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송탄보건소 그리고 출장소 및 관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5억 1,949만 4,000원보다 1,182만 5,000원 감액된 135억 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2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210만 원, 도비보조금 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89억 4,178만 원 대비 6억 852만 원 증액된 195억 5,0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 6억 852만 원 증액 계상은 암 검진사업 및 치매안심센터운영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과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안중보건지소 출산장려금 및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2억 원 감액 및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8억 3,169만 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비는 서부지역 3개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라 물품 및 장비 운송, 보관료 집행잔액 7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암검진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암 조기검진비 75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2,32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안중보건지소는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출산장려 및 출산지원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8억 3,16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35억 5,551만 6,000원으로써 세외수입 8억 8,560만 원, 보조금 126억 6,991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세입 예산보다 8억 8,4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2019년 국도비보조금 예산 117억 3,229만 4,000원 대비 약 8% 수준인 9억 3,762만 2,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금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경상적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진료소 진료수입 등 총 8억 7,74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5,13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 의료법 」 , 「 약사법 」 및 「 국민건강증진법 」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365쪽의 국고보조금 94억 9,720만 1,000원과 367쪽의 도비보조금 31억 7,271만 5,000원은 세출예산과 동일하기에 세출예산 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94억 9,056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1,856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소 및 전기차 구입 1억 9,25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 1억 5,645만 원, 해외 의료봉사단 구성 및 운영 1,500만 원,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사업 1,222만 원 등 2020년 주요 신규 편성 사업과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모자보건지원사업, 정신재활시설운영사업, 매안심센터운영사업 등 주요 증액 편성한 사업이 2019년도 대비 세출예산 증액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 인건비 5,957만 3,000원,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528만 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보건사업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190만 원, 보건소 LED전등 교체 등 시설개선 공사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외 의료봉사단 구성 및 운영비 1,5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의료장비 2종 4대 구입비 890만 원을, 수소연료전지차 2대, 전기자동차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방역사업 인건비 4,063만 2,000원, 사무관리비 148만 원, 공공운영비 880만 원, 재료비 2,025만 원,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및 물품 제작 및 구입, 잔류염소측정기 구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표본감시운영경비로 252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운영으로 2,800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132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는 검진치료 및 진단시약 구입비 등 8,210만 9,000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홍보비 400만원, 결핵사업추진 여비 60만 원, 결핵환자 및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검진 및 치료, 의료약품 소모품 구입비, 노인결핵검진 등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3,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결핵 고위험군 및 잠복결핵 관리를 위한 전담요원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440만 원, 의료기관 환자관리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7,065만 8,000원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사업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47만 8,000원,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로 440만 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운영비 100만 원,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비 50억 7,983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건비로 2,6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인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물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금 75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조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지원 사업 예산으로 각종 민원서식 제작 및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310만 원, 검사장비, 방사선장비 등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1,600만 원,X-ray 판독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질병검사를 위한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1억 3,000만원, 한방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정책사업인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에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혈압계 등 3종 물품구입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보건지소 운영 간호사 인건비, 의료소모품 및 한방진료약품 등 총 2,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소관할 2개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사무보조원 인건비 1,487만 1,000원,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42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3,9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 비만, 운동 등 11개 분야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1억 111만 3,000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7,178만 3,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572만 8,000원,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1억 805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지원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 792만 원 등 총 5억 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홍보물 및 소모품구입비 676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459만 원, 영양보충식품비 1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는 금연홍보 및 소모품 구입 3,066만 3,000원, 금연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400만 원,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 1억 218만 원 등 총 2억 1,6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건강조사로는 홍보비, 사업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및 위탁사업비로 총 6,9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건강 검진비로 2,8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는 1억 5,170만 4,000원으로 치과주치의 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운영비 480만 4,000원, 사업 설명 및 간담회비 50만 원, 의료비 지원 1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피복비, 국내여비 및 서랍장 등 교체 구입비로 총 5,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스피스 및 웰다잉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교육·홍보물 제작 2,000만원 , 독거노인 실버스포터즈 등 프로그램운영비 1,084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여비 21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 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비 531만 9,000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비 4억 4,608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비 2억 1,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 홍보비 및 검진비로 총 3억 7,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지원사업 보조인력인건비 1,670만 4,000원, 모자보건관련 홍보물제작비 450만 원, 출산장려금 및 장애가정출산지원금 14억 6,500만 원, 모자보건등록대상자 영양제 구입 지원비 1,400만 원 및 임산부 산전·산후검사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582만 1,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2,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8,736만 6,000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위탁사업비로 11억 2,000만 원,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비로 1,2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 지원비로 2억 8,308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8,89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2억 2,5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사업으로 12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위원회 위원수당 및 운영비 1,388만 원,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간담회 등 다과 및 급양비 34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실 추가설치 및 시설 환경개선위한 시설개선비 5,000만 원, 상담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하단에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대체인력으로 2020년 5월까지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92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비 5,240만 원, 시설유지관리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통신비 900만 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및 외부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587만 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참여자들의 급양비 지급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493만 1,000원, 등록회원의 저소득층, 자살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78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집단프로그램 강사비로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치료지원비로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자살예방사업으로 노인 자살예방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440만 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구료비등 9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3개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4억 7,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자살예방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아동청소년 자살예방교육위한 기타보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000만 원, 초기진단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비 지원금액으로 1억 8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2020년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정신질환 조기치료, 행정입원 치료비, 응급입원 비용,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에서 40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로 총 10억 9,518만 9,000원 중 치매선별검사 인턴사업 기간제 인건비 1억 9,893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2억 5,396만 4,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비 9,968만 8,000원, 치매안심센터 차량 및 의료장비 임차료 5,527만 6,000원, 경증치매어르신 쉼터 이용을 위한 운영비2,000만 원, 협력의사 진단수당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4억 2,528만 9,000원 중 치매어르신 힐링 캠페인 700만 원, 치매가족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 1,100만 원, 치매안심마을 협약식 등 운영비 600만 원, 치매극복 선도단체 현판제작 및 인식개선 교육운영비 300만 원,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비 등 2억 6,200만 원, 쉼터프로그램 강사비 7,000만 원, 쉼터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극장사업 운영비 600만 원,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 경로당 치매 예방교육 강사비 8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240만 원을,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360만 원과 치매선별검사를 위한 수행원에 대한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조호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환경조성비와 팽성보건지소 쉼터프로그램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는 1억 3,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청사 관리 및 필요한 장비 보강을 위하여 청사청소 근로자인건비 2,470만 5,000원, 장비 구입비 9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 청구비 지원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소관 정책사업인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 하단에서 406쪽 상단입니다.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4,488만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54만 5,000원, 안중보건지소와 소 속기 관의 시설 및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790만 원, 청북보건지소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에서 407쪽입니다. 안중보건지소 소속 5개 보건진료소의 사업으로써 사무보조원 인건비 3,717만 6,000원, 사무관리비 1,672만 원, 공공운영비 5,428만 1,000원,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8,114만 원, 냉방기 등 노후 된 각종 자산의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안중보건지소 방역사업으로 방역인부임 4,063만 2,000원, 방역소독 재료비 1,500만 원,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진드기기피제 등 재료비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안중보건지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33만 5,000원, 임기제공무원 사업추진 여비 2,400만 원, 건강증진사업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8억 8,4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본소와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의 진료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0만 원, 의료소모품 및 약품구입비 1,630만 원, 질병검사사업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 검사시약 소모품 구입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지원 사업으로 현덕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에서 411쪽 상단입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동지도사 또는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에서 413쪽까지입니다. 평택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1억 3,680만 원, 본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4,447만 1,000원, 본소 한방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2,959만 8,000원, 본소 방사선사 인건비 4,306만 2,000원, 본소 금연단속원 인건비 5,935만 1,000원, 안중보건지소 금연단속원 인건비 2,842만 4,000원,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6,202만 5,000원, 안중보건지소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6,9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단에서 41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결핵 전담관리 간호사 인건비 3,536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인건비 1억 9,999만 5,000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8,000만 원, 국가금연사업 금연상담사 인건비 7,268만 4,000원, 자살예방시스템확충사업 인건비 8,0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사업 인건비 1억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소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억 140만 원, 국내여비 1억 2,26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63만 원, 2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예산이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전문적인 것도 많고 해서 질의 속에 배움의 기회도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팽성보건지소 관사 냉방기 구입’ 95만 원 2대가 있는데 팽성보건지소 관사는 어디에 있는 거죠?

