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이태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국별 및 사업소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세입, 세출예산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17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안녕하세요? 하은미위원 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저희 다른 것은 아니고요.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전액삭감으로 서류 올리셨던데 확인하셨습니까? 세입부분에서요. 임대료 부분 127페이지입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127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은미
하은미간사
중간에 공유재산임대료 211-02에 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 공유재산임대료가 2018년도에 한 해분을 이미 선납을 했고 2019년도가 하반기에 이분들이 다 종료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달부터 휴관에 들어가면서 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원래 과장님께는 그냥 간단히 여쭤보고 더 이상 질문은 없고요. 하나 더 이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이태돈위원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문화회관장님, 131페이지에 보시면 카페테리아 임대 관련으로 이번에 예산 올라오셨죠? 증액하셨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자면 볼 수 있는데... 자료 찾으셨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찾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똑같이 금방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이번에 문화회관도 공사 들어가셨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임대료가 굳이 증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우선 매년 1년 단위로 카페테리아 임대료를 확정하는데요. 공시지가가 2018년보다 조금 증가한 6만2000원 올랐고요. 시가표준액 그리고 물품감평액 모든 기자재가 저희 회관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단위로 임대료를 해서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렇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만약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해서 그 공사기간만큼 수익금에 대한 부분에 감안을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아무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토 안 하셨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했습니다. 그 카페테리아 임대료 관련돼서 그 점주하고 여러 번 회동을 가졌고요. 저희가 공연 횟수로 보면 소공연장 횟수가 늘었고요. 또 비교적 6개월 동안 못하고 있지만 대신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공연들이 있고 또 생각보다 더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점주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돌에 맞추어서 저희가 좀 더 관객 서비스도 높이고 카페의 이용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상생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서로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내년에 예상 수익이 더 높을 거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그 분들께 현실적으로 수익금 임대료를 더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께 저희가 올해는 1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무조건 12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알아본 결과 그것을 굳이 계산하기 참 어려워서 그 분들이 맨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가 7월달부터 임무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원칙적으로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더 도전적으로 20돌을 맞아서 하는 일과 아울러 또 소공연장에 공연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카페테리아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계속 늘어나면서 그 분께서는 내년도를 기대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단장님, 어디 계십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어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요. 139페이지에 있는 섯골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1동 사무공간에 대해서 사무공간 물품구입비 때문에 어제 단장님이랑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보통 다른 경우에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섯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재생단에 포함된 것은 거의 시설 관련 자산취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민원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서3동 주민센터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시설 관련으로 되어있는 물건들이라서 여기에 같이 시공을 하실 때 같이 넣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우선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태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그리고 188페이지부터 204페이지에 있는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그리고 188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147페이지에 있는 이동약자 보행권 확보 모니터링단 활동비 그리고 부대적으로 그 밑에 있는 장애인 밀집지역 정비사업비까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장애인 밀집지역 이것 말입니까? 정비사업비.
은미
하은미간사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변에 가로수 뿌리 때문에 조금 보판이 울퉁불퉁 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휠체어 이동로 이런 것이 점자블록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동약자에 대한 보행 편의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줘 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총 7건 대상지 찾아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찾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밀집지역 찾는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모니터단인데 모니터가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요도로하고 이런 데 다니면서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정비하고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위에 있는 보상금은 그 활동비로 지급하시는 것이고 밑에 있는 시설비는 그 분들이 찾으신 7개소 중에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 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갈맷길이랑 이런 부분은 하다 보니 부서간에 이동 때문에 갈맷길도 사실은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으시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갈맷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걷기지원추진단에서 내려오는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또 그쪽 부분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은미
하은미간사
보통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으로 관련으로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있는 건설과나 이런 여타부서에서 하는데 굳이 총무과에서 왜 했는지가 의문스러워서 사실은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혹시 이것 소관부서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아마 시에 보면 걷기지원추진단이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구간에 아마 거기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어쨌든 결론은 총무과에서 하기는 하나 협조요청은 건설과에 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하다보면 조금 간단하게 소파 수선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수행이 되는데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또 건설과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과에.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저희가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이미 돈을 지출하셨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활동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모니터링단 말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찾아보고 정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설명서에 나와 있던데요.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지출했는지 여쭤 보려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1인당 10만원 2세대 활동하는데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산출내역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도서관이라는 내용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우리 구에서 생계에 대한 어떤 부분은 도외시되는 것 같고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소도서관 대도서관 내일 모레 금정도서관이 또 건립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혹시 청장님 공약사항에 도서관을 한 50개를 해야 된다 60개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도서관을 왜 그렇게 많이 양성화를 하고 계시나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청장님 공약사항에 작은도서관 조성은 총 4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저희 관공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도서관으로 18개가 목표고 사립도서관은 22개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렇게 되면 일련의 플랜을 이렇게 해갖고 의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지를 좀 해 주시든가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데 여기 좀 해야 된다. 저기 좀 해야 된다하면 저희들도 정말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환경과 가설건축물로 해갖고 또 이런 것을 동의를 얻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서로 참 딱해요. 일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 견제하고 이런 과정은 갖고는 있지만 아주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운영 차원에서는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좀 앞선 어떤 미래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요구하고 시킨다 해 가지고 계속하면 이것 참 문제가 생겨요. 공직자와 관료들의 차이가 거기에서 밸런스가 깨진다는 얘기지요. 안 해 줄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을 좀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개 조성이 되었나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올해 공립작은도서관이 6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는 작년에 정부에서 한 SOC사업으로 신청한 건이 총 6건이라 그것은 의회에 이미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자, 작은 도서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장전동 여기에 컨테이너 2층으로 해갖고 작은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회에 건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작년 SOC사업으로 선정됐을 때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이라는 그 부분은 조용하고 사색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건물 자체가 인증되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가건물로 이렇게 해서 하면 기존 역사에 배치되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거든요. 