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팀장님께서 직위를 말씀주시고 답변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의 노고에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보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광고물 설치로 신규예산이 8,0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도시환경 개선사업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8,00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북구를 디자인하다’ 프로젝트 과제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13개 전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관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공공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동에 2,000만 원씩 4개동을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 설치된 동은 구포1동, 화명2동, 덕천3동 이렇게 해서 3개동이고 구포2동이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 설치하고 2021년도, 2022년도 각 2개동씩 설치해서 하면 전 동이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공목적 불법홍보현수막 감소를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구정홍보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걸 보니까 본 위원도 지난해에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일원으로 가면서 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디지털광고물 게시대가 많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공공 게시대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용 게시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보다는 굉장히 난무한데 도시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거리도 밝아지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좀 용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시간당 홍보량 이런 것들 계산을 했을 때 조금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김태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동 청사뿐만 아니고 주요한 구 지점을 선정해서 구민에게 직접 홍보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일반현수막 게시대가 보통 1개 설치하는데 대략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
태식
김태식위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돈 차이도 크게 나지도 않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구 자체가 깨끗하게 보이고 또 예산절감 효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김명석 위원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디지털광고물이 각 동에 설치한다고 금방 답변하셨는데요. 이게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020년까지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우리 민선 7기 구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구를 디자인하다’ 프로젝트 그 기한이 임기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각 동마다 이렇게 해서 13개동을 다 완료하려면 기간이 이게 너무 터울이 생기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지금 현재 올해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올해 하고 내년 안에 이거 다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반하고 내년에 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있는 동이 3개동입니다. 그래서 10개가 대상인데 또 설치 중에 구포2동사에 지금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대상이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가 요구한 4개소 예산 8,000만 원을 승인해주시면 4군데가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도 8,000만 원 예산을 신청하면 전 동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내년까지 하면 전 동이 해결됩니까? 2022년까지 안가도 되는 거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래서 일단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반응들이 또 좋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좀 당겨서 어느 동에 가니까 LED간판이 있어서 참 좋던데 우리 동은 또 왜 이렇게 없느냐,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화명2동에 해놓으니까 밤에는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오고. 낮에는 환하니까 그렇게 크게 못 느끼겠던데 그래서 뭐 일단은 주민자치센터가 환하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좋은 거니까 그걸 빨리 빨리 현재 우리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만 저번 우리가 게시대 관계하고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김명석 위원님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하고 김태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추경 때에 꼭 요구할 때 우리 위원회부터 먼저 요구서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대충 알겠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위원회에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525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에 민원해소 행정재산(도로)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이 지금 현재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에 신규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녹지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도로 용도가 녹지로 되어있는 부분에는 이때까지 청정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녹지과에서 업무 부담이 크고 또 부산시 전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도로는 현황이 녹지든 녹지가 아니든 1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의견을 집중적으로 내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던 녹지부분이 우리 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고소작업차를 임차한다든지 그리고 또 수목 정비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도 일부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400만 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고소작업차 임차가 7회로 지금 예정이 되어있네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 7회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청정녹지과에서 기 관리하고 있던 도로들이 가로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일단 도로 중에서 현황이 녹지이거나 임야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같은 것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가로수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명석위원
안 되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목과 현황이 불취한 재산 그다음에 현황이 녹지, 임야로 된 경우로 저희들이 업무 받으면서 일단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이나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소작업차가 차에 달려있는 크레인 비슷하게 높이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 맞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 같으면 분명히 가로수도 이런 작업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업무현황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보시고 또 이게 안 되게 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작업하는 것 예산들은 별도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작업 부분은 크레인차를 임차하고, 작업도 도로관리원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작업을 하다보면 더 전문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추경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민원하고 또 부딪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반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주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배수현 과장님 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인데요. 보니까 노후현수막, 82페이지입니다.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해서 1,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있거든요.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7호 태풍 ‘타파’ 때 구포3동에 홍삼당약국 앞에 현수막 게시대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철거되어있는 상태인데 그 자리에 그대로 대체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포3동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현수막 게시대 말고 주민자율게시판, 그것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셔서 그때 답변을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추경 때 꼭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광고물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요금이 있는데 이 이용요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어제 확인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월 평균 704명, 그다음에 연간 이용자가 8,447명이었는데 어제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월 평균 이용자가 1,000명이 넘는,
효정
김효정위원
많이 이용하시네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것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조금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2015년에 구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웹호스팅 제공과 데이터 백업하는 그런 비용만 들이고 있는데 저도 어제 걱정이 되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싶어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도 해놓으셨던데 ‘내 간판 만들기’, 그 부분을 제가 우리직원을 시켜서 수요자 입장에서 실제로 간판을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만 이용해도 충분히 디자인안이 깨끗하게 잘 나와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용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짧은 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짧은 것 하세요.
