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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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손기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기복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소관

광국

광국문화관

소관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8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올해, 소통관님. 하다가 소통관실에서 아마 민원도 접수 많이 되고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 민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각 과로 가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도 이제 그 법규에 맞지 않거나 또는 방법이 없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못할 경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묻는 이유는 이제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소통관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우리가 예산을, 상임위마다 또 예산을 책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거기에 맞는, 목에 맞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아마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할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한 번 해 본 경험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긴급하게 500만 원 이상이 되는 민원을 급하게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소통관실에서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추경 때라도 좀 증액을 해서 민원을 적극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이번에 시민원탁회의 진행하셨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김태현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희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흡족해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민들께서 문무대왕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계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대단히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위원

호응이나 아니면 초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 결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 지금 문화재 쪽에서 이야기가 문무대왕릉 쪽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기류가, 그러면 경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제안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 중에 시민들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도 문화재 쪽에 전달됐을 때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올해 4,000만 원 예산으로 3,800만 원 사용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년도에는 4,000만 원 3회 해서 1억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진행비, 퍼실리테이터 양성 이런 부분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장비도 이게 2,940만 원입니다. 2,940만 원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이런 투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매입을 해버린다든지 사면은 이런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2,940만 원이 더 이상 나중에는 소요되지 않으면 그만큼 3회이면 이것만 해도 8,800만 원입니다. 이게 한 해에 8,8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8,800만 원이 이후에 시민원탁회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소모품이나 대관료는 당연히 그때그때 진행되겠지만 저번에 퍼실리테이터 이분들하고 장비하고 이걸 봤는데요. 같이 앉아서 같이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추후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서가 나왔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랬습니까? 아니, 보고서가 나왔느냐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보고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좀 오래 있었던 편인데 안건 채택도 절차가 있지요? 의견 수렴을 해서 그중에서 하나로 채택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때는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준비 토론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의제를 선정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 의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날 문무대왕 활성화, 능 활성화를 주제로 삼았던데 거의 거기에서 토론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민원성이 많았어요. 민원성이 많았다고 제가 느낌이 그랬고요. 주제 선정을 좀 신중하게, 정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시민들의 생각이 궁금하고 시민의 방향이, 생각들의 방향이 어떤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주제로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주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의제 선정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시장님께 직접 민원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민원을 접수하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시장님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중에서도 사소한 민원들이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두 가지의 어떤 역할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감사관실은 주로 공무원이 뭐를 잘못했다는 그런 민원들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 하고요. 그 외의 민원들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시켰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은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을 때 소통관실에서는 그것을 조사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순옥위원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를 들면 건축 민원 같은 경우는 불허될 경우에 민원인들께서, 민원인들 생각에는 정당한 법으로 허가를 내야 되는데 공무원이 뭐 이렇게 좀 해석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소통관님, 수고하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 감회가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는 우리 경주시민들께서 생각보다 토론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한 200명 가까이 오셨고 옆에 객석까지 하면 250명이 오셨는데 토론회의 열기가 굉장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생각에는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께서는 일단 거기 가까이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문화재를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어야 이게 문화재로써의 역할도 있고 또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올해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민들의 관심도가 어떻던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도 처음에 200명 모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이번에 시민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고 했지만 시민들의 관심도가 문무대왕 주변 관련 관광자원에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업 한번 잘 추진해보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4쪽부터 166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안은 933쪽부터 1196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에 자치단체 박람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시군구에서 자치단체의 축제, 관광, 행정, 교육, 산업을 홍보하는 대구, 경북에서는 제일 큰 박람회 행사입니다. 그동안 행정산업정보박람회로 개최되다가 3년 전부터 시군구의 각종 행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ㆍ축ㆍ수산ㆍ특산품도 포함되는 그런 행사로 확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사 이유에는 나름대로 언론사에서는 물론이고 SNS에 후기글이 게재되는 등 나름대로 행정 및 특산품 홍보에 효과가 있는 행사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도내 다른 시군과의 교류 측면에서 꼭 참가해야 할 행사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예산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사실은 7,650만 원 예산이었는데 조금 행사를 규모 있게 하고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1,650만 원 감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사실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이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삭감조서가 올라가서 제가 참 설명이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꼈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참석해서 우리 시군도 홍보하고 또 도내 23개 시군뿐만 아니라 타시, 대구광역시 또 기관에서 하는데 저희 시민들이 참여한다든가 대구, 경북에서 또 그래도 관광도시이고 이미지가 있는 도시인데 불참을 한다면 사실 좀 우려가 되어서, 이것은 꼭 좀 한번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기획관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문제가 좀 대두되고 참여 못한다고 하면 우리 26만 경주시민, 1,700명 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 전체가 다 욕 얻어먹는 일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러한 사업에 우리 경주시가 경북에서 예산 같은 경우에 전체 2위를 하고 있고, 뭐 인구수는 좀 순위가 밀립니다마는 이런 건데 이러한 사업에, 이러한 행사에 경주시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이 좀 부족...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들한테 설명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깎은 우리 입장은 뭐가 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 설명을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시죠? 지금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23개 시․군 중에 지금 참여 의사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지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면 경주시만 누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누락 안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지금 23개 시군 중에 참석 안하는 지역이 하나도 없는데 경주시만 없을 것 같으면 참 우습죠?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드린다고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꼭 참석해서 우리 시군을 홍보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행사에 대해서 정말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해서 심기일전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 부족인데 혹시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참여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3개 시군 또 대구광역시에 있는 각 자치단체 그리고 대구시, 경상북도 다 참석하는 이 행사에 저희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는 농ㆍ축산물도 같이 이래 홍보하면서 행사를 허락해주시면 아주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설명이 부서장으로서 좀 부족했던 같아서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아직 예결위에도 또 했으니까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각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도 그렇고 이해의 폭을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에 자치단체 박람회 뭐 같은 건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이제 부스 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6,000만 원 정도 주신 예산으로 부스 설치하는데 사실 이 부스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부스설치비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비품 임차 한 500만 원 그다음 그리고 여기에 사실 3일 동안 하는데 용역을 하고 또 운영하는데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도비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미디어 등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VR시스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운영 인력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각종 사은품이라든가 이런 물품 구입에 1,300만 원 그리고 참가비가 저희들 1,2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삭감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한 7,600만 원, 작년에는 7,650만 원이었는데 그것은 조금, 올해 행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우리 경주시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7쪽부터 176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10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 질의하겠습니다. 문무대왕 전국자전거대회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올해도 하셨으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문무대왕 기념 주관 그 행사의 일환으로 7월 21일을 우리가 문무대왕 기념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을 발굴을 하여 감은사지 양북 앞바다 배경으로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여 경주를 홍보한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참가자 인원이 대충 몇 명쯤 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400명을 한정했습니다.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한정하시는 사유가 혹시 예산 관계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예산보다도 더 많이 하면 거기에 그러니까 심판진이나 여러 들어가는 경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문무대왕 바이크 대회라고 명명을 했던 그 대회 맞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저희들이 오토바이인가 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문제시가 되어서 중간 중간에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걸 떠나서 이 자전거 대회하고 문무프로젝트, 문무대왕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데 우리 뭐라고 하죠? 문무대왕 성역화사업하고 이게 연계성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에서 성역화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문무대왕을 알리고자 문무대왕 기념 주간을 7월 21일로 정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그다음에 대상 시상 그다음에 자전거 산악, 전국 산악대회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1박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1박입니다.

김태현위원

몇 명 정도 참가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자전거대회는 400명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400명이요?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단장님, 수고 많죠? 저기 그 고운 최치원 인문학적 가치 학술대회 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최치원이요?

이동협위원

예. 이번에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최치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주 내용들이나 행사 내용이나 이걸 했을 때, 이거 신규입니까? 아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아, 신규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러면 행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방향성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 고운 최치원 인문학적 가치 학술대회는 최치원 도시, 연합도시가 9개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하여 서산, 창원, 합천, 함양, 군산, 문경, 보령, 의성이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우리가 한 해씩 각 시군에 사업을 발굴하여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최치원 인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고 최치원 역사 발자취와 찾기, 유적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뭐 그런 것은 됐고 내용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내용은 학술대회입니다. 예를 들면 시대적 정신으로 최치원의 형성과 문화적 의미 등 교수님들을 모시고 학술적 저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협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됐고요. 제가 부탁을 좀 합시다. 이게 사실은 최치원 선생님이 진짜 중국에서도 아주 석학으로서 유명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규라면 경주시에서 스타트를 끊으니까 좀 의미 있게 하고, 여기 투어라고도 해 놨는데 투어는 어느 쪽으로 투어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투어는 이게 9개 도시를 다 돌 수는 없고요. 1박 2일로 해서 그...

이동협위원

아, 몇 개 선정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4개 도시를 선정해서 그 유적지를, 최치원 유적지를...

이동협위원

그렇다면 이게 돌아가면서 시군에서 주최를 하네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4월에는 문경...

이동협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첫 사업을 할 때 자료를 충분히 남기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 부분은 좀 의미 있게 다뤄주시고요. 중국에서도 자기 돈 내어 가지고 최치원기념관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못지않게 우리 경주시에서도 출발을 그렇게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무대왕 전국 자전거 대회 관련해서 올해 참가 인원이 4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도비 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필요성이, 문무대왕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무대왕 기념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산악자전거 동호인 400명을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우리가 문무대왕을 알리고 감은사지 우리 양북 앞바다 배경으로 좋은 환경을 보이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은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꼭 필요하다를 말씀해 주셔야 되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꼭 필요합니다. 도비 사업이고 사실상 도비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되도록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떤 사업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사업부서의 부서장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올라오셔 가지고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문무대왕 성역화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문무대왕 관련된 유적을 홍보를 하고, 요즘에는 사적 그다음에 유적지 관광보다 해양 관광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가자가 인터넷으로 지원하는데 참가자는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참가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주로 대구가 많습니다. 지역이 가까우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민들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시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비율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한 것은 있습니다, 분포도나.

광호

박광호위원

부서장의 의견으로서는 꼭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예산이 16억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가요?

장복이부위원장

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작년에 인원이 몇 명이였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네?

장복이부위원장

작년 인원, 작년에 정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정원 12명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작년에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올해는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도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1명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내년에도 똑같겠네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현재까지 보강이 안 되어서 똑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산이 700만 원 가까이 삭감, 예산이 줄었어요. 7억이나...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형산강 우리 수상테마파크가 기존에 작년까지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다가 올해 종결이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68페이지에 보면 급량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몇 명분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2명입니다. 12명인데 급량비가 여기에 사업별로 급량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그다음에 12명을 계산하면 월 7만 7,000원 정도 돌아갑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여기 급량비하고 사업부별로, 팀별로도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7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12명, 6명, 인원이 여기에는 있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75페이지에?

장복이부위원장

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75페이지는 우리가 아닌데요. 아, 75페이지요?

장복이부위원장

175페이지에요. 이 급량비를 보면 전체 미래사업추진단 공무원들이 급량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16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168페이지에 급량비는 이것도 12명이 쓰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이게 그 지역발전 뭐 전략이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은 몇 명의 급량비라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몇 명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90만 원이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12명이 그냥 돌아가면서 쓰는 돈입니까, 아무나?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12명이 전체, 아까 전에 175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기본 급량비 이거에 따라서 12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각 파트별로...

장복이부위원장

파트별인데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있잖아요. 90만 원 이거 누가 쓰느냐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 직원들이 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몇 명이요, 12명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12명이 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여기 사무관리비에도 12명의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고 175페이지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도 급량비가 12명분의 예산이 있네요. 그리고 사업부별로 급량비가 또 있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75페이지 기본 급량비가 이게 좀 부족할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월 7만 7,000원 정도 그러니 11일 정도 급량비밖에 안됩니다, 전체 다 하면.

장복이부위원장

전체 다하면,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11일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11일. 1,100만 원인데요, 전체가. 우리 단에 1,100만 원을 12로 나누고 12명 계산을 하면 월 7만 7,000원, 7만 7,000원이면 7,000원의, 밥값이 7,000원이거든요.

장복이부위원장

묻고 싶은 질문은 감사관 할 때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이게 귀결이 되었냐하면 11일 급량비라고 했죠, 1명이?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럼 12명이 돌아가면서 매월 11일을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시간외는 합니다. 그 이상을 하고요. 그리고 밥값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있어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거 제가 어제 질문을 안했는데 예산서 172페이지에 보면 문무프로젝트 등 기획홍보 2,5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문무대왕 프로젝트가 언론매체 홍보할 정도로 필요성이 없는 것인교? 홍보를 안 하면 이 프로젝트는 별 볼일 없는 것인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볼일 없는 게 아니고 알리고자 하는 건데.

한영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나 대중들의 그 동의가 되면 이 언론사에 돈까지 줘가면서 홍보를 할 이유가 있나요? 문무대왕프로젝트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그 반증이잖아요, 이렇게 언론사에 돈까지 줘가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리기 위해서 문무대왕 기념주관행사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한영태위원

알리는데 언론사가 필요하면 굳이 이걸 갖다가 돈까지 줘가지고 홍보를 안 해도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시민들 입에서 왕왕 나오고 어느 정도 궁금증이 뭐 이렇게 유발된다면 자기들이 그 기사를 쓰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보실에서 올해 올라온 게 5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그 언론사의 홍보 광고비가. 공보실에서 하는데 행사마다 이렇게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면 경주에 행사가 170개 가까이 억수로 많던데 그것마다 다 주는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주는데 왜 문무프로젝트 이것은 언론사에 따로 기획 홍보비를 주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문무대왕프로젝트 자체가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이소. 공보실에서 언론광고 저쪽 홍보광고비를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보니까 대충 경주에 소재되어 있는 무슨 언론사인 것 같은데요. 다른 언론사는 이거 알면 가만히 있겠는교? 여기 빠진 언론사, 그 반대급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공보실과 상의를 해서 나갑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올릴 것을 갖다가 여기에 얹어 넣기를 했는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공보실에서 올려야 될 걸 여기 얹어서 분산을 시켰네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문무프로젝트 주요사업 추진관련에 의해서 언론 홍보를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서라벌신문은 여기 없는데 서라벌신문은 가만히 있는교? 하여튼 이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7쪽부터 1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청렴도 조사에서 연속 계속 몇 등급이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5등급.

김순옥위원

5등급이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2년 연속 5등급 받았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청렴도가 발표가 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올해 결과 예상치는 어떠합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임명되고 난 이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청렴도 연도별로 제가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 목표가 3등급입니다.

김순옥위원

목표가 3등급이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19년도에는 어떤 노력을 주로 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장님께서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하셨고 특단의 조치를 많이 취하셨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제 청렴, 부정 비리에 대한 시장님 바로콜 운영과 그다음에 개방형 감사관 임용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그리고 우리 간부 사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인사 반영 이런 특단의 조치를 많이 취하셨고, 제가 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과거 작년에 어떤 부분이 좀 미진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 청렴도로 나눌 수 있는데.

김순옥위원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러면 시장님 바로콜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지금 시장님께 이제 부정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부정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바로 이렇게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7,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수당이나 워크숍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리더십, 간부 사원에 대한 어떤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그 교육 그리고 공감소통을 위한 직원청렴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업무 말고 사적으로 좀 회의 때도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각 부서마다 인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안녕하십니까?’누구라고 인사를 하고‘고맙습니다’하고 인사를 다녔는데 감사님은 저희들 처음 보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경제도시에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경제도시위원장님께 인사를 개별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이동협위원

사실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뭐 감사관님이 의원들과 또 직원들과 소통이 좀 되어야 뭔가 일을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 나는 도대체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부르려니까 건방진 것 같고 뒤에서 욕하려니까 쪽팔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소통도 좀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이렇게 해야 서로가 유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이동협위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오늘 처음, 지금 1년이 넘었지 싶은데 오늘 처음 얼굴을 봅니다, 처음 대화를 하고. 다른 것보다도 예산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사는 것은 근본적인, 인간적인 그 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과 소통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직원들이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사, 우리가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 감사 때 이런 데 부탁도 할 거 서로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회의 때 이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급량비하고 여비를 중점적으로 좀 봤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급량비하고 여비요?

장복이위원

예. 그런데 이야기를 쭉 이래 해보면 관행적으로 잡혀온 인당 여비, 급량비 몇 개 부서를 보면 보통 급량비가 15일치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일 하는 걸 보면 어떤 부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부서는 안하고 있고. 이 정도로 나가면, 인원 대비를 해보면 시청에 모든 과에서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 또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을 해보면, 45시간 계산을 해보면 인당 2시간씩 20일 근무로 봤을 때 매일 시간외근무를 해야 지급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행적으로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임금 보전 형태로 관행되어 온 예산편성이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아마 감사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돌아가셔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경주시 공무원이 급량비와 여비를 관행대로 책정을 해서 여비 보조차원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만한 수준인가. 그리고 우리 늘 가끔씩 나오는 다른 지자체 지방공무원들 시간외근로 부분 좀 불법 아니면 편법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 경주시라고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왔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왔던 급량비와 여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45시간 시간외근로를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과 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결과 그것을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예를 들어서 11명일 때 그게 육아휴직을 6개월 남겨두고 육아휴직을 갔을 때 이 사람의 시간외근로수당과 이 사람의 급량비와 여비는 남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불용액이 되든 미집행으로 남든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감사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교정화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좀 떳떳하게 급여를 받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획 예산 그 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되어야 아까 방금 우리 김순옥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던 그 답변 중에 청렴도, 청렴도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투명도가 향상이 될 것이고 또 전체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도도 상승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그냥 두고는 저는 그런 의도의 신뢰도, 투명도, 청렴도가 올라가기에는, 상승하기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방금 여러 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부위원장님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일을 다른 직원이 할 때 여비나 급량비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산을 잡을 때 인원 기준으로 아마 잡았기 때문에 그 휴직 인원에 대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예산이 이제 집행이 안 되고 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다른 분이 하시면 그만큼 더 잔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고려를 좀 해서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쓸 수는 있는 것이지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쓸 수는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최해열 문화관광국장님은 모친상을 당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2쪽부터 226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201쪽부터 120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입 예산 184페이지입니다. 이 엑스포 공원 건물 유지 7억 원 도비 보조금이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보조금입니다.

