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는 2020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하천과장 김형태입니다. 유용희 건설교통국장이 장기 특가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2019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계속비 명시이월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예산은 전년대비 13.28%가 증가한 1,416억 6,832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가 1,256억 2,532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약 13.3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0억 4,3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약 12.9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유폐천부지 매각 수입금 1억 5,000만 원과 국공유재산변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비 1,290만 원,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7억 5,000만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3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로무단점용 및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로 4,000만 원, 보조금으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61억 8,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5억 2,9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평택시 IT 구축지원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비 6,000만 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 2,521만 2,000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1억 3,795만 2,000원, 공공형 택시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 756만 4,000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9,211만 8,000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2,069만 4,000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6,615만 3,000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1,244만 2,000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252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10억 4,64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5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협 시금고와 번호판 제작소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금 889만 3,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금으로 무보험운행 범칙금 3,840만 원 등 4개 과목에 9억 8,948만 원, 번호판 재교부시 회수 처리된 폐번호판 매각 수입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8쪽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사업지원으로 건설사업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5개 과목에 2억 1,055만 6,000원, 국공유지 도로부지 측량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도로법」제102조에 따라 우리시 관할 주요도로의 수시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 자전거길 사진·UCC 공모사업비, 자전거 보험료 등 총 2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비보수는 총 364㎞인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7,250만 8,000원, 자전거 교량 보수공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위탁단가, 예초사업 등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쪽, 210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초·중등학생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비로 4,3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노후 및 파손으로 위험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9건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8억 원,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사업은 하천 수변 자전거도로에 쉼터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팽성 평택대교 도두리 아래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진위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을 위해 총사업비 12억 원 중 금번에는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팽성읍 동창리 마을에서 안성천 자전거도로 연결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하천시설 정비사업으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소사동, 합정동, 유천동 일원 연장 4.8㎞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금년 2월에 하류부 연장 2.7km에 대해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공사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일원 연장 3.5km의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3년 공사 착공하여 공정율 75%로 2020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비 3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1~212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하천구역 상습무단투기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2억 2,078만 4,000원, 홍보물 제작 및 신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5,600만 원, 물품(휴지,마대 등)구입비 300만 원, 수문 140개소 관리자로 지정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1,400만 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문 정밀점검에 대한 용역비 및 하천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 공사비, 내년 4월 통복천과 7월 안성천 및 진위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후 낚시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 등 8억 1,5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공사는 지산동 지산이주단지부터 신장동 진위천 합류부까지 연장 2.3km의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7년 10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 보상 추진을 위한 도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로사업의 체계적 지원으로 도로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합동 설계단 사무용품 구입, 급식비로 2,938만 원,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매입비로 5억 원, 관용차량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수소차를 교체하고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2월말 2공구 공사 준공할 예정이며, ‘20년도 본예산 에 국비 6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1-1공구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구간 잔여보상비 22억 8,000만 원, 시도6호선 도로확장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구간 중 시도6호선 과선교 및 접속도로 공사 위수탁 협약에 따른 2차 위탁사업비 23억 8,000만 원,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도1호선 한신주유소 삼거리 추가차로 확보에 따른 보상비 4억 원과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1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5~21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객사리 향교주변 도시계획도로공사 등 총 13건의 사업비 9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1개 노선에 대한 토지매입비3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촌지구~시도19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구간 보상비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이동 대로 1-5호선에서 도로확포장은 시도19호선 및 구룡지구 도시개발 연계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가꾸기 사업으로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안전검검, 보수보강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등 총 31억 6,9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 총 22억 6,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219쪽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과적단속원 피복비, 도로유지보수 장비 임차비, 차량유지비, 자재구입비 및 도로시설물 관련사고 배상금으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 노상적치물 관리 용역비,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 등 총 24억 5,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 1억 원,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 안전휀스 등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환경정비, 주요도로변 제초 작업비로 총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220쪽입니다. 설해예방대책으로 설해대책용 장비임차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제설장비 수리 및 유류비로 2억 5,9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관할 읍·면·동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작업 용역비 1억 4,000만 원, 제설장비 15톤 살포기 노후에 따른 교체를 위해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220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정비 1억 6,000만 원, 도로 표지판정비 1억 1,400만 원, 접도구역 도로표지판 정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도정비공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사업 4억 원, 도비 지원사업인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5,417만 2,000원을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으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차량유지비로 1,920만 원, 교통지도 활동 지원으로 교통지도 활동단체 민간경상보조금 3,400만 원,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신호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9억 2,012만 원, 시설비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및 파손된 차선도색 사업인 교통시설안전시설물 차선 도색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9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총 3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조성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위탁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2억 9,915만 7,000원, 남부, 북부, 서부지역 초등학교 주변 노란신호등 교체를 위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지원사업은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택시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대중교통개선 전문가 자문료, 운수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공영버스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용역비 등으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도 공영버스의 농촌지역 등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손금 지원을 위해 3억 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시 공영버스의 적자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손금 지원을 위해 2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노선, 청소년할인 결손,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 17억 328만 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지원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 48억 5,790만 7,000원, 마을버스의 학생 및 청소년 운임할인에 대한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 7,6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878만 7,000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5억 1,166만 8,000원, 버스운전사 양성 추진 지원사업으로 5,839만 8,000원, 교통약자 및 일반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2억 7,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부품비 및 수리비용이 고가인 저상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2억 원,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3,702만 2,000원, 택시카드결재 수수료지원으로 7억 5,0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시 융자 이자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비로 84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금으로 5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장기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시 최대 8,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자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목적지를 지정 후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를 적립 및 할인해주는 사업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으로 5,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RT 구간 내 CCTV,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BIS 유지관리를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통신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억 620만 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10억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9억 2,013만 3,000원,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입니다. 택시 및 버스 노선체계 개편 홍보비로 3,000만 원, 서정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비 25억 중 평택시에서 10%만 부담한 2억 5,0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5억 1,6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전출금으로 42억 원, 교통취약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택시운영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차량등록을 위해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동차 불법 신고포상금 등으로 1억 8,747만 원, 청사관리를 위해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9,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등록 자동차 관리는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검찰송치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수사용 노트북 구입 등으로 1억 9,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과태료 체납 징수 관리를 위해 독촉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총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41쪽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96% 증가된 16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6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4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9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5억 500만 원, 기타수입인 견인소요비용, 강제폐차처리비용 및 견인 차량보관료 수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과년도 수입 15억 원, 순세계 잉여금 40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3,342만 원, 고지서 및 가상계좌 연간 유지관리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으로 무료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료 2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억 6,297만 5,000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 보조사업비 30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불법주정차 무인 단 속기 유비보수비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치 교체를 위해 10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시스템, 위반조회 홈페이지,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관리비, 과태료 우편요금, 과태료 전자고지 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7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반 운영은 교통관제실, 견인관리소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견인 중 차량파손 대비 배상금 1,000만 원, 견인관리사무소 시설보수 1,800만 원, 주차방지시설 설치 및 노면도색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토지보상비로 60억 원,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 3억 1,000만 원,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세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사업비 및 설계비 9억 8,523만 원, 송출 주정차단속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신규 전기자동차 구입비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회 추경에 112억 2,108만 3,000원이 증액된 2,290억 7,5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161쪽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 공모사업 당선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은 1,560만 원이 증액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은 234만 원 증액된 381만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성립전 편성한 사업으로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사업 지원으로 도로 불법 점유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노점상 업주의 자진철거로 인해 장비임차료 미사용 예산 일부금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 공모사업”에 우리시에서 제안 한 「비전동 한성아파트 사거리 안전개선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정비사업으로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일원 연장 1.2km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균특보조금 사업인 건의소하천 정비사업을 금년 7월에 완료하고, 집행잔액 9억 4,000만 원을 동일계정내 사업인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로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도로사업을 위한 차량유지비 등 불용액이 예상되어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는 금년도 9월 9일자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하여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통복고가 철거를 위하여 고가 하부에 위치한 전차선로 이설에 따른 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 3억 원을 납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통복지구 빗물펌프장 및 우수암거 연결공사 등 관련사업 협의로 시일이 소요된 사항이 있으나,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우회 통행로 확보 안에 따라 11월 재착공하여 통복고가 일부구간 우선 철거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가꾸기사업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평균사용량과 피크사용량을 분석하여 기 계약된 한전 계약전력의 변경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동삭2, 세교, 소사2지구 등 신규택지 미준공으로 인한 가로등 전기요금 미사용분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66쪽입니다. 과적단속차량, 도로 유지보수용 1톤 트럭 등 관용차량 3대에 대한 일상적인 차량 유지관리비용이 연평균 사용량보다 감소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도로 시설물로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하여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 배상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10월 현재까지 국가배상 소송 패소 1건에 대한 배상금 1만 9,000원만 집행됨에 따라 1,4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입찰결과 9억 5,97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입찰잔액 2억 4,03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지원으로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사의 합의로 인건비성 경비가 감소됨에 따라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을 11억 4,86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정면허 택시 증차 및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 결제가 증가하면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예산 6,8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국비)사업은 교부금액 변경으로 3,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도비사업은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급행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유류세 인하조치로 인하여 보조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예산 42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동절기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한파저감시설의 도비 보조금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교통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지원 조건을 검토한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지 3개소가 제외됨에 따라 잔여 사업비 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서정동 철도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철도시설공단 소유인 국유지에 대하여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불가 의견으로 주차장 결정 규모가 감소하고, 당초 투자계획 대비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의 급증에 따른 투자대비 효율성 감소로 인한 사업 재검토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향후 대체 입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합정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19년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20억 원을 교부받아 6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주차난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2회 추경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가감정 금액으로 산정하여 3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9년 10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인 1억 7,581만 2,000원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과 223쪽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32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건설교통국 201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4건에 5,255억 6,210만 4,000원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7건 881억 7,700만 원, 도로사업과 소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등 7건 4,373억 8,051만 4,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사업 등 2건에 286억 3,7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8건에 183억 6,638만 9,000원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3건 13억 2,045만 3,000원, 도로사업과 소관 28건 152억 4,434만 3,000원, 교통행정과 소관 2건 10억 7,970만 원, 대중교통과 소관 5건에 7억 2,189만 3,000원으로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 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하천과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봐주세요. 건설사업 행정지원에서 노점상 관리인데요. 도시미관이나 보행권 확보나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으로 노점상 관련해서 민원이 증가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 관리 진행하시는 것을 매년 하셨나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점상 철거 장기임차료를 매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임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매년 1,000만 원씩 임대료로만 나가는 거죠?

