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총무과․주민복지실․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공항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읍면․총무과․주민복지실․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병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그나마 명시이월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됐다 하니까 다소 위안이 됩니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은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내년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마는 쓰고 남은 불용액, 그리고 잉여금 같은 경우는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올해 명시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반정도 줄였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결산검사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마는 추계를 해 보면 한 56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내용으로는 예산 잔액으로써 예비비가 127억 정도 되고.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쓸 부분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을 하고 집행을 못 한 것도 있고, 편성을 아예 하지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이 올해 소멸 위기 1위 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지, 또 교육분야라든지 농업유통분야 이런 쪽에는 과감하게,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 썼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에 정책 개발이 되고 어떤 실효성 있는 사업만 개발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분야는 예산이 편성되고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들 인정은 하면서도 정책적인 개발이나 아이디어가 예산에까지 반영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분야에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저희 군이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잘 살펴서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실과장님들,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연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명시이월사업비가 작년보다는 건수가 배나 더 줄었는데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연도 내에 마칠 수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계부분이라든지 토지보상 협의분을 예산 편성 먼저 하고, 사후에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하면 어떻겠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건설과에도 사업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무리는 됩니다만 금년도에 내년 사업에 대해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 행정 절차뿐만 아니고 토지 보상 부분에 가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안전건설과를 보면 대부분 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사실에서 총괄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경제과장님, 164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에 유공 공무원 표창, 포상금 해서 많이 받아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업 부서가 어디입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이게 에너지 기업 쪽에서 했는데 1년간 업무 추진한 성과를 평가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도 포상금으로 세웠네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전체 상사업비로 5,000만원 받고, 포상금으로 75만원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중에 1,000만원은 여비로 편성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LED교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여기 인건비가 당초부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지금 50억원을 삭감했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인건비 이거는 전에는 실과별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합니다. 이게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홍복순위원
50억이라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 질의합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실장님, 읍면에 제초 인부, 마을환경개선사업 인건비 단가를 보니까 8개면이 다 안 맞더라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 기준 금액을 정해서 부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단가까지는 안 나왔는데 읍면에서 집행할 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단가 동일하게 다 적용할 겁니다.
홍복순위원
실장님, 읍면마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7만원도 있고, 13만원도 있는데 이것도 부기를 통일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실과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과장님, 162쪽 전통시장 주차타워에 1억 편성됐는데 여기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는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계획 대수가 111대입니다.
박운표위원
그 정도면 시장의 주차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어느 정도는 해소됩니다. 이번에 계획된 것말고 그 옆에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공항추진단장님, 지금 홍보물에 3,9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걸로 홍보하면 우보로 올수 있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게 돌고 돌아서 이제는 우보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어제 공청회도 보셨다시피 유치 신청은 반드시 우보로 할 거고, 의성은 의성대로 자기들끼리 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 주민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정말 우리 군민들은 공항이 우보에 오는 게 소원입니다. 단장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게 소액이지만 가구당 한 개씩 전 가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목걸이 이것 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금 8,000개가 오늘부터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홍복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군위읍에는 6만 7천원, 소보는 13만원, 효령 9만원, 부계 9만원, 우보 13만원, 의흥 13만원, 산성 6만 7천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11페이지 제5조, 간주 처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게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일단 간주 처리하고, 이후에 의회에 보고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현행 지방재정법상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될 경우 미리 집행을 하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두 가지 방법이 성립전 사용이 있고, 간주처리가 있는데 성립전 사용은 예산을 선 집행하고 추경에 계상하여 의회에 예산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이고, 간주 처리는 예산 선집행하고 사후 보고만 하는 겁니다. 예산 총칙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올해는 정리 추경이 20일 정도 빠른데 그 공백 기간 동안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온 모양인데 이 간주 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간주 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 가능하고, 간주 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 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최종 추경 예산 성립 후에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 기준을 한번 더 숙지해 보시고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도 사후 처리가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주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회에 보고할 수 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지방예산 질의 회신 사례집을 한번 보시고 최종 추경 예산 성립 후에 교부된 국비를 간주 처리하지 못한 경우의 예산 편성도,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총무과․주민복지실․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 소관
10시55분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예선서를 보니까 살림살이를 너무 아껴 쓰신 분도 계시고 조금 더 쓰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읍에 나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IMF때보다 더 힘들다 하면서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재정을 아껴 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 부분도 있으니까, 편성된 예산은 아껴쓰지 마시고 전액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많이 발굴해서 경기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여유롭게 쓸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셨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관리센터 2차 제방공사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설계에서 반영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시행하고 남은 돈이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269쪽에 명시이월사업, 거기 보면 사직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도시숲 조성했던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인데 생활체육시설로 풋살장 2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착공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발주했는데 일단 총 예산은 8억입니다. 8억인데 4억 정도는 선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나머지 3억 7,000만원은 내년에 이월해서 3월 되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187쪽 자생농촌축제 지원 이게 전액 감됐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마을당 500만원씩 3개 마을을 지원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만 500만원 보조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축제가 안 된다고, 소보 보현리 샘물축제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활성화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못 하겠다, 돈을 더 증액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홍복순위원
이런 거는 예산을 잘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할 때 미리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90쪽에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아로니아가 올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당 1,600원 정도로 사 가지고 폐기 처분할 계획으로,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배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장님, 197쪽입니다. 읍사무소 신축에 5억, 이거는 뭡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올해 2019년도에 읍사무소를 응모할 때 한 건데 이게 다른 지침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종전에 하던 사업에서는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데 있어 점수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는데 공공건축물도 새로 하도록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이 부분하고 포함해서 신청하려고 하면 이게 평가점수에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5억 정도는 꼬리를 달아 서 신청하기 위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총 159억 중에 읍사무소 복합화 건물을 하는데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만 분야가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억 확보해서 내년도에 점수 가점 받을 계획으로 편성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천 테마공원에 이번에 물품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650만원 이거는 위천수변테마파크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거기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기존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건물만 지어 놓고. 그래서 거기 싱크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집기류 구입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노후경유차는 1년에 몇 대 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통상 본예산 때 80여대 했는데 8월 추경에 이게 많이 내려와서 300여대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기준해서.
