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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06

황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철

황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군수제출) 가. 건설과 소관

10시 00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식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서안에 대해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26억 3,500만원에서 111억 3,100만원이 증액된 43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정비 및 보수사업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교통량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을 위하여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2억 8천만원, 교차로 신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6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조성 실시설계용역비에 5천만원, 도로정비평가, 휴가철 춘계 대비 주요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억 100만원은 군도3호선 남곡지구 도로 확포장사업 등 군도정비사업 3개 사업에 2억 8,200만원, 군도 갓길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사업 27개 사업장에 1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116억 2,700만원, 의령 만하들 농로 정비공사 등 농로포장사업 56건에 19억 1천만원.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의령 대산마을 성지골 배수로 설치공사 등 용배수로 정비사업 75건에 22억 7,600만원.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관리 저수지 기본현황 조사 용역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0건에 4억 200만원. 보조자료 22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3건에 9천만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4억 2,500만원, 평촌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월현, 성비지구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4억 2천만원은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기로 지금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촌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군비 35% 29억 4천만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63억 5천만원은 천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7억 9,600만원, 오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1억 4,2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억 400만원, 무상지구 수리 시설 개보수 2억 100만원, 개승지수 수리시설 개보수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2억 2,500만원은 배수장 관리인건비 1억 600만원, 공공요금 소류지 입간판 설치 9,8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3천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9억은 소류지 유지관리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0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31억 2,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화정 상이 배수로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41억 6,200만원, 합동설계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의령 정암마을 진입로 및 안길 재포장공사 등 주민건의사업 13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50억 4,800만원은 의령읍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 사업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4억 4천만원, 지역경관개선 18억 3,500만원, 화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4페이지입니다. 화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3억 5천만원, 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억 3,200만원, 궁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입니다. 궁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역량강화에 2억 8천만원, 관동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에 7억 5,800만원, 지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에 지역 역량강화 3억 8,700만원, 기초생활 기반확충 1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8페이지입니다. 남강들길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지역 역량강화 1억 3천만원, 기초생활 기반확충 7억 7천만원,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대상지인 수암, 가례, 석천, 상죽, 이목, 성당, 소화마을 지역 역량강화 6억 2,200만원, 기초생활 기반확충 14억 5,900만원, 지역경관 개선 6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6페이지입니다. 산남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원, 가례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8페이지입니다. 봉수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2억 6,400만원, 유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10억 2,700만원,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대상지인 무곡, 천곡, 구산, 오암, 성황마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2페이지입니다. 신전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1억 4천만원, 정곡, 무곡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유지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민간위탁금 등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4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건설과 소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교차로 정비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신반 면소 앞에, 면소하고 농협하고 그 회전교차로 거기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게 6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추가 되는 것……
봉도

문봉도위원

기존에, 작년에 한 게 2억인가 있었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작년 것 있고……
봉도

문봉도위원

있고 추가로 하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부족 부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전체 우리 의령에 그 구역이 지금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 3천만원 하고 노인구역을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전체 용역비를 한 3천만원해 가지고 노인구역 경로당 같은 주변에는 300m까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지정 사업 용역비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부림에 있는 부림초등학교 본 위원이 경제과에도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 봉수에서 내려오는 직선도로 자체가 스쿨존이라는 표시도 부족하고 요즘 다른 데 아주 소규모 농촌지역에 가도 스쿨존 앞에는 속도제한 카메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속력을 상당히 미리 처음부터 줄여서 사고위험을 없게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은 경찰서에 카메라도 달아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챙겨봐 주시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23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3개는 어디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가뭄이 오면 그 지역에 미리 사전에 예산을 3개 정도 확보를 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관정 개발하는 조건들 갖춰진 데에 하겠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조건도 그렇고 가뭄이 오면 수리답에 물이 못 대는 그런 갑작스러운 가뭄이 왔을 때 쓰려고 3개 정도 잡아 놓은 겁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 구역 책임제 이것은 이번에 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는데 마을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풀을 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도까지 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우리가 베고, 군에서 직접 우리 보수원이. 마을 안길이라든지 마을 입구부터 이런 쪽은 읍·면장에서 확실하게 자기들이 구역을 정해서 군에서 하는 것은 여기까지 읍·면장은 여기까지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성철

황성철위원장

책임제를 지워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 얘기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보조자료 382페이지 도로명 안내표지 정비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오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3군데가 설치를 했는데 도로명주소 그것에 따른 안전도로 간판을 다 정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상태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1억 정도 하면 몇 개 정도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 지주까지 교체를 하면 지주가 지금 한 800만원 정도 하는데 판은 한 1,800만원 다 하면 한 3천만원 1개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지주는 그대로 있고 판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 한 10개 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 예, 1억 정도하면 그 정도.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 아직 미완료된 것도 제법 있어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것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389페이지 물어봅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해 놓았는데 덕천은 어디 유곡 덕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유곡 덕천은 올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밑에 하류지에 본 제방은 다 했고 국비 남아온 것 가지고 밑에 하류지 올라가는 데 진입도로 그 부분 농로확장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평촌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이 부분은 어떤, 위치는 어떤 쪽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궁류 벽계 계곡하고 이쪽 합천 대현 쪽에.
성철