저희들이 철거비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들이 계고해 가지고 안 할 시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장비임차료하고, 포크레인이나 부술 때 쓰는 돈하고, 운반비용 1,000만 원은 별도로...

폐기물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별도 세워놓은 겁니다.

포크레인이든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할 상황은 아니어서 임차를 계속 하고 있고, 이 1,000만 원 안에는 폐기물 값도 포함돼 있단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관리용역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2017년도부터 노점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연도 같은 경우에 52만 되고 도시가 확장되다보니까 외지 쪽에서 자꾸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 쪽으로 최대로 노력하는 게 한 18개소 있지만 이것가지고 1년에, 금년도만 해도 1,618건을 이분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새로 온 것은 계속 그 자리에 못하게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지역이 특히 점점 늘어납니다. 타지역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겨울이 되다보니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실 때 돌아가면서 관내 서부, 북부, 남부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진행하세요?

송출, 안출, 본청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도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나눠서 하겠네요?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자꾸만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셨다는 얘기죠?

예. 여기 인건비 늘어난 상승하고 또 작년도까지 주차비하고 연차비를 계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동안 주차하고 연차비가 내년부터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안출 송출도 다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한 3,000만 원씩 더 늘어났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방 단속 잘 해 주시고요. 노점상과의 철거적인 문제는 항상 몸싸움이 기본이잖아요. 그래도 도시가 깨끗해져야 하니까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시고요.

보충 잠깐만,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HID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분들하고만?

2017년도부터 계속 거기하고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된 지역은 다시 재단속이 안 돼야 되는데 단속하는 지역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고 계속 재발이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고정비인데, 이게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느는 이유가 단속된 지역에 또 단속을 하고 새로운 지역이 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맡겨놓지만 마시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고정적으로 1억 5,000만 원, 나중에 내년 가면 2억 넘을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도 단속지역에는 다시금 단속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분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 놓고, 계속 용역만 줘서는 반복되는 현상이고 이런 데서 절감이 돼야 되는데 적은 돈이지만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팽창되다보니까 점점 구석구석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은 아는데요. 제 말은 재단속이 안 되도록 단속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애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용역비만 주고 나서 되돌아보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줄여주세요.

제가 볼 때는 향후 계속적으로 인건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점상의 특성상 기본 몸싸움이고, 그때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피했다가도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으로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한계점이 있는 것은 맞아요. 가면 갈수록 인건비 때문에 향후 투자비용은 자꾸만 더 늘어날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승겸 위원장 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한 군데에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용역을 주다 보면 힘들다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다보니까 여기 HID하고 수의계약해서 계속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저희들이 노점상 때문에 타 도시 견학도 해 봤습니다. 다른 시 영등포 같은 경우는 허가제도 있는데 허가제가 되려면 보도 폭이 최소한 3m 정도는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허가제까지 검토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봐주세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서 시비로 8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총 9곳 정도 도로정비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8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도로 정비가 진행되나요?

금년에는 1억 500원 가지고 정비사업이 몇 군데 없었는데 이번 연도에 읍면동을 조사하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보기에 자전거 타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내년도에 8건 정도 해서 가로등하고 합해서 8억 정도 계상 올린 겁니다. 거의 2008년도나 2012년도에 포장된 사업입니다.

오래 경과됐네요. 10년 넘었네요.

예, 많이 됐습니다.

지금 9곳 하고 나면, 다른 곳에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곳을 또 해서, 어쨌든 간에 8억 정도는 향후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8~9월 신년 예산이 되기 때문에 4~5월에서 한 7월까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진짜 이것보다 더한 부분 있으면 계속 올려가지고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국대로 사업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는 못갑니다. 거의 엇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시비로 전액 진행되는 거네요. 그렇죠?

국별로 총 예산이 있어서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는 못갑니다.

그러니까요. 10년이 넘어서 노후로 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잘 정비해서, 지금 레저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6쪽을 봐주시면 진위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내년에 요구하셨고 향후 투자에서 9억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고덕면 해창리 마을하고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하고 연결해서 자전거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거죠?

맞습니다. 진위천에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안됐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2월부터 24년도까지 하도정비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합니다. 해창구간 부분을 저희들이 데크로 요청했는데 그 구간이 자연보존지구다 보니까 데크를 못한다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서울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해창5리 뒤쪽에 산지부하고 기존에 도로로 해서 연결해 주면 자기들이 그 사업을 나머지 26㎞ 정도를 자전거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협의에 의해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서울청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일부 50m 구간에 대한 2억 5,000만 원을 보상비로 책정한 겁니다. 금년 2회 추경 때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줘서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사업이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 내년에 보상까지 완료된다는 뜻이네요?

보상하고 고덕국제화지구도 LH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행으로 도로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내년 지나서 진행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현재 준비 중입니다.

보상 협의가 내년 12월까지 잘 되고 여러 가지 용역이 다 돼서 설계완료까지 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설계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여기 12월에 설계완료로 사업내용에 쓰여 있어서, 설계는 진행 중이고 보상협의가 2020년까지 잘 이루어져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8쪽을 봐주세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새로 개설된단 뜻이죠?

현재 팽성 쪽 동청리 부분인데 기존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K-55 그쪽에 동창리 게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미군부대 사람들하고 일반시민들이 자전거도로가 없다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에다 아스콘 포장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상된 겁니다.

신규로?

예.

그러면 상반기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나나요?

예. 상반기 내에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 연결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잘 타고 자연과 레저를 진행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개설공사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에 차질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자전거도로로 인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나요?

(자료를 찾는 중)

한번 통계 좀 내보시고요.

네.

18페이지, 지금 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 세워놓으셨죠?

예, 세워졌습니다.

2명이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까?

금년도까지는 용역을 줘서 자전거 쉼터가 9개소가 있고,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추진 중인데, 내년에는 용역을 못주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2명 정도 채용해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부임 2명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자동차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배정해놨습니다.

관리인부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예, 하루에 한 번씩 가야 되기 때문에...

잘하셨네요, 2명이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 질문 한 거거든요. 차를 구입해서 한다면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태양광 가로등 보수해서 덕목리에 11개소가 있다고 설명서에 되어있어요. 그러면 설치할 때와 지금 소모품을 넣어서 관리하는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설치할 때 태양광 가로등으로 설치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 하다보면 만들었던 회사제품이 단절되다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태양등 2개 정도를 일반 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있다고 하면 한 번 수리하는데 1개 등 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개 수리하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

예.

거기서 전력이 얼마나 세이브가 돼요? 태양광 해봤자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일반 전기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면 정말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앞으로 고장이 났을 때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가로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금년도에 보면 1개당 전기로 쓰는 게 5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설치해놨을 때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안정기나 등 같은 것이 나갔을 때만 교체하니까 거니까 보통 5년까지는 등 교체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되면서 가로등은 계속 쓸 수 가 있는 거죠?

예.

소모품만 교체해주면 수명이 10년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더 바람직 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정책도 좋지만 정책이 불합리할 때는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해서 여기도 자전거도로 사업인데 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성천(망근교) 이게 1.1km 보수했을 때 2억 원. 하단에 보면 통복천~백운산까지 2억 원인데요. 물량이 더블이 되는데도 사업비는 똑같거든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성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지금 유천동 아래쪽을 보면 현재 서울청에서 설치한 겁니다. 2011년도에 설치했는데 물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톡톡톡 터지면서 융기가 나서 그것을 다 걷어내서 콘크리트포장으로 하천 쪽은 할 거고요. 그거 계산한 돈이고. 통복천~백운산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기존에 중간이 청룡소하천 때 콘크리트포장으로 제방도로를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중간에 백운산까지 가는 길에 일부 포장 안 된 것은 아스콘포장이 일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콘크리트포장에는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해서 자전거도로 1면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벤치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2억 원을 잡은 겁니다. 사업량은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위에는 1.1km하는데 2억 원이고, 하단에는 3.8km를 정비하는데 2억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상단에 유천동에 대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하신다고 한 거죠?

유천동은 하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포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덧씌우기 안 하는 겁니까?

자체가 다 톡톡톡 깨졌기 때문에 일부 투수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을 긁어내고 별도로 콘크리트포장을 할 겁니다.

그게 영구적으로 안 되니까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44페이지요. 45페이지에 보면 인부임을 본청이 8명을 세워 놓으시고 하단에 보면 7명은 서부하고, 북부를 주는 건가요?

