업과 연관되는 동아리를 찾기 위해서 각 학교에다가도 지원되는 비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좀 가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학교마다 진짜 많은 부분에서 취업에 관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도 학교마다 다 달라요. IT 쪽이냐 어느 쪽이냐에 또 다다르고.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학교에 저도 아는 선생님들도 좀 있어서, 특히 경기기계공고라든지 많은 선생님들을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250만 원으로 취업동아리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정말 티 안 납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보다는 8개 학교를 다 떠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요새 창업동아리, 고등학교 아이들이라도 자기들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요새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동아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인큐베이터 식으로 키워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이것은 극히 형식적인 것 밖에 안돼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를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은 취업동아리로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리지만 각 학교에 취업부장님이나, 어떻게 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친구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연계할 것인가에 지금은 사업시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올해 했던 내용들을 잘 평가해서 내년에는 이게 ‘취업동아리’라고 이름이 붙어있지만 조금 더 각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논의해서, 아직 평가를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바꿔야 되는 내용들이면 그때 좀 더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특성화고에 우리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교육지원과에 혁신교육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것은 혁신교육사업이고……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특성화고가 아니라 일반 청소년학교에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이 또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이 되는 이행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만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러세요. 이게 취업과 얼마큼 연관될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아까 김선희위원님 말씀에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금희