황성철위원장

대현 쪽에.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평촌마을에서 이쪽 벽계 반대쪽에 보면 거기가 저수량은 한 160만t 해서……
성철

황성철위원장

저수지를 막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신설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앞전에 이제……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앞전에 한 번 설명을……
성철

황성철위원장

설명회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주민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주민들은 다는, 100%는 아직 안 되는데 제당 부분에 토지 들어가는 데 부산에 사시다가 한 분 내려온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등기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 주민들은 이제 찬성 쪽으로……
성철

황성철위원장

태양광 그 부분 때문에 이 사업도 지적을 받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390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용수 천곡지구, 천곡은 어디 화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입니까, 이거?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대의 천곡 생활용수 그 부분 천곡 제방 둑을, 천곡 제방 둑을 높이는 겁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표수 보강개발인데 오천도 오천지구, 지정 오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표수 보강, 이거 맑은 물 공급, 농업용 용수 그것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기반공사 해서 하는 것?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게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게 전부 예산이 많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총 110억이 들어갑니다. 110억 들어가는데 올해 지금 21억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 되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 밑에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개발 이것은 어떤 겁니까? 1식에는 이것은 위치가……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한 10군데 정도 옛날에 정주권 개발사업 이래가지고 마을 숙원사업이라든지 안길이라든지 다양하게 주민들 편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정해진 곳은 없는 것으로 지금……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10군데 정도 우리가 사전 해 놓고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방침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 뒤페이지 391페이지 한 번 봅시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 부분도 위치는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경작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기계화경작로, 도산지구 기계화경작로하고 화정 덕교하고 두 군데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다음에 392페이지 한 번 봅시다. 배수장 관리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배수장 인부임이 한 9,600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작년보다 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배수장 인건비 한 사람 있는 것 두 사람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배로 늘린다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두 사람으로 특별히 늘리는 이유가 관리가 어려운……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관리를 한 사람이 하니까 재해 철에는 24시간씩 비상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10월달 되면 우리 정산을 하는데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으로 보고.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에는 14명, 그런데 28명으로 올린다 이 얘기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한꺼번에 배로 이렇게 인원을 그러니까 일거리가 그만큼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테마공원 위탁금, 민간위탁금 유곡면 소재지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테마공원 민간위탁금 위에 7천만원은 부림 설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 유곡면 소재지 위탁금은 지금 유곡면소 올해부터 들어갔는데 그거에 따른 위탁경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위탁경비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준다는,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그겁니까? 위탁 준 시설장비……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신규사업이라 우리 면에서 군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면 소재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보수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 유곡면 소재지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전기세라든지 전기비, 난방 그런 것.
성철

