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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19-12-06

박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청도군과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3.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청도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3. 청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청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32호,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33호, 청도군과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3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117호,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08-135호, 청도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136호,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08-137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08-138호,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08-13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08-140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08-141호,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08-147호,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08-148호, 청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08-149호, 청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6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외 1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과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수도권 산업형 도시인 안산시와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우호증진을 통하여 양도시간 공동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행정 능률을 도모 하고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중 국장 체제가 초기 정착단계에 있는데 청도읍장의 경우 4급 또는 5급 복수 직급의 개정안을 현재 5급으로 유지하자고 수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중 보건소 과 신설로 인한 조직개편에 신설과 보건행정과장의 복수직렬 : 행정+보건+의료+간호를 보건행정과장의 복수직렬 : 보건+의료+간호로 행정 직렬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심의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 육아의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16조(특별휴가)⑧항, 군수는 1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10일, 20년이상 30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20일, 30년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위원회에 제출된 원안의 내용이 당초 장기재직휴가 20일에서 개정안 50일은 휴가일수가 너무 많다는 수정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 제16조(특별휴가)⑧항을 군수는 5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5일,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15일, 20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의 융자금 신청시 의무적 요구사항인 연대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미 조성 된 목표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군민들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인상과 신청 기간 연장으로 경제적 보탬이 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및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청도읍생활혁신센터건립 외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 정비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 정비와 권고 받은 사항을 정비하여 박물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청도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허용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따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및 분쟁방지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 부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4건의 안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32호,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32호,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33호, 청도군과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33호, 청도군과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3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동 의원.

이경동의원

이 사항은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습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일부개정한 내용 중 5급으로 수정동의안 내용에 이의가 있습니다. 현재 청도읍 4급 또는 5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청도읍은 인구 및 업무량이 많아서 4급, 5급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발의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원에서 회부된 내용은 본 회의에서 재수정 발의가 안 됩니다. 안되고 이거는 가부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수정 동의안을 가부로 결정을 지었으면...

박재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정회 했다가 의논한번 하고 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기호의장

