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동일하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0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총 46억 1,787만 1천원 증가한 645억 4,34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 사업 중 주요 사업 및 배부해 드린 설명 보조자료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기본경비는 7,96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2,852만원, 여비 4,547만 5천원, 업무추진비 5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1억 2,589만 4천원, 장애인 연금에 17억 3,525만 8천원, 장애수당 지원 사업에 1억 1,783만 6천원, 장애수당 지원 사업 차상위 등 1억 1,051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도비 장애수당에 1,92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에 3억 8,252만 6천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에 7,654만 6천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에 1억 3,84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에 2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270만 2천원, 장애인 업무 및 행사 지원에 2,21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증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지원에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920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1억 7,398만 4천원,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1,7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2,500만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500만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에 186만 2천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에 2억 6,136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7억 1,23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7억 1,09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에 185만 8천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9,505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192만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억 2,685만 7천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9,862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3억 4,094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4억 8,13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억 8,48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에 18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371만 4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6억 6,2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6,723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231만 3천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0억 8,964만 5천원, 노숙인 지원에 125만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에 6,514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대상자 조사에 1,153만 4천원, 생계급여에 48억 9,305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768만 1천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1,306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6천만원, 해산장제 급여에 5,575만원, 공영장례 지원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에 60만원,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가 1,62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3억 5,8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에 8,480만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사업에 4,08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Ⅰ이 484만원, 희망키움통장Ⅱ가 1억 9,830만원, 내일키움통장에 140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5,840만원, 청년저축계좌에 2,07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묘문화 개선 사업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보호 3억 4,9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최고 밑에 부분에 187페이지 기초연금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267억 3,9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2억 7,916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5,753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14억 7,187만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사업에 2,860만원.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4억 6,429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9억 6,550만 2천원,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에 6억 8,73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밑에 부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6억 1,2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4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3억 1,9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전년 대비해서 한 6억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94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6,800만원 이건 읍·면에 나간 게 되겠습니다. 노인 관련 행사 지원에 192만원, 노인업무 추진경비가 656만 4천원, 노인회 사업지원에 1억 9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에 8,615만원, 노인일자리 수당에 2억 2,11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2,3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에 1,590만원, 여성 폭력예방 사업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에 1,1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2,29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8,439만 6천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에 189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미혼모가정 지원에 400만원,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에 862만 6천원,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7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결혼 가정 관리에 4,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지원에 97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3,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4,670만 8천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3,686만 1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에 5,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한국어 교육 운영에 2,216만 2천원, 결혼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250만원,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250만원, 아이돌봄 지원에 2억 10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자체 예산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7,96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교구비가 400만원, 차량운영비가 1,34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억 6,88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8,957만 2천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7,588만 1천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4억 9,416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 7,853만 1천원, 어린이집 교육 보수교육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가 960만 9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6억 2,07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8,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3,050만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739만 3천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49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1,121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5,780만 5천원,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에 드림스타트가 되겠습니다. 2억 1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210만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97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시설 기능 보강에 1,340만 8천원, 아동 삶의 질 향상에 4억 6,6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1,170만원, 입양가정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만원.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2,818만 1천원, 어린이 장난감 이용 임대관 운영에 2,256만 8천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1,700만원,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 추진비가 19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8억 8,597만 7천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에 3,600만원,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에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6,539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건전청소년 육성 지원에 1,2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34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9,020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사업에 1,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억 2,235만 8천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4,670만 4천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1억 32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청소년 특별 지원에 68만, 86만 8천원 죄송합니다. 8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565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 5,425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2억 4천만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긴급복지에 1억 5,263만 8천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에 4,500만원, 불우이웃돕기에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1억 1,915만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 3,643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6,5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336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1억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9,226만원,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 2억 5,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640만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176만 6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6,4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이 73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6,599만 7천원, 자활기금 전출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억 1,335만 9천원 감소한 6억 2,91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비가 3,4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1,33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현금 급여비가 8,547만 2천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 6,559만 7천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3천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 마치고 기금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제정 및 2016년도에 개정된「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2020년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양성평등 기본법」제42조와 제43조가 되겠습니다.「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 및 제20조가 되겠습니다. 20조의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남녀평등 촉진 및 기타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지원 및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 사업 등 추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5억 5,025만 1천원, 2020년도 기금수입 예상액이 916만 1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이 5억 4,74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5억 5,941만 2천원 그중에 예치금 회수가 5억 5,025만 1천원, 이자수입이 9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1,200만원, 예치금이 5억 4,741만 2천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수입 계획도 금액은 같습니다. 이자수입에 916만 1천원, 예치금 회수에 5억 5,0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1,200만원, 민간이전에 60만원, 양성평등기금 예치금 중 예치금에 5억 4,7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6억 6,291만 2천원이며 집행액이 1억 1,550만원, 잔액이 5억 4,7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이 5억 5,795만 1천원, 2019년도 말 현재액이 5억 5,025만 1천원, 2020년도 말 현재 예상액이 5억 4,741만 2천원입니다. 증감액은 283만 9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자활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6월 26일자「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에 따라서 2020년도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의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로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도모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이 1억원, 2020년도 기금 수입이 2억 140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이 3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자활기금에 대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 단체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3억 140만원, 그중에서 전입금이 2억원, 예치금 회수가 1억원, 이자수입이 14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이 3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40만원, 예치금 회수에 1억원, 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3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3억 140만원, 2019년도에는 1억원, 2020년도에는 2억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에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이 1억원, 2020년도 말 예상 현재액이 3억 140만원, 증감액이 2억 140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페이지 169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에서 2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어떤 근거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200만원요?

