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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제257회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2019-12-06

최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555페이지에 보면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밑에 201-01이 있는데요. 불법건축물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이런 데서 상승요인이 발생했는데요.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수는 줄었는데 단가가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건축허가 대행수수료가 뭐냐 하면 건축허가 나가면 건축사가 현장 점검을 합니다. 현장 점검에 따른 수수료를 제공하는 게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인데 지금 3개년 저희들이 허가건수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224건, 2018년도에는 236건, 2019년 올해는 158건으로 허가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한 8,0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9,000만원 책정했습니다. 9,000만원 책정한 이유는 그 단가가 일부 올라서 9,00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다음 주에 있을 3차 추경 때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건축허가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 못 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홍보물 제작 이것은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단가가 일부 조금 올랐습니다. 불법건축물 홍보물이라고 하면 예시된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책자를 만듭니다. 위반사항 했는 경우에 다 불이익 당하는 내용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단가가 일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오르게 된 사항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6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207-01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지원사업이고,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금액이 용역비치고 좀 많아 보이는데 1억3,400 정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올해 계획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빈집으로 추정되는 호수가 1,267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 비용이 4,900 약 5,000만원이고, 또 정비계획수립이 8,500만원으로 책정해서 전체 약 한 1억3,5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라는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구의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한국감정원하고 협의해서 전체 8개구·군 중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빈집 증가에 따른 인구 감소와 정비구역 해제 시 빈집 증가로 범죄라든지 안전,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빈집 활용에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빈집이 많이 증가돼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빈집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감정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개발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비용은 한 호당 약 한 3만9,000원 그렇게 책정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 1억3,00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8개구·군에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드는데 이제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주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일단 주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401-01보면 4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을 심사해서 선정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다 동의 받는 것, 평균적으로 올해가 몇 건 했냐 하면 약 11건 했습니다. 약 2억을 지출했습니다. 최소한도로 4개소는 일반인들이 다 동의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권유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의문점이 또 드는 게 자부담 없이 그냥 고쳐주는 겁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그 대신에 3년간 무상으로 저희들에게 토지 소유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있어서 2,000만원이 증액됐고,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 할 때 CCTV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올해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지원 못 해 준 게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약 2,000만원 증액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CCTV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557페이지에 401-01 보면 시설비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남구청사 내·외 벽면 도장공사가 있는데요.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은 법상으로는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남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밀안전진단도 했고요. 그 외 한 번도 정밀안전진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이 안전한지, 향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신축개념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법상에 몇 년 만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남구청사 내·외 벽면 도장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신청사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안 그래도 도색 작업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사진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전에 리모델링하고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직원들에게도 문제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 번 하게 되면 최소한 다음에 예를 들어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5년, 7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도색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56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에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 11집을 2억 들여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 11건이 어떤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11건인데 여기서 쌈지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한 게 10건이고요. 일반주차장으로 조성한 게 1건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거의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은 어려운 사람들 해서…….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리모델링도 검토해보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리모델링하기는 조금 저희들도 동에도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동의도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태조사를 감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 내년부터는 맞춰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만약 3년씩 계약을 하잖아요. 3년 계약기간이 만료기간이 안 됐는 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것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죠?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3년 계약했는데 1년 뒤에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3분의 2는 저희들에게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둬들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비용한 만큼…….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 100원 들어갔다 하면 100원에 따라서 3분의 1, 33원은 면제시켜 주고 나머지 67원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정숙위원

그거 다 받아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다 받습니다.

이정숙위원

다 주세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이정숙위원

시에서 같이 하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내서 하는데 지금 타구마다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에 1,200 몇 세대라고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1,267입니다.

이정숙위원

1,267세대 이렇게 많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여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감정원에서 예를 들어 건물은 있는데 상수도를 사용 안 한다든지 전기를 사용 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서로 봐서 1,267호라고 상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을 다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감정원에서 실태조사 비용이 약 5,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일이 다 확인해서 토지소유자도 만나보고 동의라든지 전체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정숙위원

실태조사를 직접?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이정숙위원

가구마다 다 하세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억1,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정밀검사라 하면 일반 안전점검보다 아주 정밀하게 세세하게 다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해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를 받아서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입찰 공고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입찰 공고를 하고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은 몇 등급이에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현재는 그 당시에 리모델링하고 D등급 받았는데 현재는 C 내지 D로 안 나오겠나, D까지는 아니고 C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C 정도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C등급.