효정
김효정위원
528페이지에 하단 부분인데요. 도로관리원 단합대회 지원해서 3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청소행정과 할 때 공무직분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공무직분들 단합대회나 이런 지원금이 3만 원이, 한 10년째 계속 3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우측 페이지 529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원분들 피복비해서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부족한 것 없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좋은 자재로 피복을 해드리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단합대회 같은 경우에는 10년째 3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큰돈은 아니거든요. 1년에 2번 하시는데 밖에서 늘상 고생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날만이라도 가급적 풍족하게는 못해드리더라도 현실성 있게 금액이 조금 인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피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게는 좀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현실성 있게 반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총괄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에 하시든 아니면 추경 때 뭐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 지금 본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 행정게시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초에 연 중순인가 여하튼 현수막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화명동 롯처마트에서 가는 쪽에 행정게시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을 들여서 행정게시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뭐랄까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작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당의 행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시대인데 규모사이즈도 좀 작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딱 띄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해서 좀 예산낭비성이 안 있겠나, 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에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내셔서 사실상 그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좀 상당기간 한 걸로 저도 기억나는데 강광진 위원님과, 김명석 위원님이셨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위치는 롯데마트 1번 출구, 그쪽 위치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가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뭐,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그게 김명석 위원님께서 최초에 제안을 하셨는데 1번 출구 앞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횡단보도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사항 중에 있고,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게 상당 부분 진행되어서 구민들께서도 롯데마트 주변에 사각형으로 횡단보도가 생긴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1번 출구 그쪽에 행정게시대를 설치하려고 최초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설치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 중이니까 횡단보도 설치하면 이 행정게시대를 설치한 후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이즈도 5칸에서 3칸짜리로 줄이고, 그 위치도 그 주변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금 현재 있는 장소밖에 설치대상지가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롯데마트 그 옆쪽으로 그렇게 설치된 것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행정게시대의 정확한 용도가 뭡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대로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또 정당, 정책 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설치한 것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일반인들은 10일간 게시하고, 그다음에 행정홍보물은 2주간 게시하는 것으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일반인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게시대로.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자리는 행정현수막을 중심으로 하니까 2주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또 위원님들이 게시대에 대해서 게시대를 늘리라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좀 시켜달라고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책자 52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전년도 2억 원 되어있는데요. 올해 1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입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 설명서에는 자동전화계고시스템 도입으로 전단지, 현수막, 벽보가 감소되어서 과태료가 줄기 때문에 예산액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따져보니까 2016년에는 예산액을 1억 원으로 잡았는데 결산액은 2억 900만 원이었고요. 2017년에는 2억 4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3억 4,200만 원이었고, 지난해에는 2억 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결산액은 1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액을 2억 원으로 잡았었는데 결산추경에서도 1억 원으로 감액을 하였고요. 중요한 사유는 최근 부동산경기가 악화되어서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6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원인은 부동산경기 악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세입이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2016년도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태료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관리감독 하는 데서 소홀하지 않게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고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물, 이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 좋은 의견도 내시고 해서 우리가 올해 주1회 야간단속을 계속 화요일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들이 단속 나오는 것을 예상하고 그 시간대를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11월 이후에는 불시에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요일 야간에 했었는데 시간도 조금 늦게 가서 에어라이트 부분 10개 수거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마사지 업소가 5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불시에, 특정요일 말고 불시에 그것도 조금 늦은 시간에 해서 이번 기회에 연말까지는 에어라이트들이 번화가 상점가에 무질서하게는 거리에 나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그걸 전제로 해서 12월 중에는 중점적으로 열심히 좀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사실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현수막부터 전단지부터 노점상부터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불법도로행위 특별단속하는데 한 17명이 급식비가 3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계고장 안내가 보니까 한 500장 해서 30만 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노점상과 도로정비, 도로파손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공무직인 도로관리원의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5명인데 시의 한 사람이 파견을 나와 있고, 한 사람은 결원인데 지금 12월 중에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원이 16명으로 될 겁니다. 되고 우리 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로정비 인원이 반, 노점상 인원이 반,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8명씩 2개 반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갑을로 해서 8명씩 8명씩 배정이 되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배스킨라빈스 횡단보도에 있는 노점상이 앞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 단속을 통해서 풍선을 10개를 수거를 했다.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지난주에는 15개였지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10개, 15개네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지난주에 10개 이번주에 15개라고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사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앉아있으면서도 제가 좀 할 말은 하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전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계고장을 붙이면서 이 앞전에는 계고장을 붙이는 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인 거는 우리 화명동 동네가 지금 마사지가 퇴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노점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야 된다. 대신에 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은 그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게든 어디든 다 똑같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때는 지나가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회수를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일어나는 위원들이 질의한 그 내용을 밖에서 ‘구의원들이 더 하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무서워서 일하겠어요? 뭐 말 한마디, 이런 것 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어요. 제가 노점상을 건들면 제가 다음에 재선을 하는데 어렵다고 얘기도 하면서도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구의원들이 더 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정말 진짜 그 얘기 안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야간현장 단속에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런 여론을 들으셨다하니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서장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 상대로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는 사실상 짐작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고민해서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말을 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우리 윤동철 위원 질의한 부분에 예산을 좀 벗어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인의 심정이나 이런 부분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김태식 위원이나 김명석 위원이나 김효정 위원께서 게시대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디지털광고물 활용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예산이 좀 확보되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김효정 위원님이 피복비 부족하니 추경예산에 반영 좀 시키라는 우리 위원들이 참 좋은 지적을 한 겁니다. 