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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최홍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준

최민준위원

허점상 국장님을 비롯한 오영율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에서 넘어왔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97페이지,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 부분에서 1억을 삭감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봤을 때는 아직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듣지 못해 가지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1억 부분 삭감 부분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영율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는 지하 1층과 3층을 갖다가 기부체납 받기로 했는데 그 사회 여건이 복지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복지관을 갖다가 건축을 할 때 4층, 5층을 증축을 하는 부분들이 그 복지 수요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게 설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에 외벽하고 그것만 하고 안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설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감액을 좀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년에 상황을 봐 가지고 안에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으로 들어갈 시설들을 확정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을 갖다가 바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삭감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1억 삭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만약에 뭐가 됐던 간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추경 때 편성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사회도시에서 검토한 부분이 안 있겠나 본 위원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부분이 추경 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 예결위에서 심사숙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이 공감을 합니다.
점상

허점상주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가거든요. 정확하게 실체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지어지고 나면 감정 평가라든지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데 저희가 추론해서 대략 13억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도시에서는 13억 아니라도 그거 뭐 감정해 봐야 12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설계 도서를 봤을 때 이렇게 추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완성되고 나면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한 12억, 13억 정도로 저희도 예상을 하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사회도시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복지 업무 워크샵 운영 부분하고 또 후원자의 밤 개최 두 가지를 해서 700만 원이 지금 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저는 전년도에 똑같이 편성했던 부분인데 사회도시에서 삭감된 부분도 약간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줄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예결위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 업무가 상당히 복잡ㆍ다양하고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과 구가 서로 복지 수요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복지 부분을 하는 분들하고 구와 자료 공유도 해야 되고 또 사례 공유도 해야 되고 실제로 동에서는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서로 간에 복지 업무를 갖다가 토론하고 이런 자리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보면 예전에 2018년도까지는 연제구민이 십시일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기탁 성금을 연제이웃사랑에 기부를 하고 지정 기탁이 들어오면 바로 신속 집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사랑공동나눔에 일단 기탁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정 기탁이 되고 있는지 신속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연제구민한테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순간순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신속히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공동모금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물론 연제이웃사랑회를 통해서도 지원이 되고 또 저희들이 연제이웃사랑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자원을 저희들이 이웃사랑회 자료를 드려 가지고 각 동마다 거의 열 분 정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게 공동모금의 이 부분은 지원이 되면 순간순간으로 저희들이 연제이웃사랑회에 계속 그 부분을 순간순간 그걸 요청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고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연제구민한테 100% 가고 있습니까?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100% 가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연제구의 동마다 민간사회안전망도 있고 또 연제이웃사랑도 있으니까 구에서 한 곳, 저는 생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사랑공동모금회 이렇게 기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아는 사람들이 묻기도 해요. 어디로 불우이웃 돕기를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묻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우이웃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데는 공적인 그런 부서에서 좀 칭찬을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거를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없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1월에 연제이웃사랑에 120명 정도의 증서를 수여할 때 좋은 일하고 있다 연제구 하면서 좀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2019년도 1월에도 120명 이상 많은 분들이 모여서 수여식 증여 ‘1년 동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수여식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저도 사랑공동모금회가 생소하고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연제구민 또는 불우이웃 성금을 내고 싶은 다양한 그동안 했던 어떤 기관이든 기업이든 이런 데도 조금 그런 생소하지 않을까 해서 좀 다양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배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구축을 하실 거고 또 그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시간이라든지 또는 휴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일자리 또 양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 우리 일자리 늘리겠다 하는 부분이 노인 일자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저희들 2019년 최종 예산의, 본예산하고는 금액이 많이 차이나지만 최종 예산액하고는 한 27억 정도가 차이가 보건복지부에서 증액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인 6개 기관에 그 사업은 한 41개 사업이 됩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3,147명을 참여를 시켰는데 그 증액 예산을 감안해가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397명 더 증액을 해 가지고 3,544명을 일자리에 참여시켜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6개 기관에 그 부분을 리스트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했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구형이 있고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취업 알선이 쭉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을 사회 일원으로서 참여를 시킴으로써 노후에도 내가 사회인이라 하는 그 성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업무는 솔직히 제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익형인 거 같으면 경로당이라든지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연희

고연희위원

시간은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십니까?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1일 3시간에 한 달에 30시간 해 가지고 임금은 한 27만 원 정도 이렇게.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휴일이라든지는 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평일에 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평일? 그럼 우리 연제구 일자리 중에 노인일자리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일자리 중에서 예산이 올해 예산이 10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자활 쪽하고 비교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예산이 많기는 많거든요. 많고,
연희

고연희위원

50% 이상 아닌가요?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맞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저는 어르신한테 일자리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구에서 이제 국ㆍ시비가 내려오긴 하지만 청년이라든지 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여쭙겠지만 한부모쪽이라든지 상당히 배려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자체 안에서도 일자리 분배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노인일자리에 엄청나게 배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드리세요. 그분들은 사실 휴일도 보장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도 한 3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감사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오영율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복지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시면 있죠.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아마 다룬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 홍보물 제작 등이라 해 가지고 100만 원씩 12개 동,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 수행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이래 가지고 600만 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 간담회 등 개최 해 가지고 80만 원씩 12개 동 960만 원, 이 부분은 보통 어떤 곳에 쓰여집니까?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동 복지 팀들이 이제 이게 보면 거제1동이나 연산8동 이렇게 보면 빨래방 사업이라든지 동의 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화 사업에 쓰고, 또 그분들하고 자료 공유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65세 이상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삶의 안정을 위해서 복지 비용 지출은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비 지출에는… 재정 자립도가 우리 구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또 강구를 해야 될 거 같고, 여기 계장님 오셔 가지고 이거 한 번 좀 직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직원 여러분께서 한번 앞으로 참고하시고 좀 복지 예산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국장님께서는 지금 자활 사업 지원에 우리 구 비용은 1억 2,4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오히려 없어지는 쪽보다 사회의 어떤 자활을 위해서 이쪽에는 오히려 더 본 위원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낭비성 복지보다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자활 쪽 예산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점상

허점상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과연 복지의 포인트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 이거 뭐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언론이 이렇게 오늘 자료 주신 내용대로 이렇게 속된 말로는 퍼붓기다. 국가 곳간이 꽉 차있다면 계속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데 일부에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과연 그게 가능하냐 우려를 많이 합니다. 여기 주신 자료대로 SOC 예산이 뚝 끊어졌다 이런 지적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의 관점은 이렇게 무조건 시혜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조금 어려울 때 일어설 수 있게끔 받쳐줘서 즉 자활을 시켜서 스스로 국가나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게 복지의 가장 지향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전반적으로 보면 뭐 생계비다, 뭐 주거비다, 뭐 그다음 노인수당이다, 기초연금이다 해서 막 종목 정해서 이렇게 뿌려지거든요. 그거보다는 가능하다면 저 위에 높은 데 정치하시는 분부터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힘을 이렇게 손을 잡아줘서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국가에 기대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쪽에 어떤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그런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앞으로 그러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이렇게 찾아가서 주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만 관에서 정부에서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홀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가야 된다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우리 최홍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점에서 예산도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럼 예산 과정 이미 이번에 사회도시에서 예산이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어떻게 조금 더 우리 예결위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점상

허점상주민복지국장

예, 사회도시 상임위에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다 사실 복지 정책이 워낙 복잡ㆍ다양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600만 원 이런 부분도 일반공무원하고 다르게 복지공무원들은 계속 교육을 하고, 정부 정책이 너무 많아요, 복지 시책이. 그걸 잘못 시행을 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원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다만 재원이 가능하다면 아까 최홍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만 힘 잡아주고 용기를 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하고의 의원님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거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돈이 좀 소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또는 좋은 분들하고 그렇게 실의에 빠져있고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복지의 한 축도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그런 쪽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홍찬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쪽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조금 전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복지 정책의 방향을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발굴해 가지고 그쪽으로 중점을 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앞으로 반영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상

허점상주민복지국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거기 399페이지 밑에 부분에요 보훈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1억 1천에서 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보훈 단체가 어떤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 단체는 지금 거제1동 구 동사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거기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6ㆍ25 참전 용사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군 재대해 가지고 어르신들 예비군, 아참, 예비군 맞죠?
현심

김현심위원

뭐 해병전우회 그런 거?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그렇죠. 6ㆍ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또 전몰 군경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을 갖다가 그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10개 단체 회원이 거의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6천 명.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심

김현심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데요?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연령대가 거의,
현심

김현심위원

다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전부 다 한 70∼80대 가까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우리 그 6천 명 중에서도 활동이 좀 왕성하신 분들은 활동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대부분,
현심