김태현위원

전년도 이게 프로그램이 이러니까, 전년도에도 총액으로 나오니까 이게 표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장복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예전부터 이게 표기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하튼 전년도에도 한 7억 원 정도 들어왔나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전년도도, 지난 전년도에 6억 원입니다.

김태현위원

전년 지난 해 6억.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1억 원씩 늘었어요.

김태현위원

그리고 저희들 건폐율 올려서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도 그렇고 도비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이 지금 19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 19억 원을 따라 가다 보니까 세출 예산 223페이지에 보면은 58억 원이 줄었어요. 전체가 19억 원 줄었는데, 물론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제 엑스포 운영 및 코리아 실크로드 건설 여기에 58억 원 줄었잖아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것도 프로그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58억 원이 줄었는 부분은 여기에 안 나타나요. 전혀 없죠? 예산계? 58억 원이 표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합이 70, 전년도 72억 원인데 72억 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총액기준으로라도 없다는 얘기지. 프로그램에서 빠졌죠. 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빠졌다 해도 예산에는 문화엑스포 운영, 만약에 빠졌으면은 이거 분리, 분리를 해서 전년도에는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실크로드 하고 문화엑스포하고 같이 붙여버리니까 72억 원에 대한 내용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해에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예산에 프로그램의 문제 같으면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반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김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에 경주민화축제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우리가 2017년도에 도비 1,000만 원 하고 시비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김순옥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2018년도 했는데 19년도에는 예산이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순옥위원

안 됐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김순옥위원

2019년도에도 행사는 했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행사를 못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못 했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옥위원

2019년도에 행사 안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었, 안 했나?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한 건 아니고요.

김순옥위원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축제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민화의 학술포럼 형식으로 하면서, 그 기간 중에 우리 민화에 어떤 그런 걸 전시하고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면서 전시도 하고 또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이 민화에 어떤 그런 그 저명한 인사들 하고 서로 교류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국제적인 어떤 그 행사이기도 합니다.

김순옥위원

국제적인 행사면 그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미술 관련해서 동양화, 서양화는 다 이렇게 해서 저변확대가 돼가지고.

김순옥위원

예.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경주에서도, 지금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화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단체가 지금 명목을 유지를 하면서 사실은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민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전시라든가 학술포럼을 통해서 정성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명명을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김순옥위원

포럼위주인데 축제라고 여기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축제란 명칭이 이렇게 신청은 물론, 이렇게 들어왔지마는 안에 들여다 보면 이 민화를 추진하는 단체입장에서 보면은 축제에 어떤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실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축제형식이지만 사실은 포럼이라든가 전시를 통해서 이거를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순옥위원

예, 전시회나 포럼에 참석해봤기 때문에 이 축제는 또 별도의 뭔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을 그렇게 드리고 했는데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참가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실제로 그 민화축제에 민화, 실질적으로 민화에 그 관여하는 사람들, 관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이 단체도 실제로 이제 아마추어적인 어떤 그런 기초적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민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하게 되면 한 번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한 4~ 500명 정도 이상의 어떤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참가국은? 참가국.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동아시아 지금 어떤 교류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중국하고 대만, 일본하고 이제 교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사업주간부서로서, 장으로서 이사업에 어떤 중요성은 어떻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이 민화부분은 우리가 크게 일반서양화나 동양화나 어떤 묵화처럼 이렇게 대중화나 생활화돼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이 민화는 지금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되면서, 우리 시가 힘을 실어줘서 이런 거 좀 계속 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상임위에서 오늘처럼 설명을 좀 잘해주셔서 사업부서야말로써 이거 사업에 어떤 중요도라든가 어떤 추진 그런 부분에 대해 미흡한 거 아닙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은 중요하다, 맞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제가 봤을 때도 좀 중요하고, 이 사업은 계속 어떻게 우리 시가 좀 도움을 줘서 발전시켜 나가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212페이지예요. 그리고 187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봉급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212페이지, 이게 그 급여 차이는 아마 이 군대에 보면은 상병하고 일병, 이병, 봉급차이가 나듯이 사회복무요원도 그런 어떤 직급, 계급과 경력의 차이에 의해서 아마 많고 적은 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그렇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위에도 보면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없는데요. 알아보니까 시정마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옷이 있고, 각 부서별로 하는 데가 있던데 여기도 시정새마을과에서 피복비가 제외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피복비가 이게 지금 여기 없는 거는 아마 일괄해서.

장복이위원

예.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근무복이 있습니다. 근무복이 있는데 그게 피복비로 잡혀서 시정새마을과가 아니, 이게 사회복무요원.

장복이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여기는 각 시정새마을과에서 피복비가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하고 문화예술과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피복, 피복의 벌써부터 피복돼서 옷 주는 것 하고 옷이 다른 겁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복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똑같은데 왜 이렇게 틀리게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과에서 집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아마 그 과에서 집행하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빼겠죠?

장복이위원

그건 아는데요. 왜 따로 하느냐, 예산을 집행하는 지가 이제 궁금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아닐 수 있는데 여기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라고 그런 데는 아마 과에서 잡고 이렇게 지금 그 집행 이쪽에서 되니까.

장복이위원

예, 사회복무요원 봉급차이 나는 것은 그 계급의 차이다, 이거네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제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화예술과 사업을 보니까 대충 이렇게 넘겨봤는데 국악, 국악의 부분에나 이렇게 사업이 통제성을 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운영비와 사업비와 또 문화 연날리기도 있죠? 사업비를 뭉쳐서 좀 해주시고 이게 분산을 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요. 그 사업도 지금 이제 예총 같은 경우에는 김상용 회장이 예총에서 직접 주최하는 주관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 있는데 국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간문화재나 이런 부분은 좀 이해는 되는데 경주시 국악협회가 또 있습니다. 경주시 국악협회에서 강사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경주시 국악협회에 주관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관단체를, 지원단체를 좀 일관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 있게 좀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지금 보문단지 내에 그 야외공연장 있죠? 그거 공연할 때도 옛날부터 할 때, 이제 국악협회 그때 그분 살아계실 때 공연팀마다 차등을 둡니다. 예를 들어 그때 한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같이 공연해가지고 시장실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7,600, 시간과 인력은 여기가 더 많이 소모되는데 자기가 7,600만 원하고 여기 400만 원 해라하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 주관하는 단체를 합리성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 신라여왕축제와 신라왕들의 축제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신라여왕축제는 신라시대 여왕 이제, 선덕여왕이라든가 진덕여왕이 두 분 계셨고요. 진성여왕도 계셨는데 이분들을 이제.

김순옥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신라여왕축제에는 신규 사업입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2000년, 그 전에부터 그 시비, 도비 보조를 지원받아서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19년도.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금년에도 있었는데 이제 당초 예산액에 예산을 못 잡고 해서 추경 때 그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 때에 지금 이거 아마 예산 이게 시스템이 표현, 표시가 안 되니까 이제 위원님들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도, 저희들도 보면서 이게 표시가 안 되어서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이 도비 6,000하고, 또 시비 1,400해서 2,0000만 원, 작년에도, 금년에도 추경 때 1,300해 가지고, 도비 700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계속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솔거미술관 운영에는 2020년도에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있으십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솔거미술관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늘 그쪽에 엑스포에서도 그렇고, 운영비가 항상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엑스포 운영하면서 거기서 자체에서 사실 이것을 전환시켜서 이것을 끌고 나오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도비하고 시비, 이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2억을 증액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로 한 10억 정도 있어야 운영이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211페이지에 국제펜대회기념도서관 운영에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 인건비, 뒤에 계신 분 임금대장 지금 좀 가져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삼국유사활용 문화콘텐츠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우리 2014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온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소재를 찾아서 소재를 주제로 해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토론회해서 그다음에 책자도 발간하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토론을 해 온 결과를 가지고 책자발간하고 기획보도를 해 가지고, 대부분 경주 지역으로 이제 그 중심으로 하면서 전체 도내로 확산을 해 가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는 2018년도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2019년도 행사는 8,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현장답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이 현장답사를 사전에 모집, 희망자를 모집해서 현장답사까지도 가서 현장답사하고 와서 참여했는 사람들을, 현장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 포럼을,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제 발표를 해서 그것을 심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도 그런 사업으로써 이 삼국유사의 어떤 우리 본고장은 우리 경주라고 봤을 때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좀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참여인원은 실제로 답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50~6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거기에 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할 때는 다른 사람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한 100명 정도 참여를 하고요, 여기서 기획보도라든가 꾸준하게, 기획보도 나오고 그다음 답사결과라든가, 토론회 해서 결과에 나온 것은 또 책자를 발간을 해서 또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의 입장에서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해도 되지 않겠 나 싶은데 일단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사업의 중요성이 어떻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도 계속 이번에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그 굉장히 보면 저도 토론회하고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주제 발표하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삼국유사에 어떤 그런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해서 또 발표를 하고, 또 참여했는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장답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관련자료, 책자발간하고 그날 행사 프로그램하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사무실에.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기나 유사를 봤을 때 우리 지금의 경주시의 왕릉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책자에서 다 발췌를 해 가지고 지금 00% 고증된 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에 있으면서도 삼국유사와 사기를 등한시하고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은 좀 체계적이고, 가치 있고, 동호인들끼리만 알려고 하지 말고, 좀 홍보를 하면서 경주시민들이 많이 참석, 참여해 가지고 우리 경주의 이야기거리니까, 사실 여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주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수,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이 부분 중요성이 어떻다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경주에 살면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이렇게 버려둔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요성 좀 인식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주최하는 측도 경주를 위해서 관광코스개발이라든가 경주역사알기라든가 그리고 고증된 부분에 어떤 그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이야기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오늘 국장님이 이 부분은 또 운영위원장님 계실 때 제안, 오늘 국장님께서 오늘 상중이라서 안 계셔서 건의를 드리지는 못 하지만 국에 주무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대신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국에 행사가 뭐 문화과에도 보면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백 몇 십 가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에만 해도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료가 전반적으로 좀 부실합니다. 내용인즉 우리가 이것 위원들 보라고 주요 사업현황에도 보면 뒤에 양식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보면 뒤에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국에 할 때도 제가 건의를 하겠지만 이 사업명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관련 자료를 좀 첨부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질문했던 것도 두 번, 세 번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건의했던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소통이나 이해관계 전달 부분에서는 뒤에도 방금 전에 이런 제목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첨부를 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저희들이 행사 같으면 행사사진이라도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하기 때문에, 그 한번 정중하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번거로우시더라도 예산확보나 우리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직 잠시.

장복이위원

이야기 좀 하다가 놓쳤는데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예술단원분들 있잖아요, 단원들 임금이.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몇 쪽...

장복이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시립 신라고취대 다른 데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원들 급여가 90, 80만 원입니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증액입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합창단에 대한 단원 80만 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복이위원

신라고취대도.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신라고취대하고 여기는 비상임이라서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아마 조정을 한 게 지금 80만 원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작년에 집행액을 근거로 해서 원래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사에 나가면 시간을 초과할 경우도 있을 텐데.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행사에 나가면 행사에 나갈 때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을 또 지급을 합니다. 공연수당이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공연수당 말고. 공연수당하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거기 다 포함됩니다.

장복이위원

공연수당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연을 나갔을 때 공연시간이 기본 8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임금처리를 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공연이 8시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1~2시간 정도 공연 끝나고, 8시간 넘게 공연되는 예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금이 시간당.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조례에 이제 기본 비상임이니까 조례에 기본 어떤 단원에 대한 기본임금이 수당이죠, 보수죠, 기본보수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달리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장복이위원

조례 임금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상향할 수는 없거든요. 최저임금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에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최저임금에 이게 저촉이 안 되도록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만 원 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출근을 하거든요.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연을 하더라도 지급, 보수지급에 관한 것은 이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지출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조례가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수는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비상임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들어올 때 임금이 80만 원이죠? 그 기준으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주 2회 나와서 하루 3시간 정도.

장복이위원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금액이 8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 80만 원은 비상임으로 1주일에 두 번이 내지 세 번 출근했을 때 주는 임금이잖아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공연을 나갔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5시간 한다, 그러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공연을 나가게 되면 일단 1회 공연에 대한 공연수당이 별도로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공연수당이 아니고 이분들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공연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공연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계산을 하지, 이게 상근인원으로 된 임금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연참여에 대한 수당으로.

장복이위원

일반사업에서 예를 들어 인부, 비정규직을, 일용직을 우리가 임금을 줄 때는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줄 때는 이것을 근로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장복이위원

임금을 받는 사례로 본다면 그 사용주와 근로자자의 계약관계에서 근로가 정확히 된다 라면 이 조례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조례가 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을 저촉을 하는 아니고, 그 범위 내에.

장복이위원

정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 2~3일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정액이 8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연을 나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라문화제 개막식 같은 경우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오래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주 2회 나오는 것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실 나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출근해서 같이 합동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습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 2회 나오는 거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나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충분히 해서 같이 합동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습을 해서 있는 상황에서 이 분들도 이 공연기회가 사실은 많아야 수당이.

장복이위원

아니, 그 이야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고 이 사람들이 노동법 적용을, 쉽게 적용을 받아야 될 노동자로 보이는데 그걸 제대로 적용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만 원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액 같아요. 이 사람이 조례에 2회,3회 일주일에 출근하게 되면 80만 원 준다, 이거하고 이 사람이 이 근로 이상을 제공했을 때 이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정액을 안 주면은 이 사람들이 한 번 출근할 때마다 임금을 계산해 버리면 80만 원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장복이위원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임금계산이 아니고 이제 수당 개념이네요, 보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수당 개념으로 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고용된 사람, 적어도 정규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걸로 보여 집니다. 정규직이더라도 적어도 시간 내 근로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 내 근로 45시간을 책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규직 같아요? 보면은.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정규직은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예, 45시간을 측정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상임단원이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제가 이 상임이 아니라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자료를 제가 추후에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 문화예술과에서 그거 1년 축제는 몇 번 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저희들이 그 모니터를 하고 또 이제 진행하면은 이제 보조금 안 줘도 이제 저희들한테 초청장이 오고 하는 거 보면 100, 한 101건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00건 넘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100건 넘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이제 집행되는 거는 몇 건 되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산집행 되는 거는 100건 정도 해서 108건에 지금 한.

장동호위원

108건은 이제 우리 시 예산이 크게 적게 다 조금씩 들어간다, 이거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문화예술과.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전체 15명, 현재 현원이 15명입니다.

장동호위원

15명, 과장 빼버리고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108건을 다 다닐려 하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 보조금, 그 건수가 훨씬 많아요. 그게 무슨 건수가, 전에 시장님인가 30%를 이제 감축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많이 이제 배제도 되고 했지마는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거 108건, 포항은 몇 건 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포항은 제가 파악을.

장동호위원

예?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포항은 파악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인근에 하고 알아야지, 이렇게 예산심의 들어오면 영천 몇 군데, 포항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경주하고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포항은 우리보다 많이 적지, 왜냐하면 경주가 우리 문화의 도시고 역사 문화 도시고, 문화예술에 본향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거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런 거는 또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아진 거는, 포항, 영천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많다, 몇 배 많지 그래요. 그게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서서히 해야 되지, 그 축제 거기, 제가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되지마는 그러면 잠시 내 한나절 하고 몇 천만 원 날리고, 전부 가수들 와서 노래하고 또 이렇게 무대 꾸미고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1억 원 날라갑니다, 1억 원. 그런데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거는 하고 그다음에는 뭔가 좀 알차게, 하는 시늉만 해서 치우는 게 아니고 알차게, 누가 와서 봐도 이건 참 잘 한다 그런 걸 이렇게 좀 30%는 줄이고 해야지, 내년에는 예산 잡을 때 한 30% 감축할 수 있겠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제 과에서 신청할 거 다 하면은 한 200건도 넘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 다 올리게 되면.

