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4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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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 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님, 시설사업단장님, 보건소장님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충질의 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정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감 마지막 날까지 며칠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실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이 기획계장입니다. 이경숙 예산계장입니다. 임경진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반용준 감사계장입니다. 김경아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곽우영 실장님 물론 뭐 아직 예산, 본예산이 남아 있지만 이제 올해가 공직 마지막 해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무슨 감회라든지 의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시작하시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뭐 아직,

상조

송상조위원

준비를 안 하셨나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한참 남아가지고, 뭐 좀 남아있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하면 시원섭섭하다, 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뭔가 실증을 잘 내고 꾸준히 뭘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1986년 11월부터 한 33년 넘게 이 공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이 참 매력이 있는 직업인 것 같고 또 제가 그동안에 다른 직종으로 갈아탈 만큼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매력이 뭔가 우리끼리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돈 벌어오라 하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돈을 잘 써라 하는 오히려 돈을 잘 써라 하고 그래서 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때까지 잘 해 온 것 같고 오늘 한 말씀을 의회에 바라는 한 말씀을 굳이 한번 드리면 이번 행감에서 사실 이번 해양,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이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제가 2차 해양레포츠센터가 2013년도 준공을 할 때 제가 체육계장을 했고 또 이번에 50억을 들여서 하는 해양레저타운에서 사실은 착공은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레포츠센터는 향후에 우리 정말 송도해수욕장을 정말 전국적으로 알리는 상당히 거점이 될 것 같고 우리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낚시 인구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권의 우리가 유일한 곳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적사항은 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칭찬은 공무원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격려도, 질책도 중요하지만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좀 사소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뭣하지만 좀 사소한 실수 이런 부분은 질책과 동시에 좀 많은 격려를 우리 공무원들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퇴직하시더라도 서구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고언해 주시고 찾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저기 앉아 있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5억 3,2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2억 한 2,7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지난해 한 13억 5,000에서 올해 15억 7,000, 내년에 15억 7,700해서 한 2억 2,000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근데,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상조

송상조위원

올해에 비해서,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아, 예.

상조

송상조위원

내년도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봤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그렇게 한 5억 3,200여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많이 증액된 이면에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금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지만 제가 각 사회단체를 살펴보니까 각 단체마다 지원금을 많이 다, 대부분 많이 올렸더라고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근데 그렇게 조금씩 올려주지 그렇게 대폭 올려 주진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매년 각 단체에서 이렇게 보조금 인상을 요청을 합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서구 재정상 이렇게 인상을 그렇게 많이 해 주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 주고 있었는데 올해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고요. 특히나 자료를 살펴보니까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육성 지원에 원래 우리가 2,200만 원이 연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1,500만 원을 이번에 또 더 증액해 가지고 3,7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한 단체에 이렇게 1,500만 씩 그럼 굳이 뭐 한 80% 되겠나요? 이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아마 부대,