이정숙위원

C 정도면…….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보수, 보강해서 일부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이정숙위원

보수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 밑에 보니까 남구청사 내·외 벽면 도장공사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동은 안 하고 본관만 하는 거예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의회동은 옆에 다 외벽으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의회동은 보수, 보강 다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니요, 지하실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쪽에 보면 물 누수되고 하는 것 잡았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누수는 일부 됩니다. 다 모아서 펌핑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태풍 왔을 때도 그때 되니까 물량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펌핑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누수는 필히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숙위원

본관에는 균열이 많이 났어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균열보다는 예를 들어 도색하고 비바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들떠서 그 위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떴고, 특히 직원들이 근무하는 복도 쪽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상당히 많이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개보수가 필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여기 주신 자료 보면 기타에서 재정비에 산재, 의료, 노임 이것은 고용보험료 이런 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공사하는 데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또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남구청사 내·외 벽면 도장공사 일단 주신 자료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의회동이 빠진 이유는 2년 전에 다 했기 때문에 빠진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의회동은 또 외벽이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다 돌려서 보수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색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외벽에 청소 같은 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청소는 매년 한 번씩 닦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예산서나 이런 것을 추경이나 봤을 때 그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언제 실시가 되는 건가요? 어디에 포함된 거죠, 그 금액이?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는 한 번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네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물론 도장공사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 됐었다는 이야기네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그러면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청사관리가 건축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다고 하니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혹시 2020년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의회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외장공사라든지 포함된 게 있나요? 계획된 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간단한 건 건물유지관리비로 시행하는데 특별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 잡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하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여기 보시면 단위사업 청사 신·증축 및 유지보수 이쪽 밑에 보시면 관련 예산사업 개요에서 사업명이 청사유지관리, 그다음 사업내용에 의회건물 외장공사가 있어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그 내용은 저도 아직…….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것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꼭 필요한 것들만 추경 때라든지 반영해서 필히…….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요, 굳이 필요 없는데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것을 작성하실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작성을 하셨는가,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계획 자체는 된 바는 없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빈집정비를 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빈집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도 되고 했었거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사업 때문에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건축과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빈집정비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면 2019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에 비해서?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100% 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100% 넘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실질적으로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 책에는 잘못 기재가 된 거네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대명5동 새뜰사업 때문에 3억5,000만원이 2018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 첫째, 동의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일반 민영사업 한다고 동의 받고 하니까 주민들이 영 협조를 안 하고 저조한 실적이 됐거든요. 시에서 6:4 매칭하는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100% 넘을 정도로 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명5동 새뜰사업 때문에 이것은 3억5,000 그 당시에 예산은 책정해 놓았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어쩔 수가 없었고, 안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없애려고, 폐지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명시이월 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불용처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억5,000에서 저희들이 일부 많이 써서 2억2,400만원에 집행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고 저희 구청 매칭사업은 솔직히 110%가 넘죠, 그렇게 따지면.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 2019년 현재까지는 한 몇 회 정도 개최됐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개년 정도 보고 왔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회 개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7회 개최했고요. 올해 2019년도에는 8회 개최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시면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에서 지금 2022년에 12억4,200으로 금액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때 무슨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바는 크게 없습니다. 중기지방계획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특별히 사업 있어서 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것까지 미처 파악이 못 됐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2021년까지는 1억5,400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2022년에 갑자기 12억4,200이고, 2023년에 5억5,700, 2024년에 5억7,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나.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특별한 사업계획 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중기재정계획인데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금액이 이렇게 높을 수도 있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세부적인 관계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확인해 보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도 많고 앞으로 입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계속적으로 민원 같은 것 해결하시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도 정말 필요한 예산만 딱 책정해 놓으신 것 같아서 이 예산으로 내년도 열심히 수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앞에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신 것들은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56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노점상 단속,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한 분을 신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이것은 금년에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셔서 다시 기간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공무직이신 분이 그만두고 기간제근로자로 뽑게 됐다?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6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요. 두 번째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비 이게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됐고요. 그 밑에, 밑에 보면 도로적치물 자진정비 협조 안내문도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이면도로 적치물 수거처리비는 저희들이 늘 상·하반기에 집중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계도 위주로 해왔었는데 새해부터는 물론 집중 단속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부분은 수거를 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량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실제 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일 밑에 있는 것 중 각종 행사시 노점상 단속지원 용역계약에 보면 10만7,250원 정도였던 게 15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인상됐는데요. 인건비 인상 생각해도 조금 많이 오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이것은 기본 단가를 작년까지는, 금년까지는 임금조사보고서에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어차피 용역을 해서 하면 재경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예산편성되어 있었고, 거기에다가 기초단가가 재경비를 포함했는 단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집행했는 것을 실질적으로 총액하고 투입된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14만8,000원 정도 근사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1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66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도로영조물 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에서 도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책임보험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제회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책임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도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한 건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작년까지는 1,000만원인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작년에 실제 사후피해자 한 분이 무릎인대하고 부상 정도가 심해서 보상한도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어서 소송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상한도액 최고가 2,000만원인 줄 알아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잡았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5,000만원까지 한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보고, 3,3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서 보험료를 주려고 하면 그분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가니까 한도액은 일단 다음에 계약할 때는 조금 중간단계 3,000만원이나 4,000만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잔액은 다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3,300만원을 최고로 책정해놓은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이것보다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높은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건수가 한도액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건수가 어쩌다가 있을 건데 한도액을 너무 높은 것으로 하면 보험료만 우리가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되니까 이것은 조금 낮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을 보험료를 지급했는 건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올해는 30건, 현재 접수된 게 30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61페이지, 305-01 토지사용료에서 봉덕동 1313-7번지부터 3건이 있는데요. 이것 지금 토지사용료 이것은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전부 도로부지입니다.

