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강건우ㆍ박미순ㆍ조상진ㆍ박구슬ㆍ이병준ㆍ허미향ㆍ김근우ㆍ서성부ㆍ김현미ㆍ이강영ㆍ고선화ㆍ백석민ㆍ유명희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69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예, 이번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실장님이 보셨을 때 가장 크게 변화가 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가장 크게 변화가 된 부분은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들이 개선권고 사항으로 지난해에 내려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잘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민간위탁사무가 맞는지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지방의회 동의와 동의내용을 구체화시킨다든지 또 이의신청, 선정된 후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부분, 또 사후평가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본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거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위탁을 시행했을 때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재계약 시에 그 무엇보다도 이권개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도부터 꾸준히 제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 의원이 각종 심사에 투입이 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하는 기준에 의회에서는 좀 참여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전국적인 여론도 있다고도 저도 기사에서 읽은 적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권개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데 투명하게 과연 그 심사과정에서 투명하게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혹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빠진 채로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에는 사실은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배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진 않고 대신에 비상설위원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위원은 사실은 그때그때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은 배제하면 된다는 검토결과도 좀 전에 김상웅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지역 위원을 배제하는 게 맞는지 혹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상임위원회 위원은 조금 배제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게 회피대상이라는 걸 다들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써 그 위반행동에 대해서는 원래는 의원님들이 회피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누구든지 의회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징계까지 가능한 그런 사항인 걸 저희들도 이번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례를 제정할 시에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명시를 해 놔야지 우리 직원들도 제대로 거기에 대응해서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만 이렇게 다루면은 그게 전달이 되거나 이러지를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반드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각종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룰(rule)을 정하는 게 완벽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어떤 업체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들으셨을 때는 그러지 않은 현실을 들으시면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건이고요. 모든 건에 대해서 하나의 잣대를 대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규정화되지 않으면 저희가 추천을 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의원이 스스로 그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명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를 배제한다 하면 추천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희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 보통 저희 총무위원회라든지 주민도시복지위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때까지 해 왔던 업을 되도록이면 회피해서 반대의 상임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시는 두 분 위원님들도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비슷한 업을 또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상임위가 있는 걸 회피해서 이 상임위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에서 이분들밖에 추천할 수 없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런 위원회 나갔을 때, 민간위탁위원회 갔을 때 그 영향력이 더, 더 많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부동산업을 한다 치면 아니면 뭐 건설이라든지 시설사업소에 관련된 운영을 한다 치면 그 위탁을 줄 때 제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를 온 게 총무위원회 거든요, 어째 보면. 그럼 그분 중에서 고르게 되는데 그분이 만약에 걸릴 확률은, 인원이 적은 수에서 그분이 추천돼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 거고 근데 여기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가 좀 의문이 좀 드네요.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미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이게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인지를 남구의회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결정권이 사실 남구의회에 있는데 거기에 또 민간위탁을 공정하게 어차피 공개로 채용하는 그 사무와 위원들 위촉은 반드시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정까지도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남구의회의 의원님들을 위촉하는 그 부분을.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런 회피 사유를 자꾸 하다 보면은 사실은 크게 추천하실 분이 없을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제외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의사를 비춰주셨네요.

예,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부동산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토지관리과가 등록 관청이기 때문에 상임위 거기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동강령에는 하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이 토지관리과 등록 관청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제가 위촉이 안 돼요. 그래서 미래의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저 본위원도 듭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사실은 민의를 대표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봐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민의를 대표해서 지금 우리가 검토된, 검토보고된 부분에도 사실은 조금은 다른 의견이기는 한데 검토보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상임위를 피해서는 할 수, 적정하다고 본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임위에 그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상임위를 피해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려하는 부분이라면은 아까 유명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 사항을 넣는데 아마 거기서 우리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굳이 권익위원회에서도 의원님을 명시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민간위탁사무라는 게 약간 뭐랍니까? 이익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무에 대해서 이미 그걸 할 수 있는지를 이미 심사를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동의를.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또 선정위원회까지 참여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뭐 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고 민의를 대표해서 좀 더 살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미 제도적으로 그 민간위탁사무 자체에 대한 동의를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실 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상임위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어떤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협의를 좀 더 거친 뒤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거는 의원이 상임위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되도록이면은 수정안 1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간과를 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개최된 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이 행동강령과는 맞지 않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비상설위원회기 때문에 그때 그때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직무…

예. 그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놓으면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또 1안이 불가하시다면 2안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민간위탁 심사함에 있어서는 정성평가도 들어갑니까, 정량평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부서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고 자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민간위탁을 공고할 때, 공개로 공고를 할 때 배점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면접을 보거나 뭐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평가가 난이 보통 있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업무별로 정해서 공개를 하도록…

그럼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서에서 정합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예, 예.

행여나 우려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위원이 그 관련된 직을 하다 보니까 인프라들이 되게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분의 주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해라 마라는 하지 않겠지만 옆에서 이 사람의 친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만 해 줘도 위원들은 어느 정도 정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정성평가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되는 사안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우려되는 점이 없게끔 회피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업무 중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서에 보시면은 주로 민간위탁금이라고 편성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총무과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또 평생교육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도 있고요, 복지관 뭐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그런 민간위탁사무는 많은 사람들과 접점해 있고 복지 혹은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채널들을 채널들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라든지 복지관 위탁 관련된 건 들은 아무래도 그 사업단위가 큽니다. 영리행위가 있는 것이고요. 무조건의 봉사의 마음으로만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관련된 인건비도 모두 포함이 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실 입찰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입찰률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시고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영위해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라도 더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저희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게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상설위원회라서 모든 건에 대해서 동일한 기본적으로 틀에 박힌 멤버들이 심사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건들이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집중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매번 변동된 그 건에 대해서 심사규정은 다 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언론에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그 규정이 더 까다로워지고 그 과정을 심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발과정에서는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의회 의원이 반드시 참석을 합니까?

최근에 대전서구 같은 경우에는 딱 저희들이 안을 낸 것처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예 위원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조례들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간위탁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사실은 특히 그 검증결과에 대한 공유라든지 재위탁 과정에서의 더 신중함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결국에는 감사를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이 그 사업을 감사를 하거든요. 내가 통과시킨 내용을 내가 감사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통과시켰는데 내 내용을 내가 감사를 해야 된다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정애 실장님께 제가 여쭤본 게 다른 타 구의 사례, 다른 지역의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예, 참고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2019년7월10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개정을 한 내용조차도 부산시의회 시의원님들께서 결정한 내용에 물론 저희 구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의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겠다, 대신에 철저히 그 과정에 대해서는 검수하고 감시하겠다는 역할로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한 것 같은데요. 다른 대도시는, 부산시 말고 다른 대도시는 혹시 의회 의원이 반드시 그런 과정에 참석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모델을 시를 좀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밖에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