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환연 의원 발언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걸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 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공현택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구동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위원이신 이익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개회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이익성 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회직무대행의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대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예, 구동오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특별위원장에 이익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예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이 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익성 위원,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특별위원회는 우리 부평구에 2020년도 살림인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김환연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익성위원장
방금 우명옥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김환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김환연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연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환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게 해주심을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김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일정 중에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으로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1일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심사를 바탕으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선희 도시경관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익성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천천히 보세요.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관련해서 심사를 다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의회운영위원회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정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결과 특별하게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익성위원장
그 말씀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때 의견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정고만 위원님 의견과 대동소이하신 것 같네요. 그러신 거지요?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소속된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외에 평소 궁금하셨던 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무도 안 하시고, 그냥 진행하기가.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청에 높으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태도가 본질이다’ 이런 대사가 아직도 선명한데 저는 전공이 회계기 때문에 회계 보고자료를 보면 이 부서가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땄다, 예산이 올바르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과는 이건 칭찬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그쪽에는 예산이 참 클리어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 이건 그래도 회계담당자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다른 쪽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오해하고 있나. 문화관광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추경 기준이 몇 월까지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경 취합도 거의 10월 중순에는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3차 추경의 정확한 날짜가 언제지요? 언제까지 추경을 잡으신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기조실장님 며칠이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추경을 올리는데 몇 월까지인지 모르고 올리시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한 10월 초에는 다 거의 마무리가, 취합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 추경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9월 말, 10월 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추진상황을 보고,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10월 말까지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9월 말.
현택
공현택위원
9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아, 9월 말 자료에서 한 달 동안 자료 만드시고 11월에. 우리가 그러면 부평풍물대축제가 언제였지요? 기간이.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9월 27일부터 3일간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자료를 정산하셔서 9월 말까지면 가능한 것도 여기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았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돼지열병 관계로 축제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국시비쪽으로 사업정산이 되고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10월 말 이후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아니더라도 구비가 그러면 국시비에 대해서 변동되는 거예요? 구비 예산이.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만 별도로 정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시구비가 같이 연계돼서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게 10월 말에 저희가 국시비 승인요청을 하고 11월 25일까지 반납해 달라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리추경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환경개선은 갈산유수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느 부서에서 답변, 10억 원이 증액된 거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금년도 현장방문 때 기후변화체험관을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수구 악취도 나고 또 주변이 정리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역현안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올린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환경개선을 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 10억은 지금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거기서 하수도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다시 철거시키고 다시 암거를 설치하는 거고요 유수지 안에 분수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억 해서 10억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신규사업으로 금액이 커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그럼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2019년도 추경 그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하다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퇴직적립금이 갑자기 증가를 많이 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번 추경에. 그게 보니까 법률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사실은 퇴직적립금은 100%가 맞춰져 있어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유는 100% 퇴직을 하실 이유가 없으시니까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셨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대행위탁사업을 하시는 공기업 거기에 또 공무직에 있는 직원분들, 이런 분들의 퇴직적립금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법이라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돼 있는 그 법에 비율이 있는데 어느 비율에 맞춰라, 몇 년도까지. 이렇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을 맞춰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공무직이나 시설관리공단 기타 다른 직원분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그동안 조금 등한시하고 관심을 좀 더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도 문화재단은 출연금 안에서 포함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장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도 다 출연금으로 포함이 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거기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공단의 경우는 좀 파악을 했는데 재단의 경우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이익성위원장
공단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아마 파악을 하시고 들어오신 것 같고 재단은 그럼 이영훈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릴까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그 비율이 기존 보니까 한 60% 이렇게 맞춰놨더라고요, 올해 전까지는. 그리고 올해 급격히 이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편성해요. 해서 90%를 맞추려고 애들을 쓰는 거예요. 더 우리가 정확한 건 내년도에는 100% 예산을 맞춰놔야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 시행령, 금방 말씀드렸던 퇴직급여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시행령에 100%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런 적정비율 이상을 맞춰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또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예산 편성부서, 뭐 전체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예산 편성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에 제가 총괄로 지적을 드리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도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올해 90% 이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100% 이상이 맞춰져야 법규상 맞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그동안 2019년도에도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0년도 더 나은 부평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문화관광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 부분은 관광과장님, 국장님까지 제가 질의를 하면서 더불어 부탁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설명서 208쪽, 예산안 306쪽 보면 풍물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고만
정고만위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쉬움이 남아서, 풍물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된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풍물이라고 하면 부평 하면 풍물이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23회째였잖아요. 23회째였음에도 불구하고 풍물이 우리가 매년마다 풍물제를 하고 있지만 23번째가 되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마만큼 풍물이 부평에서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풍물축제할 때 보면 급급하게 진짜 정말 영구적으로 풍물을 할 수 있는 학교나 단체나 이게 없다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연중으로 들어가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풍물축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풍물이라는 건 우리 부평에 정말 이름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풍물축제 운영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 부평의 미래에 대한 풍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올해 23번째 풍물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축제는 어떻게 계획을 했냐라고 여쭤보시는 질문에 저희가 지역축제로 지내왔다면 이번에는 6대 농악이라든가 아니면 풍물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계보를 잇는 젊은 명인전” 이렇게 해서 전국화를 좀 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렇게 공연단을 홍보하고 모집하면서 풍물축제를 더 알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국규모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된 사항이 있으면서 풍물축제가 정말 브랜드화돼서 이 풍물을 하는 사람들이 부평의 풍물축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는 자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고요 또 하나는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같이 관여하던 분들의 그런 자리였다면 기존에 참여하지 못한 장벽을 허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저희가 내년에도 항상 고민되는 시점이 연속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만
정고만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풍물제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계획이나 이런 건 다 너무 좋은데 23년 동안 자라온 부평의 풍물이라는 게 뭐라고 그럴까. 뿌리가 없다고 할까. 왜냐면 전문적으로 키워지는 부평에 대한 전문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모체가 없지 않나 싶은, 계획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겁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문화원에서는 지역 연계로 해서 풍물학교에서 계속 2개 학교, 3개 학교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개 학교에 1,500만 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데 사실 풍물할 수 있는 풍물의 동아리 수요를 파악해 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6개 학교만 수요를 요청한 사항이어서 이렇게 풍물의 저변확대나 학교나 연계하고 있지만 그래도 23회를 거쳐가면서 저희가 풍물의 어떤 전통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평의 그래도 풍물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전반적인, 전문적으로 진짜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워가는 학교가 아니면 학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국장님?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지금 토대가 부실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 토대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2개 동 동풍물단이 계속 연습과 함께 실력을 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립풍물단에서 전문적인 공연준비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립풍물단이 정기공연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전문적인 풍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풍물에도 좀 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지원을 하려고 금년에도 예산을 좀 더 확대했는데요 학교에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 풍물을 많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대가 가다 보니까 옛것이 자꾸 잊혀져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토대를 확실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우리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풍물제의 발표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의가 한 70대, 80대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풍물을 앞으로 그만 두게 되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이게 이대로 간다면 정말 너무, 물론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부나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직은 부족하니까 더 많은 홍보와 앞으로 우리 어린 청소년이나 어려서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걸 연구해서 앞으로 부평구에 대한 풍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계획성 있게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우리가 문화복지가 아마 도시에 있다가 행정복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 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예산서 304쪽, 설명서 204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지하철역사 내 문화공간 물품구입 예산 삭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하철역사 내라고 그래서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에 전시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7호선에 부평구청역과 굴포천역에 무대와 공연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물품구입 수요나 유지보수 요인이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게 문화공간 운영이 잘 되면서 특별하게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문화공간 운영이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삭감된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긴 한데요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시실 전시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회 정도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면서 어쨌든 유지보수 요인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좀 답변이 애매하신데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 이 문화공간을 유지하고 7호선에는 무대까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공간운영 계획에는 향후에도 쭉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공간 운영을 계속하면서 사실은 고민스러운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쪽이 유동인구나 이런 게 머물 수 있는 쇼핑공간이나 같이 운영되면 그 공연장이나 공연에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데 공연의 수요나 이런 게 다른 곳보다는 부족하다는, 문화의거리나 이런 곳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고민은 있으면서 내년에도 검토해서 좀 더 퀄리티 있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에 정리를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유지보수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고민하신 게 특별히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대로 그냥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100만 원만 할 계획이고요 지하 굴포갤러리 물품구입도 올해 16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저는 이게 되는 거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더 예산 지원도 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공간 이용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잘 안 되는 건데 만들어는 놨으니까 어떻게든지 하여튼 운영은 해보려고, 그런데 예산 2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시설유지가 되겠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쪽이 무대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음향장비나 이런 소규모의 유지보수비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장비유지비나 지하철역사 내 문화공간 물품구입비 이렇게 저희가 최소한으로 세워놓고 이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보조금으로 교부해서 공연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가능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낫겠군요, 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사업본부장이 오늘 와서 답변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대표님 뭐 답변 좀 하시지요.