이정숙위원

다 도로예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도로사용료에서, 영선시장 일대도로 사용료에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여태까지 보상 안 해줬었어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금년 중반에 재판이, 소송이 끝나서 금년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위에나 밑에나 이런 건 매입은 불가능한 거예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글쎄, 이게 매입을 하게 되면 특히 영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 안에 도로가 쭉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영선시장 주변에 노후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주택개량사업을 하면 이것을 또 사업 무상으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득일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이 해마다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56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비에 300만원 증액됐는데요. 아까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또 계도로 여태 하시다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평상시에 순찰하면서 불법적치물을 계도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평시에도 민원, 고질적으로 계속 내놓고 하는 분들은 계도하다가 그만두고 상·하반기 집중 단속할 때 수거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도 후에 바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수거 물량도 늘어날 경우고, 그리고 단가도 현실화하는 입장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인제공자에 대한 어떤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가장 좋은 건 우리 스스로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수거하는 것만 해도 왜 내 것 가져가느냐, 누구 것은 두고 왜 내 것만 가져가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아무튼 의식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제재 방안도 꼭 과태료 부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안을 물색해서 고민을 해봐야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각종 행사시 노점상 단속지원 용역계약되어 있는데요. 이게 800만원 넘게 증액됐는데요. 올해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했죠?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이것은 빨래터축제하고 신천돗자리 우리 구에서 직접 행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예, 올해 어느 단체에서 했어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골든벨.

이정숙위원

골든벨에서요. 골든벨 200명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거기 주실 생각이에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인원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딱 200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모 단체 회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행사 할 때 이것 단속하지 말고 도로 우리 단체도 들어가서 뭘 좀 팔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저희들에게 특별한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한 건 없었고요. 작년에 대명3동인가 장애인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답변해 주셨어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그때 같이 들어와서 부스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그때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것도 우리 관변단체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행사장에 물론 음식 같은 게…….

이정숙위원

용역계약을. 지금 골든벨에 올해 했잖아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단속. 그것은 기존업체 꼭 골든벨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용역업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단속할 때 하고 골든벨에서 용역을 줘서 골든벨에서 하는 것하고는 효과가 엄청 다릅니다. 저희들은 한 10명, 20명이 가서 하나 해결 못할 것을 이 사람들은 바로바로 해결합니다.

이정숙위원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건설에 소방도로건설에서 401-01 시설비,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에서 신규로 7,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노선이 3개 되는데요. 위치로써는 2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정골에서 캠프워커 쪽으로 내려와서 연결되는 구간들인데 폭이 8m에서 10m로 연장 280m가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64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지금 보니까 각 동마다 이천동, 대명1동, 두류공원로, 3동 등등해서 도로포장 공사 정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아스팔트 도로포장이 주민 요구가 많아서 하는 겁니까?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물론 주민들이 포장 요청하는 민원도 있고, 또 민원을 제기 안했지만 옆과 너무 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팔트 포장해 놓으면 색깔 차이도 확 나니까 형평성도 있고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이정숙위원