도시관리과나 우리 사업부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뭐 삭감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 꼭 추경 때에 이 요구서를 미리 좀 해서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도울 수 있고, 공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요구서를 미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노고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536페이지 화명산성로에서 화명성당간 도로개설에 1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화명성당간 도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해오고 있는데 보상이 그동안 잘 안 되어서 앞에 저희들이 현재 받은 돈이 20억 정도는 이미 확보해 있습니다. 금년에 화명성당 입구 한 25m입니다. 공사는 한 2억정도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보상비입니다. 보상해서 일단 그앞에 1필지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 하는데 현재 소요가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32억을 확보해서 다 해결이 됩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59억이 소요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59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59억 중에서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공사비가 한 2, 3억 정도,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공사비는 총 9억이고 보상비가 나머지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12억을 확보해서 32억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비로 다 쓸 예정입니까? 아니면 급한 배수관로?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보상비 쓰고 일부 구간 앞 구간 공사할 겁니다. 한 25m 되는 구간은 먼저 공사시행을 해 나갈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준공을 언제로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전체 준공은 사실상 어떻게 딱 언제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워낙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을 박겠습니다. 당장 내년이라도 다 주면 내년에 다 마치는데 점차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해 나가면 2, 3년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2억이 시비로 들어온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12억 이번에 본예산 요구한 것은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이고 앞에 17년 특교세가 4억이 있고요. 18년 1회 추경 때 구비 6억해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확보해 있는 것은 10억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게 구 사업입니까? 도로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구 사업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산성터널 상판부에서 내려오는 병목구간에 딱 물려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수장 올라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필요 가치를 못 느끼는 부분에서 좀 더디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출퇴근시간에 보면 롯데마트에서 상판부 위에까지 이차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다가 보고 그다음에 정수장 올라가는 길쪽에 우신아파트하고 주택지가 좀 많은데 그다음에 화명정수장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쪽이 우회도로로 개통하기에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저 위에 한전쪽으로 우회할 수 있고 다 있는데 특수성이 있어서 저는 좀 늘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 봤을 때에는 사실 이 도로 기능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저밑에 교차로 부분에 차가 막히고 이럴 때 이쪽이 빨리 개통이 되면 화명2단지 쪽하고 2구역쪽하고도 우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능적으로는 중요한 도로이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작년도도 이걸 가지고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정수장 올라가는 길에 유관단체 컨테이너박스가 3, 4개 있습니다. 청년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화명1동에 유관단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쪽에 다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문제가 민원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별도로 계획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하게 될 때 유관단체측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 김명석 위원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25m 이번에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맞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25m 도로개설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입구 고물상 있는 쪽입니다.
김명석위원
고물상 있는 쪽?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산성로에서 내려오는 데하고 화명성당 올라가는 거기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거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사업명을 보면 화명산성로∼화명성당간 도로개설이거든요. 산성로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사실은 이 노선 자체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명2지구 거기까지 도로라는 게 시점과 종점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그래서 거기까지가 되어 있는데 일부 화명2지구 그쪽은 화명 측에서 재개발 측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한 블록, 여기 전체가-뭐라 해야 됩니까?-그앞에 나가면 끊기는 길이 있거든요. 화명성당이 아니고 2지구하고 만나는,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제대로 연결이 되려고 하면 정수장 밑으로 해서 하천을 교량을 놓아서 화명2구역 위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계획인 것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교량은 화명2지구 측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교량까지 화명2지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교량 부담하면 교량까지 연결되는 진입로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거기도 보상부분 일정부분 나오겠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래서 전체 아까 총 사업비가 590억인데 이중에서 보상이 5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화명2지구 대우푸르지오가 계속 공사 중에 있고 이게 2년 안에 준공될 것 같은데 그안에는 이 사업들이 완료가 되어야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구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우푸르지오 입주하기 전에 이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9페이지 하단부분 대천천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대천천 밑에 고수부지에 기존 산책로가 있고 위에 보면 사실상 산책로라고 저희들이 해 놓지는 않았는데 실제 주민들이 그리로 다니는 소단부가 있습니다. 소단부가 폭이 1m에서 넓은 데는 2.5m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밑에도 다니지만 윗단구간에, 맨 윗단에 도로가 있고 그 중간 거기 부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는 별도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야자매트같은 것으로 다닐 수 있게끔 평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보도정비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워낙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산성로하고 대천천 있는 지역에 대천천변으로 해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이런 말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아니, 기존 대천천 안에 지금 현재 고수부지 측에는 산책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사면이 올라와서 일부 1∼1.5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소단부라고 하는데 이 공간 여기에 실제로 아무 그거 없이 시설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만 주민들은 그리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정상적인 산책로로 만들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그래 안 좋겠나 해서 그런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산책로 보면 밑에 있는 공용주차장부터 애기소 있는 그쪽에 산책로가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860m로 되어 있거든요. 기점이 어디이고 종점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내나 대천천 밑에 주차장 화장실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대천천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480m 화명교 올라오는 데까지 이쪽 이쪽 양측으로 해서 860m,
김명석위원
화명교 올라오는 쪽 같으면 지금 현재 대천리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내나 교량 밑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화명교까지입니다. 화명교 그 앞에까지.
김명석위원
화명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보건소 옆에 있는데요.
김명석위원
예. 거기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밑으로 해서 낙동강 만나는 부분 그 앞까지.
김명석위원
기존의 지금 현재 산책로되어 있는 게 대천리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거기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공영주차장 있는 데까지 연결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존 하천입니다. 이게 고수부지이고. 비탈면에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존 산책로입니다. 경사가 있으면 올라와서 소단부가 1m가 있습니다. 그옆으로. 그리고 다시 경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실제 사람들이 다닙니다. 중간 턱 부분이죠. 하천의.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놀이 진입로하고는 공사가 별개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완전 다른 겁니다.