박운표위원
그럼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3,7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삭감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조정한 겁니다. 안 나가는 데를 필요한 부분으로 돌렸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변테마공원 카페, 거기 물품을 우리가 사 줘야 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싱크대하고 고정 시설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용품만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1,2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안 사줘도 되지 싶은데요. 건물 지어주면 되지, 냉장고까지 사주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나 판단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중앙선 폐철도 관광지원화사업에 3억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사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용역이 진행됐는데 지금 폐선 시기가 점점, 원래는 2020년에 폐선을 한다 해서 저희가 용역에 들어가서 거기 우보역하고 또 화본역하고 봉림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선 시기가 점점 뒤로 밀리다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설계를 해도 뭐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반납을 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이 산성면과 우보면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기대가 큰 사업인만큼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곧 폐선이 이뤄질텐데 그 시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삼국유사사업소 소관
11시50분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삼국유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맑은물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태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국유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삼국유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삼국유사사업소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저희 삼국유사사업소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14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반환금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농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분들 위험수당을 좀 주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것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들, 올 한해 살림 사신다고 모두 다 애 쓰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살림을 아껴서 잘 쓰신 분도 계시고 적당히 쓰신 분도 계시고, 더 많이 쓰신 분도 계시네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군위군에 전체적으로 잉여금이 한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많이 남은 것 아시죠? 그런데 작년보다 더 많이 남을 것 같네요. 예산이 부족할 때는 살림을 아껴 쓰는 게 좋지만 지금은 나라 경기도 안 좋고, 군위군에도 읍에 나가 보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재정을 아껴 쓰는 것보다 좀 확대적으로 써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고, 내년에는 참고하셔 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다 사용해 주시고 예비비라든지 재정안정화기금도 있다 하니까 더 필요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예산이 팍팍 쓰여질 수 있도록 소장님들, 모두 다 애써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님, 205쪽에 치매안심센터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12월 13일입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 치매조호 물품구입비가 증액 편성됐는데 이거는 기금에서 보조 내시가 증액된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치매치료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약제비 지원 관련으로.
홍복순위원
이걸 연말 내로 다 쓸 수 있겠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돈을 위탁해서 쓰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편성돼 있는 돈과 거의 비슷하게 썼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또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보수라든지 보건소의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여기 국도비와 관련해서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돌렸습니다.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홍복순위원
현재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무기계약직하고 임기제 공무원하고 같이 있는데 그걸 국비 보조사업에 한해서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돌려서, 목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214쪽에 농어민 상담소 상담요원 인부, 이게 많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4개소 비워있는 읍면에 다 채우기로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앞둔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조직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확대하면 또 추후의 문제점, 또 거기 채용에 따른 인적 자원이라든지 최종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좋겠다, 그런 뜻이 있어서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생긴 사항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무기계약 중에서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든지 전문기술자가 들어가면 이걸 보완을 해야 돼 가지고 우리가 두 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두 명을 요청했는데 채용 단계에서 이게 임금이 낮으니까 기술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명만 채용했고 이번 12월 1일자로 지난 번 퇴임한 김태수 씨, 그 기술자를 협의 받아서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채용하지 못한 임금이 남아서 그걸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장님, 275쪽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친환경 순환형 에너지타운,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곳 밖에 없는데 사업이 100%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친환경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진행 안 돼 가지고 국도비는 전부 다 환경청에서 회수를 해 갔습니다. 해 가고 남은 게 군비밖에 없는데 그 남은 군비 그대로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면 사업비 이월한 게 다시 내려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총액에 결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을 다시 배정해 줍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 말씀같이 전반적으로 감이 많습니다. 명시이월도 많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 소장님들, 다 쓰십시오.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센터 기계 만지시는 분들, 위험수당, 그것 검토가 아니고 되도록 하십시오. 내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 기계 만지는 걸 보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손가락을 다쳤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위험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소장님들, 모두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분이 위원님하고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 수당도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작업복이라든지 안전 장비, 안전화 그런 거는 지급이 좀 됩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안전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맑은물사업소장님, 수도 검침원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보면, 다른 데는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가정에 들어가니까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수도 검침원들은 조끼를 한 개씩 해 주면, 입고 다니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거는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디테일한 데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험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국유사사업소장님, 224쪽 공공하수처리장 시운전에 1억 5,000만원, 이게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보내는 거는 또 뭡니까?
희명
이희명삼국유사사업소장
당초 예산서에는 그 부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 때 신규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현재 공공처리장 시운전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게 몇 번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보낸 게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됐는데 12월 5일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어제 했고, 12월 11일 조달청에서 다시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로 간 이유는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월을 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면 늦어서 안 된다 말입니까?
희명
이희명삼국유사사업소장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박수현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희명
이희명삼국유사사업소장
그 때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에 세워서 이게 원인행위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계약까지 이뤄지고 난 뒤에 이월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 본예산은 내년에 가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늦다는 거죠.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삼국유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