조망도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지역선거 지역이기 때문에 부곡2, 3동이 반대편이고 이쪽에는 장전동이고 이렇잖아요. 거기 계속 아침 6시부터 보면 이동인구가 구름 같이 밀려와요. 어깨고 부딪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역사가 1~2분이 아니고 초를 다퉈가면서 이동인구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도서관으로 해갖고 우리가 기대효과 이상으로 그것을 갖고 오겠느냐 하지 마라는 것보다도 장소를 좀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래서 기총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깊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정말로 좀 지양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노숙자들이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상권이 개발되어갖고 술 먹고 음주를 해갖고 거기 들어 오면 제재도 해야 될 텐데 노숙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웃고 말았는데 참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리스트를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도서관은 예전에 산속에 조용히 공부하는 그런 도서관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작은도서관의 조성방향은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냥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10분 이내에 내 동네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삶, 산을 찾아서 조용한 동네를 찾아서 그렇게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지는 않고요. 그리고 장전동 역사 앞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금정도서관하고 하고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금정도서관까지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이 작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신청하고 거기에서 금정도서관 책을 받아가기도 하고 반납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거기가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처에 오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가운데 3번 출구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1번 출구 쪽은 오히려 더 조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쪽에 1번 출구 쪽이 쓰레기도 많이 방치가 되어 있었고 자전거 거치대나 오토바이들이 거기에 무단 주차를 하면서 거기가 항상 환경적으로도 좀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던 지역이다 보니 저희 도서관이 들어가면 오히려 환경정비 쪽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리를 지금 선점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교통공사랑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그 땅이 교통공사 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교통공사랑 충분히 협의하고 그 분들 설득하고
김천일위원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녹음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저한테 설득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사색하고 거기에 조용하고 도서관이라는 말을 바꾸고 쉼터로 하시면 되지 굳이 작은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작은 도서관의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김천일위원
아, 그래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북카페고 어디고 내가 도서관을 금정구는 거의 사용 안 해본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든 큰도서관이든간에 그 계획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걱정 없도록 충분히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좀 전에 온천천 작은 도서관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 이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치하시는 것 2층으로 설치하시는 것으로 계획 잡으셨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2층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죠? 다른 컨테이너 박스 2층 맞으십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경량철골조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경량철골조고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어디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건축과에 한 번 문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박스를 2층을 쌓던 2층 이상의 건물을 짓게 되면 내진 설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저희들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을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면 저희가 안전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과연 안전할까에 대해서는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구조적으로 구조검토를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더 서류가 올라오거나 하면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할 것인데요. 건축과 소관이 아닌데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지금 감독에 대한 부분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좀 더 아마도 평생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는 있으시나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을 해 주셔야만 저번처럼 미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께는 그것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질의 없습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재무과장님,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자료는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랑 저희 교육비 감액하셨잖아요? 저희 이번에 총 결산검사위원 몇 분이셨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네 분이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네 분 중에서 의원님 한 분이랑 나머지 세 분은 외부위원이셨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전에 그 분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으셨던 분입니까? 2017년도 이후에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의원님은 신규위촉이 되었고 대부분 다 신규 위촉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누구 올해는 알겠는데
은미
하은미간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2017년도 이후에 회계법이 변경이 되면서 결산위원들은 의무적으로 결산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 책정을 더 금액도 증액을 시킨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저희 이번에 60만원 중에 40만원 사용하셨으면 네 분 다 만약에 했다고 하면?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수는 다 하셨습니다. 하시고...
은미
하은미간사
이수는 하셨어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여비가 전국적으로 서울지역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구에 두 분 하시고 영남권에 다 하고 서울에 한 분하고 대구에 한 분 이렇게 되는 바람에 여비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아마 결산위원들이 서울에서 계속 교육을 받거나 대전에서 받는 것이 힘들다고 분리해서 해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리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한 번 더 나중에 하실 때 교육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한 번 체크 이것은 제가 예산서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은미
하은미간사
맞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본인들이 가까운 곳에 또 가셨고 또 서울에 가실 경우에 여비를 충분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린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거쳐야 되는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와 계시지만 하나 여쭈어 보면 우리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나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성명과 함께 게시하도록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이종훈 국장님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8년도 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의회사무국에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것은 게시 안 한 부분은 게시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건축과장님, 잠깐만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강제이행금 이것 4억 되어 가지고 8년도에 8억인데 4억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직원께서 성실히 자료를 주셔갖고 이해는 됐습니다. 연계해갖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는 부분을 일관해 오셔서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전결규정까지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부수적인 자료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께서 이 자료를 지금 갖고 왔어요. 이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2016년 9월28일자에 설계변경이 1차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라고 설계변경을 해갖고 건축을 다시 하게 되어서 오늘까지 옵니다. 오면서 존치기간 연장을 해갖고 가설 건축물을 청담동에 가도 보기 힘든 호화주택을 지금 조성을 해놓았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이 개발계획에 당초부터 개입을 해갖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호화주택을 소매점 대신에 정말로 저택에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의도도 알고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우리가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서로간에 최소한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향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일시에 무상으로 조건 없이 철거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도 이 건물을 볼 때는 가설 건축물로 보기가 힘들다 해갖고 여러 주민들의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래서 내가 시공할 때 시공도면 준공도면을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착이 안 되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늦어도 월요일까지 보내 주시고 본위원은 그것을 꼭 지적하기 보다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그런 어떤 2~3차의 가설 건축물을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공직자나 의회에서 볼 때 특혜 시비가 충분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으면 재정비 차원에서 털고 가자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이 좀 안 되게끔 해 주시고 현장에 직접 팀장이랑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준공사진하고 여타 제가 제시한 부분의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천일위원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가설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샌드위치 판넬이든 컨테이너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 건축물 허가사항이 있고 가설 건축물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이나 경비용 창고라든지 그리고 공장에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 천막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설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들로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가설 건축물 허가 사항은 도시계획 예정부지 안에 있는 허가로써 짓는 건축물입니다. 