김명석위원
물놀이 진입로는 산책로 있는 그 부분부터 올라가는 것이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밑에 그 부분에 산책로 위에 있는 주민들이 다니는 소단부를 설치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지금 현재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38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비가 1,000만 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관로 CCTV가 뭐냐 하면 카메라가 바퀴가 달려있어서 위에서 조정을 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지금 어디 누수가 생겼다든지 관로가 어디에 침하가 생겼다든지 뭔가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때 기계를 밑에 넣고 CCTV 촬영을 하는 겁니다. 쭉 위에서도 보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 이음부가 탈락됐는지 어디가 내려 앉았는지 그거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항상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걸 찍어야만이 안 파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니까 거기에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1,000만 원이 전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왔겠지만 현장 따라 다르겠지만 몇 군데 정도를 조사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한번 저희들이 하는데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구포3동에 장선복지관 앞에 도로중간 부분이 하수맨홀이 있고요. 측면에 바로 밑에 있는데 장마나 태풍이 올 때 되면 항상 맨홀이 뚜껑이 넘쳐서 날아갈 정도로 막혀있습니다. 하수팀들을 좀 불러서 지난번에 토목팀장도 하수팀장하실 때 현장을 와보셨을 건데 이게 지금 막혀서 밑에 배수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물이 빠지는지 지금 현재 규명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CCTV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원인 자체를 규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수 준설한 팀장도 와서 직접 이야기가 이거는 한번 CCTV 넣어서 제대로 된 그걸 관로를 탐색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차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고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주 내에 바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지권 과장님, 팀장님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현장 나가실 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요. 536페이지 중간부분에 만덕대로 상부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게 위치는 어딘가 하면 만덕성당에서 위쪽으로 약 100m 구간입니다. 그런데 공원화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에 동구 수정산터널에 지금 했습니다. 해 놨는데 박스로 해서 도로를 덮고 그 위에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위에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도, 우리도 수정산터널하고 유사한 여건인데 다소 옆에 아파트들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해 놨을 때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공원도 되고 소음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표준모델은 수정산터널로 잡았습니다. 그걸 하고자 하니까 과연 이게 적합한지 그다음에 또 주변에 민원들하고 왜냐 하면 8m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들이 약간 잠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실성이 과연 어떻게 될까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만약에 된다 하면 예산 한 18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구상을 위한,
효정
김효정위원
덕천IC 빠져나와서 만덕성당 대심도하고 있는 그 위쪽 상부에,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바로 위쪽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원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밑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너무 있어서 그게 섰을 때 아파트 3층 정도까지가 앞이 탁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개략적으로 현장하고 검토해 보니까 만덕성당 위쪽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높습니다. 만덕성당 위에 있는 연립아파트 거기는 방향이 저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고 있어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효정
김효정위원
용역은 18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업비확보는 가능합니까? 해가지고 괜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있다고 결론이 도출이 되면 일단 중앙정부나 이쪽으로 해서, 이미 한 데도 있으니까 수정산터널 쪽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단절된 구간이 연결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장하고 이걸 비교하려고 하면 민원도 반대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 노면보다 올라가니까 그런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여건을 고려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분명히 그쪽에 공원이 많이 없어서 주민들한테는 만약에 하게 되면 상당히 호응은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되게 되면 그게 또 사실상 방음효과도 있거든요. 상부는 공원이 되니까 엄청난 그게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번 일을 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수정산터널이라고 했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거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시면 참고해서 어떤 건지 전혀 감이 좀 없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종학
백종학위원장
짧게 하세요.
효정
김효정위원
538페이지하고 541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공무직 직원분들 관련해서 도시관리과랑도 여러 군데 계속해서 질의드립니다만 공무직단합대회해서 이분들도 3만 원 10년째 똑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요. 538페이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541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보시면 준설인부 피복비해서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천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준설하시는 분들 사실 진짜 현장에 가보면 기어서 굴 안에 밑에 뭡니까? 관 안에 들어가고 하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한 건지 의문이 들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1만 원정도는 인상을 해서 현실적으로 반영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피복비 말씀드렸는데 넉넉지는 않지만 하여튼 정말 없지는 않게 현실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반영됩니다만 추경이나 하실 때 부족한 부분은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 무기계약직분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물이 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일을 하는데 집에서 입는 옷을 별도로 돈을 사서 일을 한다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타부서하고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의논해서 일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매년 이게 너무 똑같으니까 다른 데는 사실은 금액이 얼토당토 않게 증액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10년째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해 버리면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만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37페이지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두 군데 구포동 두 군데가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구포동 718-2번지 외 1필지는 143평이 되더라고요. 가감정했는데 보상비가 5억 5,000이고 평당 계산해 보니까 385만 원이 되더라고요. 밑에 구포동 187-9번지는 550평이 되는데 평당 4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희들이 패소토지라 하면 그동안 공사는 안 했지만 사실상 개인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 소유자분이 법원에 피소를 저희 구에서 그간 사용했던 사용료를 내라 이래서 피소가 된 사항인데 거기에 패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하기 전에는 꾸준하게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연간.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정된 예산에서 이거를 다 매입할 수는 없고 확정판결 난 먼저 난 순서대로 차근차근차근 해 나가고 하는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거는 감정은 가감정해 본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맞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확보가 되어야 감정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사실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년에 하고 예산 부득이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포동 718-2번지 지목이 뭐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목은 도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밑에 번지는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밑에 번지 다 도로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진
강광진위원
답이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도로인데 각각 가격 자체가 가감정을 누가 어디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주변에 상황하고 봐서 감정평가사한테 이 필지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느냐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광진
강광진위원
감정평가사한테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인접 개발사업하면서 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얻은 거죠. 자문을 얻어서 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이 11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0년도에 정식 감정하고 소유자하고 협상을 진행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여기서 더 증액이 되든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 예산은 지금 세입부분에는 안 잡혀있던데 물론 어디에서 편성되어서 지급될 예정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따로 들어오는 예산은 없으니까 세입은 잡을 수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반회계 어디, 예비비에서 나가겠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반회계에서,
광진
강광진위원