김현심위원

교통, 교통도 하지요?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하는 거 봤는데.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환경정비부터 해 가지고 또 전적지 순례, 하여튼 그분들이 젊었을 때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셨지만 이제 연세가 드셔 가지고도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연령대가 칠십은 넘은 거 같던데요?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75세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지원하는데 옛날에 고생하신 어르신들 지원하는데 뭐 더 필요한 거는 없습니까? 구에서 더 지원할 거는 없습니까?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할 때는 저희 인접 구 4개 구를 갖다가,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접 4개 구 중에서 저희들도 1등은 못 해도 2, 3등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러면 각 구마다 다 이게 다같이 있습니까, 보훈 단체가?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회관이 구마다 다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보니까 전국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렇죠?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심

김현심위원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옛날에 고생하신 분들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금 자활 쪽에 제가 방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뭐 조그마한 소규모 가게를 하다가 파산된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위기가구지원이라 해 가지고 실직이라든지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생계 유지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9개 분야, 생계ㆍ주거ㆍ의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3개월 동안 그분들에게 맞게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 3개월 동안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좀 더 늘려야 될 거 같은데요.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3개월을 먼저 지원을 하고 또 재 지원이 필요하면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6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대출 해 주는 제도는 있나요?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대출 제도는 없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참 돈 천만 원만 있으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벌 수 있고 또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희망을 잃게 되면요 파산을 이루게 되면 친구부터 다 떠납니다. 그분들에게 대출을 해 가지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 내놓은 세금으로 우리가 다 지금 복지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방향을 좀 다소 미흡하지만 그쪽 방향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408페이지 민간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의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노인회 운영비 부분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전체 이거 보니까 아까 우리 고연희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좀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시니컬 조금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부 있지만, 그다음에 기초연금 부분도 보니까 111억 2,000만 원 정도가 또 올라간 부분에서 ‘노인 인구가 연제구도 많이 늘고 있구나.’라는 본 위원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꾸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 관련된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이 수치만큼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담해야 될, 미래에 부담해야 될 다 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해 봅니다. 일단 대한노인회 이제 운영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다 올랐는데 일자리라든가 기초 연금 다 올랐는데 노인에 대한 운영비는 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밑에 보면은 40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2,4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과목이 위에 있던 부분들이 과목 조정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기금이 올해까지 이제 존치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자활 기금 운영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하고 장학 기금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일부 사업이 조금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숫자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론 작년하고 노인 쪽은 금액이 동일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괜히 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율

오영율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저는 사실 한부모가족에게는 정말 많이 지원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육비 지원이 두 번을 지원합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거는 가능합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볼 때 직장이 있을 경우에 참 소득은 얼마 높진 않지마는 있을 경우에는 또 최저 생계비, 뭐 국가 지원받는 거는 배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서 ‘와,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분이 그냥 한 달을 생활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같이 함께 살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우리 고연희 위원님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마리아모자원, 저 위에 하나 거제동에 가면 있다 아닙니까? 가 보면 참 삶이 팍팍합니다. 근데 돈보다도 사실은 각 동에 보면 모자 가정들이 있는데 모자, 부자 그다음에 조부모하고 같이 있는 경우인데, 애들의 양육이 사실은 애들의 정신 건강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서 내에 드림스타트에서도 거기에다 중점을 많이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어쨌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각별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봤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우리 아동이 다 이사 와서 살면서 이사 가지 않는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급하다고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게 제대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간단히.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고연희 위원님 격려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크게 서두르지 아니 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믿고 의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이대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현재 연제구의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425페이지.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우리가 500세대가량 됩니다. 500명 정도 됩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한 370가구 정도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450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게 다문화가정이 분류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뭐 한국인하고 외국인이 우리 보통 보면 다문화가정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여기엔 또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사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건 분류하기에 따라서 숫자가 좀 왔다갔다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요즘에는 노동 현장에서 우리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도 많던데 그 사람들은 제외고 가정을 이룬 사람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포함되는데 여기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가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기관을 통해서, 센터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거기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애들에 대해 교육이라든지 문예 교실, 한글 교육, 문화 체험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통합 서비스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또 운영하는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한 서비스로, 사업이죠. 그거를 해서 지원하고 가정에다가 직접 지원금은 없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각 동에서 우리가 가까이 근접해서 돕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 복지 체계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 가정에다가 직접 지원금은 없고 이분들도 국적이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들, 그분들로 책정을 해 가지고 기초수급 가정으로 지원을 하는 그 제도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가장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 보면 참 다양합니다. 얼굴 색깔들도 전부 다 다양하고 언어도 다 다르고 한데 제일 문제가 첫 번째, 문화가 다르다는 것, 문화가 다르니까 사고방식도 다르더라고. 그거를 이제 한국화 시키는 그 과정들이 참 지난하게 길고 어려운 모양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추세를 보면은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 것 같은데,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사실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우리나라에서나 우리 구에서나 뭐 우리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물론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전부고, 국가 차원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 또 운영하는 다문화센터들이 지금 전국에 많습니다. 그게 이제 다문화가족이 자기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분들 요즘 다 휴대폰 다 들고 있으니까 충분치는 안 하지마는 그분들이 버림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온 분들 있죠. 요즘 왜 언론에 한 번씩 난다 아닙니까? 베트남 여성을 한국 남성이 암매장을 했다든지, 그분들은 또 다문화가정에 이게 이 숫자는 우리한테 들어가 있는데 남편이 철저하게 가정에 묶어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접근이 어렵고 이제 그거는 치안의 문제로 번지는 그런 경우죠. 저희들도 일단 외국인이 한국에 와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굴이 되면 접촉을 해 볼라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한글 교육 말고 다른 교육은 하는 거 없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음식 체험도 있고,
현심

김현심위원

음식.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문화 체험도 있고 다음에 그 애들, 다문화가정의 애들, 애들에 대해서 그 애들은 주로 보면 이제 여행을 많이 시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들이나 그 사업들을 그 가정에 우리가 홍보를 한다 할지 소식을 알릴 때 어떻게 연결합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 다문화가정하고,
현심

김현심위원

예, 이런 게 사업이 있다, 한글 교육이 있다, 이런 것들을.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이 한 300∼400가구 정도인데 그거는 이미 파악이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해서 아니면 우리 여기에 드림스타트를 이용해서 안내문을 자주 보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일자리 주선 같은 건 안 해 줍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취업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취업 연계도 합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부분입니다. 이번에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한 개소가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4백 몇 페이지입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41페이지입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아, 예, 예. 항도어린이집입니다. 항도어린이집인데, 이 건물이 2십 한 5, 6년 됐습니다. 돼 놓으니까 지금 금이 가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 등 지원 부분인데 4개소인데 어떤 기자재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컴퓨터하고 책상, 그것도 참 오래돼 가지고 컴퓨터가 지금 세상은 지금 초고속으로 바뀌는데 아직도 컴퓨터 그게 굉장히 5년씩 된 PC더라고요. 그거 교체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음, 좋은 방향 같습니다. 이제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33페이지 가장 하단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자녀 출산축하금 부분입니다. 43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첫째자녀 출산축하금 20만 원 750명, 둘째자녀 출산축하금 40만 원 250명, 셋째자녀 이후 출산축하금은 60만 원 100명 잡혀놨습니다. 이게 통계가 지금 나온 수치를 가지고 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한 부분인지 좀 알고 싶고요, 이어 가지고 첫돌축하 사업 부분 보니까 출생축하기념 사진촬영비가 있는데 제가 이번 선택적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출생아 수를 일 년 통계를 내보니 1,2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원이 200명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지 궁금하고, 전년도에도 제가 이거 사진 촬영은 거의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항목이 올라와 있어서 그에 대한 조금 의구심을 가집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출산극복 추진 및 지원, 저출산극복시책 운영물품 구입비 해 갖고 4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맨 밑에 보면 저출산대책 업무추진 해 가지고 35만 원 잡아놨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 놓은 부분이 뭘까?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노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막대한 예산을 이게 투입하는 부분인데 그건 국ㆍ시비라서 매칭이고 해서 한다 논리가 좀 있지만 이거는 다 구비라서 아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부분인지 본 위원은 조금 상당히 좀 씁쓸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여러 건이 돼서 지금 일단,
민준

