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드린 수감일정에 따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김형환 건축과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형환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하수도 시설물 위치식별 정보체계 구축, 지하수 관리조례제정 및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조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국공유재산관리, 밝고 안전한 보행을 위한 도로조명 체계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축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서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이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사업,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2019년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사업과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액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사 완료되고 공사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집행액으로……
박영숙위원
추진 중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2회 추경에 된 거라 공사가 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쪽, 3번 공사설계 변경사업 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에서 감액이 있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감소된 아파트 단지가 양동그린파크 아파트인데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면서 두께가 감소돼서 그 감소물량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감소시키니까 136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과 3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건에 대해서입니다. 서구에 접수된 탄원서 내역, 36쪽은 중앙정보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비서실해가지고 총 663건으로 민원이 많은데요. 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금년도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구에 직접 서면접수는 462건, 중앙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에 201건이 접수되어 총 663건이 접수돼서 회신을 했습니다. 민원이 근무일수로 보면 매일 3건정도 서면으로 와서 직원들이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건축허가 부서가 굉장히 선호 부서였는데 지금은 허가 부서 오면 힘들어서 바로 다른 부서로 가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많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SNS가 발달해가지고 하루 3, 4건이 접수되어 저희한테 이첩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박영숙위원
민원처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원룸상가 쪽이죠?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대개 1층에 주차장하고 일부 주차대수가 여유가 있으면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박영숙위원
교통과에 문의했는데 주차 공간으로 허가를 받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주차 공간을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룸촌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걸 확인해 보셨나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사용승인된 것을 건실화 점검이라고 해서 사용승계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 원룸이 많고 대형건축물은 적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수시로 했고요.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설주차장을 점검해서 51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 중 18개소가 시정 완료 되었고, 행정조치 진행 중은 3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박영숙위원
앞으로 추진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륵동 연화아파트 주택조합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주택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총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7년 것을 전체 쓴 내용 공개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18년, 2019년 정기총회 내역을 책자에 상세히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정관에 총회에 대한 정관 내용에 있거든요. 저희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정관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총회를 하라 마라 하기는 힘들고요. 정보공개는 필요한 경우 조합에 요구하면 조합에서 공개해야 되고요. 안 되는 경우 저희에게 민원 제기를 하면 조합에 공문을 통해 정보공개해주시라고……
박영숙위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시정명령 내리고, 공개해야 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박영숙위원
다른 조치는 없네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조합원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이 해야 합니다. 지역조합, 재개발재건축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이건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번 조합에 전화하고 조합장님과 통화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업무량도 많고 격무부서이긴 한데요.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10쪽,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는 462건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 460건은 해결하고, 28쪽 보면 373번과 32쪽 436번을 내부종결 처리하였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2건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3회 이상 동일민원을 제출하면 내부종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회 이상 같은 민원이 제출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윤정민 위원님이 물어본 내부전결처리하신다고 했는데요. 3회 이상 나와 있더라도 여기 책자에는 처리내용을 기재해 줘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요약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늘 민원에 시달리는 건축과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옥상녹화지원을 위한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했고, 2014년도 개정됐습니다. 옥상 녹화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2014년도에 예산 세워서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 건축물을 개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방하는 게 부담스러운지 신청이 아예 없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럼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그 이후로는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일반 개인 건물은 예산을 들여 녹화하기 때문에 개방하라는 조건이거든요. 사실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조금 노력해서 공공기관부터 할 수 있잖아요? 서구의회도 하잖아요?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개방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원룸 등은 개방을 많이 하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 사업을 하도록…… 이 조례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며,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좋은 목적이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원단지 수가 86개, 2018년도에는 60개, 2019년에는 31개로 확 떨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대개 지원사업이 예전에는 위원님들,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정확히 심의 기준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었고요. 특히 지방선거가 있을 무렵에 지원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태영위원