일반회계?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어느 과목에서 지출이 되는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도로건설 보면 도로건설사업 저희들 건설과 과목을 편성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지출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저희들 구에 27건 현재는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안그래도 고심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7건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이 금액도 문제이지만 장기미집행도로 관련 부분해서 그 부분도 도로를 개설하면 대지보상비용이 토지보상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100% 중에서 공사비는 20% 되고 토지보상비는 80% 가량 되는 것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한데 지금 토지보상부분이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일단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539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되는 법정사무입니다. 지금 경과된 지 저희들이 10년이, 수립한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저희들이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정계획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북구관내에는 소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북구관내 소하천이 몇 개정도 있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소하천이 4개입니다. 용두천, 용을천, 사기천, 병풍천 이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4개 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정비계획에 보면 보통 어떤 내용들을 담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정비계획에는 하천 하폭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안에 시설물이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야 하천에 유수흐름이 지장이 없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좋은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여기에 준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영이 안 된 시설물은 다음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김명석위원
일단 법정의무사무라 해서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10년 주기를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5년마다 해도 문제는 없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하여튼 마지노선이 10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소하천 4개인데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개별 하천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했다고 하면 그거는 다음에 그 기간을 별도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는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단 소하천 정비를 수립할 때 관내에 있는 전체를 갖고 2010년에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4개가 다 같이 움직이고 만약에 정비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전체 할 때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했기 때문에 그것은 10년 시점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하면 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상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 관련해서 3억 원을 내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4군데 도로부분의 토지보상비로 잡아놓으셨는데 맨 처음에 소로2-15호선 사유지 1필지 288㎡가 1억 9,0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여기서는 평당 계산해 보니까 87평이던데 평당 218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지목이 뭐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 지목은 도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목이 대지입니까? 도로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도로입니다. 도로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앞서는 평당 450만 원까지 책정해 놓고 여기서는 같은 도로인데 218만 원 절반가격을 편성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책정할 때에는, 지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여건하고 그리고 지목 그다음에 앞으로 주변에 개발이 어떻게 된다 개발계획들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는 건데 이래 잡은 것은 이앞에 그당시에 공사를 할 때 했던 가격하고 맞춰서 작업하는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도로가 개발계획이 있을리가 없는 거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아니, 아니, 주변. 용도지역 이런 걸 다 고려하는 거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세 번째 소로2-23호선 보면 19.6평 나오던데 평당 400만 원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것도 도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같은 도로인데 거의 절반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가격은 그게 같은 도로라 해도 어디에 있는 도로인지에 따라서 또 다른 거니까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큰 도로를 끼고 있느냐 아니면 막 다른 도로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광진
강광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이걸 협상해 보면 토지주들이 좀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안 되었느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향후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예산이 추가로 더 올라오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가감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편성 관련인데 지금 저번에 북구장기미집행시설현황을 보니까 구포에 거의 18개소가 도로개설할 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제 임기동안 이걸 과연 하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데, 지금 매년 1개씩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한데 매년 1개씩 하더라도 1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구포는 지금 화명동과 달리 화명동은 도시개발해서 도시계획차원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걸 아파트를 지으면서 반듯반듯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구포는 원도심이라는 말입니다. 북구관내에서 따지다 보면 그러면 재개발하려다 재개발이 주민들의 반대나 기타사유로 해서 진행이 못됐지 않습니까? 폐지가 되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예산부분만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련 질의입니다. 예산관련 질의이고요. 전부 다 질의하는 게 예산관련 질의거든요. 예산을 도로부분에 추가적으로 낙후된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하게 편성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특단의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면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이 다 하죠. 다 하는데 현재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사실 구포에 집중된 것은 왜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도로를 개설할 때 우선순위를 둘 때 제일 먼저 도로의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투입을 해야 사실상 실효성이 있을까? 가장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구포동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람이 다니는 현황,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폭으로 이미 되어 있기는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재원을 가져와서 개설을 했을 때 그만한 투입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자꾸 좀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돈으로 도시계획을 못한 부분은 변경을 하고 축소를 시켜서 중간중간에 1필지씩 있는 부분만 소화를 시키면 도시계획해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잡은 겁니다. 저도 내년 7월되면 일몰제가 시행되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자해서 이 부분 3억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토지보상비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향후 본예산이나 추경 시에 향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도로개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그린벨트 법령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317만 원정도 감액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세입예산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게 왜 그런가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해가 갈수록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건축물의 연한과 구조 여러 가지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감안합니다. 그걸 전체 해봤을 때 점점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죠. 금액은. 건축물이 오래 됐고 공시지가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18년도 부과했던 것을 기준을 삼아서 거기에 약 한 95%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그린벨트가 총 지정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린벨트가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린벨트는 뒤에 금정산 그린벨트,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된 개소가 총 몇 군데 됩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부과가 현재 23건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3건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부과를 할 건데 전체 23건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매년 연말에 부과를 합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연초에 수납할 수 있도록 그래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서 546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3억 5,065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공동주택관리 특별감사비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비해서 1,000만 원씩 5건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고 1,560만 원이 각각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심의위원회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각 아파트마다 너무 적은 부분입니다. 