예, 중증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운영 지원에 그거 등급 있는 사람……

아, 예예.

등급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까, 등급 외에 지원하는 겁니까?

일단 먼저 설명에 답변드리고, 200만원은 우리 인건비 200만원 오른 겁니다.

인건비 몇 사람입니까?

2명분입니다.

2명분이 200만원 1년에 올렸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1년에 인상 월급 인상 몇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2%……

2.8.

2.8%면 여기 인건비는 몇 % 인상이 되는 겁니까?

아까 2.8%인가……

2.8%라 하셨죠? 그러면 우리 지금 군 의원들도 1년에 인상분이 1년에 채 5만원 인상 안 되죠?

심의회를 하면 2.8%, 공무원 인상분과 똑같이 올라갑니다.

예, 공무원, 우리 군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인상분과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무원들 하고 같이 인상을 했더라고, 2.8% 같이. 그런데 여기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두 사람에 인건비가 200만원 인상분이 좀 과다하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운영 지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등급 있는 사람입니까, 등급 외에 입니까? 지금, 이거 지금 6천, 작년에 6천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 그 혜택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령군 전체 한 10명 정도 되죠?

지금 제가 판단, 개인별로 명부를 보면 26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26명요. 26명인데 그 지금 월 한 30회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월 30회요?

예예.

그거 인원이 몇 명으로 합니까?

그래 저 197페이지 보면요, 우리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60만원 우리 자체적으로 여성 이제 사무실에서 쓰는 경비입니다. 그 60만원 감했고 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교육 대상자가 많이 좀 줄어들어서 영 그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60만원 감했습니다. 실질적인 거는 별 그건 없습니다.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서 그 사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기 명칭에, 명칭처럼 그거 우리 참여해 가지고 이거 수당도 중요하지마는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대되어 가지고 이게 삭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수당도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의 수당도 주는 것도 좋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에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56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내나 생리대 보급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청소년…….

225페이지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해 놨는데 이 지원 물품이 생리대 지원해 주는 그거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전에 생리대 지원하는 게 작년에는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건 전년도하고 금액이 같이 편성됐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러면 생리대 전에 생리대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된 적 있었거든요. 그 생리용품 때문에. 뭐 저기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러면 교체를 한 건지 어찌 되는 건지 한번……

제품 관계는……

계장님, 예.

계장님…….

그럼 지급 방법이 좀 바뀌었다, 그지요?

자기 물품을 사는 게, 자기가 카드 가지고……

예.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혹시 저도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달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예.

작년에는 11월, 12월분이 지급됐고 이번에 신청이 많이 올라간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라서……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대학에 2명이나 할 만큼 일이 많습니까?