그래서 조례를 까다롭게 만들었잖아요. 광주광역시 조례를 보면 그런 까다로운 조항이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건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그때 저희가 운용해보니까 모 아파트의 경우 역량이 있어서 1년에 2, 3번 지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형평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영위원
사실 형평에 맞는 업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아파트 아니더라도 조금 활동하신 분들은 다른 사업도 더 가져갑니다. 형평에 거기 아파트만 안 맞다면, 지금 완전히 형평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2017년도에 86개 단지 지정돼서 완료 83개, 추진 3개이고, 2018년 단지 수 60에 완료 45개, 추진 15개, 2019년도 31, 완료 13, 추진 18입니다. 2017년 추진 중으로 나온 것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2017년도 것은 100% 완료됐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태영위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7년도 것을 언제 했는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만드시면서 세밀하게 살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아시지만 모른 사람은 당연히 아래가 18이니까 누계로 보잖아요. 연도별로 나온 거예요.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7쪽,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착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빈집 추정을 1,017개소했는데 실제 조사는 298개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정과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각 동에서 빈집이라고 추정되면 보고 했을 텐데요? 그 보고 받고 1,017개 될 것이란 생각 하에 용역을 줬고, 그 용역 결과가 298개만 나왔습니다. 조금 행정의 신뢰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50%정도면 모를까 벌써 몇 %입니까? 이런 것도 행정이 추정할 때 정확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것은 아니에요. 처음 말씀드렸지만 건축과는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은 건 알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9쪽,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 운영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제도고 우리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는 구민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2회, 103회, 민원상담 160건입니다. 하루에 1건 조금 넘네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영위원
건축과 심의실에 있다 보니 민간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민원봉사실에 내려와서 있다면 건축 민원 상담이 있을 경우 다른 민원 보러 왔다가도 보고 상담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이왕 좋은 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것은 민원봉사과로 옮겨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행감 끝나고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하루 나와서 최소 5, 6명 만나고 가야지 1명 만나고 가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아주 좋으신 제안입니다.
김태영위원
13쪽, 공동주택 관리기구 종사자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내가 알기로 광주광역시 감사에 지적받아서 실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영위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에 금년에도 3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1,000만 원씩 3곳에 드리잖아요. 제가 알기로 아파트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돈만 1,000만 원 준다는데 아파트관리소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 아파트관리소장할 때 이 아파트가 우수단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 게 계속 없었던가 봐요. 제가 건의해서 받으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금년처럼 돈만 줄게 아니라 상패, 인증패를 주면 그 분들이 흐뭇하게 생각할 겁니다. 인증패 하나에 8만 원인가 되잖아요. 이왕 좋은 일하면서 더 좋게, 감동받게 해주면 좋겠다. 사실 봉투 하나만 주면 아파트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소장이 열심히 해서 이 아파트를 우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감사자료 5쪽, 박영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국ㆍ시비보조 사업에 대해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국ㆍ시비보조금이 10월말 기준이지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국ㆍ시비보조 사업은 필요해서 가져왔는데 반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 연말까지 집행될 것인지 이월될 것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일단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올 추경에 반영돼서 명시이월은 해서 넘겨놨습니다만 지원 사업이란 게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주민들이 설계자를 선택해서 설계해가지고 해서 제출한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에 맞는지……
김태영위원
이것을 왜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 사업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본예산 이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김태영위원
구비가 내려간 사업이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영위원
금년에 안 되고 명시이월 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영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놨다가 시비가 내려오면 바로 추진해줘야 합니다. 시비가 내려왔는데 그때서야 구비를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을 보면 그해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늦춰가는 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끝나겠어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각 단지 별로 다릅니다. 단지마다 사정들이 다 있거든요.
김태영위원
선정은 다 됐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은 6개 단지가 있습니다. 양동 삼익맨션의 경우 계획서가 제출 안 됐고, 화정3동 흥국아파트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영위원
아직 선정 안 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다고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그 아파트 단지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저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김태영위원
그걸 선정할 때 당연히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선정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되면 아파트 단지에서……
김태영위원
몇 월에 선정됐어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4개 단지는 12월 5일 교부결정해줬습니다.