실제 신청하는 아파트는 많고, 그 아파트에 따라서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소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비를 2,000만 원 더 올려서 가급적이면 조금씩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증액부분은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3건을 하려고 1,8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7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1,200만 원 더 확보해서 2,800만 원으로 7건을 하는 걸로 했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7건 그대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 전문위원들만 수당이 잡혔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보조원들까지 지금 해서 금액을 조금 더 증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올해 그러면 7건 특별감사를 하신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상반기에 4건, 하반기에 3건해서 지금 하반기에 한 부분은 조치결과가 지금 취합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내년도도 7건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편성예산이네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감사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에서 신청이 조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어떻게, 특별감사를 해보셨는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상반되는 부분 자체가 관리주체나 특별감사를 했을 때 어떤 아파트든지 간에 조금 지적사항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도 그렇고 관리주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과태료 처분까지 나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만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은 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행정지도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과태료 처분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7건에 대한 특별감사 수위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파트명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7건에 대한 우리 관에서 행한 수위들. 그러니까 지도 점검한 내용들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제가 그 내역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7건 중에서 4개 아파트가 각 아파트마다 한 40건, 50건 정도 지적사항은 나왔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 그다음에 관리주체에 1,000만 원씩 그 4군데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장기특별수선충당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맞지 않게끔 비용을 쓰는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47페이지 폐가철거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2,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두 동 관련해서 사업비를 잡아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폐가 철거 같은 경우에는 1, 2, 3등급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로 잡히지 않습니다. 4등급에 대해서 철거로 잡히는데 실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있습니다. 그 한 단지 내에 두 동이 있어서 그 지금 각 한 동당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어느 동이지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구포동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포동 두 군데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한 부지 내에 2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 일단 빈집, 공폐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허가가 포함이 안됐다고 하는데 무허가가 포함이 되어있고 또 무허가 옆 바로 옆집에 공폐가 무허가인데도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폐가철거 사업이 구비로 2,200만 원 편성이 된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향후 구비, 폐가가 좀 많거든요, 지금 보면? 구도심 쪽에 보면 폐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폐가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송성호 과장님 이하 건축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폐가철거, 아까 4등급까지 있다고 하셨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3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 3등급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해서 살기 가능한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고, 2, 3등급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해서 사용을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3등급은 대수선까지도 들어가겠네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는 3등급이 현재 없고, 1등급이 22개소, 2등급이 33개소, 4등급이 1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1, 2등급은 지금 현재 폐가보다 공가 수준이네요, 그렇지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렇지요. 빈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현재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다고 편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4등급은 말 그대로 폐가 수준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1개소에 2개동밖에 없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결정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명석위원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예. 시에서 용역을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바라본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신문 공고료가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의해서 빈집소유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2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이 폐가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
김명석위원
파악을 안 한,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예. 이걸 시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명석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유동적이네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신문 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송성호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545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를 좀 볼 텐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2건해서 증액이 됩니다. 첫 번째로 덕천2-1구역 용적률 인센티브 환산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13억 원, 14억 원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일단 이 부분 자체는 당초에 도로 시유재산 부분에 유상매입 대상 부분이었습니다. 유상매입 대상인 것을 시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이 유상매입으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도로 부분이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해서 무상양도를 하다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다보니까 용적률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하고 협의하다가 시에서 인센티브로 돈으로 받고 용적률을 인정해주는 걸로 시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금액을 받고 용적률은 그대로, 당초 사업안대로 인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향후에 이 예산이 만약에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지출은 어디에다 합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고요. 지금 덕천2동 주위에 덕천2동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주민편의시설 쪽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덕천1동이요. 2-1이 덕천1동이거든요. 그것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어떻든 이게 세입이 잡히는 만큼 일반회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들어가더라도 덕천2-1구역 하면서 경로당도 2개가 없어지고, 보건지소도 지금 시설이 엉망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일반회계로 나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예산들이 인근에 어떤 시설물 정비할 때 쓰여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지금 그쪽으로 저희들이 당초 목적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덕천2동 청사건립에 예산이 지금 부족하면 그쪽으로 조금 투입을 할 생각이었는데 실제 덕천1동 주민들이나 그쪽에 편의시설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2-1구역 앞에 주민복지과에서 백세건강센터인가 그것도 짓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지소, 이것도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주민들 사용이 되게 불편하신데 이 구역 내에서 예산이 세입이 잡히는 만큼 이 돈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인근 지역 주민들, 어차피 공사할 때 또 불편을 많이 겪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예산 자체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박한 사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팀장님 이하 각 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568페이지 하단에 구포무장애숲길 전망대 파고라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포무장애숲길 중간 한 1km 부위로 쭉 올라가시면 약수터에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거기에 곡각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장 전망이 좋고 거기가 또 일부지역이 곡각지가 되다보니까 햇볕에 많이 노출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하는 건데 중간부위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정자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형에 맞도록 저희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거기에 비를 맞지 않는 쉘터형이나 또는 정자형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 설치 위치가 토지가 국유지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 토지는 현재 교육청 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장애숲길 그 위쪽에 조금 데크쪽으로 해서 비를 안 맞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잘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지금 1억 800여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보면 국민이라 하면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요즘 대기오염이 뭐 워낙 심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숲을 