도시계획예정부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행정 목적에 의해서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도로든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그 결정을 해놓고 나서 당장의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러한 부지에는 가설 건축물 허가로써 3층 이내의 건축물로써 철근 콘크리트가 구조가 아닌 구조로써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가설 건축물 허가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장기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못하다 보니 거기에 지어지는 가설 건축물 주택 용도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이 되어도 되고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분들이겠지만 우리 중앙로 변에 있는 5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맞은편 쪽도 있습니다. 주유소도 있고 그 가게도 있고 한데 그것들에 대한 건축물들도 전부 다 가설 건축물 허가로써 나가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가설 건축물이 호화주택이냐 호화주택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건축법상의 규제조항들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면
김천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건축법상에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그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 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다시 회수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유지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대화가 필요한데 제가 자료를 갖고 올 테니 한 2~3분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태돈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 순서에 따른 소관별 위원회의 해당 실과 부서에 적절한 질문해 주시고 추가 질문사항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므로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10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세입 예산에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건축과장님 마무리 우리가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와 주세요. 제가 사진 몇 장을 촬영을 해가지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가설건축물을 왜 지적을 하는가를 법리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상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갖고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진이 가설 건축물로 버젓이 지금 행위를 하고 있고 건축과장님께서는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출입구부터가 범상치 않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가장 문제의 소매점 허가를 받아갖고 주차장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떠나서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들어갖고 주차장 부지에 모든 사람이 같이 써도 뭐 할 것인데 자기 혼자만의 이런 소매점 허가를 내갖고 하고 있다는 얘기, 이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녹취를 내가 발표 할까요? 기자들 내 부릅니다. 물러설 기미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허가에 대한 내용을 소매점을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소매점허가를 내줬잖아요. 여기가. 서류에.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시공도면 하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시공도면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접수되어있는 1건의 서류 모든 일체의 서류들이 위원님께 다 가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감리하고 할 때 준공낼 때 감리사가 가 있던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 자료들도 전부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사진은 없어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사진도 제출된 서류는 아닙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제출된 서류가 아니면 그것을 확인을 좀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김천일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이 이상 없다 이말이죠.
이태돈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의사전달은 된 것 같고요. 나중에 보충 질의에 다시 그 부분 질의하시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지금은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우리 212페이지 세입 부분 맞지요? 212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정액이 12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을 감경정하셨어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세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세입인데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12페이지 세입 부분 맞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안 쓰고 감경정 했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 경로당 운영비 또 냉방비 난방비에 대한 집행에 대한 우리 보조금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한 경로당에 대한 환수금 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운영비고 이것은 환경개선 사업 부분인데요. 이것은 212페이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해마다 1200만원씩 50:50 해가지고 2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 시에서 예산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반납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연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주민도시위원회 였을 때 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비를 더 추가로 드려서 했는데요. 그렇다면 구비분이 좀 늘어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올해 구비 8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거의 다 집행을 했고 그러니까 매칭 2400만원 해서 한 1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자체예산 8000만원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 그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하반기에 추가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비 편성분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그러하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맞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15페이지인데요. 사업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그리고 그 처우개선 복지수당까지 연구수당 복지수당까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많이 줄었거든요?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는 1억8000만원 그리고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8억3700만 원, 기정액이 이랬는데 2개 다 이렇게 줄어서 한 1억6000만원 정도가 감경정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편에 세출예산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개소수가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이 110개소에서 97개소로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좀 줄었다 라는 것이 세출예산에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이렇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 관련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정도 이렇게 그러면 13개 정도가 준 거네요? 어린이집이 13개가 줄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한 해 동안 그만큼 줄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한 10개 정도는 줄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보육할 아이들 아동 수가 좀 많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유는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요즘은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아동보육어린이집에 아동들이 해마다 자꾸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 어떤 어린이집이 주로 폐원을 하는가 하면 정원대비 현원이 한 반을 못 채운 그런 집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감소를 하고 있죠.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린이집에 영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금정구 내에서 어느 지역에서 아이를 더 키우기 좋고 어느 지역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교육격차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여건들을 좀 그래도 평준화하고 형평에 맞도록 바꾸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근거자료는 된다고 보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혹시 어린이집 폐원한 곳이 지역적으로 밀집이 되어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 관련해서는 이후에 정회 시간이나 해서 설명을 좀 따로 부탁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227페이지부터 272페이지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좀 뻑뻑하네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는 어쨌든 복지직 공무원으로서는 세 분 중에 또 우리 본청에서 계시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그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복지파트에 있어서는 제가 좀 많이 기대를 걸고 또 모르는 것은 또 여쭤보려고 항상 호시탐탐 시간이 언제 되시나 보고 있는데요. 생활보장과 소관업무 중에 우리 자활사업들이 있잖아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세입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연관해서 이렇게 쭉 보면 내나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자활장려금 부분이 많이 줄었거든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3억9000만원쯤이었는데 그 중에 2억3000만원은 줄었어요. 그리고 한 1억6000만원 정도인가요? 이렇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수급자들의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장려를 많이 하는데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 일을 하면 소득의 30%를 공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활장려금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득은 더 늘어납니다. 기초수급자들 경우. 