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수도사업과장 심경보입니다. 평소 수도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과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수질개선 기금사업 세입·세출, 명시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6,400만 원이 증가한 40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에 수질개선 부담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등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고전지구 외 2개 지구에 32억8,300만 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 250개소에 5천만 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7억1,500만 원으로 총 40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억19,837천 원이 증가된 도비 40억4,800만 원, 군비 179억32,064만 원으로 총 219억80,06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전년도 보다 14억89,862천 원이 증가한 85억57,95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운영 지원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전년도 예산보다 2억2,145만 원이 감소한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탕성 조사 용역비 2천만 원, 자산취득비에 긴급 누수복구용 차량 교체구입에 3,500만 원으로 총 3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전년도 보다 4억57,688천 원이 감소한 도비 7억6,500만 원, 군비 12억31,312천 원으로 총 19억96,31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의 재료비에35,312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염소투입기 설치 외 4개 사업에 2억4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2,100만 원, 농어촌마을 상수도 250개소 위탁관리비 2억 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 시설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18억4천만 원이 증가한 도비 32억8,300만 원, 군비 29억1,400만 원으로 총 61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북천지구 18억3,300만 원, 적량·횡천지구에 14억2,900만 원, 고전지구에 14억2,900만 원, 시설부대비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자체)사업의 시설비에 화개·악양지구 국도확장 직선구간에 관로매설비 10억 원, 부춘정수장 부지매입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전년도 보다 1억2,040만 원이 증가한 6억6,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지원의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하수관 긴급보수 40개소에 2억2,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운영지원의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공사에 국내여비 2,90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관거 준설·정비·개보수 사업에 4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792만 원이 감소한 4억3,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전년도 보다 11억1,985천 원이 증가한 126억83,21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76억22,834천 원,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0억27,97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융자금 상환 이자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전년도 보다 759만 원이 증가한 7,8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7,434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45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10억65,235천 원이 증가한 147억94,83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전년도 보다 1억700만 원이 증가한 17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하동 상수도에 5억7천만 원, 금남 상수도에 2억700만 원, 금성 상수도에 2억900만 원, 진교 상수도에 3억400만 원 옥종 상수도에 2억2천만 원, 물이용 부담금 수입에 1억5천만 원과 사업수입에 상수도 급수공사 구경별 시설분담금 5,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억700만 원이 감소한 49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49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보다 12억65,235천 원이 증가한 81억22,83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상수도사업 순세계 잉여금 5억 원,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76억22,83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보다 10억65,235천 원이 증가한 국비 49억4,700만 원, 군비 98억47,834천 원으로 총 147억94,83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지방 및 광역상수도 관리운영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6,264만 원, 공공운영비에 15억1,460만 원과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정·배수장 운영관리 업무보조 2명의 인건비 64,418천 원과 상수도관리 업무보조 1명 인건비 32,212천 원, 수도검침원 1명에 대한 인건비 33,798천 원, 재료비에 실험장비, 정수처리 약품과 자재 등 구입에 3,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하동 취·정수장 외 7개 사업에 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유지관리 재료비에 계량기, 보수자재 구입에 1억4,250만 원, 상수도 누수신고자 포상금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동읍,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옥종면 상수도 긴급누수점 보수와 노후상수관로 교체 이설에 7억7천만 원, 수도사업자 소화전 설치 4개소에 8천만 원,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으로 총 9억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동읍에 신촌·밤골지구, 진교면에 반석지구, 양보면에 상장암지구, 옥종면 두양지구에 총 7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전년도 보다 11억3,800만 원이 증가한 균특 49억4,700만 원 군비으로 49억4,700만 원으로 총 98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융자금 20억에 대한 상환이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상수도관리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5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1억9,609만 원이 증가한 11억33,16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기금사업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76,202천 원이 증가한 144억79,30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2억5,360만 원, 수수료 수입에 분뇨처리 수수료 1,500만 원, 이자수입에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천만 원으로 총 3억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하수관로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75억5,700만 원,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1억12,225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면단위 하수처리 설치에 14억1,950만 원으로 총 90억88,72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전년도 보다 1억6,325만 원이 감소한 50억27,97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보다 5억76,202천 원이 증가한 국비 75억5,700만 원, 기금 1억12,225천 원, 도비 14억1,950만 원, 군비 53억90,578천 원으로 총 144억79,30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에 29,536천 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운영비에 32,717천 원으로 총 62,25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전년도 보다 1억13,684천 원이 증가한 140억15,67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확충에 하수도 처리구역 확장 및 정비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10개소 기술진단비 3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및 시설비 및 부대비에 흥룡·동산·지소지구 하수도 정비사업과 악양·옥종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1억9,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의 시설비에 하동군 노후관로 정비 사업에 20억5천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61억3,700만 원으로 총 116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전년도 보다 25억25,887천 원이 감소한 23억27,67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지원에 하수도 관리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에 1억3,322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0억8,028만 원으로 총 12억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재료비로 공공하수도 자재구입 등에 5억3,9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하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성능평가 외 4개 사업에 2억1,700만 원으로 총 7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재료비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재료 구입 7종에 1억6,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마을 하수도 계장제어장치 보수 10개소에 8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옥종지구 관용차량 구입에 5천만 원으로 총 2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시설비에 남강댐 상류 환경기초시설인 옥종 지역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49,97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에 하수도 관리원 무기계약 근로자 7명에 대한 보수로 4억1,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946페이지입니다. 총 7건에 예산액은 186억77,897천 원 중 이월액은 71억31,587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71억31,587천 원 중 일반회계는 26억33,90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9,768만 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6억33,907천 원은 화개∼악양 국도구간 관로 매설의 예산은 2회 추경 때 확보되어 준공 기간이 미도래 되었으며, 고전·횡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준공일이 내년도 5월로 아직 미도래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부분에 3억54,863천 원은 호암 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와 하수도 사업이 연계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2억14,371천 원은 흥룡·동산·지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준공기일이 2020년 12월로 미도래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억65,897천 원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전제 준공기일은 2021년 12월로 준공기일이 미도래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억38,429천 원은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준공기일이 미도래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5억89,667천 원은 단천 마을하수처리장 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되어 본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3억34,453천 원은 국도 19호선 4차로 확장공사와 연계된 하수관로 이설 국도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과 202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443쪽에 보면 수도사업과에 융자를 20억 받았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자가 나가는 게 있고 또 이자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이자를 받는 것은 사업 예금통장의 이자입니다.

그러면 돈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융자 20억에 대한 이자를 주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갚는 게 안 나을까요?

차입을 할 때 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되었는데 아직 3년이 되지 않아서 아마 내후년부터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거치로 계약상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갚을 수 없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대로 맞춰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잘 알겠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4쪽을 봐주십시오. 하동 공공하수처리시설 TOC 측정기 구입은 총 유기탄소 측정기기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어떤 것을 측정한다는 말입니까?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COD라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지금까지는 측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전환되어서 TOC라는 총 유기탄소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탄소를 측정하는 기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구입하여 전 처리장에 측정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하동에서도 쓴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구입을 해서 실험실에 배치하여 처리장마다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물에 화학적인 것을 넣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에는 슬러지 응집제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UV 소독기에 나갈 때 대장균을 잡는 약품을 넣고 상수도에는 염소와 액체·고체 되는 부분 두 가지를 넣고 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이상이 없을까요?

예, 그것은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상수도의 경우에는 주마다 하고 정수장은 매일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물질을 안 넣으면 안 됩니까? 물이 썩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천에 내보내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이 부분을 기준 안으로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체크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품을 넣는 것은 아니고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량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화학적인 약품인 염소도 넣잖아요. 아이들이 염소를 많이 섭취하면 이가 누렇게 상하고 하는데 그 이상의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몸에 이상이 없는 내에서 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하동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먹거든요.

기준치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준치 안으로 물속에 함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

예.

15쪽에 하동 중계펌프장 자동 스크린 설치공사도 신규인데 부유물이 걸리는 작업입니까?

하동읍의 경우에는 완전한 분류식이 아니고 혼합식이다 보니까 처리장으로 이물질이 엄청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제때 제때에 못해서 수중펌프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고장이 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자동 스크린을 설치해서 시간대 별로 주기적으로 계속 걸러내는 장치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유물을 자동적으로 걸러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신규라도 꼭 설치를 해야 겠네요. 그다음에 16쪽에 또 신규인데 하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는 어떤 평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수처리장에 보면「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성능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진에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용역을 해서 구조물에 대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신규네요?

예, 이것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꼭 해야 됩니다.

5년에 한 번씩이요?

예.

지진이 안 나면 할 필요도 없는데......

요즘은 지진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진 피해가 나면 화산재 등이 인체에 들어가면 안 좋지요.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상수도 250개를 위탁관리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250소개에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해서 합니까? 그게 제일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할 텐데요.

지역별로 4개 지구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지구라든지 옥종, 전도 쪽으로 4개 지구를 나눠서 4개 업체에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합니다. 1개월에 시설물 관리하는 것 등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개소를 4개 지구에서 위탁관리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과장님께서 하동의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또 수돗물은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계속 한 번씩 청소도 해 주고 합니까?

예, 관리에 배수지 청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에서는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아직 마을 상수도의 경우에는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깨끗하게 하지만 하수도 처리를 빨리해야 되겠더라고요. 물을 밖으로 내보낼 때 우리 하동군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73%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었네요? 나머지 27%도 빨리 해주시고 지금 하수도가 없는 곳이 아직 많잖아요?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동읍에는 하수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하동읍 지역은 100%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 된 지역은 화개 위에 이런 쪽이지요?

호암과 흥룡마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을과 멀리 떨어져있는 집이 한두 채 있는 곳은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동 끝에 있는 밤골에도 안 되어 있고 내나 1개 마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7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신고자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드립니다.

현금이요?

예.

여기에는 하동사랑상품권으로 나와 있는데......

상품권을 구매해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00명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일단 1년에 신고 된 처리를 보면 100건 안쪽에 있어서 100명을 잡아놨습니다. 올해에도 27건이 접수되었고 작년에는 33건 정도 접수가 되어서 그 범위 안에서 100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긴급 누수점 보수는 누수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확인하고 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관리원들이 다니면서 보고 확인해서 하는 것과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동읍은 40개소, 금남면에 40개소, 금성면에 30개소, 진교면에 40개소인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상수관로가 오래 된 관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방 현대화 상수도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 현대화 사업이 끝나고 누수율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남면 대치 마을에 민원인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는데요. 특히, 하동군에 또 금남면 대치리에는 사실상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수압이 약하거나 구경이 작아서 더 이상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오산 어드벤처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기반 시설들이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몇 군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지요?

대치에는 최근에 저희가 안 들어간 부분 27개 가구에 대해서 급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압이 약한 부분은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약한 부분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압을 올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을 만든다는 것은 에어컴프로 불어서 넣는 겁니까?

그렇지요. 중간에 관로에다가 모터를 설치해서 압을 밀어 올려주는 겁니다.

모터 용량을 키워서 펌핑을 해서 올리는 거네요?

예.

그런데 몇 번이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도 해소가 안 된다고 제가 이런 전화를 한 3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쪽이 경관이 뛰어나고 또 거기에는 전원주택도 하루아침에 몇 개소씩 늘어나다 보니까 수압이 떨어지고 또 광역상수도를 넣는데 민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적으로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 게 있지요?