안출에 3분, 송출에 3분, 진위면 1명을 계상한 겁니다.

본청이 굉장히 하천이 많지 않아요? 어디까지 커버하실 거죠? 팽성읍까지인가요?

저희들이 안성천 팽성까지 하고요. 통복천하고 같이 관리합니다.

통복천, 안성천 수계가 긴데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해서 관리하시겠다?

맞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나요? 이번에 늘어나는 건가요?

계속하던 겁니다.

70페이지 봐주세요. 원정리(소로1-653호선) 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업이죠?

이게 2017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보안등 설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당초부터 보안등 협의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농촌지역 내 취락지역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보안등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어차피 할 때...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보안등은 별도로 「전기법」에 의해서 설계해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 발주를 안 한 상태입니까?

보안등까지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내년까지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발주해서 보안등 설비공사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14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이게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요. 용이동 대로1-5호선(현촌지구~신흥지구간) 도로확포장공사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용역만하고, 또 후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량도 적은데 용역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이게 860m인데 무슨 용역을 1년씩이나 합니까?

이게 19호선하고 연결되고 구룡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그게 1-5호선하고, 1-7호선을 저희가 11월 달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이것을 1-5호선에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7호선하고 5선을 같이 하다보니까 1억 원이 부족한 사항인데요. 시설결정하고 인가까지 받다보니까 내년까지 용역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9호선 마무리는 2022년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함께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죠?

2022년도에 19호선이 끝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어서 하려고 계획 잡는 중입니다.

2022년까지 19호선을 끝낸다고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보면 용역기간을 루즈하게 너무 길게 줘서 사업이 신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104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금년도 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포장도로 유지관리에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디에서 줄었다고요?

포장도로 유지관리요. 2019년도에 19억 원이었었는데, 올해 15억 원만 예산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조사용역을 해서 포장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출이 많이 안 됐다는 거죠?

지출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 용역을 주어서 포장물량 재조사를 했습니다. 상태 조사를 해서 필요도 조사를 해서 물량을 소량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물량이 줄었다?

예.

그리고 한번 제안 좀 드릴게요. 용이동 쪽에 평택대 옆쪽으로 원룸단지가 많잖아요. 이사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도로변 옆에 보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울퉁불퉁해서 밤에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 회의 갔더니 그런 제안 을 하길래 통장님들한테 신청해서 동장보고 취합해서 관계 과에다가 통보해드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쪽 좀 집중적으로 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들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현장조사 해서 불량한 부분은 조사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되자마자 조치하셔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용이동뿐만 아니라 동삭동이나 다가구, 다세대지역 원룸지역에는 아직 건축행위를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보면 보도를 망가뜨리고 그냥 나오거든요. 허가하실 때 그것 좀 자세하게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다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특히 동삭동, 용이동.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겨울철에 미끄럽거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106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5억 9,000만 원을 내년에 계상하셨잖아요. 보면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그늘막은 설치 안 해도 되나요? 내년에 그늘막 요구가 없네요? 다 충족이 됐네요?

그늘막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조사해서 150개소 3억 원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안 한다?

아니요. 그 돈을 가지고 도로사업과에서 할 겁니다.

거기서 가져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정이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현재 저희가 7월 달에 그늘막 설치 대수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현장조사해서 어느 정도 설치할 건지 현황은 파악했는데요. 예산에 따라서 현장을 다시 가서 그늘막 설치 대상이 되는지 조사해서 확정 지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9억 원 증액됐잖아요?

예.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중학생,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도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학생들 위주로?

초등학생들은 1시간 이론교육, 실습교육 하는 거고요. 중학생은 이론교육만합니다. 매년 9월~11월까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학교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내년 봄부터 바로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킵니다.

결론은 학생들 위주로?

예. 중학생하고, 초등학생들.

204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로표지판 정비하고,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올랐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로표지판을 도로명주소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써서?

이정표 자체를 도로표지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도 구간은 별도로 내려와서 지방도로 도비로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시비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물량이 늘었나요?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시킨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위쪽 좀 봐주세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해서 이게 65세 이상인가요?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맞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좀 봐주세요.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 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시켜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액상으로 400 얼마정도 된다고 하는데, 평택시 시민들 모두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령대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분들하고, 외국인거주지 등록된 분들 같이 합해서 전체 인구입니다.

전체요?

예, 그렇습니다.

몇 살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우리 시에 되어 있는 사람이요.

평택시 50만 시민들한테 다요?

예, 51만 시민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무리수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0세도 안 탈 것이고, 나이제한도 둬야 될 부분도 있고, 얼마 되지 않지만 종합적으로 그것을 합하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3살짜리 아이들은 어린아이들 자전거를 탈 수 있겠죠. 아까 위원님들 중에 거의 다가 안 타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하든지 데이터를 내셔서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2억 원이 넘게 드는데...

계속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전거보험이 타는 분도 있지만 그것으로 다친 분까지 혜택을 보고, 또 사고가 나면 3년 동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타는 사람 위주로 한다면 좋은데 그냥 걸어가다 부딪쳐서 다친 사람까지 다 혜택이 되는 겁니다. 별안간 와서 부딪치면 그것까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타는 분만 아니라 피해자도 보상이 나갈 수 있다?

피해자까지 다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체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하려고 범위사항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별로 하게 되면 보험수가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사람 당 1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21개 시·군이 저희하고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들은 것은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 50만 시민이 다 탈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 피해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자전거보험은 제가 알아보니 손해율이 높아서 어느 보험회사든 안 받으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유찰돼서 간신히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서 서로 안 받겠다... 그나마 한 곳에서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라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전거로 인해서 평택시가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아까 위원님들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하시는데 저번에 어느 경찰 분이 자전거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출근할 때 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저번에 몇 분이 현장견학 내지는 저기 가서도 봤더니 거기는 자전거도로 내지는 복합선이 됐더라고요. 전철, 그다음에 일반버스. 그런데도 사고하나 안 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평택시는 동호회 위주로 하다 보니 주로 하천 이런 데나 자전거도로를 잘해놨는데 시내 쪽도 복합적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로 통근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보강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에서 서울까지 모 의원께서도 “자기네 지역은 잘해놨다, 그런데 평택에 와보니 별저기는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평택도 굉장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쉼터나 곽 위원께서 맨날 “화장실, 화장실” 하는데 자전거 타다 보면 도로에 화장실이 겸비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도 있고, 내지는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지금 통복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되어있어서 운동하시는 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다보면 사고도 많이 날 겁니다. 그래도 잘 보완해서 한다면 평택이 미세먼지 줄이는데 이 자전거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 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보완 좀 해주세요. 그것도 시민들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곽도로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시내 쪽도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19호선 도로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까지 완공되나요?

현재 2022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3년이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19호선이 제대로 나면 버스운행도 제대로 잘 될 거고 다행히 지금 마을버스 2대가 운행돼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자도 많다고 해요. 도로가 확장되면 그쪽 주변에 아파트 생기고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 내 마무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좀 봐주세요. 토지매입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남부 쪽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2020년 6월 30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실효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쪽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528개 노선이 있는데, 이 중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이나 민간에서 추진하는 노선들 빼면 476개소를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미집행도로 실효 만료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6월 30일이다 보니까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집행할 노선이 한 285개 정도 됩니다. 이중에 예산이 총 3,965억 원이 소요되는데 따지다보면 연평균 792억 원씩 매년 투자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안 되다보니까 남부지역 내 73개 노선 중 한 23개소는 현재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50개 정도 노선 중 지금까지 해온 게 금년에 8개 노선 16억 6,000만 원은 확보했고, 내년에도 11개 노선에 33억 4,3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하여간 저희들이 실효되기 전에 이게 실효되면 다시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해서 실효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2023년도까지인가요?

예, 2023년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상은 몇 %정도 된 거예요?

아직...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토지매입이 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매년 4,000만 원씩 주고 교통량 조사를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면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시에 도로의 계획하고 건설, 각종 교통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쓰지만 우리가 국가사업을 할 때... 설명드릴 때 국가 5개년 계획이나 지방도 5차 계획, 또 군문교 교차로 개선공사 이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도 활용하는 겁니다.

신설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또 예측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매년 조사하는 거예요?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통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씩 몇 년 동안 계속... 금액 변동이 없었어요?

금액이 일부는 변경이 조금씩 있는데요. 전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4,000만 원만 계상하는 겁니다.

기초자료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교통량 증가가 없으면 굳이 용역비를 똑같이... 저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이 조사를 한다? 기본 데이터를 처음 구축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똑같이 계속해서 집행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시작은 공무원들이 인건비 줘서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까지 했는데 국가도로는 국가에서 상시 카메라도 하고 지방도도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도하고 차후에 국가나 대항 능력으로 쓰는 그 몇 개 노선을 더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항상 축적했다가 확장 계획이나 향후에 폐지 여러 가지 활용자료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또 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 목요일 날 거의 전국에서 다 같이 합니다.

이 조사가 아주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량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때는 빼먹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영상을 다해서 다시 그 자료에 의해서 빠지는 것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했던 자료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명세서는 209페이지요. 우리가 자전거도로 할 때 보수라는 개념하고, 정비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보수라는 것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깨진 부분 일부 조금씩 되는 파손을 보수라고 보고요. 정비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서 한 구간 전체를 예산을 세워서 전체 구간을 재포장하든지 다른 시설물로 교체하는 것을 정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같은데 어디는 정비항목에 넣고 어디는 보수항목에 넣고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람에 보수는 일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거고요.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 구간을 쉽게 현재 보도 쪽에 있는 것이 불량하다고 하면 그쪽은 전체적으로 걷어내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우레탄으로 정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단가도 바뀌고 그 구간 내 또 중간경계석이 잘못되면 경계석을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릅니다.