황성철위원장

위탁한 그 시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 부분 위탁금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전기세 이런 걸……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별도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건 별도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휴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2020년 산림휴양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원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5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8억 2,593만원보다 12억 7,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413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예산액은 5,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산림생태보호 산림경영에 일반예산액은 2,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산액은 200으로 산림경영계획 130㏊ 작성 용역비입니다. 산지보전관리 예산액은 4천만원으로 보전산지와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 관리 예산액은 5천만원으로 산지전용지, 토석채취, 관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 예산액은 2억 4,200으로 일반운영비가 800, 시설비와 부대비가 1억 2,5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억 800으로 경상남도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 예방지원단 보조 예산액은 5,300으로 인건비가 4,500, 일반운영비가 800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 예방지원단 자체 예산액은 400으로 4대보험료입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지자체자본 보조 전환 예산액은 1억 1,400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1억 400만원, 417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900만원, 시설비가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유지관리 예산액은 2억 1,400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1,300, 비료구입 재료비 300, 풀베기 사업비 1억 900, 감리비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지자체자본 자체 예산액은 2억 3,400으로 임도유지관리원 4대보험료가 100만원. 418페이지 임도보상금 임도정비시설비 부대비 감리비로 2억 2,4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구입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본보조 예산액은 21억 9,600으로 간선임도사업 10.3㎞ 조성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비가 400으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예산액입니다. 419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 예산액은 3억 1천만원으로 산불감시초소 유지 보수 일반운영비 5,200만원, 여비 700만원, 산불감시초소 교체를 위한 재료비 800,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임차 부담금 1억 8,300,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등 시설비와 부대비로 4,500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 예산액은 2,700으로 사무관리비 400, 여비 300, 재료비 1,6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 예산액은 1,300으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공공운영비 1,350만원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 예산액은 3,100으로 사무관리비 1,900만원, 공공운영비 800, 일반보전금이 100,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경상보조 예산액은 1,100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422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센터 운영 자체 예산액은 2,300으로 일반운영비가 900, 재료비가 200,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천만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경상보조 예산액은 8억 4,800으로 산불진화대 인건비 및 4대보험료가 7억 9,500, 423페이지 사무관리비가 4,800,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진화대 자체 예산액은 13억 800으로 산불감시원의 인건비 및 4대보험료 12억 5,600, 연료비 및 출동차량 유류대 5,2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 예산액은 1억 7,700으로 424페이지입니다.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3,700, 일반운영비 3,700,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 예산액은 방제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600만원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단 자체 예산액은 여비 100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액은 6억 5,500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훈증 등 시설비 5억 4,700입니다. 426페이지 감리비가 1억이고 드론구입 자산취득비가 8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자체 예산액은 4,500으로 피해고사목 방제처리 물품구입 재료비 4,2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운영 예산액은 4,100으로 초소운영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생활권 수목진료 예산액은 200으로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예산액은 8,800으로 흰불나방 등 해충 방제에 약제 구입비 3,100만원, 무인헬기 방제비 등 시설비로 1,7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자체 예산액은 1,200으로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지원 예산액은 2억으로 산림조합에 산림톱밥 생산판매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관리입니다. 보호수 정비 보조 예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비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자체 예산액은 4천만원으로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노거수 정비 시설비 4천만원, 부대비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자체 예산액은 2억 100으로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비 2억, 부대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전환 예산액은 19억 5,800으로 남명 숨길 조성사업비 9억 8,300, 백암정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 5억 8,800, 자굴산 숲길정비 사업비 3억 5,100, 감리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보조 예산액은 8,300으로 숲생태관리인, 명상숲 코디네이터,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430페이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보조 예산액은 2,500으로 생태숲방문객 숲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자체 예산액은 5억 8,100으로 숲길관리원 2명의 인건비 4,500, 일반운영비 1,500, 시설비 3억 1천만원, 백암정 역사문화 탐방로 보상금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그리고 감리비가 700, 부대비가 3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자체 예산액은 300으로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예산액은 7억 7,700으로 감리비가 1,200만원, 민간사업, 민간위탁사업비가 7억 6,400입니다. 경제림조성 예산액은 1억 1,400만원으로 사업량은 30㏊로 시설비 1억 300과 감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예산액은 14㏊분 시설비 1억 6,600만원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 예산액은 8㏊분 시설비 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예산액은 2,400으로 건조기 등 임산물 가공 장비지원 사업비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예산액은 2,500으로 밤나무 토양개량제 2㏊분, 무기질 비료 지원 17개소의 사업비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예산액은 4,100으로 대봉작목반 의령군 산림조합 등 4개소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주택용 보일러 3대를 800만원에 보급하는 사업비입니다. 434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예산액은 3억 2,500으로 2018년 선정지 1개소에 8,500만원, 2019년 선정지 2개소에 1억 6천만원, 2020년 선정지 1개소에 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 전환 예산액은 8억 400만원으로 미타산권역 산림특화사업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2,800으로 망개단지 사후관리 인건비가 2,400만원,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한우산 조림지 관리 시설비 1억원과 부대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다음은 임업생산 및 목재활용 증진에 목재제품 품질 단속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푸른의령조성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예산액은 14억 3천만원으로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시설비가 13억 3,800만원, 나무가꾸기 및 조림지 사후관리 감리비가 5,200입니다. 436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 예산액은 3억 5,300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림자원조사단,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3억 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인력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숲가꾸기 사업 자체 예산액은 시설부대비 400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자체 예산액은 1,800으로 일반운영비가 1,600, 재료비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조성 예산액은 5,400으로 쇠목재의 화장실 비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 438페이지 남산, 한우산 산림욕장 정비시설도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전환 예산액은 39억입니다. 8차년도 조성 시설비 38억 4,300, 감리비 5,600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생태숲 조성 자체 예산액은 1억 9,300으로 일반운영비가 700, 조림지 풀베기 등 시설비가 1억 8,500,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자체 예산액은 12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0만원, 여비 54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 자체 예산액은 5억 4,600으로 한우산, 생태숲 주차장 설치 시설비 2억, 광역산림휴양단지 감정, 산림보상금이 3억 500만원, 한우산 치유의 숲 타당성평가 용역비 4천만원,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시설 부대가 100만원입니다.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 예산액은 설계용역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가든볼 설치 예산액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꽃과 바람이 그린 별자리를 따라 걸어보는 에코공원사업 전환 예산액은 20억으로 풍력발전단지 연계 관광지조성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쉼터에 놀러간 도깨비 만들기사업 전환 예산액은 10억으로 도깨비 숲과 연계한 한우산 호랑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푸른의령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보조 예산액은 입면녹화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작업단 운영 예산액은 6억 1,700으로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지작업단 인건비 4억 9,100 그리고 일반운영비 5,500, 약재 구입 등 재료비 6천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푸른의령 가꾸기 예산액은 4,200으로 인건비가 2,700, 일반운영비가 200, 여비가 100만원, 시설물보수비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전환 사업은 버려지는 조경수를 재활용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이 5천만원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자체 예산액은 6억 962만원으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등 시설비가 5억 9천만원이고 감리비가 1,500, 시설부대비가 3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자체 예산액은 2억 9,795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42만원, 시설비가 1억 7천만원, 부대비가 100만원, 고소작업 트럭, 우드그랩 구입 자산취득비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미타산권역 산림복합단지 예산액은 토지 매입비가 1억이며,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산 웰니스 벨트 조성사업 전환 예산액은 10억 300으로 한우산 광역산림휴양단지와 연계한 도라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웰니스 벨트 조성사업 시설비가 9억 8,300이고 감리비가 1,600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 산림 보존관리 숲해설 산림 위탁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이것은 전문가 집단이 모인 그런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 법인체에 의뢰해서 우리 지역에 한 2명 정도 오셔가지고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상주하면서 설명하고 하는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한우산의 자연과 자굴산의 자연과 자연, 생태, 문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군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상주를 하면서 그런 사업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올해, 작년부터 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에 있는 산불감시원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개월을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11월 15일에서부터 5월 15일까지.
봉도