김태영위원
2019년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영위원
2018년도 것은 2억 5,527만 원이 나가고 9,993만 원이 남았어요. 이건 2018년도 사업이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주택관리팀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전승일위원
부서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윤옥민입니다. 방금 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8년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은 11개 단지가 올해 이월됐다가 10월 31일 기준으로는 2건이 추진 안 되었고요. 그 이후 11월 15일, 12월 4일 2건이 완료됐습니다. 자료 제출 시기와 보고하는 시점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김태영위원
2018년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은 잔액이 9,993만 원 남았는데 2단지에 들어갈 겁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2단지에서 8,8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잔액 약 900만 원은 시비와 구비 정산해서 내년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김태영위원
자료는 제출했지만 보고하실 때 경과를 알려 주셔야죠. 2018년도 사업이 남아 있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다음은 2019년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역시 모두에 사업계획서 제출하셨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시비보조사업은 시에서 매년 2/4분기 정도에 각 구에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1차 대상 각 단지에 수요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그때서야 각 구에 시비를 배정합니다. 그 배정에 맞춰서 시 기준에 따라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6개를 선정했고, 4군데가 제출돼서 어제로 노후중소형 시설 사업은 교부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잠깐만요. 구비는 언제 했어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10월경 2회 추경 때 확보됐습니다.
김태영위원
이 사업은 늦어지는 거네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시에 있는 노후 중소형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이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다 보니까 늘상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세 번째,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사업 역시 올해 총 8개 단지를 선정했고, 6개 단지는 계획서가 제출돼서 교부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군데는 아직 계획서가 제출 안 돼서 교부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연말 안에까지는 다 교부결정해서 내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1/4분기 안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영위원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사업도 8개에서 6개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고 2곳은 선정하였는데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김태영위원
선정할 당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안 받고……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선정할 때 약식으로 자기 아파트 단지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대략적으로 공사비를 하는 것이고요.
김태영위원
아파트에서 서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당초 선정할 때는 간략히 입대위에서 의결하고 약식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수요도조사를 할 때……. 선정되면 해당 아파트에 당초 사업계획서에 맞는 구체적인 설계도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설계도서에 나온 금액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거든요. 2개 단지는 경비실 휴게소 설치 공사 건인데요. 현재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은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2019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은 이미 10월, 9월에 교부되어 추진 중에 있고요. 연말 안에 정산 처리될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영위원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죠.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집단민원이 건축과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많은 분량임에도 전체를 나열하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유형별로 나누어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SK아파트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의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민원까지 전부 나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누구의 몇 명으로 합쳐서 적되 해결이라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요약한 내용을 적어줬다면 알아보기도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영위원
11쪽, 34번을 보면 2019년 9월 17일 상무지구 코요태어글리에 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민원이 해결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무슨 민원이 제기되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금년에 상당히 서구청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으니 내용을 적어서 별도로 크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서류를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김태영위원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도 역시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쪽의 5번을 보면 2019년도 1월 9일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막연히 해결이라고만 적어놓을 것이 아니라 단속, 과태료 부과, 철거 등의 내용을 적어줬더라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왕 고생해서 만드시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아까 SK처럼 누구 외 몇 명, 무슨 민원에 대하여 이렇게 하였다거나 코요태처럼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직원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건강관리협회와 관련하여 지금은 조용한데 한 2년 동안 현수막 붙여놓은 곳이 있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의원되기 전에도 그 집까지 가서 그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말도 듣고 언론에도 실어줬거든요. 그전에도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11월 19일, 2018년 12월 28일, 2019년 2월 26일 2019년 4월 26일 연속으로 민원이 똑같은 이○
이란
이란
사람으로부터 제기되었는데 다 해결로 나옵니다. 2018년 11월 19일에 해결이 되었으면 왜 다시 민원을 넣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여기에서 해결이라는 표현은 민원서류에 대하여 회신을 하면 해결이라고 표기하였거든요. 건강관리협회 민원의 경우 세 분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그분들이 공인기관에서 제출된 금액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계속 버텨서 2,000만 원에 합의하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해결하였으면 얼마 주고 합의하에 해결하였다고 적어주셔야죠. 무슨 해결인지 모르고 처음부터 해결로만 표시되어 있으니 알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해결이라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보한 게 해결이라면 이건 민원해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건강관리협회 쪽에 하라고 통지하였다는 것이잖아요. 663건의 민원 내용을 자료에 넣었지만…… 물론 건축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하지만 민원을 넣은 사람들도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을 때는 몇 번을 생각하고 넣습니다. 그전에 조치를 하다가 안 되니까 민원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민원을 넣고 기대합니다. 서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니, 진정을 넣었으니, 탄원을 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시라고 종이가 날아오면 그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물론 바쁘고 어렵고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사건은 처리나 답변으로 적겠지만 아까처럼 이슈가 된 민원이나 여러 명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간략히 내용을 설명해서 처리구분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러니까요.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슈가 되었던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SK는 뒤쪽 옹벽에 대한 미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있고, 조합원들 여럿이 관련 되어있었거든요.