맞습니다. 도로포장이 평균적으로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곳은 10년 이상 너무 안 해서 불균형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 다 파악하셨어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으로 파악하고 계신 데 다 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100%는 다 곤란하고요. 저희들 관내에 도로포장 상태는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단지 같은 지역에서 한 군데 했는 데하고 안 했는 데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보면 대도로변이나 큰 도로는 괜찮은데 골목 안에 들어가면 6m도로 이 정도 되는 데는 한두 군데씩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면밀하게 검토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도로에 긴급보수 하잖아요. 그런 건 올해 몇 건 하셨어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그것은 건수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정숙위원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보수가 됐나, 이런 것 혹시라도 싱크홀이 생겨서 갑자기 했다든가 이런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물론 도로 침화 부분도 있고, 시설 경계선 같은 게 깨졌는 것, 또 인도블록 침화됐는 것, 나무 가로수거리 같은 게 돌출돼서 튀어 올라왔는 것 해서 하수도 뚜껑 소리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진짜 건설과는 공사도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데요.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567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양방향 보안등 점멸기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대명9동 일원에 353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자료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 고장이 나면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 주면 현실적으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고장 나면 저절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장 난 위치가 표현도 되고, 그래서 빨리 보수하고 하면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바로 미리 선제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무선으로 원격조정을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다 실시간 24시간 다 점검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그렇죠.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타구에도 실시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지금 다른 데가 아직 크게 실적은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닌데 현재 대구에는 아직 실적이 없고 논산하고 산천,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했는 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확대를 하든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업체에 자료를 받았는 건데요. 주로 가격이 양방향 점멸기 이런 게 숫자가 많으니까 사업비도 굉장히 많아지는.

이정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선도적으로 먼저 대구에서는 최고 일등으로 한다,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것을 또 잘해야 타구에서도 보고서 따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아무쪼록 설치 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설과는 공사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인데 공사 하실 때 교통이라든가 주민의 불편 이런 것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사업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연장해서 여쭤볼게요.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에서 이것 하고 나면 우리가 대명천, 이천천, 달서천, 고산골까지 해서 다 되는 건가요? 정밀점검이?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대명천하고 고산골은 금년에 점검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천천하고 달서천의 복개 부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니까 4개소에 대해서 지금 남구 관내에 4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 4개소가 정밀안전진단을 다 하는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하고 2년에 한 번씩.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2년에 한 번씩이라서 이제 매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매년 돌아가는 거네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2019년에 했던 대명천하고 고산골은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지금 D등급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보통 정도 되는 C등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나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D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E 같으면 바로 해야 되는 거고, D는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수보강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쓰는 건 예상을 못 하고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하면 저희들 일단 교량으로 보면 등급을 1등급하고 2등급하고 3등급 구분을 하는데, 주로 복개시설들이 주택지 내에 통과되는 게 많기 때문에 2등급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택지 내 복개구조물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도가 떨어지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밀하게 면밀하게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D등급 받은 데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강이 되었어요?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D등급 받은 곳. 2019년에 안전진단 하셨을 때 D등급 나온 곳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그것은 내년에 지금 시에다가 특별회계로 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D가 나온 곳은 어디인가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현재 D 나와 있는 곳은 봉덕2동 주민센터 앞 복개도로 그 부분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거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소형차가 다니는 데는 문제는 없고, 중 차량이 다닐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를 점검했던 부분은 그쪽에 주택 재건축사업도 있고 해서 공사장 차량이 문제될까 해서 저희들이 조건이라도 걸려고 하면 복개도로 상태도 모르고 무조건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먼저 점검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시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주택건설업체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거나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D등급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해도 얼마 정도 쓸 수 있을지 예상이 안 되고, 또 거기는 우리 봉덕 이쪽에 재개발·재건축을 할 거잖아요.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더 노후 되기 이전에 하셔서 위험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561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840만 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국공유지 측량수수료에서 2019년 예산에는 40필지 정도였는데 지금은 10필지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를 금년에도 30필지를 했었는데요. 실제 국공유지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용도 폐지신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정했는 건수인데 금년에는 실제 이렇게 많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 10필지 정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같은 경우도 다음 3회 추경에 삭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필요하면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책 보셨나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셨나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부분에 보시면 국유재산사용료 징수율에서 2018년, 2019년 목표치가 9였거든요. 그런데 20년도부터는 97로 목표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것 파악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아닙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 목표치가 갑자기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시비보조금 반환해서 이게 지금 예산서에서 이 때 반환한 이유가 뭔가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10년 전부터 쭉 해온 사업인데요. 매년 잔액 조금조금 나오는 것을 반환안 하고 계속 공사비로 이용을 해왔었는데, 지금 1억 5,400을 반환하니까 우리 자체 구비도 또 그만큼 더 있습니다. 전체가 한 3억 정도 예산이 남은 그런 경우인데, 못한 것은 당초 계획이 우리 주택 재개발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실제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통은 결산에 반환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예산에서 반환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보통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할 때는 결산에서 반환을 많이 하잖아요?
진곤