문봉도위원

6개월이네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6개월하고 더 연장도 가능하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기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실제로 한 200만원 정도.
봉도

문봉도위원

수령액이?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다음에 6개월 끝나면 무슨 실업급여인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봉도

문봉도위원

6개월하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한 3개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3개월 받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것은 읍·면 자체에서 선발기준을 정했습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딱 규정을 정해줍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공통적인 부분을 한 65점까지는 공통적인 부분을 적용을 하고 한 35점 정도를 읍·면장님이 나름대로……
봉도

문봉도위원

지역 특정에 맞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요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1페이지 조림사업 선도산림경영 이거 관련해서 이게 법인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사업입이에요?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사업비가 75억입니다. 작년에 산림청 응모사업에 올라와서 당첨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년부터 10년간 추진한 사업이고 매년 한 7억 5천 정도 사업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위탁업체를 미리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가서 위탁업체를 “이 업체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업무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위탁업체는 대리경영업체라고 합니다. 업체는 의령군 산림조합입니다. 장소는 유곡면 상곡리 일원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나무를 심고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조림, 육림 그다음에 소공원, 임도, 일종의 복합산림경영 그런 사업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장소는 유곡이고, 그렇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유곡 상곡입니다. 그리고 오복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425페이지 보면, 보통 보면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 이렇게 발생하면 자르고 산에 보면 파란 이렇게 천으로 덮어 놓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게 훈증입니까? 거기에 어떤 약을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게 훈증처리이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컬프라고 하는 훈증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프를 붇고 거기에다가 비닐 막을 씌우면 그 안에서 훈증처리가 됨으로 해서 그 안에 균이라든지 성충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훈증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 것이고 훈증처리목도 수집은 이해가 안 되는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도로변 같은 데 보면 훈증, 기존에 훈증처리목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드러내 가지고 파쇄를 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도로변 같은 경우에.
명철

장명철위원

길옆에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해 놓은거예.
명철

장명철위원

해 놓은 것을 다시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면?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거기에서 파쇄를 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자리에서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훈증처리목 수집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에 피해 보상방제해서 훈증·파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훈증도 하기도 하고 파쇄도 하기도 하고 길가에 있는 것 보기 싫은것도 드러내고, 드러내서 처리하고예.
명철

장명철위원

같이 묶은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성철

황성철위원장

피해고사목 방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명철

장명철위원

이걸 수집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가져간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방제 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 안에는 우리 관내는 움직여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장소에 모아놓고 주로 파쇄를 많이 합니다. 위에 피해고사목 방제(훈증·파쇄)는 죽은 나무를 처리하는 거고예, 밑에 있는 훈증처리목 수집은 쌓아져 있는 나무를 현재 그런 뜻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되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것도 의령군 전체 하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계속해 나가야 되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추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한 번 한 데는 이게 방제가 되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자, 지금 우리가 방제하는 방법이 집단발생지가 있고 선단지가 있습니다. 집단발생지는 화정, 용덕, 정곡, 낙서, 이렇게 발생되어 있고 부림이나 봉수는 선단지입니다. 그래서 선단지에서 집단발생지로 압축 방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것은 우리 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업체에서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산림조합에서도 하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가능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440페이지에 꽃과 바람이 그린 별자리에 따라 걸어보는 에코공원사업하고 밑에 호랑이쉼터에 놀러간 도깨비 마을만들기 사업 이거 간단하게 위치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이게 전략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꽃과 바람이 그린 별자리는 사업비가 한 35억이고 내후년까지 추진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풍력발전단지하고 연계되는 그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과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호랑이쉼터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한우산하고 산성산하고 가는 길목에 보면 약간 평평한 그런 능선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한우산~자굴산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 명칭대로 이렇게 공원 이렇게 나가지는 않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림이 나오면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433페이지에 보면 농림사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이게 펠릿이 과장님 의령에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죄송합니다. 의령에는 아직까지 생산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데가 산청군 산림조합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펠릿을 보급을 했는데 보급은 이것은 보조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1대당? 그러면 이게 펠릿을 가져오면, 산청에서 가져오면 펠릿 거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고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한기