지금 말씀에 문화사랑방 운영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지하철역사에 있는 문화공간 운영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된 선정된 개인이든 단체든 거기에 공연장을 대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여비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무료로 대관해 주는 거지요, 그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럼에도 무료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경우는 따지고 보면 꼭 굳이 대관신청을 안 하더라도 그 공간은 그냥 늘 비어있으니까 와서 활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는 못 씁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보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관람한다고 할까요. 서서 굳이 그 공연을 보거나 이러지 못하는 장소라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왜냐면 바쁘게 환승을 해야 되고 지나가야 되고 출퇴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동선이 좀 바쁘세요. 오죽하면 지하철 이용하는데 본인이 이용하는 개찰구가, 출입구가 어딘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 그 몇 번째 칸을 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려서 빨리 이동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하거나 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지요. 보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문화부평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그 공간을 한번 활용해보자 해서 갤러리도 만들고 또 운영공간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기본취지, 운영을 하고자 해서 무대를 만들었던 취지에는 부합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김순영 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공연장, 부평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25.66㎡고요 굴포천역은 32.56㎡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25평, 35평 이렇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평방미터.
이익성위원장
평방미터. 그럼 아주 적은 면적이네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6, 7평 정도.
이익성위원장
본 위원이 보면 수요가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수요가 문화공간도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또 아까 이영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좀 많으면 문화사랑방까지도 개방해서 그런 쪽으로 수요를 충족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말씀 주셨는데 문화사랑방도 전 같지는 않지요?
잘되고 있습니까?
그럼 아까 사랑방의 인원을 기간제 직원을 줄였다는 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 공간을 사랑방이라고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도 문화사랑방 거기 얘기하시는 거고.
아까 사랑방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예. 그럼 기간제 그 직원을 줄인 건 금방 얘기했던 지하철역사 7호선, 1호선, 인천1호선 그다음에 서울7호선 그 공간에 마련된 문화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기간제 직원을 줄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도 어찌됐건 관리를 하시려면 공무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직원 중에 누구 하나는 담당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기간제가 됐건 정규직 공무직 직원이 됐건간에 하여튼 직접 책임을 지고 운영했건 또는 대행을 했건 간에 하여튼 나아지거나 하는 건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본 위원이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리자면 공간대여를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극히 적어서 운영하는데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 새로 운영공간을 시설개선을 하고 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할 생각도 별로 안 갖고 계시고 하시다면 다른 역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체육공간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무슨 탁구장이라든지 인천시청역 지하에도 탁구대를 갖다놓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치시더라고요. 저희 동수역에도 체육진흥과에서 협조를 좀 해주셔서 지난해 예산반영이 돼서 일부 보수를 하고 동호인들이 탁구를 좀 많이 치세요. 그런 공간으로 변화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수요가 있는 것을 찾아서 공간 활용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애초에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이나 또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서로, 또 대표이사님하고 해당 국장님하고 상의 좀 하셔서 어떤 게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중에 부평시장역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그냥 비어있지요. 누가 활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또 활용을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너무 통행하는데 통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소음이 너무 크고 거기서 버스킹을 하든 뭘 하든간에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어떤 끼를 발휘하고 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건 참 좋은데 또 지나시는 통행인들, 다수의 통행인들한테는 갑자기 소음 관계로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도 거의 다 비어있는 공간이 되고 해서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올해 3차 추경에서 2억 6,4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렇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390쪽을 보면 부평e음전자상품권 운영이 이 사업 전체를 다 취소한 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행액 목표했던 캐시백 2억 원과 카드수수료 5,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평구 이 정책을 준비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조례 만들고 준비하면서 한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계속해서 보도사항 나오는 것 있고 그다음에 타구가 본격적으로 캐시백 지원체계에 나섬으로 그런 언론보도도 듣고 그래서 계속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는 시행하고 있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 서구에는 지금 인천시 캐시백이 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는 4%, 올해까지는 4%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수구는 7% 부담해서 10%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부평구가 정책을 할 때 일단은 서구나 연수구나 남동구 그쪽에는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정책을 따라가는 면에 있어서 늦어요. 그렇지요? 늦는데 중간에 늦은 정책을 따라가면서도 또 이렇게 정책을 취소해 버려요. 그래도 우리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고 제일 선임구청 중의 하나인데 정책에서 제일 후발주자로 가다가 후발주자도 취소하고, 예산을 다 잡아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리가 부평e음카드 발행에 있어서는 약간 타구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자로 급격히 캐시백이 줄어드는 인천시 정책 과정에서 거기에서 6%로 줄었고요 10월 20일 정도에 발표나길 시 캐시백이 3%로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가 애당초 조례안을 만들고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정도, 11월 말이나 12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캐시백이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가 그 투입시기를 놓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다음에 다시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 모집으로 내년도 예산은 7억 5,00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에. 그래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 6억을 하고 혜택 플러스 가맹점 거기에, 혜택 플러스 가맹점 사용자를 위해서 캐시백을 2%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지원수수료를 1억 5,000만 원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명시이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구가 그래도 인천에서 나름대로 부평특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책 면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특출 난 게 없다. 그래서 혹시 미리 돌을 맞는 것보다 안전하게 돌다리를 건너가는 건 아닌지 너무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어쨌든 인천e음카드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홍보효과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떠나기에 앞서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부평구는 그걸 못할까. 이건 너무 조심스럽게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연구해서 다른 구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같이는 가야 되지 않나, 정책 면에서.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검토하다가 좀 깊게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한 3억 4,500만 원, 7% 정도가 많이 증가된 거지요? 추경에.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조금 보조금이 많이 있어서 증액된 편입니다. 7%.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사회경제적육성 이건 7.45%가 감액됐습니다, 7,000만 원. 꽤 큰 액수예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취업지원금 5.9%. 특히 취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구비만 감소시켰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육성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교부, 국세는 증가시켰는데 특별교부금 있잖아요, 국가균형발전. 이게 맞지요, 균자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또 감액이 돼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취업지원부터 왜 굳이 국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구비를 이렇게 감소시켰놨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취업지원, 그러면 예산안 399쪽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쪽에 국시비에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동은 없고요 시비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평가에서 시비 정액으로 6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그 600만 원은 저희가 다 전액 소진하고 그다음에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는 전액 구비로 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 채용행사나 취업박람회나 취업정보센터 그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면서 한 3개월간의 인건비가 감액된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직원이 3개월 사퇴해서 그 금액이 감소된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직업상담사 1명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러면 그분은 3개월 동안 공간이 있었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직원분이 없는데도 3개월 동안 거의 비워놓은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직업상담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취업지원에, 부평구 취업지원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산을 보면 사회적경제육성에 7,000만 원 감소, 취업지원에 1,900만 원 감소, 다른 건 국비나 시비를 내려주는 것만 증가하고 우리 부평구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감액을 시켰는데 과연 일자리창출과에서 우리 부평구에 취업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이는가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직업상담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분야에서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예, 중요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분이 3개월 동안 결원이 됐는데 그러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퇴하고 채용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소요됐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그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1명에 대한 부분이 잔여인력을 다 활용은 했지만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저희가 또 활용해서 그렇게 누수되는 건 없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직업상담사가 없어도 이걸 운영하기에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불가피한 그 3개월 동안,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냥 모집기간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것을 다른 돌려서 사용해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균특으로 나온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활용해서 3개월의 누수는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회적경제적육성비용도 대부분 감소됐는데,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20% 이상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특별교부세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특별교부세가 많이 증가됐는데 우리 구세가 그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감액시켰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특별교부세 때문에 이렇게 감액시킨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암거 악취개선사업을 구비로 2회 추경 때 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신청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비로 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으로써 구비로 한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422쪽 한번 봐주세요.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3억을 감액시켰는데 특별교부세가 3억이 들어왔는데 구세를 6억 감액시켰어요. 그렇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닌데요. 6억 들어온 겁니다. 10억 중에,
현택
공현택위원