하수처리는 위탁을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BOT 방식이나 BTL 방식으로 논의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예 철회를 한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 안 한다고 지금......

그 결정은 누가 짓습니까?

기재부에서 12월 중순 이후가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BTO 방식도 있고 BTL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결정은 누가 짓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업제안자가 사업 신청을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가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사업을 할 사람이 저입니다. BTO 방식과 BTL 방식은 틀리잖아요. BTL은 물론 민간투자를 하지만 투자했던 부분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BTO 방식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자부담 20%를 하고 나면 용역을 전체 받아서 특정기간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방법은 우리군에서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결정지어서 BTO 방식을 해라, BTL 방식을 해라 이것을 누가 하느냐는 그 말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과에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이게 사업비도 상당히 큽니다. 1천억 원 이상은 될 거예요. 우리 군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놔두고 수도사업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 간담회가 있었을 때 앞전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재부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결론이 나면 그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동의도 얻는 절차를 할 게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BTO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LG가 되든지, 삼성이 되든지, 대우가 되든지 1천 몇 백억을 투자하면서 자기 자부담은 100 몇 십억이 됩니다. 일 자체가 대기업이 장악하면서 특정업체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차피 나중에 결정이 되면 3차 공고를 해서 업체가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는 것은 좋지만 방법에 있어서 BTO를 할 것이냐 BTL을 할 것이냐 이게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어떤 게 유리한지 홍보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는 무슨, 무슨 업체가 3개 업체든, 2개 업체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지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일은 진행하면서 나중에 하동군 관내에 있는 하수처리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조리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A 업체가 전체를 장악해서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 뭐 할 겁니까? 1천 몇 백억을 투자해서 위탁을 하는데......

자기들이 제안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20년 동안 하는 제안서이고 시설 전체를 하는 사업자가 다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현재 하수처리를 우리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 관련된 업체가 하동 관내에 몇 개가 있지요. 그 업체가 지금은 수리·보수·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벌어서 먹고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모아서 대기업이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업이 정한 자기 업체 직원들을 고용해서 유지관리를 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하동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다 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고용하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도 나름대로 파트를 나눠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하지, 안 그러면 대기업 삼성이 삼성 직원들을 다 포진시켜서 정리를 해 버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도사업과에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세부 내역서를 포함한 2018년도, 2019년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하나 질의하고 갑시다. 444페이지 수돗물품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특별한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과가 7만 원에 되어 있습니다. 1개의 과가 6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7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10만 원이에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위원들이 참석합니까?

여기에는 물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을......

자격증을 갖고 계시겠네요?

예, 그런 전문가들이 전부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자격보유 현황과 위원 명단, 그리고 참석수당에 지급된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개, 악양에는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지요?

화개, 악양은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이 언제쯤 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2024년도에 전부 완공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2024년 이후라고 할지라도 고지대에 있는 마을들은 상수도가 안 가는 것이지요?

예, 1차적으로 화개에도 고지대의 6개 마을이 제외되고 악양도 고지대에 있는 6개 마을이 현 계획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개, 악양을 합해서 제외되어 있는 12개 마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완료해놓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12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의 불편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지요?

예.

여기는 그때도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도 12개 마을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개 마을에는 우선적으로 집수정을 넣는다든지, 라인을 교체해 주라고 하든지, 바꿔달라든지 하면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마을들은 2024년이 되면 바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하수도를 민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자 사업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점은 우리군의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단점은 본 위원이 보면 민자 사업을 하면 민간인들이 한다, 소득이 창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돈이 남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그 민자 사업도 민자 사업자가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250억 정도를 넣으면 땅을 짚고 헤엄을 칩니다. 국가가 또 돈을 대주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게 민자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수도요금 부담은 전부 우리 군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군민들이 민자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수도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대로 조그마한 영세사업자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지요. 고용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하수도에 민원이 조금씩은 있지요?

예.

집행부도 다 못 들어주는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수도 문제는 집단 민원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지요. 얼마 전 여름에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화개면에서 했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하수도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해 가고 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1차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해서 일단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당장 이뤄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당장 할 수 있고 예산만 있으면 당장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군이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특히 대표 관광지인 화개가 그런 거예요. 화개장터에 살고 있는 주민 수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화개장터에 살고 있는 분이 200명이라고 잡고 그 200명에 대한 하수처리 용량을 잡아놨는데 봄에서부터 늦가을까지는 2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오지요.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대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계속 검토해서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화개장터를 다녀간 사람들의 숫자 이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기타 시설 문제는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집행부가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근본은 이렇습니다. 저기 위에 꼭대기에 있는 5개의 집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안 들어가지요?

예.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는 거기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수처리를 안 하고 저 위에 있는 높은 집에서 오폐수를 흘려보내면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은 어떻게 되지요? 밑에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정마을에서 그냥 분뇨가 바로 내려온다면 의신마을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물, 하수처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기에서부터 해결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에 눈에 보이는 곳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집단민원이 있는 곳은 어떤 경우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그쪽부터 민원이 해결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여러 과가 연관이 되어서 국장님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많이 해소시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도면을 보니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계획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종합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수립을 했습니까? 도시계획 파트하고 건설 파트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해요.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선 없더라도 전체 기본계획은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집 한 채를 지으면 들어가고 집 한 채를 또 넣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국 밑에 과끼리 연결되는 게 있을 것이고 국이 틀린 경우가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조절해서 소관 국과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 보면 올해에 내년도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더라고요. 도로를 내고 개설을 하고 확장하면서 국 간에 협의를 받습니까?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협의를 받습니다.

아니, 국 간에 결제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받느냐고요.

그것은 부서별로 받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부서별로 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도로를 내놓고 내일모레가 되면 상수도, 하수도를 한다고 또 파요. 사전에 도로계획을 수립할 때 국 간에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가 같이 들어가도록 돼야 할 것인데, 옛날부터 몇 번 얘기가 흘러나온 것인데 지금 개선이 안 돼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밑에 산하 부서는 당연히 챙겨야 될 것이고 다른 부서에도 서로 국 간에 협의를 해서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국장님이 주도로 국 간에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금 되어 들어있어요. 집 한 채가 들어오면 1개 넣고 집 한 채가 들어오면 또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은 1개를 넣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보자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가탄에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어쩔 겁니까?

군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환경부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환경부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 재정에 부담이 덜 가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탄의 경우에도 해소를 다 하려면 20억 이상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단순하게 관로만 연결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처리장을 추가로 1개 더 지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처리장을 하려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외에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조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당장은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몇 년이 걸릴까요?

1차적으로 부분 변경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계속 건의를 해서 부분 변경이 되고 기본계획이 증설되면 그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부분 변경을 승인받는 게 먼저 선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깊게는 모르는데 주민들의 일부 의견이 돈이 1∼2억, 많아야 3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로가 있다, 기다려줘라.” 설명회를 하든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설명회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안 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돈을 1∼2억, 3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관로만 연결해도 몇 억이 들어가는데 처리장을......

그 이해관계를 주민들한테 확실히 주지를 시켜주라니까요. 좀 기다려 달라고......

알겠습니다.

답답하니까 하동에 있는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돈만 있으면 바로 해 줄 수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갑갑합니다.

하여튼 안 해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역상수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을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마을상수도를 먹는 면이 많지요?

예.