보건지소 2층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살 수 있게 돼 있어서 두 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공중보건의 두 분이 거기 기거하고 계세요?

네. 근데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몇 년도에 구입한지는 아세요?

저희 내구연한은 보통 10년이기 때문에요.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연도는 모르는데.

전반적인 냉방기나 자재 구입은 연도가 언제인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스타렉스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대체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스타렉스는 주로 어떤 때 이용하는 거죠?

실습 나오는 학생들이 있고 소규모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인원이 조금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 대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중형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걸 하는데 여기 스타렉스로 3,300만 원이 예산 잡혀있어서 어떤 용도인지 아까 냉방기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전에 연식 몇 만km 탔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재활운동치료실 냉난방기 신설 공사’도 있는데 이건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기존에 거기도 있는데요. 거기가 2006년도에 시설을 했던 데라서 노후가 돼서 지금 교체 이렇게...

노후 그런 것은 표시를 해줬으면, 신규라 이게 지금 두정진료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 이 사업이 평택보건소 사업과 두정진료소로 위치가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사업이에요?

평택보건소하고 두정진료소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재활운동치료실 냉난방기는?

그건 평택보건소.

그것도 부기하실 때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두정이라고 안 써 있는 건 다 평택보건소네요?

네.

그다음에 방수공사를 2019년도 5월에 1,8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별도로 또 1,5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당연히 누수가 되면 공사하는 건 당연한데 왜 이것을 동시에 예산을 세워서 안 하시고 별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 보건소가 건물이 3동이 있는데 맨 처음에 지었던 것을 내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B동이라고 있는데 그 B동 건물이 누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고 나니까 또 이쪽 본 건물 맨 처음에 지었던 곳에 이상이 나와서 추가로 내년에...

그쪽에 물이 안 빠지니까 그쪽으로 가는 구나.

그 건물을 이어서 지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방수가 되니까 그 물이 이리로 넘어가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직들하고 상의해서 한꺼번에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액수도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해외의료봉사단’은 좋은 정책인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그전에도 이런 해외의료봉사를 하셨었나요?

처음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았나. 또 우리 지방자치 평택시도 해외의료봉사도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고, 이것에 맞춰서 이런 정책을 만드신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30명 정도인데 해외 어느 나라로 가실지 정해진 게 있나요?

현재 땀끼씨하고 교류우호협력관계여서 그리고 기존에 평택시에서 해외봉사를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 요구도 있고 해서.

민관으로 나가시는 거죠?

민관으로 같이 내년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식비, 여비가 30명 가시는데 500만 원 이래요. 이번에 쭉 보면 하루 행사 어디 국내 다녀오는 것도 최하 몇 백만 원에서 많은 데는 몇 천만 원씩 잡고 있는데 해외봉사 가서 일하시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여비지급까지 다 되는데요. 민간부문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음에는 하셔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요. 그 예산 정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근데 현재로써 저희가 추산해본 결과로 공무원하고 약을 사가지고 가거나 기타 이런 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 비용이 주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경비부담을 하는 게 봉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의사, 한의사 분들이 가셔서 우리가 비용이나 인건비를 드리는 건 당연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야 문제가 되겠지만 가서 봉사하시는데 비행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군다나 평택시의 활동으로 해외봉사단을 잡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침상으로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서 해외봉사라는 명분으로 나갈 때는 지금 나가시는 본인들도 본인이 경비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여튼 그런 규정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평택시가 주관해서 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해외봉사단 파견 예정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안 심의 때 나온 이야기가 의료봉사를 하러가겠다. 거기에 땀끼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연계된 사업입니까? 별도입니까?

별도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으로.

센터와 얘기해서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관련단체와 실무협의회로 확인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관련단체가 몇 군데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기존에 나가던 팀이 있는데요. 지금 그 팀에서 평택시 해외의료봉사단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한 단체들은 보통 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지역 간호사회, 치과의사회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의료에 관계되는 업체들이네요. 우리 직원도 많이 따라가나요?

직원은 예산이 보다시피 많이 못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가면 의사 한두 분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2명 정도.

많이 나가면 또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 이중감식체계’가 있는데 이건 송탄보건소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생물테러감염병 이중감시체계 예산이 지금 132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132만 원 가지고 생물테러감염병 이중감식체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감시체계 모니터링하는 비용을 들이는 건데 그 앞쪽 14쪽을 보면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이런 것들이 전부 비용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표본감시운영 경비도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시면서 생물테러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보고해달라는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표본의료감시는 2,8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여러 군데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건 4개소가 되겠고요.

그건 테러 문제도 있긴 한데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저번 언론에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주민불안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검사장비, 방사선장비’에서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부서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부서가 변경됐다는 얘기입니까?

원래는 건강증진과에 민원진료팀이 소속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이게 보건사업과로 넘어간 겁니다.

팀이 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부서이동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한방진료 및 약품지원 경로당 순회진료’가 있는데 한방실 약품구입 21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약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한방약이 과립 형태로 돼서 요새 파우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근데 그게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흔히 기존에 보면 한방의사가 봐서 진단해서 약을 짓잖아요.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약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약품인데 변비약이라고 하면 마자인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한방 전체가 쭉 나오는 거?

위장약이다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한방약품을 구입해갖고 필요한 주민들한테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이거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 여기 말하는 80~90% 대부분 다 소진돼요?

네. 대부분 31일 기준 89.3% 집행률이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100% 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소요량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폐기되거나 남는 약들이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팽성보건지소에 안마의자 임대료가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걸 왜 구입 안 하고 임대를 하죠?

요즘은 구입하는 것보다 렌털이 더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비가 고장이 나도 바로 교체가 되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 오랫동안 쓰게 하기 위해서 바꿔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대세가 장비나 차량이나 렌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있는 안마의자는 다 임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향은 신규로 그렇게 가겠다?

네.

만약에 낡아서 노후화돼서 교체할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바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으로 검토를 해보셨어요?

네. 저희가 일례로 들면 치매 쪽에 로봇케어를 들이려고 하니까 그 로봇을 구입하는데 한 3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렌털을 하면 그 3억 원을 3년 36개월 나눈 금액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장비를 구입해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볼 때는 렌털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두정보건진료소와 팽성원정보건진료소에 약품 구입비로 1,800만 원, 2,000만 원인데 실제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정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죠.

주민들이 주로 약으로 가져가신다는 거죠?

네.

원정도 마찬가지고요?

네.

적절히 해야 되잖아요. 과다하게 약품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대개 거기 오신 분들은 진료소장님들이 옛날부터 가족같이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어르신들도 또 필요 없으니까.

가끔 어르신들을 전에 보면 약을 드시면 실제 습관들이 전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시겠지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액수가 꽤 되는데 1억 850만 원.

