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김근우의원 발의하고 나서 타 시도와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남 영광군하고 충남 서천군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그다음에 부산시 진구가 지금 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0억원을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이 60억원은 한수원 지역발전기금을 받아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 충남 서천군은 2019년도에 5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도 2019년 5억, 그다음 부산 진구는 매년 5억씩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최소 5억인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연간 5,000만원 정도해서 조성을 해야 나중에 조성 기금이 적립이 되고 나면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인 그 기금을 사용하는 그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 정확하게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없고 개별적으로 어떤 법에 보면은 15세부터 35세까지인 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인 데고 있고 해서 조금 그 연령은 조금 유동적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강순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청년의 실업문제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난 뒤에 그 기금으로 어떤 목적을 만들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한 기금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워낙 지금 시대가 청년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에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현재 양성평등기금해서 여성 관련 기금이 있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다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쪽, 중장년층을 위한 기금은 지금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청년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청년 관련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펴기가 아무래도 좀 용이해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8168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할 때 그때 저희들 입법예고를 마치고 또 우리 자체 법제심사하고 또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에 의회 의원님 발의로 명예수당을 준다고 발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나가게 되면은 그 액수만큼 기초생활수급 소득이 지급되는 만큼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감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상반기에 의회 발의된 거에 따라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7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5개 구는 지금 이 조례안은 변경을 안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가 일부 있고 부산시하고 수영구하고는 지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인을 하고 구두로 문의를 한 결과 “이거는 지침대로 개정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조금 거치느라고, 확인절차를 거치느라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구가 있었고 안 한 구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