가꿈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는 목적하고 이것은 당초 보면 어떻게 보면 매년 정책 숲 사업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70억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름만 좀 바꿔서 정부시책에서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정책 숲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 작년에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최대한 숲 가꾸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 이런 부분에 다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이번 사업은 어느 지역에 할 것이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덕천동하고 덕천전망대에서 상계봉 쪽으로 면적은 한 40ha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생활권 등산로 주변하고 이런 부분에 나무에 대해서 정상목은 키워주고, 잘 자라지 못한 나무는 제거하는 작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나무를 키우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거기에 나무들 많이 심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우리 공원도 마찬가지고 모라 쪽도 마찬가지고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마 유행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의 또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북구관내에 그렇게 할 만한 곳도 있을 것 같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도 현재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보면 중앙분리화단조성 그다음에 도로 좌우측 부분에 수벽으로 해서 나무로서 벽을 세운다는 정책 그다음에 옹벽에 담쟁이식물 이런 식물을 식재해서 입체녹화개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중앙분리화단이 지금 현재 금곡대로나 저희 구청 앞까지 해서 만덕대로까지 지금 현재 되어있는데 그게 도로의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명동도 그렇게 설치하면 좋겠지만 지금 교통여건상 당초 저희들도 금곡대로 쪽이 아니고 금곡대로 거기에 워낙 차량 소통량을 감안해서 금곡대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화명 그쪽 지역은 화명동 일대의 지역은 교통이 너무,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동철
윤동철위원
우리 화명동 중심상가 그쪽에 다리 밑에 보면 화단 놔두고 하는 것 좀 어정쩡하지 않던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 중심상가 고가 하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예, 예.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고가 하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우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생육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지역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당초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한 게 화분 놓는 것, 아이비로 해서 사계절 푸른빛을 일부라도 도입을 한 게 그 내용이고요. 저희들도 일부 교각 쪽으로 하려고 하면 거의 다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과연 이것을 꼭 녹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우리 주민의 우선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안구현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거라서 위치가 뭐가 안 나와 있어서, 568페이지 하단 부분에 덕천동 팔각정 설치, 먼지털이기 설치,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만 설명이 되어있으면 제가 안 물어볼 텐데.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덕천동 먼지털이기 설치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파고라도 1동 설치합니다. 이것도 이제 주민,
효정
김효정위원
같은 위치 같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암벽장 뒤편쪽에 보면 길이,
효정
김효정위원
등산로가 있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 입구 쪽에, 도로와 접하는 입구 부위에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저희들이 파고라하고 먼지털이기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 지역에 두 군데를 그렇게. 하나는 먼지털이기 설치고 하나는 파고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설명서에 위치만 표시가 되어있었어도 제가 안 여쭤봤을 텐데 위치가 설명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그쪽에는 덕천1동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러 가거든요. 관리가 너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엄청 많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산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산 안에도 그렇고 등산로 초입에 가면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서 뭐가 좀 어수선하고 그런데 이번에 여기 정비하실 때 그런 것 좀, 청소행정과하고 이런 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잘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좀 더. 지금 거기에는 보통 보면 산불감시철에는 좀 정비가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앞에 감시원이 1명 배치되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산불예방홍보도 하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수인 140명이나 민원이 반영이 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571페이지에 상단 부분입니다. 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남산정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부터 해서 쭉 많습니다. 남산정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나무 부분이라든가 맞지요? 나무 식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총 해서 아마 공원 전체적인 정비를 할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현재 남산정 일원으로 해서 공원 재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시면 공원에 물도 많이 끼이고 사실상 배수로가 지금 전에 보다 다 막혀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바닥도 상당히 좀 골의 차이도 많고 많이 훼손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뿌리가 지금 현재 노출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수목을 보시면. 가보시면.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또 공원이 좀 너무 어둡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수목을 좀 정비해서 밝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혹시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내용을 설명서를 읽다보니까 공원녹지대 수목 부산물 처리용역해서 1,0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나무 가지치기 해놓고 쌓아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공원 내에 저희들이 수목을 자르고 넘어진 나무 제거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냥 갖다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재폐기물로 해서 보통 용역을 줘서 폐기물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위탁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전정작업 하시고 어떤 데는 그냥 막 쌓아놓고 이렇게 가셔서 재차 민원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 반영이 되면 그런 일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바로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명석 위원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구현 과장님 이하 청정녹지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산정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거기 어린이공원 보니까 바닥 및 수목정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바닥을 다 정비하는 거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남산정 어린이공원 가보시면 지금 현재 수목이 보면 뿌리돌출이 되어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시는데 불편합니다. 솔직하게 나무 하여튼 뭐, 특히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걸어갈 때 잘못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평탄화 작업을 흙을 더 보충시키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곡도서관 뒤에 공창어린이공원 이게 또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보면 바닥이 탄성 소재로 되어있어서 너무 오래 되어서 닳아서 매끈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미끄럼이 심해서 인사사고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 정비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예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근데 5,000만 원 가지고 어린이공원 하나를 정비하면 실제 보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이번에도 금곡지구에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7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특별보조금로 5억 원을 받아와서 정비를 3개 공원을 하는데 2개 반이지요, 어떻게 보면. 2개 반 정도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5,000만 원 이것은 최소한의 가장 그것만, 배수로하고 바닥정비하고 수목정비만 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4,500, 집행잔액 해봐야 아무래도 몇백만 원 정도,
김명석위원