김태영위원
SK와 관련하여 기재한 것은 종이낭비이고 일괄 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동일 건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너무 착실하게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 작성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33쪽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서 주월초등학교에 가서 교통봉사를 계속 하였습니다만 주월초등학교 교문 앞 도로 개방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입주한 다음부터 계속 통제되어오던 곳이 어느 날 갑자기 개방되었는데 개방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누락된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2019년 8월 1일에 그쪽 도로에 불법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태영위원
몇 분에게 들어왔습니까? 개인에게서 들어온 민원이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집단민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힐스테이트 3단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태영위원
개방하라고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상 통과도로로 결정되었다.’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개방 이후 김정희 씨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민원을 넣어서 진행된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영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요즘 민식이법 아시지요?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아침에 자전거로 출근하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김태영위원
그곳이 사실 차량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고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주공아파트가 있을 때도 그쪽은 개방되지 않고 막혀있던 곳입니다. 입주할 때부터 막혀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뚫리니까…… 학생은 학생인데 노인일자리나 단체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민간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곳을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 공사한다고 현수막으로 막아놓아서 지금은 낫습니다. 저도 며칠간 봉사해봤지만 그쪽을 막았다고 해서 악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저에게 알아봐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였거든요.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의뢰하였습니다.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안 되어도 관계없고, 예전부터 통제되었던 곳이라고 주장하고 여러 단체가 진정서를 받아서 제출한 모양이더라고요.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본 결과, 주변 상황 변동이나 민식이법 때문에라도 막아야 한다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가에 의뢰해서 평가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김태영위원
변경은 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그것으로 인정된 것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교통영향평가 지침 34조에 보면 사후변경 수리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11호에서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인정을……
김태영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였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영위원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과 일치하는 것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영위원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 경비ㆍ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경비실 확장공사가 있는데 근무환경개선사업에 경비실 확장 공사가 포함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경비원도 마찬가지로……
김태영위원
경비실에 대한 확장 공사가 되는지 조례를 한번 봐보세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김태영위원
시비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시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이슈가 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앉을 곳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서 경비원 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김태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번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면 지원방법, 지원대상 등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였잖아요. 전체가 막아진 것은 아니다. 시비가 내려온다든지 국비가 지정해서 지원된다. 그렇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예.