아, 하수도 유지관리.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3억 증가, 구세 6억 감소, 전체 3억 감소. 422쪽이요. 오타인가요, 그럼? 422쪽 하수도 유지관리. 중간에 보이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하수도 유지관리 해서 특별교부세 3억 증가, 구세 6억 감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6억 감소는 악취개선사업이고요 3억 는 건 장제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 구세를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 예산을 방만하게.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 못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많이 잡아놓은 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6억 감소시켰잖아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말씀드린 구세를 6억짜리 했었는데 특별교부세 6억이 나왔기 때문에 구세 6억짜리를 삭감시킨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는 3억 나왔잖아요. 이 페이지 보셔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422쪽 하수도 유지,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사업명이 다른 겁니다. 사업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명 6억은 악취개선사업이고요 3억은 장제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지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그럼?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세입 부분에 보시면요,
현택
공현택위원
세출, 세출.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같이 잡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명세서 144쪽을 보시면,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거 지금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25쪽에 보시면,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서로, 추가경정예산서로 설명해 주세요. 예산안이요. 사업설명서가 없으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산안 425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갈산유수지 하수암거 악취개선사업 해서 6억 원이 특별교부세 10억 원 중에서 하수암거 악취개선사업이 6억 원이고요, 그 밑에 유수지 친수사업 설치비 4억 원 해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전에, 이게 나오기 전에 2회 추경에서 그다음 페이지 426쪽에 보시면 갈산유수지 하수암거 악취개선사업 해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먼저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3억 늘어났다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장제로 94번지 일원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공사 3억은 별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앞부분에 421쪽부터 423쪽까지는 정리한 거잖아요. 토털로 나온 금액인데 그런데 왜 하수도 관리에서는 6억, 3억 이렇게 나오지요? 다른 데 이 하수도 관리 항목이 이게 하나가 아니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특별교부세서 425쪽에 있는 건 합쳐서 10억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어차피 특별교부세 총액은 알겠는데요 토탈 금액이 21억이 왔잖아요. 그러면,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21억 중에서 갈산유수지 하수암거 악취개선사업이 6억, 그다음에 갈산유수지 친수시설 설치비가 4억,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422쪽 보면 상하수도 수질에 구비 6억 감소, 특별교부세 3억 증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액 3억 감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하수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6억이 구비가 감소되고 특별교부금이 3억이 증가된 거잖아요. 다른 항목에서 더 특별교부금이 많이 된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에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잖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6억이라는 게 하수도 유지관리가 사업 세부적으로 보면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들어가 있지만 하수암거 악취개선사업입니다. 그게 6억을 당초에 세웠던 거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 카테고리에 그 금액이 나와야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목이 조금 틀려서 그래요. 국비가 나온 쪽하고 당초에 세웠던 것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목이 같아야지 틀리면 이게, 이 앞에 요약정리용이랑 뒤에 설명이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갈산유수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의 목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결론은 이 구비만큼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항목이 완전히 틀려서 여기를 보면 구비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구비가 6억 감소, 특별교부 3억이 들어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여기도 예산안을 보면 한 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3억 8,5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44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공공요금 제세가 있는데,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6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공공요금 예측하기 쉽지 않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저희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잡아놓습니다. 맥시멈으로 잡아놓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방만하게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나오면 반납하고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어차피 모자라면 한전이나 통신요금, 전기요금 그런 거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더구나 관공서에서 체납한다는 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방어적도 좋은데 적절하게 해야지요. 지금 거의 10%잖아요. 10%를 더 잡은 거예요, 예산안을. 공공요금 같은 건 웬만한 추세가 나오잖아요. 추세 나오고 인원 증가한 것도 나오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건데 적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직원이 변동되거나 다른 데 변동이 적게 나올 수는 있는데 더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예산안 같은데 10% 정도를 더, 보통 때도 다 이렇게 10% 정도 잡지요? 더 잡았지요, 올해도? 그런 것 아닌가요? 뒤에 444쪽 봐주세요. 봉급도 있어요. 이 인원이 많이 감축됐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원 대비 일단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 기준에서 잡아놓거든요. 인건비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사태는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기 때문에 정원 대비로 잡아놓은데 저희가 중간에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감액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의외로 과다 예산을 잡더라고요.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같은 건 예측이 가능한 건데 적절한 수준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1억 정도를 잡았다. 이거 전체적인 예산은 추가경정에서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인건비도 많이 필요하고 변동비 쪽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고 다른 것도 증가돼야 되는데 다른 건 줄였다는 건 이것보다 본예산에 더 많이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측가능하고 변동이 크지 않은 거잖요, 실제로. 이게 의외로 꽤 많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447쪽 보면 여기도 크게 변동은 없는데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000만 원 정도가 전액 구비로, 시구사업 같은데 구비로, 구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450쪽을 보니까 여기도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 조정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건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기존에 메탈등에서 LED로 교체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일반에서 LED로 하기 때문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에서 인력비가 있습니다. 10% 정도가 감축돼요, 인력비가.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로 10%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것도 저희가 직원들 주 52시간 도로보수원의 보수비인데요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의 감소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시간외수당이 많이 줄은 거네요, 쉽게 말해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생긴 과 교통행정과, 도시경관과 그다음에 이게 새로 생긴 국이지요? 아닌가요?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감축시켰어요. 다른 과랑 분리된 건가요?
예. 지금 총액이 2억 3,900만 원 21%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26%를 감액시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뒤에 보고서를 보려니까 다 세모표시예요.
국내여비 이 부분은 직원분들이 안 가신 거예요?
차, 관용차량이 많아져서 그렇다.
올해는 그러면 이것 많이 줄여서 올렸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다 과다하게 잡아놓은 거네요. 그렇지요?
사업 특성상 이렇게 된 거다?
여기 한 항목이라도 변동이 없는 게 없어요. 다 감소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도시관리국에 도시재생과도 한번 봐주세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도시재생과도 보면 사업 특성상 다 이렇게 예산을 약간씩 과다하게 잡나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일괄적으로 잡힌 것들은 이제 기준경비로 잡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잡혔는데 연말에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잔액들에 대한 감을 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웬만해야 되는데 다 세모예요, 다 세모. 다 세모인데 특히 행정운영비, 이 앞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도 다 10%, 20% 막 남고, 도시개발과장님,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 28%, 29% 가까이 불용을 하시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90%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비 올해 교부, 이게 4개년 계속비사업인데 올해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개선계획, 계획단계다 보니까 시에서 교부를 운영실적에 맞게 줄여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시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비로? 그렇지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시비를 구와 협의 없이 이렇게 막 감액시키나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교부권자가 시장님이니까 진행상황을 보고 맞춰서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아, 진행률에 따라서.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56억이나 감축이 돼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정책사업 중에서 49억이 감액되는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55억이 감축이 돼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한번 490쪽을 한번 주세요. 이게 국가정책이 변동된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수급자가 대폭 증가 예상으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었는데 올해 보니까 당초 연도하고 큰 변동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국비가 49, 주거급여사업 예산 조정,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와 지금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정책 차체가 거의 방향을 튼 것처럼 보이는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폐지되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실제로 접수를 받아보니까 예년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경내시를 거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시비와 구비 사업인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도 그리 크지 않은데 시가 먼저 예산을 줄여준 건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한 50가구 정도를 주택개조사업을 예정했었는데 그분들이 일부 이사도 가고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연락도 두절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 가구수보다 한 15가구가 줄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렇게 줄여도 우리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애초에 그냥 많이 잡은 거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당초 수급을 그렇게 예정했었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수급대상자들이 일부 변동이 생겨서 변경내시를 거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 사업대상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일단 그쪽에서 수급조사를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필요하면 이 시비 감소와 다르게 우리 구비를 증액시킬 수도 있는 사업이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거의 매칭사업으로 같이 해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구가 증대시키는 건 없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완전히 정책이 변동된 것처럼, 알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예산서를 설명하실 때 쭉 할 때 읽어봤는데 사실 제일 사업변동이 적어요. 이게 정책 특별교부세만 7억이 증가하고 거의 변동이 없고 행정운영경비도 0%입니다. 예산을 잘 짜신 거지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잘 운영했다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부서와 다르게 거의 예산을 짜신대로 해서 잘 되신 것 같아요. 특히 행정운영경비가 거의 20%, 30% 남은 부서도 있는데 큰 금액인데도 잘 되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질의를 조금 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오후에 주관하시는 행사 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2시에 저희 자원봉사,
이익성위원장
그게 2시에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시에 바로 시작합니다.