아니, 아니요. 이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현재 공창어린이공원이 정비사업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게 그 예산에 처음에는 바닥정비가 포함이 안 되어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예산에서 바닥정비가 가능한지?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지금 공기도 12월, 저희들도 최소한 27일까지 마무리해야 예산절차, 돈이 다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넣기에는 좀 힘이 안 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할 때 바닥부분을 좀 챙겨봤어야 됐는데 저도 못 챙기고 같이 못 챙긴 부분이 되어서. 이게 금곡도서관 그 앞에서 벼룩시장하면서 이 내용들을 같이 발견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건의를 아무도 안 하고 본인들끼리만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 정비하는데 이 부분을 빼놓고 하면 주민들이 또 불만을 제기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현재 어떤 계획들을 좀 잡아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른 데에서 지금 쓰면 좀 현재 전용을 하고 그걸 추경 때 우리가 좀 확보하는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실제 공창어린이공원도 이번에 저희들도 주민설명회 해서 다 그때 의견을 받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했을 건데 그게 어르신들이 그때 말씀이 없다보니까 설계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 하면 저희들도 돈이 있었으면 공창어린이집도 싹 다 재정비하려 했는데 실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정비만 하고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신 부분만 수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보고요. 추경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전에라도 일부, 그런데 지금 돈이 전용할 부분은 상당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일단은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일단 세 군데 공사는 집행잔액이 일정부분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 시설비로 임도시설비 3억 3,9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이것은 만덕 보건환경연구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해서 임도가 당초 일부구간은 한 1.1km를 개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간에 가다가 2013년도 이후에는 임도 개설한 게 없어요. 가장 산불취약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당초에는 5개년 계획에 따라보면 계속 쭉쭉 나가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길을 더 연장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없는 것을 그렇게 해서 올해는 요구를 한 결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부구간이 지금 현재 차단되어있는 걸 완전히 연결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넣은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임도가 그러면 만덕지역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덕천동하고 구포지역 쪽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백양산 자락을 타고, 그렇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현재 백양산 자락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산이 상당히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지라든지 임도노선을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급경사지고 너무 훼손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여론이, 자기들 의견을 내는 바람에 저희들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 지역에 하면 제2차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범방산 임도만 보시더라도 그 부분에 노선이 한 번 변경됨에 따라서 그게 일어났을 때 상당히 그 밑에 사면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출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자연을 그냥, 길을 뚫는다고 해서 급경사지나 이런 지역은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시면 백양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북구지역이 굉장히 경사도가 높다 아닙니까? 높은 것은 감안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삼림재해라든지 산불,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응급대처할 수 있는 임도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부분 부분 조금씩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포 쪽에도 범방산 끝나는 지점으로 해서 그위에 사상구하고 경계선상까지는 되어서 단절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적인 임도 계획을 좀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이것은 경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임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차 피해가 상당히 보면 잘못하면 그게 저희들도 산을 지키기 위한 임도가 아니고, 2차적인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까지 상당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현재, 연계를 만덕에서 덕천동까지 넘어오려면 그런 지역이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아까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굉장히 경사진 급경사지나 이런 부분들은 피하더라도 다시 산불이 났을 때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구간까지는 되어있어야 다음에 응급대처를 하든지 뭘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예산안. 여기에 보면 하단 부분에 시설비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가로수보식(느티나무 외 2종), 가로수전정, 가로수이식이 되어있는데요. 가로수 전정에 130주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130주 정도 되면 우리가 지역으로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130주 정도라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만덕2로 정도의 일원에 저희들이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만덕2로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큰 나무가 많다보니까 특히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되어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금곡대로변에 오늘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153주, 작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느티나무 전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만덕2동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럼 이게 현재 사업이 그럼 기간이 이 정도하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보면 실 착공기준으로 보면 보통 10일 이내가 되면 다 마치게 됩니다.
김명석위원
10일 이내.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로수 전정작업을 어느 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가장 좋은 것은 겨울부터해서 초봄이 오기 전에 2월까지 딱 마무리하면 됩니다. 잎이 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2월까지 마무리를 하려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10일 정도밖에 안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뭐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조금 그런 점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양대로하고 해서 이렇게 107주 1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시비가 조금 내려옵니다. 사후관리비 내려오는 부분에서 또 한 82주해서 전체 올해 전정작업에 들어간 돈은 한 5,300만 원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4,000만 원은 저희 구비고 1,300만 원은 시 재배정 사업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올해 지금 처음에 본예산이 지금 얼마 이거 예산을 요청했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거의 4,000만 원을 요구해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올해 5,000만 원 이상 들어갔는데 왜 4,000만 원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은 예산액은 딱 정해져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봄에 할 수도 있고, 가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추경에 줄 때도 있고, 그리고 본예산에는 일부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단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수 전정작업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다른 구만큼 지금 현재 이 관리들이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이 이구동성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현재 예산 구조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도 그렇고 또 본예산이 지금 다 해서 12월까지 간다는 것도 그런 거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상반기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상반기 1, 2월 중에 해야 하는데 계획을 잡으면 어디까지 지금 현재 가능한 건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한 260주를 정비를 계속 만덕2로 쪽으로 쭉 가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반으로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130주 정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시비가 내려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비를 활용해서 1,50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그렇게 보통 봄철은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한전 전신주 그 부위에 따라서 전정할 때 저희들이 그쪽 부분까지 이렇게, 거의 한 매년 보면 한 1,000주는 전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한전주 같은 경우가 보통 300에서 500주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한전주는 보통 가을에 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봄철에 하라고 하고, 초여름철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초봄 아니면 낙엽이 지고나서 잎 나기 전에 좀 작업을 하자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1년 분을 확보해서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견이 위원들이 있었고요. 그걸 예산부서에 합쳐지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확보해있으면 예산신속집행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런 의견들도 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상반기에 여기서 한 1,000∼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를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공사를 발주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본수가 몇 본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는 공무원이 일하는 양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량을 보면 그것도 1건, 하반기에도 1건, 2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5톤의 스카이(고소작업차)를 달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오면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산증액을 더 안 해줘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우리 민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데.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은 봄에도 주시고 가을에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줘서 우리가 예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가지치기를 좀 제대로 할 필요들이 있지 않겠느냐, 제대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설계나 3,000만 원 설계나 일은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 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좀 더 주시면 충분히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주면 되겠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빨리 빨리 해주면 더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9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