이번에 국비가 좀 증액 반영되어 가지고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규찬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대학에 2명 이런 것보다는 노인요양 아까 그 군립병원인가 그런 데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령군에서 병무청에다 요청을 할 때, 요청을 할 때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군립노인요양병원 신반에 위치한 그 병원이라든지 다른 병원에도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받았습니까? 그거는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리가 군에서 병무청으로 신청을 하면 아마 거기도 지정되어 내려올 건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공고를 띄워서 신청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모르는 데는 모르는, 신청을 못 하거든.

예, 공문을 안 봐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센터장은 누군데요? 센터장이나 그런 게……

협의회 정선남 씨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우리 의령군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 도 전체에 다 시·군에도 다 있는 겁니까?

125만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예. 우리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국립공원 같은 데는 좋은 자리의 묘를 쓰면 나라가 잘된다 해 가지고 그 묘 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의령군에도 그 묘 자리를 거기는 음지에다가 한쪽 차 대 가지고 돌아가시면 일 행사 이래 하기도 좀 불편한 자리에 그거를 묘를 썼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는 의령군을 또 다음에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은 장소로 좀 옮겨야 되지 않나 평소에 저 지나다니면서 항상 그거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좀 잘 참고해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씩 거기 가 보는데 좀 그런 것 좀 보이데요.

예예, 이상입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보건소면 보건소, 행정과면 행정과 이런 말씀입니다.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하는 게 있고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 참 많이,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딱 1개만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아까 조금 전에 김추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 목욕탕 차량 지원에 6,200만원 이리 되어 있었는데 지난 몇 개월 전인가 작년인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증장애인 이동목욕 차량을 라이온스에서……

예, 기증……

기증받은 거 아닙니까?

예예.

이 지원이 그 차량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예, 그 운행하는 데, 운행하는 데 운전기사 그……

그럼 그 지원받은 차량 1대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예.

제가 그래서 저도 그 차량이 아닐까 이리 생각을 했는데 아까 질문하고 요지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령에는 중증장애인 목욕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예, 계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봉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증받은 거 있죠? 거기에 대한 6,200만원인데 그럼 7명에 대해서 전부 다 월급 지급되고……

우리 국제 라이온스에서 기증받은 차량, 그 인제 기사분하고 도우미하고……

두 군데……

두 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200만원 이거는…….

예, 우리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 전부 순수한 군비입니다. 6,200만원.

예, 군비입니다.

지원이, 상승된 분이가 이래 물으니까 계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맞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 말씀은 인제 우리 인건비에, 인건비가 위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지급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을 딱 줄게 아니고 오른 만큼만 줄 계획이거든요.

아니, 방금 계장님께서 설명을 김봉남 위원님께서 200만원 인상분이 도비 인상분에서 한해서 인상된 거 부분 아니냐고 질문을 그래 했는데 거기에 맞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순수 군비 증액……

그러니깐요. 순수 이거 군비의 인상분이기 때문에 도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지금 예산이잖아요. 그래 그거를 정확하게 인제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요, 이 200만원의 인건비가 라이온스에서 기증한 그 목욕 이동차량 거기에 종사하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군 발전과 또 우리 그 예산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그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수남 계장님한테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별도 카드화 해 가지고 이력지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관리를, 별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오시는 분도 아마 쉬울 겁니다.