주로 보면 노후화로 인한 시설 문제, 또 작년 여름에는 모 마을에서 가뭄이 오니까 물이 안 나와서 샤워도 못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민원 해결에 조금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돈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먹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다가 모 지자체에서 녹물이 나와서 대란이 일어나고 나중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지역에는 녹물이 나와서 계장님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지요? 그런 것을 단단히 해서 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면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수도사업과 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현황 및 세부내역서를 포함한 자료를,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수돗물 품질평가위원회 참석 전문가들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자격보유 현황과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2019년 12월9일 09시까지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춘환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하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49억56,338천 원이 증액된 90억18,90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에 체육시설 수입 외 7건에 전년도 보다 491천 원이 증가한 2억31,53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49억55,847천 원이 증액된 87억87,37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외 9건에 전년도 보다 26,875천 원이 증액된 8억84,56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 외 3건에 전년도 보다 30억9,100만 원이 증액된 50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기금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11건에 전년도 보다 18억57,327천 원이 증액된 22억87,26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외 21건에 전년도 보다 34,395천 원이 증액된 5억26,54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134억98,961천 원이 증액된 269억57,46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전년도 보다 32억3,311천 원이 증액된 국비 1억54,853천 원, 균특 16억1천만 원, 기금 1억44,517천 원, 도비 91,761천 원, 군비 35억59,748천 원으로 총 55억60,87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향교 주관 한시교실 운영 외 23건에 3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개천대제 지원에 1천만 원,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에 2천만 원, 전통 향교문화 전승 발전에 향교 기로연 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지원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는 동편제 토막 소리마당 외 2건에 3,5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자생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외 6건에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200만 원이 감액된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에 1,500만 원, 전국시조 경창대회에 1천만 원, 군민과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3천만 원,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마예술제 공연에 1,500만 원, 토지문학제 공연에 1억3천만 원, 은행나무 문화행사에 500만 원, 작은 음악회 개최에 3,500만 원, 한 읍면 한문화행사에 1천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주말 상설공연에 정기룡장군 상설공연 운영지원 외 1건에 5천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 상설문화 관광 프로그램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원에 국비 4,400만 원과 군비 2억7천만 원으로 총 3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 콘서트 개최에 500만 원, 문화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3천만 원, 민간위탁금 5,500만 원으로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하동문화원 육성 사업비 지원 외 1건에 2천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 문화예술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1,69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 여비 1,320만 원, 자산취득비에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으로 총 1억3,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림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개최에 도비 2천만 원과 도비 7천만 원으로 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나림 이병주 국제문학제(금고협력사업) 후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에 도비 1,040만 원, 군비 2,16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 문화 인프라 활동지원에 향토사료 조사 지원과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도비와 군비 각 775만 원씩 총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00만 원, 하동문화원과 ㈔한국예총 하동지부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134만 원이 증액된 8,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 보조 시설개보수 사업 등에 전년도 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 도서문화 진흥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서 나눔전 등에 391천 원이 증액된 29,01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 스타트 지원 사업에 도비 1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으로 총 600만 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의 민간위탁금에 기금 1억44,517천 원, 도비 17,611천 원, 군비 41,092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746만 원이 증액된 2억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2천만 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도비 3,500만 원, 조영남 갤러리 카페 운영에 1,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과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국비 69,242천 원, 군비 42,518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06만 원이 증가된 총 1억1,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동 아트갤러리 전시운영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균특과 군비 각 3억6천만 원으로 총 7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시 해설사 육정지원 사업에 국비 18,392천 원과 군비 4,598천 원으로 총 2,299만 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비 23,219천 원, 군비 9,951천 원으로 총 3,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에 균특과 군비 각 12억5천만 원씩 총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전년도 보다 감액된 군비 98,071천 원이 감액된 군비 7억2,971만 원, 기금 1억800만 원, 도비 3억14,335천 원, 군비 10억69,097천 원으로 총 22억21,14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 향토유적 보존정비 인건비 1,3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 외 2건에 5천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 정기룡 장군 생가지 지붕이우기 사업 외 6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보다 7천만 원이 증액된 1억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쌍계사 금강문 기록화 사업 외 2건에 전년도 보다 5,800만 원이 감액된 도비와 군비 각 1억4,500만 원으로 총 2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3,3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기금 8천만 원, 도비 2,400만 원, 군비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억6천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유지관리 인건비에 1천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백의종군로 활용 활성화 지원에 1천만 원, 시설비로 백의종군로 유숙지 및 탐방로 보수정비 사업에 4천만 원 등 작년 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되어 있고 유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해 주시는 게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큰 것만 간추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큰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향교 서원지원 사업에 도비 370만 원과 군비 8,642천 원으로 총 12,34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소리 기념관 운영관리에 기간제 인건비와 기념관 위탁관리비, 기념관 유지보수에 총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행정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6,300만 원 등 문화유산 안내책자 구입에 400만 원으로 1,440만 원이 감액된 총 8,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국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에 기금 2,800만 원,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으로 총 4천만 원,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하동송림 보수 치료사업에 국비 700만 원, 도비 105만 원, 군비 195만 원으로 총 1억 원, 하동 고소성 정비 사업에 군비 420만 원, 도비 630만 원, 군비 11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디자인 원천소스 제작 사업에 국비 6천만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으로 총 1억2천만 원입니다.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입상 및 사보살입상 기록화 사업에 국비 1억5천만 원, 도비 1,575만 원, 군비 2,925만 원으로 총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하동송림 소나무 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2억1천만 원, 도비 3,150만 원, 군비 6,050만 원으로 총 3억2천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에 국비 2,100만 원, 도비 630만 원, 군비 2,520만 원으로 총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활성화에 균특 34억7,900만 원, 기금 16억93,744천 원, 도비 20,451천 원, 군비 102억34,015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90억34,833천 원이 증액된 154억2,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에 전년도 보다 4,320만 원이 감액된 13억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군 체육회 지원에 경기단체 육성 지원과 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170만 원이 증액된 2억1,588만 원, 학교체육 육성에 하동중학교 배구팀 운영지원 외 7건에 1억8,400만 원, 경남생활체전 출전 경비 지원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경남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에 800만 원, 우수 여자축구팀 스토브리그 지원에 3천만 원,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지원에 4천만 원,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1억4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금 1억93,744천 원, 도비 20,451천 원, 군비 3억67,415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27,753천 원이 증액된 총 5억8,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및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기금 81,864천 원, 군비 103,464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288만 원이 증액된 각 1억85,328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총 도비와 군비 각각 400만 원으로 총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사업에 전년도 보다 896천 원이 감액된 도비와 군비 각 4,125천 원으로 총 825만 원,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경비에 700만 원,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골프 대회출전 경비 보조에 6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에 1천만 원, 파크골프장 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균특 34억7,900만 원, 기금 15억, 군비 85억4,4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90억5,028만 원이 증액된 135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균특 26억2,900만 원, 군비 39억4,400만 원도 전년도 보다 36억7,528만 원이 증액된 65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하동 국민체육센터 근린형 체육관 건립사업에 10억400만 원, 양보 체육공원 야구장 조성 사업에 균특 8억5천만 원과 군비 6억으로 10억5천만 원이 증액된 14억5천만 원,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에 기금과 군비 각각 5억으로 총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금남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각각 4억200만 원, 금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기금과 군비 각 10억씩 총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는 전년도 보다 3억27,818천 원이 증액된 7억4,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병주 문학관 위탁 운영비 시설 개보수는 전년도 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에 소공연장 리모델링 외 3건에 1억3천만 원, 시설관리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박경리 문학관 운영에 컨텐츠 사용료와 박경리 문학관 리뉴얼에 3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에 임금 3억4,100만 원, 도비 1억, 군비 24억76,641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12억2만 원이 증액된 29억17,64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에 화개 족구장 개보수 외 8개 사업에 기금 3억4,100만 원 군비 8억8,900만 원으로 1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와 진교 민다리 생활체육공원에 인건비로 1,070만 원이 증액된 87,26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에 수영·헬스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센터 청사관리, 보일러공 인부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억45,777천 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646만 원과 공공운영비 2억1,268만 원로 총 2억4,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여과기 재료 구입 등에 14,375천 원, 주민 만남공간 조성사업에 주민쉼터 조성 및 시설 리모델링에 도비와 군비 각각 1억씩 총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에 전년도 보다 1억7천만 원이 감액된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은 스포츠파크 조성 지방채 12억에 대한 상환이자 2,160만 원과 하동체육기금 전출금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에서 2020년도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국비 41억3,316만 원, 도비 6억34,874천 원, 군비 17억86,766천 원으로 총 65억5,4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악양 작은 도서관 책 보따리 조성사업은 장소 협의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1억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동 쌍계사 대웅전 주변 첨성각 보수정비와 안심료 해체보수 감리용역은 사설측 설계협의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각각 1,400만 원과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가 박치화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의 이월액은 1억5천만 원입니다. 후손들의 생가부지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타지 후손과 협의 중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국문과 영문 감수에 시일이 소요되어 국가지정 문화재 3,480만 원과 도지정 문화재 1억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 국민체육센터 근린형 체육관 건린사업은 실시용역기간 미도래로 15억9,600만 원 중 14억9,9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종고, 청암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의 이월액은 12억9,800만 원 중 3억8,800만 원이고 현재 공사입찰 의뢰 중입니다. 옥종, 금남 다목적 체육관은 실시설계용역 기간 미도래로 각각 사업비 15억9,800만 원 중 이월액은 옥종 15억10,848천 원, 금남 15억15,779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국민체육진흥법」제19조,「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거입니다. 설치 목적은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기금 확보를 통해 미래 체육 인재육성과 체육기반 육성 및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17년입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체육 인재 육성 및 체육기반 조성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4,822천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3,300만 원이며, 지출은 3천만 원입니다. 증가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7,82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4억7,822천 원입니다. 조성 재원은 군 전입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수선수 발굴 육성비, 각종 체육대회 등 체육활동 지원비, 체육시설 기반 조성비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자금지출 총괄입니다. 총 수입은 올해 3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4억4,822천 원, 이자수입 300만 원으로 총 4억37,822천 원입니다. 제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천만 원, 예치금에 4억7,822천 원으로 총 4억37,82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4억34,822천 원, 전입금에 3천만 원으로 총 4억37,82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양보초등학교 카약팀 육성 지원에 3천만 원, 여유자금 및 예치금에 4억7,822천 원으로 총 4억37,82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357쪽 세입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 수입에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시는 수입이지요?

예.

그러면 13,778천 원은 어떤 명목의 수입입니까? 전기료입니까?

수입은 일반 체육관을 사용한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가......

전기료도 되고......

사용하는 체육 동호인들이 하동군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동호회 통계는 정확하게 제가......

아니, 정확하지 않더라도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동호회 분들......

보통 하동축구협회에서 대부분 축구를......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탁구......

그리고 하동을 벗어난 광양이나 구례......

아니, 알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일반 공원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그냥 사용하지요?

예.

체육시설 자체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377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체육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봐서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호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모임을 했다가 인원이 적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드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적다고 대관료를 더 적게 주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이분들한테 시설료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안 받을 경우에는 우리군에 보수 비용에 마땅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하나의 수입적 부담 형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제에 말씀을 드렸듯이 법적인 그런 게 없다면, 공원에도 다 가로등이 있는데 돈을 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특정한 시간에 그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안 받는 쪽으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것을 청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동군민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안 아프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만큼 덕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한 번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안에 보면 성가족상담소가 있습니다. 1년에 86만8천 원을 받아요. 그때는 이분들의 재정이 솔직히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국비가 거의 1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정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어려웠을 때는 그렇지만 이 임대료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삭감을 시킬 수 있는지......

삭감이 아니라 이것은 임대료를 더 받아들여야지요. 이 문제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363쪽 상단에 보면 관광지 주말 상설공연이 있습니다. 토지극 상설 공연은 해년마다 해왔던 것이고 정기룡 장군 상설공연 운영지원에 5천만 원이 이번에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토지극 상설 공연에 정기룡 장군을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5천만 원을 새로 해야 됩니까?

새로 장기룡 장군의 활동 등을......

기존에 했던 타이틀을 바꾸면 안 됩니까?

타이틀을 바꾸더라도 이때까지......

과장님, 설명을 안 듣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짚어드렸습니다. 368쪽에 하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5억8천만 원이 더 계상되어서 7억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무엇입니까?

하동읍 원동 위에 상상도서관 부지 옆에 다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도서관이 처음에 100억이다, 200억이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재원이 마련 안 돼서 짜 붙이기입니까?

아니, 짜깁기는 아니고요. 상상도서관은 현재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이것은 옆에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해서 생활문화센터 건물을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 도시건축과에서도 상상도서관 관련해서 연계되어서 나오고, 일단은 원동에 있는 상상도서관 옆에 짓는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지요?

예.

372쪽에 판소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9,7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판소리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문화생들이 시설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11월 말까지 194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94명인데 수입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수입은 302만 원 정도......

시설비, 또 위탁관리비에 매년 나가면서 수입은 300만 원, 그리고 수입은 놔두고 판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었습니까?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은 특히 동편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이고 일단 판소리 자체는 그 분야 쪽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인 것을 우리 하동, 또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고인 것을 최고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했으며, 홍보 효과가 어떻게 있고 또 위탁관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봤을 때 효과는 전혀 없고 그냥 돈만 1년에 계속 9,700만 원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1년이 됐으니까 시설이 노후 되었다고 정비한다고 또 정비 사업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 지적대로......

아니, 그러면 위탁받고 있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관장님은 그 옆에......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상근은 아니고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하시면서 문화생들이 194명 정도 오는데 1년에 수입은 300만 원, 참 우스운 일입니다. 돈의 수입성은 없더라도 그래도 하동에 판소리 동편제라는 것을 알고 찾아오실 수 있게, 이게 동편제입니까? 서편제입니까?

동편제입니다.

그러면 “하동”하면 동편제로 알려져서 판소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도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시설도 세월이 가면 수리를 해야 되니까 시설비를 해야 된다고 하고 돈만 자꾸 주는데 그냥 문을 닫으면 안 됩니까?

일단 활성화를 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거기에 숙박도 되어 있던데 숙박시설도 활용을 하시고 오면 공기가 좋다고 하면서 숙박도 한다고 홍보를 합니까? 최참판댁도 하는데 거기는 왜 안 합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위설명서 2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예술회관에 시설 개보수로 군비 1억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사업 내용에 소공연장 리모델링이라고 해놨는데 소공연장 리모델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소공연장은 사실 예식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부분으로 해서 지금은 예식장의 분위기는 없거든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생각하셨네요. 어차피 저희가 결혼식장으로 주말이 되면 대여를 하니까 결혼식장처럼 리모델링을 좀 해서 아름다운 신부가 만족을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 주실 것이지요?

예.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1억3천만 원으로 됩니까?

1억3천만 원에 최대한 맞춰보고 또 모자라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충 하시지 말고 어차피 결혼식장처럼 할 것 같으면 화려하게 멋지게 꾸며주십시오. 일반인들도 꼭 결혼식이 아니라 회의를 하러갈 때에도 기분이 상쾌하게끔 분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강상례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문화체육과가 100.3% 올랐지요? 어디에 예산을 쓰려고 100%나 올렸습니까?

