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2019년 12월 6일자 푸른공원사업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비전인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실현하는 용인시정에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용인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에 늘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과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4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736억 원이 증가한 2조 1226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2억 원이 증가한 3267억 원, 2020년도 예산 기본편성 방향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100만 대도시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민 약속사업 이행,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생활밀착형 SOC사업 투자, 시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는 증가되는 반면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85억 원이 감소한 8884억 원, 세외수입은 협약에 따른 부담금 증가로 전년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1769억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에 따라 3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1764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099억 원이 증가한 692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 및 공공청사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464억 원,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평생교육 진흥 등 교육 분야에 766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과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문화 관광 분야에 802억 원,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 분야에 1542억 원, 보육환경을 개선 및 저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8256억 원, 시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461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녹색경관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6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및 물류 분야에 3061억 원, 도시공원 조성 및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84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383억 원, 그리고 예비비에 1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용인정수장 증설 등 공급시설 확충과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전년 대비 2% 증가한 9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전년 대비 9% 증가한 12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3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3억 원이 감소한 10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 8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재량기금 6개로 총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0년도 조성규모는 2476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전입금 35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28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798억 원, 이자수입 71억 원 등 총 15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595억 원, 예탁금 213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576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6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금년 10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3개 사업에 4억 5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급여 연금 3억 4171만 원, 장애수당 지급 1억 119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등 총4개 사업으로 BTO, BTL 사업 각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BTO 사업으로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하여 기준사업 수익률을 4.97%에서 3.57%로 낮추었으며, 운영기간인 2043년까지 연도별 시비 부담액은 약 3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2개소로 용인시 클린워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23만 3000톤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사용료는 7625억 원이며 연도별 시비부담액은 약 402억 원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으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먼저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송전, 천리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 중 임대료는 1619억 원이며 연도별 시비 부담액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기흥, 구갈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와 2762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사업이며, 운영기간 중 임대료는 706억 원으로 연도별 시비 부담액은 1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상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용인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향후 5년간의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1쪽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명칭 부여 및 주민생활 밀접 사무권한의 지방 이양을 대비하고, 기초 자치단체 중 전국 2위의 인구규모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흥구 분구 및 과대 행정동의 분동 추진과 국가적 전략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플랫폼시티 3기 신도시 포함 등으로 경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잠재력과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을 가진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3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 조직 운영으로 시민체감 성과중심의 조직을 설계하고,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책 수요 반영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수요 대비 공무원 증원의 한계로 민간부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우리시 정원은 2757명으로 2020년에는 역삼·죽전1·상현1동 등의 과대 행정동 분동과 성복·서농 공공도서관 2개소 개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 등 국가정책 수행과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2명이 필요한 실정이며 2021년부터 ’24년까지는 기흥구 분구와 동천‧풍덕천 도서관과 신봉도서관 개관, 특례시 법제화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및 특례사무 추진을 위한 현장조직 인력 확충과 기타 보건복지 분야 강화 등 총 522명의 증원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원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증원하고 있어 인력운용 계획은 조정될 수 있으며, 행정환경 및 정책방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6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력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