예, 위원님의,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한 3개 과가 남았는데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광영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대비하여 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첫 페이지 제일 하단부 인건비는 지방세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저희 3명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8개월치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기본적 경비이며 중간 부분에 있는 출연금 205만원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시스템 관련 자치단체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고지서 봉함기 구입비 605만원은 저희 과에서 고지서 봉함기가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39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세무조사를 위한 필요 경비이며 다음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는 각 읍·면당 1명씩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여비는 매년 실시하는 개별주택 특성화 조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 일반운영비 자동차세 부과 일반운영비는 각 세목별 부과 징수에 따른 고지서 구입 우편 요금 등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편 요금은, 정말 죄송합니다. 참고로 우편 요금은 300원 하던 것을 38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저희들 발송 건수도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서 저희들이 그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은 지방세 등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운영수당, 우편요금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차세대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분담금도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담금은 수입액이라든가 재정력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해서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차등해서 분담토록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구매 계약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경리부서 업무 추진의 기본경비이고 지출원 인건비는 저희 경리계에 전산입력 인부 사역 1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8개월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세입·세출 검사위원 수당은 지금 현재 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좀 올려서 지급하고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경리계 지출 관련 운영 경비이고 중간 부분 공사 계약 및 집행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계약업무 추진 관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보고서 발간 관련 경비는 매년 복식부기 보고서와 알기 쉬운 결산서 책자 제작을 하는 경비입니다. 참고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저희 군에서 할 수 없어 가지고 회계사에 의뢰에서 검토라든가 작성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재산관리 관련 예산으로서 먼저 청사 관련, 전기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각종 청사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전기요금, 지방재정 공제회비 등이며 다음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군청 및 읍·면 청사 정비를 위해서 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령읍 등 8개 읍·면의 청사 내진평가 용역과 참고로 그 내진평가 용역은 포항 지진사태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관내는 전부 17개소가 대상인데 지난 해 실시하고 이번 8개소를 추진하면 모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수시 청사 정비비와 별관 화장실 정비공사, 용덕, 궁류, 지정면의 석면 천정재 교체 등입니다. 석면 천정재 교체는 우선 읍·면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청사부터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이제 용덕, 궁류, 지정을 하고 나면 가례, 칠곡, 대의, 화정이 남았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는 ‘21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령읍 동동리에 있는 구 재활용 선별장 창고시설 정비 공사는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창고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해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읍·면 청사 소규모 정비 사업은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서 의령읍 별관 2층 정비, 가례면 창고도색 및 출입문 교체, 화정면 민원 편의 휴게시설 설치, 용덕면 별관 회의실 조성, 지정면 청사 내부 내벽 정비, 다음 페이지 부림면 청사 내벽 도색 및 창틀 방수, 부림면 청사 옥상 방수, 궁류면 창고 선반 설치 및 정비, 유곡면 청사 부속건물 도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9,300만원은 정곡면에 소형트럭이 노후 되어서 1대 교체하고 그다음에 군 청사 노후 사무집기가 중간 중간에 각 실·과별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교체를 하고 용덕면 방송장비 구입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노후 복사기를 교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건의된 가례면 2층 회의실 의자 교체와 정곡면 2층 회의실 탁자 교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제일 하단부 차량유지관리 예산은 1억 5,800만원으로서 차량 운영에 따른 보험료 유류대 정비비 등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은 소유한 차량은 승용차 35대, 승합차 15대, 화물 42대, 청소차 등 특수차량 26대 등 총 1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읍·면에 32대가 있고 나머지는 군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 경비로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각종 고지서, 우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재무과에서 바로 의령우체국하고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다 내려갑니까?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각 우체국별로 약간 실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가례라든가, 용덕이라든가, 화정이라든가, 의령이라든가 많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또 우편 갈 적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례 같은 경우에는 밭 미나리 많이 날 때에는 제가 또 사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중간 중간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좀 거론되는 거라서 혹시나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532만 3천원이 감액된 16억 1,569만 1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중심으로 예산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173만 2천원이 감액된 7,725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액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1,073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민원 관리는 1,645만 6천원이 증액된 9,921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4페이지 비상벨 구입 사업비가 1,874만 6천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원 비상벨 이 사업비는 폭행, 폭언 등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나 내방 민원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계획은 13개소 읍·면하고 그리고 민원봉사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자체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은 인건비가 7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도,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허가 관리는 240만원이 감액된 1,34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6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관리는 6,560만 3천원이 감액된 2,350만 7천원입니다. 여기 감액 사유는 사무관리비에 그 축사 적법화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연장이 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체 지적 관리는 1,221만원이 증액된 2,205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 사유는 토지민원 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삭제를 하고 지금 지적 관리에 이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 부분에 지적 관리 예산이 100만 8천원이 증액이 된 1,160만 8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99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적 측량 부분은 1,020만원이 감액된 5,559만 4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7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1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3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적 전산화 사업은 2만원이 증액된 4,230만원입니다. 토지민원 운영 부분은 1,725만 7천원이 감액이 된 733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 인건비가 지적 관리로 이관이 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1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토지정보망 운영은 그 8천만원이 증액이 된 1억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사무관리비에 그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 시설물 전산화 보조는 3,794만 4천원이 감액이 된 2억 3,40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시설비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 관리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5,420만 7천원으로 국비 예산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16페이지 지가 조사는 790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4,038만 6천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292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편성되었던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이관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302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연구용역비와 17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에서 각각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개발비용 발생 건수 감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1,230만 6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366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 인건비가 지가 조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251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 건에서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위반 발생 건수가 감소되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부분은 425만 5천원이 증액이 된 1억 6,373만 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93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2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비에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년 대비해서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11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지역정보 개발원에 지급하는 시스템 관리 비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관리 부분입니다. 그 지금 지적 재조사 관리의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지적 정보화 관리를 단위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던 그 세부 사업 지적 재조사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이 2020년 예산에는 지적 재조사 관리를 신규 단위 사업으로 추가로 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적 재조사는 지금 내년 예산이 5억 5,631만 1천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2,205만원, 사무관리비가 2억 1,986만 1천원입니다. 그 사무관리비 중에서 22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실시 예정인 구룡지구, 정암지구, 해남지구에 지적 재조사 측량비가 2억 834만 1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3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포 및 봉두 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1,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261페이지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공통점 측량비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위 사업이, 단위 사업이 그 저 지난번에 지적 정보화 관리에 편성되었다가 지적 재조사 관리로 단위 사업을 새로 추가로 만들면서 이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우리가 지적 임야도의 그 등록 원점을 일본 동경 기준으로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측정하는 동경측지계,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성관측 좌표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금 변환하는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예예.