일을 하면. 30%를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의 일할 의지가 애초에는 많이 장려를 해서 이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려고 이런 제도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일을 하면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일 하는 의지는 거의 없어서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엄청 나게 적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정책의 의도는 참 좋지만 사실은 이것이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도 자치구 단위에서도 좀 이렇게 의견개진을 해서 이 부분들은 좀 일 할 의지와 함께 더불어서 이분들 생활에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참 어렵죠? 기초생활수급하고도 관련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논의들이나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려고 많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첫째는 보통이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탈수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탈수급을 하게 되면 각종 받던 혜택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탈수급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식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부분이 참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의식교육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사실은 탈수급해서 내가 어디에서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요즘 같은 또 불경기에 그렇다면 자치구에서도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자활사업단 발굴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건의 신규사업장을 발굴해가지고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요. 저보다 훨씬 더 깊고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자활기금도 있고 한데 훨씬 더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들이 거의 복지예산이 대부분이라서 우리가 자칫하면 여기에 신경을 좀 덜 쓸 수도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금들도 사실 이것이 까먹어도 안 됩니까? 그것은.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 자활센터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런 의견들은 또 중앙으로도 상부에도 시로도 개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환경위생과 과장님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과장님 어제 식사하러 갔는데 주로 좌식이 돼서 입석이 없는 음식점을 들어갔는데 지금 4200만원이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업소가 지원이 됐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시장님 그때 9월에 긴급회의 끝에 각 구군에 음식점의 업소수에 따라 퍼센트 적용해서 저희 구는 14개소에 맥시멈 300만원 해서 42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요. 현재 개인부담 본인부담을 포함해서 19개소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태돈위원장
19개 지원 나갔다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9개소를 거의 교부 했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그럼 14개가 포함된 것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다 된 것입니다. 14개에서 더 넘게 했지요.
이태돈위원장
더 넘게 했다고. 19개 업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나오신 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쭉 두고 봤는데 선두구동 목욕탕 개선해갖고 상당히 지금 호응은 좋아지고 염소 처리도 하셔 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좋다는 것은 제가 평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건물이 공실율이 높아갖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 공실 문제는 제가 여기에 발령이 나고 봄부터 쭉 다녀봤는데 최초에 목욕탕을 지으면서 2개동이 있는데요. 처음에 목적과 달리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좀 떨어지고 이용률도 낮고 세탁소가 목욕탕 건물에 포함이 되어있고 B동에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실이 된 결과고 저희가 극복해 보고자 주민설문조사하고 추진위원회 직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내년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탈바꿈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건의를 한 번 할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천일위원
지금 도서관, 도서관 하는데 그 주위 풍광도 정말로 빼어나고 스포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거기서 여가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그쪽에 도서관 하나 장전동 보다 1000배 더 나은 곳이에요. 거기 한 번 건의를 해보라고 하세요. 차라리.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도 과제로 넣어서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고요.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에 공공후견 비용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이 69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전체가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유는 요구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보장기본법이 근거법인데 이 법과 그 다음에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지침이 변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작년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작년 몇 월입니까? 예산편성시기에 이것이 어쨌든 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 매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는 구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지침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예산집행을 구에서 계속 해 왔는데 예산집행을 시에서 하게끔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이 구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설명은 과장님도 주셨지만 지금 요구설명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690만원이 있었고 지침이 올해 변경이 있었다 하면 상반기라 하면 가령 한 4월이나 5월쯤이라고 보면 1월에서 한 4월까지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집행만 시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업은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상반기까지 그때는 사업을 그럼 전부 다 하고 나서 했고 시에서 예산집행을 올해부터는 했다는 말씀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만 예산지급만 시에서 지급을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향후의 문제지요. 그것은 지침이 변경된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올해
준영
조준영위원
지침은 4월이나 5월이나 상반기 중에 변경 됐다고 했는데 그지요? 지침의 변경시기를 그러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침의 변경시기? 시기 조금 전에 상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작년 연말에 이 지침이 바뀌어서 이 업무는 구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집행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편성은 작년에 준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있고 예산집행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체계가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그지요? 우리가 이 사업을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집행을 또 시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침이 변경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 번 살펴봐주시고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수행한 바가 있는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명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그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이해했고 과장님도 이해하셨고 지침 변경시기를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업에 수혜를 보는 분들이 혹시나 서비스의 공백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준영위원님 그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국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244페이지 아이누리 유치원에 대한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이것이 부산도시공사 기부금으로 13억 전체 리모델링비 1억원 기자재 1000만원 매입비 1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을 봤습니다. 봤는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부산 전체적으로 10개구에 13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신 사항일 것 같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원명숙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전체 금액 13억중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보면 기준가격이 일단 아마 이게 공유재산관련 건물토지니까 시가표준액으로 책정을 하면 4억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감평 결과가 12억원이 나온 것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명숙위원
그러면 12억에 매입을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공립어린이집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기준 시가표준액하고 감평 결과를 언제쯤 하신 것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 감평 결과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추진했던 것은 기준시가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오래전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명숙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공보육 학충을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는 우리 관내에 아이누리 어린이집 구서여중 입구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을 보면 매입비가 12억1000만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비가 300만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기부로써 하는 부분이고 리모델링비 1억300만 원하고 기자재비 1000만원은 우리 국비 시비 구비로 되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정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어떤 특정한 곳이 선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 이미 할 때 정원이 50명 이상되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봤더니 50명 이상 되는 곳은 아이누리 여기 한 군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이번에 해당되는 곳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9개 구입니다.
원명숙위원
일단 그러면 추진상황에 보면 2019년 9월2일 날 희망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하셨네요? 그지요? 수요조사결과하고요. 감평 결과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수요조사결과하고 감평결과를 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태돈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3페이지입니다. 부산형 OK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저희가 시비 지원받아 공모사업지원해서 2억7~9000만원?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2억9500만원 4개 사업 받아가지고 사업합니다.