설명서로 보게 되면 18페이지하고 27페이지 보면 유지보수하고 정비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야간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19페이지 보면 똑같이 태양광 가로등 내역이 비슷해요. 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를 보면 우리 정비사업에도 똑같이 가로등 정비사업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안성천 자전거도로 그런데 보면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성천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6,000만 원을 줘서 향후 총사업비는 17억 원 정도 듭니다. 344개소를 새로 신설할 건데요. 매년 일부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6,000만 원 가지고 12개소했고, 내년에도 1억 1,000만 원 가지고 22개소 교체하는 겁니다. 안성천이나 굴곡부 위주로 해서 요새 야간에도 많이 라이딩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 설치해나가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존 가로등 고장 난 거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하고, 정비하고 내용만 약간 바꾸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했는데 그것 좀 철저히 해서 중복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전거보험 말씀하셨잖아요. 자전거보험이 전년도에 보험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설명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가입연도가 2013년도부터 있는데 저희가 2015년도부터 드렸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어요?

거의 보험금의 40~60% 정도 보험금을 타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비 쪽으로 3주 정도면 40만 원, 8주되면 70만 원까지 타 가는데요. 그동안 사망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사망사고 날 때는 2,000만 원 당한 사람 위로금 쪽으로 2,00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또 변호사 선임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했을 때 그런 혜택을 보면 아마 좋아할 겁니다. 자동차도 보험 드는 게 사고 난다고 보험 드는 것이 아니라 향후를 위해서 들듯이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험에 대한 등록인원 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병상에 누워계시고, 신생아도 자전거 못타는 부분 그런 거 통계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혈세로 보험을 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더라도 그런 게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보험이니까 그런 것을 따져봐서 보험을 잘 하셔서 우리가 또 시민안전보험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적용을 해서 할 부분이니까 그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는 있으니까 보험회사하고 연구해서 내년에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답변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자전거도로로 타고 다니지 않고 일반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도 보험이 적용돼요?

저희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난 것은 일체 위로금, 보험금 다 드리고 상대편 다친 분도 위로금이 여기서 다 나갑니다.

과실에 상관없이 다 나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가 일단 자전거만 타고 있으면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치든, 중앙선을 침범하다 다치든... 정말 좋은 보험이네요.

위로금으로 전치 3주 나오면 30만 원 이렇게 다 드리는 겁니다.

지방하천 명세서로 212페이지고, 설명서로 48페이지인데요. 지산천 지방하천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 처음 배정을 얼마 받았던 거예요?

지금 현황서로는 73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추산치입니다. 이번에 설계하면서 일부 교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145억 원까지 뜨지 않을까... 지금 경기도에 사업비 조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설계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다시 경기도에 사업승인 받고 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많습니다. 이게 보상비가 2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진행이 적다 보니까 내년에 1차로 보상비 7억 5,000만 원 주신 거거든요. 그것만 소진하고 앞으로 계속 변경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어차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도에서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설계 보완되는 대로 도에서 승인만 받으면 별도 사업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 나간 것도 있어요?

아닙니다. 설계를 이번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1차로 일부 그것만 7억 5,000만 원 준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중한 하천이잖아요. 도비도 받았던 부분이니까 추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도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나요?

상류 쪽에는 제방도로 형성하고 거의 치수사업하면서 친수환경으로 가다보니까 제방에는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겸용으로 보행로와 관리용 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자전거하고 겹치다보면 시민들이 조깅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히 선을 그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하천 부서에서는 자전거도로 행사하는데 안줍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관리 용도로 해서 “하천관리에서 도로포장 해주십시오.” 하면 포장된 도로가 자전거도로도 같이 보행로와 겸용하는 겁니다.

명세서 218페이지, 설명서 99쪽 좀 봐 주시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역 앞에 육교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에 승강기가 있죠?

있습니다.

승강기가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접수를 받았는데, 승강기가 고장 나서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은 연락을 취했는데 유지 보수관리라고 하면 그때그때 가서 바로 보수해주는 게 유지 보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몇 분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나 봐요. 유지 보수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가서 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책정 금액이 31억 원인데 전년도 27억 원에서 유지보수 하는데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전년 데이터를 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 추상치로 이정도로 할 거라고 해서 한 겁니까?

예산 증액된 것을 보면 교량하고, 육교 「시특법」에서 안전점검 진단용역비 상승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의 안전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계속 국가에서 정기점검 하는 1년에 2번 하는 것, 정밀점검 2년에 1번 하는 거, 성능검사 5년에 1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겹치면 점검용역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점검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는 바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보험을 포함해서 그것은 예산을 아낀다기보다도 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헷갈리거든요. 항목을 보니까 유지보수 쪽에는 거의 편의시설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예 나눠서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으면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예, 목을 한번 바꿔서...

그냥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정비보수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헷갈립니다.

변경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가 1번 국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38번, 39번 도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육교나 이런 저기들도 다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동 지역은 시 관리인데, 지금 진위 쪽에는 오는 1번 국도는 국도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같이 겹쳐서요?

예.

안중출장소도 보니까...

안중 쪽은 협의가 안 돼서 수원국도에서 하는데 1번 국도만 일부 구간이 협의에 의해서 저쪽 국도에서 돈을 지불해주면 그거 가지고 관리하는 돈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우리가 하고 어디는 저기가 하고 막 혼재되어 있겠네요.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위역 앞에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중도 보니까 하다못해 눈이 와도 그냥 내버려둬서 사람들 넘어지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맡아서... 출장소에도 도로정비팀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산만 받아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줘야지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거기다 또 공사하면서 안전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이런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도로는 본인들이 하더라도 이런 육교나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 이런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원국도하고 관리부서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6페이지 좀 봐주시죠.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올해 3공구로 있는데요. 2-1공구 준공 됐고, 2-2공구 평택대교하고 금년도 12월에 준공됩니다. 아마 연말에 대림에서는 끝나니까 준공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39번국도 이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현덕지구까지는 보상도 하면서 공사 진행하고요. 현덕지구 내에는 일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집어넣어서 1년 동안 압밀 침하시킬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보상하고 공사 들어가면서 2022년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2022년까지요?

예.

한 2년 정도면 마무리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주시고요. 특히, 평택항하고 연결된 도로라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39번 도로하고 연결된 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없고 그래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데 그것은 보강할 거죠?

네, 그것은 보강하겠습니다.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도로예요. 미군 관련해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택항이 연결이 돼야,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도6호선인데, 이것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 완료했고요. 내년 6월 달부터 보상 계획입니다.

내년 6월부터 보상 시작이고요?

예.

농기계 관련해서 가에 농기계와 보행자도로 따로 포함되는 거죠?

농기계는 일부 그렇게 못 했고요. 어차피 4차로라 보도를 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도를 좀 넓게 두시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5m 되나요?

거의 한 4m 정도... 3.5m~4m.

그럼 거기에 같이 다니면 되겠네요. 할 때 보통 다른데도 보니까 안중에서 신왕간 도 보니까 자전 거도 다닐 수 있고, 농기계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해 주시면 어쨌든 농기계나 이런 것이 다닐 때 그 쪽으로 다닐 수 있게 유도하면 사고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데가 철도구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 거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위탁공사로 철도공단에 돈을 줘 가지고요. 거기서...

위탁이 형태로?

예, 올해 23억 원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철도청에서 설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착공해서...

착공하면 거의 보상이 끝났다는 얘기네요?

거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금액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비주는 그 금액 전액입니다. 아마 공사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지급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철도물류팀도 과장님 그쪽 소관이시죠?

아니요, 대중교통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8페이지 좀 봐주시죠. 버스승강장 설치가 신규 또는 교체설치해서 3억 원 책정돼 있네요. 신규는 얼마고, 교체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67페이지요?

168페이지. 세부내역서 별첨자료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3억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신규가 15개, 교체 15개 정도됩니다.

그렇게 30개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부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시골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비바람에 노출돼 있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더운 데다가 요새 새로 설치된 게 비바람이 들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면 새로 나오는 것들은 디자인도 좋고 멋있는데 도시지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시골 분들은 뭐냐면 버스가 10시에 온다고 치면 9시 반부터 나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춥긴 하고 비 오면 비바람치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디자인은 멋있게 나왔는데 그런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2가지로 계획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도시형으로 해서 디자인을 중시하는 게 있다고 하면, 시골형은 조금 실용적으로 해서 비바람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디자인부서하고 그렇지 않아도 “시골지역은 시골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다시 구상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해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하시고, 지금 현재 비바람 치고 이런 데는 보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버스정책팀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같이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봐주세요. 작년에 공공형 택시 처음으로 3군데 실시하셨나요?

4군데 했었는데요.

저희가 물어 봤을 때는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번에 확대하는 거 같은데 국비까지 같이 포함돼나 봐요.

네.

국가정책 사항으로 국비가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저희만 국비를 받은 거예요?

신청하는 시·군은 받는 건데, 국가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취약한 시·군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작년보다 배를 더 예산을 세운 건데, 현재 4군데 하다가 금년까지는 8군데로 늘렸어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정시간대로 해서 운영하는 건데, 택시가 하루에 3번 내지 4번 정도 고정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택시가 가는 건데 앞으로는 콜 방식으로 해서 수요자가 택시가 필요할 때 전화로 요청했을 때 바로 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 데는 주로 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콜 방식이...