김태영위원
지원 조례에는 그것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시비로 내려왔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2018년도 노후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공사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전승일위원장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윤옥민입니다. 방금 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 건 중 2018년도 경비ㆍ청소원 근무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구에 있는 조례와 무관하고요. 작년부터 광주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별도사업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각 구에 경비ㆍ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 한 것을 바탕으로 광주시에 제출하게 되면 광주시에서 각 구별로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업이 여기 적힌 대로 경비실 확장공사나 샤워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지원조례 내용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하단의 노후중소형……
김태영위원
잠깐만요. 들어보니 조례와 관련하여 조금 상반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조례에는 없는데 시에서 목을 정해준다고 지원이 됩니까? 우리 지원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광주시에서 이 사업이 5 대 3 대 2 매칭사업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에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국ㆍ시비보조 사업에 교부조건이 있으면 교부조건을 별도로 따른다는 사항이 이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업에서는 8 대 2, 7 대 3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국ㆍ시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조례에 문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태영위원
국ㆍ시비는 별도로 나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김태영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 공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돈이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 딱 지정하여 내려옵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20년 된 아파트 전체에 수요조사를 1차로 하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광주시에 제출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 구에 시비를 보조해주면 저희가 시비에 맞추어 구비를 확보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태영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100% 시비사업인데 우리 조례에도 조항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소규모 주택이라는 것이 국민주택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전용면적 85㎡ 미만인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태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줬다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위원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검토해보니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지연 또는 해태하여 일어난 사고로 보입니다. 특별히 지적된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적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광주광역시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건축과가 기한사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기한사무에 쫓겨서 다른 일반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이해 못 해서 지적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처리결과라도 성의 있게 작성해줘야 하는데 ‘통지함’, ‘수립’, ‘등재함’, ‘추진하고자 함’, ‘하고 있음’, ‘철저 공문 송부’, ‘위법 보고 완료’,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위법 보고’ 등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지적을 받았으면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조치가…… 업무처리 하다보면 지적은 다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치내역을 세밀하고 성의 있게 작성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내용을 안 적어서 제가 별도로 물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더 잘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옥의 티입니다. 못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보다는 세밀하게 작성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마지막으로 58쪽을 보십시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보통 자료를 1,000원 단위로 기재하는데 1원 단위까지 세밀하게 해놓으셔서 잘하셨고요. 미징수액이 2억 8,681만 4,000원입니다. 징수가 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축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으면 세수니까 우리 이익이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재산압류를 하거나 자동차에 압류하고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압류도 못 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징수하기가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러면 계속 놔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지방세과로 넘어가서 관리되고 부동산을 계속 압류해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끝까지 안 내놓고 있다가 나중에 부동산에 저당을 잡히거나 할 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그래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있어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19년 11월 26일 입법예고 한 적이 있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법은 인명피해를 낸 상무지구 내 클럽붕괴사고와 서울 잠원동 해체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시행령은 정기점검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과 그동안 연면적 3,000㎡ 집합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물주가 지정한 안전점검업체에서 점검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건축주가 지정한 업체와 결탁할 수도 있고 돈을 적게 들여서 안전점검을 하는 등 미비점이나 폐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3,000㎡ 이상의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점검 기관을 지정하라는 뜻이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관계법령이 시행되면 안전진단기관을 확보하여 현재 건축사용검사를 랜덤으로 지정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해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000㎡의 건물은 굉장히 큰 건물들이니까 세부적인 점검에 소홀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앞으로 지정하여 관리 감독한다면 건물의 외관만 점검하는 것보다는 건물 안의 상가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내부도 세부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단속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안전사고로 119에 접수된 경우가 8,00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도로나 적치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하는 경우가 3년간 8,000여 건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당하였다거나 도로적치물이나 상가에서 내놓은 쓰레기나 폐기물로 인해서 다친 경우에 대한 통계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하여 건축과에서 한 것은 없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수영
김수영위원