원명숙위원
4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설명서를 제가 쭉 봤는데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일반 침체된 부산대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두 번째 업사이클 세 번째 비계 전문인력 양성 네 번째 행복시티 휴먼헬스케어 건강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4개의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2, 3, 4번의 경우 이게 어쨌든 성립전 예산이라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과가 있었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내용은 부산대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8000만원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안에 이게 부산형 OK 일자리지원사업에서 이제 상권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창출을 고민하시 것 같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명숙위원
목적은. 안에 사업내용이 차 없는 거리 조성, 공연기획자와 함께 하는 대학로 스페셜 버스킹,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민간일자리계획 등 사업 컨설팅 해서 4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계속 진행중인 것이고 앞에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요. 그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원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1번의 사업에서 이것이 과연 OK 일자리지원사업과 매칭이 되는 사업내용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 공연기획자와 함께 하는 대학로 스페셜 버스킹 관련해서는 이것이 아마 문화재단에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요. 공연예술지원센터에 사업비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지금 문화공연 활성화를 차 없는 거리에 한 것 같은데 이게 일자리창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의문 하나,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공연예술단체들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또 그럴 듯한데 이것이 지금 기총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된 것은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 이것도 일종의 대행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행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쓰셨는지 그리고 대행수수료 지급과 관련해서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 가 한꺼번에 너무 많았나요? 하나씩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2번 우리가 업사이클 비계 행복시티 이 부분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업사이클 전문인력 양성과정 잇츠 프로젝트사업은 저희들이 수료가 34명을 해서 지금 취업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접수를 34명을 했습니다. 비계 전문인력 기능 양성과정도 수료생은 30명을 수료했고 저희들 행복시티 휴먼헬스케어 건강지원도 수료를 한 50명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상권 활성화 이 부분이 OK 일자리사업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대 1번 출구에 상권이 올 1월달에는 상당히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빈 점포도 한 1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살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빈 점포에 상점이 창업이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어차피 자기가 창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되었고 종업원이 하나 있으면 창업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공모를 결국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 다 돼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하고 있지만 한 반 정도는 저희들이 빈 점포가 찼습니다. 한 8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 1번 출구의 상권 활성화하면서 차 없는 거리 특히 토, 일요일 날 차 없는 거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왕 차 없는 거리하면 좀 밋밋해서 공연도 추가된 사안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한 20개 점포에 대한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 사업은 컨설팅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연관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대 1번 출구 상권 활성화는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도 크게 기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명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부산대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도 성공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명숙위원
일단 이 관련된 사업이 내년 예산에도 다시 재편성...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원명숙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다시 신청을 또
원명숙위원
어쨌든 다시 공모하실 거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할지 안 할지 올해 결과가 나와 봐야 지금 12월달에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원명숙위원
내년 3, 4월쯤에 공모사업이 뜨는 것 아닙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내년 1, 2월달 정도에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또 시에서 원래 올해 실적이 좋은가 안 좋은가 판단해서 다시 선정되던가 안 되던가 결정날 사항입니다.
원명숙위원
예, 일단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대학로 스페셜 버스킹 관련해서 협약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협약서는 저희들이 없고 우리가 협약서라 할까 그 관계를 뭘 하나 맺은 것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우리 어차피 문화재단에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도 전부 다 협약서를 다 다른 우리 4개 중에 3개는 다 협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나 해 놓은 것 같은데 제 기억은 안 나는데 명확하게는 지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돼 있기는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원명숙위원
그 맺은 것 하나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알려드릴 것이 저희들 계수 조정할 때 필요한데요. 자료 제출 요청한 것들 계수조정 이전에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전형부 과장님 책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 복지도시에서 많은 얘기를 또 해왔고 오늘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러는데 도시안전에서 풍수안전재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런 어떤 중요한 업무를 갖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매뉴얼을 작성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지적을 좀 드린 부분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지금 근간에 얘기가 되고 있는 온천천 인도확보 그 부분에 경관 조명이 지금 안 들어가면 시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건설과장님하고 타이밍을 좀 조정을 지금 놓치면 부분적으로 미관상 아주 불편하고 공사비가 들어가도 2중으로 들어가니까 그것 안 놓치도록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 하십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제가 건설과 협업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안전재해 발생 시에 총괄 지휘를 맡고 계시면서 총 어떤 지시를 7층 거기 상황실에서 컨트롤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 들었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재난상황실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도 보면 퇴근 시에 여자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고 안전재해 재난에 대해서 각별하게 동원인력을 생각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어떤 부분들이 인원만 어떻게 많이 배치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염려를 같이 해갖고 저희의 철저한 어떤 매뉴얼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드립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276페이지인데요.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폭염대비 사업추진 중에서 두 가지 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특히나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형 판얼음 구입 부분입니다. 기정액이 1900만원인데 전액삭감 되어서 전혀 집행하지 않으셨고요. 이미 뭐 과장님께서 지적 받으실 것 예상하신 것 같아요. 표정으로 봐서 그지요? 이것은 작년도 우리 본예산 때에도 저희 예결위에서 사실 삭감하려고 하다가 과에서 적극적 추진해 보겠다 하고 가져가신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범사례였던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만 그때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이 여건이라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그때 아마 많은 토론이 된 부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할 때 과연 추진에 어떤 쉽게 말하면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폭염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진되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성과는 어떻게 보면 특정인한테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성과 자체가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도 폭염일수가 한 7~8일 줄어든 것도 통계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한 번 되었었고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아마 추진상황 보고할 때 이것은 안 한다고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린 것 같고 그래서 또 안 했습니다. 또 이것이 얼음이 과연 그때 어떤 격론이 많이 된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예산 편성되었다고 그대로 또 집행한다면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집행을 해 드리는 것이 맞겠죠. 맞지만 어떤 상황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건에 따라서는 저는 달리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3월에 그 보고를 하셨다고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신 것이고 전년도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격론을 벌였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저는 전형부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없이 그리고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 맞고요. 거기에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긴 설명은 잘 들었고요. 