그런데 정산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정산에 문제가 있어요?

네, 수기로 하는 게 어려워서... 또 막상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고정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필요할 때 없다. 쓰고 싶을 때 콜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아까 버스 얘기도 했지만, 버스가 시골 다녀 보면 다 빈차로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버스정책까지 따져보면 이런 방식들이 확대되는 게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시행 초기 단계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건지 고민하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택시 관련해서 이상한 유튜브 틀고 하는 거 조사해 보셨어요?

일단은 실무진한테 지시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현장을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왜요, 빨리 좀 해 보시라니까요.

조속히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와 같이 더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방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세요. 택시에도 공공성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는데 공공적인 역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평택시민들이 돌아서면 아무것도 정책에 있어서 지원 못 나가는 거잖아요. 몇 사람에 의해서 많은 택시하시는 분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런 것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택시...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전체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해 주시면서 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철도 관련해서 철도공사 서부지역에 하고 있잖아요.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오성에서부터 미군기지 들어가는 거 이어져 오는 거 있잖아요.

예, 1단계.

그게 1단계예요? 미군기지 가는 거는 일단 끝난 거죠?

예, 그건 끝났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안중역까지 오는 거. 그것은 2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2단계.

그거 단선이죠?

예, 단선입니다.

오성역은 예정돼 있어요?

오성역은 아직 신호장으로만 돼 있고, 피양시설이죠. 그런 것만 돼있고 아직 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역도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는 거죠?

복선이 되면 수요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향후에 생길 수도 있겠죠.

복선은 언제쯤 추진 생각하고 있어요? 단선도 아직 실시도 안 됐는데, 복선 물어보긴 그렇지만...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성에서 안중까지 하고, 그다음에 평택항이 있잖아요? 그쪽도 같이 타당성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복선전철화로 용역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용역을 할 때, 저희도 중간보고할 때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오성복선화 사업도 그렇고, 특히 평택항이 아까 도로 문제도 얘기했지만 물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절실한 거고, 평택항의 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을 때 철도가 먼저 건설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주시고요. 평택항까지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득헌 과장님 오셨는데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새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방식이 바뀌어서...

그러면 거의 다 새로 만들어가셨어요?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됐고요.

이건 언제까지예요?

매년 발생이 되는데요. 2~3년 후면 다 끝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의 자격증으로 가지고 계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다 하셨어요?

아직 다 못했어요.

얼마나 돼요?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해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덜 됐고요. 임박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따로 또 있나요? 자격증은 없잖아요?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80~90% 정도.

인원으로 따지면 얼마정도예요?

인원은 한 2,000~3,000명.

많군요. 나머지 20% 정도는 도래 안 된 분들 계시고?

예.

어쨌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건 없는 거죠?

안 하면 우리가 안내는 계속 해 주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안 하면 운전면허증처럼 취소된다거나 과태료 부과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 거 있고 그래서 전화번호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안 돼 있 을 거 아니에요?

주소지로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로 등록하면서 옛날부터 있던 것들 전화번호까지 데이터베이스해서 취소되지 않게 우리 시민들이니까요... 지금 우편물보다는 SNS이나 문자발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축해 놓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요. 검사 때문에 제가 검사장 가서 자동차 검사를 안 받는 분들 안내 때문에 물어보니까, 핸드폰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 준다는 거예요. 사무실 직원,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자동차나 건설기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핸드폰 번호를 입력시키게끔... “기재를 안 해 오면 받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잘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거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취소되면 큰 손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우셔도 철저하게 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24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ITX 2021년도부터는 가동될까요? 내년에 구축은 다 끝나는 건가요?

ITX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했던 건데요. 올해도 공모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 됐는데요. 20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2014년도 공모해서 국비 받아서 했고, 2015년 했고, 그다음 2017년도 했고, 근데 올해는 2019년도 사업은 공모에서 탈락해서 안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데, 내년도에 해도 전체는 못 합니다.

내년도에 당선이 된 거 아니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공모 당선돼서 7억 2,0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 된 거예요?

네, 2020년도 사업에...

그러면 12억 원이면 평택시내에 전체 다 구축이 되는 거예요?

전체 다 구축 안 됩니다.

그럼 일부도 아니고 지역별로 어떻게 나눈 건지... 이게 교통체증이나 주차장 정보 같은 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흐름이 많은 교차로에 CCTV를 설치해서 영 상정 보사업소 내에 있는 교통제어시스템으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화면을 보고 교통이 정체되는 방향에 대한 신호주기를 더 주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내년에 12억 원 가지고 사업지구가 어떻게 돼요?

사업내용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포승공단로 내 신호교차로 40개소...

그거 그냥 자료로 하나 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택 전 지역이 12억 원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공모가 계속 몇 번 있어야 되네요?

매년 있는데, 국토부에서 매년 주지 않고 한 해 걸러서 주든가 이태 걸러서 주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국비 기다렸다가 하는 거네요?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 국비 공모해서 하는 거죠.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곳, 이런 데 위주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145페이지요. 운송업체 재정지원해서 청소년 할인이 있거든요. 할인결손금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들만 보전하는 게?

145페이지요?

네, 설명서.

145페이지는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받아서 도에 제출하는 돈 같습니다.

도예요?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손금, 이것은 마을버스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금이에요?

네.

앞에 시내버스라고...

145페이지요?

예.

아까하고 다르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구분이 돼 있어서... 이것도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담금을 도에다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손이 청소년들, 학생들 요금 할인을 해 주잖아요.

할인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구분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거하고, 뒤에 14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할인이 여기에 또 있어요. 지역화폐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계상이 된 거죠?

이건 내년에 신규 사업이에요.

이거 확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1만 6,000명?

이거는 카드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이 13세~23세까지 한 6만 여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평택시에 1만 6,37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카드데이터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결국은 이거하고 겹치지 않나요?

이거하고는 별개죠.

별개예요?

예. 청소년 할인 받는 거하고 교통비 지원하는 거는...

교통비도 받고, 대중교통 할인도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만 13세~23세까지만 해당되는 거고, 청소년 할인은 또 별개로...

어떻게 되는 건지 구분 좀 돼야 할 거 같은데요. 지원해 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구분이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손실 나는 것을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알아요. 업체에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

아까 그것은 청소년한테 주는 거고, 환승할인은 회사한테 주는 거죠.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요. 고덕에 주차장 계획된 게 민간해서 45개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5개를 여기... 하나는 1번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상업지구 내인데 원래는 평면이 아니고 4층 5단으로 하실 계획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지만 “5개 가지고 적다.” 그래서 최소한 45개 중에 5개...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더 협의해서 민간보다는 시에서 사들여서 주차장 계획안을 넓게 가져야 되는데 좁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셔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변경계획 결재를...

힘들지만 좀 하셔서... 과정이 계속 이렇게 돼서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든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교통광장 지하로는 협의하셔서 LH에서 시설해서 받으면 안 될까요?

대외협력실에서 LH하고 시장님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요구했더니 동탄의 사례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저희는 어떻게 주장을 하나면, “교통광장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광장 성격의 지하시설물로 인정을 해서 해라.” 그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결론이 안 났습니다.

나중에 그쪽에 주차난이 분명히 나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거지 주차난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감사원 감사문서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감사원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 좀 해서 과장님 고생스럽더라도 관련된 부서하고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설명서 봐주세요. 아까 위원장 님이 얘기 했듯이 ITX 구축사업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 이게 원격조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 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송탄에서 지제역부터 퇴근시간에 시청까지 노선 있잖아요.

1호국도.

예, 1호국도 노선이 좌회전 신호가 짧아서 굉장히 체증이 많아요. 좌회전 신호를 10초정도씩만 더 줘도 그게 굉장히 해소가 될 거 같거든요. 대개 시내에 들어오면서 직진차선보다도 다 좌회전 차선이에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ITX 구축사업에서 영상사업단에다가 지시하셔서 한 10초씩만 더 주면 퇴근길에 별로 체증이 심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이번에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민간인들이 저한테 제안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출근시간 때는 송탄에서 평택방면으로.

네, 그렇죠.

퇴근시간 때는 평택에서 송탄방면으로.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 반대요. 퇴근할 때 송탄에서 평택방향 오는 것이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좌회전이 굉장히 많아요. 출근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우회전이니까. 퇴근 시에 5시~7시까지만 연동으로 해 주시면 잘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제안 드리고요. 그러면 ITX 구축사업을 평택시가 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나요?

거기까지는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셔서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산출하셔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145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하고,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하고 아까 위원장 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앞에 것은 업체다가 지급하는 거죠?

예.

시내버스 운송업체에다 지급하는 건데, 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이 오히려 사업비가 8억 3,000만 원이 줄어요? 통계에 따라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전년도 실적을 보고서...

금년도 실적이 적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억 3,000만 원 덜 편성해도 사업에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다음 149페이지요. 이게 5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사업시기를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거예요. 구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시더라도 보면 내용이 본인이 신청하는 자한테만 이걸 주게 돼 있습니다.

예.

13세~18세까지는 8만 원, 19~23세까지는 12만 원 정도 준다는데, 이게 시외버스도 해당 되는 겁니까? 시내버스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내버스에 해당됩니다.

시내버스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철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철은 철도청하고...

이게 청소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버스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비로 되어있는데, 사실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거든요. 다시 올라가서...