최민준위원

같은 쭉 라인입니다. 라인이라서.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우선 첫째자녀 출산축하금 이거는 금년에 이제 신규입니다. 신규로, 사실은 이거는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으셨고 또 청장님 의지가, 지금 셋째ㆍ넷째자녀 출산금은, 지원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는 위원님들 잘 아실 테고 첫째를 안 놓는데 이제는 첫째한테 돈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이거는 또 시비도 있습니다. 시에도 금년부터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죠. 그래 가지고 출산, 그 처음으로 시작해서 20만 원으로 일단 구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저도 금액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20만 원 이제 시작으로 했고 첫째를 안 낳으면 둘째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제 지금 부서장 입장에서는 한 40, 50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구비 사정상 어쩔 수 없어서 지금 2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진촬영비, 사진촬영비는 이거는 이제 사진 촬영은 전에는 사진을 촬영하고 난 뒤에 촬영소에다가 돈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현금으로 줍니다. 가정에 직접 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좀 늘 수밖에 없는 게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 구에 아파트들이 자꾸 신축 아파트들이 느니까 젊은 가구들이 제법 늘었습니다. 롯데캐슬데시앙하고 연산더샵 이런 게 입주를 하면서 금년에 170명 대상자로, 저희들이 사진촬영 대상자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한 200명 이상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극복 추진 사업 여기 운영 물품은 종류가 뭔가 하면 물티슈 그다음에 배너 그다음에 양육 지원 서비스 리플릿 그다음에 이태리타월, 주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게…… 저출산이 지금 문제가 저희들, 우리 가정복지과만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저출산 시책에 전체 시책에 관한 정책에 관한 거는 기획감사실에 업무가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저출산에 관한 홍보, 최소한의 지원 정도지 시책을 만들고 정책을, 중앙 정책을 다듬어서 지원, 우리 구 정책으로 만들고 하는 거는 기감실에 그 업무가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과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감실에 있다, 가정복지과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이게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금액은 조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저출산극복시책 운영물품에 물티슈 구매하고 출산대책 업무추진비에 35만 원 이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웃음밖에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뭔가를 진짜 대책이라고 하면 진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사소한 물티슈, 이태리타월 이런 거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민준

최민준위원

이거 보면,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생축하기념 사진촬영비라고 봤는데 200명이 현재, 제가 선택적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1년에 몇 명이 태어났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한 1,200명 태어난답니다. 월별 치면 120명이고요 한 동을 나누면 한 동마다 10명씩 태어난다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이 통계청 자료를 받아서 한 수치기 때문에. 근데 출생축하금 사진촬영비 200명 잡아 놨길래 제가 “왜 200명밖에 안 돼 있냐? 1년에 1,200명이 태어나는데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통계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00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왜 수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난 애 전체 다 촬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주 여성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주 여성하고 셋째자녀 이후 애들한테만 촬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이거 천 몇 백 명을 다 주면 예산이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셋째자녀, 셋째ㆍ넷째ㆍ다섯째 그거하고 이주 여성들 거기에만 사진촬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민준 위원님 말씀 맞지, 저출산 예산이 뭐 장난도 아니고 물티슈 갖고 무슨 저출산대책이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관한 국ㆍ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관해서는 중앙 정부에다가 시에도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국ㆍ시비를 줘야 구비를 매칭이라도 시키고 할 건데 이거를 구비 전액으로 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치 구 하나로써는 무리고, 이 저출산에 관한 예산은 국ㆍ시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말씀을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현재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 국ㆍ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강구를 좀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출생축하 기념도 아까 셋째자녀 이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표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확인이 안 되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아, 표시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그런데 출생축하금 사진촬영 부분 셋째부터 준다? 예,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차라리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책이라는 말을 진짜 대책이라 생각하고 좀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돈 많이 올라왔다 해서 자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른다면 제가 1인 시위 하겠습니다. 지금 피켓 들고 1인 시위 하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이대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그 말씀만 제가, 책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물티슈 지원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다른 쪽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요 앞으로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제가 조만간에 환경 차원에서 제가 상당한 어떤 그걸 제가 논리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티슈가 사회 문제화가 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물티슈를 오히려 지급함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 오히려 더 잘못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원은 되도록이면은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 우리 김현심 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또 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관리ㆍ감독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가정 지원센터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를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담당자가 여기 가깝습니다. 옛날 연산7동사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업무 협조도 하고 요구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지금 올해 또 증액이 9,44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투입되는 금액이 3억 4,000만 원, 그러면 국ㆍ시비가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 금액도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증액은 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이 정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센터에 지급이 돼 가지고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마 살필 건데요 비용 지출 명세서라든지 이런 걸 우리 예결 위원들한테 이렇게 좀 제출을 해 주시면은 어떤 곳에 과연 쓰여지는지 저희들이 챙겨보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지원 인력은 말입니다, 센터에. 인력은 보통… 어떻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뽑나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직원 채용은 그 센터에서 자기 법인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거니까 하고, 거기에 총 센터장 포함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센터에서, 법인에서도 공개 채용이 원칙이고 채용 기준표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조금 전 아까 답변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데 다문화가정 그분들이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와 가지고 그분들의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적응 속도가 느려 가지고 즉 말해서 저희 가족 중에서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너 답답하고 내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 좀 뭐랄까? 언행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특히 가정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 그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각 나라별로 자기네들이 모여 가지고 잡담 비슷한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봐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우리 한국의 남성이나 뭐 여성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겠지마는 또 그분들의 문제점도 있어요. 그분들이, 즉 말해서 한국에서 돈을 좀 벌어 가지고 본국으로 거의 송출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정말, 또 열심히 또 잘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가버리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잘 좀 지도를 특히 좀 해 주셔 가지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국내에서 정착을 잘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에 오신 분들이 보면은 주로 환경이 열악하거나 그리고 뭐 또 몸이 불편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아주 좋은 이런 환경에서 오는 분들은 좀 아마도 좀 적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특히 더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국내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연제구에 장애인, 장애우분들이 몇 퍼센트 — 우리 인구의 — 계시는지 하고,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사업으로 너무 좀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연제구에 어느 정도 살고 계시는지.
난호

송난호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등록 장애인은 약 9,656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 인구의 4.5%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록……. 장애인은 그 일자리 사업이 시간제도 있고 8시간 하는 일반형도 있고 그래 종류가 있는데, 우리 연제구는 지금 약 한 90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적은 편은 아니고요. 많은 데는 지금 한 100명 정도 하는데 우리 연제구도 9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연제구 장애우분들 중에 일이 가능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9,650명 중에 한 50%?
난호

송난호생활보장과장

그 지금 다른 분들은 또 우리 직업재활원에, 다섯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8시간 일반형 일자리도 있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뭐 수입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난호

송난호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월수입 많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입이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나요?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겠지요.
난호

송난호생활보장과장

예, 하루에 8시간 하시는 분은 주 5일 근무해 가지고 1인당 월 한 174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형(시간제) 4시간 근무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 한 87만 2,000원 정도 그래 받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과장님! 저는 장애우분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쉼터도 필요하고 취미도 필요하겠지마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노력을 안 하면 누가 해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에도 내가 언제까지 취미, 내가 소외된 데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고통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거를 조금 많이 논의하셔서 작은 일자리부터 큰 일자리까지 많이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1등 하십시오.
난호

송난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송난호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상단에 보면 희망100자립장 운영비지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약간 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냥 이거는 빼겠습니다. 희망100자립장 운영비지원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난호

송난호생활보장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그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기존에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이제 본예산하고 작년 본예산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올해는 신규처럼 보이는데 1회 추경에, 작년 1회 추경에 300만 원이 기존에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저도 추경에 300만 원 올라왔다는 거는 기억나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없다고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불어본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산안은 뭐 잘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에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뭐 장애자 활동하는 데에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각 장애인분들한테 그 이동을 할 때에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택시비의 한 70%를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지금 도로에 나가 보시면 아마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우리 한국보다도 뭐 OECD 선진국에 가 봐도 이렇게 돼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도 좋지마는 정부에서 지금 시각장애인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7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30%만 지원하면은 그분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0% 재원을 점자블록에 우리 국내에 개인사업자 떠나서 국가에서 지금 그 사업 비용이 아마 어디 자료를 보면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그 한번 찾아봐 주시고, 있지요, 그런 비용이 지출하는 비용을 아마 시각 장애인들한테 활동하는 데에다가 오히려 더 지원하면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사실상 옆에 보조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만이 집 밖을 나오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즘 가정보호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 거리마다 뭐 택시를 타고 우리 시청 앞에 왔다 이러면 시청 앞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연락이 되어 가지고 또 시청 안내실까지 또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부산역에 시각장애인이 내렸는데요, 바로 휠체어하고 그분이 와 가지고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하는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분한테 물어보니까 택시 비용의 70%를 부산시에서 입금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30% 비용은 사회적으로 지금 간접자본에서 쓰여지고 있는 비용을 거기에다 지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도로 위에 보도블록이 점자블록이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일부분만 하고 앞으로. 정말 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게 갈수록 어느 누구 아마 건의를 안 하는 바람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 BRT 공사하면서도 있지요, 온 주변에 지금 점자블록입니다. 지하철에도 가 보세요. 점자블록 천국입니다, 우리 한국이요. 그래서 뭐 선진국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뭐 저는 관광 목적에 오히려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무슨 뭐 정책적으로 나가는 이런 거보다 관광 목적으로 나가 가지고 그 나라의 발전, 그 나라의 변하는 과정을 보고 와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를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제안을 안 하는지, 물론 했는데 장애자 그분들한테 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 특히 생활보장과에서 좀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난호