장동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과에 내년에 지금 현재 108건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30%를 감축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1년, 지금까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 그 자체적으로 거의 이제 감축을 시켜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은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로 내 이렇게 행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거를 정리를 사실은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그 부분에서 정리대상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올라왔지마는 사실은 거의 이 신청이 거의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늘 실랑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진 않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사실은 여기 올라온 거에 비하면 한 30% ~ 40%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거요. 지금 다 중요하고 자기들 봐서는 다 필요한 거겠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장동호위원

사실 시장님이나 의장님 같은 사람들은 일을 못 봐요. 내가 보니까, 전부 자기들 행사에 다 여기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또 행사에 안 가면 안 간다고 또 난리 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행사 이거 한다고 안 오면 안 온다고 어느 위원은 안 오고, 만약 시장 안 오면 시장 안 온다고 또 그 행사에 주최한 사람들은 또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과장님이 안 될 거는, 안 그러면 경연제로 하세요. 경연제, 한 해 쉬고 우리 시민체육대회 하는 것처럼 한 해 안 한다고 해서 예술이 어디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땅에 묻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해 쉬고, 그럼 이제 이야기 들어오면 이제 오거들랑, 내년부터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바꾸세요. 꼭 해야 될 거는 해마다 하지마는 그다음에는 올해 쉬고 내년에 합시다. 왜 못 합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야 만이 우리 직원들도 좀 일도 좀 하고 위원들도 좀 이렇게 볼일도 보고 시장, 의장도 행사에 좀 이렇게 그런데 구애 안 받도록 좀 만들고 아무튼, 하여튼 내년에 내가 이제 문화행정위원회 이제 들어오는데 하여튼 30%를 줄이든지 경연제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한 해 쉬고 우리 여기 경주 시민체육대회 한 해 쉰다고 해가지고 뭐라하는 사람 어디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경주시민들 입 떼는 사람 없다. 그렇게, 그렇게 내년에 상임위 바뀌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많은 이야기 할 테니까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장동호 위원님 정리해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그래요. 내년에 상임위 때 봅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고취대나 시립합창단 문제에서 임금 노동법에 의한 임금에 문제의 이야기를 짚었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 또 장 위원님이 할 겁니다. 대신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비상임 단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립을 붙일 때는 상근을 했을 때 유리한 점들은 공연에 질이 높아지고, 개인에 기량이 높아지기 위해 연습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한 번 뽑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번에 내가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이걸 그냥 내 이렇게 두면요. 이 경주 문화가 이래가지고 정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에 임무를 키워놓으면 외부의 돈이 안 나가고 가수들한테 이렇게 외부에 돈이 안 나가고 우리 경주 사람한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하고 이 돈을 잘 맞춰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추진하는 시립고취대는 고취대에 맞게만 하면 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 국악단을 만들어 버리면 다양한 게 나오고 일거리 창출도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 대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 주부들이 많습니다. 또 투잡 하는 사람들이 곧 이제 단원이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기량에 향상도 안 되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 경주가 풀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경주가 문화예술 관광도시라면 최소한으로 이런 시립이 그 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 지금 이제 극단은 있지만 이 정도는 갖추어줘야, 경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뽑아보세요. 경비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이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회계를, 굳이 우리는 특별회계를 많이 놓기를 싫어하지만 어떤 부분에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짚었듯이 임금에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립국악단으로 성격을 하면서 그 고취대는 그 분과에 하나에 일종으로 두고 그런 연구,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우리 시립극단의 우리 출발처럼 그런 걸 좀 과에서 좀 역동적으로 꾸며가지고 한 번 연구를 좀, 한 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기량 측면에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는 다른 건 보충질문 아니고 우리 장동호 위원장님이 오늘 눈에 번쩍 뜨이는 말씀해주셔서 먼저 참 대단하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경주가 축제가, 행사가 많다 라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축제행사가 생기는 게 인맥 또는 무슨 시장님이나 등등의 분들에 어떤 사전에 무슨 조율 비슷한 거, 그러니까 과에서는 이 축제 행사를 많이 할 이유가 없죠? 일도 많은데 그건 명확합니다. 저는 저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 이 축제 행사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 규정 안에서, 그 규정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과에서 예산을 잡아줄 수 없다 라고 딱 스톱,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 규정이 없으니까 인맥으로 동원하는데 그 마지못해서 누가 전화해서 어떻게 좀 해줘라 하면, 저희도 예산심사를 이렇게 한 2년 해보니까 웬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규정에 딱 본인의 규정이 딱 정해져있으면 전화가 오든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문자가 오든 그 규정 틀 안에 내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리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축제 행사 이거, 우리 줄입시다. 이게 문화예술과에 우리 상임위에서 3시간 가까이 우리 오늘 아대 차고 왔는교, 무릎 아대? 그만큼 안 해도 될 것 같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사무실까지는 가져 왔는데.

한영태위원

사무실까지 가지고 왔는데 안 찼구나, 여기는 그럴 필요 없는데, 그 정도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고민이 우리 위원들 각자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축제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그저 이렇게 우리 장동호 위원장님 말씀을 참 멋지게 하셔서 좋은데 30% 절감은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그 공약을 지켜야 됩니다. 공약을 할 때는 지킬 각오를 하고 하는 게 공약이죠. 무조건 30% 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규정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과에서 규정을 딱 만들어서 그 규정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다 잘라내 버리세요. 그러면 그것은 명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 그러면 제가 조례를 한 개 낼까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도 예술과에서, 도 차원에서 그때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하고 시‧군에 담당자 교육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영태위원

과에서 하기 힘들면 과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가 한번 내볼게요. 예? 그렇게 하면 과도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시의회에서 이렇게 조례가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하튼 이게 우리 축제, 그게 너무 많다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 왜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그게 많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라고 하면 안 되나, 시장님도 30%를 줄이는데 공약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 1년, 2년 이래 지나가 버리면 좋은 게 좋다고 또 이래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아야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오늘 못 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복이 부위원님.

장복이위원

임금대장 가져오신 분 이것 말고 다른 임금대장 있습니까? 별도로? 없죠? 이것 참... 임금대장은 내가 받는 수령액이 왜 164만 원인지를 명료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게 임금대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27일, 수기로 27일 해놨어요. 24일, 27일 왜, 개월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80 얼마 나오는데 여기는 190 얼마로 해놓고 공제내역도 전혀 쓸 칸이 없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수당해 가지고 명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총액 190 얼마 공제액 33만 원, 수령액 160만 원 이런 임금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차가 27일 일하면 주차가 최소한 4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주차를 안 줬네요, 보니까.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주차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이 자료 여기 보면 국민연금 이것 가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 문정헌에 근로하는 사람의 자료가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취득자격 신고서, 이게 밑에 보면 일련번호가 1900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00년 7월 1일. 작년에 제가 이쪽 파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요. 급여대장 물어봤잖아요. 있느냐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장복이 부위장원님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내가 물어본 이유가 이것 말고 다른 것 있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임금대장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또 다른 게 있다면 또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쪽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신규 사업입니까? 256쪽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금년에 신라왕릉을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절터, 석탑, 이런 류를 합니다. 연차적으로 안내판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경주의 안내판으로 통일성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디자인은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표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237쪽에 문화재 이정표 또는 안내판 예산에 1억 원하고 사업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237쪽.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37쪽에 그 문화재 안내판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안내판 훼손된 것 이런 것을 보수하고, 소규모 보수하고 이제 긴급하게 훼손된 것을 보수하고 정비해야 될 그것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김순옥위원

256쪽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56쪽에 그것은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옥산서원도, 옥산서원이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안내판 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옥산서원은 세계유산 그 사업으로 안내판 정비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이 과목하고 또 다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옥산서원 세계유산사업 안에 안내판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양동마을, 여기 241쪽에 보면 양동마을 및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등 제초작업이 있는데 양동마을에 가끔 가보면 소하천 여기에 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어요. 여기도 여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수시로 하는데 풀이라는 게 여름, 특히 여름철에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까 수시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하시는 데도 어떤 때 가보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우거져 있던데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경주 최부잣집 근현대기록물 연구 및 학술심포지엄 이것하고 곳간을 열다 이게 있는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죠, 이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곳간을 열다 이것은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써 계속 해오던 계속사업이고요.

이동협위원

이번에 발견됐던 그 문서 때문에 그러면 심포지엄을 한다 이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학술 심포지엄을 할 때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참석을 못해서, 신규 이것을 할 때, 심포지엄을 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상진 의사 있잖아요. 박상진 의사가 주로 경주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경주에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박상진 의사의 기록과 같이 좀 우리 심포지엄에,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어쨌든 발견된 문서를 전부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 박상진 의사 관련 문서가 있으면 같이 넣어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관련 문서가 아니어도 그것은 우리 기록에 총사령관으로서 기록에 다 있으니까, 최부잣집하고 박상진 의사는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서 활동하고, 녹동에는 아직 집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 경주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다면 다 띄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제 뜻이 뭔 말인지 알겠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게 학술 심포지엄을 유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제가 어제 말이 빠졌어요. 301페이지 이게 지금 어제 예산하면서 이게 6개월 끝에 다시 살았습니다만 교육관 있잖아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옥산서원 교육관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체 사업비가 지금 184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전체 사업이 완공될 때 전체다가 그러니까 184억 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40억 원 하셨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안동의 사례가 있는데요. 안동에 지금 43억 7,5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잠깐만요. 잡혀져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연간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선비체험 여기에 사업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중에 35억이 복권기금으로 되는 것이고 실제 안동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지금 노동력이, 지금 그 임금이 많이 올라서 앞으로 43억 원, 안동에 있는 것도 33억 원이 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어제도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복권기금을, 우리 경주에 복권기금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것은...

김동해위원

복권기금이 뭔지를 아십니까, 과장님? 복권기금이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로또복권 판매수익을 가지고 기금 축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마음대로 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이제...

김동해위원

어떻게 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타당성이 있을 때 내려주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사업에서는 일부밖에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은 소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복권기금은 100% 중에 35%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과학진흥재단에 35% 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65%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주거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안동에 줬다고 해가지고 35억 원을 우리 경주 옥산서원 교육관에다가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해 주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게...

김동해위원

어떻게 준다는 말이, 과장님. 만약에 안주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김동해위원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해 주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들어가는 게 안동에 물어보니까 이게 자체운영비에 들어간다기보다도 찾아가는 거기에...

김동해위원

자, 선비체험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오는 건데요.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화랑마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랑마을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여기 옥산서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동교육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화랑마을에만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안동에, 경상북도 안동에 아주 크게 있고 우리 위원들도 가봤잖아요. 거기 있는데다가 왜 이렇게 또 중복 투자가 되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 발상을 한 분이 누구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겁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맞지도 않는 이중적인 공약을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겁니까? 이제 이런 것 정도는 공청회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시장 공약이었다고 다 해주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리고 이게 화랑마을은 화랑정신이 목적이고요. 물론...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우리 옥산서원에다 하게 되면 안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살 자기 뜯어먹기라 해가지고 지금 수지가 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안동은 북부권입니다. 북부권이고 여기는 동남권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우리 경북지역, 경북의 이 동남권 지역은 그러면 거기 안갑니까? 안가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여기 동남권에...

김동해위원

우리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이거 지금 다 줬잖아. 지금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이걸...

김동해위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6억 원이 들던 35억 원 이게 운영 적자가 분명한데 지금 화랑마을도 적자 아닙니까? 저렇게 운영하는데도 그런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번에 국비 1억 4,000만 원하고 시비 4,2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주는 용역은 이 사업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용역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용역을 주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리고 이 용역을 가지고 이제 토대로 해서 국가에 예산 신청을, 사업비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비 안줍니다. 그러면 이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을 것, 148억 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비는 벌써 국비 몇 퍼센트, 국비 얼마 준다고 해 놨습니까? 국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비 129억입니다.

김동해위원

129억 원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를 129억 원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벌써 지금 위에 안을 다 올렸다는 이야기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올리지 않습니다. 안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사업을 압니다. 용역해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 받기 위해선 용역을 하는 것은 아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장님 돈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리고 동남권에 포항, 경주, 울산, 부산, 경남권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동해위원

화랑마을은요? 화랑마을은 뭐하는 겁니까? 화랑마을에 프로그램만 넣으면 되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이름이 화랑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화랑정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라시대의 정신에 맞도록 하는 거지 거기에 유교를 같이 넣기는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유교에 대한, 거기 우리 위원들이 가보셨잖아요. 가보셨고, 거기 가면 전부다 옷 입혀가지고 전부다 유학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하는 데 아닙니까? 여기에 프로그램 만들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또 안동에 있잖아. 안동이 경남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북도인데 가면 되는 거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시다시피 안동은 경주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서울도 갈 수 있는데 그건 멀다고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거 앞으로 짓잖아요? 지금 틀림없이 148억이지만 148억 가지고 한옥교육관을 지으면 예산 얼마 정도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분명히 추경, 추경해서 올라가고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리 여기 있는 화랑마을을 이용 좀 알차게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장 공약이요? 되기 전에 공약 다 하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공약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전부...

김동해위원

타당성 검토하셨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전부 폐기시키고 지금 거르고 거르고 해서 남은 겁니다, 이것은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국가에 제출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국비 좋습니다. 국비는 놔놓고 과장님이 지금 안동과 같이 복권기금에서 얻는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줍니까? 경상북도에 안동에서 받고 있는데 복권기금회에서 줍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의 방법인데요. 안동에 받아가지고 거의 찾아가는 선비체험에 대부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프로그램을 적절히 맞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동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그 복권기금 가지고 전부다 경비 들여서 아이들 전부다 받는다, 학생들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안 한다 칩시다. 그러면 누구를 받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거기에 입교해서 받는 인원이 있고요. 찾아가서 하는 게 있는데 입교해서 받는 인원은, 학생은 연간 작년에 8,800명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선비체험에 14만 8,000명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찾아가는데 이 43억 원이라는 돈이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굳이 그것을 염려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그거 14만 명이라고 하면 그럼 찾아오는, 거기에 오는 분만 받으면 되겠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냥 옵니까? 전부 유치를 하기에 달린 거지요, 그것은요.

김동해위원

참, 화랑마을도 유치하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러면 우리 여기에 우리 추계를 하면서 소요되는 인원은 얼마로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시가 하는 일이 1년의 예산을 하면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여기 직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시의 직원이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들어갈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비용추계가 나오는데 비용추계도 없이 덜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직원 몇 명 들어갑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자꾸 안동의 사례를 드는데요. 안동은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산서원의 선비수련원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선비수련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도 소속입니까? 시 소속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도산서원 소속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 비용은 어디서 대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비용은 이제 그 안동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은 안동시의 돈 아닙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옥산서원 교육관 운영을 누가 할 겁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까? 이씨 종친회, 양동이씨 종친회에 맡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가능하면 거기서 운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지원되는 돈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원되는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이 가도록 해야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획 다시 세우셔서 다시 하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식으로 하려면, 2억 그러면 안 하면 2억 내버리는 거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냥 그러면 앉아서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거?

김동해위원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세우면 할 수 있습니다. 2억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 용역에 다 용역 해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시민공청회라도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 하면은, 선비수련원이 경상북도에 있잖아요.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잖아요, 작년에. 거기 놔놓고 여기에 또 뭐 하러 합니까? 유교가 안동보다 우리 경주가 더 발전됐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자꾸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경주하고 안동은 문화재 숫자라든지 어떤 문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이 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 우리 신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문화예술과에 통과가 됐는데 신라는 호국불교였고 우리 조선시대는 유교가 가장 빛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오래전에 영국 여왕이 와서 하회마을을 다녀오고 난 뒤부터 우리 제2보문단지라 해서, 우리 보문단지에 개발공사에서 땅 팔았던 수익금을 가지고 그쪽 안동에다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경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왜 우리 동네에서 땅장사해서 안동에 다 넣어 주냐는 이런 의아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회마을도 물론, 하회마을은 보면 물길 회도리치고 암벽 이런 수려한 그 풍경 때문에 그렇지 유교가 우리 안동보다 뒤쳐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재 선생의 뜻이나 모든 부분에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일을 하고 이것만 자꾸 하니까 동료 위원이 그런 부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 물론 용역비이지만 그것을 묻는 것 같은데 경주도 유교가, 우리 경북권의 유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주는 유교가 안동보다 더 셌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유교 문화가 그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 방향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경주가 가져야 될 부분들을, 지금 신라문화에만 너무 꽂혀있는 것보다도 유교문화는 우리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뭘 한다기보다도 좀 경주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 사업 이것은 꼭 발굴해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내가 그 전 시간에도 그랬지만 최치원 선생님 기념관에 중국에 갔을 때 굉장히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뿌듯하고 참 어떻게 보면 고맙더라고요, 남의 나라의 사람 기념관을 그렇게 크게 지어서 이래 한다는 것이. 하여튼 그런 의미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역사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투자 대비 수입이 꼭 올라야, 우리 시는 수입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 대비 수입을 꼭 올리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경주의 경쟁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래야지. 내내 이래 설명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돈을 그만큼 투자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래 자꾸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좀 잘 해 주이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경주는 지금까지 너무 신라문화 위주로, 물론 신라 유적이 많고 해서 상대적으로 고려나 조선시대의 문화나 문화재는 관심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회재 선생은 안동에서 종장을 세운 퇴계 선생보다 성리학에 상당히 선구적인 연구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동협위원

알고 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경주의 조선시대가 빛이 나는 것이고 그것을 선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좀 보충질문.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어떻든 우리 위원님 두 분의 생각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든 앞으로 운영비를 우리 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관이 수립됐을 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그게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매년 이렇게 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예산에 다 부담으로 잡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저도 유교 사상을 알리고 이래하고 저래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한번 시작해버리면 앞에 돈이 들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부 용역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과에서 이것을 좀 더 충분히 검토 후에 이 용역 그러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가 여기 같이 첨부되어 있었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안 됐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 개, 예산서 246페이지에 보면 천년경주, 향교사랑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에 예산이, 이게 매년 좀 올라갔네, 그렇죠? 예산서 246페이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매년 이게 결산액을 보면 2018년도 결산액이 6,400만 원이고 작년에는 1억 5,400만 원인데 올해 여기 3억 6,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3억 6,500만 원 이게 배가 더 올라왔는데 뭐 향교를 새로 짓는교? 향교를 새로 지을 수 없잖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향교스테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향교스테이와 전통혼례체험하고 종가 집성촌...

한영태위원

이거 향교에서 이제까지 다 해온 것 아닙니까, 사업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해 왔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해서 더 범위를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이만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국비가 확보됐다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비가 1억 4,600만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서에 3억 6,500만 원에서 국비가 1억 4,600만 원이라는 말씀인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국비가 확보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건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비가 많이...

한영태위원

여기 구분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확보되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국비가 확보가 됐다손 치더라도 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게 어떻든 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갔는데 계획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교?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아야 이 돈을, 증액된 것을 갖다가 승인을 해 주지요. 국비 확보돼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 맞춰서 막 주는교? 국비도 우리 다 세금이고 예산인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획서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계획서가 있는데 우리 위원은 왜 모르는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위에 자료 다 안 나갔습니까? 나갔을 텐데.

한영태위원

여기에 이건교? 산출내역 이건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인건비 1억 8,300만 원 이게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는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범위를 키우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어있는 거죠.

한영태위원

야, 이것 참.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매칭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습니다. 국비, 도비는 우리 같이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갖고 예산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고 안면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게 들어가서 국비, 도비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디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 문화재 사업은 계획에 따라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제가 문화재청을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게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은 한 번 더 세심하게 보고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양동마을 입장료 수입이 8억이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내년 세입을 그렇게.

장복이위원

세입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는 7억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런데 현재...

