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456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 승인 신속 처리 및 공장등록 무료 대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세부 추진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가시는 부분인데 본예산에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그러면 수반이 되었나요?

예산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직원 분들로 해서 업무 처리에 신속성을 가져오신다는 부분이에요?

예, 일정 규모 이하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토목측량협회하고 MOU를 체결하든가 해서 공장등록을 할 때 저희가 편리성을 봐드린다던가, 그런 것을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담당관에서 사실 민원인들을 대하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직원 분들이 오시는 확률이 높아서 민원인들도 불편함이 가중되고, 신규 직원들도 또한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총무과장님하고 조금 전에 오전에 상의를 드렸는데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는 직원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총무과하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단축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 배치를 지양하고, 저희가 건축협회, 토목협회하고 매뉴얼이라든가, 자주 보완이 나오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없애면 내년도에는 단축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단축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2020년도에는?

예.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천안은 50만이 넘어서 자족도시로 인해서 도청에 인·허가 협조사항이 많지 않잖아요?

.......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체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 50만 이상이 넘으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허가 사항을 도와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도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천안하고 아산하고 그 얘기예요. 천안은 인·허가가 쉬운데 아산은 왜 어렵냐,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셔서 천안은 그런 시스템이고, 아산은 이런 시스템이다, 천안·아산을 비교하면 아산이 뒤지는 것은 없어요.뒤지는 게 아니라 인·허가 기간을 보면 원스톰 시스템으로 해서 아산이 잘 되고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내용을 50만이 넘는 자족도시하고 30만 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홍보가 안 돼서 아산시는 왜 자꾸 인·허가 기간이 길으냐,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하셔서 고생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예, 홍보 열심히 하고, 민원 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한 3회 정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어제도 토목건축 간담회를 했습니다.

불편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민원 단축률이라든가, 단축을 위한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하고, 불편사항, 그리고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 받고, 발전방안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측량 쪽에서도 어제 건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토 처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양으로 정해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도시계획과 개발행위 부서하고 저희 허가담당관실 개발행위 기준이 담당자 별로 조금 모호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에 없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내부 방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황재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578페이지입니다. 2020년 찾아가는 차량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는 언론보도도 봤어요.이게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3개 면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확대 운영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령자가 많은 읍·면 지역에 좀 더 치중해서 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고령자를 떠나서 그것도 포함하고, 읍·면 지역에서 시청까지 오기가 먼 지역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생활 밀착형 차량등록 통합 안내 브로셔 제작에 300만 원 사업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 담겼나요?

예.

담겨져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륜차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데 50㏄만 등록 같은 것을 할 때 했는데 그것을 125㏄ 넘는 것도 다 받아서 거기서 현장에서 즉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게 바뀌어서 50㏄도.......

예,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시속 25㎞ 이상 운행될 수 있는 이륜차는 다 등록을 해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