우선은 우리가 시비만 투자돼 있잖아요.

분담금이기 때문에 도에다...

도비 부담은 어느 정도 될 건데요?

도비는...

그런 내용이 전혀 설명서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된다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으로...

그러면 도비가 한 10억 원 넘게 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좋은 정책인데요.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넘어가시고, 대중교통 중에서 전철도 해당되는 건지...

아닙니다. 시내버스만 도의 정책사업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다보니까 도에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면 평택에서 수원 가는 버스 같은 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시외버스는 안 됩니다.

도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평택 시내버스만 한정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시내버스는 다 됩니다.

하여튼 이거 추진하시는데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안 돼서 청소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서 168페이지, 버스승강장에 대한 설치 및 보수입니다. 보면 평택대 앞에 각종 시외버스 일시정차들 하죠?

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길 했을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버스터미널까지 안 가고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내리고 탑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가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 평택대하고 그 부근에 대한 버스정류장은 특별하게 고안을 해서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 번 작년에 제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되고,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버스정류장보다 조금 차별을 둬서 고급화시켜서 새로운 도안을 넣어서 평택시를 표현하는 그런 것도 좋고 해서 특별하게 2군데 좀 새로 설치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하려고...

하시려고 계획했어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 한 건데...

디자인을 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서울 분들이 많아요. 오면 “평택 경제적으로 이슈가 많은데, 시설은 엉망이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시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시의 격을 높이시라고요. 그리고 보면 승강장 환경정비 인부임 124명이 서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일당으로 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채용을 해서 일종의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과장님, 우리 평택 시내가 승강장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인건비는 4만 원에 124명에 40일. 그렇게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건비가 실비로다가... 요즘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하루 생활임금으로 줘서 읍·면·동에 고용을 해서 쓰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이 23개인가요?

23개인데, 신장동은 1동, 2동이 있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동에서....

한 명이 다 하시고?

예.

그런데 일정도 40일밖에 안돼요.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청소를 시키시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단가 계산 한 것을 보면 한 달 쓰는 것도 아니고, 1년 쓰는 것도 아니고 124명에 대해서 40일 쓴다고 계상이 돼있어요. 그동안 실천하셨죠?

예.

실행한 것에 대한 실적 좀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3페이지 봐주세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해서 도비도 내려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차를 7대 다시 사는 겁니까?

12대 중에 7대만 사고, 차가 내구연수가 됐는데 노후화된 게 있어서 5대는 대폐차하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12대 중에서 7대는 대폐차를 하신다고 했고, 5대는 또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7대에 대한 대폐차의 의미가 뭔지...

내구연수가 7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상태가 괜찮은 것은 1~2년 더 타는데...

수선해서 쓰시고...

네,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5년 안에 폐차하고.

5대는 새로 구입하고?

예.

하여튼 교통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거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가장 중요한 게 편리한 교통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노선 조정 해달라고 제안 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용역 중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내년 말까지 용역이 진행됩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우리가 용역을 주면 무조건 1년, 2년을 주는 거예요? 6개월 정도 해 보고 시범해서 판단하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너무 용역기간이 길다보면 용역 끝나면 써먹기도 전에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와요. 그렇죠?

위원님, 그것은 1년짜리 용역이라도 중간에 보완되면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받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중간보고도 하나도 없고, 그냥 “용역 중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는 용역을 주시더라도 과업지시를 “6개월로 해라.” 이렇게 딱딱 정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해야죠. 빨리빨리 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인데 기회조차 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준 거 빨리빨리 숙고하셔서 교통이 편리할 수 있게끔 노선정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22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도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저번에 제가 듣기로도 운전자 면허증을 갖고 운전 안 하시는 분 반납하면 돈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지역화폐로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몇 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

지금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이 꽤 많던데 홍보하셔서 받아갈 수 있게끔...

네.

장롱면허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올해 279명 반납하셨습니다.

279명이 하셨어요?

네.

저도 홍보 할 거고, 과장님들도 홍보해서 지금 장롱면허가 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갈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억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따로 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해서 교통신호등 설치, 남산3리 교통신호등 설치,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교통사고 잦은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교통사고 잦은 곳,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곳 거기를 개선하는 건데요. 올해한 데가...

남산3리?

아니요, 4개소가 있고요.

10개소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 4개소예요?

네, 10개소는 아니고요. 내년에는 양교사거리 등 3개소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이게 동일지역에 연 3회 이상 교통사고 난 지역 도로교통공단하고, 국토부하고 현장조사에서 선정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평균을 내서 사고율이 많았던 곳이요?

예.

3번 이상 난 곳에 설치를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2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위에 보면 남부지역 초등학교 주변 노란신호등 교체해서 전년도는 안 하셨다가 올해 2억 원을 증가시켜서 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매년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해서 시설물을 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경기도에서 안전환경 조성사업해서 도비가 1억 원 내려왔습니다.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 온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도비 1억 원에 시비 1억 원 매칭해서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앞에 노란신호등 교체 안 된 곳을 노란신호등으로 전부 교체하겠다는 사업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노란신호등.

네, 검은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사고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봐주세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지상버스 구입 지원이 있는데, 지상버스가 뭐예요?

지상버스가 아니라 저상버스라고 버스 낮은 거 있잖아요. 교통약자 분들이 타기 쉬운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감했는데, 더 많은 것을 구입하시나요?

그건 아니고,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가한 것 같은데, 내역서 좀 줘보세요.

예.

228페이지요.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해서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카드수수료가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카드수수료가 인상됐어요?

네, 수수료가. 특히 한정면허 같은 경우는 2.5%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약간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몇 %나 인상됐어요?

1.9%였었는데 2.5%로 한정면허... 미군부대는 카드수수료가 약간씩 높아요.

미군부대는 특별히 높게 받을 이유가 있나요?

외국계 카드다보니까...

229페이지 봐주세요. BRT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 같은데 6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BRT라고 버스전용차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고...

버스 차선 이렇게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BRT 노선이라는 거, 버스전용차선이라는 것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라든가, CCTV도 부족한 부분 때문에 더 설치하고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하는 겁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아직 인식들이 잘 안 돼서 시시비비가 많이 있는데 어느 분은 찍혀가지고 수수료 내고 하시는 분들 꽤 있는 모양이에요. 저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리 가는 경우가... 굿모닝 병원 전에 보면 차선이 버스차선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거 같아요.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설치 안 했어요?

지금 평택대학교 양방향만 CCTV 설치돼 있습니다.

이쪽은 아직 없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배다리 저수지 쪽으로는 없다는 거죠?

예,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어쨌든 적정 위치를 찾아서 설치는 해야 돼요.

그런데 차선이 거기는 참 애매모호하게 돼서 사거리에서 버스차선에서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버스차선을 피하려다 보면 차선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차선이 헷갈려서... 설치하면 거기서 찍힐 수도 있을 거 같네요. 노선을 잘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한 번 잘 보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해서 3억 8,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차량 수량을 더 늘리는 거죠?

차량 구입비요?

네. 이게 5대인가 하고, 2대는 교체하는 거?

5대는 신규, 그다음에 7대는 대폐차입니다.

여기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설명서 143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해서 210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현재 우리가 버스 구입 전액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입은 공용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정도 보조를 해주고요. 50%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사업량이 151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50%, 그러니까 버스 대당 가격의 50% 정도?

그건 아니고요.

144페이지에 보면, 시공영이라고 된 거 54대만 50% 지원해 주는 거고요. 개선명령은 충당금을 지원해 주고 버스 사는 돈이 아닙니다.

지원금이라는 건 대부분 어떤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시 공영차량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신규로 차를 구입할 때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공영버스에 대해서 결손나면 결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운수회사에서 계속 적자가 생길 경우에...

제가 질문 한 내용은 개선명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지원사항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세부항목을 뽑아서 갖다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세요. 비전동 한성아파트 사거리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또 개설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도로 폭 같은 게 다 괜찮습니까? 완충녹지지역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보도가, 6~7페이지 보시면 거기 아마 한 5~6m정도 기존 도로 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으로만 그어져 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보행하는 도로거든요.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우레탄으로 포장해 가지고 선을 그어서 구분표시를 할 거고요. 한성사거리 쪽에서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바람에 거기 내에도 자전거도로를 도색 같은 걸 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한성사거리? 뒤편 지금 얘기하는 아니에요? 1호국도, 큰 도로...

예, 맞습니다.

저는 항상 거기 지나다가 위험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시내버스 정류장을 거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송탄에서 평택시청 가다보면 정류장을 만들어놨는데, 수요가 많다보니까 동사무소 옮기고 그래서 거기 정류장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정류소가 너무 좁아요.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하실 때 그 정류장 조금 깊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하신다니까 지금 제안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설계 나올 때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보시고 해서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조금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복지하차도 공사는 워낙 예민한 공사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하셔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11억 원이라는 돈을 삭감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운수 시내버스가 3개사가 있는데, 2개사는 1일 2교대로 해서 인력이 2.5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개사는 지금 탄력근로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마 덜 나가는 걸로 판단을 해서... 운송원가에 인건비가 한 70%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는 걸로 판단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순환버스나 차량 노선 신설이 있어서 30억 원 정도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수범사 례 입니다. 노사측이 합의해 가지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는데?

탄력근로제를 하는 조건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 탄력근로제가 가능해요.

그렇게 하셨다면서?