신규는 하동예술제에 하나있고 정기룡 장군 상설공원 운영이 있고 하동을 빛낸 100인의 인물 발간사 지원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 시설 개보수, 또 하동 공공도서관 설립, 문화재 보수하는 것도 있고, 또 내년에는 읍면 체육대회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옥종이나 금남, 금성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됩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읍면 체육대회를 하는 해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십니다. 그중에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362쪽에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에 1,500만 원이 있네요?

예.

몇 년 전에 합창단 2팀을 처음에 창단할 때 2천만 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합창단에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정기총회를 하는데 전체 예산은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에 또 정기연주회 지원에......

아니, 다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연주회가 1,500만 원이고 일반 비용 2천만 원 해서 전체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단할 때 2천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을 올렸네요? 연주회를 하는데 합창단이 2개의 단체네요?

예.

위원장님! 합창단 2개의 단체 내역과 3년 동안 한 것의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단위사업 설명서 2쪽에 하동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이 신규네요. 공공도서관, 또 상상도서관 등 여러 가지 도서관 사업이 지금 많이 나와있는데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이 국비 25억, 군비 25억, 기타 10억 해서 60억이네요. 그러면 4층까지 60억으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계약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에는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하동화력발전소 기금으로 해서 10억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동에는 도서관 천지가 되겠네요. 상상도서관, 공공도서관, 하동도서관, 또 마을마다 마을 도서관......

마을에 작은도서관은 법적 도서관이 아니고 소규모로 10평 정도 되는 옛날의 공부방 정도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은 좋은데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돈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책을 읽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 것은 없습니까?

일단은 책이 있어야만 책을 보는 수요자도 나타날 것이므로 하동도서관이나 우리군에서는 독자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동군이나 교육청에서 각자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고 옆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처음에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잘못되어서 2천만 원을 내려서 3천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가보면 보고 싶은 것도 없고 새책이 제일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래 5천만 원으로 보조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학생들,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 도서관이에요. 원상복구를 할 수 없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실 겁니까? 올려주실 겁니까? 검토를 한다고 임시방편으로 답변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7쪽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계속 사업이라고 해놨네요. 2017년도에 아자방을 하는데 1억7천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 또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유형문화재 해서 벽안당 보수가 있네요. 다 보수를 했는데 또 보수를 할 게 있습니까? 작년에 대웅전 석축 정비공사에 아자방한다고 했고......

쌍계사하고 칠불사 아자방 보수는 벽안당 내부적인 보수를 할 겁니다.

작년에 해줬는데 벌써 내부공사를 들어가고 부실공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자방 일부는 지금 뜯어놨거든요. 올해 한 것은 밑에 체험관 공사를 한 겁니다.

아자방에만 1년에 보통 1억 이상이 들어가요. 돈 방석이에요. 아무리 도지정 문화재이지만 돈만 투자하고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9쪽에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도 계속 사업이네요?

예.

이것은 군비로만 하는 것인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유지관리와 유숙지 관리, 문화대탐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잘 수도 있습니까?

유숙지에 가면 공터가 있습니다.

잘 수도 있어요?

예.

옥종면이네요?

예, 옥종면 청룡리입니다.

이순신하면 노량 쪽인데 옥종에다가 하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기에 계속 사업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게 백의종군로 길이가 화개에서 옥종까지 74km 구간이고 옥종이 유숙한 장소입니다.

집을 이엉을 엮고 하는 현장에 한번 가 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25쪽에 제일 중요한 이병주 문학관을 한번 봅시다. 이병주 문학관 시설 보수인데 작년에도 시설 보수를 했는데 올해 행사를 할 때 엉망진창이고 손님들을 모셔놓고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작년에 음향시설 교체를 했다더니 음향시설은 틀려고 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손님은 수준이 높은 외국 교수들이 서울에서 차 1대를 불러서 오고 하동군의 사람들은 몇 사람 오지도 않았어요. 음향 방송시설을 올해 교체해서 내년에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어디 행사를 가보면 화장실을 딱 가보는데 엉망진창입니다. 대변도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창피스러웠습니다. 누가 시설관리를 다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영욱 씨가 토지문학관도 관리를 하고 이병주문학관도 관리를 하는데 2개를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강대진 교육장님이 있었을 때는 관리가 아주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년에 한 번 쓰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사람도 없이 텅텅 비어놓고, 내년에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씩 가면 사람도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돈이 몇 억씩 들어가고......

이병주 문학관에 사무국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없어요. 옛날에는 관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없어요. 토지문학관하고 이병주문학관이 거리가 얼마인데 최영욱 씨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할 겁니까? 요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습니까? 그 좋은 문학관에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일반 사무국장이 한 분 있고 경제전략과에 공공근로사업도 일부 투입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이병주 문학관이 하동의 얼굴 아닙니까? 내년에는 창피스럽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서 367쪽에 조영남 갤러리 카페 운영도 돈을 많이 보조해 주네요? 저번에 조영남 이름 자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쓰고......

그 당시에 조영남 씨 대작 사건으로 여론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무죄로 나와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장이 없어도 이름을 걸고 하는 것에 보조를 해주니까 더 깔끔하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369쪽에 정기룡 장군 생가지 사업이 있지요? 정기룡 장군에 대해서 돈이 많이 책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할 때 가보니까 아이들 그림 그리기도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 및 홍보영상 제작이 있네요. 정기룡 장군에 대해서 또 드론 활용을 할 겁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문화재나 하동 식경, 여러 가지 관광코스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하동하면 정기룡 장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활용을 잘해서 차후에 학생들도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위 설명서 5쪽에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및 홍보영상 제작이 또 있는데......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드론을 이용해서 하동의 문화재나 관광코스 등 여러 가지를 촬영하여 영상화로 만들어서 홍보활동에 이용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보영상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합니까? 하동에 ’19년도 홍보영상이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기존 것도 잘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화질이 나쁜데 지금은 드론이 화질도 좋고 시대에 맞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사계절 경관 촬영도 멋지게 잘 되어 있는데 또 바꿉니까? 드론을 활용하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의 경우에는 헬기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드론을 통해서 경비도 절약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연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헬기의 경우에는 낮게 촬영하면 위험도가 있지만 드론은 세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서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재첩축제 때 한번 하고 노량에서 한 것 그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노량에서 한 것은 몇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6쪽에 대도마을 입도비 건립 추진이 있지요?

강상례위원님 추가질의로 하시지요.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대도분교에 가면 아주 자연스럽고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손을 대서 오히려 인위적으로 된 거예요. 처음에 1년 할 때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섬에 가서 터를 잡고 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입도비를 건립하는데 3천만 원이 듭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단편적이지 않나요?

입도비를 만드는 것은 규모와 재질,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잡은 것은 우리가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입도비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다시피 300년 전에 장수이씨 부부가 대도에 입도해서 터전을 잡았고 대도마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알려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도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용이나 활용방안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하동문화원 육성 사업비 지원에 2천만 원이 증감되었네요?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2천만 원을 증감시켰습니까?

하동을 빛낸 근대 100인 인물 발간사를 만들려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동을 빛낸 근대 100인으로 하동 출신 중에서 빛낸 사람을 책으로 만들어서 역사에 남기고 또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 옛날에 제가 여성단체 회원으로 있을 때 여성사라고 책을 만들었는데 다 폐기처분했지요? 그때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그것은 문화원에서 했지요. 그래놓고 새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창간한다는 겁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책이네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성사 책을 만들어서 폐기처분을 해놓고 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인물 발간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과거에 여성사 책을 발간한 것은 그 당시에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처를 안 밟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동을 빛낸 사람의 발간사를 만들어서......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을 해결해서 완벽하게 된 후에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해야지 실패한 것을 발판으로 또다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이병주 문학제 개최 1회에 9천만 원인데 이병주 문학제 축제에 가보면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에 비해서 한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병주 문학제 개최에 9천만 원이지만 384페이지에 이병주 문학관 운영비에도 1,500만 원이 증감되었네요? 6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감되어서 7,500만 원이네요. 무엇 때문에 1,500만 원을 증감해서 7,5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과장님! 운영비에 6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감했는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화장실도 엉망이고 지금 거기에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올해 1,500만 원을 증감했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하옥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384페이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5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시설비로 이병주 문학관 외부 도색이나 음향 방송시설 교체에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가서 상시이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데 기구를 안 쓰니까 자꾸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증감해서 고치고 또 1년 동안 안 쓰고 놔두면 녹이 쓸지 않겠습니까? 이병주 문학관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이틀은 국제예술이라고 해놓고 활성화가 안 되고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370페이지 상단에 청심사가 악양에 있는 겁니까?

예, 악양에 있습니다.

도비 7천, 군비 7천 해서 1억4천만 원인데 이게 전통사찰입니까?

문화재 사찰로......

문화재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받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증감되어서 5천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올해 사무감사 때 야외기구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사용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기구가 너무 많다, 수요조사를 하고 앞으로 시정하라고 해서 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바뀌시고 오히려 예산을 1천만 원 올려서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199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761개 정도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구가 일부 필요 없는 데에 있는 것은 적절한 장소에 옮겨야 되는 것이고 또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구도 다 사용이 안 되고 녹이 쓸어서 방치되어서 없애야 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다시 신설을 해야 한다면 필요한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하세요. 또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설치해 놓고 전과 같이 방치되고 녹이 쓸면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하는 것은 좋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용도 안 하고 방치되는 기구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악양 판소리 기념관 운영이 있지요. 여기에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320만 원 정도 수입으로......

1년에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군에서 9,7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냥 보조해 주고 언제까지 보조를 해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되나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요? 현재 백의종군로가 하동에도 있습니까?

예, 화개에서 옥종까지 74km를 백의종군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명된 사실입니까?

제가 증명되었다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 경남은 백의종군로가 몇 군데에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난중일기에 백의종군로으로 되어 있다고......

하동은 화개에서 옥종까지......

예.

이 예산은 뭐 하는데 들어갑니까?

예산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관리할 때 풀도 베고 유숙지에는 한국문화관광개발원에서 1년에 4번 내지 5번 학생들을 데려와서 교육도 시키고 숙박도 하는 행사를 하고 또 아까와 같이 백의종군로 유숙지에 초가이엉도 하고......

예산이 작년보다 1천만 원 정도 줄었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민간경상 보조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들어가지만 시설비에서 1천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구례 쪽에 손인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앞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적인 게 없어서 우리가 바로 한번 잡아보자는 쪽의 비용 확보는 안 됩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도......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돌아가신 것은 노량 앞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백의종군로 해서 관직도 삭탈을 당하고 걸었던 데가 화개에서 옥종으로 갔고 구례에서 순천을 거쳐서 장흥 쪽으로 해서 해남 진도까지, 노량은 이순신과 아무 가치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차라리 투입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데에, 또 하동군을 알리는 데에, 또 노량해전을 알리는 데에 사용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룡 장군이 있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룡 장군 상설공연 운영지원이 횟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어떤 때 사용되는 사업입니까?

공연에......

공연은 어디에서 합니까?

최참판댁이나 화개장터 등 주요 관광지역에 정기룡 장군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정기룡 장군 상설공연에 5천만 원×1식인데 예를 들어 공연을 1회를 한다든지, 2회를 한다든지, 공연비용이 얼마라든지, 공연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5천만 원×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기룡 장군은 대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악양 평사리에 가서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모순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토지극 상설공연 500만 원이 8회에 걸쳐서 있네요. 그리고 정기룡 장군 숭모제를 또 하지요?