송난호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방맛길, 또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 여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까지 한 세 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적응을 못 했어요. 구역 지정하고 사업계획 간단히,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구역 지정.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오방맛길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오방맛길 사업 ─ 지금 말씀하신대로 ─ 또 하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 그래서 오방맛길 사업은 지금 과거 그 KNN거리, 한창타운 앞 거리 480m를 사업 구간이고 그다음에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그 거리를 포함한 주변 연산로터리 주변, 그래서 상점으로 말하면 한 5백에서 6백 정도 되는 상점, 면적으로 말하면 한 80,000㎡ 그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중심이 되는 상권이고. 사업의 규모는 오방맛길은 2021년까지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선정이 된다면 5개년 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현대화 사업은 우리 관내에 시장이 12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조금 개선하고 현대화시키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현대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아케이드 공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연동시장.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될 두 가지 시장이 연미새시장하고 저 연산시장 구청 옆에 이 두 가지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거제시장은요?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아, 거제시장은 이 대상이 아닙니다. 거제시장은 시청 뒤가 거제시장, 그다음에 거성시장은 저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있는데, 거성시장은 지금 이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시장 스스로가 정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고, 부서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방의 뜻하고 르네상스 이거 어떻게 상권 이름을 지으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이름은 저희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그 사업의 어떤, 중기부 사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의 어떤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맞겠다는 그런 의미로 중기부에서 지어서 사업명을 르네상스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고. 오방이라는 말은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연제구에서, 그 상권에서 만든 이름인데, 오방의 의미는 아시다시피 오행도 있고 오덕도 있고 있지마는 그 주변이 좀 이렇게 여러 길로 통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맛이 모이는, 그 맛을 주제로 하는 업소가 한 70%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을 맛볼 수 있는 거리라는 의미도 되고 또 여러 문화를 겪을 수 있는 의미 이래서 우리가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면서 오방 중심 상권이라 하는 오방의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서 오방맛길 뭐 얘기하다 보면 단어가 나오니까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아, 여러 맛을 체험하고 여러 곳을, 또 문화 체험도 하고 여러 길을 뜻하고.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사방팔방 여러 곳에서 이곳으로 모여 달라는 상권, 그 상인들의 염원을 담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답변 감사하고 멋지게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류시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482페이지 우리 민간위탁금 부분에 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9월 16일자 파이낸셜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연제구가 9월 15일 날 지난해에 뭐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지침을 위반한 A동물병원과 B동물병원 등 두 곳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조치 및 부당이득금 143만여 원을 환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얘기드리고요. 왜 잘했냐 하면 다른 구들은 환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잘 감시하고 있고 우리 뒤에 내용 보면 ‘부당하게 취득한 예산이 많든 적든 시민의 세금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 나간다는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다음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487페이지, 청년창업나래센터 우리 건립하는 부분인데요. 사회도시에서는 1억 6,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처음 초창기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들 거라고 이렇게 자리를 선정했던 부분인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2020년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유를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테리어 개념으로 한 1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협약을 마치고 사업 문화체육과와 한번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로는 안 되고 증축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단, 공사와 어떤 협약, 그다음에 주관 문제, 주체 문제 이런 거를 푼다고 상당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일단은 증축을 하기 위해서 산정을 해 보니 저희들도 이게 이제 뭐 근 10억 넘게, 1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이 예산 편성은 정부 그 건축 단가 그다음에 최근에 지은 연산9동의 평당 건축비 이런 거를 감안했고. 또 조금 높게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 공간을 그냥 코워킹(Coworking), 이렇게 창업 지원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금 F&B 음식을 모티브로 F&B 창업을 고려한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공유 주방을 설치해야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 공유 주방이 일반 건축보다는 한 5,000∼6,000만 원 더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건축비가 올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최민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그래도 과다하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1억 6천 이렇게 삭감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고 8억 한도 내에서 한번 정말로 모든 비용을 아껴서 건축을 해 보려고 지금 담당 직원들과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 운영은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예산이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탁자를 먼저 선정해서 위탁자와 함께 효율적인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고 위탁을 해서 내년 한 6, 7월경에는 정상적으로 위탁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류시헌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 게 뭐냐 하면 그 시설, 센터 건립 부분이 꼭 그 위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실익이 있느냐는 꼭 면밀히 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뭐 또 대안이 별도로 굳이 없다면 이 또 방안이 되겠지만 대안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저는 여기다가 뭐 F&B 아까 부분도 하는데 홀썸이라는 업체가, 맞지요? 홀썸 맞지요?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업체와 뭔가 함께하는 부분이 있는데 홀썸에서도 이거보다 더 큰 평수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 들어오는 부분에서 우리 예산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좀 강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홀썸도 그 논리를 펼친다면 우리가 한 10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부분이라면 홀썸이라는 업체도 그 이상의 돈이 들겠지요. 400평, 지금 한 500평 좀 안 되는 부지지요. 한 450평 된다고 봤을 때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350평 부분을 증축하든 리모델링을 추가적으로 하든 하게 되면 본인들은 몇 배입니까? 근 3배니까, 3배 잡고… 30억을 들여서 여기 들어온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말이 맞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가 연 임대료를 뭐 2억을 낸다, 뭐 3억을 낸다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들어온다고도 저는 솔직히 생각이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홀썸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나머지 100평을 임대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인테리어, 증축 다 하고 너희 다 해라. 이 돈 안 들이려면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다 하고 나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임차해 받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뭐 연 한 뭐 돈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논리를 펼치면 저희가 뭐 관급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나래센터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 최민준 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은 거기 가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하고, 항상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순간까지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마는 어느 정도 검토나 고려를 겪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결정할 순간이 왔다고 싶으면 또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역사에 있는 그 공간은 제가 봤을 때도 또 미래를 봤을 때도 접근성이나 또 연산로터리와의 어떤 연계성, 거제 지역의 어떤 발전 이런 거를 보더라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 이상은 충분히 되는 장소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위치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홀썸 부분은, 홀썸이 30억을 들여서 오는지 20억을 들여서 오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홀썸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거제역사의 우리 공간 옆에 홀썸이라는 어떤 시설이 공사ㆍ공단과 연결해서, 또 그것이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공사ㆍ공단에서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와서, 지금 홀썸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한 50명 지금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도시락 제작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 채용하기 위한 어떤 취업 박람회는 저희들이 도와줬습니다. 도와줘서 홀썸이 입점하고 난 뒤에 서로 구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울 일 있으면 돕는 것이지, 홀썸이 먼저 그 공간을 다 짓고 저희들이 또 임차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별도로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마는 홀썸 기업과는 별도로 우리 공간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뜻있는 일이 있다면은 협력하겠다는. 홀썸이 이제 공유 주방을 크게 또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공유 주방의 어떤 이용이 더 필요했을 때는 홀썸도 이용할 수 있고 저희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홀썸에서 좀 저렴하게 도시락을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거지 공간 갖고는 어떻게 협력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임대료 부분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조성만 하면 임대료는 무료로 쓰는 걸로 지금 공사ㆍ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증축 부분이라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축 부분에 뭐 우리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거나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홀썸 할 때 다 맡기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이런 비용들만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꼭 홀썸하고 뭘 유착 관계를 해 가지고 뭘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요즘, 어떻게 보면 기관과 처음에는 전년도에는 서로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막 하지 말라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 바에는 조금은 협업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어차피 한 건물에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홀썸에서 지금 이렇게 따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홀썸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별도 공사 안 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 서로 협의해서 홀썸에서 저희들을 좀 배려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런데 일전에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안 하고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걸로 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진동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 때문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화기 부분은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이상이 없는 걸로, 소방ㆍ안전 이런 부분은 좀 더 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찬