예, 그러면 이게 명칭이 이렇게 지금 분리해 나왔다고 지금 신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제가 그 설명 이해를 지금 못 했습니다.

아,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인제 이 단위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단위 사업이 바뀌면서……. 예,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표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표시가, 전년도 예산은 어디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서에는 있는데 저 세계측지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측량비가 작년에는 1천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1천만원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1,5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지금 인상이 됐다,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공통점 측량비로 하는데…….

측량비 그 자체가 인상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공통점이 숫자가 측량하는 공통점이 숫자가 증가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해서 그 민간이전 해 가지고 마당극, 연극, 국악 등 우수예술단체 공연 개최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문화원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그 여름에 그 저쪽에 체육공원에서 우리 국악하고 우리 하셨다 아닙니까.

그냥 문화원에서 이거 민간이전을 줬으니까 문화원에서 자체에서 개발해서 이거를 운영한다 그런 말씀하시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쪽에 그거 보니까 축제, 우수 축제 해 가지고 이 몇페이지가, 276페이지에요. 우수마을 축제 육성 해 가지고 2식이 있다 아닙니까? 5천만원.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축제 할 계획입니까?

7,500만원요?

아니, 여기 우수마을 축제 육성 2,500만*2식 5천만원 예산. 이거는…….

지금 그 전체 인제 마을 축제 예산은 7,500만원인데 가례 밭미나리는 작년에 해서 2,500만원이 지금 확정되어 있고 두 군데는 지금 우리가 7면에다가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일단 심의를 해서 확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수마을 축제 육성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축제는 우리 타 지역에처럼 우리 의령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 우리 정곡면에 그게 우리 축제가 2년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축제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예산이 지원이 안 됐는데 이런 우수마을 축제 육성 해 가지고 거기는 생가 주차장에 이게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광지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런 축제를 하는데 내년에는 그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 그게 지금 간이 무대도 설치하고 봄에 기부 재능으로서 인제 이게 축제 기반을 마련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으로 천율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았는데 그게 인제 작년에는 좀 많이 받고 올해는 조금 작게 받아 가지고 규모가 올해 조금 축소되긴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두 군데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딱 부러지게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생각 조금……

아니, 그래 지금 여기 우수마을 축제 육성을 해 가지고 2식을 5천만원 예상되어 있는데 다른 데 이래 개발해 가지고 육성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정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자의령 국악축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1회째는 좀 성황리에 이렇게 좀 번성하게 했는데 2회째는 예산이 이래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축소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여기서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좀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는 좀 더 활성화되고 그 또 지역은 또 의미 있는 지역이고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좀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예.

그 체육관 건립 1식 해 가지고 10억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0억은 실시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지금 착공 단계에 있는데 전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0억 정도 지금 드는데 지금 우리 예산 확보가…… (

백락중 좌석에서 – 79억.)

79억 정도밖에 지금 못해 가지고 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하고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설명이 됐습니까?