예.

이게 1식 해서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저는 정말로 정기룡 장군을 알리려면,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서 보면 학생들이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실 것 같으면 정기룡 장군 공연을 대치에서 하시면 되지 꼭 악양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악양이나 거기에서 해도 한번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1식이라고 해놨더라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고 육지는 정기룡 장군인데 정말로 정기룡 장군을 알리기 위해서는 대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남 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지요?

예.

기 투자액이 2019년 이전이라고 해서 15억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기 투자액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무엇을 집행했느냐는 그 말입니다. 사업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작년의 경우에는 설계비용이고 나머지 남는 것은 이번에 뒤에 이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이월되어 있지요.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을 만들면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요? 현재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게이트 볼장을 설립하도록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를 할 때 사용할 사람들하고 참여해서 서로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미 설계 발주가 다 나가버렸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에서는 그냥 지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에만 참여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한번 정도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설계가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금남 다목적 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금성 다목적 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 금성이 배구인데 금남에도 배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금남, 금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중복이 되지 않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체육관을 이용할 사람들의 편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의 생각도 나름대로 반영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설계변경은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 큰 건물을 짓는다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금성면 해양파크빌에 약 300가구가 살고 있어요. 다른 논고랑이나 둑방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데에는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것으로 다시 신규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페인트칠을 하거나 보수해서 다른 데에 다시 이전해서 재설치하는 예산은 확보가 안 됩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에 재배치할 수 있으면 재배치를 하고 또 신규가 꼭 필요하면 신규로 넣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운동기구가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지 사실 기능을 못하는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사용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데에 설치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남면에 풋살경기 전용구장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현장을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이왕 되어있는 것이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방치해 두기에는 가서 한번 보시면 낭비도 이런 낭비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금남면에 가셔서 풋살경기장 전용구장이니까 홍보를 좀 해서 이용할 수 있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방치 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상단부를 보시지요. 관내 문화예술인 DB 구축에 1,500만 원인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DB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관내이니까 하동군에 있는 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례 반복적으로 DB를 구축하는데 1,5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대로 1,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20년도에는 DB를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면 삭제될 것이고 다시 들어오는 분이 계시면 삽입만 하면 될 것인데 똑같이 1,500만 원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할 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기룡 장군 상설공연 운영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36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역작가 및 하동소재 작품을 어떤 것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두루뭉술하게 3천만 원을 사겠다고 해요. 작년에 1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을 증액하는데 어떤 작품을 어떤 경로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역 작가들이 서예나 미술......

압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지요. 사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쁜 사람은 사주고 안 예쁜 사람은 안 사줍니까?

그림을 할 경우에는 만들어서 선정된 상품을......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병주 문학제, 토지문학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3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 및 홍보영상 제작에 5천만 원인데 ’19년도에 드론 대회를 하시면서 홍보영상을 엄청나게 찍어놓으셨지요?

예.

그런데 또 찍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뭐가 별개입니까? 하동군청에 홍보영상이 한두 개입니까? 이게 과마다 있어요. 심지어는 기술센터에도 홍보영상을 찍는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관광진흥과에도 홍보영상을 찍는다고 있어요. 이게 5개 과가 홍보영상을 찍는데 예산이 올라옵니다. 하동 홍보영상은 한 군데에서 딱 잡아야지요.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전체 과를 컨트롤하는 곳이지요. 홍보영상을 촬영한다고 과마다 홍보비에 영상촬영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잡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상이라는 게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동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물도 있을 것이고 차를 홍보하기 홍보물도 있고 한데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넘칩니다. 우리는 지금 홍보영상이 넘쳐요. 예산을 왜 편성하는지는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 문화체육과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면 제일 많은 100%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인데 비중이 큰 만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하동군에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없는 곳이 13개 읍면 중에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가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입니다. 화개면만 딱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땅이 좁아서 그럴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이게 화개면민의 염원이고 본 위원은 면민을 대표해서 전달을 하는 것인데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화개중학교 앞에 넓은 논들이 있는데 거기의 일부를 운동장이나 체육관으로 될 수 있게끔 공모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375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이전재원으로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디자인 원천소스 제작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진감선사탑비 관련 예산으로 7천만 원이 왔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시설비인데 아마 용역비로 썼던 것 같고요. 디자인 원천소스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국보 47호 진감선사탑비의 기둥부나 하단에 다양한 용무늬를 디자인해서 원천소스 정보를 개발하여 다양한 상품이나 콘셉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동군에 딱 1점 있는 국보 47호 진감선사탑비를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거기 안에 문양이라든지 디자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재담당 계장님을 불러주십시오.

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백승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보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우리 문화재를 활용해서 문화재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해서 상품에도 사용을 하고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국비만 있는 게 아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무슨 국비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화재청장 할아버지라도 군비가 붙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비 1,800만 원에 군비 4,200만 원이 있는데 국비는 1억2천만 원이 붙어요. 그러면 진감선사탑비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7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청에 건의를 해서 보호에 대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1일에 등원을 했습니다. 등원하자마자 고운 최치원 선생님의 발자취 관련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집행부가 ’19년 12월까지는 했습니다. 12월이 이제는 다 끝났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와 있습니까?

진감선사탑비 보호에 관한 용역은 현재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겨울에 동절기 변화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호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현재 2월까지 이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가만 보니까 본 위원의 4년 임기 안에는 안 끝나겠어요. 대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의 임기 4년 동안에는 이게 안 끝나요. 매년 용역을 하고 발주하고 연구를 하는데 언제까지 끝납니까?

용역은 내년 2월에 마치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후속조치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존대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참 아쉬움이 있는 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입씨름을 하게 되는데 완폭대는 누가 썼습니까?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 쓰셨지요?

예.

그러면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 쓴 글이 완폭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쌍계석문이라든지, 세이암이라든지 고운 최치원 선생님들이 쓴 글들은 많지요.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없고 완폭대가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완폭대만 문화재 지정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거기는 훼손되어 가고 있어요. 따지면 가치가 없습니다. 훼손되는 게 무슨 문화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훼손되어 가는 것을 보존해야 되는 게 문화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상황이 지지부진합니까? 들어가십시오. 37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향토문화 관련해서 이게 방향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정재상 소장님이 독립유공자를 많이 발굴하고 계십니다. 하동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내려면 아마 사비도 엄청 들어갈 겁니다. 특히 발굴해 놓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동 분들이시지요. 집중적으로 하동 분을 많이 발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집행부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독립유공자를 더 발굴하는데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이게 흩어져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흩어져있는 것을 모아오시면 됩니다. 신규도 투입하겠지만 지금 있는 것들을 모으면 되는데 몇 번씩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383페이지 하단부를 보십시오.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이라는 게 드론 스포츠이지요?

예, 맞습니다.

드론이라고 해놓으면 좋을 텐데 말을 희한하게 해놔서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 이것을 찾아낼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30억을 들이면 우리에게 경제효과가 어떤 게 옵니까? 드론 스포츠 업무협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하동군은 대회 개최에 적절한 부지와 예산을 지원하며, 준비 및 실행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인스중앙(주)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총괄기획 및 홍보 역할을 수행한다. 조인스중앙(주)이 어떤 일을 하지요? 거의 대부분 홍보기획은 하동군이 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역할이 없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하동군에서 다 해줘요. 그러면 덜어내십시오. 물론 드론이 차세대 미래 먹거리인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릅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가 1억3천만 원씩 올라오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계속 고쳐 쓰기는 해야 됩니다.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비춰보세요. 말만 조금 비틀어놨어요. 예산액은 똑같이 ’19년 1억3천만 원, ’20년 1억3천만 원입니다. 시설 보수를 하는데 얼마를 고칠 것이다, 무엇을 고칠 것이라는 목표가 정해지지요. 그 내용만 조금 달라요. 예산서를 하는데 너무 성의 없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39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민쉼터 조성 및 시설 리모델링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어디에 들어오는 사업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아니, 그 위에 만남광장 조성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지요?

예.

아, 이게 같은 사업이네요?

예, 똑같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동의 문화, 예술, 체육의 가장 핵심이라면 핵심인 곳입니다. 지금도 수고를 하시는데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보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대도마을 입도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설명서에 보면 “장수이씨 부부가 대도섬에 입도하여 터를 잡고 살게 된 배경과 후손이 번창한 과정 등을 기록하여 후세에 알리고 역사적 자료로 보존코자 함.”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우리 하동군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하동군은 신라......

예, 그때부터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하동군에 각 면, 각 마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좀 어이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해서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특혜 시비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고 예민할 수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혜 시비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도비라고 하지만 각 면이나 어느 정도 마을의 집안에 가면 몇 백 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과정과 역사, 유례가 다 있습니다. 한 군데만 특정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하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해 주시고자 한다면 하동군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연차사업으로 각 마을마다 유례나 역사를 앞면이나 뒷면에 기록을 하고 마을 표지석을 세워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를 새로 해 주시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보 야구장 건립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체육관을 많이 설립하시지요? 아까 정영섭위원님의 말마따나 화개에는 사실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학교에 보면 체육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거든요. 지금 또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각 면단위 체육관들도 지어져있고 또 건립을 새로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수십억씩 정말 예산이 많이 편성돼요. 그런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계속 체육관을 설립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유지 보수비, 관리비 등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와서 군비를 조금 투입해서 체육관을 건립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뒷감당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니까 차라리 3개의 면이면 3개의 면, 2개의 면이면 2개의 면으로 권역별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악양면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가면 초등학교 체육관이 있어요. 또 지금 악양중학교 체육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얼마 전까지 폐교 이야기가 나오는 학교인데 거기에 또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학생 수는 늘어날 기미가 없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면단위 체육관을 짓는다면 주민들이 사실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도 계몽이 많이 되어서 대부분 주민들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제는 지어준다고 무작정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에 토지문학제 관련해서 예산이 1억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올해에도 1억3천만 원, 또 내년에도 1억3천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문학제를 하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겠습니까마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문화예술 운영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토지문학제 홍보물 제작으로 900만 원이 또 지원돼요. 1억3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안에 홍보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비 비용에서 일부는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지원이잖아요?

밑에 것은 우리군에서도 좀 사용하는 게 있고 내년에는 예산서를 할 때 부기명을 새로 바꿔서......

여기에 보면 민간보조라고 해서 1억3천만 원을 주면 보통 민간보조 사업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면 그 안에 홍보비부터 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 보조로 1억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홍보비로 900만 원이 예산에 따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제고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토지문학관장님과 박경리 기념관 관장님, 이병주 문학관 관장님이 한 분이시지요?