장복이위원

인원이 몇 명, 관람은 몇 명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올해 몇 명을 예상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금년에 10월까지 18만 7,194명입니다, 관람 인원이. 작년에 한 해 동안 18만 1,214명이 관람 인원이고요. 그러니까 두 달이 빠졌는데도 작년보다는 관람객이 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역산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7억에 내가 20만을 잡았어요, 20만. 20만을 잡으면 1명의 입장료가 3,50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비싼 요금 4,000원에 육박해요. 이 분포도를 안 봐도 모르겠는데 이 계산이 안 맞지요? 어린이와 단체가 적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리고 무료 관람객이 상당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무료 관람객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경주 시민은 전부 무료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무료 관람객하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할인 부분하고 어른하고 단체, 개인 이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ㆍ무료 할 것 없이 총 관람객의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순 대비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무청당, 서백당 전통문화유지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그 귀빈들을, 그냥 오면 대개 종가집에 가서 차를, 다과를 하고 그런 그게 서백당과 무청당은 손 씨와 이 씨의 종가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큼 보조를 해줍니다. 안 그러면 손님이 와도 어디 갈 데가 없고 또 종가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일부 이렇게 비용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전년도에 600, 지금 올해도,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600 그렇게 되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세출 예산에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특히 300번대와 400번대에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400번대인데 자체재원이든 이전재원이든 이건 누가 봐도 자본적 지출이 아니거든요. 그냥 경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다 예산계에서 다 체크를 못해요. 각 부서에서 다 정확히 진행을 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에는‘아, 400번대이네’딱 계정코드를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307 다시 01이나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보조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줍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민간사업보조인데 402번이 아니라 307번대나 이렇게 경상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은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정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김태현위원

300도 그렇고 400대도 그렇고 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보상금은 생산이 필요가 없는 돈이 보조금.

김태현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자본적지출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투자 성격인지 아닌지 이걸 보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이게 자본적지출이나 투자 성격이 아니면 이것은 민간경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이 코드가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산계에서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오는 걸 다 어떻게 봅니까? 개별 부서에서 다 이걸 체크를 하셔야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2쪽부터 3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 찾으실 동안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지금 2007년부터 13회까지 했는데 여러 주제가, 이거 몇 회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도 없이 계속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것은 지금 매년 하는 행사로, 연례행사로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 1회는 세계 속의 신라 신라 속의 세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했고 그다음에 실크로드와 신라문화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주제 과목으로는 신라의 주거생활을 주제로 지금 정해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럼 내년까지만 하면 끝입니까? 또 발굴해서 주제를 계속 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신라의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이걸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고 해서 그게 앞으로 축적이 되면 도록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건 뭐 끝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려고 하면 계속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상주할 것 같은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게 국제학술대회 일본, 중국 그다음 동아시아 이쪽 사람들을 초빙해서 학술대회를 올해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300여 명이 지금 참석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까지 13회까지 해오고 상임위에 예산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이건 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제가 설명 부족으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잘 해보세요. 어떤 그게 있는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사업 목적은 국내 최고의 석학을 초빙하여 수준&nb sp;높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신라학 분야의 집중연구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신라 수도 경주에서 국제적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역민에게 자긍심과 이런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하는 것이고, 사업 방향은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감안하여 전문가 집단, 자문단 구성과 발표자 및 토론, 국내외 석학 한 6명 이상을 초빙해서 해외 전문가 중 중국, 일본 이외의 국가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안에 학술지와 관련된 주제 논문 발표자 그다음에 성과품 제작으로는 발표지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13회까지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내년에 14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걸 도비로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 도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확보를, 요청은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비 확보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 받았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도비는 신청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예산을 한 번도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할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317페이지입니다. 뒤에 계신 분 기간제근로자 보수 월정교 관리 인부 사역 여기에 임금대장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그런데 14회 때에는 신라의 주거문화 이야기를 했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학술방향이, 제 생각입니다. 틀렸다고 보는 게 지금 신라건축양식이 고증된 문서는 하나도 없죠, 지금? 못 찾았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게 학술대회로, 그 주거문화는 건축양식이 나오지 않으면 주거문화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추상적인 부분에서 주거문화를 해내는데 그럼 무엇을 감안하셔야 되냐 하면 우리 중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를 지금 건축양식이, 신라건축양식이 고증된 게 하나, 우리 지금 신라시대, 신라시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양식 고증된 문헌 하나 못 찾고 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 처음에 신라밀레니엄파크 신라촌 건립할 때에도 그 건축 고증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 고생을 해서 추상적으로 저거 지은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문화와 문화의 관계를 중국 문화, 일본 문화, 한국 문화를 유치한 그런 학술자적인 걸 대비해서 가상이라도 확실한, 최소한 문화재과와 왕경조성과에서 이 확실한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이런 대회를, 이런 문헌을 찾는 사람들 상금을 준다고 걸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신라에 대한 꾸준한 연구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신라 고증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주거문화에 대해서 하지? 이것은 어차피 학술적인 차원에서 추상적인 개념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학술대회나 이런 게 없었는데 국제학술대회를 하면 중국, 일본 이런 데 건축 양식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한옥, 전통한옥이라든지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어떤 생활양식이, 주거문화가 안 있었겠나 이런 걸 지금 학술대회를 통해서 고증하고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이동협위원

그렇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고 문화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동반된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떻게 변천해왔다는 유추를 하면 문화재과나 왕경조성과에서는 로드맵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추상을 해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신라 옛날에 모든 문화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용역이든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도 학술대회를 하든 그런 포커스를 경주 신라문화를 찾는데 좀 많이 포커스를 줬으면 싶은, 제가 볼 때는 내용상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35쪽부터 3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세입 예산 335페이지인데 이것은 좋은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서에 보면 20억이 올해에 40억이 되었는데 균특 회계 20억을 더 받은 케이스인가요? 어떤 케이스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죠?

김태현위원

335페이지 신라금속공예지국 어떤 케이스로 20억을 더 받았나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2020년도, 2021년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실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요. 국비 40억을 포함해서 도비하고 해서 받은 겁니다.

김태현위원

별도로 공모해서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건 없이 이렇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기재부에서 내년도 계획에 따라서 내려 보내줍니다. 거기에서 매칭으로 해서 도비하고 이렇게...

김태현위원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건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쪽에 크루즈관광사업 활성화 그랬는데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순옥위원

어떤 사업인지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내년도 8월 되면 포항에 이제 신항만이 이제 확장으로 해서 국제 항만 규격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지금은 5만 톤인데 8만 톤 급으로 확장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경북도와 포항에서 한 6억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크루즈선을 5회를 크루즈선을 갖다가 띄우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포항이 이제 개항지인데 우리 배후도시로서 크루즈 승객들이 오면 배후도시로서 경주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크루즈 관광객이 또 다른 어떤 우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순옥위원

5,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첫째, 크루즈 관광객이 왔을 때 경주에 코스를 개발하고요. 그 코스마다 공연이라든지 우리 경주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걸 관광객들한테 어떤 그런 경주의 매력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5,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코스로는 양동마을이라든지 우리 유네스코 문화유산지역 그리고 보문단지라든지 그런 코스를 잡을 계획인데요. 공연 부분, 양동마을에 가면 지금 특별한 공연이 없습니다. 공연을 넣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필요하다면 차량임차비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책자는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344쪽에 이어서 경북대표축제 품앗이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344쪽입니다. 이것도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품앗이 운영은 우리 도에, 시골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경주에도 신라문화제라든지 벚꽃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이제 품앗이 개념으로 광역을 갖다가 관람도 하고 또 공연 같은 건 참여를 해서 서로가 이제 축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품앗이 개념으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고도육성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죠? 327쪽.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327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자꾸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크루즈 아까 5,000만 원,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서 환영행사를 하고 운영한다고 하셨죠? 과장님,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관광지 크루즈 관광지에...

김동해위원

크루즈가 우리 경주에 온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5회에 잡혀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에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우리가 미리 그 관광지에 코스도 개발하고 상품도 만들어서 여기 여행사 각 크루즈사와 여행사가 모객을 하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경주에 오도록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할 계획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크루즈 여행은 최소가 있잖아요. 1년이나 2년 전에 예약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예약이 되어야 배가 뜨고 그다음에 예약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도 일정이 벌써 나가고 나서 이 모객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를 거꾸로 하시는데 지금 이게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여행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맞느냐고. 크루즈는 1∼2년 전에 예약이 끝나요. 그리고 일정도 벌써 1∼2년 안에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을 빌리면 경주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보문단지 어디에 온다, 점심식사는 어디에 되어 있다, 이게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왜 갑자기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5회에 그 날짜가 정해져 있고 계약일자도 정해져 있고요.

김동해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정을 보셨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승객 정원도...

김동해위원

정원은 배 정원이나 똑같지만 모객이 얼마 되고 그다음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일정을 압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일정이 계약일자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모객이 안 되면 이게 배가...

김동해위원

이거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탈리아 선사 코스타 크루즈가 4회 운영 계획으로 있고요. 미국 선사...

김동해위원

계획한다고, 운영한다고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습니까? 근거를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시가 뭐냐 하면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포항공항에도 그렇잖아요. 돈 1년에 5억씩, 1년에 1억씩, 5억씩 지원을 해주고 서울 노선이 폐쇄되어 버렸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5회 출발하기로, 개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그 승객들이 1,000명 이상이 와도 경주에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준비를 한 상태에서 유치가 되어야 정말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가 되지 어떤 그런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고.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벌써 올해가 12월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5월 17일인가 있던데 며칠에 들어오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6월.

김동해위원

6월에 들어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맞습니까? 그분들, 크루즈 관광객들은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일정을 즉시즉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크루즈의 일정을 딱 보고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해서 크루즈 관광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볼 때 이러한 발상을 하는 자체가 거의 급조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이거 오면 1,000만 원 들여서 뭘 하겠다는 모양인지. 가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가서 들고 깃대를 흔들고 환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크루즈에 대해서 사실 경북도하고 포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워크숍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크루즈관광을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한 분야거든요.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준비가 쳐지면 중요한 그런...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으니까. 모객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모객이 어느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어디에다가 확인을 하면 되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선사하고 모객 하는 여행사에 확인을...

김동해위원

지금 이정도 되면, 올해, 내년도에 다섯 번 우리 포항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벌써 모객이 다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루즈는 다른 데 여행 같이 한두 달 안에 신청 이런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1쪽 크루즈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5,000만 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회는 언제, 언제 5회가 잡혀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코스타 크루즈, 선사가 코스타 크루즈가 이탈리아 선사입니다.

김순옥위원

몇 월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게 내년도 6월 18일부터 시작해서 6월 25일, 7월 2일, 7월 9일에 포항을 개항지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크리스탈 크루즈는 미국 선사입니다. 이게 내년도 9월 5일에 개항지로 입항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5회에 입항하는 것으로 했을 때 경주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코스타 크루즈 이 선박은 승객 정원이 1,800명입니다. 미국 크리스탈 크루즈는 이건 한 200명 정도인데 전체 승객이, 크루즈가 출발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70∼80% 모객이 되어야 이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한 해에 1,500명 정도는 입항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전체다가 사실적으로 개항지에 다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개항지에 내려서 관광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경주 유치는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1회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여행사하고 미리 접촉을 해서 포항에 입항을 하게 되면 최대한 경주에 올 수 있도록 사전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항으로, 저는 사실 크루즈여행객이 포항만으로 어떻게 여행을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홍보만 하면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포항에 도착을 했을 때 경주로 유치하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그런 관광코스라든지 미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여행 모객하고 있는 여행사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경주에 오면 다른 공연이나 체험관광이라든지 고취대 퍼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문화적 관광지의 매력을 부각시켜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여행사 대표 팸투어 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353페이지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팸투어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사실은 경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행사는 여기 타지 여행사들입니까? 이게, 30명?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경주의 여행사가 글로벌한 여행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고 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원활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여행사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옛날부터 굉장히 안타까워서 경주에는 관광코스 개발할 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소재거리가. 그러니까 팸투어를 하실 때 경주의 여행사들도 어느 정도 괜찮게 여행사를 같이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예비비에 지출을 하든 경주의 여행사를 같이 해줘야, 그 글로벌 한 여행사 대표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경주에 있는 여행사들과 교류를 해서 이쪽 여행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 경주의 여행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 관광코스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코스개발 이것을 위해서, 그때 그냥 단순하게 일반 경주에 있는 유명한 불국사, 석굴암, 박물관 드러나 있는 관광코스라도 역사적으로 의미상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가이드가 전문 가이드가 아니더라도 그 역사를 잘 알고 소재 거리를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 여행사들을 이해를 시켜야 경주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가야 되거든요. 경주는 진짜로 보고다, 관광의 보고라는 것을 느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 양반들을 먹이고 재우고 단순한 설명보다도 그런 것을 좀 가미를 해서 이 사업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할 이야기는 많아도 요약해서 그런 것이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1,000만 원 예산이네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주의 여행사들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여행사는 참여를 시켜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배우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거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금장대 화장실 관리인부 근무를 1년에 120일을 하네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금장대 화장실.

장복이위원

압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매일 같이...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에 120일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한 일주일에 며칠씩 이렇게 정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1년, 그러면 12달은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12달 계속은 이제 못 하고요.

장복이위원

아니면 관광?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관광 성수기에, 이제 비수기에서 성수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또.

장복이위원

집중해서 몇 월 달에, 몇 월 달 이렇게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보면은 성건동에 우리가 직접 하진 않고 성건동에 재배정해서, 성건동에서 그 현장에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121일간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은 이렇게 121일을 운영한다 해놨으니까 121일 날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성수기에 한다면서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성수기 중심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장복이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여기 질의하신 분 이쪽에 계시고 부위원장 이쪽에 계시니까 답변하십시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세부적인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장복이위원

아니, 한 번 이거를 대답하셔야 내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팀장님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죠?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신규 사업 아니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보고 드리세요, 과장님한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해마다.

장복이위원

계속 해마다 해왔는데 올해 어떻게 해왔습니까, 청소를?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성건동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그 인부임 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오고 있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화장품 관리 운영 소모품이라는 게 아래에 있어요. 이게 450만 원 어치를 1년에 소모를 해요. 한 달에 37만 원씩 선물합니다.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화장실에 거기에 금장대 안에 있는 그거 맞죠? 간이 화장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예, 거기에 한 달에 소모품을 뭘 쓰길래 37만 원씩 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여러 군데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 한 군데 뿐입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여기 화장실하고 그쪽 주위에 금장대 지역에 필요한 용품을 다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렇게 어쨌든 예산을 잡는데 예산을 전년도 예산대비 집행의 그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매칭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물론 과장님이 다 알 수, 화장실까지 알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팀장님께서 분들 뒤에 나와계시면은 이 지원을 받더라도 대답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전년에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율과 아니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못 꿰고 계시고 그게 기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내년에,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저.

장복이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하고 이 정도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심의할 게 없다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성건동으로 그거 해가지고 업무 재배정 했는 데 그 자료를 따로 좀 장복이 위원님한테 제출해달라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오늘, 오늘 내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57페이지인데요. 작년 거 보니까 최부자 아카데미 생활관 9,000하고 지금 예산서에는 1억 8,000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9,000이고 교촌마을 9,000 이렇게 각각 나눠지는 거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부자 아카데미 운영에 9,000만 원이고요. 신라오기 문화공연이 9,000만 원.

김태현위원

여기도 표기는 그렇게 돼있다,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태현위원

307에 그냥 1억 8,000 돼 있길래 전년도에, 최부자 아카데미 이 민간위탁 사업은 동의를, 의회 동의를 받게끔 돼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의회 동의 없어도 되나요, 이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의회 조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회 동의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보조금에 조례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거 확인하시고 만약에 있으면은 동의안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고 의회에 동의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조례에는 당연히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지. 이거 확인하시고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353페이지에 경주시 관광인센티브 어제 아래 상임위에서 질문을 있었는지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버리면 이제 관광인센티브는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그렇죠? 수학여행단이나 유치했을 때 유치한 여행사에 일정 부분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낸 돈에서 그 돈을 자기들이 빼주는 걸 더 원치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 안 줘도 되는 거를 우리가 줬다라고 관광객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만약에 차량이 가면 식당 주인한테 흔한 말로 전문 용어로 두당 1,000원, 2,000원 이렇게 기사한테 팁을 줍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가 결국에 그 관광객들이 받는 그 내용은 9,000원짜리, 8,000원짜리 밥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인식이 되게 안 좋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관광객을 유치할 때 식당은 식당의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고, 경주시는 경주시의 관광 그 자체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관광객을 모집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인센티브가 올해 처음 이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거는 우리 수학여행단을 갖다가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하고 있고요. 수학여행단이 사실 지금은 많이 경주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학여행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내용도 다 이해가 되고 한데 그게 이 표기가 이렇게 경주시 관광객 인센티브라고 예산안에 잡히면 예산안이 밖으로 안 나간다는 그게 없는데 우리 다른 경주시민들도 이걸 만약에 보면 좀 자존심 안 상할까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관광객을 유치, 그 관광에 어떤 목적에 대한 어떤 그걸로 승부를 걸어야지. 관광객들이 보면 경주시는 자기들 모시기 위해서 어디 특정 그 여행객, 여행사에 돈을 주더라, 그 여행사는 그래서 그 여행이 좋고 나쁘고는 재껴놓고 돈 주는데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구나 이런 인식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오는 관광객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경주에 어떤 진정한 관광의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목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닙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제목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이거 그 제목만 고민할 게 아니고 이거 예산 진짜 아닌 게,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안 줘가지고 관광객이 없었나요? 예전에 있을 때도 다 인센티브, 이거는 그냥 개인 사업자들이 할 일이죠. 집행부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불국사 숙박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

한영태위원

아니, 그 불국사 숙박 단지에 그 사장이 그 민간업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아이고, 이건 좀 안 그런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올해.