최홍찬위원

류시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페이지 489페이지, 뭐 책에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증액이 2억 3천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또 그리고 우리 청사 내 조경 수목이 그렇죠? 대형 수목의 업무 조정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경제진흥과로 아마 이게 조정이 됐습니까?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최 위원님, 아직 조정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청사 조경도 아주 지금 아름답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뭐라 할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서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빨리 좀 이 부서를 이관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녹화 조성ㆍ관리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개공지가 있잖아요,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그 공개공지의 개념은 그 주변 지역 주민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측에서 사실상 그 공개공지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개공지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수목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앞으로 조경도 좀 너무 밀실하게 좀 심지 마시고. 밀실하게 심다가 보면은 조경의 그 수목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저해돼 버려요. 가지가 뻗어 나가야 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나무처럼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 시내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너무 조경이 좀 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이미 이 예산이 2억 3천이나 증액이 됐으니까 앞으로 공개공지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페이지 490페이지, 연제의 공원화 학술 용역에 보면은 7,320만 원 학술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그 공원을 좀 3대가 쉴 수 있는 좀 확장해 가지고 좀 놀이터가 공원화될 수 있도록 운동 시설도 좀 넣어 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맥락이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3천 증액 부분은 작년하고 예산 규모는 비슷한데 우리 민선 7기 이번에 의원님들 들어오고 나서 달라진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편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 가지 항목 2억 3천 부분의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새로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공개공지 활용 부분이라든지 조경 밀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연제 공원화 용역 건은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 연제구가 1인당 공원 면적이 0.88㎡밖에 안 되는,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보니까 자투리땅 하나라도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의미고, 우리 연제구가 전체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전체 로드맵을 한번 그려 보자는 의미니까 최홍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 용역 할 때 잘 용역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485페이지 제일 하단부 세 번째 칸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4억 6,2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4억 6,200만 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 6,2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은 구비가 하나도 없고 국ㆍ시비로 이렇게 편성하는데 내시액이 좀 많이 내려오는 해는 본예산에 많이 잡히고 내시액이 적게 내려오는 해는 본예산에 적게 잡힌다는 그런 부분인데. 예로 작년에 지금 0으로 되어 있지마는 추경까지 포함되면 7억 넘게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작년 규모의 사업이 아마 1년 동안 하면 이루어 안 지겠나 싶은데, 사업의 성격은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회적 보험료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을 국ㆍ시비로 편성해서 각 구에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의 역할은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사회적 기업, 지금 현재 15개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3개였는데, 이 15개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이 또 다른 구로 넘어가면 우리 자료를 또 다른 구로 줍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다른 구로 더 줍니다. 이런 구도로 돼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사회적으로 지금 샘물은 기업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적절하면서도 또 조금 일회성으로서 소모성 예산이 좀 되지 않는 방향에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짧게 하나 할게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연제구에 공원 많잖아요. 작은 공원 많잖아요. 우리 현재 청소ㆍ관리가 오전에 각 공원마다 두 분씩 나갑니까?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전에 두 분 나가시는데…….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인력은 약간 좀 전문성을 가진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로 전정 작업도 하고 나무 고사목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인력이고, 지금 김현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두 명이라 하는 인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별도로 청소 위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공원 청소하는 거는 경제진흥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청소는, 저희들이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잔디 관리, 나무 관리 이런 일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주민의 의견인데, 우리가 보통 시 평일 날은 공원에 오전에 두 분씩 나오셔서 청소를 하신답니다, 매일. 하시는데, 이거는 주민의 의견인데, 주말에 있잖아요 주말에도 너무 엉망 되니까,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지금은 좀 덜한데 여름에는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민, 어떤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주말에도 약간의, 노인들한테 약간의 돈을 좀 챙겨 드리고 청소를 했으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봄부터 해 가지고 초가을까지, 그렇죠?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시헌