예,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분의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요. 양쪽의 일을 혼자서 다 보시니까 어느 한쪽은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다 적은 예산도 아닌데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셔야지요. 한 분한테 너무 과중된 업무를 주지 마시고 차라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분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기념관 예산이 9,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관리비와 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선양회 위탁비용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체계가 말썽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개인적으로도 서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마는 2019년도는 지나갔으니까 2020년도부터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관장님이 따로 있고 판소리선양회가 따로 있고 관리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관장의 역할과 선양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서로 역할이 애매하게 겹쳐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장님은 관장님대로 목소리가 나오고 선양회는 선양회대로 목소리가 나오고 서로 볼멘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선양회로 위탁을 하실 때 분리를 시키세요. 예산도 분리를 좀 하셨어야 돼요. 서로 조율을 먼저 하시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율을 안 하고 하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위탁을 해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 시끄러운 일이 많았어요? 선양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관장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 2개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관장님은 관장님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그분이 보니까 상당히 역량이 많으신 분인데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활동 폭에 많은 제약을 받아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 의논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선양회와 관장님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어떤 점이 겹치고 불편한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십시오. 이 역할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예산만 툭 던져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돼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속 시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들끼리 감정의 골이 자꾸 파여요. 이것은 부탁을 크게 드릴게요. 그리고 책보따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명시이월로 예산을 넘겨놓으셨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미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책보따리의 역할이 악양에서 작지 않거든요. 책보따리는 책보따리 대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받아놓고도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따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장소하고 농협하고 사용자하고 원만하게......

농협에서 나올 답만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농협에서 나오는 답만 기다리느라고 언제까지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겁니까? 예산이 계속 잡아놓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또 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마음이 뜨면 안정이 안 돼요. 지금 이사를 가라마라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데 책보따리의 역할이 악양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책보따리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커요.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양 생활문화센터의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주무계에서 합니다.

올해 잡혀있는 예산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세입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있느냐고요.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느냐고요.

우리 수입에는 없습니다.

그냥 무상임대입니까?

예.

아니, 무상임대입니까? 아니면 돈을 좀 받습니까? 과장님!

예.

자료를 찾지 마십시오. 보니까 무상임대네요. 지금 거기에 업체가 2개가 입주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놀루와와 구름마하고 있고 슬로시티는 입주해 있다가 나갔고 아직까지 협의체가 결성이 안돼서 활용을 못하고 계시고요. 과장님 죄송한 질문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고 생활문화센터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제가 한 4번 가봤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여름에 마당에 풀이 좀 있는 것을 지적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관리를 쭉 하시니까 내부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들을 하니까 사실 내부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쓰레기장과 비슷해요. 담장 쪽은 풀밭이고 그냥 쓰레기장입니다. 방치를 해 놨어요. 가보시니까 거기가 동네 안이지요?

예.

동네 사람들의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단 주변이 깨끗하면 좋겠지요. 어지러우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 양반들한테 무상임대로 주고 돈은 안 받고 시설은 시설대로 외관은 방치해 놓고 행정에서 주는 예산만 또박또박 받아서 자기들 실속만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을 행정에서 컨트롤을 못 해요.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풀 한 번을 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진짜 말 그대로 골백번을 해도 안 베요. 진짜 마지못해서 1년에 한 번 풀을 벱니다. 과장님께서 계시니까 아시겠네요. 그것도 자기들이 베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풀을 문화체육과에서 베어줍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무상으로 쓰면서 그런 관리도 못합니까?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8월30일입니다.

내년 8월30일이 계약 만료일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 신청을 받을 때 그분들이 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사용했던 전력들을 참작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다른 부서에서 2억을 예산서에 올려놨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산을 아마 쓸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거기에 시설을 설치한다면 기득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일단 계약이 만료되면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군비를 가지고 2억짜리 사업을 해 놨는데 계약이 다른 사람으로 선정되었다고 나가라고 하면 바로 손을 털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 기득권을 인정해 줍니까?

계약상법에는 갑에게 허가를 받고 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허가를 안 받고 임의적으로 할 경우에 그런 시설은 법상으로 인정을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시설이 1970년대 초에 건립된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사용하던 사용자가 자기들이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1층을 리모델링하면서 기둥을 빼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은 위아래를 다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사용을 계속하려면 시설 보강을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강을 하기 전에 더 사용해도 좋은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전진단을 꼭 받아주십시오. 안전진단을 하고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모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시설관리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페널티를 꼭 주셔야 됩니다. 관리를 잘 했으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꼭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여기를 이런 시설로 사용하는 것보다 시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합니다. 저번에 제가 군수님께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외출장 가는 데에 따라간 곳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니까 빅토리아 섬에 부차드 가든(Butchart Garden)이라는 데가 있는데 정원을 아주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오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규모가 안 돼서 할 수 없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조그마한 예쁜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공모하면서부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하동군이 공모를 해서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게 그것 아닙니까?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에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귀농·귀촌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지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분들은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실 때에는 좀 뭐라고 하십시오. 그 정도는 하셔도 되잖아요.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해주고 그 정도도 못합니까? 건물 관리가 잘못되면 나무라실 때에는 나무라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구의원님께서 계시는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32페이지에 금성 생활체육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군에서 해 주려고 엄청 했는데 금성 사람들이 죽어도 안 한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면들이 해 달라고 한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게 한 2년도 안 됐어요. 그때 우리가 전지훈련을 유치하려고 펜스랑 해주려고 해도 자기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다시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 건의가 바뀌었습니까?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자체 주민설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안 했어요?

예.

이것도 그렇고 금성에도 기금을 받아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던데요. 지금 금남에도 하고 그 2개를 합해서 사용해도 충분할 것인데 나중에 활용도가 될 것인지 저는 심히 염려스러운데요. 없는 면에는 한 개도 없고 금성, 금남이 몇 ㎞나 됩니까? 반경 5km, 10km 안쪽으로 차로 5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체육관을 양쪽에다가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금성의 경우에는 체육관을 건립하려면 나중에 갈사만이나 대송산단이 되고 나면 규모에 맞게 해 주는 게 안 맞을까 싶어요. 지금 어중간하게 조그맣게 해서는 얼마 안 가서 갈사만이나 대송산단이 된다고 하면 전부 다시 지을 텐데, 체육관을 봐서는 안 되는 게 다행이지요. 조그마한 지역에 2개를 한꺼번에 건립을 해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이어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 개보수는 면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전의 의견하고 전혀 다른데 세월이 얼마 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는 몇 년도에 완료됩니까? 2022년까지......

2022년 6월30일......

그러면 민선7기 만료 시점이네요? 왜 그렇게 늦나요? 국비 조달이 늦어서 그렇나요? 도비 조달이 늦어서 그렇나요?

국비 조달이 조금 늦어서 그렇고 또 이번에 그 옆에 26억 원으로 복합체육관을 다시 짓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공정률이 조금 늦어집니다.

빨리빨리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대도마을 입도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료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옛날에 마을 표지석을 상징성이 있는 것을 만들면서 면지나 군지를 보고 마을유례라 해서 본을 떠서 몇 개를 만들어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들어가요. 대도에 군 예산 3천만 원을 특별히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나머지 318개 마을 전체에서 알게 되면 다 질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금성의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할 말이 아닌지는 몰라도 꼭 하려면 특별회계가 자체 화력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면 됩니다. 금남에 사업을 하더라도 일반회계는 다른 데에 돌려주면 다른 면에는 여파가 적거든요. 꼭 해주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특별회계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면에는 여파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없애 버리든지 해서 그 예산으로 금남면에 다른 것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문학제와 이병주 문학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행사가 끝나면 정산을 얼마 만에 합니까? 행사가 끝나면 보름, 빠르면 열흘 만에 정산이 탁탁 나와야 되는데 정산을 받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언제 했는데요?

이병주 문학관은 정산이......

그것은 됐고요. 악양 것은요?

악양 것은 아직까지 정산 기간 중입니다.

행사를 언제 했는데요?

10월......

그러면 기간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고 앉았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개선하라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작년 당초예산 때도 개선을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올해 예산안을 보면 한 개도 개선을 한 게 없어요. 그대로 올라왔어요.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으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 개선을 하라고 하면 다만 1개라도 개선을 해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감 때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이고, 작년 당초예산에 추경 때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이고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사업이 변경되었다든가, 예산이 변경되었다든가 1개라도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또 이야기를 하는 데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 하시든지,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해서 관광진흥과와 문화체육과에 이병주 문학관 최참판댁 예산서 전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기획예산과장님을 앞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4일째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충분하게 공부를 다 하시고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실 텐데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답변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알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청하고 있는 밖에 주민이나 동료위원들은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몇 %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88%를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을 그 정도로 반영해 줬으면 계상된 예산은 어쨌든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참 애가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남은 과소에 전달을 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공부를 해서 여기에 오셔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신 있고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간부회의를 하면서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보충자료라도 제출해서 부서장님들이 상세하게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학교체육 육성이 1건입니다. 지금 모든 게 어른들을 위한 문화축제이고 학교육성은 1건인데 하동중학교 배구팀 운영지원에 1억2,400만 원이지요?

예.