한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 과장님으로서 경주시에 관광, 어떤 요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좀 가지고 경주시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보통 인센티브는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관광객을 상대로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국내 관광객 상대로는 안 하고요. 외국인이나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학여행단에 이제 80~ 90% 이상이 지급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안심수학여행 그 신청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5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수학여행이 이게 만영이라서 여러 가지에 우리 관광팀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예,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라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근본적인 걸로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인센티브를 줘서 자기 사업에 영리를 취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한다 하는 거는 그건 이해가 돼요, 솔직히. 그런데 경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근절시키고 그 내용을 관광객들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게 경주시의 역할이죠. 그런데 경주시가 먼저 앞장서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그 관광객들한테, 저는 좀 사실 쪽팔립니다. 이게 예산이 살아나면 이거 제목이라도 좀 바꾸세요.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거 뭐 인센티브 주는 게 큰 자랑이라고 여기 이렇게 딱 해서, 인센티브 해놓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한 번, 관광객들한테 우리 꿰놓고 한 번 물어봅시다, 이거. 우리 당신들 오는데 인센티브 주고 있다, 그분들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사실 저희들은 각 시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는 대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주.

한영태위원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 관광객들은 이런 거 내용을 모를 거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한영태위원

제가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좀 한 번 더, 한 번 살펴보시고 제가 아이고, 상임위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 하고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또 질문하게 됐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기 문화재 해설사가 그 곳마다 지급하는 페이가 다르죠? 똑같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시군마다 말입니까?

이동협위원

아니, 우리, 우리가 예를 들어 남산을.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남산문화재 해설사.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관광 불국사 해설사.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동일합니까? 금액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는 동일합니다.

이동협위원

동일하게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차별이 없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숙박업소 문화재 해설사 활동비 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건 어떤 형태로 쓰여집니까? 구체적으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불국사 숙박단지에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학여행단들이 단체로 오게 되면은 항상 해설사를 이제 동반하거나 해설사가 이제 필요로 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동협위원

그때 파견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설사 비용을 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그것은 됐고. 추가 질문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 관광인센티브 아까 전에 여행사에 준다고 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주고요,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직접 대부분 지급합니다.

이동협위원

아, 학교에다 줍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면 숙박업소에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학교에 직접 주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우리 갑자기 이렇게 그냥 있다가 불국사가 아니고 불국동 숙박지구에 하니까 번쩍 트여서 그러는데 사실은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숙박업소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경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자구노력 하고 시에서 지원, 정책방향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 되었을 때는 아마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 경주시에 좀 기여하는 게 많지 싶은데 하여튼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눈이 번쩍 뜨여서 그런데 잘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뭐 조명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 공모사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과가 틀리더라도 우리 숙박지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도 신경 쓴 만큼,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지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여비질문을 안 했는데 이것은 해외에 관광객유치여비목 같아요,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해외관광객유치...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올... 올해 900만 원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올해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상해, 올해 봄에 관광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고요, 베트남에 또 박람회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두 군데 갔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상해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이 갔고요, 베트남에 3명이 갔습니다. 3명.

장복이위원

4명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3명.

장복이위원

일곱 분이 가셨는데 900만 원을 소진하셨네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상해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참여를 하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합디다, 저희들도.

장복이위원

가보는 게 아니고 가서 관광객유치에 효과가 있었느냐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당장 사실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거기에 바이어라든지, 중국에 바이어라든지 각종 여행사가 다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결국은 사드 영향으로 오지는 않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것도 보면 해외출장여비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작년에 900만 원이니까 올해도 1,000만 원 올려서 절감 10% 하고 900만 원, 이런 뉘앙스가 너무 짙게 보입니다. 군데군데 예산에서.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62쪽부터 394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3쪽부터 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기금예산 25페이지인데요, 대체로 저희들 한 44억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체에서 다 예치를 42억하고 1억 1,000 정도 이렇게 육성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이 맞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서의 본연의, 우리 목표액이 얼마에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전체 우리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은 70억입니다.

김태현위원

70억이요? 언제부터 조성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999년부터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99년부터. 조성의 목표가 도민체전이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작년까지는 3억 전입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1억 받았고.

김태현위원

1억 5,000.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1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어떻게 보면 1억 받아서 1억 집행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존치를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목적이 이제는 없으면 일반회계로 돌려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조례로 지금 체육진흥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23년까지 모금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기금.

김태현위원

조례가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을 걸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러면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는 기금 자체의 어떤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내년도 이제 2020년 12월 말인데, 내년도까지 한번, 사실은 기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는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같이 위원들도 같이 도와서 특별회계가 별로 필요가 없다면 굳이 존치를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릴 게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정해진 대로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해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367페이지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주되게 이야기 했던 게 작년 집행률입니다. 앞에서는 사업이 구체적인 목 사업이 없어서 질문을 안 했는데 여기 보면, 36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목에는 위탁금의 증감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아래에 있는 목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집행, 예산금액이 얼마이고 이것을 토대로 집행을 얼마나 했더니 올해는, 아,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각종 경기단체육성지원을 얼마나 더 했는지,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단 이 과에서만 지적되는 문제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추계하는데 그런 뭡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 이것은 비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흥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우리 시청의 어떤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 스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증감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경기단체육성지원 예산서 367페이지에 있는, 1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작년에, 올해 처음 시행되었는데 유소년 축구선수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축구발전을 위해서 김정남 축구교실을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당초 모집인원이 한 100명이었는데 호응도가 높아서 260명이 지원을 해서 현재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이 자체 교육경비로 받아서 자기들이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금 경기단체육성지원금을 해서 우리시에서 김정남 축구교실과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본디는 교육청에서 이제 이것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작년도 그렇게 하셨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자기들이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서.

한영태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깎여버렸는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억 전체가 우리 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나갔거든요. 시정새마을과 교육경비로 해서 1억이 나갔는데 교육경비 예산도 부족한 데다가 교육청에서 이 자체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다는 의사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알아듣기는 이거네요. 기 예산은 우리 돈이 작년도에도 나갔고 계속 나갔었다, 이게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 이거네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집행하는 기관이 조금 변경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떻든 우리 살림에서 1억은 여전히 나갔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잠깐.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주시체육회 운영할 때 운영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월급 주는 사람 누구 누구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그다음에 사무차장, 팀장, 직원 세 명.

이락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 운영비에서는 그것은 포함 안 되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집행이 됩니다.

이락우위원

아, 따로 국비 받아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기금을 받아서.

이락우위원

378페이지에 보면 시‧군생활지도자 배치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마을에 운동기구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운동기구를 지금 한 마을에 하나도 설치 안 한 동네는 몇 군데 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을 리‧동별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읍·면·동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마을 운동기구가 많이 가는 동네는 이리 저리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 하나도 지금 설치 안 된 동네가 여러 군데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동네 참, 이장님들이 점잖고 하든 안 하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설치 안 된 동네를 파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해 줘야 됩니다. 저도 요 며칠 전에 이장들한테 내가 그것을 받았는데 지금 말 한 번도 하니까 아예 이것은 놔둘 안 하고 또 다른 동네에 가면 몇 개씩이나 놔놓고 관리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고요, 파악해 보시면 알겁니다. 지금 시설이 안 된 동네가 경주시에 몇 군데 있는 것 그것 보고 우선적으로 안 된 동네부터 그런 게 자꾸 민원이 생기거든요. 민원이 생기는 게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이 참 씩씩하게 면에 가서 크게 이야기도 못 하고 자꾸 뒤에서 수군거리고 경주시청 욕이나 하고 누구나 해 주고 그런 민원을 잠재우세요. 파악해보고 안 된 동네부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읍·면·동에 설치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리 별로 저녁에 운동기구 설치 안 된 그런 그 마을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이용 가능 인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파악을 해서 최대한 안 된, 설치가 안 된 데부터 먼저 설치해줄 수 있도록.

장동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읍·면·동에 이렇게 딱 공문 내려 보내면, 딱 올라오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대신에 위원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좀,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하여튼 충분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이 쓰는 예산은 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동네에 다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손 안 됩니다, 사실. 손 댈 데도 많이 있지마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그거는 꼭 먼저 안 된 동네를 찾아서, 말하기 전에 딱 이렇게 설치해주면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한 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마을마다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 유의사항이 있습니까? 유의사항 설명서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별도로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해놓은 거는 없는 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 전문가라든지 어떤 때, 우리 운동기구는 어떠, 어떠한 분들은 이용하면은 조금 좀 무리가 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이 부분을 한 번 같이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마을에 운동기구 같은 거 거의 사용하시면 노인네들이 하시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사용방법은 아는데, 이게 팔 돌리기도 이거 많이 돌리다 보고 많이 하다 보면 자기의 개수에 안 맞게 하거든요. 어른들이. 그러면 거의 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해도 무리가 안 가는데 어른들은 하다 보면 허리 삐끗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시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제가 질문 한 번 드리려 했는데 못 드렸는데, 혹시나 되는 데부터 해서 그 주의, 유의사항도 그것도 한 번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물론 이제 운동기구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 하나 꼼꼼하게 그렇게 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운동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설치 자체가 이제 그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돈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설치와 관리는 읍·면·동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읍·면·동에서 한다면 나사가 빠진다든지 녹이 슨다든지 하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읍·면·동에서 다시 우리에게 또 보고가 들어오면 그 수리하고 보수한 그 경비까지도 저희들이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이거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동하다가 나사가 하나 빠진다든지 하면 안전사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읍·면·동 감사 갔을 때 대장에 보면 모두 이제 정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동네에 나가서 가끔 보면 불량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1년에 2번씩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런 하자가 있으면, 있어서 우리에게 통보가 되면 그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전수조사는 날짜를 정해서 나가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 공문이 있는데 그 우리 과에서 공문을 읍·면·동에 내보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방치되어 있다가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특별히 수시로라도 통보할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그런 거를 재확인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수시로라도 해서 안전사고하고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위원

저 한 개만 더.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진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예산서 371페이지에 각종 주요 현황 행사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기를 과장님이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이제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예비비를 다 이런 식으로 잡아놓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그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한영태위원

과연 우리 그 체육진흥과가 힘이 센 과인 모양입니다. 예산과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예산과에서 잡아준다는 게 우리 과장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도 그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유치되는 그런 대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

한영태위원

대회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는 그런 대회는 제가 보기에는 100% 없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대회규모라든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거보다 더 소요되는, 예를 들어 참가자가 참가팀이 많아진다든지 하면은 그 당초 예산보다 더 소요되는 그런 그 대회라든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그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다른 어떤 행사 이런데 이쪽에도 예비비를 조금, 조금씩 다 잡아놓잖아요, 왜. 무슨 어떤 행사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전혀 예측 못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 50팀 정도가 참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70팀이 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이 예산, 예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이 예산을 추가해준 그 대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추가로 나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산 내에 이 부분이 다 포함돼서 정산 받을 때 받습니다.

한영태위원

정산 받을 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한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히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계속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목이 딱 독립돼 있는 목이니까 이거를 저한테 한 번, 작년도에 결산서를 한 번 보여주세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하고 결산서는 워낙 많으니까 여하튼 필요하다면 결산서까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다 라는 거, 작년에도 이 돈이 쓰여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남는 건 없던가요? 해 보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한영태위원

거의 없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하여튼 그거 한 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예, 아까 운동기구 묻다가 이거 잊어버렸는데 보통 2개 아니면 3개 놓잖아요, 이렇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게 그거로 노출돼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장동호위원

햇볕 보고 비 오면 비 오고 눈 맞으면 오는데 그거로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에 딱 이렇게 뭐 덮도록 해가지고, 사실 조금 오래 됐는 거는 전부 좀 문제가 있고 녹이 슬고 잘 안 돌아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덮개 같은 거는 건축에 해당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좀 이렇게 덮어줄 수가 없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운동기구가 설치된 게 285개소에 1,211개입니다. 운동기구 하나 하나로 따지면 이 전체를 다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꼭 비가림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이번에 전수조사 때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어떤 위원들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후속조치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그게 이제 지금 한 거를 한 번에 이게 또 이렇게 덮는다 해서는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동네 2개, 2개 하는데 거기 이제 덮개 하는 거, 얼마 든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해야 되지. 이거 그만큼 많은 이 운동기구를, 이거 비 맞고 눈 오고 해버리면 누가 기름칠을 옳게 합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 보면 어디, 한 쪽 구석에는 보면 아주 이상하게 돼서 방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 좀 덮개를 한 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 번 연구를 한 번, 건축법에 해당 안 되는 데는 한 번 해보면 안 좋겠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작년부터 우리 시도 시행됐는데 건널목에 그 우산 식으로 이렇게 태양 가림 같은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한 번 해보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야 오래 가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다음은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유소년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 국제유소년체육대회를 하잖아,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화랑대기.

이동협위원

예, 하고 국제유소년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화랑대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경주시가 좀 역동적이다, 차도 많고 사람들도 눈에 띄게끔 하고 또 일반 시민도 구경도 하고 좋은데 국제유소년체육대회 할 때는 그 열기가 거의 다 사라져버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 우리 화랑대기를 할 때 처음에 우리 유치를 할 때 회장 김영균 회장이 공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소년, 국제유소년체육대회는 말은 좀 많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그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한 2억 원 정도 이제 예산을 삭감해서 요즘은 아주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제대회를 하지마라 하는 거는 아닌데 좀 내실 있게 하고, 경주가 가져야 될 이 축구 인프라에 대해서 좀 돈을 쓰되, 그 대비해서 효과는 또 바로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계속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귀에 들어가지고 어떻다, 어떻다 회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주시고, 그 체육 기구 보니까 불국동 하나도 없네요.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운동기구 말씀하십니까?

이동협위원

예, 운동기구. 고려 좀 해주시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매년 불국동은 소외되는 거 같아 가지고 좀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국제 그 유소년축구대회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여튼 더 국제적인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유소년축구대회가 되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마무리 하면서 부탁을 좀. 사실 운동기구,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 죄송한데요. 안강만 해도 한 10개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됐어요. 엉뚱한 게 또 툭 튀어올라와서 돼버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동협위원

예산을 확보 더 하세요, 이거.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예산 확보 좀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운동하실 수 있는 거, 큰 금액이면 한 600만 원 같으면 한 2개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신청한 순서대로 좀 해주고, 새치기 해가지고 하고, 해줄 거라고 해놓고 약속도 못 지키면 우리 미안해 죽겠습니다, 솔직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산부서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한 3억 6,000 정도를 올렸는데 지난 우리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런지 조금 한 1억 원 가까이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이라도 최대한 많이 올려서 읍·면·동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시내 같은 경우는 참 가까운 공원도 있고 원룸시설도 많이 있지만 읍·면지역에는 사실 경로당 주위에, 회관 주위에 웬만하면 운동기구 없습니다. 그거라도 해 주시면 사실 어르신들이, 읍·면지역에는 사실 경로당하고 운동기구, 그다음에 농묘, 용수 이런 것만 잘해주면 시장님이 잘 하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예산, 특히 좀 챙겨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예산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19쪽부터 8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9쪽부터 835쪽까지입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가 타지에 갔을 때 일본이나 중국 또 우리 국내에 있더라도 다른 관광지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대시설은 좀 있거든요. 부대시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군동에 음식점들이 해되지 않을 정도의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소화를 시켜가지고 경주가 뭔가 장사가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동궁원 안에 커피숍 하나밖에 없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커피숍하고.

이동협위원

판매시설은.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특산물 판매장.

이동협위원

아, 특산물 판매, 컨테이너 비슷하게 놓는 것.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이제는 고쳤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음악분수대 있는 쪽에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성수기 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판매시설을, 아마 거기가 근린생활시설인가, 자연녹지잖아. 그러니까 휴게시설에 맞는 음식을 놔야 될 거에요, 그렇죠? 일반 조리한 음식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관광지답게 애들, 어린애들이 온다든가, 위생적으로 안전한 부분에서 있는 것들은 시설은 좀 했으면 싶어요, 동궁원 안에. 이것 그게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던 그것을 임대를 하든 그런 방법을 해서 어차피 경주시민이 몇 사람이라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혜성 시비만 없으면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계실 때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 보십시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36쪽부터 8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839페이지인데요, 838페이지네요. 도서구입비, 여기는 말 그대로 도서관이니까 도서구입비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특히 이제 300번대와 400번대를 진행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400번대를 진행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자산으로 취급을 했을 때 저번에 보니까 왜냐하면 몇 가지, 돼지포획틀도 300~400만 원 하는데 그것을 비용처리를 해 버려요. 그러면 400번대로 갔을 때만이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도서구입비를 400번대 자산취득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비용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잡비, 아, 잡지나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들은 거의 모조리 다 자산취득으로 보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예, 자산취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다른 부분은 다 비용처리하고 있고?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들 도서 있죠? 그것은 도서관에 보유량이 많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자료실이라고 별도로 자료실을 마련해 가지고.

이동협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은.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엄마하고 같이 오는 애들도 있고.

이동협위원

많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또 따로. 많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도서 옆에 애들이 그냥 쉴 수 있고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앉아서 책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공간마다 보통 어린이자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어린이시설 같은 데 장애인어린이시설이나 이런 이래, 예를 들어서 불국동에 청운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도서는 도서관에서, 화랑마을 가니까 키즈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시설에는 보급하는 것은 없죠?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으로 등록되어야 도서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상임위에서 질의,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동도서관 운영.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한 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버스 운행에 있어 가지고 지역적 어떤 배차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오전에 한 군데하고 오후에 한 군데 이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그러면 경주시 관내 23개 읍·면·동 다 순회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주로 시내지역 아파트밀집지역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읍‧지역에 우리가 경주시에 도서관 보유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역권역별로.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지금 권역별에로 읍 지역에는 다 분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포에도 있고, 안강에도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버스 정차에 어떤 필요성은 지금 느끼지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이용도가 되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외곽지에 많이 생긴다면 추가로 역세권이라든지 이렇게 생긴다면 추가로 정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면 정차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 하고 있고.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 버스 코스 있지 않습니까? 하고 순회한 그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번에 작은 도서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올해 작은도서관 확충 사업은 없네요, 사업계획은?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올해는 뭐 특별하게 장소를 못 구해서.