강금희위원장

예.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병원동행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뉴딜일자리로 잘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내년에는 서울시 입장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자치구에서 진행할 사업이다.’ 해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동행서비스가 지금 인건비가 미 확보된 사항이라서 계속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총 208억 6,000만 원으로 2019년 159억 7,000만 원 대비 48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23억 원, 노원우주학교 운영 1억 7,0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5억 2,000만 원, 제2노원평생교육원 운영 2억 2,000만 원, 수학문화관 등 인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 5,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수학문화관 자산취득비 2억 2,800만 원, 정보화교육 2,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7쪽, 예산안 403쪽,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예산안 403쪽,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2010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기존에 추진했던 미국 타코마시와의 교류에 스웨덴과의 교류를 추가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1쪽, 예산안 404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과학기술대와의 관학 협력사업으로 인재의 조기발굴과 잠재력 개발로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2쪽, 예산안 404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탐구활동 중심의 테마 체험학습 공간인 노원수학문화관의 운영을 위하여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 예산안 405쪽,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 운영비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 예산안 405쪽, 학교 내 쉼터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입니다.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생들의 여가와 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예산안 406쪽,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입니다. 학생·주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인 미래 혁신기술을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 예산안 406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해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 예산안 406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실현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2쪽, 예산안 406쪽, 노원우주학교 운영입니다. 천문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과학 콘텐츠로 차별화된 과학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원우주학교 운영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4쪽, 예산안 406쪽, 역사의길 운영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조성한 역사의길 운영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예산안 407쪽, 지구의길 운영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조성한 46억년 지구역사와 환경에 대한 학습공간인 지구의길 운영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 예산안 407쪽,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과 자녀교육 강좌 운영, 진학·진로 상담, 학습멘토링 등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8쪽, 예산안 408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초중학교와 고 2·3학년 및 특수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각종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및 특수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0쪽, 예산안 408쪽, 우수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입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품평회 개최 및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지 농촌체험 및 김치체험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2쪽, 예산안 408쪽,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만들기 사업입니다. GMO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Non-GMO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4쪽, 예산안 408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도농상생의 사회기반을 마련하고자 공공급식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346쪽, 예산안 409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 관련 협의회 위원수당,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 예산안 409쪽, 민주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민주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함양을 도모하고자 민주시민교육 운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8쪽, 예산안 409쪽, 평생학습 마을축제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학습자들의 작품 전시·발표와 학습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9쪽, 예산안 409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동네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0쪽, 예산안 409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비, 대관료, 강사료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1쪽, 예산안 410쪽, 대학연계 평생학습 특강 운영입니다. 관내 7개 대학과 연계, 대학별 특성에 맞는 강좌로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 강사료, 대학별 강의용품 구매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 예산안 410쪽,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정보화 교재구입비, 강사료, 전산장비교체 및 수리, 관학 협력사업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5쪽, 예산안 411쪽, 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의 자질을 계발하여 여성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6쪽, 예산안 411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문해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 여성행복공동체 거점 공간인 노원여성교육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 예산안 411쪽,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 교육원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9쪽, 예산안 412쪽, 제2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권역별 평생교육 기관 확대를 위해 공릉동에 건립 중에 있는 제2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강사료 등으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예산안 412쪽, 평생교육원 장미실습장 운영입니다. 장미실습장은 실습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 운영비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예산안413쪽,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화상학습 운영을 위해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 예산안 413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캠프 및 과학체험교실, 어린이사이버교실, 중등 사이버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6쪽, 예산안 414쪽,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영어권 지역의 체험을 통하여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하고자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보조금 등으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75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2평생교육원 건립사업의 당초 건축 준공이 2019년 9월이었으나 2020년 4월로 연장됨에 따라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김태권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행감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에 대한 중복적인 말씀보다는 큰 틀에서 볼 때 저는 앞서 복지정책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계돼서 얼마큼 협력하고 그렇게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지적한 바 있었고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의 사업도 보면 독립적인 사업보다는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원어민영어에 있어서 출석률이라든지 평가, 이게 평가항목 우선 원어민에서 볼 때 평가항목이 있고 여기 우수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항목에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어화상학습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만족도가 아니라 출석률이라든지 학생들이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는 우수하게 이수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항목이 있냐고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우수학생이 나왔다고 치면, 그리고 또 영어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역시 그 안에서 조며 우수학생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우수라는 항목이 꼭 잘 했다기보다도 출석률이라든지 여러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런 것이라든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우수학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했을 때 타코마시를 가든 앞으로 어느 도시가 되든 간에 그것이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원어민영어, 또 영어캠프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먼저 선발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외국에 나갈 때도 점수를 우선 우대하는 것이지요. 우선 선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뭔가 연관되는 이런 것이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상은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원어민영어화상학습 같은 경우에는 성적우수자에게 방학동안 필리핀 현지에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영어캠프라든가 과학캠프 이런 것은 거기 성적우수자나 출석률이 좋거나 그런 것은 전부 다 표창으로 저희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표창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그 아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계속 노원에 머물고 있어서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계속 하고 있을 때는 그 아이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캠프 해외캠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성적우수자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앞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런 빅 데이터라든지, 그 빅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디를 선호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세우고 그 학생들은 여기에 많은 부분에서 교육부분에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연계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융합복합 프로그램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과에서 선도적으로 할 의사가 없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김태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과학캠프라든가 영어캠프라든가 화상학습이라든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수강생들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타 과와는 연계하지 못하지만 우리 과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게 문서로써 남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 디지털로 기록이 되고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융합프로그램들이, 그때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4차 산업에 연관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이 개발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노원수학문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원수학문화관에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온 내용과 똑같이 제출됐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우주학교도 똑같습니다. 앞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이라는 것은 교육기자재가 몇 개를 어떻게 구매하고, 천문관련 행사가 그냥 2,870만 원이다. 어떤 천문관련 행사를 할 것이냐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오라 했거든요. 우주학교는 가져왔어요. 우주학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항목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검토를 좀 하고 싶었는데 수학문화원은 내년도 사업에 8억 6,000만 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 행사운영비다, 학무모수학교실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부모수학교실이 왜 필요하며, 학부모수학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이라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구체 항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냥 이대로 가져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것은 바로 예산에 직결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이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때는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실하게 가져옵니까? 제가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수학문화관에 대해서는 수학문화관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권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수학문화관장입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수학클리닉 운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강사료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수학클리닉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한 15회 정도로 해서 17만 원으로 한 255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 클리닉운영비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일부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식으로 계산해도 약 45만 원 정도 반영이 됐고요.