홍한기위원

펠릿 우리가 말하는 밑에 연료가 공급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따뜻하게 난로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펠릿은 없는데 산청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제값을 주고 사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의령군 산립조합에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산청에서 받아와 가지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기름을 뗀다든지 경제성이 있습니까, 이걸 떼어서.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기름을 떼는 것보다 한 2/3 정도, 1/3 정도 연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1/3 정도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계속 나갑니까? 저번에는 신청목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나가고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바이오매스 연료 장비보급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갈 겁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계속 나가냐고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계속 나갑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좋으면 적극적으로 보급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나무 이것을 효과가 좋으면 3대만 해도 예산을 더 올릴 필요도 있는데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경제성은 제가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포대를 보일러 위에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다시 재료를 갖다 붇기가 상당히 곤란하답니다. 기름은 탱크로리가 와서 넣어주는데 이것은 자기가 포대를 뜯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서……
한기

홍한기위원

저기 산림조합에서 뭡니까? 신소에 있는 거기서 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하면 안 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펠릿을 생산하는 장비만 갖다 놓으면 가능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거기 보니까 뒤에 야적장에 엄청나게 나무를 많이 쌓아 놓았더라고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것은 전부 톱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톱밥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톱밥도 하고 이것도 난로를 보급했으면 펠릿도 생산이 되게 해 가지고 펠릿에 대한 것도 우리 농가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톱밥에서 다음 단계가 펠릿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펠릿공장을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건가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제가 산청군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설비까지 전부다 치니까 한 30억 정도를 갖다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부지고 창고하고 다 짓고 그런 차원인데 그것보다는 작게 들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 현재 부지하고 산림 톱밥공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거기에서 설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설비하는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제가 상세하게 펠릿을 만드는 기계 장비를 갖다 놓으면 얼마 정도 들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장비만 들어가면, 펠릿만 만드는 장비만 들어가면 생산해 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에 444페이지 한우산 웰니스 벨트 조성사업, 웰니스 벨트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가져온 것인데 ‘20년, ‘21년, ‘22년 3년간에 30억이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우산에 가보면 지금 고로쇠 특화단지를 조성해 둔 부분이 면적이 한 50㎡됩니다. 그게 상당히 벗겨져 있어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여기에 도라지 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고로쇠 밑에 도라지를 심어서 산청이나 함양은 장뇌삼으로 갔지만 우리 의령은 도라지로 승부를 한 번 걸어보려고 이 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도라지 특화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매년 10억씩 투자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게 전환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 전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산 관계의 과목 상 회수인데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오면 균특으로 받아왔습니다. 균특이 국비였습니다. 국비가 균특사업비가 도비로 전환이 되어서……
성철

황성철위원장

도비로 전환이 되어서……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도비로 녹아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받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만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 고로쇠나무는 잘 크고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현재 새로 심은 나무는 잘 크고 있고 기존 심은 나무도 잘 크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한 5분 쉬시죠.
성철

황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상하수도과 소관

11시 00분

다음은 상하수도과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산업건설국 상하수도 과장 노기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민원 및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1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용품구입비와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2,600만원을 포함하여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징수 업무추진에 필요한 고지서, 단수용 잠금장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발송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방치․은닉된 지하수를 발굴․처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간이급수시설 지하수공 폐공처리를 위한 사업비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장기적인 지하수의 수위변동, 수온, 전기전도도 등 측정을 위해 군 관내에 설치된 29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 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10년 단위의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로, 펌프, 배수지 등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 등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59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 159개소에 대한 배수지 청소와 주변정비 등 농어촌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와 우편물 발송 등의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상수도 급수시설 분담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수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낙서지구, 부림지구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8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과 내부거래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76억 6,500만원입니다. 우곡 정수장 등 6개소 정수장의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와 정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의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난방연료 및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 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정수약품 구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정기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와 의령 상수도 통합관리 등 신축공사 천락저수지 오염원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1페이지입니다. 정수장의 노후집기, 계측기 교체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의령 급수구역의 관망정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인 의령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도 긴급보수 및 누수탐사 용역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를 위한 상수도 급수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곡마을 자굴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급수공사 등을 위하여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2페이지입니다. 궁류면, 유곡면, 정곡면 등 동부권 지방상수도 2단계 설치사업비 4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소화전 정비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림면, 봉수면 일원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부림지구 사업을 위해 시설비 등 3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마을 하수도 설치, 봉수 서암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38억 5,800만원과 기금수입으로 2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5천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30억 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마산마을하수도 시설 설치사업비 1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봉수면 서암리 오산마을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봉수 서암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비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0페이지입니다. 정곡면 장내, 두곡마을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처리 용역 증설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비 1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 남강 의령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의령읍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입니다.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용역 등을 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대행용역비 3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악취개선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GIS DB 구축사업비로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분리망 및 전장판넬 교체 등 자산취득비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읍 시가지와 구룡공단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및 하수처리구역 내에 미처리된 생활하수 유입에 따른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3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6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성립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 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의 시설노후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2억 2천만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 6,9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4,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2천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6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300만원, 입주업체 부담금 4,8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6,900만원을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입주업체 부담금은 부림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로부터 월 4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7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억 2천만원을 예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7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9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2천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을 것 같은데 동동 쪽에 수돗물에 필터를 단다 그런데 필터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벌겋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확인 한 번 해 보겠다는 약속 했는데 확인이 되었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별 문제가 없어요?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 한 것이.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필터를 단다는 그 자체도 의령에서 신기했고 몇 군데 정도 확인……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조금 관이, 내려오는 관이 조금 노후해 가지고 저게 한 20년이 지금 되었거든요, 저 위에 쭉 하는 게. 20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 1월달도 그렇고 조금 수도가, 누수가 있는 누수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잠금장치를 잠갔다가 풀고 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지금 우리가 한 80억 정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0년도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라인이 서동 쪽으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라인이 주 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서동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아마 서동 쪽은 우리 서동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있고 우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아마 우곡에 주 관로가 저게 600㎜ 관이 내려오는데 저게 오래 되다보니까 그 내부에서 스케일이 조금 되어 있는 것 그렇게 지금 밝혀집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라인이 틀리다 그러면, 그렇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라인이……
명철