류시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총, 공원과 녹지와 산림과 관련돼 있는 일하시는 정규직 아닌 기간제분들이 63명이 있습니다. 63명 있는데 이분들이 산불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30명, 나머지가 이제 공원, 초화, 그다음에 산림 예찰 이런 거를 다 하는데 그중의 일부는 이제 저희들 때에 따라서 청소도 하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우리가 사람을 배정받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공원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 주말 부분은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자체 인력 활용해서 한번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박영복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소음 때문에 아마 민원이 상당히 있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 과정에서 좀 애로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해 가지고 이런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기상청 자료를 찾아봐도 1950년대가 여름 평균 기온이 22.8℃였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24.1℃로 상승했고 그리고 폭염 일수도 그때 당시에 0.8일이었는데 평균, 지금 3.4일로 늘어났고 2018년도에는 심지어 18일 동안 폭염이 지속된 바도 지금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온열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2011년도 16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208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 갖고 온열 질환자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기후 변화가 누구나 다 이렇게 그냥 대충 해 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진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금 상황을 맞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부터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기후 변화 쪽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쪽에서도 해 나가면 다 모이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사실 쿨루프 사업을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쿨루프를 갖다가 100개소 정도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 사실 전액 깎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쿨루프가 우리 동사무소에 2018년도에 했던 게 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저희 페인트 제조사의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은 일단은 일사 반사율의 경우 일반 지붕은 17% 정도 되는데 쿨루프 지붕 하면 88%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5℃ 감소되고 에너지 비용은 30% 이상 절감된다고 하지만, 물론 이거보다는, 이거는 실험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적게 되겠죠, 실제로는. 적게 돼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시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8개 정도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진구가 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 인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과에서는 사실 부담입니다. 부담이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좀 해 봤으면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전액을 삭감시켜 가지고, 사실 우리 직원들은 업무 부담이 생기니까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해서 좀 좋을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으로서 또 우리가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거는 우리 특히 공공 기관에서는 조금 나서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구민의 환경 위생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박영복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쿨루프 사업 얘기도 참 좋은 얘기 같은데요 상임위 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세 먼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차량 2부제 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되고 있죠, 관공서 부분은?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부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공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직원 차량하고 우리 공공 기관 차량에 대해서 2부제를 지금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미세 먼지가 강화되는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강력하게 행정부시장님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위반 차량인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0.2점 감점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위반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미세 먼지 저감 장치를 장착해야 할 차량들이 노후화된 차량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저희 관공서 차량은 그런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이 없고요, 저희는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도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차량에는, 일단은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리면 부산시 내에 지금 주행을 할 수 없거든요. 금지가 되거든요, 1월 1일부터. 그런 사항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배출가스 개선 사업을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하면 바로 개선되는 상황이라 그런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서 혹시나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나 미세 먼지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김종석 과장님 이하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책을 보면 거의 뭐 쓰레기 내용이라서 쓰레기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종석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7월이죠? 7월 달에 자원순환과로 부임해 오셨는데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서 상당히 힘드셨을 거라 생각도 들고 또 원활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올해 초부터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인하된 부분에서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잡았던 수입 부분이 변동이 많은지 차이가 많은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현재 로터리 쪽에 쓰레기통 설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반응은 어떤지 전반적인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관계 공무원, 자원순화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난, 아 올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저희 청소 업무에 이렇게 많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점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쓰레기봉투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올해 7월 1일자로 전 품목에 대해서 10%를 인하했습니다. 인하를 했고, 인하 했는 주민들의 반응은 저희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인하를 했는데 주민들은 일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이렇게 인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된다는 어떤 그런 좋은 반응을 저희가 직ㆍ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종량제 가격이 인하 저희가 7월 1일자로 인하했는데 저희가 수입, 원래는 10% 인하하다 보니까 저희가 종량제 봉투 가격이 10% 인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 부분에 있어서 연간 따지게 되면 한 2억 정도? 2억 정도 그렇게 저희가 세입 부분에 손실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좋은 쪽으로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사항은 쓰레기통 저희가 가로변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8월 말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쓰레기통 설치한 이유는 저희가 요즘 보면 버스정류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각자가 커피라든지 그런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들을 버릴 곳이 없어서 편의 시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관리는 상당히 관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 반응을 보면 설치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참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혹시나 쓰레기통 설치로 인해 가지고 다른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쓰레기통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린다면 무단투기 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큰 생활 폐기물이죠? 폐기물 부분은 잘 수거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봅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무단투기는 사실 저희가 항상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 개선돼야지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선진국에 대열에 과도기적인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이 개선이 조금 미비한 점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무단투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주민 신고라든지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무단투기 된 부분, 또 불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즉각 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무단투기 항상 고민하는 문제점인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직접 계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5분 발언을 한 게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하자 해 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뭐였냐 하면 우선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 스탠 빨대로 좀 바꾸고 어떤 장려 운동 또는 그렇게 잘하는 곳에는 보상도 좀하고 상도 좀 주고 이런 걸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31일 날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약간 시대에 맞게끔 변형이 되더라 고요. 그래서 생명 살리기, 지구가 쓰레기로 덮여 가고 있고,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쓰레기섬, 뭐 우리가 바다 속에 있는 걸 안전하게 먹거리로 먹어야 되는지 진짜 심각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 지자체에도 물론이고 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제가 어느 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니까 아쉬운 점이, 사실 제가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스탠 빨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빨대도 본 적이 있고. 종이 빨대는 비용이 좀 많이 들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스탠 빨대를 좀 지원을 하고, 이게 그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든데 한꺼번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시행하세요 이거는 잔인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앞장을 서 가지고 스탠 빨대로 좀 바꿔주면서 자부담을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쓰레기를 줄이는데, 그다음에 저는 텀블러를 상당히 많이 들고 다녀요. 행사를 갈 때도 텀블러를 사용을 하고. 지금 이것도 예를 들면, 과장님, (일회용 생수병을 들어 보이며) 이거 일회용 쓰지 마십시오. 이거를 큰, 이게 큰 게 2리터 되나요? 그거를 우리가 따라 먹어도 됩니다. 이 컵은 잘 사용하시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실천을 해야지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거는 아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쓰레기 줄이자, 돈을 얼마 썼니, 이게 뭐 중요합니까? 어떤 선행이 돼야 될 게 우선으로 올라가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우리 지자체가 앞장을 설 테니까 “동참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이런 호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생명살리기 그때도 보니까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하셨을 건데 그 분이 강의 끝나자마자 우리는 플라스틱 도시락에 담겨 있는 도시락을 또 펼쳐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우리 구민들이 “플라스틱 도시락이 또 나왔네.” 하면서 “이거 누가 치우나.”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을 집행할 때도 생각을 좀 깊이하고 계시는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제구만이라도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하고 나니까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와서 그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저한테, 생활쓰레기 줄이기에서 우리 지자체가 마침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대상을 받았다나? 어쨌다나, 받을 예정이라고 해서 이성문 구청장님이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할 말이 없잖아요. 대상을 받을 예정이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보고를 한다든지 그거 원하는 보고가 아니었거든요. 조금 함께 연제구민이 수준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기분을 좋게 하십시오. 포상도 하시고 응원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생활쓰레기 반 이상 줄이십시오.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쓰레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그런 시책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또 어떤 그런 보상 차원에서 그런 거는 해야 된다는 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앞으로 어떤 방향을 그런 쪽으로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리고 연제구 소상공인 자영업에 스탠 빨대를 좀 지원하는 거 그래도 그 스탠 빨대 하나하나 구입하려면 좀 비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부담을 드리기는 아닌 거 같고 조금 지자체가 앞장서 가지고 한 80% 지원하고 20% 자부담하고 하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해서 그런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시책들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521페이지 제일 아랫 부분요.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해가 사업 내용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 20개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니예요? 이거 최하가 100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 금연 사업이 우리 국가 정책인데요 금연 사업도 좋고 국민 건강도 좋은데 그럼 흡연 인구에 대한 배려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담배 사업으로 막대한 세금을 걷어 들이면서 왜 흡연 인구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각 공원마다 있잖아요 쓰레기통, 담배 쓰레기통을 한 두세 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앞전에 우리 연수 가 가지고 독일 갔는데요 거기는 큰 백화점, 큰 대형 상가 앞에 있잖아요 10m 간격으로 동그란 통에 가운데는 쓰레기 조그마한 거 넣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담배꽁초 하나만 넣을 수 있는 쓰레기통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연성, 불이 안 타는 거로. 그런데 그 주위에 담배꽁초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책이 금연 정책 때문에 실내 흡연 금지, 그다음에 공연 가서 흡연 금지, 그러니까 지금 온 상가나 온 길거리가 담배 쓰레기통이예요. 그리고 그 담배 필터 부분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하수구로 유입돼 가지고 강 하천이나 바다로 간답니다, 그게. 비가 오든가 해서. 그런데 그 필터 부분이 녹거나 소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물고기가 먹는답니다. 그 물고기를 우리 사람이 또 먹는답니다. 이게 아주 문제가 큰 거 같아요. 이 나라에서 좋은 정책만 펼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사후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정책만 펴놓고 있잖아요 지금 온 길에 얼마나 담배 때문에 엉망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30%가 비흡연이고 70%가 흡연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 주위에서 보면은. 그럼 왜 더 많은 흡연 인구에 대해서선 배려가 없는지, 저는 너무 그게 이해가 안돼요. 우리 연제구에서부터라도 우리가 공원이나 어디 공공장소, 큰 문화원 같은 데 그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처럼 흡연자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고 비흡연자도 국민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요즘 보면 담배를 피우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죄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바라보는 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외국에는 비흡연자도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흡연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쓰레기통 같은 거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외국 나갔을 때 한번 본적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예산에 이번에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 예산을 올린 거는 사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배꽁초가 사실은 피우고 나면 옛날 과거에는 업소나 이런 데서 그 앞에 지점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또 그런 게 과거에 비해 가지고 업소들이 그런 거를 다 했는데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정책 때문에 다 없애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를 예산에 올린 것은 이왕 버리는 거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연제구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없겠지만 일부 일정한 지역에 한번 담배꽁초 없는 어떤 거리를 그 업소 주변에 피우는 사람들이 계속 통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버리는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고요. 저희는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떻게 저희들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 봤는데 그 앞에 업소에 있는 분들도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다, 필요로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설치하면 업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설치할 수 있는, 옛날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제제가 따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 주면 관리적인 그런 게 되고 무단투기 되는 담배꽁초가 없지 않겠나,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저거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도 어떤 일정한 구역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이거를 고민을 좀 하셔서 이거 20개가 아니고 최하로 100개로 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온 길에 담배꽁초에요. 담배 흡연자들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쓰레기통 없다고 안 피우는 거 아니거든요. 다 던져요, 길에다. 제가 누 다니면서 내 보는데 담배꽁초가 쓰레기 중에 아마, 우리 고연희 위원님 얘기했지만 플라스틱이나 일회용도 만만치 않지만 이 담배도 심각한 거 같아요. 쓰레기통 설치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앞으로 고민하셔서 이거를, 꼭 제가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올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3억 8,949만 9,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춥고 한데, 책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직원들 그 동절기 의복 관계, 피복 관계는 지원이 되나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동절기에 저희가 피복을 구입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구입하는 과정에 되도록이면 보온성에, 보온성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도로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업무도 아마 해당이 되죠, 그렇죠? 부서에서, 됩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청소 저희가 가로변에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을 각 구역별로 배치를 해서 가로변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에, 그러면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구에 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불법 현수막 그다음에 광고물 이런 부분들을 도로의 미화원분들이 그분들도 함께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함께 이거 철거를 해야지 한 부서에서 지금 하기가 제가 봤을 때느 창조도시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 같아요. 저도 물론 거리를 나서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환경미화원분들도 도로의 불법 현수막을 보이는 대로 바로 좀 철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부서가 업무적으로 협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부서에서 하기에는 너무 감당이 힘든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창조도시과에서 업무상으로 창조도시과에서 불법 현수막은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가로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제가 청소를 하는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사실 아침 새벽 6시부터 해 가지고 자기 담당 구역이 상당히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촉박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서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을철이고 이렇게 되면 낙엽들이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변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 치우기도 사실은 일과 시간 안에 업무적으로도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부서의 업무를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서로 같이 한다는 것은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점상