네. 이것은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운동, 금연, 절주, 영양 이렇게 해서 11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11개로 나누면 사업비가 한 사업당 1,000만 원 된다고 보셔야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옆에 ‘영양플러스사업’ 이게 영양보충식품도 주고 구입비용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또 뒤에 보면 임산부를 위해서 임산부에 필요한 영양제를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관돼 있는 겁니까? 다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라고 해서 다주는 건 아니고요. 그 빈혈검사를 해서 수치가 낮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 또 저소득인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관해 영양제 지급하는 건 임산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영플 사업은 영양제를 주지는 않고요. 식품을 지원합니다.

이건 식품?

네.

그런데 의료비 및 구료비도 나와 있어서.

네. 의료비가 아니고 구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이게 도비로 해서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올해부터 도지사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100%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도비편성 된 게 1억 4,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 된 게 있습니까?

현재 1년차 올해 시작해서 1년차이기 때문에요.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은 만족을 하십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들도 처음에는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3,660명에 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 4만 원이 치과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줬잖아요. 치과 가서 그건 한마디로 검진의 수준이지만 비용도 굉장히 적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건 일정하게 간단한 진료까지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석제거라든가,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치아 홈 메우기까지 다하는 건데.

그전에는 치아 상태가 어떻다는 것만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는 겁니다.

아이들 요새 어르신들도 그렇고 건강한 이에 대한 소중함들을 많이 인식하고 계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관리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활운동실 운영비’는 별도로 들지 않고 휠체어만 구입하는 겁니까?

네. 자산취득 휠체어 3대 필요해서 이것만, 이것도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휠체어도 전동휠체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 오시는 대상자들이 타고 오시고요. 그 안에서 쓰고 이럴 때는 그런 걸 쓰셔야 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에 보면 가정간호진료비 및 영양식 및 소모품 지원해서 예산이 531만 9,000원인데 이게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대상자는 저희 암환자로 저소득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거기에서 암환자로 확정된 그분들 대상인데요. 정확한 명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수는 지금 암 등록자가 228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재가에서 가정방문을 필요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안성의료원 연계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228명이 대상자예요?

네.

그분들한테 다 해드려요?

아니요. 그분들 중에서 가정방문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우선 선정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집에서 유동식 드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유케어 같은 제품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대행한다고요?

안성의료원이요. 안성도립병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9쪽을 잠깐 보시죠. 보통 우리가 감염병 예방하고 위생해충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부분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분무소독에 비해서 해충구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대기오염의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막소독은 저희가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여름에 많이.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을 주로 합니다.

읍면동에 방역차들이 가면서 돌아다니던데요.

읍면동에서 일부 할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막소독이라고 하면 원래는 경유랑 약이랑 섞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환경에 피해가 돼서 하지 않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연무소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제가 다릅니다. 기름이 아니고 환경오염이 없는.

연무인데요. 읍면동에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친환경을 오일을 쓰라고 말씀하셔서, 콩기름을 사용해서 방역 약품하고 그다음 친환경 오일이라고 해서 콩기름으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섞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연막소독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차에서 연기 뿜으면서 나가는 게.

옛날에는 다 경유하고 섞어서 했는데 지금은 친환경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무소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연기가 덜 나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셨는데.

이게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연기를 내가지고 대부분 돌아다니니까 그게 연막소독으로 착각을 해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연무소독으로 갔다면 다행인데 그래서 한번 질의 를 드렸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9쪽 좀 보세요.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장수리에 보건진료소가 있죠?

예.

전에 있던 진료소 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료소가 기부채납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있던 장소는 다시 마을로 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한 데를 기부채납으로 해서 지었고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기부채납이 마을로 안 되어 있어요. 그게 폐가마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중보건지소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소유가 평택보건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게 만약에 평택보건소 소유로 되어 있다면... 저는 분명히 그 당시에 확인을 한 바로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폐가로 방치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쪽 ‘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과태료 같은 걸 받은 게 있나요?

지금 과태료 처분한 게 올해도 한 80여 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을 내라고 해도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내라고 해도 안내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을 하다가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들 있죠? 그 분들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자격조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이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들이요. 2명인가 있었죠?

지금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자격기준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기간제로 뽑을 때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걸 넣었죠.

지금 2명이 아니라 1분이 관뒀죠?

예.

관둬서 1명을 뽑으려다 보니까 경력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금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보니까 월급도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자격조건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해준 겁니까?

지도는 저희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뽑기에는 ‘1년 이상 지도단속 분야’ 해서 뽑았거든요. 저희들이 뽑히지 않아서 계속 이쪽저쪽 물어보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지 다른 법조항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가 무슨 경력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도단속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계속 뽑았어요. 송탄 일원, 평택 일원, 안중 일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뽑는데 법적 조항은 없다고 인사아파트하고 얘기를 해봐서 이번에 뽑을 때 그런 ‘단속자 우대’ 이렇게 넣어서 뽑으면 어떠냐고 의견을 내서 다시 한 번 뽑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도원으로 참여했던 단체 회원들도 1년 이상 되면 자격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도원은 1년에 며칠 안 하잖아요. 보통 1년 이상 경력근무자라고 하면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파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조건 때문에 못 구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확 풀어보려고 인사파트하고 계속 대화중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중보건소 건데, 페이지 99쪽을 잠시 한번 보죠.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액수가 추경까지 합치더라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1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2019년도가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 사항은 그 당시에는 용역을 하다가...

2019년부터 용역해서 기간제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간제로 들어왔는데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평택보건소에 잡혀 있다가 추경에 안중보건소로 넘겨지는 바람에 본예산 에...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2019년도 초에 바뀌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평택보건소로 되어 있다가 안중보건소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올해부터 용역에서 기간제로 들어간 거고? 그러면 비고란에 적어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71쪽 좀 봐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020년도 요구액이 2억 8,308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시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1회당 최대 50만 원씩 총 17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이게 일부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다가 올해는 1인당 7회까지 해준다고 얘기했었는데, 17회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선배아가 총4회고요. 동결배아가 3회, 인공수정이 3회, 인공수정 5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17회요? 총 17회가 뭐냐고요.

지원 횟수요.

1인당이요?

예.

전에 이게 7회까지만 해준다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7회로 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1회당 최대 50만 원씩 17회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잖아요. 페이지 71페이지요.

예. 이게 총 7회인데...

그러니까 이게 17회라... 그래서 이게 7회가 17회로 변경됐나 싶어서요.

당초에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증가됐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난임 몇 번 배아 몇 번 이런 설명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알았습니다. 요즈음 저출산 시대인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많이 주면 우리 여성들도 안심하고... 요즈음은 이상하게 임신이 안 되는 부부도 많잖아요. 이런 기회가 제공돼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요.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산모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네요? 그게 여기에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서 차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라고 했는데, 기준 100%면 100%인데 180% 이하 가구라는 게...

이것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한 2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평택시에 2,417명을 추산했는데, 12억 원을 그래서 잡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추산해서 잡으신 거가요?

전년도 출생아 수 대비해서 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거 지원해주고 모자건강과 출산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 도에서 도비, 시비가 지원돼서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경제적 부담도 절감되면서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의문에서 문의 드렸습니다.

위원님, 난임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수정하고 시험관시술 횟수가 있어요. 시험관시술 횟수가 신선배아가 4회에서 7회로 확대됐고요. 동결배아가 3회에서 5회로 확대됐습니다. 시험관시술이 총12회하고요. 인공수정이 3회에서 5회로 확대돼서 17회가 맞습니다.

17회가 맞는 거예요?

이게 올해 1월 , 6월, 7월 계속 바뀌어서요.