장명철위원

서동하고 동동하고 라인이 틀리네요?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소규모 지하수 있다 아닙니까? 지하수 마을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비소가 검출되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비소하고, 비소가 아니고
성철

황성철위원장

알루미늄.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알루미늄하고……
명철

장명철위원

비소는, 비소가 검출되는 데가 없다고요? 우리 마을에 봉림에도 비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비소가 조금씩 나오는 것은 그거 안에 우리……
명철

장명철위원

필터를 달죠, 그것도? 설치……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 읍·면에 해 놓은 것을 보면 비소 나오는 데는……
명철

장명철위원

저희 동네 밑에도 있다니까요, 봉림마을이라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봉림이요?
명철

장명철위원

예.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이번에……
명철

장명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비소는 그거 안에……
명철

장명철위원

비소는 전혀 없어예?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비소는 급수구역에……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어차피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아마 부분적으로 읍·면에 가보면 옛날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수하기 위해서 정수장치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안 트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우리가 이 앞에 황성철 위원장님이 해 가지고 봉수 방계 같은 데 아망간이 나왔는데 거기도 망간 정수장치가 되어 현지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안 틀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망간재료도 우리가 다시 한 2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교체를 이번에 해 줬습니다. 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망간이 없어지고 아마 비소 저것도 보면 마을에 가면 비소저감장치 그게 지금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교체 시기나 비용이 다른 곳에 지하수를 둔다든지 어떻습니까? 지금 교체하는 하고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에 교체를 시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저게 교체 시기가 지금 거의 우리가 한 5년 정도를 보는데, 5년 정도를 보는데 저게 마을 주민들이 안 써버리고 그렇게 해 버리면 전기세 나온다고 중지를 시켜버리면 물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보는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비용은 한 번 교체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비소 관계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 망간, 방계, 봉수 3개소에 망간 교체하는 데 한 2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 기준으로 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쓸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반 우리 수도 지하수를 쓰면 집에서 한 1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저런 것들을 해 버리면 전기세가 한 두 배, 세 배 이상이 나와 버리니까 주민들이 조금 물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전기세 지금 당장 많이 나오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근본적으로 다른 곳은 한다든지 답은 수도 들어가는 게 맞긴 맞는데 어떻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결국은 우리 지방상수도 구역 안이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자꾸 확대를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지하수 관리계획 10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어떤 부분을 합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우리 지하수 관리계획이 이번에 도비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지하수법」제6조 2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한 번 관리를 해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용역비 2억 1천만원은 농촌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미리 계약을 했을 적에 2억 1천만원인데 나중에 아니면 별도로 지원경비도 많이 들상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수 관리계획 우선 지역에 우리가, 경상남도가 1~3순위 중에 우리가 2순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까지 사실상 아, 올해까지 사실상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못하고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제6조 제2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꼭 수립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경영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봉도

문봉도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부림 농공단지 안에 악취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농공단지협의회 하고 의논이 되었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농공단지, 부림농공단지 같은 부분은 아까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 드렸듯이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월 400만원씩 되어가지고……
봉도