지금 배구부가 12명이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2명이 늘어났대요. 그러면 14명이 되어서 2명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학교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또 10% 떼더라고요. 그리고 코치 월급을 주고 나면 돈도 없대요. 학교체육 육성에 딱 1건이거든요. 다른 데에서 아껴 쓰고 미래 일꾼들의 교육에 더 올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괜히 이것을 유치해서 학교 돈이 많이 들고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지금 학교체육 육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12명에서 14명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에 헛돈 쓰는 게 많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아까 삭감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록또록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생이 12명에서 14명으로 올라갔고 학교체육 육성은 이것 하나뿐이에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치를 해서 학교에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더 올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강상례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합창단 지원현황 및 세부집행 내역을, 박성곤위원님이 요구하신 관광진흥과와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포함하여 이병주 문학관의 시설비, 일반운영비, 지원금, 기타 예산 전체와 악양 최참판댁의 시설비, 일반운영비, 지원금, 기타 예산 전체와 판소리 기념관의 시설비, 일반운영비, 지원금, 기타 예산 전체를 2019년 12월9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철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정재철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3억1,961천 원이 증액된 168억63,192천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점 사용료는 전년도 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9,250만 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는 1억250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2억83,461천 원이 증액된 166억30,692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0,102천 원이 증액된 14억47,21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진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2억8,7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4,800만 원, 농어촌(군)지역 광역BIS 구축에 70,214천 원,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에 4,2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억370만 원이 증액된 127억6,37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양면 정서리 주차장 조성 사업 외 8건에 20억2천만 원, 옥종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3건에 82억5,720만 원, 청암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15억8,76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악양 매계지구)에 4억9,400만 원, 시군역량 강화사업에 1억4천만 원, 대도마을 도서개발 사업에 2억2천만 원, 행복택시 운영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억49,659천 원이 증액된 24억19,77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소관 지역개발 사업 외 1건에 5,600만 원, 농업기반 소관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외 4건에 3억4,240만 원, 도로관리 소관 도로 보수원 운영에 4억40,454천 원, 지역개발 소관 옥종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3건에 10억3,617만 원, 청암면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 외 3건에 2억412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1건에 6,480만 원, 선진교통에는 대축 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외 8건에 1억7,583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76억26,913천 원이 증액된 468억52,5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숙원 해소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56,531천 원이 감액된 24억60,66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종합개발사업에 6억7,790만 원이 감액된 2억9,210만 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는 2억25,369천 원이 증액된 19억86,1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13,195천 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활동비에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보다 2억3,500만 원이 증액된 19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세부내역은 예산안 528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건설행정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82,37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13만 원, 공공운영비에 1,380만 원, 행사 운영비에 2천만 원, 여비에 1,320만 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카드발급기 구입에 1,5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사막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에 1억 원, 지하수 관리 사업에는 668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농업 정주기반 확충은 전년도 예산 보다 56억77,851천 원이 감액된 70억84,118천 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3억4,100만 원이 감액된 8억200만 원, 농업기반 시설 주민 숙원사업에는 5억26,049천 원이 증액된 29억87,49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배수장 인건비에 2억37,498천 원, 시설비에 5억1,300만 원이 증액된 27억5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32페이지부터 534페이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5억200만 원, 농업기반 지원에 60만 원이 증액된 1억8,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3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6,740만 원, 여비에 792만 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균특 지방이양사업에는 8억6,700만 원이 감액된 4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 수리시설 분야입니다. 양포들 용배수로 정비 공사에 2억5천만 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6천만 원,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에 4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삼박골, 대방골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월진 배수개선 사업에 2억8,700만 원이 증액된 12억8,7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병천(원해)지구에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입니다. 전년 대비 40억55,411만 원이 감액된 66억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1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남양∼술상 간 확포장 공사 외 11건에 27억3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교량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1억 원, 하모니파크 조성 사업에 1억396만 원이 증액된 11억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도 전년도 보다 2억3,200만 원이 증액된 15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 운영지원에는 3,932만 원이 감액된 7,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300만 원, 여비에 1,056만 원, 배상금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재료비에 2,400만 원, 인력 운영 인건비에 1억36,051천 원이 감액된 9억6,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원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행복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농촌마을 개발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35억6,300만 원이 증액된 206억6,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종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8,800만 원이 감액된 16억9,400만 원, 악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3억3천만 원이 증액된 27억5,900만 원, 진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0억5,300만 원이 증액된 33억8,500만 원, 청암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14억8,600만 원이 증액된 17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신규지구 북천면 외 2개소에 5억6,700만 원, 적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34억4,400만 원이 증액된 38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악양 매계지구)에 6억5천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020년 완료지구 금남 대도마을 외 2개소에 4억9,800만 원, 마을 만들기 사업 2020년 완료지구 금남 상촌 외 7개소에 25억6,300만 원, 마을 만들기 사업 2020년 신규지구 양보 예성마을 외 4개소에 12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542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농촌공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 마을 만들기 운영지원에 2,656만 원, 청년 보금자리 부지 매입에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농촌마을 개발사업 시군 역량 강화사업에 전년 예산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6,5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500만 원, 시설비로 마을 만들기 소액사업에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교통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45억4,386천 원이 증액된 97억45,25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17,868천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15억6,500만 원, 주정차 단속 인건비에 25,166천 원,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 시설비 CCTV 교체에 2천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3천만 원, 과태료 고지서 부과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노선버스 운행 지원에 2,500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 버스외관 홍보에 1,600만 원, 교통행정 운영지원에 36,728천 원이 증액된 2억12,6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61,848천 원, 일반운영비에 1억2,600만 원, 여비에 1,320만 원, 일반 보전금 중에 행사 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에 1,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는 전년도 예산 보다 1,479천 원이 증액된 2억45,3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안내 도우미 인건비에 2억40,355천 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 전년도 보다 4억 원이 증액된 9억 원, 교통단체 보조금에 430만 원, 행복택시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9천만 원입니다. 공용주차장 설치비에는 전년도 예산 보다 36억9천만 원이 증액된 40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는 전년도 예산 보다 2,260만 원이 증액된 3,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트 결제 수수료 지원에 1,512만 원,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에 280만 원, 농어촌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1,980만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의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에 전년도 예산 보다 2억 원이 증액된 8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에는 전년도 예산 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통행료 지원 5대에 200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2대에 8,400만 원입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에 1,612천 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에 450만 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 7대에 전년도 예산 보다 1억4,500만 원이 증액된 3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전년도 예산 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3억1천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관리에 1,600만 원, 택시외관 홍보에는 1억4,930만 원입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지원에 농어촌 지역 광역 BIS 구축 사업에 2억34,045천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1천만 원, 대축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에 2억 원, 공영주차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96,7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건설교통과 행정 운영경비에 3,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에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 이자상환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서종합 개발사업 외 29건으로 예산액 206억19,969천 원 중 125억3,56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해역 이용협의 용역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과 계속사업 실시설계 준공기한 미도래,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이월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 내용 및 사유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박력 있게 시원하게 보고를 잘 해주시네요. 건설교통과가 전체예산이 19.44%가 증액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20% 정도가 왜 증액되었습니까?

전체 지역개발계 사업에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증가를 했고 지역개발계에 균특 예산으로 주차장 사업 11개소가 늘어나서 그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하동 주차장을 옮겨가서 잘 돌아갑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더 보완할 부분이었던 버스터미널 승객장을 옮긴 것까지도 결과가 잘 되었습니까?

화장실을 설치했고 승강장을 설치해서 50∼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것으로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비닐로 둘러싸서 아주 따뜻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 뒤에는 아무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7쪽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연례반복인데 경지정리가 된 뒤에 논두렁을 설치해서 한다는데 위치가 하동군 일원이네요?

예.

논두렁에 시멘트를 발라서 계속하면 환경적으로 좋을까요? 개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자연친화적으로 될 것인데......

옛날처럼 논두렁을 일일이 삽으로 깨서 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기성품 콘크리트를 제작해서 정량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하면 친환경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논두렁을 무단 방치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내년부터는 관리를 잘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시멘트를 너무 발라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제일 중요한 게 자연입니다. 그다음에 1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이것도 연례반복이네요. 요새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국회에서 보류가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가 잘 되겠습니까?

특히 안전속도 5030 해서 지금 하동군에서 하고 있고 초등학교 옆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이 경남도내에 비해서 사고가 없는 편입니다.

사고가 없는 이유에 저도 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5쪽에 하모니파크 사업이 있지요?

예.

3년간 계속 사업으로 국비,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데 섬진돈대, 송림마당, 기억의 들판, 화합의 마당, 낙수연, 녹지 공간을 해서 아주 멋있게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섬진돈대를 더 특화되게 구조를 ICT로 다시 LDE로 조형물을 그 위에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ICT 구조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존에는 섬진돈대에 폭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밋밋해서 낙수는 되고 섬진돈대 위에 9.5m 높이로 해서 ICT 타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양에는 밤이 되면 산비탈에 아주 멋지게 해놓은 반면에 이쪽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컴퍼레이션이 되겠네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광양에는 저렇게 멋지게 해놨는데 이쪽에는 불이 꺼지면 적막강산이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특히 섬진돈대에 구조물 시공을 해서 더 멋지게 해 주십시오. 2020년 12월로 내년에 완공이네요?

2020년 완료로 잡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재첩축제 때 병행해서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빨리하겠다는 말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에 하동 먹점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현공정이 10%인데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봄에 가면 매화꽃 축제부터 해서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에 어떤 것을 더 추가로 할 겁니까?

일단은 마을 보안을 위해서 CCTV 4개를 설치하고 계곡을 따라 산책로 황토 포장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꽃길 조성도 하고요.

주위 경관하고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멋진 산골에 왜 방범 CCTV를 설치할까요?

이 사업도 결국은 추진 이유가 있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평화스러운 마을에 CCTV 설치는 좀 그렇네요. 그리고 50쪽, 51쪽이 다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일부도 포함됩니다.

어떤 게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 횡천의 경우에는 남산권역이 끝나고 나서 다시 횡천에 거점사업이 되었고 방금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하나하나 선행되어져야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선행 사업을 해서 더 큰 사업을 가져오는 것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공간계획이라든지 소액사업이 다 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안 하면 큰 사업을 안 준다면서요. 그리고 횡천면 소재지에서 핑크 뮬리까지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게 있습니까?

예, 내년에 하려고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차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농어촌도로로 폭이 8m라서 충분히 들어갑니다.

구경을 오는 분들이 핑크 뮬리가 아름다운데 이쪽 길에는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를 내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만 빨리 되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보상협의를 해서 멋지게 해놓은 데에 가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도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2페이지 하동호 추억의 전시관 설치 사업에 3억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수몰민 전시관을 만들어서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망향민들이 농어촌공사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2천만 원을 받아서 망향비를 설치했고 우리군에서 전시관을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어디쯤에 할 겁니까?

농어촌공사사무실 거기에 2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층 외부에는 판넬을 시공해서 건물 도색을 하고 내부에는 1층에 올라가는 복도 계단 내부공사를 할 계획이고 이것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고요. 이것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수몰민들이 매년 비바체에서 행사를 가지고 올해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꼭 해달라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댐이라든지, 저수지를 만들 때 전시관이 다 있는데 우리 하동군만 유독 없더라고요.

수몰민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객지에 나간 사람도 있고 금성에 온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일부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한 번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파노라마 원본을 청암면사무소에 전시관이 되면 한다고 기증을 해 놨습니다.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이면 제법 큰돈인데 꼭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개인적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개인 돈을 써야지요. 일단은 됐고요. 올해 읍에 서재 옆으로 가는 길 농로가 계획이 되었다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을 했나요? 돈을 어떻게 했나요?

서재는 현재 분할측량으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예.

명시이월에는 안 나오고......

예,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타가고 있습니다.

나는 일을 안 하는지 싶어서요.

아니, 오늘도 보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읍에 버스승강장 1개를 명종식당 쪽으로 옮겼더라고요?

예.

삼성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신설로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원님이나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평균 20명밖에 못 들어가서 가로×세로 6m씩 해서 50∼60명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시설은 괜찮은데 이쪽에 기존에 제일 먼저 설치한 것 3개는 겨울이나, 화장실을 가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존치를 하려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렇게 해서 겨울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현장점검 때 가서 저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간담회를 할 때에도 보니까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과대하게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일단 시기를 보고 인구가 늘어나면 일단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잘 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여기에다가 뭐 하러 옮겼습니까? 터미널을 그대로 놔두지요. 그런 소리를 하다가 읍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시장 안으로 들어와야지 터미널을 분산시켰다고 지금 난리인데 말을 그렇게 해서 큰일 나려고요. 소규모로 옮기는 것으로 하든지 저렇게 분산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은 넘어간다고 쳐도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있는 것은 온·냉풍이 다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더라도 한 군데로 옮기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돈이 좀 들더라도 한 군데로 집결해서 간이주차장 식으로......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기관에 해서 장소를 고심해서, 저대로는 안 돼요. 과장님께서도 많이 듣고 있을 텐데요. 군의원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야 욕을 얻어먹지만 군수님을 바로 직접 욕을 해요. 그것을 안 듣고 있습니까? 그래도 10명 중에서 5명은 괜찮다고 여론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명 중에서 9명, 10명이 틀렸다고 다 욕을 해요. 과장님은 그 소리가 안 들리나 보네요? 과장님한테는 겁이 나서 이야기를 못 하는가 봅니다. 의원들을 욕하다가 이제는 군수를 욕합니다. 군수님이 어시장으로 내내 성토를 듣고 있다가 이것까지 해서 이제 2개 같이 욕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봐도 그것은 안 맞고요. 위에 어른이 욕을 얻어먹으면 밑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러거든요. 방법을 찾아줘야지요. 저는 한 2∼3개월 되면 정착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놔둔다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이 안 통해요. 지금 집단행동을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과장님께서 꼭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물색을 하고 있다,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답변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마을은 군의원이 옆에서 도와주려면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데 행정하고 마을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아예 몰라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설명회를 하는데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또 나중에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읍면장과 군의원이 같이 협조를 해서 소통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아예 의견수렴 자체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게 100% 잘 될 겁니까? 잘 된 것은 또 넘어가지만 못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동읍만 있는 게 아니고 올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장이 듣는 이야기, 읍면장이 듣는 이야기, 의원들이 듣는 이야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설계 과정, 입안 과정, 시행과정을 지역의원들과 서로서로 소통하고 반영을 해서 하면 될 것인데 우리 군의원들이 알면 안 될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선정된 것은 일단 그대로 진행하고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있으면......