도로와 관련된 안전장치 사항은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상무지구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상가가 활성화 돼있는 메가박스 앞에서 최근에 개점하려고 리모델링하다보니까 폐기물들이 인도에 쌓여있어서 올라가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주취자들이 넘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단속에 미비점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못 봤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예, 나왔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돌 등이 필요한 것을 도로에 방치해놓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엊그제 북구에서는 벽돌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하필 안에 있던 상가 주인이 나가는 순간에 맞아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인도를 지나가다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여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을 우리 구에서 아마 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지만 관리감독이나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한 이러한 책임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교통사고나 인체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진단서라든지 적치물이나 폐기물로 인하여 다쳤다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고 본인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억울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생하시고 계십니다만 건축물을 쌓아놓은 것이 많은데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적치해놓으라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포장하라고 구청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거의 아마 안 받고…… 건축허가사항이면 저희가 통상 1m 정도는 해주거든요. 레미콘을 친다든지 일시적으로 앞을 점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주는데요. 소규모나 인허가사항이 없는 곳은 거의 임의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와 건축과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서로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핑퐁하는 것보다는 건축물, 자재, 도로에 관련된 것을 건설과와 건축과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대처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조성 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55개 단지가 신청을 하였네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55개 단지가 신청하였는데 15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나 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13개 단지가 사업완료로 돼있고, 올해는 15개 단지가 선정되었는데요. 전년도에 사업을 못 하여서 3개 단지에 대하여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3개 단지를 포함하여 18개 단지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참조하겠습니다. 18개 단지 중에 13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올해 15개 단지 중에 13개 단지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승일위원장
발언대로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윤옥민입니다. 사업비 현황의 완료된 13개 단지는 올해 것과 작년 총 이월사업 중에…… 업무보고 낼 시점에 13개 단지를 완료하였다고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8개 단지 중에 13개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이시지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아닙니다. 18개 단지는 별건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완료된 것을 13개 단지로 표현해놓은 것이고, 오른쪽 추진사항 18개 단지는 작년 3개 단지와 올해 15개 단지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에 몇 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전년도에 총 34개 단지가 있었는데 31개 단지가 완료되었고 오른쪽에 표현된 것처럼 이월된 3개의 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윤옥민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10억 234만 7,000원 예산 중에서 3억 6,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6억 4,150만 원은 이월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보고서 작성시점과 차이가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된 금액은 약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은 연도 안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12월 안에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실제 이월된 예산은 3억 가량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민원이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폐단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조례에 의하니까 집행부가 모든 공동주택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버렸습니다.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실제로는 조례가 집행부에서만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모두 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에서 개정하였는지 의원님들이 개정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폐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조례가 개정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를 상대로 공동주택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저희 구도 마찬가지였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라는 것과 심사기준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조례 개정 와중에…… 현재는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권익위의 내용을 현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의기준에 따라서 대상 단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민권익위의 권장사항이지만 옛날에는 단체장들에게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공동주택에 대부분의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를 규제하자…… 단체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들에 중복도 많고 원하는 대로 다해 줘서 이런 폐단을 막자는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선배 의원님이 개정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2년 안에는 다시 해줄 수 없다는 것이나 여러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은 좋습니다. 그런 규정은 좋은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심의위원들이 사업을 선정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서구청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고 넘어간 것입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지방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금 자체로 지원 사업을 못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구비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하면 각 구의 단체장님들에게 ‘아이구, 청장님. 이렇게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전에 그렇게 운영해보니까 의원님들이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 아까처럼 부탁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단지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저희도…… 아까처럼 의원님들도 조례에서 다 해놔서 자신이 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못 한다는 것도 있고, 영향력 있는 단지는 두세 번씩 하는데 노후한……
수영
김수영위원