문봉도위원

기금은 조금 있네요, 그래도?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월 400만원씩 내어가지고 1년에 한 4,800만원 정도 자기들이 기금을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에 해 가지고 악취라든지 개선하기 위한 그런 데에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자기들하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3월달에 공사를, 기금을 써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풀무원 자체에서 자기부상조라고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그렇게 이번에 파악이 되어 가지고 풀무원에도 그렇게 고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풀무원 조치만 되었습니까? 개선이 된 겁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자기들도 개선을 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가서 위원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해서 악취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돼지 돈사에서 나오는 오·폐수 안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분뇨하고 그것을 보면 양돈협회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것인가 큰 탱크차가 있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양돈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가서 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게 그러면 농가에서 얼마까지 거기에 갖다 버릴 수 있다 그런 커트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양돈관계 100t 하고 분뇨처리 30t 하고 130t이 하루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방 지금 우리가 양돈협회에 가입된 게 한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처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양돈협회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100t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그 양을 우리한테 넣고 있습니다. 양돈협회에 자기들끼리 계획을 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하루에 100t 정도 저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100t 정도만 처리하니까 오늘은 A농가, B농가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 이 말씀이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양돈협회에서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한기

홍한기위원

자기들이 한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누가 오늘은 누가 가져갔다 여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양돈협회의 자료를 보고 안다 이 말이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양돈협회에 자기들 우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 가지고……
한기

홍한기위원

그 탱크롤리 그게 몇 t입니까, 그게?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는 그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농가에서는 돼지 키우는 거기에서는, 농가에서는 그냥 돈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그냥 버리는 겁니까? 돈……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아까 했듯이 돈을 13억 정도 우리가 있듯이 집에 분뇨도 돈을 받고……
한기

홍한기위원

예, 우리가 푸면 돈을 주듯이……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돈도 받고 양돈도 갖다버리면 그 t수에 돈을 우리가 받습니다, 군에서.
한기

홍한기위원

받은 데이터 자료가 있지요?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우리한테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거 하나 좀 받아서……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금액하고 다 나오겠네요?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하루에 몇 t을 했다 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아마 월 단위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이 우리가 돈을 받아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인분하고 달라 가지고 돼지돈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그때그때 처리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발생하겠는데요?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혹시 우리가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일을 할 적에는 서로 협의를, 양돈협회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기계 고쳐야 되니까 시간이 든다 하면 양돈협회에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기

홍한기위원

여기 100t 처리 정도 되는데 그러면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돼지 두수가 늘어난다든지 돼지 농가가 또 늘어난다 하면 100t이 넘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저쪽에서 그러면 저쪽 농장에서 이쪽으로 가져올 수 없고 그때 그쪽에는 꽉 양이 찼다 이럴 경우, 이런 경우도 충분히 발생하겠는데요?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양돈 키우는 돈사 측에서 직접 다른 곳으로 자기들이 처리를 한다든지……
한기

홍한기위원

다른 곳으로 처리……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꼭 의령 말고 진주나 다른 지역으로 아마 싣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에는 100t 밖에 하루에 못 들어오니까 그 외에 많이 생기는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한기

홍한기위원

분뇨를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분뇨를 예를 들면 옛날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것을 비료 우리 자원화해 가지고 논에다가 막 뿌려주고 그랬다고. 그거 다 지금 불법이지 않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옛날에는……
한기

홍한기위원

악취도 심하고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옛날에는 분뇨도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식으로 논에 뿌리고 3~4월 되면 저게 요즘도 한 번씩 뿌리는 것 같은데 3~4월 되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거 뿌리면 처벌 받잖아요, 과장님.
봉도

문봉도위원

잠깐만, 잠깐만……
한기

홍한기위원

뿌리면 안 되죠?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한기

홍한기위원

민원도 엄청 들어올 것이고……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양돈에서, 양돈에 자체적으로 숙성을 시켜가지고 농가에서 원하면 지금 계속 뿌려주고 있잖아요, 거름. 뿌려주고 있죠?
한기

홍한기위원

안 돼, 안 돼.
봉도

문봉도위원

양돈에서?
한기

홍한기위원

예, 안 되고……
봉도

문봉도위원

아니, 저……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법까지……
봉도

문봉도위원

잘 알아보시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제가 따로 정확하게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제가 출·퇴근하는데 지금 작물이 안 심어져 있으니까 그건 전혀 냄새도 안 나고 숙성된 데는 지금 계속 큰 차 가지고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렇게 뿌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성철

황성철위원장

미세물질을 투여를 해서 탱크가 있어요.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저장하는 거기에서 숙성을 완전히 냄새 안 나게끔 해서 그렇게 농가들 원하는 데에 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기

홍한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전부 약품 처리해 가지고 남강으로 바로 그렇게 나갑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 하수처리 그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찌꺼기가 남는 것은 탈화를 시켜가지고 남동발전소에 갖다 하고 일부는 지렁이 사육장으로 일부 나가고 그렇게 찌꺼기도 나가고 안에 물, 물 종류는 우리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해 가지고 의령천으로 방출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가 사람 인분이나 돼지 돈분이나 이런 걸 일절 자연이라든지 밖에 못 뿌리게 되어 있지, 못 뿌리지 않습니까? 밖에 버리지 못하고 여기서 처리해 가지고 보내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위에 돼지돈사가 있는데 여기 100t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100t 처리하는, 130t 정도 처리하는 기준이 이게 어떤 데는 보면 저수지로 막 흘린다든지 안 그러면 산에다가 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민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신고한다든지 그러면 처벌기준 그런 것이 다 있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축산 저쪽에 축산담당 부서에서 아마 이런 것을 하고 우리는……
한기