이익성위원장
2시에 시작 바로 하는 거란 얘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2시에 아무래도 참석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2시에 참석하셨다 2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냥 끝내서, 1시에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아요?
고만
정고만위원
끝내고 마무리 하고,
이익성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분들이 좀 계시는데 지금 12시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그냥 식사도 안 하시고 하시는 것보다 식사들 하시고 행사준비도 하시고 편안하게 2시 반이나 3시나 이때 다시 소집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질의하실 분 한번 물어보시고,
고만
정고만위원
물어보세요.
이익성위원장
회의운영은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대로 점심식사시간, 이러다가 더 질의하실 분들이 생기신다든지 이러면 질의하시는 분도 부담이고 또 식사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부담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원만하게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에 회의진행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일단 물어보시고 많으면 오후에 하고 없으면 그냥 30분까지 하고,
이익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시잖아요? 우리 김환연 부위원장님도 있으신 것 같고 저도 또 질의드릴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위원님들 오후 행사 2시까지 참여를 잠깐 하셨다가, 하실 분들은. 하셨다가 오셔서 회의속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처음 살펴보게 됐기 때문에 조금 질의 과정에서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사업명세설명서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9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12억을 세워놓고 이번에 또 3회 추경안으로 12억 4,100만 원 해서 4,059만 6,000원이 증감이 됐는데 청년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으로는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다시 성립전경비로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청년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이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한 달간 현장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4월경,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4월경에 행자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 사업이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게 되면 기업체에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사업을 삭제하고 국고보조사업비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청년현장체험 지원사업은 삭감하고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시 7,020만 원을 올리셔서 현재는 4,000만 원이 증액된 상태네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국비 4,200만 원, 구비 2,700만 원이요.
김환연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예.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을 한번 봐주세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1,132만 원을 했는데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연 2회 개최했는데 북부지청하고 산단에서 저희 사업에 후원을 좀 해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만남의 날 행사하는 경비가 조금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저희가 이번에 삭감 처리하는,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진행물품도 1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200, 여기 물품에서도 100, 이건 구인구직자들이 많이들 이런 자리들을 원하고 그러는 건데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걸 많이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 홍보물은 저희가 브로셔라든가 뭐 이런 행사에 대한 홍보물이기도 하고요 그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기념품 같은 것,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원받는 바람에 홍보물 제작비가 좀 절감되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서 그 홍보물 제작비나 그날 운영비 같은 게 조금 절감이 됐네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이 삭감된 거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그 아래 하단에 직업소개소 관련 유인물 제작 예산비에도 6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공동개최로 해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직업소개업 관련자를 매년 1회 이상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통합교육을 하면서 그 교제를 시에서 일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일반수용비하고 강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금번에는 시에서 통합하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세울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게 통합한다라고 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일단 세워놨습니다.
김환연위원
2020년도 것에는 세워놓고 우리 추경으로 잡은 건 시랑 공동개최해서 삭감하게 된 거네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예.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쪽.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김환연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불법폐기물 처리사업 행정대집행이 있었는데 이게 허가취소 돼서 삭감하셨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금 22억 5,527만 8,000원이요?
김환연위원
예.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저희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폐기물을 쌓아놓고 처리하면서 방치폐기물이 생긴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방치돼 있는 불법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 국비, 시비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 매칭으로 추경 이번에 편성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환연위원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 건설폐기물이 쌓이고 있고 또 이 보관 장소가 허가취소 됐다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게 한 3-4년 전, 2015년도에 이 업체가 저희한테 건설폐기물업 신고를 받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이 보관할 장소에 넘치게 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발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요 행정처분 과정에서 저희가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위반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했고 검찰에 고발해서 운영자가 또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고 또 벌금도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올해 이 방치폐기물을, 전국적으로 돼 있는 폐기물을 치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해 하반기에 내려와서 내년도에 처리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요즘 불법폐기물들을 공장형창고 같은 데 보관해서 그분들이 잠수를 타서 결국에는 이 불법폐기물이 우리 구비나 시비로 처리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년씩 방치됐다는 것 모르셨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적발돼서 지금까지 4년간 계속적으로 진행돼온 건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에서 처리를 저희가 최대한 독려했었고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을 들여서 업체에서 방치한 것을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처리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중간중간 법률적인 자문을 거치면서 저희 예산으로 안 치우게 된 건데요 부득이 올해 이렇게 된 건 대통령 지시사항과 또 환경부의 입장이 전국에 있는 방치불법폐기물을 현황파악을 해서 올해 연도 내에 처리하겠다는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국비,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매칭을 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5년도에 불법폐기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지금 16, 17, 18, 19, 4년 동안 이것을 행정대집행을 안 하셨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왜냐면 행정대집행이라는 건 저희가 한 다음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김환연위원
그럼 그 대상한테 구상권 청구는 안 하셨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행정대집행 한 다음에 구상권 처분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먼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이 비용을 찾아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 허가취소할 때 허가를 취득하신 분하고는 연락이 되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가 우편물도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주소지가 십정동으로 돼 있어서 개인주소지로 보냈는데요 얼마전에 해서 수령했다고 저희가,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편물 수령한 것만 확인하고 혹시 여기 그분 주소지에 가보신 적은 없나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소재지는 가봤는데요 소재지에는 사무실에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는 계속 반송되고 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 22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처리한 다음에 이 임차인한테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저기는 있나요? 이 사람 재산 같은 건 있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재산 같은 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제가 상임위 때 구동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추가로 확인해본 바로는 재산상 조회를 하지 못했답니다. 못한 사유는 이게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체납이 돼야지만 체납에 따른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과태료나 벌금을 다 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아놓은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산조회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절차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저희가 별도의 자문을 받아서 이분들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별도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본 다음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가 아마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원순환과에서는 좀 더 공유지나 오래된 창고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불법폐기물이 쌓이지 않게 미리미리 현장조사도 하시고, 5년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이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다음은 341쪽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김환연위원
341쪽 상단에 보시면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누리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올리셨더라고요, 1,500만 원.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렇게 1식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이것 생태누리공간 조성하시는데 기후변화체험관 내에 스마트체육관이나 아기사랑방 설치를 하신다는데 이 1,500만 원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환연위원
산책로까지?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산책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로 1,500만 원, 소통문화공원 조성 1,5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1,500만 원씩이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산책로는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거의 기후변화체험관 가시면 굴포천하고 뚝방길 있습니다, 벚꽃 있는 데. 보면 유수지 쪽으로 사면 있습니다, 사면. 그 사면에 초화식재를 하고 또 뚝방길에 안전보행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쯤 실시하실 생각이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사계절 초화식재는 이미 다 마무리했고요, 경사지에 사계절 씨를 미리 사전에 심어놓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을에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이것 하신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소통문화공간 조성에도 기후변화체험관 안에 스마트체육관이나 아기사랑방 설치는 하신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것도 스마트체육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 아기사랑방 방이 있었어요. 그것을 스마트체육관으로 바꾸고 아이사랑방은 2층 카페에 조그맣게 이전하는 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시공돼 있는 상태인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하루에 1일 평균 스마트체육관이나 아기사랑방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 스마트체육관은 설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홍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음에도 홍보가 안 된다면 구민들이 모르는 거니까 이왕이면 기후변화체험관 안에도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스마트체육관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아기사랑방 설치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왜냐면 이렇게 예산을 1,500만 원, 1,500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많은 구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김환연위원
356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연재난 사전대비 해서 2회 추경 때 1억 112만 8,000원 해드렸는데 3회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920만 원이 증감됐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이게 애당초는 2회 추경 때 온 건 삼산체육관에 폭염센터 운영비로 내려온 걸 계상한 게 되겠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애당초는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구민들이 또 호응이 엄청 좋았고 더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한 3일 정도 연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그러면 구민들 호응도 좋고 좋은 사업이니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받은 사업을 삼산체육관 폭염무더위쉼터 운영에 들어간, 그러니까 3일간 추가로 연장한 사업에 대한 추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2차 때 1,132만 4,000원 하셨고 그다음에 2차 또 855만 원 또 하셨더라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위에 있는 건 운영비고 밑에 있는 건 공공운영비라 그래서 삼산체육관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00만 원은 말 그대로 운영비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물품 사고 하는 게 되겠고, 밑에 855만 원은 공공료, 전기료, 수도세 그런 공공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357쪽 상단을 보시면 무더위쉼터 인력 운영비로 해서 7,000원씩 6명, 3일을 하셨더라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장이 돼서 거기에 방재단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실비,
김환연위원
그러면 방재단에서 많은 인력들이 와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한끼 식사로 7,000원 짜리해서,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하루에 6명씩 배분하신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일반수용비에서 자연재난업무 수행 관련해서 책자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3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현재 88만 원만 책자로 만드시고 210만 원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굴포천 범람 위기관리 표준행동메뉴얼 책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안 만드셨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만들었는데 점점 추세가 이제는 페이퍼 책자보다는 전산 쪽으로 많이 돼 있고 또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 자체를 아예 삭감을 하고 이메일로 전산으로만 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재난 때마다 문자 보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은 잘 하셨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397쪽입니다. 부개5구역 주민의견 조사 운영수당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1식을 하셨는데 이것 100만 원으로 주민의견 조사가 가능한가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체 1,260만 원을 가지고 우편은 공공운영비로 하고 용품구입비 이런 것은 주민의견서 소요경비로 100만 원 그리고 현장투표 참관인 참관수당 또 100만 원 이렇게 나눈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게 의견조사가 참가수당이에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참관인 참석수당입니다.