상조

송상조위원

지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부대에 그렇게 증액한 것은 아마 부대에 무슨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마 요청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고 아마 내년에는 다시 원위치해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각 단체에 보니까 500, 200, 뭐 400, 이렇게 다들 많이 지원이 많이 인상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전임 구청장님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우리 지방 재정, 우리 서구의 재정률이나 이런 걸 따져보니까 많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 줬을 건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한꺼번에 많이 올렸길래, 또 특히나 이런 한 단체에는 또 이렇게 1,500만 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봤고요. 항상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균형 있게 평등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 아니,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늘 특유의 웃음으로 주변을 웃게 만들고 또한 전문성 또한 겸비하여서 후배 공무원에게 늘 귀감이 되어 주시는 좋은 어른의 모습으로 계셔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과찬이십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기획감사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좋은 소식 있던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저희들이 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냥 우수 구가 몇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만 우수 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민들께 홍보를 잘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우수 구로 선정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어떤 사업이든 일단 홍보가 전제되어야지 이 사업을 주민들이 바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고령의 위원들로 좀 평균적인 연령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업무에, 사업에 있어서도 도로 개설이나 건축, 건설에 매어있는 한계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청소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최하시고 또 여러 시와 연계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을 때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타구와 비교되게 모범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수상을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수가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서구 한 군데,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우리 서구만.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래서 알리는 것들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방향들을 모색하고 또 어른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을 관심 가지게 하고 알려서 이 아이들이 미래에 또 민주시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여러 일들을 고민하시고 그만큼 또 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가 사실은 우리 예산 투명성 제고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구정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해서 궁극적으로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대부분이 이런 조그마한 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수구 고쳐달라는 사실 이런 예산 위주로 밖에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서 조금 선도해 주셔가지고 그 마을의 좀 특색 있는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가르쳐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분들이 향후 이런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모습인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우리들도 가교적인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이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사업단 업무에도 깊은 관심으로 조언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이정향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올해 우리 시설사업단에서는 구정전략사업의 추진과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되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설사업단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영 전략사업계장입니다. 김소연 시설경영계장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마을기업 관련해서 마을기업이 거점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사업단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 맞다,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지만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업무도 있는지 시설사업단의 마을기업 관련 업무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 이번 시설사업단에서는 1월 1일자로 신규 신설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경영계에서 거점시설을 업무를 인수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하는 업무는 거점시설 중에서 수익형 거점시설 그러니까 거점, 우리가 저희들 서구에 총 23개 거점시설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 온 거는 10개의 거점시설을 받아 왔습니다. 수익을 하는 거점시설, 거기다 10개를 받아 왔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중에 이제 마을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 중에서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7개소가 지금 마을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마을기업의 지정과 또 재지정, 취소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시설사업단에서는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마을기업하고 관련 있는 거는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종류로, 수탁 받을 수 있는 종류 중의 하나로 마을기업이 수탁을 받은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기업에게 행정재산을 위탁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중에 어느 항목에 해당되어서 마을기업을 행정재산으로 위탁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 12조에 저희들이 이 거점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일단 위탁근거가 있고 그리고 4조에 해당되는 거 물으시는 거는 1호의 단순 사실 행위의 행정 작용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단순 사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단순 사실 행위란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 행위 자체가 그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 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법적 요소가 없는 그런 사무, 그런 단순 사무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그 항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카페를 운영하고 수익형 사업을 해야 되는 이것이 단순 행정 사무입니까? 행정입니까,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런데 단순 행정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런 업무를 단순 사실 행위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사무 행위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 행위 자체가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또 법정 요소가 없는 그런 사무, 그런 단순사무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그 항목에 해당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카페를 운영하고 수익형 사업을 해야 되는 이것이 단순 행정사무입니까? 행정입니까?