향후에는 예산편성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쭉 듣고 있었는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3차 추경을 하면서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넘어왔습니다. 다들 교차 질의를 하다보면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대답하신 데에서 제가 듣기에 좀 불쾌하다 할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와서 위원들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정무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대두되어 오는 것은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 우리 지적한 위원님들한테 와서 서로 소통 좀 하십시오. 소통을 좀 하시고 이래갖고 해야 서로가 분위기가 또 그렇고 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다음 주부터 본예산 들어가는데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보면 예산도 그렇습니다. 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인데 국시비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썼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점에서 물어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갖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최봉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께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건설과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전형부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토목, 건축에 공법이 조금 부분적으로 뭐 한 것은 건축이 잡아주고 마지막에는 전기가 잡아주고 정말 마지막에는 경관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천천 주위고 금정구에 소상공인라든가 골목시장 활성화가 되고 새로운 이벤트고 금정구의 랜드마크가 탄생이 됩니다. 그 중차대한 업무를 지금 과장님들은 다 맡고 계시는데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깊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시공을 경관을 태그도 양쪽으로 해갖고 계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입안해 주시고 경관도 바로 검토를 하셔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정을 빨리 치다보면 부분적으로 안전에 문제점을 놓칩니다. 브라켓 바치는 부분하고 로드데크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계단 내려오는 부분도 미관적으로 또 살려주셔야 되고 다들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류부분에 문제되는 용천계곡 그것 하고 남천동 그쪽에 지반 조사하는 것하고 다 공히 건축에서 챙겨주시고 노도연 과장님 그 수질하고 같이 해갖고 온천천 수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 부분을 해갖고 생태가 같이 공존하고 사람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부분도 같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가 2억을 태워준 온천천 건널목 다리 있죠? 징검다리처럼 해가지고 상부로 해갖고 그것이 예산이 하나에 1억씩 나갔죠?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을 한 번 나중에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또 예전로 그쪽으로 해갖고 청룡동 일대 제가 5분 발언하고 15억원 영락공원 예비비 그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김천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이 총 7가지가 됩니다. 7가지에 대해서 총괄로 답변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김천일위원
안 되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영락공원 15억원 관련은 지금 이 자리에 사회복지과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흐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사회복지과 그리고 시 노인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뒤에 무슨 표시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코자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일단은 그 15억원 관련은 영락공원 관련 사회복지과가 주관부서고 저희들이 건설 관련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논리를 만들어서 시 노인복지과 그리고 그것을 협의하는 총괄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절차 등을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징검다리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은 올해에도 7번의 태풍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홍수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고한 시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상류 관련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내년 2월 전에 설계 완료되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은 설계도서 나오면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뒤 온천천 데크 관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브라켓 설치도 경관조명 계단 경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4만 금정구민 그리고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데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고맙습니다. 이대원 과장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 영락공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건설쪽하고 협의해갖고 풀 수 있는, 안 풀리는 경우는 없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 영락공원 주민숙원사업 그것이 15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노포터미널 앞에 육교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요새 추세가 육교를 철거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지하를 또 생각했습니다만 지하는 안전상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특히 청룡동쪽에 경로당 여타 공원 관련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당초에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쪽에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일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그 내용이 건설사업인가는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갖고요.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건의가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건의가 올라오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 관련부서와 또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확정이 되면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협의회가 있거든요. 시청 구청 또 영락공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민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예산이 시달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익히 제가 다 알고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갖고 안 된다고 해갖고 세 번째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영락공원 지은 지가 준공한 지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면 거기에 사업이 47가지로 특혜를 주겠다 해서 협의를 해갖고 진행된 사항인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이것이 47번째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 주시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니까 안 되고 스포원쪽에 여기 하천 거기에 수영천변 소공원 이것도 용도에 안 맞다고 해갖고 그러면 용도 맞는 것이 뭐냐. 도로에 관련되어있는 시설개선이라든가 무슨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해갖고 지적되어갖고 포괄사업을 해갖고 저희들이 올린 부분이에요. 어떤 한 지정이 아니고 그래서 이 용도는 아주 적법하다는 내용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다 거쳤고 청룡동 노포동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서류를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2번, 3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건설과와 협의해서 기초적인 단계부터 아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다섯 팀을 구성을 해갖고 의회도 참여를 시키고 몇 월 며칟날 이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빨리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동호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 눈이 딱 마주쳤네요. 그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비 많이 받아오셨거든요. 시비 한 8500만원 정도 늘었던데요.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니까 옐로우 카펫도 그러하고 노란 전신주 등등해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들도 이렇게 하시던데 보니까 옐로우 카펫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500만원 정도 더 받으셔가지고 삼육하고 금양초에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학교측에서 위치, 학교를 선정 하는 데에서는 우리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또 학교하고 이렇게 된 것이고 그 학교에서 모든 지점에 설치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학교 의견이 거의 90% 반영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협의체는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어린이교통안전협의체인가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우리 교통안전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교통신호체계라든지 하는 공단이 따로 있는데 거기하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그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구청하고 학교하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학교도 들어오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청도 들어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같이 의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에도 예산이 시비가 이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한 1억원 가까이.