윤진곤건설과장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은정

권은정위원장

반영이 되어야 반환을 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3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에서 세 번째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것은 8,000만원은 내년에 대덕초등학교 앞에 시설 정비 관련해서…….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8,000만원 가지고 견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뭘 할 건지 세부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예산 책정하셨을 때는 초등학교 앞에 뭘 방지턱이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575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 참여형으로 되어 있는데 350만원 2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는 대명3동 주민센터하고 교대 앞에 자전거 세우는 데 있거든요. 거기 공기주입기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 설치하면 주민이 자전거 타시는 분이 직접 넣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577페이지 보면요. 교통행정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보시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홍보물 제작이 증감이 많이 됐고요. 그 밑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홍보물해서 홍보물 제작비도 200만원에서 300 정도 증감이 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은 저희들 주로 유아원이나 어린이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해서 30개소 정도 정해서 저희들이 강사님하고 같이 가서 아이들한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갈 때 우리가 주로 대일밴드 반창고통이나 연필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준비해서 홍보물로 하고, 교통사고 30% 줄이기도 주로 물티슈하고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때그때 마련해서 갑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는 홍보물이 적던가요? 부족하던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부족해서 추경에 더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골든벨(퀴즈대회)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안 했던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올해 10월에 추경 때 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드림피아홀에서 교통지킴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퀴즈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그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상금도 주고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행사가 이것이었군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찾아가서, 학교에 찾아가서 골든벨 퀴즈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7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알리미 설치를 여러 곳에 설치를 해주려고 시비도 받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에 알리미 설치된 곳이 현재 몇 군데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현재 설치된 곳은 파악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호응은 어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참여예산 들어온 것 보면 알리미 설치 많이 해달라고 호응이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와서 이게 단가가 비쌉니다. 전부 태양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하나당 700에서 1,00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비싸서 우리 구 예산은 조금 힘들고, 시의 참여예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내구연한은 얼마만큼 써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내부연한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정숙위원

알림 설치가 지금 우리야 뭐 설치…….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은 반영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그 밑에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면 깨지고 그런 염려는 없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강도가 엄청 강한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깨지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정숙위원

탄력봉 같은 것 설치해 주잖아요. 만약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누가 훼손을 해서 훼손됐을 때 그것을 원인제공을 한 사람에게 부담을 시키는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교통사고를 내서 횡단중앙분리대 이런 것은 많이 부서지면 그 차가 경찰에 주로 접수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으로 청구도 하고, 약간 한 개 봉, 탄력봉 한두 개 넘어지든가 이런 건 저희 자체 연간 단가계약의 수리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수리하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주로 많이 고칩니다.

이정숙위원

과속방지턱도 해마다 계속해서 해주는데 우리 남구에 몇 개나 돼요? 이것 유지 관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도색에도 보니까 개당 100만원씩 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하나 설치하는 데 200에다가 도색이 100만원 듭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만큼 드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개수가 늘면 늘수록 또 유지 관리하는 데 도색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75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도색할 때 보면 특수 페인트 이런 걸로 하잖아요. 일반 페인트보다도 열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도색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1년에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이정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도색은 몇 년에 한 번 정해진 건 없고요.

이정숙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많이 벗겨지고 도색이 많이 안 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하지 그것을 몇 년이나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특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대구중학교 서편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중앙대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되어 있는데 투광기라는 게 집중해서 거기를 집중 조명시설인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횡단보도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동협의체 회의에서 중앙대로 해 줘, 장소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장소까지 정해서…….

이정숙위원

장소까지 다 정해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 실제 이런 것도 중요해요. 동에서 지정해서 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 구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중에서 사고위험도가 가장 높은 횡단보도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건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사고위험하고 이런 건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횡단보도에 사고 많이 나는 곳 이런 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혹시 그러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났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보통 교통과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많이 협의 안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횡단보도에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설치해 주고, 주로 보면 경찰서에 올 때 사고가 났든가 이런 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고 어느 구역이든지 위험 안 하는 곳이 없지만 저희가 특별히 어느 관찰지역이나 집중지역 이런 건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6, 9, 11동 그쪽에 보면 경사져서 밑에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는 사실 횡단보도라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경사가 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위험사고율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게 지역참여형으로 해서 어디 어디 해 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투광기 설치 이런 것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앞 이런 데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나중에라도 예산이 된다면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75페이지 보면 201-01 에서 현수막 제작에 6만원 2회 있고요. 201-01 여기도 보면 현수막 제작 6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77페이지 보면 201-01에서 현수막 제작 6만원, 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홍보물에서 현수막 제작에 6만원해서 그 밑에도 또 현수막 제작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 동일하게 5만 원 대에서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안 그래도 현수막이 지금 남구에 업체에 하고 있는데 달고 하는 것도 서비스도 달아놓으면 바람 불어서 또 떨어진 경우 한 번 더 달아달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지 요즘 통일적으로 6만원은 거의 책정돼서 계속 그 m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만원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정숙위원

규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게 6만원이면 통상 서비스까지 다 해준다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렇지요. 한 번 달아서 금방 없어지든가 하면 한 번 더 달아 달라 하든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달아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누가 떼 가고 없어요. 없어서 한 번 더 달아라, 하면 더 달아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그래서 6만원은 줘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로 한 6만원인데 m 수마다 조금 다른데 8만원도 하고 6만원도 하고 5만원, 4만원도 하는데 저희들 예산 책정할 때 한 6만원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대명3동 주민센터 앞에, 또 교대 앞에 2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 공기주입기 설치가 남구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남구 전체 말이지요?