의원님들을 다 활용합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단지는 1번도 못 하니까 당시에 의원님들도 공정하게 룰을 정해보자고 하신 것 같은데 또 운영해보면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차례 더 전체적으로 논의하셔서 문제점을 보완한다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도 한번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십시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민 계장님, 민원도 굉장히 많고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사업도 많아서 능력도 충분히 인정하고 고생도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오늘 아침까지 출근하면서 확인해봤습니다. 6월 정도에 이미 선정한 지는 오래되었고, 원하는 서류도 다 해줬고, 아파트에서 필요한 자부담도 진작 보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하나도 아파트에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정2동 대주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차장 포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건축과에서 회계과로 다 내려갔지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내려갔고 아파트와 일정 협의하여서 12월 2일에 착공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였는데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와 하겠다는 것은 되었겠지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실제 착공계가 저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주아파트 사업하는 내용은 주차장 포장공사인데 공사를 겨울에 할 것입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도 문제이고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하다보면 조달…… 입찰을 하다보면 들어간 물품은 또 다른 곳에 입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이렇게 늑장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설계를 신속히 검토하여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농성1동 삼익아파트 CCTV의 경우에도 얼마나 급한 사업인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팀이 직렬로는 건축 직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스콘 포장공사나 CCTV교체 공사는 관련 부서인 토목과 통신 쪽에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검토 과정에서 대부분 설계서가 보완되다보니 발주가 늦어지는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6개월 정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월시켜서라도 내년도 3월 정도에 따뜻해졌을 때 착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선 진행하고 보자는 것처럼 보여요. 겨울에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얼어버리거나 갈라져버릴 수도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그 부분은 아파트와 협의하여 충분히 조율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포장공사는 11월 안에 진작 끝났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잘 판단하여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13쪽을 보십시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있어서 당초에 몇 개 단지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지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총 5차례 공모하여 5곳의 단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모를 5차례나 하였는데 5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잡혀있지 않아서 3개 단지만 선정하였고 1개 단지에 1,000만 원씩 지원해주잖아요. 5차례 공모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5군데밖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저희도 그것이 제일 의아한데요. 관리사무소와 입대위에서 공모에 적극 참여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을 통하여 홍보했었는데 관련된 평가항목이 대부분 관리소장과 입대위회장이 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서류 준비과정에 항목이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마 이번 연말에 표창 3개 단지 했었고, 지원 사업을 나가고, 이번 계기로 선정된 3개 단지의 소장님들이 다른 단지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하였거든요. 내년에는 항목의 일부를 다시 재검토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이 사업 역시도 아직 진행 못 하고 있지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3개 단지에 대하여 단지별로 1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 내용이 도로나 놀이터 등 공용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업무보고에는 주요 사업을 써놓았고요. 3개 들어온 데서는……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는 본인들 필요한 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시로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적어놓은 것이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1,000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 각 아파트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제4조 4항의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2018년 4월 10일에 신설해놓았습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규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됐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실은 집행부에서 아파트에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설해놓은 것입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우수관리단지를 작년에 일차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정만 되면 1,000만 원을 가져다가 아파트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주아파트는 다시 한 번 선정되었거든요. 저도 여기저기에 신청하라고 계속 아파트관리소장님, 입대위회장님들에게 다 전화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수관리단지 선정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 공모하십시오. 참여해서 선정만 되면 1,00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라고 해서 아마 대주아파트도 되었거든요. 다른 아파트도 하였더니…… 저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50개 업체가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55개 단지에서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에게 서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준비하여서 꼼꼼하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결국은 15개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40개의 공동주택은 다 탈락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 역시도 수많은 단지에서 신청해도 아마 우리는 안 될 것이라는 염려도 있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5차례를 공모해도 5곳밖에 안 들어와서 3군데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올해 이런 폐단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공고를 잘해서 아파트관리소장들이나 입주자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고생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선정지원으로 방금 팀장님이 5번의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답변하셨지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전승일위원장