올해 7월 달에 확대됐습니다. 저도 착각했는데요. 지침내용을 보니까 맞습니다.

다행이고요.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가신 부분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해외 의료봉사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유승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평택에서 해외 의료봉사단이 구성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 볼 때 어린 아이들이 미처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고통 받는 모습을 보면 내 가족이 고통 받는 것처럼 마음이 참 많이 아팠거든요. 우리 평택에서도 이런 제도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해외봉사단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 한번 봐주세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내용에 보시면, 그 밑에 대상이 ‘심폐소생술 등 교육 의무대상자 및 일반 시민’이라고 하셨어요. 2018년도에는 499명에 17회를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416명인데 12회만 하셨어요. 그런데 12회를 했을 때 제가 나눠보니까 35명 정도 됐는데, 2018년도에는 17회 했지만 1회 할 때 마다 29명, 3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것은 박애병원과 교육계획을 잡을 때 그게 일정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데 100명, 200명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보통 적정인원은 한 3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사정에 의해서 스케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우면 갑자기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놓으면 위급한 사항에 엄마의 생명도 살린 어린아이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시민들한테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빨리 질의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자동차 방역을 일반 읍·면·동 지소 에서도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복이 안 되나요?

저희가 다니는 건 연무소독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하고요. 방역취약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파악을 하거든요. 그쪽은 저희가 하고요. 읍·면·동 에서는 차량이 진입을 못 하거나 읍·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은 다 차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요.

읍·면·동에 방역차량이 여기에서 지원 나가는 거예요?

읍·면·동에서는 거기에서 쓰는 트럭에 그것을 장치를 달아서 쓰는 거죠. 저희 것은 연무소독차라고 해서 큰 소독차 있지 않습니까?

아,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읍·면·동 차량은 연무기를 얹어서 다니는 거고요?

예, 얹어서 다니시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오토바이에 매달아서.

전반적으로 그런 데를 다 하는 거군요. 이게 이중으로 올라와 있어서. 됐고요. 21쪽에 보시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데요. 굉장히 예산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증액 편성한 게 ‘배양검사 양성까지 포함하여 실시’ 이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저희가 OECD국가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오명을 쓰고 있어요. 그게 국가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결핵역학조사비, X선검진비 이런 검진사업비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3,000만 원 정도 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잠복결핵자가 많기 때문에 노인결핵검진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핵사업 예산을 늘려놓은 겁니다.

작년인가요? 결핵이 갑자기 확산된 게 언제부터죠?

갑자기 확산됐다기 보다는 워낙 다른 OECD국가보다 선진국에 해당하면서도 결핵부분은 옛날에 전쟁을 치렀다든가 이런 과거력으로 인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계속 관리해 왔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결핵이 확산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핵등록관리 현황은 매년 비슷했습니다.

매년 비슷했어요? 27쪽에 보시면, 이게 국비사업인데, 금년에도 보조금 추가 내시가 됐잖아요. 이것은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어떻게 추가 내시가 됐나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사업이. 애들도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12살까지 놓고 있고 노인도 지금 병원에 가서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보조사업은 신청을 해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예상을 못 하나요?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국회에서 정해지면 저희 쪽으로 내려 보내니까.

추경에 국가에서 반영을 시킨 거로군요. 예산 소진은 다 돼요?

예,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80.6%고요. 연말 되면 거의 99% 진행됩니다.

국가에서 추가내시 안 했으면 돈이 모자랄 뻔했네요?

그것은 국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접종하는 거라고요?

예.

35쪽에 보면, 이게 3회 추경인가 2회 추경이죠? 4,300만 원.

2회 추경입니다.

갑자기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X-ray실에 영상처리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보안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 때문에 추경을 세웠던 겁니다.

건강에 대한 보안이요?

데이터 백업 서버에 관한 보안을 해야 돼서.

서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인데, 금년에는 뭘 가지고 이걸 사용했나요?

금년 것은 유지관리비 쪽에서는 기획하는 게 없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금년에는 없는데 1,6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이게 부서 변경이 돼서요. 민원진료팀이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사업과로 옮기면서 예산서에서 이기가 된 겁니다.

39쪽에 보시면, 이것도 경상비용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뒤에 보면 전부 경상적경비 아니에요?

이것도 부서가...

아, 이것도 부서가 이동해서 그런 거예요?

진료소가 7개인데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안중보건지소로 관리가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안중지소로 이관됐다고요?

예.

모자보건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 하셔서... 이게 금년도에 실적이,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책인데, 금년도에 출생한 실적을... 금년도에 이게 얼마나 소진이 됐나요? 이거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증액했는데, 지금 얼마나 집행됐어요? 이것을 출산장려지원금 지원해서 우리가 예산 한 것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거기에 금년도 집행을 괄호치고 숫자로 적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자료를 또 다 받아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76.5%를 집행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7.5% 지원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좀 줄어서 아마 한 90% 초반 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내년도 예산안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다 소진되는 것으로는 보는데, 그래도 옆에다 괄호 치고 ‘금년도 실적’ 해서 내년도부터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71쪽에. 이것도 질의 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 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률이 중요하잖아요.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몇%나 되나요?

2019년도 10월에 체외는 24.6%고요. 인공은 14.4% 정도 성공했습니다.

성공률이 아주 저조하네요.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 빼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인식도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100%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말 기준에 100%면 이후의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죠? 11월, 12월.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장으로 돈을 예탁하거든요.

예탁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집행률은요?

지금 현재 집행률은, 올해 같은 경우 7명 인원이 이용했습니다. 1인당 120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집행이 된 거잖아요.

100% 다는 아니고요.

7명에 120만 원이면 8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예탁을 해놨다는 얘기죠?

예. 사회보장원에 저희가 예탁을 해놨습니다.

집행이 된 게 어느 정도예요?

집행은 7명 집행 됐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집행 됐다고 하면...

800만 원 다 지출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1월, 12월이 남아 있잖아요.

저희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예탁이 되면 청소년 산모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속 사회보장원에서 연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상 수요가 많다 보면 자체 시비로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국·도비사업에서 저희가 시비를 많이 세우다 보면 국·도비가 줄어들 수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7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31.7%인데, 이것도 남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예.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보건복지부에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괄로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차량 임차비용이 있는데 50만 원씩 5대예요. 왜 여기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게 비용이 2,750만 원인데.

주로 업무가 출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방문상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개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면... 이 분들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차량에 대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건 정수관계도 있고.

구입이 아니라 렌탈해서 쓰신다는 거죠?

예, 렌탈해서 쓰는 겁니다.

정수 때문에 차량 구입은 어렵다?

예. 정수가 잡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수는 회계과에서 늘려준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기관에...

제가 회계과에 문의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간재활참여자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있는 복지센터 내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가 하나 있습니까?

현재 하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사실 서로 간에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잖아요.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혼자 있으면 참 건강했던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도... 저는 이게 보건소만의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4페이지에 보면,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료 84페이지 보면, 노인(60세 이상) 33%, 중장년층(40~50대)이 41%를 차지한다. 이게 평택시 통계자료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서. 이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자살예방사업 쪽에 노인자살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노인자살률은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명 당 2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노인자살 쪽은 그래도 노인수당이 지급되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나아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거든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산집행률이 이것은 74.9%예요. 그러면 굉장히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20년도 예산은 오히려 반 이상 줄었으니까.