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런데 단순행정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단순 행정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맡길 수 있는 건 구청의 사무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사하고 이런 것들이 구청의 사무입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보실 때 저희들 거점시설을 일반적으로 보시면 영업하는 곳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거점시설을 물론 영업도 합니다마는 제일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만든 이유는 여기에 이 시설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라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고 영업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주민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필요하니까 부수적으로 이제 사업을 겸해 가지고 너희 공동체를 좀 이용해라,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의도와 다르게 마을기업이 가진 특유의 의도와 취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잘못 혼재가 되어서 지금 이 사업이 섞여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산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위탁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그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보면 타 법에 근거가 있으면 위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법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30조2에 보면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거점시설이 주민들의 공동체를 위한 그런 장소니까 공동시설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공동시설인데 그 공동시설을 마을기업으로 이용하면서 이게 주민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지불하고 또 이곳에서 자기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공동시설처럼 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렇게 누구나 그냥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정재산을 마을기업에 무료로 위탁하는 건 이건 법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상부기관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는 한 적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질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고, 사실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게 과연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그런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령이 저번 11월 26일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마을기업, 그리고 마을카페, 이게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표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근거로 충분하게 마을 공동시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해오던 사업이 그 동안에 정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생긴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우리가 시행하던 사업이 그대로 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간에는 정확한 근거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다면 상부기관에 질의라도 해보면서 여러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까진 없었지만 이제 생겨서 그대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이 사업자체가 도시재생 이거 거점시설 사업 자체가 목적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업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을공동체를 활성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마을공동체, 맞습니다. 마을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 마을공동체 회복인데 지금 마을기업이 그런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회복은 마을사람들 중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나 오세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해서 이곳에서 내가 큰돈은 아니지만 작게라도 여기서 돌아가면서 일을 해서 자기가 가정으로 조금씩 돈을 가져가는, 반찬값이라도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회의 균등이나 투명성이나 공평성이 보장돼 있다면 그 원래의 취지대로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나 마을공동체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마을기업은 대부분 특정인에게 거의 사유화되다시피 주어지고 있습니다, 혜택처럼. 그런데 행정재산까지 무료로 위탁되고 있고 또 한곳에서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간 한 곳에서는 카페가 잘 안 돼서 이제는 주점으로 바꾸려고 한다, 데크를 좀 개선해 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 행정재산이 어떤 근거에 대해서 기업의 형식을 띄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며 또한 거점시설을 위탁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 이외에 시설적인 개선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거점시설 운영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운영이 좀 미흡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 거점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목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도 좀 더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시설을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른 기관에서 행안부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고 답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는 별개의 행정절차로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해당 지자체 소유재산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것과 관리위탁을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답을 하실 때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도록 허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임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전문점과 기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로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답을 내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인지하고 계신대로 지금 마을기업이 행정재산에 얹어져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때가지 마을기업에 대한 이제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술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던 것 중에 이제 법이 생겼다, 근거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 이유는 이런 해석의 문제가 좀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그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정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거점시설을 만드는 게 사실 시에서 저희들이 행복마을 르네상스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체 활성을 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정확한 지침이 없이 이 시설 먼저 지어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법이 그래 됐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지금이라도 그게 좀 정립이 돼 가지고 법이 시행령이 좀 고쳐졌으니까 이때까지 혼란이 좀 더 정리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말씀하신 법을 저도 검토를 좀 했는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PPT 시청｣) 이 법이 신설되고 또 개정된 이유는 그 간에 법령이 아주 제한적이어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13조 사용수익허가에 분명히 이 부분을 분류해서 넣었고 그전에는 이 부분들을 일반입찰로 해야 되는데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면서 제3항제22호 라에 보면 ｢도새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이제 사용수익을 수의로 허락할 수 있다, 이런 법령이 생겼고 연이어서 제17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감면 아닙니다. 감경할 수 있다, 라고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도 없이 상위법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이 아니고 감경이라고 되어 있는 건 1호에 보면 제13조제3항, 제21호 또는 제22호, 제21호는 구청장이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 창출된 부분, 그 다음 제22호는 바로 마을기업입니다. 이런 경우 감면이 아니고 사용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겁니다. 