김태권부위원장

45만 원이라는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재료비 거기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면 음료수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그런 게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해서, 예를 들면 명찰을 만든다든가 이런 비용.

김태권부위원장

아니, 예를 들지 마시고 학부모수학교실 3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어떻게 할 것이다, 다양한 수학교실이다, 학부모수학교실, 수포자 제로프로젝트를 500만 원을 책정해 놨다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역시 500만 원인데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현재 전시물이 19억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전시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올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전시물 체험은 따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시콘텐츠 체험이 끝난 다음 이어서 교실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학부모수학클리닉이라든가 이것도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지 체험장과 바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시물이 있다고 할 때는 이 전시물에 대해서 이 전시물이 어떻게 수학적 원리가 있고 과학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번 주 한 주는 이 전시물에 대한 강의가 있다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그것은 별도 특장으로 해서 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월 1회 정도씩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전시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은 해설사를 통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제일 주된 사업이 전시물입니다. 체험하는 전시물이요. 그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우선이 되어야지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체험시설에 있는 콘텐츠들이 약 9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별도로 강의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전시콘텐츠에 대한 개별체험이 필요할 때는 해설사를 통해서 개략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구체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체험을 위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특강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개별 체험시설마다 특강을 운영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문화관에 오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강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교실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 또 4차 산업이라든지 코딩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난번 코딩교육에 대안 예산도 투입되어 있었는데 코딩교육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그 코딩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써가지고 와야지요. 제가 세부사항을 좀 가져오라면 최소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수학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코딩교육이 이 안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수학 소프트웨어 500만 원, 이거 완전히 그냥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예, 코딩교육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저희가 한 4회 정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김태권부위원장

아니, 예정이라면 지금 제출했어야지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아니, 그것을 왜 진작 안 가지고 옵니까? 그것을 제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계획이 돼 있네요. 계획이 돼 있었다면 계획돼 있는 부분을 제출했었어야지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이렇게 부실하게 가져 온 것은 인정 안 하십니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예, 아무튼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계수조정이 수요일이니까 이것을 월요일이라도 좀 주십시오.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면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봐야지. 지금 제가 물었을 때 ‘코딩도 4회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수학문화원은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분명히 수학문화원에 대한 것을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좀 가져오십시오.’ 했는데 똑같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앞으로……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예, 자료 더 충실하게……

김태권부위원장

현재 어느 부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부실하게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자료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학교 내 쉼터 문화예술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것은 참 우수사례로써 민간이나 교육주체들이 협력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마을 커뮤니티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돼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1개소가 되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 1개 학교 정도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중학교 2개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1개소나 2개소 이렇게 예산이 된다고 할 때 학교 수를 늘렸을 때 그에 대한 의향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문화예술플랫폼 조성 학교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3개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고등학교는 안 들어왔습니다. 중학교만 들어와서, 저희가 중학교 2개 중에 지금 염광과 공릉중학교가 선정돼서 시작을 했고요. 막상 시작해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막상 2,000만 원 가지고 한 학교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에 어떤 의견이나 고견 같은 것도 저희가 어렵게 아는 사람 통해서 그렇게 실시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교사 분들이나 학생들은 사실 이 비용문제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학교선생님들 대부분 하는 말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꿈나무교실이나 이런 것은 한 학교당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치구에서는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하자고 해서 한 학교로 저희가 했던 것이고 예산이 더 투입된다면 여러 학교가 하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올해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3개 학교만 들어와서 일단 1개 교만 내년이라도 좀 잘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한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한 학교는 어느 학교라고 지정이 됐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때 고등학교까지 같이 한번 그런 것까지……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권부위원장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이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한 학교가 거의 두 배로 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권부위원장

그래서 한 50% 올리더라도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과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 정도라면 두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3,000만 원이면, 그때 제가 간 데는 공릉중학교였잖아요. 공릉중학교도 잘 돼 있고, 내가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 염광중학교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공간이 지어지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얘들이 악기 다루는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도 되고 참 쉼터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보면 두 학교 정도로 늘리려는 이런 욕심이 조금 있는데 안 될까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안 됩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안 돼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김태권부위원장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학교선생님들 의견이나 거기 자문단위원들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최소 5,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6,000만 원을 주잖아요.