장복이위원

올해만 아니고 가장 최근에 생긴 작은도서관이 언제죠?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올해 한 군데 화랑마을에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

장복이위원

그것 말고, 그 이전에요. 화랑마을 빼면.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그 전에 강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강동에 자치센터에, 주민복지센터 준공과 함께 같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포항은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만 해도 44개가 있어요, 우리는 7개입니까? 포함해서?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열다섯 군데입니다.

장복이위원

열다섯 군데요?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공립은 다섯 군데고.

장복이위원

포항은 공립 기준으로 44개가 있어요.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설은 우리가 이야기할 건 못 되잖아요.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사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확충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그러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공공을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본다 라면 좀 적극적으로 좀 작은도서관을 좀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올해도 저는 예산이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읍·면·동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공도서관은 7개밖에 없어요.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어느 정도 분관이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관 위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면 포항은 44개나 가지고 있어요?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포항은 전국적으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장복이위원

특별한 케이스, 우리도 읍·면·동이 많고 그다음 시골의 퍼센트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읍‧면에 어느 정도 거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만족하시면 앞으로 작은도서관 확충할 생각은 없으시네요?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추가로 장소 협의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

장복이위원

장소 확보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확보하시고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지요. 의지가 있으시면.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장님들은 사서출신이십니까? 과장님은 어떠세요?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장복이위원

행정직입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법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출신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십니까?

행정적으로 맡고 있는 데도 많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법에.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법에는 겸임.

장복이위원

겸임이요?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사서도 할 수 있고 행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장복이위원

행정직이든 사서직이든 할 수 있다.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업무를 다시 찾아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중앙시장 행사 관계로 일자리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225쪽부터 1250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47쪽부터 19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우리 박광호 위원님 먼저 안 하시고, 저한테 오더가 딱 내려오네요. 국장님, 예산서 페이지 1233페이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경제도시는 처음이라서 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좀 무식한 게, 몰라서 막 이래 말하는 구나 이래 감안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별 말씀하십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이소. 이게 2019년도 5억 들어갔고 2020년도 지금 예산이 7억 원 올라왔고 그 뒤쪽 보면 보전금, 이차보전금이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 2020년도에 2억 1,000만 원 예상이 된다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 또 이차보전금이 또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 말이죠?

한영태위원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5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 가지고 50억 원에 대해서 소상공인 1인당 2,000만 원씩 해서 한 250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을 해서, 10배수로 70억 원에 대해서 신보에 돈을 7억 원을 주면 저희들이 70억 원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한 350여 개, 몇 명한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50억 원 했던 그게 이제 2년차 내년도의 이자가 한 1억 5,000만 원 그리고 1년차 금년에 70억 원, 2019년의 지원금 70억 원에 대한 이자가 한 2억 1,000만 원 그래서 이게 한 3억 6,000만 원 정도.

한영태위원

계속 이 이자는 늘어나네,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게 2년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3억 6,000만 원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70억 원에서 금액이 계속 늘어나면 이자가 나오고.

한영태위원

아, 그러니까 금액이 7억 원이 되니까 앞으로 이것보다 더 그러니까 증액할 그것은 없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그것은 계획 없고 그러면 이자는 매년 그러면 이렇게 3억 6,000만 원 정도가 이자가 계속 지급되는 건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2억 1,000만 원이 지급이 계속 되는 거네,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1년차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또 2년차가 되면 또 2억 1,000만 원, 70억 원이 계속 됐을 경우에.

한영태위원

그것은 몇 년간 운영이 되는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계속 2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 2년간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매년 저희들이 계속 7억 원을 한다 그러면 1년에, 내년, 후 내년 되면 매년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이자가.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뒤에는 그러면 이것을 회수하나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2,000만 원 빌려주고 2,000만 원 회수하지요. 소상공인들 1인당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게 2년간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하는 게 아니고.

한영태위원

소상공인들이 힘이 드니까 이렇게 해줬을 건데 그게 잘 되겠는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래도 2,000만 원 정도는 갚을 능력이 안 있겠습니까?

한영태위원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뭐 하러 돈 빌려주는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6등급 이하 조금 돈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 돈 못 받는 건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이 7억 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7억 원이 소진돼 버립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의 기준이라던가 뭐 이런 것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겠네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고.

한영태위원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고 뭐 또 다른 것 여러 가지가, 경주시에 거주해야 될 거고,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아무튼 이것 우리 요새 다들 어렵다 하는데 저는 어려운데 왜 여행을 그래 많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렵다 하는데 진짜 어렵다 하던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요즘 정말 어렵죠. 소상공인이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한영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외여행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억수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어려운데 해외여행 어떻게 가는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여기 1225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입에 보면 이게 성동시장, 중심상가 주차요금은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모양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 전통시장에 굉장히 투자하는 게 많고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굉장히 전통시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대비해서 주차요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성동시장의 주차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 수입은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수입이 작년에는 4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중심상가 주차타워를 지금 건립 계획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요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성동시장에 말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중심상가.

이락우위원

아, 같이 해서 4억 2,000만 원이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주페이에 대해서 여기 보면 12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경주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경주페이는 저희들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지금 각 지역마다 페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7월부터 경주페이 카드를 발급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한 1년에 한 200억 정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저희들은 상품권 지폐가 아니고 카드, 체크카드 식의 카드를 발급해서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경비는 1년에 저희들 매월 한 2,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페이를 운영하는데 수수료가 그렇게 되고.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동성로 1구간 전선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기간이 한 2년 정도 해서 1구간은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2구간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화신약국 건너편에서 코오롱스포츠까지 약 한 480m.

이락우위원

제가 1구간을 먼저 여쭌 이유가 공사 공기가 한 1년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2~3년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도 중심상가가 활성화가 점점 안 되고 있는데 그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경주는 문화재 발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 지상기기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장소를 저희들이 확보 못해서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게 2구간 하실 때에도 공사 공기에 맞춰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우리 시민들도 불편 없고 중심상가도 상인들 피해도 없고 활성화가 더 빠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1구간은 제가 보니까 어쨌든 지중화 작업을 해서 굉장히 경관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2구간도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이제 보름 남으셨는데 발언대에 계시니까 질문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괜찮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가 지난해 예산이 한 1,000억 원 되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107억 원 예산이고요. 올해 162억 원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한 5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경제정책과가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경제정책과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일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관련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 정도로 답변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묻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는 경제 활성화 때문에 많이 치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 우리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현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 목표 가중치가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목표 가중치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과마다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선정에 정책사업 목표가 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중에서도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 건이 있습니다. 가중치가 18년도에 6건이고 2019년도에는 목표치가 10건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부분과 달리 전통시장 현대화 부분에는 18년도에도 14건으로 실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고 실적이 높습니다. 목표 대비 사업 추진 실적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 기대의 반면에 시민들이 느끼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는 실적보다는 체감하기, 이 책 좀 갖다 주세요. 예산성과계획서 220페이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의 집행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비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목표 설정치보다 많이 어떤 가중치를 나타냈다고 하지만 체감하기가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집행부의 실적 목표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아졌다고 이래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사업비를 어느 정도 아무리 투입해도 사실 전통시장이 그렇게 눈에 띄게 활성화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한 14건씩 이렇게 해서 그렇게 눈에 띌 정도의 효과는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한해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일하시는,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에서 보는 경제지표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타워라든지 성동시장도 그렇고 지금 중앙시장도 그렇고 주차타워도 많이 건립을 해서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들은 계속할 필요가 있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서 1241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금액은 1,080만 원 됩니다. 대도시 주부 등 장보기 투어 차량 임차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중기부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회 정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에도 저희들 울산 동구 이건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2017년도에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12대를 지원해서 640여 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면 시장별, 하여튼 사업 선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구경 시키고 장보기 행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 취지 같습니다마는 재방문율이 어떻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방문율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재방문율, 우리가 구경을 시켰잖아.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시장에 와서 재구매의 역할로 가는 것이 행정의 어떤 역할 아니겠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뭐 단풍놀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재방문율이 어떤지 그 데이터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1회성 행사밖에 되지 않으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1회성 행사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게 단일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한 해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의 구매를 갖고 우리 이 행사에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어떻게 왔다든지 뭐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좀 더 추진할 것인지 이 행사를 폐지할 것인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대도시에 있는 주부들을 저희들이 차량비를 지원해서 일단 우리 경주시에 속하는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매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찾아온다는 그런 데이터 그런 것보다는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뭐 과장님이 계셨으면 좀 그런데, 국장님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예산계 직원분도 계시지만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될 것인지 단일 행사인지 그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대구 사람들 촌에 바람 쐬러 데리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오면 시장에 물건도 많이 사가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고 하니까 그렇죠, 국장님. 사니까 데리고 와서 사겠죠, 미안해서. 재구매로 자꾸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든 폐지가 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2017년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해 보려고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재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전통시장에 행사, 축제성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중심상가 시장이라든지 또 봉황상가 그리고 안강시장, 성동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고객 한마당 축제, 성동시장 시민 한마음 축제, 안강시장 한마음 노래자랑, 불국시장 윷놀이 한마당 이런 행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어떤 지역 시장의 홍보 및 외지인들 참여시켜서 하신다고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시장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장이 권역별로 나누어지죠? 시내권과 외곽지, 전통장 안 그렇습니까? 외지인들이 우리가, 기본 시민들은 가는 곳으로 자주 갑니다. 보통 우리가 활성화도 보면 오늘 주차타워도 하지만 시내권에는 당연히 시내 분들이 많이 습관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외지권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외지에 지금 저희들 읍면 시장은 사실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지역 사람만 주로 이용을 하지 외지에서 거기 5일장에 와서 물건을 많이 사고 가는 그런 경우는 요즘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투어버스 오면 어디로 모시고 갑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아무래도 큰 데로 안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선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시장 담당자 있으면 외지인들 어디 많이 가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전통시장에 많이 갑니다, 구경하러 물건 거리가 많아서. 그럴 것 같으면 시장 이거 활성화 차원도 부익부빈익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비율적으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말씀드리면 코레일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코레일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됐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주부 장보기 투어 차량 임차는.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뭐, 국장님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보고 탓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일회성 어떤 행사로써 마무리가 자꾸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갔다 와서 그 길로 단일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도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 시장에 와서 외지인들이 무슨 어떤 물품을 많이 사가더라, 무엇 때문에 그러더라, 그러니 그 부분을 접근해줘서 환경 개선과 선택과 집중, 어떤 시장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해서 그걸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어서 계속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참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내일 모레 그렇지만 경주시의 한해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예산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예산에 이월되는 게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주시가 한해 이월시키는 금액이, 미집행이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울릉도 예산이 역대 최대 올해 2,000억 원입니다. 그런 규모인데 지금 경제정책국 전체 금액도,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올해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경제정책과에도 8건에 48억, 한 49억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시켜 놨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외동 공설시장하고 좀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과 및 경제산업국 전체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인지 추경에 성립되는 예산인지 구별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가야 될 사업이 본예산으로 들어오면 또 급한 상황에서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한테 좀 업무연락 하셔 가지고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124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그 뒤에 주택지원사업 두 개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예산이 2억,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국ㆍ도비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월금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무슨 예산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왕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것은 웬만하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은 100% 소진되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그 뒤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소진을 다, 제가 전에 보니까 이게 남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것은 좋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거의 다 100% 소진되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51쪽부터 12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경주시에 일반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완료된 게 12개소 다음에 조성 중인 곳이 17개소해서 전부 다 29개소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17개소는 왜 이게 조성이 늦어지고 있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자의 어떤 자금 이런 부분인데 원래 산업단지가, 이 사업자가 자금을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다시 공사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 1255페이지 보면 시설비 공공시설물 정비에 외동 외 16개 지구 산업단지에 가로수, 시설물 긴급보수, 가로등, 상하수도 및 정비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이락우위원

여기에 준공 난 데는 당연히 시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준공 안 난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준공 난 데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전부 다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준공이 되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외동 외 16개 지구 쓰는데 그러면 여기는 아까 12개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나머지, 외동 외 16개 지구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가 아니지만 공장이 밀집이 되어서 이게 공단같이 이렇게 형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곡공단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로는 되지 않았지만 50여 개의 공장들이 들어서서 공업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프라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 산업단지가 지금 미준공 된 게 17개가 되고 또 공장 가동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경주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1254페이지입니다.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 지난해 추경할 때 뒤에 상황 설명 좀 해보십시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지난해 10월, 11월, 12월, 3개월로 1억 8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그 준비 기간이 한 달을 빼고 두 달간 했는데 지금 현재 31개 업체에서 한 50명 정도 직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기숙사로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이게 바로 안 되더라고요. 거기 또 이제 타지에서 이사를 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가족 관계라든가 학교 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한 20명 이상 기업체, 537개 업체의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한 65개 업체에서 한 250명 정도는 앞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올해 이번에 2억이 들어가 있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에는 5억 4,000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정책이, 시책이 지금 향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하고 직접 또 기업체 사장님을 만나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의 저임금 근로자들 때문에, 사실 이게 저임금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이 되면 타지로 이렇게 울산이나 자꾸 유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이렇게 계속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써 이 시책을 잘 활용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활성화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는 분들은 주소지를 경주시로 옮기는 것이 맞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기술력 또 고용안정, 기업지원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주소지를 조건사항에 반드시 경주시로 해서 경주시의 어떤 인구증가 정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한 개만 좀.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1254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최덕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례회 때 질의한 사항이고요.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한번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해서 11월, 12월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50여 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계속 지금 문의도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영태위원

150명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나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예산이 150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0명까지입니다.

한영태위원

150명까지?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254페이지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대를 이어가지고 30년 이상 전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ㆍ도비로 자부담으로 해서 그 기업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부분 보면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직접적으로 이 업체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 주위의 환경개선을 하는 건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 자체의 환경개선 간판이나...

한영태위원

이것은 한 번 이렇게 된 사람은 다음에는 또 못하네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일정 기간까지는 못합니다.

한영태위원

일정 기간까지는 못 하나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우리 경주시의 향토뿌리기업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8개이면 한 3년 하면 끝나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3년 후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3년 후에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하겠다, 그렇죠? 8개 업체이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도비가 확보되면 이제 우리는 매칭으로 받쳐준다 이거네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필요하겠다,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니, 기업이 좀 오래 해야 되잖아,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규정에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게 30명 이상 하는 데가 여덟 군데밖에 없는가 보네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깎으면 안 되겠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256페이지 외동지구 제설장비 및 제설재 보관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여기 외동에 이거 올려놨는데, 우리 혹시 제설장비 보관창고가 기존에 우리 경주시의 것은 어디 다른 데는 없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제가 경주시 전체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동은 우리 기업지원 차원에서 이게 외동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적으로 이렇게 공단이 형성되다 보니까 파인 면이 많고 도로가 좁고 이래가지고 조금만 눈이 와도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나 차량이 항상 대기를 해서 있다가 그때 시기가 되면 응급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석호위원

혹시 국장님은 제설장비에 대해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고가 다른 데가 혹시 있나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에코물센터에 하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제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우리 외동공단에서 특히 공단이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고요, 틀림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까지 우리 문화행정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경주도 가끔 봄에, 겨울에 한 번씩 눈이 오는데 요즘은 최근 들어 많은 양의 눈이 오니까 우리 경주에 제설 장비가 그만큼 없는 것 같아서 이 뒤에 보니까 제설장비 구입도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을 하면서, 우리 이쪽 편에 천북공단도 있고 건천공단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하게 되면 그 지역들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 뒤에 또 보면 제설장비 임차도 있는데 눈이 영남지역에 같이 올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다 제설을 해야 되는데 임차하려고 해도 차가 없잖아요. 우리 경주시에 자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단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대수는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개 많이는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62쪽부터 12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264페이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업 지원사업 여기도 보니까 2억인데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봐주세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지원사업은 우리 외동 구어산단에 시제품, 우리 추진 방법은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을 할 것이고요. 시제품 제작, 금형설계, 지식재산권 출원, 종합컨설팅, 애로기술지원, 성형가공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친 사업이고요. 우리 국비 100억, 지방비 200억 그래서 30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사업 추진 배경에 보면 스마트 특성화 공모선정과 연계,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지역자동차산업의 경기침체 개선 및 미래자동차인 전기수소차를 이야기하는 건데 상용화를 위한 하이테크 성형가공 관련 기업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 되는교, 이게? 성형을 한 번 기술을 개발하는 건가 뭐 그런 건가요? 내가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런데.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거 2000년도 2억으로는 그 시제품 제작하는데 1억 6,000 정도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하는데 300만 원, 전문가 세미나에 들어가는 돈도 한 400∼500만원 정도.