정회까지 필요로 하겠습니까?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청도군지방공무원조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경동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동의원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부결 시켜주시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된 사항을 부결시키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당초에 올라온 원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원안 상정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동의안은 부결토록하고 청도군집행부에서 올라온 청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안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117호,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117호,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08-135호, 청도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08-135호, 청도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136호,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136호,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08-137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08-137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08-138호,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08-138호,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08-13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08-13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08-140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08-140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08-141호,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08-141호,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08-152호,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08-152호,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08-153호, 청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08-153호, 청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08-154호 청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08-154호, 청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17. 청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8.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08-142호,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08-143호,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08-144호, 청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08-145호,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제08-146호, 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제26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화로 인한 운전의 능력저하로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허증 반납 시 고령운전자들의 교통 불편 지원혜택에 대한 군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마련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08-142호,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08-142호,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08-143호,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08-143호,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08-144호, 청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08-144호, 청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08-145호,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08-145호,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제08-146호, 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제08-146호, 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의 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행복이 넘치는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청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세입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공약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 예산 대비 10.01%, 372억 4,400만 원 증가한 4,09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농민이 잘 사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청도수제맥주교육센터설치 등 농업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현장 중심의 과학적인 영농교육, 차세대 영농리더양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운영,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조성,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지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등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에 배정 하였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범죄 및 재난사고의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군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재해취약계층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지원 등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배정하였으며, 시니어복지타운조성, 치매안심센터 운영,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사업, 찾아가는 건강검진사업, 여성대학 운영, 출생·양육에 대한 장려금 지원 등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모두가 행복한 복지청도를 만드는 데 지원 하였습니다.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덴츠 개발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싸움 및 반시축제, 코아페,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축제 등 경쟁력 있는 행사·축제의 전방위적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신화랑 풍류마을,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한국 코미디타운, 청도레일바이크, 자전거 공원 등 고품격 체류형 관광명소를 육성하여 자연과 사람,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관광산업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배정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체감 생활SOC사업 확충을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청도교확장사업, 고수8리 강변도로확장 및 한내길전선지중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청도온천접근로개설사업,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등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유호복합체육시설건립,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생활환경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사업 확충에 배정하였으며, 쾌적하고 안락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 등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문댐물 공급사업 등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배정하여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0.01%, 37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094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금년 대비 10.6%, 372억 7,700만원 증가한 3,888억 4,100만 원 특별회계 금년 대비 0.16%, 3,300만 원 감소한 20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감소 사유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소 및 예비비 계상액 조정 등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 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세입부분은 재산세 8,000만 원 증가한 53억 9,000만 원, 관내 공동주택 등 신증축 건축물 증가분입니다. 자동차세 7억 5,000만 원 증가한 69억 5,000만 원입니다. 노후차 폐차 등에 따른 신규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 2억 원 감소한 28억 원등 입니다. 이거는 흡연자 감소 및 전자담배 수요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수입에 20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40억 9,067만 7천 원 신화랑풍류마을, 청도베이스볼장,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등입니다. 사업수입은 2억8천만 원이 감소한 15억 5,6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청도레일바이크운영 수익감소(5,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상수도공사 세대감소입니다. 150세대→120세대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감소 2억3,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15억 7,192만 1천 원이고 기타수입 142억 310만 원 등입니다. 