이정숙위원

예.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40군데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40군데 정확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한 40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남구에 자전거 도로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자전거 도로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구간이 어디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자전거 도로는 명덕네거리에서 남구청 앞으로 해서 쭉 가면서 중동교 쪽으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구간이 그렇게만 한 군데 되어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서부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인도가 좁아서 거의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되지는 않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명덕네거리에서 쭉 올라오면서 남구청 앞으로 해서 나오는 곳 그리고 계속 내려가면 중동교, 봉덕시장 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인도가 좁아서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파악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자전거도로에 지금 공기주입기를 설치되어 있는 곳 알고 계시는 곳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은 자전거 도로에 있어야,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각 동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각 동의 주민센터 앞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지금 40군데 정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충분히 옮길 수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자전거 주입기 설치 말입니까?

이정숙위원

예, 주입기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건 이동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거의 설치비 안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거의 반 들어갑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분배가 나중에 달 때라도 각 동에 동사무소 앞에 여러 주민들이 함께 다 고루 쓸 수 있도록 배분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같은 페이지에 401-01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 설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시비, 구비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고정식 말고 이동식 CCTV 있잖아요. 이동식 CCTV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시에서 시비도 받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고정식으로만 다 사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지금 고정식이 40군데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자꾸 예방 차원에서 주차 못 하도록 자꾸 설치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작년에도 4대 설치했는데 올해는 2대만 하도록.

이정숙위원

지금 이거 2대 값이에요? 5,300만원?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2대인데…….

이정숙위원

어디에다 달아요? 설치 장소 어디에다 달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봉덕초등학교하고 대구중학교 인근에 하는데 센터장비하고 봉덕초등학교 해서 그게 한 3,400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중학교 하는 게 현장에 1대 설치하는 게 1,900, 그러니까 센터장비하고 현장에 1대 설치하고 해서 총 플러스돼서.

이정숙위원

그러면 화소는 어떻게 돼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화소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한 200만 화소 됩니다.

이정숙위원

200만 정도면 정확도는 어느 정도?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한 100m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없는 건데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관내에 보통 도로주행을 60km 하잖아요. 교통사고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50km로 감소한 구간이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30km로 하는 건 학교 앞이고, 50km로 하는 건 그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고 경찰 분야라서, 경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대명역 부근에 신천 쪽에 현수막을 달고 계시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달고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단속 지금 들어갔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언제부터 단속 들어가셨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2주 전에도 가니까 차는 한 5, 6대 인도에 올라와 있고, 코너 모퉁이에 더러 있어서 처음 나가니 단속을 미리 하면 반발심이 있어서 일단 계도로 2주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단속을, 지금 2주간은 계도로, 저번 주는 비가 와서 나가기는 조금 그래서, 나가기는 나갔는데 나가보니 계도하면 계도장을 붙이는데 비가 오면 젖어서 일단 나가서 전화해서 차 여기 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완전 단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것을 신경 써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통과에서는 지금 주차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차난은 다 심각합니다. 각 동마다 심각하고 한데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내년도에, 올해는 대명6동에 한 군데 11면해서 마련했지만 올 하반기에도 주차장을 한 군데 봉덕1동에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감정가하고 현재 실제 가격하고 너무 차이나서 올해도 못 하고, 내년도에 올해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에 미리 알아서 한번 계약을 해서 많이 주차난이 심한데 정해서 내년도에 한두 군데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고산골에 공룡공원도 확장되고, 파크골프 등등 여러 가지 주변이 활성화되면 사업이 다 끝나면 아마 우리 남구 고산골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해질 텐데 거기는 주차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주차 사업을 계획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사업은 지금 안 그래도 재난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 고산골 큰 주차장이 있고 작은 주차장이 있는데 작은 주차장에 거기를 빌딩을 얹어서 한 3,000 정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40억 정도 들고 해서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도시재생과에 점단위 사업해서 도시재생 점단위 해서 거기를 하든가 아니면 미래안전과 SOC 생활밀착 신청을 하든가 공모형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뒤의 땅에 영남학원 부지거든요. 그 뒤에 경사진 부분이 영남학원 부지라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대충 보니까 돈이 한 7, 8억 정도, 또 개인 부지가 조금조금 있고 해서 그것을 살려고 하면 또 돈이 들고 해서 지금 남구의 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구비보다는 공모로 해서 시비나 국토교통부의 돈을 당겨 와서 할 예정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고산골에 40억 정도 들여서…….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40억인데 주차장 빌딩만 40억.