앞으로 1일 2교대로 가야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예, 그런데 법으로 탄력근로제도 허용하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죠. 사측에서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양쪽 사측이나 운전사나 서로 도움이 되고 윈-윈 되니까 합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수범 사례 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탄력근로제는 1일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거고, 1일 2교대 근무는 오전하고 오후에 교대로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근무시간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52시간만 채우면 되는 건데, 피로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1일 2교대가 훨씬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합의가 잘 된다면 탄력근로제가 보기에 굉장히 바람직해요. 굳이 관에서 이거를 의무화시킬 필요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업가랑 노사 측에서 협의가 돼서 잘 운영된다면 바람직한 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또 앞으로도 이런 사업자가 있다면 검토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법만 따지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공에서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 해 주신 건설하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사업, 철도사업 등 교통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확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서 우리 시가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망 거점지역 선두주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의를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의 공석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마을 상수도 관리와 위생처리장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1억 9,375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2,434만 원 증가한 215억 5,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 19억 6,185만 원 증액이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로 1,223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로 7,600만 원,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운영 및 정비사업비로 각각 5억 537만 원, 24억 2,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부담금 181억 1,178만 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영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사업 집중투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노후 급·배수관 및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 확대,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시민 정보공유, 배수지 신·증설, 가압장 정비 및 송·배수관 복선화 등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과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 효율화, 하수관거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지속 추진 등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하천 수질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 지출의 엄정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 구성은 복식예산으로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주로 사업 경영활 동의 수익과 비용적인 측면의 예산이고 자 본예산 은 토지, 건물 또는 생산시설 등 자산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57억 2,553만 원이 증액된 2,667억 9,591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344억 5,204만 원이 증가한 1,541억 504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12억 7,348만 원이 증가한 1,126억 9,086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8%로 증가한 1,541억 5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삼성 고덕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물 사용량 및 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하여 1,007억 4,0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수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 상수도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68억 8,4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533억 6,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지출은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636억 6,6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904억 3,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안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으로 935억 3,509만 원. 28쪽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65억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2,820만 원. 29쪽 영업외수익으로 6억 7,766만 원. 30쪽 기타영업외수익으로 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으로 전년 대비 49억 6,998만 원 증가한 636억 6,6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규모는 상수도 지출 예산의 41%로 도시 개발에 따른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증액이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1억 9,0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하 상정 비 중기 임차료,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36쪽입니다. 정수비는 전년보다 9억 7,831만 원을 증액한 389억 7,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정수장 관련 일반운영비로 1억 9,145만 원. 39쪽 재료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375억 7,712만 원을 포함한 377억 9,427만 원. 40쪽 수선유지교체비 3억 6,810만 원. 42쪽 동력비 6억 2,112만 원. 일반보상금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배·급수비는 75억 4,4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8억 6,589만 원. 44쪽 재료비 500만 원.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등 급수계량기교체비로 14억 750만 원. 45쪽 제수변 및 맨홀 보수비 2억 원. 소화전 유지관리 보수비 2억 5,000만 원. 46쪽 옥내급수전 옥외 이설 및 폐전 공사비 1억 원.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12억 5,000만 원. 상수도 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용역비 7,500만 원. 누수복구공사 25억 원. 47쪽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억 3,000만 원. 배수지 수위계, 보안등, 계장설비, 전력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1억 400만 원 등 16개 사업 수선유지비로 52억 2,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쪽 일반보상금 180만 원. 배상금 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이어서 급·배수공사비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급·배수공사 수익 65억 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주요 편성과목으로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있으며 예산액은 70억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10월 1일 정원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인건비로 52억 9,832만 원. 56쪽 직무수행경비 2억 2,398만 원. 57쪽 일반운영비 1억 384만 원. 59쪽 여비 1억 8,444만 원, 업무추진비 3,890만 원. 61쪽 연구개발비 2,850만 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로 1억 8,945만 원. 63쪽 교육훈련비로 1,945만 원, 수전유지교체비로 8,227만 원. 64쪽 포상금 2억 3,601만 원. 65쪽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6억 8,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10억 4,3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6억 256만 원. 67쪽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 1,000만 원. 68쪽 계량기 교체에 따른 무선검침기 유지보수비 1 억 5,213만 원. 하자보수기간 만료검침기 연간 유지보수비 2억 7,421만 원 등. 수전유지교체비로 4억 2,635만 원. 과년도 과오납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23억 1,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총 533억 6,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도·시비보조금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72억 8,308만 원. 78쪽에 공사부담금수입으로 46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급수공사 증가, 브레인시티·고덕·도곡·청북 배수지 건설, 궁리2지구 용수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1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상수도 지출 예산의 58%인 904억 3,8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830억 4,2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 26억 1,4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26억 5,000만 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사업 2억 9,625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구축사업 68억 400만 원. 84쪽 남부·북부·서부 다발관 정비공사 30억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120억 원, 배수지 가압장, 정수장 토목·건축·기계 등 시설물 보수공사 10억 원. 85쪽 청북가압장 가동 정비공사 70억 원,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2단계 70억 원, 비전2 및 진위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 40억 원, 광역4단계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 50억 원, 팽성2·청북2·브레인시티·고덕국제화·도곡·공단·청북배수지 건설 및 증설공사에 각각 50억 원, 30억 원, 45억 원, 50억 원, 10억 7,620만 원, 25억 원,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탄정수장 취수보 정비공사에 42억 원, 가압장 가동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13억 9,500만 원,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북가압장 가동 정비공장 2차분 등 3개 사업 감리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기계장치입니다. 유수율 분석을 통한 누수량 절감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원격감지시스템 정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과, 수도과 차량 구입 및 교체 등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1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3,150만 원. 89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2억 5,160만 원,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3억 3,878만 원 등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 9,0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0쪽 자 본예산 예비비로 54억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는 소사벌지구, 동삭2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계상1만 3,000톤)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 공급 중이며 2단계 공사 사업비에 대한 잔여 신촌지구, 모산·영신지구 등 6개 민간개발사업지구의 사업추진시기 등이 가시화 되어, 사업지구별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협의가 일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2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는 2016년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7년 하반기 공사착공 후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는 201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35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배수지 용량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배수지 건설공사는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2019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98쪽입니다. 청북배수지 증설공사는 2018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현재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중이며, 2019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는 201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35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배수지 용량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는 올해 7월 배수지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배수지 건설공사는 올해 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산배수지 건설공사는 2018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20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20년 하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1,126억 9,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도시개발에 따른 상수도 사업수익 증가에 비례하여 전년대비 40억 4,583만 원 증가한 418억 3,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시비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172억 2,765만 원 증가한 708억 5,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하수도 사업지출은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81억 8,794만 원 증가한 338억 7,0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하수관거 정비, BTO·BTL 투자비 상환 등 130억 8,554만 원 증가한 788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전체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사업수익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익으로 386억 162만 원, 기타영업수익 3억 8,000만 원, 이자수익으로 5억 2,972만 원. 128쪽 통복·장당·현덕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에코센터 하수슬러지 추가처리비용, 일반회계 지원금 2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하수관거 운영유지비인 관거비,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인 처리장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지원경비인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81억 8,794만 원이 증가한 338억 7,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의 30%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거비입니다. 관거비는 30억 1,6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7,378만 원. 132쪽에 하수관거 준설 및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2억 7,7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00만 원. 133쪽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시설운영비 16억 원 등 민간이전으로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26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3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7,100만 원. 134쪽에 통복·장당·현덕 BTO 및 포승·팽성·진위·청북·이화·노양·금암·대정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등 6개 사업 민간이전으로 22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등으로 21억 4,5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인건비 15억 1,369만 원. 138쪽에 직무수행경비 7,908만 원, 일반운영비로 3,264만 원. 139쪽에 여비 등 5,428만 원, 업무추진비 1,592만 원. 140쪽에 연구개발비 4,350만 원, 복리후생비 4,172만 원. 141쪽에 수선유지교체비로 1,418만 원, 포상금 8,726만 원, 법정경비는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6,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에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25억 5,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대비 172억 2,765만 원 증가한 708억 5,9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수입 및 공사부담금수입 증액이 수입 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수입 276억 4,800만 원. 150쪽에 11개 사업, 시비보조금 157억 9,978만 원. 151쪽에 2개 사업, 도비보조금 5억 8,8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공사부담금수입으로 268억 2,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하수도 지출예산의 70%인 788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과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34억 3,000만 원,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40억 3,700만원,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4억 2,100만 원,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1·2단계 정비사업에 각각 51억 5,800만 원, 13억 9,200만 원. 156쪽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에 115억 3,6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에 10억 7,000만 원, 죽백·청룡·월곡 및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각각 6억 3,400만 원, 하수처리수 빗물 재이용사업에 1억 4,300만 원,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에 51억 5,000만 원, 야막리 일원 및 동천1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각각 29억 원, 19억 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8억 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개·보수비로 11억 원. 157쪽. 통복하수처리구역 차집 관로 개량사업에 21억 5,000만 원, 동안마을 외 1개소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9억 5,000만 원, 포승읍 도곡3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8억 5,000만 원, 통복천 오염원 유입부 개선사업에 15억 원, 농촌하수도 유지보수사업에 5억 원, 19개 사업장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에 25억 5,000만 원, 통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이전에 3억 9,000만 원 등 8개 사업,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비로 45억 8,000만 원, 통복하수처리구역 시청주변 배수설비 2단계 정비공사에 6억 5,000만 원. 158쪽 장당하수처리분구 차집관로 2단계 교체공사에 3억 8,000만 원 등 총 30개 사업 시설비로 52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감리비 5억 1,100만 원 등 9개 사업 감리비로 4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150만 원. 160쪽에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115억 2,700만 원, 통복·장당·현덕하수처리시설 BTO 투자비 상환금으로 38억 1,7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로 59억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오성면 일원에 시설용량 1일 3,00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목표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농촌마을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보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하수관로가 미정비 된 청북읍 삼계리, 현곡리, 옥길리, 후사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화양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1, 2단계 정비공사’는 신장동·지산동·중앙동·서정동 일원의 배수설비 3,689 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통복동, 비전동, 합정동 일원에 배수설비 1,85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9쪽입니다.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는 침하, 균열,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죽백·청룡·월곡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죽백, 청룡, 월곡처리분구 일원 하수관로를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수 빗물 재이용사업’은 정부의 물 재이용 정책에 따라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물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370억 2,371만 원으로 그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151억 6,347만 원 감액된 1,600억 313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06억 4,246만 원 증가한1,770억 2,058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비용입니다. 해외 견학 및 자료수집 등 여비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성전자 2기 가동지연 등 물 사용량 감소에 따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41억 원이 감액된 323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로 2억 원이 감액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공사비로 19억 3,480만 원이 감액된 40억 6,520만 원, 개조공사비로 3억 882만 원이 감액된 1억 9,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752만 원이 증액된 84억 9,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수입으로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대사업 도비보조금수입으로 9,087만 원이 감액된 5,730만 원, 월곡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50억 7,260만 원이 감액된 49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 지출로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대사업으로 1억 8,175만 원이 감액된 1억 1,461만 원, 청북읍 고렴리 가압펌프 증설공사에 7,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 황구지교~청북가압장간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9억 원이 감액된 30억 원, 청북가압장간 가동 정비사업에 37억 원이 감액된 3억 원,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에 25억 원이 감액된 65억 원. 42쪽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에 8억 원을 전액 감액, 유천정수장 보수 보강공사에 3억 원이 감액된 7억 3,900만 원 등 7개 사업 시설비로 84억 5,675만 원이 감액된 718억 8,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로 5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로 2억 5,088만 원이 증액된 198억 3,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계속비사업조서는 2020년도 예산안 계속비조서와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고덕신도시 1단계 하수유입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수입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사업비용입니다. 통복, 장당, 현덕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9억 원이 증액된 92억 9,508만 원을 포승, 팽성, 진위, 청북, 이화, 노양, 금암, 대정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700만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8,351만 원이 증액된 62억 6,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도·시비보조금 수입으로 85억 9,742만 원이 증액된 551억 4,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개별건축 및 도시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등 공사부담금수입으로 19억 4,303만 원이 증액된 233억 8,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0억 원이 증액된 75억 3,400만 원,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4억 2,800만 원,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국·도비 3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7억 8,400만 원. 98쪽.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빗물사업에 각각 28만 원 감액, 팽성읍 신궁2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감리비로 5,300만 원이 증액된 8억 5,300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6억 6,152만 원이 증액된 146억 1,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07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앞서 설명 드린 2020년 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와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한 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장 과 사회교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허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는 가압장관리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돼서 믿고 먹을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좀 봐주세요. ‘통복, 장당, 현덕(BTO)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추가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BTO사업하고서 현재까지 하수슬러지가 외부로 나가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코센터하면서 에코센터에 저희 하수슬러지를 전액 반입하기로 당초에 협의가 된 상태라, 저희가 주는 것하고 에코센터에서 받는 차액을 일반회계 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BTO사업은 자체에서 부담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지원해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거하고 에코센터 건설하면서 협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에서 요구하는 만큼 이 차액을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23억 원이라는 BTO사업 협약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거 삭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을, 23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 실시협약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봐주세요. ‘공공하수처리시설(포승, 진위) 기술진단 수수료’라고 해서 1억 4,900만 원이 새롭게 잡혀 있잖아요? 기술진단 수수료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기술진단하고 악취진단하고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통복, 장당, 현덕(BTO)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34억 원이 증가됐는데.