김환연위원
아, 참관인 참석수당이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현장 투표할 때.
김환연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어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이건 앞으로 할 겁니다.
김환연위원
앞으로?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이월해서 할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 우편발송도 그때쯤 하실 건가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김환연위원
이것 한 다음에 의견조사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모든 관련 서류들을 우편발송비로 해서 1,053만 원을 해놓으신 건가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0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자살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살유족이 의뢰가 되면 저희가 초기에 개입해서 사례관리를 통해 상담도 하고 자살유족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도 실시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임시주거비 지원이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발견은 어떤 식으로 제보를 받으세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경찰서에서 자살이 발생하면 저희 의뢰가 됩니다. 연계가 됩니다.
김환연위원
여기 치매정신과로, 여기로요? 보건소.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센터로 의뢰가 됩니다.
김환연위원
센터로 오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건 3,761만 원을 이분들한테 1인당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대부분 이건 직원 인건비,
김환연위원
아, 인건비로. 그러면 이 인건비가 주로 상담이나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주로 인건비고요 운영비는 거기에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인건비는 어떻게 나갈 거고 또 운영비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나, 어떻게 해서 연계가 되나?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내시되어 내려왔는데 한 개소당 1,885만 원씩 지원되고 인건비는 1,645만 5,000원, 운영비는 2,350만 원 그렇게 지원된 부분입니다.
김환연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였네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살 유족들이 경찰서에서 연계돼서 왔을 때는 이분들한테 상담 외에는 다른 어떤 건 도움 없네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상담도 있고요 여기에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신과 치료, 진료나 또 자살 장소가 가정이다 보면 그 가정에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주거비용이나 여러 가지 학자금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임시주거비용 같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돼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하루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요,
김환연위원
그렇게 되면 최대 며칠까지 지원해줄 수 있으세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최대 저희가 7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환연위원
3일 반나절?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학자금 같은 건 어떻게 지원해 주실 계획이세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학자금이 발생하면 이게 그냥 15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학자금 고지서에 따라서 그것을 청구하면,
김환연위원
15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놨다가 그 학생에 대해서 학비가 35만 원이면 35만 원 정도만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1인당 최대,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신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신규 성립전경비고요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인천에서 5개 센터를 대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인천에서는 부평구하고 또 어디 어디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미추홀구하고 남동구하고 연수구고요 저희 부평구 2개소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래도 부평구는 2개소가 선정됐네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환연위원
어쨌든 그러면 인천에서 5개 중에서도 부평구가 2개소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왕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이런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기왕이면 이분들이 마음이 많이 다쳐서 오시거나 굉장히 경황이 없으실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운영하시는 운영요원이나 상담요원분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분들이 두번 다시 상처 안 받게 그런 것에도 배려해 주시고 아까 주택도 하루에 20만 원씩 주거비도 지원해 주신다는데 꼭 틀에 박히게 우리가 주거비가 75만 원으로 정해있다 이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배려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꼭 그 매뉴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부평구만의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을 봐주세요. 동물등록제 관련 물품구입 해서 2회 추경 때 254만 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해드렸는데 다시 이번에 또 258만 원 배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이것은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등록기간을 설정했는데요 해마다 우리가 2,000마리 정도 동물등록을 실시했는데 2개월 동안 한 7,160마리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동물등록증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증액했고요, 그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으로는 반려견한테 내장칩이라든가 그건 1만 원이고요 외장인식표 같은 경우 3,000원인데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편성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내장칩은 1만 원이고 인식표는 얼마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3,000원입니다.
김환연위원
3,000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리고 동물등록 관련 등록할 때도 비용이 3,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김환연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견주가 3,000원을 내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광견병 예방, 광견병 맞출 때.
김환연위원
맞출 때 말고 동물등록할 때. 구청에 동물등록을 할 때도 3,000원을 냈는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내는데 이것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같은 것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 비용 시술비입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게 그 시술비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마리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배가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동안 못 했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많은 구민들이 신고해 주셔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배로 또 늘어나게 됐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모자라는 돈을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특별히 자진신고기간, 그냥 일방적으로 매년 있는데 특별히 자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더니만 이렇게 많은, 한 3배 정도 늘려서 동물등록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왜냐면 기존에는 동물을 입양하거나 했을 때는 그 기간에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그분들이 등록하고 싶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끝났잖아요. 내년에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내년에도 계속 동물등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자진신고기간을?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국가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할 때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에서 내려올 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요.
김환연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실 거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반려견 견주들도 많으시고 반려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등록 안 돼서 돌아다니는 동물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시고 또 이왕 예산이 추가적으로 205만 8,000원이 증가되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행복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설명서 264쪽에 보니까 큰 건 아닙니다. 1,52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출장여비지요? 국내여비.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국내출장여행비인데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을 나가게 되면 일비로 4시간 이하는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까지, 아 4시간 이하는 5,000원, 4시간 이상은 1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또 출장거리가 1㎞ 이내인 경우에는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도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거리가 짧은 것도 있었고요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출장비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해마다 같은 상황일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해마다 같은 상황일 텐데도 예산을 2회 추경 때도 2,880만 원 이렇게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물론 일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액수에 1,500만 원 정도면 국내 우리 근거리 비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액수가 많이 남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통 5,000원, 1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1,500만 원이라면 많은 출장을 안 나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신 것 아니었어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원 인원수 대비해서 기준경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기본적으로 책정하신?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실제 나가시는 건 해마다, 작년에는 어땠어요, 그럼?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조직이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드림스타트팀하고 아동복지팀이 여성가족과로 새로 조직이 개편돼서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청소년팀이 여성가족과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20만 원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근거리든 조금 멀리 나가든 교통비지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교통비인데 교통비가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추산하신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좀 현실적으로 맞게, 적정하게. 일을 많이 시키시든가요, 그럼.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비교증감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보육지원과에 우리 과장님,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디 계세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가려서 잘 안보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272쪽입니다, 설명서. 행복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환경개선해서 어린이집 또 공공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해서 전부다 조금씩 400만 원 정도씩 감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환경개선, 왜 이게 감액이 되었을까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환경,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 민간 위에 부분에 447만 원이네요. 이 부분이 삭감한 부분은요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관리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 50인 이상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49인 이하는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49인 이하는 저희가 2만 원씩 6회를 지원하고 50인 이상은 3만 5,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소독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왜 감액했냐면 기존에 어린이집이 385개소에서 지금 350개로 지금 폐지가 금년도만 해도 한 35개소가 폐지를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금년도에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공공형 밑에 부분은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이 됐을 때에는 구비로 1개소당 신규선정됐을 때 2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선정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위생관리에서 소독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소독비는 늘 나가는 똑같은 비용인데 이렇게 삭감이 됐나 싶어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어린이집이 폐지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이 영향이 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왜 이렇게 어린이집이 많이 폐지가 된데요? 제가 또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출생아동수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원이 20인 이하인데 그런 부분이 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거기에 개재발이라든가 그런 범위에 포함돼 있는 어린이집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부분이 금년에 좀 많았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많이 삭감이 되셨구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니까 지금 현재 도담도담이 부개점이 있고 이번에 새로 신설이 열우물경기장 내에 신설이 되네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제 부개동 같은 경우는 이전하려고 하다 취소해서 지금 감액된 사연이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 당초에 저희가 추경 때 의회에서 5억을 세워주셨는데요 저희가 부개점을 이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기존에 부개점을 이용하시던 분들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불편함 그런 부분에 옮기려고 했던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의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은 저희가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새롭게 열우물경기장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이전하면서 규모 면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공사에서는 3억 3,5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이제 이전하면 장난감이라든가 기자재가 필요 없지만 신규설치하다 보니까 장난감이라든가 기자재가 필요해서,