김태권부위원장

그게 평수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으로 하면 좋겠지만 한 학교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되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 예산을 늘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교 수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묻기로 3,000만 원으로 2개를 하게 되면 두 학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최소한 4,300만 원 정도는 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한 학교에 4,000만 원 정도.

김태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노원미래과학축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을 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잡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충분히 한 부분이라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게 지금 예산을 짠 것이 육사에서 한다는 기준으로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짜여진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육사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연병장이 드론 날리기 상당히 좋은 장소이니 내년에 미래과학축제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그 정도 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권부위원장

예.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그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침에 의회 올라오기 전에 청장님실에서 국장들과 간단한 티타임이 있었는데 그 노원미래과학축제는 김태권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장소도 그쪽으로 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장비들도 다 고가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 혜성여고를 거점으로 축제를 하되,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방향으로 틀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은 저희가 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모두 고려를 할 텐데 예산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남으면 남는 대로 불용시켜서 다음 해로 물론 넘어가겠지만 올해 저희가 했던 규모 이상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도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할 때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예산은 그대로 반영시켜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의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이게 마들이나 육사에서 하게 되면 그 설치구조물이라든지 천막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은 훨씬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무조건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미래과학축제를 그곳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대충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시간은 없지만 오늘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고민해서 화요일 정도에 대략적인 어떤 것이라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 우리가 수요일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미숙

최미숙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이명숙 팀장님, 주말에 바쁘겠지만 그렇게 할 있겠지요?
명숙

이명숙교육정책팀장

예, 교육정책팀장 이명숙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육사부분을 한 것이 아까 직업체험센터라든지 혜성여고라든지 연계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조금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안이라도 한번 가져오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위원입니다. 미래과학축제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예산을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과 의논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좀 방향을 달리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미래과학축제에서 9,800여만 원의 돈을 들였을 때 만족도와, 이게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것이고 대부분 70% 이상의 시설비를 들여서 마련한 축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가 새로운 축제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셔서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또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축제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문제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오신 분들이 47%이고 그냥 우연히 오게 된 게 52%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축제 홍보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결과인데 이런 홍보성이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미래과학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돼서 저희가 각 부분에 학교라든가 SNS라든가 여러 부분으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홍보부족의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할 때 자문위원에 더 많은 학교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학교 수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해서 다양한 각 학교에 교사들과 학생들까지,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참여시켜서 그 학교에 일단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 구민들한테 홍보는 동주민센터나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차미중위원

예, 한 번 참여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분들은 더 참여하실 것이고, 올해 홍보방법 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차미중위원