한영태위원

여기에 있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추계를 2억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어떤 뭐, 지금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무슨 가시적인 무엇인가 딱 나오는 것은 아니네요. 전기자동차도 우리 MOU를 맺었다고 그렇게 떠들고 온천지 야단법석을 치더니 지금은 완전 조용 해져버렸다 아닌교? 이것도 혹시 뭐, 저는 그렇게 이게 결과가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딱 드러나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왕 돈 들 것 같으면 좀 많이 들여서 제대로 한번 하든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기자동차를 예를 들으셨는데 그 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그...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정말 제대로 이래 해가지고 성형품을 뽑아내어서 이거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턱없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냥 2억은 이거 왜 어중간하게 2억을 잡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안 잡는 것이 맞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협의를 했고 또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한 2억 정도 하면 당해 그러니까 내년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한영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매년 얼마씩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2억 들었고 올해에도 2억 들고 재작년에는 1억 들었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꼭 2억이라고 금액을 픽스하기보다는 운영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 있고 지원을 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하여튼 우리가 결과가 딱 드러나는 예산 이런 게 위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이게 될지 말지 이런 것은 우리도 그 판단이 안 서기는 안 서는데 그런 예산은 안 되어 버리면 그 돈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게 제가, 더군다나 위탁을 해서 준다면 이 사람들 결국 경북테크노파크 여기 이 사람들 자기 그 회사에 우리가 돈 갖다 주는 거 그 정도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과물을 뽑아내세요, 어떻든 간에. 돈 들였으면 그 돈 들인 만큼 결과물이 있어야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성형가공센터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어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를 많이 도출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성형가공센터가 지어지고 난 뒤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도출해낼 것 같습니까? 돈을 들여 투자한...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아주 많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아주 많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도 아주 많이 도출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기대해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도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데이터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유치 잘 되고 계십니까? 경기가 어렵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전기자동차 빼고는 다 유치 잘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년도 대비 2020년도 내년 예산, 경주시에서 예산 배정이 제일 많이 증액된 부서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 투자유치과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전년대비 지금 166%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 투자유치과는 작년 2018년 10월에 부서가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분과된 부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은 투자정책팀 한 계의 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장님도 팀에서 과로 분과를 시켜서 했을 때에는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올해 제일 또 시장님의 역점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기업 활성화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중심축이 투자유치과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많은 책임감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주시에 지난해에 보면 투자유치과에 세외수입이 있죠?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징콕스 천북 거기에 외투 기관이 맞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사후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그 매각 대금 그 관련해서 추진 사항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외투 자본이 제로입니다. 외투 기업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지난해. 그래서 이제 산자부와 경북도, 우리 시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10억쯤 되는데 내년에 이제 임대료를 한번 마저 부과를 하면 임대료 부과는 끝입니다. 끝이고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지도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콕스코리아는 공유재산이니까 지금 조례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 제정 작업에 돌입해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때 감사를 의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감사원에 이 공유...

광호

박광호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수의계약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감사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건 감사원의 조정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몇 차례 회의를 했죠. 감사원에 가서 경북도가 산자부, 징콕스코리아, 우리 경주시 해당되는 그런 기관들이 해서 조정을 한 게 도와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수의매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할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매각 가능하면 경주시가 환수 가능합니까? 금액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환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광호

박광호위원

매각이 되면 환수를 하실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 절차에 따라서 환수를, 하여튼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들어가니까 환수를 하겠다, 책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환수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담당자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경주시 세외수입 63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환수하시겠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해주셔야 되죠. 해야 되죠, 환수를. 환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만큼 하시는데 집행부도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로 경주 외투 지역이 또 있죠? 경주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서한NTN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서한NTN은 지금 현재 다른 업종으로 업종 변경 지금 조치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지가 거기 몇 필지, 외투 부지가 몇 필지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서한NTN 부지 필지를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필지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한다면서 경주시에 외투 부지가 몇 필지 되는 것도 업무파악을 못 하시면 무슨 근거로 투자를 합니까? 2필지입니다, 2필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서한에...

광호

박광호위원

서한NTN 1필지 그 뒤에 공유지 1필지, 2필지가 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필지 공한지가 놀고 있잖아요. 거기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놀리고 있잖아요, 지금 경주시에서 아직까지도. 과가 생겼잖아요, 투자유치과라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빼놓고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경주에 투자유치 했던 공장이 뭡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이 열한 군데가 되는데요. 제가 오고, 제가 부임은 7월 5일에 했습니다. 일지테크하고 지난 7월 18일에 650억 규모에 100명 정도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와서 실적이 잡혀 있지 제가 유치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좀 분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경주시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2,520억짜리 공장이 경주시를 떠났죠? 떠났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지금 갈수록 기업하기 어렵고 노력대비 성과는 없고 경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천으로도 떠나고, 이번에 간 데가 어디입니까? 군산입니까? 군산으로도 떠나고 작은 공장들만 지금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경기가. 그러니 시장님도 올해 예산을 166% 증액을 시켜가지고 팀에서 과로까지 한 그런 과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경주시가 옛날의 경주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최선의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징콕스는 반드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위원

1개만.

장복이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예산서 1264페이지입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학과 산학 간 채용약정 및 맞춤형 교육과정 협약을 통하여 매년 약정한 인원이 사업체에 취업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인데 매년 우리가 이렇게 1억을 넣어줘 가지고 몇 명을 취업시키는 약정을 하셨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인원수를 지금...

이락우위원

인원수, 학생들 취업, 이 약정을 통해서 취업한 학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우리 시하고 위덕대하고 해서 위덕대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질의에 인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돈 1억을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을 묻는 게 아니고 19년, 18년 다 물으려고 했는데 2019년도 지금 파악이 안 되었으면 돈 1억을 사업단에 주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10명 정도는 취업이 되어야 우리가 성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성과는 19년이나 18년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약정 인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약정서에 있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제가 자체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락우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민감하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방 대학 나와서 일반 공채로 입사하기가 굉장히 하늘에 별 따기인 건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취업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료가 지금 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위덕대하고 공모, 위덕대학에서 중소기업청인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 시가 1억씩 3년을 지원해줘야 되는, 저희들이 약정을 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17년에도 1억, 2018년에도 1억, 2019년에도 1억, 2020년에도 1억이면 벌써 4년 이상의 계약기간이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게 2017년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5년차.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약정 인원을 제가 묻고 싶고 취업이 몇 명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문제이고.

이락우위원

그럼 그거 이야기를 하실 때까지,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고. 1265페이지에 보면 산업기술 기반구축에 46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시비가 32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 자료에 부연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경북테크로노파크에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300억입니다. 국비 100억에 우리 도비 60억, 시비 140억으로 하는 건데 사업 내용은 인프라 구축하는 거하고 기업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첨단소재 시험평가 장비 및 센터를 구축을 하고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우리 문화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시비가 어쨌든 32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제가 어떤 사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사업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전체가 300억인데 굳이 시비 46억에 대한 이것은 무엇을 하냐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 목에 보면 산업기술연구 기반구축에 내년도 예산이 46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산출내역 이외의 다른 것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락우위원

아니, 산출, 46억에 대한 돈을 제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게 센터 구축을 하는데 토지 매입은 국비로 못쓰니까 토지매입에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이락우위원

무슨 센터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게 하이테크 성형가공 고도화센터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금방처럼 여기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거 알고 하시는가요?

이락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한테 기본 자료가 산업기술연구 기반구축에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센터 구축하는데 첨단소재가공센터, 그 토지내역하고 이제 32억 원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있으면 챙겨드리세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 직원께서는 자료 있으면 바로 바로 좀 갖다드리세요.

이락우위원

예, 일단 질문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장복이 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그 징콕스 문제를 과장님께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여기서 하면 그래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63억 원 회수하는 것 하고 지금 매각하겠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수는 그 산업공단, 산업단,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쪽 문제고, 지금 매각은 고려아연에게 매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조례를 만들어서 매각을 한다 라면 그 돈은 그냥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특별수입이 63억 원 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금액 돈 210억 원입니까? 210억 원 중 75%가 기재부 돈이고, 도비가 12.5%고 시비가 12.5%예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설사 매각이 된다고 그래도 63억 원 중 아니지, 210억 중 210억 원 중 맞을 거예요. 210억 원 중 우리가 소위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은 12.5%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한 20억 원 전후.

장복이위원

그리고 65%는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로 우리가 이 천북산업공단, 그 조성단, 산업단지 조성자에게 우리 가 과다지급을 63억 원을 한 겁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걸 회수를 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각을 하면 63억 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건 이제 환수를 하는 건 아니고.

장복이위원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수의매각 할 경우에 고려아연에 저희들이 63억 원 이상 많은 돈을 두고 그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려아연 하고 지금 그러니까, 210억 원 그 이상 저희들이 수익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환수는 안 되지만.

장복이위원

그래도 그 명목이 그건 매각 대금이에요. 그거는, 매각 대금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부에서 지적을 받은 2003년, 2013년입니까? 지적은 받은 내용은 그 산업조성자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에게 63억 원을 협정가격으로, 협약가격으로 하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63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그래서 시는 이 63억 원을 회수하라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무실 문 닫고 뭡니까? 수성호텔 얼마 전에 개관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 해놓고 약정서, 이 약정서를 들여다 보면 이 사람들 하고 우리 시하고 마지막으로 주고받았던 공문이 약정서예요. 약정서에 보면 공단조성 후, 원가를 산정하여 결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21만 원을 상회하면은 돈을 더 천북공단이 요구하지 않고 모자라도 요구를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매매한 그 가격으로 퉁 치자라는 이게 약정서에 나와 있어요. 이후에 우리 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우리 시는 지금 아무 노력도, 지금 사실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하는 것 같이 또 액션을 취하고 누군가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또 그냥 지나갑니다. 근저당 설정한 것도 올해 처음 내가 조사를 다 하니까 맹지도 없고, 없는 땅도 있고 쓸모 있는 땅은 한 평지뿐이었거든요. 답변이 뭡니까? 시정 질문 했을 때 나온 답변이 근저당 잡아 놨다, 그리고 매각하면 약정서대로 정산하겠다, 내가 분명히 내가 그랬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약정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정서 내용대로 한다는 셈 치더라도 우리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해요. 그래도 우리 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고 그 공문에 대한 답변서조차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또 바뀌어요.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거 매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듣기로는 이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금,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 돈 팔아가, 그렇게 저보고 질문을 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까? 매각하고 이 63억 원 회수하는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인데 그걸 연결 시켜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니까 내가 솔직히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업무 연속성은 가지려면 적어도 내가 부임한 이 과에, 지금 같이 지속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인지도를 높여서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거 마이크 안 꺼져있었네. 온갖 얘기 다 했는데 다 들어갔겠다. 저기 과장님, 이거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그 재단법인이죠? 경북테크노파크인가 뭔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에 이제 경주시에서는 어떤 각종 무슨 연구나 이런 걸 다 여기에 맡기는 모양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가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 지역 인근에 포항도 있고 울산 테크노파크도 있고 그런데 포항과 울산시에서는, 그니까 포항과 울산시에서 출자한 기관이죠? 그 울산 테크노파크, 포항 테크노파크가 현재 우리 경주 지역까지 커버할 그런 어떤 여유, 자기들 지역에서만 많았다.

한영태위원

많아서.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많았고 우리 이게 시·도 단위에 하나씩 있는 기관입니다. 출자기관이, 경북에는 이 경북테크노파크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전담하는 전문기관이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재단이죠.

한영태위원

포항에도 있다면서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울산 테크노파크도 있고 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들, 포항은 포항, 울산은 울산 커버하기에 급급, 그 일대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까지 그 수용을 하기가.

한영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안 된다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여기도 경산에 있는 거, 여기도 영천하고 경산하고 다 있을 건데.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많이 있죠. 경북 지역을 커버를 하는 거죠.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경북테크노파크의 일을 경산이나 영천에서 다 받아올 거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경북테크노파크가 경주뿐만 아니고 영천하고 그걸 받아서 하겠죠.

한영태위원

이거 돈 되겠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경북테크노파크는 참고로 98년도에 설립돼가지고 다양한 용역이나 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산자부하고 이 중앙기관의 인맥들이 아주 두텁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산자부와 중앙기관이 인맥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무슨 비리가 많이 생깁니다. 실력으로 돼야 되는데 인맥으로 밀어붙이면 지금 이거, 이것도 경주도 결국에 그 인맥에 의해서 여기에 일을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경주에는 우리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 없거든요.

한영태위원

예, 하여튼 그건 그거고 예산서 126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딱 해서 e-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방안용역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는 아예 용역회사, 위탁기관 아예 미정이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건 이제 당초 내년도 예산이니까 우리가 이 용역비를 편성한 이유는 그냥 앉아서, 아까 박광호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앉아서 오는 기업 유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지역에 그 e-모빌리티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영태위원

그런데 아니, 정말 죄송한데 이런 예산은, 그 예산이라는 거는 계획이, 다 계획이 다 써져있는 걸 잡는 게 예산이지 않나요? 여기에 지금 뒷 페이지에 마을 숲 아니, 그 위탁기관이 운영선정도 안 됐는데 미정인데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그러면 이거 여기에 맞춰서 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겁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기관을 정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한영태위원

그래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예산이 이제 1,800만 원.

한영태위원

아니, 잠깐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걸 용역기관을 잡는 게 아니고 이 e-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용역을 해서 주는데 너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 그 위탁기관한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한영태위원

물어보면 그 위탁기관이 이거는 인건비가 2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해서 딱 나와져야 그게 예산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 예산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뭐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왜 어떻게 아니죠?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 이게 지금 이 예산에 맞춰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건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춘, 맞춘 기관이면 우리가 애당초에 목적했던 e-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방안 용역이 결국에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진다는 거죠. 용역에, 용역이라는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에 딱 맞춰졌기 때문에 그 용역에 결과가 맞춰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말씀, 이해는 됩니다.

한영태위원

예.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모든 용역들이 지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렇게는, 예산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편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느 거, 이 근거는 근거를 제시해라 그렇게 해서.

한영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위탁기관하고 먼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거 조사하는데 용역하는 데 얼마쯤 듭니까, 그 예산을 올려야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 예산입니다, 이게.

한영태위원

이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단지.

한영태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A라는 B라는 이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한영태위원

선정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용역을, 이런 용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 될까라고 그거는 업체들에게.

한영태위원

아니, 그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 됐는데.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A라는 이름, 그 용역회사는 정해지지 않았지마는 이러한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우리가 수치, 그건 아니고,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저는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예산이 잡혀져야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용역기관을 정말 먼저 말씀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는 이 근거가 그 테크노파크하고 용역을 수행할,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물어보고 산출을 낸 거죠.

한영태위원

예.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저보고 지적을 하시는 게 정녕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영태위원

예, 그러니까 자, 방금 이렇게 테크노파크든 어디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용역업체는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는 있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좀 편하게 이해가 됐겠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를 갖다가 이걸 미정해서 하지 말고 이 앞에 거는 다 위탁, 그 업체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소요될 만한 금액이 명확하게 딱 나와져있는 예산을 주셔야 되죠. 방금 이렇게 테크노파크든 어디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용역업체는 머릿속에 있다, 그렇죠?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편하게 이해가 됐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미정해서 하지 말고, 앞에 것은 위탁업체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소요될만한 금액이 명확하게 딱 나와져 있는 예산을 주셔야 되지요, 만약에 이렇게 위탁기관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이래 놓고 예산을 뭉뚱그려가지고 1,900만 원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에 더 올릴 겁니까? 부족하면? 그렇게 시에서 예산을 항상 이렇게 하니까 제가 추경에 1차, 안 되면 또 2차에 올리고 하더라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제가 처음부터 답변을 추계한 내용이 어떠한 근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됐을 텐데 제가 답변이.

한영태위원

이해가 약간, 100%는 안 됐지만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이것은 이모빌리티 클러스트 조성은 우리가 이미 이사업을 한창 진행했죠? 이제 그게 진행하다가 막히니까 다시 돌아와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하겠다, 용역부터 출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입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전기자동차 유치를 모 기업, 한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추진이 잘 어떤, 대내외정세라든가 여건들 때문에 잘 안 되니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장복이위원

대내외정세를 탓하실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고요, 지금 상황들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까 우리 휴식하면서 올 연말까지 전기탑차, 화물차 2,000대, 어디는 800대 가능하냐니까 무조건 가능하다고 관계자들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도 큰소리 치셨어요. 그때 내가 했는 이야기가 그때 한 6월달쯤 됐어요. 어디 차가 붕어빵입니까, 내가 그랬거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시가 한번 오류를 범했는데 그러나 깔끔하게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은 솔직히 내용을 공개를 하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어쨌든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할 부분 있으면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 이것도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것보다는 포항에 지금 에코프로와, 포항시가 야심차게 지금 얼마 전에 투자유치까지 협약서를 맺었더라고요.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벌써 뭡니까, 모빌리티클러스터를 벌써 출발을 해도 한참 나왔어요, 포항하고 우리하고 같은 이 사업을, 경쟁을 하면 될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새롭게 이 사업을 또 용역을 주겠다,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연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71~1,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문화행정 쪽에 임금 명세서를 지금 죽 받아보고 있어요, 우리 기간제 이쪽 이게 월정교 복원사업, 복원, 아, 월정교 관리 기간제 노동자 임금 명세서입니다. 잘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5월 급여나 6월 급여에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어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근로자의 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유급휴일.

장복이위원

유급이 아니고,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근로자의 날.

장복이위원

법정 휴일, 5월 1일, 이것은 유급휴일인데, 이게 지금 그게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현업에 계시는 분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우리가 노동을 시키는 대상자에 대한 법 규정 적용은 동등해야 된다, 그 확산은 적어도 어차피 또 맡았으니까 책임 있게 앞으로도 좀 잘 치밀하게 매뉴얼을 짜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뭐 제가 문화행정 때도 이렇게 우리 시정새마을과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나, 일자리창출과 우리 과장님의 인식은 어떠신지,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방금 동료위원이신 장복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뭐 이런 게 상위법에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얍삽하게 8개월 하면 잘라버리고 또 새로 모으고 이래 하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 어떤 기간제는.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8개월씩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제가 저는 이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일정한 어떤 그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릴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되기 전에 각 과에서 아마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요라는 게, 요렇게 제가 생각하는 요대로 하는 게 일자리가 뭐라고 하노,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까 안 그러면 지금 현행법대로 8개월씩, 8개월씩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어떤 게 낫겠는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는 곤란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영태위원

아니,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노동 시간에서 주 50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육아휴직을 가거나 임신, 출산이나 아니면 어떤 또 특정한 사업이 있을 때 짧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정규직 일자리 전환이라든지 또는 양질의 일자리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시도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노조 쪽에.