제승
이제승위원
새로이,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새로이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부개점도 이 정도 가격이 들어갔었나요, 원래?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원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부개점은 현재 기존에 존치하는 것으로,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존치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가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자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가 싶네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열우물경기장이 약간 좁긴 한데요 부개점 같은 경우에는 놀이방 같이 그런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빼면 단순히 대여점 역할로 했을 때는 그렇게 작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부개점도 존치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3군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에 열우물경기장 말고 또 다른 데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열우물경기장을 신설해서 기존에 부평구청점하고 부개점하고 두 군데 있던 데서 열우물경기장이 신설되면서 3군데가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많이들 이용하시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많이 이용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개점이 본 위원도 가봤었는데 많이 이용하시는, 수치적으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오늘 여기 와계시지만 상호협력이 잘돼서 한 건물을 같이 쓰게 되는 상황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불협화음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계시니까 혹시 그쪽으로 이사, 올해 12월 지나면 이사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내년 상반기로 지금 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 상반기. 잘 돼가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직까지 잘 되고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도담도담 문제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구하고 상당한 협의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대충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이사를 가시면서 충분하게 이사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과 그런 것도 준비해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사를 몇 번씩 이사하시는 형편이니 제대로 한번 이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우리도 부개점에는 원래 있었으니까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도 서로 협조를 잘해서 각 부처별로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내년에 이사를 하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예. 저희가,
제승
이제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들으셨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아니, 잠깐 옆에서 말씀 나누다가 그랬는데,
제승
이제승위원
다 들으셨어?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전하더라도요 부개도담도담이 잘 상생하고 협력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 지역구라서 그래요, 저도. 그래서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업명세설명서 323쪽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보면 지금 교체구입으로 해서 국비랑 시비, 구비로 해서 2대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차량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2대를 교체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교체할 건데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2대 저희가 살수차 운행하고 있는 게 3대인데요 개중에 2대가 소요연수가 다 돼서 내년도에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연가스 청소차로 교체가 되면서 국시비보조로 내려와서 저희 부족한 예산 편성해서 내년 초에 대체구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부평구에 살수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총 3대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1대 있는데 추가로 2대가 지금 편성돼 있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내용연수가 끝나서 내년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대가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도 한 건데 앞으로 전년도에도 겨울철부터 전에는 봄에만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이 기승을 부렸는데 기후가 변하면서 겨울철에도 황사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 살수차 운영 부분에서 차량 횟수를 늘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살수차를 저희 구 것 3대 그리고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운행하는 차량이 저희 구에 2대 정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오전, 오후 2번을 돌고 있고요, 저희가 부득이 겨울철에 운행 못 하는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면에 물을 뿌리며 청소하는 거라 노면이 얼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운행은 할 수가 없고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겨울철에 얼었는데 살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차량횟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전, 오후 종일 운행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든 아니든간에 저희는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도 다행히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중앙대로를 청소하고 나면 대개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본 위원도 자주 봤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있어서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살수차라고 생각합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앞으로 횟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또 상황에 따라 검토를 많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죄송합니다, 쉬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들은 많이 계시니까 자기입장 아닐 때 조셔도 되잖아요. 점심 드시고 졸릴 시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웃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안 503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을 한 75% 감액을 시켰잖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니 505쪽을 보시면 공공운영경비하고 지적재조사조정금을 14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보상금이에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사업 통째로,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보통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서 여기가 청천1지구인데 필지수가 한 314필지 정도 됩니다.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했고,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보통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토지 3분의 2,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렇게 받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취소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이게 저기 조정금이라는 게 어떤 세금 목적보다는 토지측량을 하다 보면, 경계조정을 하다 보면 증감면적이 생깁니다,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준 사람한테는 돈을 주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그런 설명 안 하셔도 되니까 사업을 전부 100% 감액시켰잖아요.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지,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아니, 취소 그러니까 취소된 게,
현택
공현택위원
연기된 건지,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연기된 게 아니고 일단 이게 금액이 14억인데 이게 경계조정을 하다 보니까 현황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증감면적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28억을 더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에 사업시행한다는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한다는. 이게 사업은 시행되는 건데 내년에 할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증액시켜서.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 보면 1억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시설장비유지비, 서버유지보수비인데 이런 게 예산이 틀릴 수가 있나요? 1,600만 원인데. 505쪽에,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160만 원이 감액된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 160만 원.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이건 우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애초에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리팀에서 계약 맺을 때 그것을 감액시키고 먼저 약간 깎아내리고 해서 계약해서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연초에 하지 않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연초에 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연초에 1년 금액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연초에 해서 1년 동안 주는 게 아닌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해서 월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연초에 계약한 금액에서 165만 9,000원이 줄은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연초에,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반영하지 왜 최후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이 된 건지, 계약은 보통 연초에 하는데 연말에 계약해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기획실장님께서도 우리 추경안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이런 게 대부분 맥시멈으로 잡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평균 이렇게 보니까 10% 이상이 다 남더라고요, 불용금액이. 올해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 실제로 불용금액으로 인해서 증가됐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게 각종 기준경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한20% 삭감하면서 편성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운영을 하면서 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인건비성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와서는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행정운영경비 같으면 각 22개 동 전부, 그다음 우리 집행부 거의 모든 과 이런 과가 대부분 10% 이상이 다 불용이고 그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만 14억 정도가 불용이 되잖아요. 참 예산을 너무, 그런데 이제 그 답변이 인건비 같으면 당연히 100% 잡잖아요. 100% 잡고 다른 것도 다 풀로 잡으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잡으시고 또 풀경비를 또 잡으시고 그다음에 총무과 같으면 풀예산을 또 잡으시고. 사실 이렇게 예산전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우리 부평구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406억이 넘잖아요. 4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인이 이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그런 쪽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건 아닌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번 정리추경에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최종적으로 불용하게 되는 사업예산과 또 삭감하는 사업예산에 금액은 각각의 용도와 의미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좀 과도하게 삭감이나 혹은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추경을 먼저 해야 우리가 본예산 할 때 깎인 것 기준으로 해서 잡을 텐데, 본예산을 볼 텐데 본예산 다음에 추경이 오니 이걸 일일이 찾아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금액, 많이 3차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 그 예산안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우리가 검토해서 잡아야 순서가 맞는데 본예산을 먼저 검토하고 추경을 하니까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순서가 본예산 다음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3차 추경을 근거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기획실에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심의가 당연히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의 예산 편성 일정과 저희가 추경은 아무래도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중앙이나 시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내시 정리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데 순서가 본예산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추경을 본예산에 앞당겨서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다행히 올해는 추경과 본예산을 저희가 예산팀에서 좀 고생을 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출돼서 예특위 경우도 추경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본예산이 먼저 준비되는 그런 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나 이후에도 계속 저희 기조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추경 먼저 하면서 본예산하고 아니면 거의 동시에라도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래서 그 해결방법이 결국에는 기조실에서 예산을 짜실 때 3차 예산안을, 3차 최종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짜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엇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조 좀 해주십시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설명서 313쪽 하단이요. 사회적경제마을 허브공간 이번에 준공하셔서 제가 가보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에서 2차 추경에 660 아니, 66억, 6,603억,
웃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 6,638만 원이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세우셨는데 이번에 삭감된 게 34억 4,500,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344만 5,000원. 예.