홍한기위원

축산 저쪽에……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법에 대해서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악취라든지 오·폐수를 뿌린다든지 이쪽, 이 부서에서 신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악취 관계는 환경과……
한기

홍한기위원

환경위생과……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환경과 쪽에서 받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상하수도,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8페이지에 방치된 폐공 복구사업 간이급수시설 지하수공 처리 이렇게 해 놨는데 복구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폐공된 지하수를 갖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하수가 한 번 폐공이 되어버리면 복구를 못합니다. 그게 복구를 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폐공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완전히 폐공시키는 겁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완전히 밀폐를 시켜버립니다. 옛날로 그거하기 전에, 관정파기 전 그쪽으로 복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간이급수시설 지하수공 처리도 2억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별로 지금 급수를 해 주는 지하수 이게 광역상수도 됨으로 인해서 폐공 처리해 주는 그런 비용이라는 겁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방상수도가 지금 동부권 마을별로 다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상수도가 기존에 쓰던 마을상수도가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면에 가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 상수도를 농업용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농업용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해 주고 그 부분을 폐공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폐공을 시키려고 이번에 돈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한 번 폐공에 얼마나 듭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한 25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250만원, 그리고 지금 독립된 가구 상수도관로 매설비 앞전에 4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간다고 그렇게 했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10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광역상수도 설치하는 그 구역에 독립된 가구,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 원하는 가구에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꼭 광역상수도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방상수도 가는 데는 자기가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지방상수도가 있는 부분, 자기 신청하는 부분은 다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 의령군 관내에 다 적용을 해 준다 이 얘기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라.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11시 32분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 2020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보조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올해, 내년 예산액은 43억 2,500만원이고 올해 금년 예산은 44억 5,400만원으로써 1억 2,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수익은 전체 400만원을 감한 2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익사업은 5,5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7,800만원을 감한 2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400만원을 감한 2,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은 5천만원을 감한 2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전과 동일합니다. 43억 2,5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44억 5,400만원으로써 1억 2,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감액, 전체 감액이 한 12억 이상을 작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감하고 예비비에 12억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세한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4억원으로써 3,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억 1,600만원을 감한 1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을 감한 1억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액이 900만원으로써 196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1,500만원을 감한 1,9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내용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7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공공요금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재료비가 2천만원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가 4,7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체 3,300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용을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12억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을 해서 제로를 만들고 나머지 기계장치 외에는 식당 리모델링 이후에 각종 부품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전체 금액을 감하는 이유로 예비비를 25억 5,9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2,600만원 증액을 시킨 1억 2,200만원을 계상시키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7,500만원 그다음에 기계장치 자산취득비에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체 저희들 가용재원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한 12억 정도를 감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영업수익 감소가 군민들이, 이용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기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그 입장료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감소가 된다는 것이죠?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번에 감사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재작년에 한 3,700명 연 인원이 들어왔는데 의령군민들이 지금 거의 한 8,700명 정도로써 거의 한 200%, 215%가 지금 의령군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골프 인구가 늘어난 것도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익을 볼 때는 거의 한 2억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지에 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앞으로는 더 늘어날 추세이겠죠? 아무래도 골프 치는 주변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봤을 때 그러면 영업수익이 감소될 소지들이 많이 있겠다 그런 예상이 되는데 전에 증설 부분은, 홀 증설은 어떻게 추진을, 사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나인홀 증설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 용역까지 완료해 가지고 전체는 서류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지금 올리기 직전에 서류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암천 개발이라든지 그 특구 안에 4가지 사업이 있는 관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것을 다른 것도 같이 어울려서 오면 심의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나 하면서 조금 실무과장님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정암 쪽으로 또 남강 레저 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가미를 시켜서 군수님도 하는 게 안 좋겠냐고 말씀이 있었씁니다. 연말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은 되었고 이제 판단만 올려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내면 내년도, 내년 한 1/4분기에 거의 저희 가부결정이, 이게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또 두 번, 세 번 도전할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가지고 오라는 그런 내용, 언질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저희도 골프장만으로 기다리기에는 조금 그래서 독단적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중앙에, 국회에 있는 분들이나 장관분들도 한 번 만나려고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언제부터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희들 도와 약속이 되기로는 이게 중앙에서 설정만 되면 국비를 40%, 군비를 60% 해 가지고 되면 사업 착공은 이게 결정이 되면 내년 말쯤 되어서 설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마무리할 때까지 시작해서?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직 완공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한 3~4년 이렇게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설계하고 토지 어느 정도는 손보고 하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