미래과학축제와 비슷한 과학축제가 타 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비용이 2~4억으로 대개 크게 많은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축제, 지금 저희 구에서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곳도 탐방하시고 현장도 가셔서 비교해 보신다고 한 사례를 좀 들어보면 예산이 좀 꽤 많이 들어가지요. 한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가까운 도봉 같은 경우에 2억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 정도 들인 것에 비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 체험보다는 부스 위주로 해서 전시위주로 하는 그런 내부적인, 실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럴 텐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구는 체험과 실질적으로 오셔서 새로운 것들을 접해보는 그런 축제를 올해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책이나 보는 것 보다는 축제 형식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4차 산업에 대한 것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많은 기회가 돼서 청소년들이 그런 쪽으로 더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축제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에 축제를 하고 계시는데 5월 축제가 사실은 4월과 5월에 학교 과학의 달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계시고, 또 지금 과학과 관련해서 동아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5월만 돼도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늘막까지 설치해야 되고, 굉장히 날짜부분에 있어서도 축제기간에 맞춰서 그 즈음에 하는 것이 조금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번에도 혹시 5월쯤에 비슷하게 추진하십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5월에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해 5월에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과학의 달이 4월이기 때문에 4월로 당기거나 아니면 동아리들이 그 해 막 만들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보니까 과학동아리는 꾸준히 학년별로 다 연결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조금 조정할 것은 조금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대부분 체육축제나 아이들 동아리축제는 조금 여유 있는 후반기에 학교별로 많이 하거든요. 9월부터 10월쯤에 아이들이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학축제는 그래도 후반기 보다는 전반기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미래과학축제에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또 같이 연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래과학축제가 제일 논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시한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년에 꼭 실패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더 멋지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움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미래과학’이라는 자체가 전자과학만이 미래과학이 아니거든요. 로봇이나 드론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과학이라고 그 축제를 하려다보니까 내용 면에서 다양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축제를 주관하는 쪽에서 축소시키면서 확장성을 더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과학’이라는 것은 항공우주학도 있는 것이고, 생명과학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기초과학에서 미래과학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과학소재를 갖고 전자과학 하나로 축소하다보니까, 그리고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런 비싼 것으로 하다보니까 몇 개 빌려오고 나면 그 축제에 사용할 예산도 적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 과학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과학축제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전자과학을 보여주는데 단지 드론이나 로봇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드론이 뜨기 위해서는 전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전파는 어떤 전파가 있는지. 전파는 어떤 전파가 있는지, 사인파, 구형파, 톱니파, 삼각파 이런 파형들을 우리 계측장비를 하는 그런 업체를 불러다가 어떻게 주파수가 발생되고 어떤 파형이 만들어지고 어떤 파형이 어떻게 데이터 코드화 돼서 이게 서로들 간섭을 이루어지 않고 여러 개의 비행기가 뜨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난감처럼 보이는 결과물만 보여서 흥미위주로 가다보니까 한계성에 다다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참 다양화 하면서 아이들의 궁금증이 여러 가지 상상력을 유발시키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축제가 우리가 의도한 그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많이 접목해서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된 2020년 과학축제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미래과학축제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장소부터 더 신경을 써서 김태권위원님께서 또 건의해 주신 장소, 그리고 김준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콘텐츠의 다양화, 또 차미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해보다는 더 다양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미래과학축제를 만들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김태권위원입니다. 차미중위원님이나 준성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우리가 똑같이 작년에 했던 말입니다. 똑같이 그대로인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4월에 과학의 날이 있는데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전후로 해서 모든 학교들이 과학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4월에 결성이 돼서 7월정도 돼야 작품이 나오고 그 아이들이 몇 번 정도 회의를 해서 뭐가 나와요. 그리고 10월이나 11월 돼서 자기들 잔치를 합니다. 학교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10월과 11월은 너무나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면 제일 적합한 것이 7월이에요. 도봉축제도 7월에 하고 있습니다. 왜 7월에 하느냐면 아이들이 5월 중간고사 끝나자마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중순 되면 다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좀 아이들이 한가해서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작품들 중심으로 해서 부스를 만들어줘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수한 학교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여기 참여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적인 얘기는 좀 더 구체화 시킨다고 할 때는 7월 아니면 10월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드론 이런 부분도 다양화 시키자는 말도 작년에 했던 말입니다. 이번에 장비 임대입니다. 4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필요 없는, 15분정도 하는 앞에 ‘모모랜드’였나 그렇게 왔는데 잠시 그렇게 하고 1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이들은 우르르 빠져나가고, 올해는 제발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차게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4월 21일 전후로 해서는 우리가 우수한 우주학교가 있고 이번에 수학문화관이 있습니다. 수학문화관의 전시물들이 수학뿐만 아니고 수학 플러스 과학이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행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의 날에 아이들 거기서 체험할 수 있고 날, 보통 오후에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내보냅니다. 그래서 과학행사에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많은데 단위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연계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문화관도 축제할 때 그에 맞춰서 수학문화관도 그 안에서 같이, 미래과학축제를 꼭 여기서, 우리가 직업체험관에서 할 때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학교와 수학문화관과 다 연계해서 노원구 전체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게 되면 훨씬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리고 수학문화관 관장님도 오셨으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참고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의 행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돋보이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또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우주학교 앞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노원우주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입체영상, 오늘 관장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작년에도 안 오셨더라고요. 작년에도 그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물어보려고 했더니 출장 가 계셨는데 올해도 출장을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체영상 및 영상대여료가 1,500만 원 나가는데 이 1,500만 원 곱하기 2개를 하네요. 그래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고 천체망원경 기타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518만 원이라는 것이 해마다, 이런 부분. 체험물 이런 여러 가지를 묻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못하시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우주학교 관장님으로부터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지금 환경재단에서 워크숍 중입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좀 되어야 예산반영을 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역사의길, 지구의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정말 그 부분이 열악하고 노원에코센터 주변에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져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해설사가 14명이고 지구의 길은 9명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작년에 뭐라고 지적했냐면 조금 더 다양한 해설사들을 구해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도 1/3이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개선 안 하고 똑같은 명단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메아리로 그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역사의길과 지구의길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오는 분포를 보면 80%가 유치원, 초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치원이 또 다시 80%입니다. 여기에서 해설사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해설사들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해설사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길은 9명이고 여기 14명입니다. 작년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꼭 해설사들이 지금 그 시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역사의 길은 지금 해설사가 총 14명 있는데 이분들은 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인력풀로 대기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연세들이 높은 분도 있고 중년의 나이에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해설사를 양성할 때 젊은 분들은 1회 해설활동을 할 때 교통비와 수당조로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저희가 해설사 양성과정을 모집하면 거의 안 오세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아이들 눈높이 해설을 못하느냐 그것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해설사 분들한테 다 코스대로 해설을 들었거든요. 저희 과 직원들이 전부 한 번씩 전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사자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세 드셨다고 해서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재미있고 따뜻하게 해설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전에 지적한 대로 가보면 큰 지구본에 막 낙서가 되어 있고 고장이 나 있는데 수리했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수리 아직 못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전혀 여기와 관련 없는 그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특히 운영은 안 되지 않습니까? 2월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설사들이 오히려 우주학교에 투입돼서 그 우주학교에 오는 학생들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이렇게 대체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학습입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제가 학교 수를 봤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12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홍보에 따라서는 12개 학교가 24개 학교로도 증가될 수 있고 많이 증가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권부위원장