147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147쪽이요. 전년도 대비해서 34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하수슬러지 차액 보전해 주는 것 반영한 겁니다.

그러게, 34억 원이라는 게 증가를 또...

23억 원 얼마 증액됐습니다.

23억 원? 어쨌든 그 세부내역 제출 바라시고요. 슬러지 산출내역도 부탁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방류량이 얼마나 증가되나요?

지금 현덕은 1만 4,000톤 정도 들어오고요. 장당은 저희 시설용량대비 한 95%이상 들어옵니다.

95%요?

네, 6만 5,000톤에 6만 2,000~3,000톤 유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복 같은 경우는 7만 5,000톤인데 7만 1,000~2,000톤 거기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처리를, 거기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지. 원래 BTO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BTO같은 경우는 운영수익에서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사용료 받아서 여기에 지금 대체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해주는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운영비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를 시에서 해준다?

예.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단가를?

아니요, 처리를 해서 사용료에서 환수를 해 가는 건데, 저희가 사용료 받아서 여기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한 것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슬러지 산출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봐주세요. 수질측정기기 TMS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시지 않나요?

이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포함했었는데, TMS가 관리가 잘 안 돼서 환경부에서 유지관리비를 하게끔 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 같은데.

예, 내년부터 새롭게 하는 겁니다.

TMS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리장을 하고 나면 최종 방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항목에 대해서 한강유역청하고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해서, 당초에 방류수질 유입이 이하로 방류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으로 했을 때 실시간으로 해서 저희한테 과태료나 개선명령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TMS 구매하는 것도 이상하고, 유지관리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어쨌든 TMS 유지관리비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TMS 집행내역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운영관리비에 포함을 하다가 내년 2020년부터 별도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2019년도 TMS 집행내역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집행내역에 운영관리비에 일괄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일괄로 돼있는 거,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TMS 유지관리비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TMS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잡는 이유가 뭐예요?

과다한 게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개소 당 하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물이 9개 있습니다. 5,500만 원씩 해서, 또 TMS가 그냥 관리가 아니고 거기에 소모품이 있어요. 일부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에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감하면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삭감해야 되는 부분인 걸, 새롭게 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십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안 되면, 별도로 환경부 지침도 있지만, 여기에 안 되면 이 포지션만큼 추가로 운영관리비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운영관리?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운영관리가 꼭 필요하십니까?

자체관리가 아니고요.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이것도 한 부분의 시설물입니다. 소모품이나 이런 걸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관리 안 하면 저희가 방류수질을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넘길 수가 없다고요? 그럼 왜 그 전에는 실시를 안 했어요? 왜 전에는 실시를 안 하고 지금...

아니, 이거 계속관리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설치해 놓고 안 한 게 아니고요. 운영관리비로 계속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올해는 삭감할 겁니다. 이거 굳이 있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6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운영관리비에서 이것을 저희가 빼서... 운영관리비에 TMS 설비 유지관리비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도 운영관리비에서 빼 갖고 썼다는 말이에요?

운영관리비에 포함했다가 TMS만 빼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별도로 관리 하신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굳이 그거를 설치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운영관리비에 저희가 별도로 추가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TMS 이게 어차피 측정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정산만 같이 했던 건데, 이것을 따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TMS가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이걸 관리하게끔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니까 쉽게 측정기 자체를,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데에서 다 같이 관리했었는데...

운영관리비에 TMS 관리비를 포함해서 줬던 것을 별도로 떼어내는 겁니다.

별도로 떼어낸다는 게 회계상으로만 떼어내는 거냐? 아니면 관리 자체를 바꾸는?

관리자체도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일반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아, 따로요?

전문가한테?

예, 전문으로 하는 기관한테.

왜냐하면 TMS측정기는 바로 환경부랑 연결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측정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벌금을 내고, 기준치 이하가 됐을 때는 유지만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예, 아무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봐주세요.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내역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구연한이 안 된 내역은 예산을 좀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19개 사업에 예상되는 개선보완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TOC 분석기기를 구입하셨는데, 이거 1대에 얼마예요?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TOC 금액, 1대당 얼마인가요?

1대당... 그것은 제가 파악을...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파악하셔서 그것도 서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OC 분석기기 방식이 어떻게 돼있는 건가요? 건식, 습식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잘 모르시면 검토해서 그것도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국산이에요? 외산이에요?

아마 저는 국산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검토해서 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215페이지 봐주세요.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송풍기, 계측기를 별도 발주하셨나요?

내년에 하려고 예산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

지금 미군부대 유입부하량이 어느 항목에서 상회하는 겁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두 번의 수질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유해물질, 기름성 성분 이런 게 들어와서, 저희가 강하게 개선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만 4,200톤인데 2개월인데 지금 1개월만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6,300톤이 넘어서 개선을 해서 2개월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1개월에 있던 것을 2개월로 운영하려면 이 시설이 필요해서 별도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계측기 구매 대신 수 분석 할 수 없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측기 구매대신 수 분석 할 수 있냐고요. 없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것도 알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송풍기가 1대당 1억 원인가요? 지금 7억 원 요구하셨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1대당 1억 원 같은데.

예, 1대만 하는 겁니다. 여러 대가 아니고 송풍기는 1대만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이, 1대가 1억 원인지, 계측기가 2억 원인지...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자료 찾아서 1억 원이라고 판단해서 1억 원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송풍기만 설치해도 되는 거를 7억 원이라고...

아니요, 나머지 부분... 송풍기만 아니고 또 일부 배관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