애경
안애경위원
예. 334만 5,000원 이게 됐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많이 남아서. 그리고 뒷장에 보면 취득비에서 빔프로젝트 설치도 안 하셨어요, 아예?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리모델링 공사할 때 당초에는 빔스크린 설치비가 계상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공사하면서 그것은 장착만 해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 설치비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88만 원.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러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설치는 했는데,
애경
안애경위원
설치는 했는데 따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세웠다가 안 하신 거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리모델링 공사할 때 같이 장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34만 5,000원은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에서 공사 다 준공 끝나고요 334만 5,000원이 사업비 집행잔액, 낙찰차액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착각을 했어요. 단위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많이 남은 줄 알았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질의하실 내용을 보시는 중간에 제가 그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에 보면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의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가,
이익성위원장
올해 1월 1일부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럼 1월 1일부터 하게 된 건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 우리가 주고 그 결과를 따라서 기구개편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 용역을 시행했던 건 우리 기조실에서 했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익성위원장
기조실에서 혹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만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그게 자치행정과로 나눠서 마을공동체는 그쪽에서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마을 동을 통괄하고 하는 자치행정과가 좋겠다. 또 사회적경제는 일자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일자리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부서간에 일정 부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조직개편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범주에는 포함이 당연히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럼 부서간 협의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 두 분이 그 부서장이 되신 게 1년 되신 것 아니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두 분이 협의하에 이렇게 된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냥 업무만 받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하고 전임과장이신 의회사무국장님 계실 때,
이익성위원장
윤기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윤기천 국장님하고,
이익성위원장
당시에 과장,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때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님도 이 일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작년 10월 8일 자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업무가 이관이 다 되는 것으로,
이익성위원장
10월 8일 부서장에 임명되셨는데,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제가 왔을 때 이미 마을공동체 업무하고 사회적경제 업무가 분리된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별도로.
이익성위원장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냥 아예 분리가 된 상태에서 오신 거군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미 이관되는 과정 중에 제가 온 거지요.
이익성위원장
그때 일자리, 그때는 일자리창출과가 아니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기획과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일자리기획과였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일자리기획과장님이 당시,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제 전임은 고병석 전문위원님,
이익성위원장
아,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다 의회로 오셨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제가 2018년 10월 15일 자 일자리기획과에 좌석배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일자리기획과의 좌석배치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미경 과장님께서 말씀은 10월 8일에 부임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10월 8일까지는 그래도 이게 이관은 결정됐지만 일자리기획과에서, 당시 기획과에서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운영했어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직개편이 1월 1일 자기 때문에 그때는 확정되지는 않았었고요,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그런 논의는 끝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부서간에 별도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우리 과장님 부임 전에 부서간의 조정은 끝났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센터장이 그때 당시에 유정남 팀장이 맡아서 센터장을 겸해서 하면서 직원 5분이 센터장 빼고 직원 5분이 마을센터를 운영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팀에 직원 2분은 본청에서 또 근무하시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올해 분리되고 나서 제가 부서에 배치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치행정과의 자치분권팀에서 하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민활동지원팀에서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아, 구민활동지원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구민활동지원팀에서 팀장님은 여기서 근무하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3분, 팀장님 외에 3분이 계시는 거예요. 주사, 주무관, 무보직 6급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팀장님 포함해서 총 4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로 센터장이 마을활동가를 하시는 분이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지방행정주사라고 하는 위영남 씨, 이분은 작년부터 근무하셨던 분이고. 박채희, 전지혜 두 주무관님들은 한 분은 시간선택제신데 이 두 분은 조금 아까 제가 2018년도에 일자리기획과에서 담당했을 당시에 박채희, 전지혜 두 분은 일자리기획과에 직원으로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보직변경 없이 그냥 마을센터로 이렇게 옮기게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11월에 일자리창출과의 배치를 보면 팀장님이 나가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리가 안 잡히니까 사회적경제팀장님이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직원 두 분이 주무관 한 분, 시간선택제 한 분 이렇게 해서 나가계시고 사회적경제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7급 주무관 한 분이 여기 본청에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님,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린 건 너무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바꾸기 전에는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운영되고 거기 센터는 센터대로 직원들이 잘 알아서 팀장이 나가서 잘했어요. 작년 사회적경제팀장이 하시기 전에는 또 우리가 다 기억하는 구청장 비서실장 출신의 가급 임기제의 팀장이 상당히 기형적이었잖아요. 팀장임에도 가급으로 임용돼서 우리 보직으로 따지면 5급 사무관에 해당되는 그런 보직을 받고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이게 저는 자리 주기에 급급한 자리가 아니냐, 센터장이. 이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로 옮겨서, 제가 자치행정과의 올 예산을 아주 면밀히 봤어요.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관련된 건 인건비밖에 없어요. 오히려 일자리창출과에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사업예산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그냥 일자리창출과로 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뭘 분리해서 사회적기업마을센터 만들어놓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따로 떼고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한다고 따로 뗐는데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센터를 대관해 주는 사업밖에 안 해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이 센터나 이런 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마을센터가 운영되는데 그것을 붙여서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사회적경제를 앞에 넣었을까? 왜 사회적경제를 앞에 넣었을까? 그런데 운영은 마을공동체를 만든다는 마을전문가가 그분이 센터장을 하시는데 하루에 8시간 중에 3시간만 나와서 근무하시면 되는 이상하고 기형적인 그런 채용을 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센터입니까? 그리고 이 센터를 잘 운영해서 사회적기업들을 돕고 마을공동체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시설도 바꾸고 했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이 시설을 바꾼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고 마을공동체에서 해. 이건 너무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까 질문 제가 드리는 과정에서 그것은 전임자분들이 다 했고 자치행정과는 그냥 이게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넘겨드려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사회적경제 제가 예산안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저희 비중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업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1억 4,000만 원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활동가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추경을 제가 다루니까 정리추경예산서에는 마을센터 관련된 예산이 뭐가 있어요? 사업예산이 뭐가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정리추경이니까 잔액 정리 정도,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렇지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뭘 얼마 하고 그 얘기 말고 올해 한 일이 뭐냐 이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 일단 그것은 연중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성위원장
센터장 채용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연구하고 서로 회의하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도 1년 내내 풀로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이익성위원장
그 교육이 1년 내 풀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교육비가 남아서 반납했지요?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교육비,
이익성위원장
교육비가 예산서 264, 설명서 158쪽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이래서 기타보상금으로 마을활동가 보상 예산조정 이래서 기정이 2,000만 원 세웠는데 1,200만 원만 썼어요. 800만 원은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마을활동가 공모인원 대비해서 공모인원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신청인원이 감소돼서 마을공동체 활동 제약으로 인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신청은 한 40명 정도 했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이 장기간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양성된 사람은 6명밖에 안 돼서 그 6명이 사실은 이 보상금을 받고 활동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활동영역이 넓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익성위원장
내년부터는 좀 더 나아지겠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을 2,000만 원 예상해서 계상했다고 하고 의회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집행이 다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그럼 하시라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승인해 드렸는데 5분의 3을 쓰고 5분의 2을 못 썼어요. 60%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근거가 부족하시지 않을까요? 인정하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
이익성위원장
이것만 갖고 얘기할 때 는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아까 조례와 관련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는 2014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어요. 그럼 조례 제정이 조금 먼저 된 게 무조건 우선한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14년도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했으니, 시행을. 그래도 착근이 되고 자리를 잡아도 사회적경제가 자리를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요.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마을공동체는 우리가 그냥 만든 겁니다. 그럼 어느 게 우선 된다고 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조례 제정날짜로 봐서는 사회적경제쪽이 먼저 됐으니까,
이익성위원장
또 근거법.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근거법령이 있는 조례가 먼저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익성위원장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본다면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쓸데없이 인원 막 뽑아서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를 뽑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급 상당의 시간제 가급을 뽑아놓고 센터를 맡겼어요, 운영을. 그것 아니라고 의회에서 주장했지만 하여튼 통과가 돼서 넘어 갔어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당시 일자리기획과 과장님이 5급이야. 그런데 비서실장 출신의 시간선택제 센터장은 가급이야. 동일한 5급이야. 말 듣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그게 상하간에 어떤 업무지시나 여러 가지가 이게 제대로 운영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 전임 청장님이 시장 나가신다고 사직하고 나가셔서 그 후부터 거의 1년을 우리 일자리창출과 6급 팀장님이 전담해서 거기를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성과가 있었다고 봐. 그런데 이것을 괜히 나눠서 지금 마을활동가 출신의 어느 분, 그분을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도 역량을 펼 수 있는 계약을 해야지 아니 하루에 3시간만 계약하는 분 도대체 뭐해요, 와서. (자료 보여주며) 그리고 그분이 제가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는 거예요, 업무분장표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분장표예요. 여기에 구민활동지원팀에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아무게 마을공동체업무 자문,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자문. 그러면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료를 드리는 게 맞지 왜 시간선택제로 해서 인건비를 8분의 3을 계상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좋지 않은 행태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제가 대신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칠 의향이 없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업무를 제가 받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익성위원장