자체세입인 세외수입에 233억 9,1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0억 1,000만 원 증가한 1,740억 1,000만 원이고 시군조정교부금 6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431억 3,268만 2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6.5%, 87억 9,408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재난방재분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 68억 원, 환경보호분야 노후경유차지원 등 28억 원, 사회복지분야 기초연금지원 등 446억 원, 농업분야 직접지불제, 유기질비료지원 등 90억 원, 산업분야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 등 8억원, 교통분야 재해위험지역도로정비사업 등 7억원 등, 국고보조금에 764억 5,37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청도공공도서관건립지원 등 23억원, 환경보호분야 노후상수도관망정비 사업 등 16억 원, 농업분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96억 원, 지역개발분야 청도읍도시재생뉴딜사업 등 33억 원 등 균특보조금에 183억 2,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수치상 95억 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전환으로 인한 것으로 2020년도 지방전환분 185억 원(도전환 120억, 군전환 65억)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9년대비 8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 한부모 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등 8억 원이고, 문화및관광분야 문화재시설관리지원 등 5억원, 환경보호분야 운문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 14억 원, 보건분야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등 18억 원, 농업분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등 35억 원 등, 기금보조금에 109억 8,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 청도읍성관광자원화사업 등 34억 원, 소규모수리시설사업 및 숙원사업 18억 원, 청도상설소싸움운영지원 15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40억 원과 국비부담분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에 373억 6,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15억 6,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 페이지 세출 기능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표 기능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5억 2,964만 5천원으로서 의정활동 월정수당 1억 4,300만 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에 8억 344만1천 원, 군금고협력사업비 1억 3,000만원, 공용차량 구입, 유지관리비 5억 원 등입니다.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분에 20억 6,313만 6천 원입니다. 서울시청도문서고부지매입비 10억 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 12억 원, 청도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7억 원, 공무원교육운영 4억 원 등, 일반행정 부분에 176억 6,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한내천 등 소하천정비사업 54억 원, 신원지구 등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75억 원, 청도천 등 하천정비사업 85억 원, 유호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60억 원 등 재난방재ㆍ민방위부문에 302억 1,3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출연금 8억 6천만 원, 초중학생영어마을체험학습지원비 1억 8천만 원 등 평생ㆍ직업교육부문에 15억 5,6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6억 3,780만 3천 원으로서 소싸움축제, 반시축제, 청도코미디예술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등 축제·행사비 18억 원, 문화원육성 등 지역문화예술지원에 7억 원, 청도공공도서관건립지원 15억 원 등 문화예술부문에 54억 9,6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화랑랜드조성사업 12억 원, 용암온천관광지조성계획변경 용역 8억 원, 청도시티투어버스운영 등 관광산업운영에 6억 원, 영남알프스생태탐방로조성사업 4억 원, 청도유천문화마을조성사업 4억 원 등, 관광부문에 57억 8,5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호복합체육시설건립 30억 원, 풍각면복합체육시설부지매입비 13억 원, 청도베이스볼파크인조잔디조성 8억 원, 군민체전, 반시마라톤, 도민체전참가 등 체육행사 14억원 등 체육부문에 75억 2,3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읍성관광자원화사업 16억 원, 문화재보수정비지원사업 21억 원 등 문화재부문에 48억 3,2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335억 5,720만 8천 원으로서 운문댐맑은물공급사업 17억 원, 노후상수도정비사업 33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2억 원, 하수처리장운영 34억 등 상하수도ㆍ수질부문에 229억 5,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19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부지매입비 5억 원 등 폐기물부문에 50억 1,4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경유차저감사업 15억 원, 슬레이트처리지원 8억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2억 원, CCTV,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비 12억 원, 운문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5억 원 등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부문에 55억 8,4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60억 7,176만6천원으로서 생계, 해산장제, 교육, 주거,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급여 92억 원,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지원 48억원, 아동복지지원 18억 원,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보육비지원 45억 원 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309억 6,0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원 372억 원, 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 지원 34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6억 원, 경로당신축, 보수 등 경로당환경개선 8억 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등 청소년보호지원 6억 원 등 노인ㆍ청소년부문에 516억 4,35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 13억 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지원 19억 원 등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부분에 34억 6,8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청도건강생활지원센터신설 10억 원, 출산장려금 및 영아건강보험료 지원 7억 원 등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부분에 80억 96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47억 9,683만7천 원으로서 청도공영사업공사전출금 67억 원, 쌀소득등직접지불제 33억 원, 소규모수리시설사업 8억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원, 농기계임대사업 9억 원, 농작물및가축재해보험료지원 7억 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12억 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15억 원 등 농업ㆍ농촌부문에 703억 5,14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자연휴양림조성 24억 원, 산불방지대책및홍보 37억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0억 원, 임산물생산 및 유통기반조성 12억 원 등 임업ㆍ산촌부문에 144억 4,5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시장주차환경개선 등재래시장현대화사업 38억 원,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 3억 원,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2억 원, 중소기업운영지원 5억 원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산업ㆍ중소기업일반부문에 65억 6,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157억 7,295만 2천 원으로서 농도307호선도로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50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11억 원 등 도로부문에 74억 1,76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유류보조금지원 28억 원, 농어촌버스 및 터미널손실보상금 19억 원, 농촌형교통모델사업 4억 원 등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부분에 83억 5,5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청도읍도시재생뉴딜사업 35억 원, 운문댐주민지원사업 23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0억 원, 청도교확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57억 원, 종합스포츠파크기반시설 및 접근로개설사업 외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30억 원 등 수자원, 지역 및 도시부분에 329억 7,8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30억 원과,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627억 7,76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본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1 쪽입니다. 2020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옥외광고정비기금 6,274만 원, 자활기금 2억 1,088만 9천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 9,746만 2천 원, 노인복지기금 24억 766만 3천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664만 3천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6,510만 4천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원 등 총 7개 기금에 67억 7,970만 1천 원입니다.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수입 28억 1,653만 9천 원, 전입금 25억 3,165만 1천 원, 이자수입 3,441만 5천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사업비 14억 4,789만 8천 원, 예치금 53억 3,180만 3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세부 사항은 소관부서 제안설명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 페이지 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978억 8,680만 원 이고 집행금액 423억 9,259만 3천 원입니다. 이월금액 554억 9,420만 7천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건에 534억 8,818만 5천 원과 특별회계 6건에 20억 602만 2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20억 8,431만 4천 원, 균특 86억 1,203만 7천원, 기금 7억 204만 3천 원, 도비 97억 6,081만 6천 원, 군비 243억 3,499만 7천 원을 이월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보상 미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정부추경에 따른 사업비 교부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과소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알뜰히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휴회의 건

11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1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