허점상주민복지국장

제가 첨언해서 우리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최홍찬 위원님의 관점, 질의가 맞다고 생각을합니다. 지금 그 과 행정이, 참 우리 구청, 연제구의 행정이 과의 행정이 아니고 구 전체에서 바라보고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과 단위로 적용받는 법령이나 규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정규 공무원한테 주어져 있고요, 어떤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나 가서 뜯으면 되지 않느냐. 주차 단속 아무나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거는 또 법령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법령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과연 주민들에게 편리한 것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우리 구 전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최홍찬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청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과 간부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 규정에 정해진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 것인가. 물론 각 부서장님들은 자기 과에서 그 관점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최홍찬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구청장님이 주재하시는 정책 회의의 안건으로 올려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거리 환경에 결국은 현수막도 포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부서의 책임보다도 아마 전 직원이 앞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무엇보다도 이게 선제적인 역할을 돼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지금도 연제구에 살고 있으면서 제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시청 앞에 가보세요. 시청 마당에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적당히 좀 돼야, 제가 봐도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그런 모습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물론 자기의 목소리도 단체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마는, 뭐 일시적으로 하고 철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보는 시각이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청 앞은 시청 앞이더라도 특히 연제구의 연산로터리 주변, 심지어 거리 청소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뒷면에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시청 등대 있는데 그 뒷편에 골목,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업소를, 저희가 10월 달 경에 업소에 직접 찾아가서 전체를 업소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수를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번에 이거 하는 거는 시범 구역으로 운영을 해 보고 주민들이라든지 업소 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의 뒤의 반응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응이 효과적이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다른 데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대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경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보니까 사회도시에서 올라왔던 내용인데, 저희 바닥 신호등 설치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어기 설치 이런 부분 때문에 큰 로터리 그 주변이나 큰 쪽은 못 하고 학교 앞의 도로에만 해라. 바닥 신호등은 낮 시간대보다 야간에 더 활용도, 가치가 높습니다, 역할 부분이. 근데 학교 앞에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애들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야간에는 애들은 거의 통학로 쪽에는 있지 않습니다, 애들이 자체가. 그래서 중심적인 사람이 많이 다니는 우리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안전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경제진흥과 류시헌 과장님이 아까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제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차선책을 선택한다.’ 좋은 정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차선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부분이라든가 통학로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요. 이 부분에서도 예산 부분 이제 삭감된 부분이 좀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어디인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예결위에서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경희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 신호등 사업은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사실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올린 거보다 조금 감액해 갖고 그때 저희 4,500만 원이 추경에 그때 처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추경 편성될 때 당초에 삭감할 때 상임위에서 그때 뭐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 3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그 설치된 거를 한번 보고 이제 다음에 본예산 때나 이때 또 더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러셔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이제 4천5백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천5백을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세 군데를 목표로 했습니다. 세 군데를 목표로 했는데, 바닥 신호등에 대한 설치가 그전에 작년 2018년, 2019년 이전만 해도 지자체에서 어떤 특수 시책같이 큰 제재 없이 일반 업체에서 그냥 해 갖고 바닥 신호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2019년 5월 달에 경찰청에서 이 바닥 신호등에 대한 어떤 설치 지침이라든지 이런 표준 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도 좋다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조금 교통 시설물의 간단한 거는 연제경찰서 자체에서 그냥 승인을 해 주면은 설치가 가능한데 이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 심의를 받아 갖고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 가운데 저희가 이제 2개소는 지금 경찰청에 심의를 올려둔 상태고요, 그게 아마 12월 중에 12월,
민준

최민준위원

그게 어디어디죠?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그게 어디어디죠?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토곡사거리 쪽하고 저희 구청 앞쪽하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올려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창신초등학교 앞인데 홈플러스 있는 데 그 횡단보도입니다. 다행히 어린이 보호 구역은 별도 심의 없이 설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신초등학교 앞이지만 거기는 사실은 일반인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횡단보도는.
민준

최민준위원

맞습니다.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 1개소를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에는 당초에 저희가 좀 많은 곳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에 이제 설치한 결과를 가지고 볼 때 그게 사실 소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 자체가 한 군데 설치하는데 저희가 1천5백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신호등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신호등하고 똑같이 불이 들어오고 신호등이 깜빡이면 여기도 깜빡이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이게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신호등하고 지금 현재 나온 그거하고 그 제어기가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하는 바닥 신호등하고 이게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신호등에 있는 제어기가 같이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어기까지, 제어기는 경찰서 예산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쪽에서 그걸 하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 이번 추경 때까지 올해 예산 갖고 몇 개 더 설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최근에 조금 설치된 상태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쪽, 이런 쪽을 이제 설치를 한번 해 보고 다음 추경 때 이제 지금 설치된 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하, 그때 가서 추경 때 증액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지금 설치된 창신초등학교 앞에 있는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교 앞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학교 애들이 다니는 길목이 아니라 그쪽의 주민들이 마트를 가기 위한, 영화관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그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연제구에는 그와 유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현재 구청 앞에 이마트 앞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어기를 우리 돈으로 하는 게 문제다.’란 논리가 본 위원은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는 400만 원, 제어기 한 개마다 400만 원씩 해준다든가요? 협조 공문을 보내보셨습니까?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자체에서는 지금 신호등이 충분한 상태인데 그 제어기로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가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바꿔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자 부담 행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데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심의까지는 아니어도 단순하게 구두상으로 허가받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또 심의까지 한다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400만 원 들이는 부분도 ‘우리가 하는 게 맞냐? 경찰서가 해야지’ 이러한 논리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뭐 외국인들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썼고 사람들이 집중되는 공간에 반응이 좋은 만큼 꼭 더 설치를 하시길 저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주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불필요한 데 설치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경희

최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신용(?)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창조도시과 장인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조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앞의 부서에서, 자원순환과 부서에도 함께 현수막을 철거 요청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환경미화원하고 다른 구에도 같이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부족을 거기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현수막이 제대로 더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예산서 이렇게 좀 보면은 창조도시과에는 예산을 갖다가 연산4동 동사무소 마무리된 거 아시죠?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리모델링.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예,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말입니다.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새로 가신 우수민 동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 예산을 많이 요청해 가지고, 즉 말해서 새 건물 짓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면서까지 깨끗하게 쓰겠다.’라는 데에는 되도록이면 좀 예산이 풍족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재료 선택면에서 중간 정도 낮은 품질이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아마도 한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0년 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연산4동 마을사랑방 조성 공사 관련해서는 동사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고 시의 마을사랑방 조성 사업 공모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고, 응모할 때에 저희들 생각은 연산, 작년에 연산5동 경우도 해 보니까 막상 하면서 예산을, 우리 구비를 조금 더 이렇게 보태서 하면 제대로 동사 리모델링도 되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공모에 1억 3천을 받았고 구비 1억을 보태서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 동사도 오래되고 공간도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공모 사업을 또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 그거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구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5동에 계셔 보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래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서로 복잡한 먼지 속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도시안전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연산4동 리모델링 과정에서 아마 창조도시과 직원이 허다예 씨 맞죠?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이 분이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적은 예산에 동장님 요청하는 거는 많고 이래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 전 그 적극 행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제가 추천을 또 드리고 그리고 거기 우수민 동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전 과정에 아마 적극적으로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또 저보고 부르고 이래서 제가 가 보고 했는데 정말 ‘참 우수한 공무원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이번에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554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여기 내용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올해 재생 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거제4동을 했고 올해 연산3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갈수록 재생 사업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면서 제일 중요시되고 있는 게 마을공동체의 역할이고 역량을 판단을 제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마을공동체는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먼저 활성화를 시켜야 재생 사업이 제대로, 지금 계속 다른, 그러니까 2030 우리 연제구 발전 계획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재생 대상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도 마을공동체를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연희

고연희위원

그게 저는 공모 사업 진행하는 거를 하지 말란 뜻은 아니고요 거제4동에 마을, 그러니까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계획단 해 가지고 10개 동에 그 지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 거제4동에 마을계획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으니까,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연희