위원님, 저희 정신보건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2019년 당초예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가 저희가 2회 추경에 인건비 뒤에 인건비 부분에 다 삽입했거든요. 노인자살자나 기타 정신보건사업 예산의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면 줄어든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4,000만 원이 인건비 포함된 부분인데, 1년 경비가 추경에 분리가 돼서...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종사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보면 도비는 10%예요. 그렇죠? 나머지 90%는 평택시가 내는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피하우스’, ‘좋은날’, ‘나무’ 종사자 분들이 있는데 ‘나무’라는 곳은 종사자가 6명이에요?

예.

여기가 더 규모가 더 큰 겁니까?

‘ 해피하우스나’ ‘좋은날’은 가정 같은 시설이고요. 그룹 홈 같은 거고요. ‘나무’는 이용자 시설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큽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도 필요하고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편달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뒤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도 똑같아요. 도비가 10%고 시비가 90%.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하실 필요가...

계속 얘기하고요. 어떨 때는 저희가 10% 안 받는다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차라리 저희 시비로 해서 사업하는 게 덜 번거로울 수 있고. 이런 얘기도 드리는데, 계속 얘기해도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최하 30% 해야지 10%는 제가 봐도... 그다음에 끝으로 보건소는 청소하시는 기간제 분들한테 피복비를 20만 원씩 2회 드리고 계신 거죠? 9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청사 인건비 해서 보면 피복비 20만 원씩 2회 드리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급을 안 하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규정에 어긋나서 집행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신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서달영입니다. 강봉원 보건소장이 퇴직준비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6억 6,333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세입예산 총 6억 2,869만 원보다 5.2%가 늘어난 3,46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보건소 등 이용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2억 9,820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세출예산 93억 1,775만 1,000원보다 약 0.2%가 감소한 1,954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청소원의 직접고용에 따른 청소용역비 미편성과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부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6억 6,333만 9,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및 진료수입, 주차요금 등 5억 6,4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기타수입 7,720만 원을 계상했으며,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국고보조금 2,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차량과 재활장비 신규 구입비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용지 구입과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원격지원 관리비 각각 450만 원과 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 보수 및 소규모 공사비 1억 4,780만 원과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900만 원, 청사 내 조경수 관리비 1,700만 원,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 안전진단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청소인부임 기간제근자 인건비 8,78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 관리운영을 위한 피복비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9,1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 3개 보건지소 유지 보수공사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을 위해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938만 원과 시설 및 장비유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232만 원과 행사지원비로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등 구입비로 4,000만 원, 시설유지 보수비용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드기·모기 등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비 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 사업추진여비 40만 원, 손소독제 구입비 240만 원, 성매개 감염병 치료약품 등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지원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47만 8,000원과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위한 운영비 150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및 성인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와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 20억 7,4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5,4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국비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 사업추진여비 60만 원, 결핵환자 지원과 검사, 검진비 등으로 7,1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입니다. 고위험군결핵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사업비 658만 원과 재가한센인 2명에 대한 생계비 3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 등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비 750만 원과 재난대비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병검사사업 추진을 위해 면역검사장비 임차료 420만 원과 검사시약 등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진료 의약품 등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리모델링비 2억 5,000만 원과 이동식 앰프구입비 523만 6,000원,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프로그램운영비 1억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여비 110만 원과 간담회 등 운영비 670만 원, 소모품 구입·지원비 8,8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한 교육교재 및 홍보물 구입비로 24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153만 원, 급양비 21만 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충식품 구입비 6,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상담 간호사 인건비 1,8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등 사업 운영비 552만 원과 프로그램 강사비와 재료비 360만 원, 간담회 등 운영비 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상위랭크자 기념품 지원비 156만 원, 건강관리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1,2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금연환경 조성 홍보물과 소모품 구입비 3,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절주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2,400만 원과 간담회 운영비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피복비로 360만 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임차료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여비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검진 사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등 구입비 100만 원과 진료 의약품 등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과 담당인력 직무교육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2,155만 원, 간담회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입비로 2,5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홍보물 구입비 3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 6,8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1,9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암검진사업 조기검진 독려와 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 검진비로 1억 6,9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264만 2,000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 9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매뉴얼과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6,000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70만 4,000원과 출산장려지원금 7억 7,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6,0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억 2,132만 원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지원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7,5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지원비 2,9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에 대한 의료비로 828만 4,000원과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417만 7,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1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5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건강상담실 운영을 위한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로 5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행사운영비 1,265만 원과 등록아동 치료·지원비 5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38만 6,000원과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5,6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사실비 지원금 270만 원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사업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생명사랑 지원 도비 사업으로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등 치료 지원비 5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국비사업으로 1,202만 6,000원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4,6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무집기 비품과 검사장비 구입비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000만 원과 사업홍보 등 사무관리비 2억 5,800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운영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경증치매환자 사회적활동 지원비 500만 원과 치매등록대상자 조호물품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치료지원비 9,8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환자 공공후견사업으로 심판절차지원 운영비 30만 원과 후견인 활동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각각 7,560만 원과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하단부터 456페이지 중반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과 물품구입,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9,048만 원,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의 출장여비로 1억 1,66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0만 원, 사무용책상 등 집기비품 구입비로 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5,616만 2,000원이 감액된 91억 2,2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의 주원인은 출생아 수 감소로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채용지연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출장여비 미집행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여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국가암 조기검진비 5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 상단입니다. 모자보건지원 사업 여비 60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3억 5,000만 원, 임산부 초음파·기형아 검사비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의 인건비는 2018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증액으로 3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 25대가 있는데 그게 고덕신도시에는 몇 대를 설치하고 소풍정원에는 몇 대를 설치할 겁니까?

올해 고덕신도시에 일단 10대를 설치했고요. 도시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고덕신도시에 한 20대 정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풍정원에 한 5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고덕신도시에 LH에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부 다 설치한 겁니다.

혹시 요구한 적도 없고요?

네.

그걸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방역사업으로 포충이라든가 방역소독을 지금 보건소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 좀 다른 타 시군 사례나 신도시 조성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 좀, LH에 확인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사례를 한번 들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사업명세서를 보면 당초가 있고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온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당초가 있고 추경은 추경에 늘어난 것만 표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 늘어난 걸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표기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쪽이 다른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 방식을 채택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게 규정에 맞는 건지 확인해서 규정대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집단시설 종사자인데 결핵검진인원이 165명인데 이 인원이 산출된 기준이 뭡니까? 예산은 658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 3년 동안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우리가 올해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료업계 종사자들을 236명 검사를...

어디요?

의원, 병원이요. 의무자들 한 230명을 검사를 실시했는데 24명이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도에서 그냥 내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예산을 산출기초로 해서 165명을 해갖고 3만 9,880명해가지고 658명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현재 2020년도에는 어디를 할지 정하진 않으신 거고요?

이번 2020년도에는 산후조리원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상으로 우리가 잠복결핵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검사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생각보다 10%가 넘는 분이 양성이네요. 참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인데 대상자가 500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액수는 400만 원 정도인데.

한센협회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사전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나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병원, 피부과를 가더라도 안 나으면 이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보다 여기 있는 약이 좋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센이 피부병 검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센이 피부병 검진이라는 건 일반 피부병 검진하고 혹시.

본인이 피부병이 있는데 이게 한센병인지 아닌지.

그건 아니고요. 본인들은 우리가 송탄보건소 관할 한센인 환자가 2명 있거든요. 우리 한센인협회에서 일반환자를 검진하다가 혹시나 한센인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검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홍보해서 오신 분들을 해준다?

네.