실내 체육관은 지금 추진한 지가 한 3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또 드리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테니스장 의령 소규모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조성해 가지고 여기도 또 10억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거 인제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16억으로써 실외에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금 시에, 군부에는 우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실내가 거의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기금으로서 우리가 전부터 담당자가 노력해 가지고 10억을 어렵게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들었는데 기금이 이거는 어디 기금이라고 말씀……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회 같은 거 보면, 국제대회나 뭐 대회 보면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실외에서 거진 다 개최를 하던데 굳이 이렇게 실내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인제 실내에 4면, 실외에 8면으로 12면으로 구성되는 건데 4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대회를 유치하든지, 결승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우천이라든지 기타 또 동계,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동계훈련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되어서 우리가 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안 하던데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에요. 거기 축제주민평가단 운영에 1천만원이 있는데……

예?

266페이지 축제주민평가단 운영에 1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8천원*19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뽑습니까?

만족도 조사예?

예.

그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인제 뭐……. 우리가 용역을, 이것도 내나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줘서 이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또 평가할 때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제마다 이렇게 큰 축제는 평가를 해야 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9명이 5개월 동안…… (

152만원이…….

한 달에…….

아, 이거는 인제 우리 전체 의병제전 행사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량비 반영된 겁니다.

축제준비평가단이 아니고 직원들?

예예, 평가단 이거는 이것도 다 용역을 우리가 줍니다.

별도로……

그러면 축제주민평가단은 따로 있고……

예예.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고……

예,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이 밑에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

예, 우리 준비를 하면서 현장 근무라든지 할 때에 그 급량비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5개월 동안 준비한다는 겁니까?

실제 5개월은 아닌데……

5월 되어가 있네요, 이거 무슨 5월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인제 산출을 할 때에 뭐 우리가 실제로 의병제전이 1월달부터, 실제로 12월달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편의상 이게 5개월 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이래 적혀가 있길래 2식에 5월 되어 있어서 뭐 5개월 동안에, 뭐 한 달에 2번밖에 뭐 그런 걸 안 하나, 어쩌나 표기가 조금 의문스럽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 그거는 조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깃발 제작이 있다 아닙니까?

예, 깃발 제작 있습니다.

의병교하고 의병관문에 깃발 제작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보니까 몇 회에 60매*5회 5만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깃발……

이게 매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지금 깃발은 지금 그 의병교에 지금 깃발이 인제 있는데 문화원에 우리가 줘서 자기들이 수시로 깃발이 이렇게 바람이 그쪽에는 많이 불기 때문에 수시로 연중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의병루에 보면 깃발이 쫙 있습니다. 그거 문화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1년 내도록 관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5만원*60매라고 5회 이래 되어가 있는 거보다는 오히려 그 맨 처음에 한번 구입을 해 가지고 수시로 뭐 바람에 찢어진다든지 이러면 수시로 관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요?

수시로,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아니고 의병기념사업회 아닙니까?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기념사업회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

수시로 일단, 쉽게 할 수 있도록 1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이호섭가요제 앨범 제작 하는데 그 대상자가 군대에 가서 못 했다 이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예.

전번에 우리 한번 조례를 개정했는지……

2명……

예, 그래 가지고……

차등까지……

대상을 받으면 그 뒤에 금상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군대 가서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그게 인제 차상을 했던 대상, 금상인데 금상을 한 그 학생이 ‘아모르파티’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되어 가지고 부모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또 제작을 이렇게 하면 애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 가지고 제작을 안 하기로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거 규칙인지, 조례인지 또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는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우리가 한 사람 하는데 조금 범위를 넓히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바꿨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작을 또 못 하게 되면……

이거는 인제 군대에 간 경우인데 그분이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명으로 대상까지, 금상까지 하는 걸로 그래……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크나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호섭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 군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상자 중에서 1명은 의령군민이 수상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의령군민이 뭐 받으면 그래도 관심도가 높아지겠지만, 전부 다 저기 외부에서 다 받고 이래 하니까 의령군민들이 아무리 동원을 한다 해도 점점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부터라도 우리 군민한테 혜택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지, 이거는 수십, 수십억은 아니지만 수억의 돈을 투자를 하고도 외부한테 다 가니까 군민들 관심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참작을 해서 좀 대회를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군민을 위해, 또 군 발전을 위해서, 사업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다른 그 뭐 다른 예산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답변이 잘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