고연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시재생 이 마을에만 또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모가 또 들어갑니까?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 내의 재생 사업을 거제4동뿐 아니고 지금 연산3동, 연산8동 지금 거제시장 이런 식으로 계속 재생 대상지를 지금 발굴해 놓은 상태고 활성화 계획, 부산시 활성화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포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하기 전에 진행은 금방 될 수는 없겠지만 공동체를 발굴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저희들이 재생 사업을 실제로 하게 될 때는 그분들의 역량으로 이끌어 가도록,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안 사시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들어가십니까?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이 재생 사업, 이 공모 사업하고 거제4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제4동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일단은 도시 재생 안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재생 사업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니고 마을을, 그러니까 주민이 주도돼서 재생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저희 빠진 후에도 마을공동체끼리 이 재생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상적으로 아주 괜찮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각 동마다 각각의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도 있고 지역발전협의회도 있고, 모든 결정은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많이, 거의 10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을공동체, 마을계획단 이런 적응이 안 되는 단어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적응을 빠르게 할지 걱정이 좀 됩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이 들리긴 하지만 일단은 예산에, 예산이니까 쓰시고요 또 결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저는 책자를 보면은 555페이지에 중간쯤에요. 우리 뭐 굳이 책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연산9동에 마을지기 사업 있잖아요. 우리 제가 방문 때 봤는데 거기 제가 가보고 굉장히 너무 뜻깊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연산9동에만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또 확대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산9동에 마을지기 사무소가 들어가게 된 게 연산9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저걸 건립하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 계획은 내년쯤에 부산시 공모 사업이 있으면 한 군데 신청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각,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이게 부산시 공모 사업이라서,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 보니까 각 동마다 장소가 협소하고 한데 우리가 보면은, 추세를 보면은 갈수록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혼자 사는 가구 많고 노인, 혼자 계신 노인도 많고 한부모 가족도 많잖아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연산5동만 해도 50%가 넘는 세대가 1인 가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장소만 좀 확보된다면 각 동마다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이게 시비 공모 사업인데 결국은 3년 지나면 시비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곳곳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생각에는 ‘연산동 권역, 거제동 권역 뭐 이런 식으로 한 두 권역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년에 시에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염두에 두고 계셨다가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올해 전봇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그 예산은 안 올라왔죠, 현재? 또 있습니까?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또 그 부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만간에 제가 불법 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아마 직원 여러분의 제가 목소리를 어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제가 강구하고자 곧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 직원분들 혹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좀 생각해두셨다가 그때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장인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윤형기 직원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 하수계장님. 그동안 제가 쭉 구청 업무를 지켜보면서 민원 업무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적극 행정에 계장님을 추천하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요. 바람직하다 싶으면 좀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포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건설과 직원 중에서 특히 또 우리 윤 계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을 잘합니다, 너무 기술력도 우수하고.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저번에 그 민원인이 벌어졌는데 있지요, 그냥 와서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차트를 만들어 와 가지고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능력이 탁월하시고 적극적이다.’라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우리 장성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 조그마하게 있기는 있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BRT 이제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자전거, 인도 폭이 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공간이 좀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는 다른 지역보다 약간 평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 참 좋은 자치구로 조금 보이는데요. 그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이 자전거를 좀 활성화시킬 부분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으로 공감하시는지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했을 때 도심지 내에서 출퇴근용이나 그다음에 운동용으로는 조금 힘든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온천천이나 안 그러면 저기 산 보면 성지곡수원지에 보면 또 자전거,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온천천 내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마침 또 공모사업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인도와 자전거 겸용 도로로 되어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분리해 가지고 지금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상반기 내로 지금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온천천은 자전거 타기 좋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이런 대책 방안을 봤을 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하나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다른, 뭐 창원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서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트램이 도로에 다니고 차가 적고 자전거를 다 이용하는 그런 좋은 사례를 모티브로 해 가지고 연제구도 평지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BRT가 생김으로써 인도 폭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한 이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온천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반면에 또 보면 연제구에 불필요하게 또 보면 자전거 보관소지요? 보관소들이 있는 곳도 있고 또 필요한 곳에는 또 없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는 자전거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했던, 우리 최홍찬 위원님 말씀이 뭐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방안이 없겠습니까? 자전거를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심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제일 좋은 것은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차도, 보도 말고 자전거도로가 사실 없으니까 지금 현재 보도 겸용으로 지금 이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도 각종 지장물 때문에 충분한 폭이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 없는 쪽으로 일반적인 골목길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데 꼭 사람들이 많고 차량이 많은 데 거기는 어차피 자기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면도로 위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게 대상자가 누구이고 대상 가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다자녀가구 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지마는 올해 10월 21일자로 조례 공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일차적으로 6,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사업 대상은 우리 관내 다자녀가구 중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략 1,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은 하는데 신청을 일단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사업비가 부족하든지 뭐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건지 이제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1,000가구 정도 된다고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다자녀가구가 1,000가구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다자녀 세대가, 그렇지요? 맞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런데 이제 출산 장려 차원인 것도 같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6,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줄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출산 장려의 첫째도 안 태어나지마는 우선 결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시청 앞 그 자리는 너무 이제 연제구 랜드마크를 위해서 뭔가를 기여해야 될 땅이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행복주택에 대한 거는 반대를 조금 했지마는 사실 지자체마다 이런 어떤 교통이 좀 편리한 곳에 나름 행복주택들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 이자 대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뭐 어린이집부터 이왕이면 대학교까지 다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6,000만 원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지, 또 그렇지 않아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를 싹 모아서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데 자꾸 숫자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바람직한 건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는 건축과 외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부서는 자체가 보시면 전세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최대 100만 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다자녀가 있으면 복지를 이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니까 전세 대출 이자잖아요. 이자도 1년씩 하면은 어느 정도 대출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그분들이 다자녀, 생활을 할 때 “생활권에서 멀어진 곳에 전세를 얻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생활 편리성의 중심에서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조금,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고민을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금 아쉬운 면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홍용일 우리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공공주택관리 지원금 이 항목이 6,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은 우리 관내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상당히 노후 된 공동주택에 주민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민준

최민준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제가 물어봤는 거거든요. 제가 심의도 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고요. 그 공동주택, 위에 보면 공동주택운영위탁교육비라고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이거는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부분이지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관리사무소,
민준

최민준위원

관리자들 불러서 교육시키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입주자 대표도 해당이 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됩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여기에 대한 방향을 조금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소장들을 두고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입주자 대표면 입주자 대표 모아서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긴 필요한 거 같고 관리소장들이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또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교육을 또 이원화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분들, 대표 회의에 회의 들어가시는 분들의 교육은 진짜 그 관리사무소하고 좀 체계를 잘 맞춰서 가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약간 목소리를 좀 많이 대변하는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인 거고요, 관리사무소는 건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 엘리베이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소가 좀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지 주민들 간에 약간 뭐 하는 부분들에서는 관리소가 좀 많이 개입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 주는 부분은 좀 있겠지만 뭐 관여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여기 좀 이원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이게 법령상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 측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지금은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쪽에서 교육 계획 자체가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전부 다 하는 사항이라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을 하루 종일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입주자 대표한테 필요한 거 요약하고 관리 주체한테 필요한 거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교육 내용을 좀 알차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한 뭐 어떤 법령이나 이런 거를 제가 확인을 못 한 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아랫 부분 보시면요, 도로명주소 관리 및 현장민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원래 토지과에서 이렇게 도로명주소 관리합니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은 도로명주소 이거는 강제성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진행합니까? 도로명주소 그거.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강제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도로명주소법」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거해서 지금 2011년 7월 29일 날 이게 이제 법제화됐고 2014년 1월 1일부터 이제 전면, 법제화돼서 전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같은 공통 현상입니다. 지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심

김현심위원

강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을.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제 도로명주소 이거는 이제 그 표기법에 의해서 지금 거의 지금 건물이 있는 거는 도로명 건물번호판이 다 부여돼 있고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대로하고 중로 그다음에 소로 이런 식으로 도로명 번호가 다 부여돼 있습니다. 부여돼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관리하는 중에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골목길이나 이제 이면도로 그런 데 좁은 도로에는 아직 조금 도로 명판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가 추가 설치하고 또 오래된 거는 또 정비하고 뭐 그리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간선도로 말고 이면도로, 생활도로 그쪽으로.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렇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쪽도 이제 모자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추가 설치도 하고. 또 이게 설치된 지가 이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보면 이제 훼손되고 막 떨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수시로 정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노후 된 것들은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하세요?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현심

김현심위원

아, 이게 강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우리 조현군 맞지요? 균인지 군인지 항상 헷갈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맞는지, 상임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헷갈립니다. 우리 지적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맡고 있지 않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땅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맡고 계시는데, 해운대에 해리단길이라고 아시지요? 해운대에 그 해리단길이라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해리단길 많이 들어 봤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많이 들어 보셨지요?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거기가 요즘 최근에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뭐 경매든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펜스를 치고 상권을 좀 침해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토지정보과가 뭐 그런 부분의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곳을 전수조사 한 적이 한번 있으십니까? 이게 파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리단길 앞에하고 그다음에 엘시티 앞에하고 지금 개인 사유지의 그 주인이 펜스를 쳐 가지고 이제 사회에 물의가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유지에 펜스 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거는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도 자세히 보도가 됐지만 개인 사유 재산권에 대해서 구청에서 우리가 철거하라 마라 어떻게 할,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그 부분은 뭐 언론 보도에서도 잘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사회의 구조상으로 봐서 그 땅 주인이 그 땅을 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그 땅을 도로화 해 주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 부분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런 일이 발생돼서도 안 될 뿐더러 그런 소지가 있을 법한 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과마다 협의해서 매입하는 부분이 필요하면 매입을 하고 아니면 뭐 어느 쪽에 편입시킬 수 있으면 편입시키게끔 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제구는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사유지가 실제적으로 이제 현황 통로 부분에 이제 있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통로 부분이 수십 년간 이제 거기에 이제 차량이 다니는 이제 그런, 실제적으로 도로의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 사유지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까처럼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송이 붙어서 이제 결국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수십 년간 그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개인 사유지라 해서, 그런 사항이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제가 알기로 연제구에는 최근에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뭐 상권 침해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오랫동안 통행했던 그 길을 두 집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이에다가 담을 치면서 그 길을 아예 못 다니게끔 막아버리는, 주차도 못 하고 다니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동래구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뭐 다니는 길을 우회해서 갈 수 있지만 상권을 침해해버리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은,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슈는 안 돼야지요, 연제구는.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