한영태위원

국가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이상 하면 정규직 전환한다 라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경주시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일자리만 창출할 게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위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기간제 8개월짜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뭔지 저는 그분들을 공무원화 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그것은 형평성에 또 안 맞죠, 공무원들 시험 치려고 몇 년 씩 공부해서 오는 사람에 비해서 형평으로 안 맞지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직 전환은 시켜줌으로 해서 자기의 안정을 취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 시가 그 정도의 노력을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고용현황이 경주시만이 아니고 산하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의 어떤 고용현황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들 그런 것을 해서 지난 8월에 조사를 해서 지금 고용실태현황이나 이런 게 있는데 방금 장복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한번 현황도 보고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고민한 게 이런 부분을 조례안을 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는데, 모 과장님이 말씀이 그렇게 해버리면 과에서 그 혜택을 못 보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버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하여튼 과별, 업무별 성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별 있는데.

한영태위원

여하튼 그것 좀,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연결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고민을 진짜 좀 인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1,275페이지에 있는, 제가 문화행정에 있다가 경제도시 첨 와보니까 이것은 완전 몰라가지고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취업지원센터운영은 이것이 뭐 대충 어떤 건가요? 경북동부경영자협회에 운영기관에 여기에 시비가 1억 4,400을 주고 취업 잘 되도록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 제가 몰라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북동부경영자협회에 우리 경주시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북동부경영자협회는 경상북도 동부지역 기업들의 긴밀한 제휴로 해서 노사 간의 이해증진을 통해서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

한영태위원

이제 이것 우리 과장님은, 저는 경북동부경영자협회를 모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같이 한번 포항 가셔 가지고.

한영태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포항 같이 한번 안 가셨습니까?

한영태위원

포항이요? 제가 가는 데가 워낙 많아서 기억 다 못 하는데. 이것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지원해 줄 정도로 뭐 해서 취업자를 늘리는 어떤 것 같으면, 뭐냐 하면 보조금의 어떤 사무 무슨 정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요? 이게 제대로 진짜 그 목적에 쓰여지는지를 봐야 되니까, 대부분 보면 이런 저런 무슨 협회, 무슨 협회에 대한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런데 이런 데에 돈을 주는 것보다는 조사리 해서, 조사리 해서 미안한데, 나중에 나한테 물어봐요. 취업박람회 같은 것 해서 거기에 돈을 더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여기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취업지원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내에 있는데요, 오는 사람 상담도 해 주고 일단 기업에 나갑니다. 기업에 나가서 그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현황도 받기도 하고 취업상담이나 알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취업박람회는 하루만 하지만 취업지원센터는 1년 365일.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하루만 하고, 평소에. 상담, 취업알선, 또 본인취업하고 또 연결시켜주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링크를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에 취업이 640명, 본인취업 포함해서 했는데.

한영태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면 과장님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어제도 만났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됐니더.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런 설명은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지원센터는 동부경영자협회가 도‧시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두고 기업을 방문해서 소요인원을 파악하고 취업생이 신청을 하면 연결시켜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제가 예산서만 보니까, 하여튼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5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년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9년도요?

이락우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9년 실적은 저희들이 우수기업 7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7개 기업을 선정해서.

이락우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했는데요. 주식회사 미정을 포함해서 6개 기업이 있고요. 지금 올해, 지금 2개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심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그 청년고용, 그 실적을 어떻게 했는지, 또 고용 유지율이 어떤지 이런 거를 심사표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다음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락우위원

여기 기업은 어디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해가지고.

이락우위원

청년 고용.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 고용에.

이락우위원

우수기업이 어디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또 선정을 하는데요.

이락우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주식회사 명보산업, 동민엔지니어링, 오토젠, 그리고 쭉 기업체가 18개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근로자복지 지원비를 주기도 하고요.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1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주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락우위원

600만 원 주는 9개 업체가, 몇 명 정도였기 때문에, 100명 넣어가지고 600만 원 기준이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600만 원, 9개.

이락우위원

그래요, 9개인데 600만 원 주면은 예를 들어서 몇 명 고용했기 때문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심사표가 있는데요.

이락우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제 청년을 신규채용 했느냐 안 했느냐, 채용인원에 따라 1명에서 2명이면 10점, 3명에서 4명이면 15점 그런 청년을 신규채용 인원을 보기도 하고 또 고용유지를 보는데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고용보험가입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이제 100% 되고, 105%면 15점, 106%면 또 20점 점수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걸 해서, 가점항목은 하나 있습니다. 경제나 경영, 수출 사회공헌에서 대외적인 수상을 받았으면 최근 2년 이내일 때만 이제 가점을 하나 줘서, 5점을 줘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락우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금방, 제가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창출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우리 고용효과가 얼마나 났는지를 갖다가 제가 그게 알고 싶어서 했거든요. 예산서 1276페이지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1200 아니고.

한영태위원

76페이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대학일자리센터.

이락우위원

막연히, 막연히 청년고용촉진사업에 핵심적 전달 체계로 활용한다 이런 거 말고 성과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성과라는 것이 이제 취업과 창업인데요. 일단 대학일자리센터는 저희들이 동국대학교하고 위덕대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인데요. 그 센터를 통해서 이제.

이락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왜냐하면 시에서 그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데 관리가 되는지,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취업을 하고 상담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당연히 하죠.

이락우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왜냐하면 학교 그거, 학교평가와도 이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 회의도 가서 그 현황을 받기도 하고 저도 몇 번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 돼 있지 않습니까? 1277페이지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1270.

이락우위원

이게 여기 19년도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는 2000년은 요구액도 줄었지마는, 해가지고 이 장단점을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는.

이락우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여튼 시골에서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도시가 이제 노후화되고 고령화 되어서 청년들이 일을 하는데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도시청년의 지역유입을 위해서 이제 일자리창출도 하고 지역 활력을 촉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이제 저희들이 부러운 것이 의성인데요. 의성은 지금 굉장히 활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산업이나 창작활동 이런 복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2020년도 왜 금액을 줄였냐면 삶의 현장을 나가보니까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거와 달리 도시 인근에서 오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그 감수를 하고 좀 사업을 줄이고 현장에서.

이락우위원

한 명당 3,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그 3,000만 원 보통 어떤 데 쓰여지죠, 그게? S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활동비나 사업화 자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한 사람을 꼽으면.

이락우위원

대표적인 사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대구 지역에 거주하던 청년이 이제 경주 지역으로 와서 그 카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고 친구와 같이 한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강동에도, 지금 한 군데 여자애가 원래는 집이 포항인 사람인데 이제 지금 강동에 그걸 해서 영상미디어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 지난주에 현장을 우리 담당자 다녀오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도 1년에 3,000만 원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물론입니다.

이락우위원

예, 또 제가 요즘 청년실업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그냥 민간보조사업을 끝나지 말고 좀 담당부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 명심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고 현장도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저 이것도 한 개 한 번 물어봅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거 궁금한 게 많아서 큰일 났네. 예산서 1278페이지에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이거 좀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게 이것도 연일 그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사업시행 주최가 거기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량 9명 해놨다는 이거 뭡니까? 한 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뉴딜이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인력을 만들어서 이끌어서 그걸 좀 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농촌재생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하신 개인, 개인에 주는 건데 이거는 마을에서, 그 마을에 자원을 이용해서 청년과 또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 되는 그 창업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공고는 현재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39세 이하 청년이면, 그러니까 실제 조사도 하고.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런데 뭐가 좋은 게 있던가요? 개발해내던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학교를 다녀서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학교는 만들어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냥 버려둘 수는 없고 청년들을 그냥 한 명도 안 된다는데, 이제 한 사람의 스티브잡스를 만드는 것도 저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영태위원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당초 예산에는 다 삭감됐다가 추경에 1회, 2회 추경에 각각 올렸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공모를 해서, 공고해서 이게 아마 사업이 되어서 뒤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화 자금을 주는데 이게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사람을 뽑거든요.

한영태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운영기관 자체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 부분은, 국비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9, 70 거의 많고요.

한영태위원

뭐가 7,000? 보니까 시비도 3,000, 4,000, 4,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게 작은 건 아니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국비, 도비도 결국에는 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세금이고 예산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게 돈이 2억 8,000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올해도 2억 8,000.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한영태위원

올해는 2억 400만 원 올렸네. 하여튼 2억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일자리가 나와야 안 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다 창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뽑고.

한영태위원

예, 창업으로 일자리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또 창업이 잘 해서 옆에도 다른 사람 고용을, 고용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여튼 올해 처음 과장을 달아서 많이 어설픈데요. 저는 2020년 되면 현장을 다 나가서 한 번 정말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지원할 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번, 사업을 한 번 해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이 과 맡은 지가 얼마 됐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년 좀 안 됐습니다. 1월 달에 발령이 나서 아직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한영태위원

1년 되면 선수 돼야 되는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좀 부족해서, 내년에 한 번 선수 돼 볼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이거 돈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는 이게, 이 연구비나 무슨 용역비나 이런 거는 있잖아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테크노파크 이거 자꾸 귀에 거슬리고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참 신경 쓰이는데, 여기서 자기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돈이 우리가 완전히 쓸모없는 돈이고 날아가는 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물건을 사거나,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건설을 하거나, 짓거나 이런 거는 딱 들어오지만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 다 개인에게 지원하거나 이렇게 지원하고 그거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비 일정표.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들어가든 말든 간에 이 테크노파크에서는 용역 받지, 무슨 연구한 그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잘 협의를 해서.

한영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걸 딱 찾아가지고 돈 들였는 만큼 효과를 좀 보도록, 좀 이렇게 하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이거는 아이고, 날리면 안 되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우리는 심장병 걸릴 뻔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열정만큼은 정말 국장님 못지 않은, 그렇죠? 그 열정적이신데 일자리 창출과에 정책사업이 몇 개입니까? 정책사업.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세부적인 사업 말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정책.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은 도사부분에서 정책사업은.

광호

박광호위원

과의 전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몇 개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세부적인 사업만 있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32개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과장님이 숙지하셔야, 지금 일자리 그 경제국에 100억 원 예산을 가진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일자리경제 쪽에 100억 원 예산초과한 부서 3개 있어요. 투자유치과 못지않게 일자리, 시장님 올해 시정목표아시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일자리 창출입니다.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 대비 예산 증액이 25%가 됐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만큼 사명을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을 때는 시장님의 시청이 무엇인지 숙지하시고 단위사업 정도 세부사업 정도는 몇 개 정도라는 걸 알아야 예산배분하고 현장을 다니면서도 다니는 것이지, 이 세부사업 32개모르고 계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다니고 무슨, 과에 무슨 업무가 얼마만큼 인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과장님이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명심하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에도 이월액이 있네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월액 6억 원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집중하세요. 6억 2,500이예요. 세부사업 뭡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 청년.

철우

이철우위원장

옆에 가서 가르쳐드리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업무 그 예산을 업무가 중요하니까 이야기해주세요. 거기 뒤에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옆에 가셔서 도와주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사업이, 현재 우리 북카페 조성에 3억 원 이월됐고요. 감성상점 2억 원, 또 특구조성에 1억 원이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월 사업이 뭡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그동안 도심재생구역에 들어간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지면서 도심재생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가 현재는 지금 황오동 이하 그쪽에 그 매입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매입이 다 등기도 끝났고 또 그동안 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례도 통과되어서 지금은 그 사업을 진행 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도 당부 말씀드렸지는마는 경주시가 2,600에 이월액... 들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중에 하나도 각 과마다 다 합해져서 그 금액이 되겠지마는 일자리창출과는 특히 적기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뉴딜사업 이거 언제 예산, 언제 수립한 겁니까? 그 3가지 사업에 대해가지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장소가 안 돼서.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 예산을 수립하셨냐고. 청춘 북카페 설치 지원 언제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부 다 추경, 조례가 늦게 되면서 2019년도.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 예산 수립하셨냐고요. 국장님, 집중하세요. 언제 하셨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 추경에 올린 거.

광호

박광호위원

추경에 하셨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청년감성상점 설치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성 2억 원도 추경에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청년신골드창업 특구조성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도 추경.

광호

박광호위원

추경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보십시오. 도시재생 뉴딜사업 언제, 언제 했습니까? 추경 때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거냐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왜냐하면 도에서 우리 경주시만 경상북도 경주시만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급하게 지금 추경에 돈이 내려온 것이지.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있었던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도하고 경주에 대한 또 특별한 그걸 가지면서 문화관광으로 쪽으로 해서 청년의 일자리 하자해서 저희들이 청년 쪽에 추경이 많이 확보가 된.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도비 3억 원, 도비 3억 2,500이고 시비 3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랬죠? 예산은 수립할 때 공모사업 할 때도 시기와 때가 있다고, 다 국비사업 공모할 때도 이 예산을 받아서 바로 적재적소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묶어놓은 사업인지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도시뉴딜재생사업도 지금 2019년도 추경에 재생사업이 선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벌써 도시뉴딜, 재생뉴딜사업은 벌써 선정돼 있었는 것이고 이 상황, 여건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도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동료 위원도 이야기하지만,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 잡을 때는 조례가 늦어졌다, 도에서 갑자기 내려왔다 그런 거보다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재적소에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를 잘못 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건의를 드는 거d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예산서 1,281페이지.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관련해서 설명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말 그대로, 제목대로 한 회사가 한 명의 청년을 더 채용하겠다는 릴레이운동입니다. 기업이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관내대학생이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해서 나중에 선정을 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69개 기업이 참여해서 119... 목표를 69개를 했는데 실적이 119개 기업이 참여를 하였고요, 참여자는 743명이었습니다. 이 1사-1청년 채용릴레이 운동을 통해서 14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19개 기업이 참여하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119개, 참여자는 743명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참여해서 이어지는 것은 취업은 목표가 101명이었는데 141명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141명이 그러면 이 예산을 참여자한테 기업 이것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에다가 근로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119개, 청년이 141명이 취업을 했는데 몇 개 기업이 채용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기업은 119개 기업이 참여했고.

광호

박광호위원

참여했고 채용을 한 기업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기업체 수요?

광호

박광호위원

채용, 직접적인 채용으로 연결되는 것.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한번 현황을, 다시 한 번,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알아야지, 기업한테 줄 것 같으면 1억의 돈을 가지고 기업한테 어떻게 지급하고, 부족한지, 적은지, 많은지 이 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직접적으로 기업에 혜택이 가는 것인지 그렇게 연결, 이것도 생색내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기업 한 기업 당 얼마씩 지급했어요? 1억 가지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기업 당 3,400만 원씩 지원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으면, 1억 같으면 30개입니까? 33개 기업이 지원했어요?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될 수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일회성 행사를 지양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일단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회의를 하지요. 그러면 1억 예산이다, 그러면 300만 원, 지금 33개 기업인데 지금 몇 개의 기업이 채용을 했다는 것 알 수도 없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현황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개입니까? 33개면 300만 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딱 그 기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취업캠프 같은 비용에 씁니다. 기업현장투어나 취업캠프에도 쓰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컨설팅이나 취업특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상공회의소, 저희들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공회의소에 지급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결과를 보고 받아서 이 사업.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현황.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준비도 안 되고 무슨 예산심사 준비하러 오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다음 다른 과들도 자료 같은 거 여기 맞춰가지고, 보강자료는 즉각 즉각 좀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바로 바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보충자료 저한테 직접 가져다주시고, 일단은 일자리창출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시정, 2020년도 시정목표얘기도 하시고 지역에 경기는 날로 어려워 가고 있고 일자리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직업도 구하기 어렵고. 그 자리에 남심숙 과장님이 경주시를 대표해서 있는 것이죠, 맞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하고 과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행사를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시예산에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고용이 창출되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겠죠. 선심성 행사는 지양하시고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게 주요 사업현황서가 늦게 오면 여기에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보고 찾아야 되어 가지고 그러니 질문을 한 목에 못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1,287페이지에 청년신골든창업특구조성이 신규사업인가 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뭐 도비 매칭인 모양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일단 젊고 유능한 청년기업가를 양성하고 발굴해서 신규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내 청년창업공간조성 및 도시경쟁력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이게 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도시재생뉴딜 구역 그것을 그냥 두면.

한영태위원

아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런 내용에 예산이 들어가 있을 건데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것은 다르게 저희들 공간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구역 내에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한영태위원

협의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쪽하고, 도심하고 같이 도심재생본부하고 같이 공간적인 것은.

한영태위원

공간적인 것 협의가 안 끝났다는 이야기는 다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협의를 될 때 공간을 우리가 어디를 쓰기로 약속이 다 되었고 공간에 대한 그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뭐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황오동 기구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것 우리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그 위에 저희들 3층과 4층을 쓰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특구를 조성해서 그 구역 내에, 신 하려면 도심이, 청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되니까 도심 속에다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이 저들 사업.

한영태위원

이게 뉴딜사업에 아마 이런 내용도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싶기도 한데 제가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운영기관에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있는 데인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계림초등학교 그 옆에 보면 그것 센터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무튼 이게 뭐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이게 눈에 확 안 들어오는, 딱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뭘 이야기 하는지에 대한 게.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인지를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 할 수 없네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네이밍을 도에서 적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한영태위원

도비가 이렇게 먼저 잡았나요? 도비가? 잡혔나요? 그래서 시비 매칭으로 그냥 시에서 이게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도비에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칭으로 따라갔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 할 수 없이는 아니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중에 대부분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여성은 여성에서 하고, 노인은 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동안 한수원하고도 청년일자리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도 한 2억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같이 한번 청년일자리를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전에도 아까 통화가 되었는데 2억이 결정이 났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수원 2억 주고 우리가 도도 해서, 한번 경주지역이 고령화되고 있는데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특구를 만들어 보고자.

한영태위원

제가 이제 궁금했는 게 이것입니다. 뭐냐하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한번 준비를 했는지 이게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도비로 툭 1억 5,000을 내리니까 시비가 따라가는 건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죠. 도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는 하고 싶다, 경주가, 도심도 살려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게 없다 라는 협조 속에, 도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그 정도 알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만 하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은 마무리 해야지요.

한영태위원

원자력정책과 할 게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내일 뭐 그러니까.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국을 마무리 한다는 게 지금 뭐 시간이 6시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마치고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아니면 오늘 이것으로 마칠까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