이정숙위원

예, 공모형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통과는 크고 작은 민원이 많아요.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몇 가지만 연장해서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참여형으로 시비 받아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574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삼정2길 56 앞 유개 버스승강장 설치되어 있어요. 지역회의로 동지역회의에서 결정된 바로 요구를 하여서 선정돼서 시에서 시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내 버스승강장 중에서 이렇게 부스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게 승강장 아닌 곳이, 저희가 버스승강장 관리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라고는 파악이 안 돼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남구 관내 안의 일을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 남구 관내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버스 부스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파악해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건 우리 관내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파악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부스 설치 안 된 곳도 있지만 의자가 굉장히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용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버스 도착 시간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아직 설치 안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런 걸 해주시면 아무래도 남구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함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다음에 우리 재개발·재건축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인데 그렇게 되면 젊은 층들도 많이 유입될 거고, 물론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수요를 우리가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 남구 관내 안에서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579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9월 교통안전의 달 현수막에 많이 증액됐어요. 2019년 예산에 비해서. 579페이지, 201-01 그게 2019년 같은 경우는 15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90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9월은 달이 교통안전의 달이라고 해서 특히 이 달만은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이 현수막을 우리 관내 15개 정도 필요해서 앞으로 내년 9월에도 이것을 많이 해서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19년도에는 이렇게 못 했었겠네요, 집중적으로?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올해는 이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안전의 달이라서 국가에서 지정한 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9월은 교통안전의 달이라는 현수막을 시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도 9월 같으면 교통안전의 달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달아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사고 30% 줄이기 홍보물 있잖아요. 577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은 아까 설명해 주신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홍보물 같은 경우에 일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추경에도 올라왔었지만 부족해서 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학교 앞에 갔을 때는 홍보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린 친구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홍보물이라고 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아마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른 데서도 지원을 받아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또 주시고 하시는데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나눠주고 저희들도 어디에 사용했는 가도 확인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확인을 안 하시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합니다. 하는데 한 번씩 같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어디 사용했는가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그게 각 학교마다 이분들이 매주 다니시면서 하시는데요. 학교마다 약간 상이하게 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조금 많이 주고, 어떤 학교는 조금 적게 주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장 확인을 좀 하시고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가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고가 10건이 있었는데 줄었다, 그러면 이게 성과가 있는 것이고, 더 늘어났다 하면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교통사고는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는 것, 없다는 것 그 정도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또 관광 쪽으로 우리가 주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난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조금 조금씩 해서 우리는 사실 한 면에 1억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았지만 사실 몇 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 만들어놓고 생색을 내냐고 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또 예산에 맞는 사업지를 찾기도 어렵고, 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사정인 것은 저희도 다 이해하고 있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빌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잘 진행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의 설명 제안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사업성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정 제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민원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로써 성격상 예산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만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585페이지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플로터 프린트기 구입이 있고요.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으로 인해서 사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정보과의 플로터는 총 몇 대 있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플로터는 한 대 있었는데 고장으로 반납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신규로 2020년에 사시면 그 위에 보면 전 페이지에 연결해서 201-02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플로터 유지보수비가 771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로 사면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사면 플로터 내용에 수리비가 없는데 그중에 처음 하다 보면 유지보수내용 중 플로터 장비 안에 센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플로터 잉크 교체하는 내용은 소모품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플로터 잉크 구입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또 뭔가 유지비가 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새 것 사시면 1, 2년은 유지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처음 잡기를 프린트 사면 신규라서 고장 나는 게 없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유지보수비를 세워야지 승계가 안 되니까 다음에 세워놓으려면 어렵고, 지금 세워놓았어도 필요 없으면 다시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토지 이동 민원처리 및 지적 측량기준점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세 번째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S/W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기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내산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주관해서 올해부터 전국 시·군·구에 자치단체에 통합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8,000만원 동일하게 세운 금액입니다. 국외산 소프트웨어를 국내산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89페이지에 마지막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고 책상구입 8대가 되어 있습니다. 책상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사시겠다고 했는데 상태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 상태는 사실 노후도 노후지만 현재 사무실 위치상 불균형을 이루고, 다른 지가팀에 이사하다 보니까 책상이 없어서 이런 의자로 책상을 대용하게 써서 책상 배열도 그렇고 사무실 환경에 지금 들어오시다 보면 사무실 환경이 울퉁불퉁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안정된 것으로 보이나 불안정하고, 분위기상도 그렇고 내구연한도 다 됐고, 토지 지가 쪽에 책상도 없고 해서 새로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사하시고 불편사항이 책상 말고 많이 있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사실적으로 불편한 건, 안에 창고가 두 개 있는데 그걸 반틈으로 해서 창고를 한 개로 해서 일자로 나눠서 하면 5개팀이 가로로 쫙 정열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없는 예산에서 다른 데도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미리 못 하고, 사무실 들어오면 가지런하지 못합니다. 어수선하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창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들고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타까워서 선뜻 우리도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금방 돈 들여서 얼마 해놓았는데 하기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래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하루 이틀 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따져보시고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83페이지, 201-01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홍보물은 어떤 것 제작합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도로명입니까?