인원이 증가되고 있고 저는 전부터 이런 일회성, 이벤트성, 전시성보다는 꾸준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어캠프보다는 원어민영어학습이 훨씬 더 알차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캠프는 10일 정도로 가둬놓으면 거기서 흥미 있을지 모르지만 어학이라는 것은 꾸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화상학습이 오히려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했는지 모르지만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인원수가 더 증가된다고 했을 때 현재 예상되는 산출내역과 그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전문교육팀장 답변 드려 되겠습니까?

김태권부위원장

예.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전문교육팀장 이광애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권부위원장

예.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사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어민화상학습 계약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월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수강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저희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수강생 1인당 자부담이 1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더 높은 가격에서 그 수강료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동안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1만 3,000원이고 본인부담이 1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이 너무 낮은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더 본인부담금을 올리든가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입니까?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김태권부위원장

우리 구 지원보다는?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자부담이 1만 원이고 타 구는 현재 얼마로 하고 있지요?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타 구 같은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 5,000원 지원해 주는 데가 많고요. 그 5,000원 지원해 주는 게 뭐냐면 저희 서버를 쓸 때 서버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 정도만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는 저희 서버를 쓰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한테는 그 분담금을 받지 않아서 비교적 저렴하고 거기에다가 저희 구에서도 1인당 1만 3,000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계속 그 금액으로 본인부담금이 1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1,000원 정도는 올라가도 크게 구민들이 불편해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타 구와 비교해서 2,000~3,000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나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지원비가 타 구에서는 1만 4,000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자부담보다는 우리 구 지원비를 1,000원 정도 올리면 그 전체예산은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잠시만요.