어떤 특정 발생확률이 높은 곳을 선정해서 아니면, 지역별로 돌아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날은 한센인 2명도 모셔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게 어떤 건가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재세동기’가 홍보하고 또 뒤에 보면 추가 구입도 하는데 추가 구입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치매안심센터에다가 우리가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2대가 있는데 1대 설치하면 3대 정도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이 보건소에서 대여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공공기관에다 대여해달라고 하면 대여해줍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유분이 없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자동재세동기의 총괄 책임부서는 어디입니까?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세대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행사로 단체로 어디 체험이나 뭐를 간다. 버스 5대가 간다. 그럴 때 이 재세동기를 빌려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민간으로 확대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28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인데 이게 어디다 민간위탁을 합니까?

우리가 올해 박애병원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에 평택시 전체 414명 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교육비로 통계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하여튼 그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보십시오.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건강체험관 리모델링’ 시설 공사가 122억 5,000만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보건소 4층에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201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6세에서 10세 어린이를 했고요. 금연하고 절주, 영양 등 10개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는 그런 어린이체험관입니다. 6년 이상을 콘텐츠 변경 없이 사용하다보니까 손실된 부분도 있고 노후된 부분도 있고요. 또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하고 유치원 교사나 학부형들의 변화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천시 어린이건강체험관을 벤치마킹해서 보고 느끼는 그런 콘텐츠에서 보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콘텐츠로 변경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6년 됐다고요?

네. 6년 이상 됐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액수가 계속... 그리고 평택보건소는 안 하고 송탄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기존에 2억 5,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늘렸는데.

2,560만 원에서 4,380만 원으로.

급여 부분 말고 활동은 제가 신문기사 난 것도 봤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더 보강하실 부분들이 있는 건지요?

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 확대해서 올해는 만성질환자 고위험군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30명을 더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할 거고요. 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말 그대로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이에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중간검사 결과 저희가 적게는 53%, 많게는 74%까지 개선됐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사업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 모범적 사례로 확대해서 시행하길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설명서 30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15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혹시 치매안심센터에 설치합니까?

네. 치매안심센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송탄보건소에 2대가 설치돼 있고요. 추가로 1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3대가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 예산이 531만 9,000원이 있는데 이 재가가 암 판정을 받고 집에서 요양 중이신 분들한테 재가방문 물품을 제공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물품을 지원해주시나요?

욕창용품하고요. 듀오덤 같은 거라든가 영양식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1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82명이라고 돼있는데.

182명 등록돼 있고요. 저희 실적이 110명입니다.

그러면 욕창용품이라든가 그런 먹는 영양식. 알았고요. 50페이지를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비용이 한 1억 8,6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올해까지는 평택하고 송탄이 50:50으로 분배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68:32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송탄보건소에만 감액이 된 건가요? 평택보건소는 아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암환자가 많고요. 우리는 110명 정도 되고요. 송탄은 제가 알기로 18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 배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왜 줄었는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2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가 지금 2019년도에는 잡혀 있는데 2020년도에도 잡혀 있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2019년도에 워낙 기간제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2019년 1월 2일자로 우리가 5명이 있었는데요. 2명은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3명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해갖고 청소용역비는 삭감하고, 앞에 4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갖고 8,78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성으로 보면 한 2억 원 정도, 1억 6,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예, 2018년도까지만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2019년도에 잡혀 있어서 나는...

아니요, 이게 삭감된 건데요. 2019년...

거기에 보면, 옆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 해가지고...

추경 때 삭감이 됐어요.

추경 때 삭감이 된 거예요?

예.

표시를 안 해 놔서...

예.

그다음에 15쪽 하나만 더 질의 를 할게요.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2년 격년제로 실시했고요. 2018년도 10월 31일...

격년제로 간 거예요?

예. 한 번은 2019년도에는 평택보건소에서 하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할 예정이고요. 2018년도에는 우리가 10월 31일 날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생물테러훈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승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퇴직 전 휴가 중인 과장을 대신해서 각 과의 팀장들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72쪽 세입입니다. 송탄출장소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9억 3,712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4,279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입은 전년 대비 4,620만 원 증가한 1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전년 대비 6억 6,480만 원이 증가한 17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총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억 1,846만 원이 증가한 7억 5,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400만 원 증가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2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전년과 동일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61억 1,362만 원을 감액한 353억 1,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05만 원을 감액한 25억 6,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가 수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송탄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시설비로 변압기 교체 및 증설 8,000만 원,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비 포함 청사 유지관리비용 8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놀이장 보도블록 정비, 제4주차장 차량출입통제 시스템 등 총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922만 원이 감소한 5억 1,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및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지적측량기준점관리비로 7,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4억 5,549만 원으로 6,46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독립세 전환에 따라 5,718만 원이 증액된 3억 6,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307만 원 증가한 40억 2,1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급식비로 1억 8,600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총 5억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시설비로 이충실내체육관 LED무대조명 등 교체비용 2억 4,000만 원과 실내체육관 관람석 개선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869만 원이 증가한 5억 7,2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운영비 1억 5,098만 원과 노면청소차 등 운영을 위해 1억 7,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억 7,3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와 전통시장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4,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501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억 3,878만 원이 감액된 184억 2,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도로미지급용지 보상금 등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8개 도로 사업에 8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과 2021년이 자동 실효되어 도시계획 시설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관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용지보상비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8억 3,000만 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7,152만 원이 증액된 2억 5,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115만 원이 증가한 총 26억 71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녹지 및 가로수 등 조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9쪽, 가로 화단 유지관리 및 꽃 식재비로 7억 8,048만 원, 가로수 관리에 3억 3,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의 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05억 203만 9,000원보다 19억 6,822만 6,000원이 감액된 485억 3,2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신장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신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추진 중인 평택 신장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 평택 I.P.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일반부담금으로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1쪽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8년 5월 사업추진을 위한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2019년 3월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추진 중으로, 지난 추경예산에 총보상비 29억 4,000만 원 중 부족보상비 20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어려워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주민건의에 따라 협소한 마을 확장하여 기반시설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나 토지주의 반대에 따라 마을에서 사업 취소됨에 따라 보상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현1리의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2018년 주민 건의에 따라 당현1리의 협소한 마을진입도로를 확장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나, 토지주의 반대에 따라 마을에서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 내 매장문화재 유물산포 지역으로 시굴조사용역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가로등·보안등 등 전기요금 감소로 공공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전입인구 증가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팀 직원을 증원하였고,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 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27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출장소 건설도시과 사업으로 총 31개 사업 181억 1,216만 5,000원이며, 금년 한 해 동안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은 토지평가액 불만에 따른 협의보상 지연, 공사현장의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효율적이고 시기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0년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과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7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충수영장 안전요원 신규채용에 대한 사무실 확보비 해가지고 이게 7,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안전요원이 15명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12평 정도가 진행되나 보죠? 건설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요원이 지금 15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거기가 탈의실 이런 정도인가요, 여기가?

탈의실이 아니고 이분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무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요원이 여기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신규채용 15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전요원이 없나요?

아닙니다. 안전요원이 있는데, 저희 수영장 내부에 10분, 외부에 6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내부에 10분,

10분 있고, 외부에?

외부에는 6분이 계십니다. 거기는 매표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 지금 신규채용 15명이라고 그래서 안전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기존에 있던 분을 포함한...

포함한?

네, 그렇습니다. 15명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궁금했고.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여기에 79페이지에 보면 또 무기계약직 근로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영강습, 안전요원, 탈의실 이렇게 해서 돈이 또 이렇게, 예산이 4억 1,280만 9,000원이 됐는데 여기에도 또 수영강습 안전요원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먼저 75페이지 인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여기가 예산이 지금, 여기는 보니까 탈의실, 매표관리요원, 주차관리요원들이 쉴 수 있는 거기가 뭐라고 그럴까. 이 예산은 그러면 그분들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보수입니다. 79페이지는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4억 1,280만 9,000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별명세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주차요원이 2명이 있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휴일은 언제인가요?