감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이내에서,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9년 8월 27일 날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30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이 부분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감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 서구는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아미, 초장 전역이고 또 닥밭골 그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닥밭골도 지정 돼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알기로 아미동, 초장동으로 알고 있는데 닥밭골까지 그 지역 내인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마을기업에는 감면할 수 있지 않고 50%로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감면을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이후에 그에 따라 감면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절대 좀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절차들은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가 마을기업이나 마을카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2019년 11월 26일,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마을기업이나 카페가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설로 포함이 되었고 이 또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는데 이때까지 하던 사업 이제 상위법이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제 괜찮다, 아닙니다. 조례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시행해야 됩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조례에서 정해야, 법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단지 이제 그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해야 한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좀 있고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는 그게 감면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사실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기준을 저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시재생활성화, 저희가 기준은 뭐냐 하면 최근 30년 동안 최고 인구대비 인구가 20% 감소한 지역, 그리고 또 총 사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 그리고 건축연수가 20년이 지난 건물이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정이 안 됐다는 그거지 저희들 산복도로 위로는 다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단장님, 그래도 지정이 되고 안 되고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먼저 지정요청을 하시고 지정을 받은 이후에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야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법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럼 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이 개정돼서 신설로 조금 들어온 이런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하신대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지정을 받으시고, 감면을 하려면 지정을 받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감면해 주시고 아니면 다 감경 절차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 되어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우리 서구의 조례를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을 하셔서,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때문에 저도 타 구의 관련 조례를 한번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저희들 한 10개 구에서 세부규정을 다 해놨더라고요. 면제 규정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행정재산이 만들어 진거는 이거를 사용료를 감면하고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다른 조례에는, 다른 구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사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창조과에서 지금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마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마을기업육성화 관련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앞서 제가 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지금 주민센터마다 주민자치단체들, 이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형태에 이런 공동체 살리기 단체가 없으면 이제는 주민자치에 위에서 상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들도 이제 억제되고 없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고하게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육성화 할 수 있는 우리 자체 내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을 마을기업에 관리 위탁할 때 대상을 서구주민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일반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입찰이랑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시에서 마을기업 관련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진행을?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공모를 받을 때 이때까지는 쭉 저희들 서구 자체 내에서 그걸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로 전체적으로 확대한 거는 남일이네 생선가게 그거 하나만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관리위탁으로만은 저희 구에서 공고를 하면 되지만 마을기업으로 이 시설을 위탁할 경우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는 시 차원에서 반드시 공고를 해서 이 부분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공모 대상자가 마을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주민협의체도 가능하고 마을기업, 사업적 기업, 그리고 경제적 사회조직, 협동조합 다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꼭 마을기업만 저희들의 거점시설에 들어온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지만 이제 마을기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같이 홍보를 해야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다음 위탁 협약 사항은 남일이네 생선가게를 제외하고는 마을기업 지정으로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는데 재위탁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위탁선정을 할 경우 기존에 수탁자도 또 위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다른 법에서 기존의 수탁자가 다시 업무는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2조 용어의 정의도 보면 재위탁이란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기존의 수탁자가 못 들어오지만 용어 정의가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수탁자도 가능하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구의 전체적인 위탁에 있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 또 연장해서 또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린이집에 다시 위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탁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경계가 너무 모호하고 이런 기준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수탁자도 다시 위탁신청을 할 때는 할 수 있다 그랬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다면 마을기업과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구의 관계만 좋으면 기한이 없는 위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존의 수탁자가 못하는데 다시 맡길 생각 없습니다. 운영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우리 기대에 못 미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수탁 단체는 저희들이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 부분도 정말 마을기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적자가 나고 주민에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 위탁에는 또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가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좀 혼재되어 있어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을기업에게 위탁기간을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위탁기간은 그쪽 사업의 성격, 그리고 사업자의 수행능력 등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부서 내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 결제를 받아가 그래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부서 내라 하면 담당자, 계장님,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도 포함되고.