이정숙위원

어떤 것?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도로명 물티슈 같은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같은 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했는데 올해 집행했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예비비적인 성격입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보통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자 이러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금액이라든지 게첨을 해야 되는데 게첨을 안 하든지, 유인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든지 그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이정숙위원

585쪽에 201-0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에 신규 8,000만원 올라왔는데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외국 것을 국내산으로 바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전국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국비나 시비로 안 하고 구비로 합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애당초 저도 시를 통해서 이것은 전체 예산이니까 국비로, 안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비율대로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전국 소프트웨어 윈도우7에서 바꿨기 때문에 그건 각 지자체에서 다 소프트웨어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 다 잡아라, 그래서 우리도 사실 서구나 중구나 남구나 열악한 우리 들은 사실 8,000만원이 엄청난 돈인데 이런 어필을 했습니다만 지자체가 전국 통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필을 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는 사실 크게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토지정보과는 거의 국가사업으로써 경상경비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늘 신뢰받는 행정 업무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인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도로물 주소에 대한 홍보물인데 정착이 안 돼서 지금 되기는 되는데 실제로 제일 간편하게 쓰는 물티슈나 그 전에는 자나 이렇게 실용품을 했는데 홍보물이 물티슈가 앞으로 여름철이고 해서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84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기준 되는 필지들이 2019년 대비 감소했거든요. 그 사유가 있나요? 토지이용분이 150필지, 그러니까 2019년은 300필지였는데 지금은 150필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 의견제출지가가 100필지에서 50필지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지가가 100필지에서 50필지.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다시 페이지 수를 좀…….
은정

권은정위원장

584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 밑에 일반수용비 밑에 보시면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에서 산정지가가 밑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서 토지이동분, 의견제출지가, 이의신청지가에서 필지들이 다 감소했거든요. 2019년 예산에 비해서 필지가 감소했는데 이 사유가 있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필지 감소는 대상 필지가 이의 신청에 대충 그거는 들어오는 양이 우리가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의신청이 100건일 수도 있고, 50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양에 따라서 %가 나는 겁니다. 그건 줄어들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없어서 그걸 반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신규로 된 게 정수기와 공기청정기가 새로 하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처음에 없었나요? 청정기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기도 없었어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정수기는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그냥 사는 것보다도 임대해서 쓰는 게 관리도 잘하고, 또 청소도 잘되어 있어 새로 구입 안 하고 이대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없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한 대로 가능한 건가요? 거기 사무실이?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일단 한 번 사용해 보고 추가되면 추가하고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것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에 실적이 혹시 있는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토지 면적이 660, 약 100평 이상 개발해서 이용단위가, 그다음 개발 전에 공시지가 개발 후에 하는 그런 내용이 개발부담금인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여기 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대단지 아파트, 대명아파트 준공나고 나서 아파트 전의 금액하고, 후의 금액을 산정하는 건데 지금 남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놓아야 되는 건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소유자들이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개발할지 모르니까, 그 최소 100만원은 우리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산출 단가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이것 좀 하나 묻겠습니다. 587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하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기초번호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가 아직 다 안 됐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시설물은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에 부착하는 건 건물번호판이고, 버스승강장에는 많기 때문에 일부만 부착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부착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기초번호판이 설치하잖아요. 지금 몇 개 했잖아요. 했는데 또 50개 더 하신다고 했는데 남구 전체에 승강장 다 확대해서 다 다는 겁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시비로 금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버스 타는 데 보면 가로로…….

이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300만원 시비 아니고 구비인데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시비에 따른 구비 예산 증액…….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과장님, 이 책상 자료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것을 참고하면 되나요? 금액이 상이한데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 금액은 원래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더 높게 물품 금액을 요구합니다. 낮춰서 나중에 최종단가가 들어가지요. 플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800만원 했는데 여기 나오는 건 700만원입니다. 한 10% DC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조달 수수료가 한 10% 정도 되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조달 수수료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에 예를 들어 우리가 100원짜리를 사려고 하면 예산을 120원을 세워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