저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월요일 하루 쉬고 있는 건가요?

네.

아니 보니까 얘기가 그냥 왜 토요일, 일요일을 쉬지 않고 월요일 날을 쉬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체육관 운영이 그렇게 화요일부터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정기휴일로 해서,

정기휴일이라 주차요원도...

네, 그렇게 전체 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왜 월요일 날을 쉬고 있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정기휴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군요.

네.

제가 보충 질의 를...

예, 보충 질문 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답변한 거에 의하면 수영강습, 탈의실, 주차관리요원 이분들 합하면 여기는 10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분은 뭐죠? 안전요원 신규채용 15명에서.

이건 매표관리요원까지 들어갔다.

위원님, 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80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이 10분이잖아요. 수영강습요원 3명, 탈의실, 매표관리 5명, 주차관리요원 2명 그러면 8명에, 10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규채용 안전요원. 5명은 어느 분이시냐고요.

15명 중에 그거 15명이라는 숫자는 거기에 기근무하고 있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신규채용 인력하고 기근무하고 있는 인력하고 합산해서 15명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그건 알겠는데요. 여기 10분은 신규로 채용한 게 아니라 공무직 분들 10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5분은 공무원 분이세요?

예,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 5분이 여기에서 근무하세요?

네.

이게 외부에서 6명은 그러면 75페이지, 내부에서 10명이 있고 15명 중에서 외부에서 6명이라고 했잖아요. 6명이...

외부 6분 공무직이 5분이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1분이 계셔서...

공무직이 5명, 기간제가 1명?

네, 1분 계십니다.

이게 명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네.

그럼 기간제 1명까지 포함해서 16명이에요?

수영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기간제 1명까지 포함해서 16명?

네.

이 기간제 분은 이 사무실 이용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죠. 사무실이 지어진다면...

그럼 16명을 위한 사무실이어야죠.

그분들은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기간제 1명을 위해서?

저쪽에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그분들은 거기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에 이 명칭도 안전요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수영장 근무인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죠. 안전요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앞에 있는 3명을 위한 공간으로 이해하지, 어떻게 15명의 공간으로 이해하겠어요.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안전요원이 법정에 맞게끔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2019년도 중반에 채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전요원 신규채용 등으로 직원 15명의 사무실 신설 필요’ 이렇게 해야, 물론 담당하시는 분은 이렇게 써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몇 번 다른 부서들 할 때 말씀하셨어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상세하게 표기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궁금이 풀리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도로시설물 안전 사고배당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송출 관내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업량이 30건입니다. 30건이고 이렇게 보니까 사업건당 50만 원씩 30건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이거는 저희가 매년 발생되는 추정치에 대한 건수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발생되는 추정치에 대한 건수를 따져 갖고 이 정도 필요한 거를 산정한 겁니다.

산정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런 제도는 또 저는 처음 알아서. 그리고 여기에 중로급이라고 했거든요. 중로급이면 2차선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출장소 관내에서 이런 건수가 2019년도나 2018년도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대부분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나요?

이게 작년 2019년도 예산을 저희가 추이해 갖고 내년 2020년도도 저희가 비슷하게 반영한 겁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이 동결됐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개인이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개인사고 외에 시에서 도로불균형 상태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이런 거 지원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고가 나면 저희가 법원 재판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부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비를 이거로 지급하는 겁니다.

자부담비를 그러면 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길에서 사고 나면 저희 운전미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몰랐고.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도로불균형, 어떤 사람들은 걷다가 거기에 보도블록에 구두가 쑥 들어가 가지고 넘어져서 발 부러진 분도 계십니다. 그런 보상은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다 신고 절차가 어떻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민들이 시의 보상을 해주고 이런 제도를 잘 모릅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도로 사용상에 불편이 있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홍보도 부탁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고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 거 아니에요.

네.

보험 비용은 예산에 어디 있어요?

예산서상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국가 우리 사업설명서든 어디든.

보험처리 후 보험사에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그러니까 금년에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사고 나서 배상 지급한 거 내역하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 우리 이 보험금은 어디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는지.

보험금은 출장소 차원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일괄로,

본청에서 일괄?

예, 시 전체에서 보험금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본청에서 어디에서 일괄 세우는지. 현재 집행률은 보니까 110만 원 정도 집행된 거잖아요.

네, 7.8%.

7.8%.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세요.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좀 잠깐 봐보죠. 송탄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신규 예산입니다.

이게 어떤 행사를 지금 한다는 거죠?

저희가 계획한 거는 쇼핑몰하고 전통시장 그다음에 분수공원. 시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 버스킹공연이라든가 외부공연을 유치를 해서 도심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송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사들이 좀 많은 편 아닌가요?

물론 본청에서도 사업계획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청 계획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1쪽 청사 유지관리 쪽 좀 보죠. 2019년도에 비해서는 2020년도 요구액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12쪽서부터 시작해서 13쪽까지 산출내역들을 보면 2019년도 예산보다도 2020년도 요구하는 액수가 여기는 지금 다 많게 나와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여기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는 아시다시피 출장소 앞에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청사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들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사실상은 출장소 사업,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다가 좀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놓고 보면 산출내역이라는 게 2019년도에 썼던 금액들하고 2020년도에 요구하는 금액을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서는, 지금 산출내역만 봐 가지고는 반대로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적어요.

산출내역은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의 신규 사업으로 채워졌던 것들은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부분에서는 2020년도 요구액이 적고, 뒤에 산출내역만 보면 더 많은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가서 위원님들이 또 이해 못 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따로 표시를 해주시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산출내역에서 청사 제초 및 잔디관리 용역하고 청사 수목관리 용역이 이게 1년 단위로 해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건건으로 용역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건이 하는 겁니다.

건건으로 한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입찰금액이 될 금액에 대해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를 한 거예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건건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각 과로 지금 다 권리권한을 이관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다 그쪽으로 이관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지금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예를 들어서 안출하고 똑같이 이런 상황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송출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송출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차량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또 급할 때 쓸 때 총무과를 통해서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각 과에 필요한 차들은 각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출장소만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7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경로당 급식비가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린 거죠?

kg당 3,000원입니다.

kg당.

네, 맞습니다. 3,000원.

3만 원으로.

kg당 3,000원.

3,000원?

네.

3,000원이요?

네.

거기 47쪽 한번 보시죠. kg당 3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47쪽. 그러니까 10kg에 3만 원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kg라고 된 거죠?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온 거죠?

네, 죄송합니다.

왜 분기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에 1번씩 하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를 않고 분기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상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들이나 총무 보시는 분들이 연말결산의 텀이 길어지다 보면 정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1달에 1번씩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해서. 그러니까 분기별로 1번은 해야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하실 부분들 조정하시고 그렇게 훨씬 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분기별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어떤 달은 많이 소진하고, 어떤 달은 덜 소진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 안에, 3개월 안에 다 소진을 못 하면 이걸 반납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기한이 길면 다음 달에라도 소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나오는데.

그런데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거는 연말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거지, 바로 그 분기별로 해서 반납을 안 받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많이 하시던데요?

저희는 분기별로 반납을...

이건 한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49쪽을 한번 보시죠.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이게 지금 질의 할 때마다 약간씩 대답들이 틀린데, 이게 1개소에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아닙니까? 아니면 3,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죠?

네.