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원이 될 수 있다 안될 수 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저희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가 좀 내려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일단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된 여러 관련법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향후에 이 돈들이 더 내려올 것으로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은 학교 측에 요청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에서 파악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것도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자료를 일전에 한 달 전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시설들이 어떻게 설치되어있고 관리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황자료들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가지고 시간이 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옐로우 카펫 등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저감기 등등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부서에서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옐로우 카펫 등등은 한 10월에서 12월 동안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사진 등은 제가 찍어왔고 그것은 적절한 기회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할 텐데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19년도 설치된 것 이전에 12개소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알루미늄 호일로 된 것들이더라고.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벗겨져요. 이렇게 벗겨져서 그것이 쭉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오히려 발에 걸려갖고 애들이 넘어지는 사태까지 오겠던데요. 장서초등학교 그 인근에 2개가 있던데 그 중에 하나는 2019년도에 만들었고 구서 초등학교에도 이번에 하나 만들었던데 그것은 바닥에 노랗게 모래 재질이던데 그것을 뿌려서 페인트로 칠해서 그것은 참 괜찮던데요. 기존에 설치한 것들에 대한 정비들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는 더 뭐냐 하면 우리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와 그러니까 병설유치원과 그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뭐죠? 한두 시설 거리가 조금 다르게 이것이 법적으로 다르게 체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명 초등학교 구간별 시설물 설치 내용들을 보면 초등학교는 연장거리가 180m이고 도로폭이 10m에 대한 시설설치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있다면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서명초등학교 내에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연장거리 100m에 도로폭이 7m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관리하는 자료가 다소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정이 달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규정이 다르더라도 사실은 도로폭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앞에 도로분 같으니까 10m인데 어떤 데는 7m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더 추가로 드릴 말씀 있습니다만 이쯤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오셨을 때 질의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28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검토 용역 세부사업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및 시설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지금 구비 편성을 하신 것인데요. 추경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3000만원에 그때 장기미집행 관련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3차 추경에서 올라온 이 용역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 두 가지 차이는 먼저 지금 현재 예산 3900만원입니다.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26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것인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총론적으로 2년마다 이렇게 검토를 하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하게 3회 추경에 올린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결정이 99년도에 발생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재원이 없다면 사유재산을 제한하지 마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일몰제로 내년 7월 1일 날에 도래됩니다. 그래서 그 일몰제를 하기 위한 해당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미집행시설 중에서 46곳이 저희 구가 해당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집행시설과 실효시설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관련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효 같은 경우는 실효 대상 편의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실효고시 조서 그리고 실효고시 도시 관리 계획 시행도면 고시 등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도서 수용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에 권리 등 명세 공공시설 등에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실시 계획 열람공고 의견수렴 등 집행하고 실효해야 되는 관련 제반 자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 3회 추경을 했냐하면 저희들이 금액이 일정금액이 이상되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소요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면 바로 승인되면 바로 입찰 공고 절차를 수행해서 내년 7월1일 이전에 대략 로드맵은 5월 전후로 이러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련 자료를 작성을 다 하고 그 전에 7월1일 날로 효력을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원명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실효고시를 위한 뭐 도면이라든지 집행계획을 쭉 작성을 하는 이 용역 그러니까 46개소에 대한 260개소에 도시계획시설이 올해 용역으로 나왔고 내년 7월 1일 전까지 이 정리해야 되는 46개소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에
원명숙위원
거기에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 46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정리를 하기 위한 용역 세부 백데이터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명숙위원
행정절차 기간 때문에 지금 3차 추경에 급하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문화회관 관련 건으로 잠깐 한 번, 관장님 반갑습니다. 공연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꼭 지금쯤은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발전기가 있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발전기의 용도를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비상시에 그것을 가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공연 중에 정전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위에 어떤 안전사고가 해갖고 정전압이 트러블이 생겨서 공급이 안 되어갖고 전압이 높아도 트립되고 낮아도 트립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전압을 컨트롤 하는 체계가 있어요. 한국전력에서 그래갖고 우리가 수용을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무대에서 공연이 쫙 되고 있을 때 이것이 정전이 됐을 때 대처 방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그것이 정전압 기계가 UPS라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는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 지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고 UPS는 소전력으로 갖고 컴퓨터 정도 엘리베이터 하나 출구 이 정도고 그 발전기를 ATS라고 자동설비 재난을 하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엔지니어들이. 그것이 안 되면 엄청난 큰 사례가 돌발이 되거든요. 63빌딩에 정전이 되어갖고 ATS설비가 고장이 나서 3시간 정전 되었어요. 대한민국에 최고의 고층일 때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ATS 설비를 그것을 꼭 좀 챙겨 주셔야 되고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큰 공사를 시공을 하면서 비상주 감리를 하고 있어요. 상주감리가 아니고 물건이 뭐 들어왔는지 KS규정이 맞는지 전혀 체킹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들어 와갖고 시공해갖고 마감을 했을 때 그것을 다 뜯어야 됩니다. 나는 뜯습니다. 뜯기 때문에 뜯기 전에 그것을 안 챙기시면 안 돼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물품검수가 무엇 무엇 들어왔는지 사인 다 받고 감리 상주를 원칙으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씩 감리 온다는데 순간 내가 실신할 뻔 했어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공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중이라서 저희들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태돈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는 특정한 부서에 말씀은 안 드리고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답변은 기감실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우선은 91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91페이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펴셨죠? 저희 기타라고 되어있는 항목들 전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가능하십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에 기타에 들어있는 항목들이 크게 어떤 항목들인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기타는 저희들 직원들하고 행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타직 보수 등이 들어가고요. 기본경비는 부서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직원들 여비 이런 쪽에 들어갑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기타에 이번에 총 33억원을 절감을 하고 이중 구비만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비 시비 기금 합해본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언론보도를 좀 들어서 아시지만 직원들 여비 관계가 많이 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에 나감에 있어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또 실제로 출장 나간 여비만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에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원수대로 편성을 하는데 현재 정원에 되어 있는 인력 중에서 휴직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숫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액수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2018년도에 전년도에 저희 구비 삭감분은 25억5000만원 남짓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논조로 보시면 대부분은 그에 플러스 알파로 더 감액이 되어있는 부분은 단순히 국내여비 부분 때문만 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도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이 감액이 되어 있고요. 아까 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한 3억10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인건비는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이 중에 감액된 금액만 따진다고 하면 1/3 남짓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기본경비에서 깎인 것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저희가 엄청난 금액이 깎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기본경비에서