김태권부위원장

인원수에 맞춰서 해보면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 예산에 반영할 예상치를 보려고 합니다.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을 때 그 인원수로 하면 어차피 내년 6월까지는 2만 3,000원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분만 더 1,000원을 올려서 진행한다고 치면 저희가 계산해 본 것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2억 7,4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김태권부위원장

2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증가되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서 증가되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권부위원장

예.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그러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권부위원장

3,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김태권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에 ‘이앤오즈’와 계속 갈 수도 있고 타 업체가 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바뀔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런데 이 업체를 하는 데가 보통 많은 원어민을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필리핀에 다 모여 있겠네요?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필리핀에 다 모여 있기는 한데요. 그 업체에 따라서 필리핀 내에서도 마닐라 시내에 있는 센터의 강사들 수준이 높아서 인건비가 높고 필리핀도 외곽에 있는 데는 강사의 질이 다릅니다. 그 대신에 강사료는 좀 낮게 책정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마닐라에 있는 센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마닐라 시내에 있다?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김태권부위원장

그런데 마닐라 시내에 있기 때문에 강사 질이 높다? 마닐라 시내를 벗어나면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그게 실제로 그 강사 이동현황을 보면 외곽에 있던 분들이 실력이 쌓이면 중심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화상학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화상 업체를 하는……

김태권부위원장

우리가 전에 공모했을 때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약간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그런데 화상을 하는 업체가 저희가 지난번에 입찰공고를 냈을 때는 저희 수강생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고 규모가 큰 업체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그때 2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 수강생만 하게 되다보면 전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업체선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강사 자격증을 다 확인합니까?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자격증 확인하고 가서 신분증도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교사의 자격은 일단 필리핀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영어관련 교사생활을 하거나 필리핀 사람이 외국인에게 영어를 학습시킬 수 있는 자격증 ‘태솔’이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아무튼 2개 업체가 잘 해왔고 앞으로는 더 많은 업체들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꾸준히 1년 동안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업체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김태권부위원장

물론 ‘이앤오즈’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아무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노원어린이영어캠프 부분을 보니까 작년 그대로 더라고요.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사실은 요새 국내도 그렇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현재 기준으로 하다보면 많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요. 저희가 예산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예산으로 가기는 하는데 아마도 자부담을 늘리거나 인원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기간을 조금 짧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저도 여기 영어캠프는 가봤지만 화상학습과 이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은 우리 영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보다는 꾸준히 진행되는 부분에 좀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과학체험도 일회성 이런 부분도 그대로 가지만 사이버교실이 중등사이버교실까지로 늘린 것 아니에요?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부위원장

이 경우는 얼마큼 수강생이 들어오고 경쟁률이라고 할까,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저희가 초등은 한지가 오래됐지만 중등은 처음해서 1~2월에 열심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3월에는 인원이 한 160명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 270~ 300명 정도까지 됩니다.

김태권부위원장

270~30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경우도 학습을 꾸준히 해 나가는 부분이지요?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본인이 스스로 하는 부분이지요.

김태권부위원장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잘만 운영된다면 상당히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혹시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십니까?

김태권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아까 처음 16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더 왔다면서요?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수강생……

김태권부위원장

그 수강인원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기본적인, 지금 10월 31일까지였다면 자료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애

이광애전문교육팀장

예.

김태권부위원장

그 자료를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이것 또 내년에 1년 가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기관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그래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석주

변석주위원

지금 재건축 대상이잖아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석주

변석주위원

그런데 이것 내년까지 가도 돼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이 되면……
석주

변석주위원

조건부?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조건부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예를 들어 내년 7월까지라면 7월에?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 갈 수 있는 부분인데 1년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위탁기관가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변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석주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금희

강금희위원장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