이게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안출이나 예를 들어 송출이나, 본청이나 똑같은 건가요?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쪽 어린이놀이터는 지난번에 한번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84쪽을 한번 보시죠.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가 나왔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질의 를 했는데, 왜 또 질의 를 드리냐 하면 ‘무단투기 적치쓰레기 처리’ 해 가지고 지금 t당 35만 원씩 계산했어요. 35만 원씩 잡은 이유가 뭐죠?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걸 다 가감해 가지고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집행은 금년도 거 보면 t당 26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제가 왜 이걸 질의 를 했냐 하면 송출이나 안출이나 거의 보면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해요.

계약할 때는 거리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안출은 t당 지금 30만 원씩 해서 계산해서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틀리길래 한번 질의 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86쪽 하고 87쪽을 보면 출장소에서 노면청소차를 직접 운영합니까?

예, 직접 운영합니다. 노면청소차...

전에 용역주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합니까?

노면청소차는 2대 있고요. 물차가 또 1대 있습니다. 이렇게 3대.

물차가 하나 있습니까?

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하고, 이게 매일같이 않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접 했을 때 하고...

우린 이거는 용역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럽니까?

예, 계속 출장소에서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럼 2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2대. 기사까지 있어 가지고 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폐낙엽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처리를 안 했었어요?

폐낙엽 함께했습니다. 함께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내년부터는,

분리를 하라고 해서,

예, 주는 데도 따로니까 분류해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 잡은 겁니까?

예, 그래서 올해 기준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8쪽 보면 고압살수차인데 이 살수차도 용역이 없어요?

예, 이것도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살수차.

용역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름에 예를 들어서 덥고 그럴 때 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기사가 직접...

93쪽 잠깐 보면 악취포집백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좀 했습니까, 아니면 감소했습니까?

포집비는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악취포집기를 내년도에 2군데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집봉투도 좀 많이 필요해 가지고 추가로...

악취측정기가 지금 5대가 있어요?

현재는 3대고요. 내년 2대 신규로 구입합니다.

2대를 신규를...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조금 더 잡은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농산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하는데, 안출 같은 경우는 직거래 장터에서 비용이, 요구액이 오히려 2020년도가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송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감액해서 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금년에 서울하고 추석 때 운영하다 보니까 품바공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이렇게 노래도 좀 부르고 각설이가 와서 품바공연을 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너무 시끄럽고 장터하고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뺀 겁니다. 음향하고 품바공연을 뺀 겁니다.

그것만 뺀 겁니까?

그게 소요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그 비용이 빠진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좀 늘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0쪽을 한번 봐보죠. 지금 읍·면·동에서 보안등을... 읍·면이죠. 읍·면은...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동은 지금 출장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죠?

예, 맞습니다.

가로등은 출장소에서 전체 다 하고.

예, 맞습니다.

가로등이 유지관리비가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고덕 같은 데도, 고덕신도시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된 계약전력에 대해서 이게 계약전력이 좀 다운돼서 계약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00W로 계약전력 계약했다가 50W로 변경 계약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봇대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래도 전봇대들이 근처에 없고 그랬을 때는 폴대를 세워 가지고 하잖아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예.

폴대 비용하고 한 거하고, 설치하다 보면 폴대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아무래도 기존 전주에 매달은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저렴하죠, 훨씬.

폴대는 지주를 박아야 되다 보니까 지주가격이 추가로 비용이 지출됩니다.

또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도 받아야 되고,

예, 토지주 사용승낙서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간혹 위원님 말씀처럼 폴대를 세워 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8쪽을 한번 보죠. 지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이 2020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지금 신장쇼핑몰 재정비, 도시재생과에서 거기를 싹 재정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을 다 쫓아냈는데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를 대비하고 또한 신규로 생기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속인원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 날도 하고 공휴일도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름에 보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를 보다 보니까 노상에 차를 이용해서 노점상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음주 다 팔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많이, 운동 나오는데 많이 파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송출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강제철거하십니까?

금년에는 아직까지 강제로 한 경우는 없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벌금만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이 나니까 계속 벌금 맞으면서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서 민원 해결이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강제철거 가능합니까?

저희가 계고를 2~3차례 해도 안 될 경우는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 것 대비해 가지고.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법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상당히 많이 공무원 분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딜레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옥외광고물들은 다 신고를 하고서 달게끔 되어 있죠?

예, 신고를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온 거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거를 또 걸고 넘어가고,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1차적으로 보행이나, 도시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결적으로,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법에 맞춰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은 근본적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하다 보면 또 이게 부작용이 엄청나거든요. 대부분 건물에다가 옥외광고물 안 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한 번에 어떻게 참, 이걸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한번 장기적으로 시랑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는 도심환경하고 직결되는 요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냥 방치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 미관상으로 미관을 심하게 저해한다든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으로는 간판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집중된 지역을 먼저 하면서 넓혀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태평아파트가,

네, 잘 돼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로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한번 정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럼 위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가 아니라 ‘공공운영비’ 해 놓고서 쭉 쓰면 맞는데, 위에다가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써 놓고 이걸 담으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청사 변압기 교체가 있는데, 100kw 더 늘려서... 이게 요인이 노후가 주요인이에요? 더 승압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주요인이 어떤 겁니까?

주요인은 노후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청사 증축 공사 때문에 전기 소요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증설하는 겁니다.

현재 용량 갖고는...

네,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네.

그러면 의회에다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의회 전기 공급하는 변전시설 자체가 출장소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거를 증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도 현재 출장소에서 다 내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은 거라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송탄출장소, 평택시의회에 안내 간판을 다는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출장소하고 시의회가 같은 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미는 안내를 하려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또 자칫 오해가 되면 그러지 않을까 이런 기우라면 기우가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스타일로 해야 되는 건지, 약간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출장소와 의회가 이렇게 조직 구조가 되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내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대회의실 리모델링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제 입장에서는 본청에다가도 좀, 워낙 열악하니까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는 방법도 논의를 저도 해 보겠는데, 우리 소장님도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긴 한데 관리권한을 각 부서에 이관해서 쭉 편성한 건 저도 봤는데, 이게 기존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 어떤 이유가... 그런데 안중출장소는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중출장소가 올해부터 하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관용차량 관리부서가 총무과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는 꼼꼼히 점검하셔서 그러니까 결산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또 활용이나 직원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체계시스템이 맞다고 하면 그쪽으로 계속 가시면 되는 거고, 혹시 다른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완하시고 그러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차량은 노후화돼서 보니까 교체할 필요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장이 출장소 2층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감사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1분입니다.

1분이 그럼 1년에 28회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황 좀 한번, 감사 현황하고 수강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전화기 30대 구입은 오래되고 또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IP 전화기하고 또 달라요? 인터넷전화기하고? 그거는 확인 좀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진위천시민유원지가 송탄출장소의 예산으로 해서 잡힌 게 4억 8,000만 원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관광과 쪽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직접 예산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2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진위천 내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좀 배려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우리 출장소에 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들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온항습기는 다 내용 연수들이 오래돼 갖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신다는 거죠?

네.

요새 나오는 것들은 2005년 식에 비해서 달라진 성능들이 있습니까?

달라진 성능은 몰라도 저희가 호적 서고하고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 서고하고 지적 소거에 지금 2개가 있는데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교체하고자 정수까지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으로 설치를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가뜩이나 우리가 사실 기록물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역사들이 있으니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9페이지에 보면 납부홍보용 플래카드를 하는데, 플래카드하고 배너가 있는데 플래카드는 몇 개를 하고 배너는 몇 개를 하는 겁니까?

배너는 저희 출장소에다가 주로 세무과 입구에다 하고요. 그다음에 플래카드는 읍·면·동별로 해서 출장소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플래카드가 현실에서 보면 비싸야 6만 원 이 정도 하거든요.

예, 6~7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