거기에 또 사무국장을 뽑으셨더라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익성위원장
아니, 센터장이 있는데 또 사무국장이 왜 필요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이익성위원장
그 사무국장은 또 다급으로 뽑으셨더라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가 있으셔서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쪽하고 우리 마을공동체쪽 양쪽을 다 아우르시는 분으로 해서 뽑아놨고 그분이 또 뭐 자문역할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인 업무도 다 핸들링하시면서, 다만 저희가 업무의 연속성 내지는 지속적인 그런,
이익성위원장
과장님,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질문드릴 때는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업무분장표에 그렇게 명기가 돼야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일이 업무분장표에까지 세세하게,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운영자문이라고 해놓는 게 맞습니까? 이분이 무슨 결재권이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결재권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왜 명기를 안 해놓습니까? 여기 사회적경제에 일자리창출과에 사회적경제팀장이 나가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총괄하고 사회적경제센터업무 총괄을 해요.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팀장님이 센터장님 결재를 맡아요? 맡은 서류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정회해서 시간 드릴 테니까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사회적경제팀장이 마을센터장에게 자문을 받은 건 있다손칩시다. 그렇지만 결재했다고 그랬어요. 센터장이 사회적경제업무 총괄하는 팀장한테 업무지시하고 결재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분한테 결재권을 주는 건 저희 것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한 번씩 총괄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큰 범위 내에서 1년치 계획, 중요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했고요 여태까지 사회적경제쪽에서 업무결재를 했는지는 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익성위원장
금방 결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결재하셨다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결재권이 있다고 물어보시니까 결재권,
이익성위원장
결제권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분이 결재한 게, 부임하셔서 3시간 근무하시면서 그분이 결재한 게 있는지 그것을 달라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4시 20분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할 테니까 그때까지 연락하셔서 부서에, 결재하신 것 갖고 오세요. 확인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이건 사회적경제마을센터는 일자리창출과로 보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도대체 결재, 본 위원은 결재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운영 자문만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운영자문만 하는 3시간 근무하시는 분을 계약해 놓고 8시간 근무하려고 인건비 책정해 놨던 것을 반납을 해. 우리가 8시간으로 인건비 예산에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8시간 근무하실 분을 뽑겠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납하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반납한 사유는 저희가 당초,
이익성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반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 이제 또 다급을 하나 다시 뽑으셔서 사무국장을 맡겨. 그러면 그 사무국장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다급이면 우리 바로 6급이거나 7급 고참들, 주무관 거기에 해당하는 급여가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7급 상당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시는 7급 상당을 모셔다 놓고 나급 센터장 보좌역을 맡기는 거예요. 왜? 8시간에서 8분의 3만 근무하니까. 예산서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걸 뭘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과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꼭 지적드리고 싶은 게 기형적으로 분리해서 사람을 더 뽑고 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고 이런 건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의 업무분장에 명확하게 그분의 하시는 일 그 업무가 분장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운영 자문, 그건 자문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면서 센터장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하는 의견을 지적해서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 이런 걸 다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 정도 우리 공직자분들 다 5급 이상 되시는 공직자분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작정하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잡아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꺼냈으니까 참고하셔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의회 위원님들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업무협의가 잘 되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우리가 예산서 271쪽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열우물마을놀이터 공간 임차료 또 행사운영비, 마을축제 추진사업비, 열우물배움터 공동학습비 예산조정 뭐 이래서 시설비로 열우물마을놀이터 아지트공간 설치비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집행잔액이 본예산 기정에 1,000만 원이 서 있던 것이 13만 2,000원만 집행을 해요. 그리고 반납을 986만 8,000원을 반납을 지금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반납금액이 너무 커요. 2,000만 원 가까이 지금 반납을 하거든요. 이건 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반납을 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사업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열우물축제가 취소되면서 2,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이익성위원장
취소이유는 뭡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하면서 취소를 결정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 중에서 13만 원만 쓴 건 십정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십정2동 부내경로당을 마을활동가라든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경로당 측에서 계단을 별도 설치한다든지 출입문을 별도 설치해 달라 그래서 그건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부득이한 부분도 없지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만 보다 냉정하게 보면 사전계획이 조금 미진했다고 볼 수도 있네요? 충분한 협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과의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됐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먼저 선입주해 계신 어르신들의 의견에 밀려서 공사를 못한 것 아니겠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충분한 사전교감은 부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없이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산서 263쪽, 설명서 156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4,6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조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전임 센터장이 14호봉이었고 새로 부임하신 센터장이 지금 10호봉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에 14호봉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던 금액에서 10호봉으로 위촉되면서 한 2,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사무국장을 계속 저희가 뽑지 못하고 있다가 한 5개월 정도 공석으로 놔두었습니다. 있다가 새롭게 자체 내에서 진급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국장을 앉혀서 그 차액이 지금 발생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 센터장님이 부임은 언제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올해 1월 1일 자로 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이분이, 어떻게 채용합니까, 채용할 때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채용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자체적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게 자체적으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총무과에서 공모해서 뽑는 형식인데요 이건 공무원이지 않고 일반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 똑같은 방법으로 공모에 의해서,
이익성위원장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민간인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주고,
이익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센터장님 복지포인트 받아요? 받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신분이 지금 받는 분들은 공무원 플러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받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복지포인트 못 받았고요,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의회에 출석하시라 그러면 잘 안 나오시지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상임위할 때 나오셨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답변하신다면서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신분상 하여간에,
이익성위원장
신분상 아니다! 복지포인트는 왜 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복지포인트 주냐고요? 공무원이 아닌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는 안 주었었는데요,
이익성위원장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복지포인트를 공무원이 아닌데도 준다, 안 준다 누가 결정합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복지포인트 지금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플러스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까지도 내년에 줄 예정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직, 그것은 공무원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공무원 아니고요,
이익성위원장
우리가 퇴직적립금까지 주는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해서 복지포인트도 배려하고 서로 하면서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도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센터장님도 일종의 근로자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분을 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의회에 출석은 당연히 공무원이다, 민간인이다 할 것 없이 우리가 구에서 구비로 임금이 나가고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또 지원금이 나가고 하는 단체의 장이라면 당연히 출석해서 그 단체 또는 그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보다 많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높이고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분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그냥 공무원이 아니니까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온실 안에 화초가 돼버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이익성위원장
적극적으로 오셔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 센터장님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위원님 중에. 위원님들이 또 잘 모시지요, 나오시면. 그러니까 그런 나쁜 관행을 만들지 말아달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예우도 좀 잘 해주시고 하시면서 그 역할에 대한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께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고만
정고만위원
다른 위원님 한번 질문 있으면 물어보고,
이익성위원장
아니, 내가 자료 아까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자료 있나 확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작 할, 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센터장님이 결재라인에 좀 있느냐 이런 말씀에 근거가 될 만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고 오셔서 말씀들 하시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결재라인, 결재는 워낙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이 결재라인에 계시는 게 아니고 이 밑에 협조자 해서 주무관, 또 무슨 팀 이렇게 해서 여러 협력부서에서의 협조자분들의 서명이 들어있는 그것을 아마 제출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맞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보나, 안 보나 맞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정확한 얘기로는 결재가 아니고 협조자의 어떤 확인이지요, 확인. 그래서 잠깐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일원화가 돼서 정말 그 취지 또 우리가 관리 조례, 운영 조례에 맞게 진짜 사회적기업들을 우리가 돕고 또 마을공동체사업들을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밖에 제가 질문 좀 드릴 게 있는데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처음 시작하는 날이고 그래서 추가질문은 제가 생략하고 자료요구도 해서 문화관광과장님도 자료 제출하신 것도 있고 한데 질문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다음 주에 예산심의할 때 사업계획을 정말 면밀하게 파악해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말 사업계획이나 주관부서의 입장을 명확하게 대변해 주셔서 예산심의가 정말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에 앞서서 합리적 예산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호상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회 후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찬성을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찬성을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그리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익성 김환연 공현택 구동오 안애경 우명옥 이제승 정고만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의회사무국장 윤기천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