은미
하은미간사
아,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산수를 잘못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경비만 따지더라도 12억원 정도가 깎였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여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직하시는 분 어느 정도 있는 것 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감액하신 부분이 집행잔액 전액도 아니잖아요? 며칠 전 자료 12월4일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집행잔액 국내여비만 놓고 보면 집행잔액의 50% 정도만 여기에 감액으로 잡아두신 거예요. 그러면 50%만큼은 더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산 때 털겠다는 것이고 결산 때 이만큼 잔액이 남았으면 예산 이렇게 편성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책 안 받으시려고 해당 부서에서 50%만 감액하신 것이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여비 집행 이 앞에 현황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비하면 50% 감액을 했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반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일단 50% 감을 했고 또 이 부분 다음에 또 결산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감이 될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남았던 부분이 아까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그 29억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질문 하신 것이 인건비를 왜 이렇게 과다 편성해서 남기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운영에 따라서 정원에 맞춰서 평균을 산정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또 인건비를 또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로 많이 발생하고 또 중간에 아까 추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외 11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초반에 말씀 드렸었고요. 인건비는 워낙에 금액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야기가 아주 길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매번 예산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해당 부서에 기본운영경비라도 예산부서에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만 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3차 추경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마무리 추경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최종 마무리는 결산이겠지만 그에 대한 몫은 예산팀에 있는 기획감사실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건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번에 성립전 예산들 꽤 많이 올라왔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성립전 예산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성립전 예산은 예산추경 전에 추경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먼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예산 제도에 포함되어있는...
은미
하은미간사
예산제도에 포함은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아닌 국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급 되어있는 그러니까 예산의 저희한테 내려준 보조금에 한해서 원래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업비들조차도 이번에는 진행을 하셨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고 아니고 행안부하고 부산시에서 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별도로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지출을 합니다.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은미
하은미간사
근거는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반영부분은 하지 않고 거기에 내려온 국.시비에 대해서만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님, 구비 매칭 안 됐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후에 추경 때 구비 매칭되는 것이지 실제로 추경전 사용승인은 국시비만 해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번에 잠시만요. 생활보장과장님,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구비매칭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구비매칭 하셨고 지출 언제 하셨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지출은 지금 국시비만
은미
하은미간사
하셨고요? 확실하시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나중에 그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외에도 저희 시비만 또는 국비시비 아니, 시비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출된 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다가 넌지시만 알려드렸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집행 부분은 구비는 절대 집행이 안 됩니다. 추경전 사용
은미
하은미간사
구비 말고요. 시비로만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하게 이것에 쓰라고 명확한 목적성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 하시고 이야기 저한테 들으러 오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신경 씁니다만 위원님들이 좀 오해 하신 것 같은데 추경전 사용 승인은 확실하게 국,시비에 대해서만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사업명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만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추경전 사용승인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하시니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저희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어떤 이야기하는 것 집행부에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기감실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고 사실 이번 3차 추경에 이렇게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많습니다. 시설비나 모든 것이 이번에 집행잔액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작년 예산할 때도 집행부에는 필요하니까 더 달라고 하고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삭감 이 부분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늦게까지 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성립전 어떤 예산과 매칭을 하는 것도 각 부서에다가 항상 의원들하고 좀 소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쓰고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각 상임위원회 설명을 드리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뭐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까 사실 저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신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시간 낭비할 것 없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더 챙겨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최봉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 간에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 간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산 집행잔액하고 국시비 반납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성립전 예산이 주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김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문기룡입니다. 위원님들 이번 마지막 추경예산은 잘 아시지만 저희들 결산이고 격려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각 부서에서 연말을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들 반영해 드렸습니다. 반영해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경전 사용승인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조정된 부분도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했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지역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응모를 해가지고 진짜 힘들게 노력해서 따온 사업비를 반영 했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시는데 매년 결산 때마다 정리하셨던 부분이 지적했던 부분이 세입 포착 못한 것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결산 때 많이 남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이번에 세입 포착하지 못한 것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많이 삭감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다음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마지막 추경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문기룡 기획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토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잘 숙지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금정구내 가설 건축물은 시행 계획과 가설 허가 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증축과 그에 따른 허가사항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 조치 바랍니다. 향후 관내 가설물 건축물 허가와 시행에 관해 의회도 엄격히 검토하겠습니다. 서2동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에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와 더불어 금번과 같이 끼워넣기식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현장 점검과 예측성 강화로 향후 선정된 공모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의 폭염대비 사업 살얼음 예산 미집행등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여 예산안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의회 예산안 승인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장전지하철역 작은도서관 신축등과 같이 설치코자 하는 작은 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추후 이에 따른 예산 요청시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더불어 설치 장소에 대해 심도있고 고민해 주시고 의원들의 의견도 함께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부지 변경 대규모 설계 변경시 의회에 사전설명을 요청합니다. 금번 추경안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모습이 보일 수도 있었던 의회와 집행부간의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인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