입안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시행과정에 서로 자문을 받아서 하면 일이 훨씬 수월할 것인데 이야기를 단단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을 가꾸기 사업은 거의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시행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일부는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도 개선방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해 버리면 우리군은 속된 말로 심장 편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엄청나게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됩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은 그 마을 주민들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이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시행 위탁처인 농어촌공사 분들은 딱 책대로 가요. 그러면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감독관청인 우리군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행위탁을 하시더라도 감독청인 군이 농어촌공사에 반드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4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보금자리 조성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악양의 것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예.

그 뒤에 민원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최근에도 갔다 왔고 개발위원장하고 의장님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자기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2년을 내다보지 말고 이왕 들어오는 것은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보고 건물이나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좋은 취지로, 좋은 사업으로 가는데 마을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안 되잖아요?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반드시 되는 것인데 예산이 통과하고 나면 결국은 밀고 갈 것이지요?

아니,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합니다. 소통은 하는데 예산이 가결되고 나면 결국 예산이 있으니까 밀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방적인 것들로 가지 마시고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교통안내 및 캠페인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교통행정의 봉사자입니다. 증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감을 시켰어요. 예산계가 그랬는지, 어디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감을 시키면서 뒤에 계시는 교통계장님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을 갖고라도 뒤에 받혀주십시오. 70만 원 정도는 어떤 예산을 들고라도 받쳐주셔야지요. 모범운전자들이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축제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기를 꺾는 일은 안 하셔야지요. 이게 예산이 큰 것 같으면 이렇게 말을 안 하겠는데 예산이 적은데 70만 원 정도는 감을 시키지 말고 어떤 예산을 갖고라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55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42개 노선인데 2억을 증액했습니다. 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42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인데 노선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2억이 늘어난 겁니까?

10월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것도 경상사업 보조로 터미널 화장실 및 냉난방비 지원 3개소인데 하동읍에 있는 터미널도 포함이 됩니까?

구 터널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새로 지어놓은 터미널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진교까지 3개입니까?

예, 3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주차장 설치 96,745천 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은 많이 확보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요. 2019년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는 했을 겁니다마는 아마 안 썼을 거예요. 2020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감 편성을 할 것으로 예고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말입니다. 국립공원 주차장이 9,600만 원씩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빌려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정도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느냐면 약 7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당장에 인건비가 안 들어도 되고 그리고 주차장 임대료는 야생차 문화축제를 할 때 빌려 쓴다든지,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국립공원 주차장을 빌려 쓰면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고려를 하십시오. 아마 약 7천만 원 정도는 군비가 절약될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주는데 국립공원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인 군수님한테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데 뭘 협의를 해요?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당연하죠. 그 주차장을 무효화시킨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쌍계사에 있는 주차장을 과장님 과에서 했을 걸요? 아, 문화체육과에서 했네요. 쌍계사 안에 주차장을 대형으로 지금 또 지었어요. 차들이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쌍계사 입구까지 들어갑니다. 이 주차장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이라면 전혀 필요가 없고 행사 때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편성권은 군수님한테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단위 설명서 22쪽에 비파도로 확포장 공사로 6억이네요. 비파리 일원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 철도에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철길 법면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터미널......

아니면, 뒤에 도면이 있거든요.

아니, 도면을 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나 하동역에서 하동장례식장으로 가는 쪽......

그러니까 신역 말입니까?

예, 신역에서......

그러면 로터리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굴다리 밑으로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기를 “지금 로터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앞에 보면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다더라고요. 그 다리를 하나 새로 놔주면 진입하기가 좋을 텐데 지금 로터리로 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담당 계장님과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거기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위치는 틀립니다.

거기는 자동차 보다는 경운기를 많이 운전하고 다니니까 로터리는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도 교량을 놓아야 진입하기가 편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비파도로 확포장 공사의 위치는 어디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양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보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 있고 22페이지 비파도로 확포장 공사에도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2020년 이후 해서 6억이 있지 않습니까? 22페이지, 23페이지 양쪽을 보시면 똑같은 1년간인데 하나는 2020년 이후, 하나는 2021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오타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타입니다.

오타입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모니파크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광명소로도 될 만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6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민선6기, 7기에 들어서 현 군수님께서 정말 공용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감사를 드리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구보다는 자동차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복도로 공영주차장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위치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동읍 세 군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위치를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힘들고 해서 세 군데가 1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읍에 있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나의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3개는 되어 있고 3개는 다시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운행이 있지 않습니까? 10월1일에 터미널이 신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라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아직까지 이용해 보지 않은 버스 체계가 되어서 혼돈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받으실 것인데 제가 1년 후에 물어야 되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총 사업비가 8억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와 운행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터미널에 집행했었던 자원과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인지, 혹시 얼마나 더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운행 표준원가 산정 용역을 해 놨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실제로 기존에 있던 터미널과 하동군에서 운영했을 때 차액이 이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10월 한 달을 했는데 월 1,9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월 1,900만 원이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군에서 버스를 사줘야 되지 않겠나, 사주게 되면 또 기사 인건비도 나가기 때문에 아마 매년 1억 이상은 적자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미 터미널은 지어졌습니다. 제가 7대 때 터미널이 저기로 가는 것을 많이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터미널이 가고 난 뒤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큰일을 하고 예산을 들였지만 군민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터미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나 계획하셨던 분들이 고생은 많지만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여론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해야 될 것이고 광양이나 진주로 가보니까 우리 하동은 이제 시작이고 정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승강장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잠시 기다렸다가 시간을 맞춰서 타고 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잘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제 처음이라 받아들이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청에 들어오는 곳 앞에 바람막이라고 비닐을 씌워놓지 않았습니까?

예, 방풍으로.....

처음에 이충열과장님이 있었을 때 잘 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모양은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것인데 보기 좋은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해놨는데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하동군에 손님도 많이 오고 하동의 관문이라고 보는데 저기만큼이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새 터미널이 생겼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품질로도, 그리고 안내 도우미와 같이 더더욱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책정해 주신다면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년 동안 국립공원주차장 예산승인 내역과 임대 실적, 임대료, 임대 기간을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가 있지요? 기준이 있습니까?

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종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여예산......

참여예산은 읍면에서 건의 받은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대략으로 품셈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예.

그 데이터도 있겠네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19번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 노량에서 덕포로 들어가는 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변차로를 확보해 달라, 그리고 신기마을은 노량 방향으로 가려면 노량 방향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회 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노량실버타운 올라가는 쪽에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 달라, 그리고 금남 계천마을 입구에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조치해 달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금남 계천은 이 앞에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갔다 왔고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국교통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그 안대로 엊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다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공문을 가지고 가서 건의를 할 계획이고 노량으로 가는 것은 만약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여기는 진주, 여기는 휴게소 이렇게 안내하는 식으로 우리군에서 유도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신기마을 현장은 한번 가서 봤습니까? 신기마을은 지난번에 도로계에서 한번 나갔을 겁니다. 신기마을에서 노량 방향으로 오려면 지금은 소송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소송마을로 들어가는 그 길이 협소해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노량에서 신기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방통행 진입금지해서 아마 팻말이 붙어있을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마을을 처음 가는 사람은 역주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말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현장을 한번 직접 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해서 5㎏ 정도 있네요. 현재 사업이 정해져있습니까?

예,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금성 궁항지구 외 1개 지구에 4천만 원이 투입되고, 진교면에 신기·부정골 외 1건에 1,500m 3억, 옥종 후평지구 외 8건에 2,800m로 5억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기계가 못 들어갑니까?

매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하는 게 기존에 있는 게 노후 되고 깨져서 유지보수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확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종의 경우에는 딸기를 하다 보니까 신선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도로포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마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전에는 기계들이 작다 보니까 자기 농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습니다. 폭을 넓히는데 1m만 넓히면 돼요. 그런데 1m 작업을 하려면 사실 장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공사비용이 하나를 보고 하기에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각 마을 단위별로 하든지, 제목처럼 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을 포장해 주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장할 때 확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참여예산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계가 크다 보니까 자기 논에 들어가기가 곤란해요. 과거에는 2m 폭이었는데 지금은 기계가 2.3m로 커지다 보니까 1m만 늘려주면 되거든요. 늘리는데 한 군데에 50만 원, 1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잘하지만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게 우리 마을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현장조사를 한번 하셔서 한꺼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농민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삼천마을 회전로터리의 발주가 나갔지요?

예, 나갔습니다.

거기는 진교 방향에서 내려오다 보면 내리막길이고 굉장히 과속으로 옵니다. 거기에 회전 로터리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감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이뤄져야 되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몇 가지 들어온 게 뭐냐면 “다른 쪽은 경계석으로 나름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되어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계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석으로 라인 정리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안 되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이왕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보기 좋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 예산서에 주민참여 2천만 원 미만에 추가로 건설되거나 시공되었던 부분의 내역서와 2천만 원 미만 10위 안에 들어가는 업체 명단과 세부 내역서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에 행복택시가 각 면별로 큰 면은 택시가 많은데 또 적게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행복택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택시 운전을 하는 기사분이 그 마을에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다른 일정으로 못 간다고 하면 그분이 다른 택시회사에 전화를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해 놨습니다.

다른 면에요?

아니요, 해당 면에......

해당 면에 택시가 없고 행복택시 1대가 있는데 그 1대가 운행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십시오. 계장님 저번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일단 다른 가까운 면에 있는 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마을회하고 택시 기사분이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는데 가까운 면에 있는 택시를......

저번에 본 위원장이 그것을 질의했었는데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검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거부하는 마을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느냐고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옥종에 지금 택시가......

아니, 그러면 어디 면을 꼭 지적할까요? 북천면에 지금 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택시 2대를 어떤 택시가 운행을 합니까?

사평, 직전에 2대 그렇습니다.

계장님 사평, 직전에 2대 맞습니까?

등록된 택시가 2대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운행되는 마을은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아니, 택시가 적게 있는 면은 택시 운행거부를 하면 어르신들이 못 다닙니다. 버스도 못 타고 가시지 택시도 안 된다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다니라는 겁니까? 이야기를 했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답변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계시면......

위원장님 그것은 지침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데는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질이 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말 안 들으면 사실 짐도 잘 실어주지 않고 조금 골짜기이면 태워주지도 않고 말 안 들으면 태워주지도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어르신들이 안 불편하도록 13개 읍면에 택시 대수와 마을에 잘 운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계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국립공원 주차장 예산 승인내역과 2년간 임대실적을 임대료와 임대 기간을 명기하여 제출하시고 윤영현위원이 요구하신 2019년 예산서 내 주민참여예산 2천만 원 이하 중 추가로 건설되거나 시공된 내역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전체 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세부 내역서를 2019년 12월9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