성미

유성미위원

책임자님, 단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니까 마을기업에 위탁한 기간이 기찻집 예술체험장은 2년, 서구 도시재생 일자리 지원센터는 1년,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는 3년입니다. 위탁기간을 이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 솔직히 재위탁,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저희들이 평상적으로 3년을 줍니다. 3년을 주고, 2년은 사실 제가 뭐 제가 사실 그게 한 게 아니라 가지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그거는 저희들이 1년을 줬는데 사실은 그쪽이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들어와 가지고 수탁을 맡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나, 일단은 한 1년을 줘 보고 그 중에 1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 실적을 보고 뒤에 위탁기간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다른 수탁자를 찾든지 그렇게 하려고 1년을 준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3년을 주신다 했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사업수익이 안 나면 스스로 해지를 요청할 텐데 우리가 굳이 통상적으로 3년을 안 주고 이렇게 1년만 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한번 위탁계약을 하면 저희들 사실 말이 쉬워가지고 해지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한번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사실 해지를 하려면 사실 절차가 사실 좀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권고도 하고 독촉도 하고 이런 근거를 남겨가지고 이래 계약을 해약해야 되지,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하고 나 해지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통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과정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런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통상 3년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 세 곳 다 위탁이 이루어졌는데 2년, 1년, 3년 이런 부분에 기준이 누가 봐도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컨대 대안을 제시하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자들 몇 분이 정하긴 하되 체크리스트를 만들든지, 기준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왜 이런, 근거를 대라 이렇게 하실 때 담당자 몇 분의 생각이 아니고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를 조금 제시해 주시길 바라십사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 만에 사업을 성과를 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행착오 1년 후에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또 재도약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한데, 1년 주고 수익이 안 났구나 그러면 해지하고, 그런데 다른 데는 2년, 3년 이렇게 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서구 도시재생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타구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위탁기간을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들을 좀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은 그때그때 업무를 즉흥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어떤 기준, 일정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 있게 업무에 임해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단 민간위탁기간 지도점검 자료를 보니 이 부분도 아까 계속해서 중복되는데 이름만 달랐지 대부분 마을기업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점검 나가기 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갑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시기는 보통 언제입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 거점시설은 사실 1년에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하고 작년에는 제가 그때 정확한 월은 모르겠고 한 1회를 실시했고 올해는 1월 말에 저희들이 한번 실시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지도점검 결과를, 조치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8년 지도점검은 10월 말쯤에 했고 지적사항은 한 곳입니다. 회계 관리 적정성 위반 외에 다른 곳들은 지적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9년 1월 말에서 2월 초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모든 기관에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 보면 시설 바닥 보수 필요, 홍보 필요, 외벽 도색 필요, 장비 구입 등 재투자 필요, 신규 프로그램 개발 필요, 리모델링 필요. 3개월 만에 갑자기 발생한 지적사항은 아닌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일단은 작년 점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담당자가 봐도 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지도점검 담당자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 또한 아까 1년에 한번 지도점검 하신다 했는데 시기도 예를 들어서 10월에서 11월 이렇게 정하지 않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는 건 만약에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3개월 만에 또 지도점검을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도 정말로 기본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야말로 주먹구구 행정입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 시기도 10월 말에 했다가 3개월 후인 1월에 했다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구청의 지도점검이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담당자의 시선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에 따라서 점검 기준표가 수정·보완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기본계획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고 조목조목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분화해서 이런 부분들 객관성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기업 관련한 사업들이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아까도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마을기업이 저희들 도시재생 거점, 저희들은 이 시설을 도시재생 수익형 거점시설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아니고,

성미

유성미위원

기준을 거점시설 수익형으로 잡다보니 이렇게 날려 들어왔는데 마을기업,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수익이,

성미

유성미위원

사업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방대합니다. 한 과에서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근데 저는 사실 이 마을기업을, 물론 저희들이 연관은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많은 숫자가 저희들 거점시설을 맡고 있으니까 마을기업이 연관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한번 솔직히 좀 비교가 그렇지만 만일 주식회사가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맡으면 저희들이 순수히 회사 그걸 업무를 보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의 그 저희들 수탁기관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 마을기업은.

성미

유성미위원

예.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근데 그거를 우리 거점시설을 마을기업이란, 이래서 맡고 있으니까 너희가 마을기업 업무를 보는 게 안 낫냐,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한 개,

성미

유성미위원

시설사업단에서 이 마을기업 업무를 다 가져가라고 한 적 없는데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한 부서에서 마을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게 방향성 설정에 합당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업무가 중복되고 좀 혼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적극 동의는 안 하시네요. 제가 이 마을기업 관련해서 좀 오랜 시간동안 동료 위원들과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는 저 스스로 연구도 하면서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라에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되는 사업이기에 해야 할 담당,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담당자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능력 있으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이 업무를 맡아주셔야지 더욱 더 원활하게 안착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시설사업단장님 혼자가 아니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업무 협의 제대로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관리위탁과 혼재되어서 이렇게 헷갈리게 이 부서, 저 부서에도 이렇게 곤욕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 거점시설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조직의 그런 계획을, 기준을 세워서 업무에 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도 시설은 이 거점시설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저도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더 적극적으로 또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두 분의 인사말씀과 직원소개 후 답변석에 앉으시면 한 분을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성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서구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다음은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정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신유정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정경희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임진영 의약계장입니다. 김미애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