의아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당시에 농성1동 삼익아파트가 제일 먼저 지원하였고 몇 번하였는데도 빠지고 다른 3곳의 업체가 선정된 과정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처음에 관련 예산을 3,000만 원 확보했었고 의회에 보고하였을 때도 각 단지에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1차, 2차 때까지 3개 단지가 접수 됐었습니다. 3개 단지에 지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3개 단지만 놓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모기일을 연장한 것입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단지가 참여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지 빨리 제출되었다고 해서 먼저 접수된 3개 단지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잠깐만요. 입찰공고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일반공사사업 성격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통상적으로 1차, 2차에서 유찰되면 어차피 기존에 접수하였던 곳이 하는 것이잖아요. 3차까지 3군데 업체만 들어왔고 더 이상 안 들어왔으면 거기서 평가해야죠. 5차, 6차, 7차까지 해서 제일 먼저 신청한 단지는 제외시켜버리고 선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당초 공사와 다른데요.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공동주택관리단지 업무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고 잘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공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먼저 신청한 단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추진하고 계획한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공모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도 공모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고 고민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많이 참여해서 가는 것이 좋겠죠. 그 분이 농성1동 삼익아파트는 2번까지 공모하였는데 ‘농성삼익아파트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다 주라.’라고 농담조로도 이야기하였는데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안 되고 결국 4차, 5차 해서 된 단지가 결국은 선정된 것 아닙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7월 말, 8월 말까지 계속 공모기한을 연장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던 사항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문서상으로 공모를 냈잖아요. 참여한 곳이 별로 없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공모 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은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고 사업비를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아서 많이 신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공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다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공모한 곳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3개 단지인데 2개만 하였으면 1개를 추가해서 선정할지는 별도로 논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류가 복잡해서 응모했다가 떨어지면 인력만 낭비된다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까지 포함하여……
수영
김수영위원
먼저 한다고 하여……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저희가 안을 별도로 논의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적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서류가 복잡하다고 내지 않은 것인데요. 먼저 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2번에 걸쳐서 기다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무엇인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통상 입찰해서 계약할 때 하나만 처음 들어올 때는 다시 공모하지만 다시 또 하나만 들어오면 그 업체로 그대로 계약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는 저희도 중지를 모으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농성삼익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또 민원입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서 농성삼익아파트에 CCTV로 5,000만 원 지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되어 있는데 다시 또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포장과 4,000만 원짜리가 되었는데……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14곳이 선정되었지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1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까 말씀한대로 공사가 추진하는 곳도 있고 착수계가 올라온 곳도 있다고 하였잖아요. 구에서 몇 퍼센트 지원하는 것입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공사비에 따라서 차등지원입니다. 80%, 70%, 60% 공사비에 따라서 차등……
전승일위원장
그렇죠. 7 대 3이나 6 대 4 정도 되잖아요. 40%나 30% 정도는 각 아파트 자부담 아니겠습니까?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적은 곳은 5%, 10%도 됩니다.
전승일위원장
양동 금호2차의 경우는 비용이 많잖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큰 곳은 자부담인 곳도 많고……
전승일위원장
예를 들어 1억인 곳은 4,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왜 이러한 것을 물어보느냐면, 여기서 이야기해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 예산은 우리 구로 들어오지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전승일위원장
회계과에서 계약하면 낙찰비용을 100%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비용을 100% 하지 않고 90%나 95%로 하잖아요?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자부담을 넣었는데 회계과에서 그 돈마저 떼어가 버리면……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그래서 낙찰 범위 내에서 대다수 아파트가 낙찰차액으로 추가 공사를 늘립니다. 특히나 포장공사는 더 연장해서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사실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민들이 줘서 보탰는데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95%나 90%로 해버리면 낙찰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사와는 다르잖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만약에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6 대 4로 냈다면 1,000만 원이 남고 주민들이 낸 40%인 40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지 않다면 공사를 더 연장해서 한다든지 회계과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그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0월 임시회 때 주택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전문건설 협력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였는데요. 건설업체와 MOU 체결하여 저희 지역 업체가 일할 수 있게끔 한다고 답변하셨고, 한 달 만에 건축과에서 현대산업개발과 MOU를 체결하셨어요. 당시 사업대표께서 70%를 전문건설에 협력업체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였거든요. 광주시 전체에서 전문건설이 1,182개 업체가 있는데 397개 업체가 서구 업체입니다. 다른 구에 사업장을 뒀지만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30% 되더라고요. 서구가 업체도 많지만 대표들이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70% 계약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의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현재 지하 흙막이와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민위원
아주 초기단계네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저희 지역 업체가 계약한 건수는 있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확실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즈음에 한번 계약률을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나온 자료에는 설비와 전기 2개 업체가 광주인데 서구에서 계약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2군데 업체가 계약하였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1,182개 업체 전문건설밴드가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이 나왔고, MOU 체결한 것이 신문보도가 되어서 5개구 중에 서구가 모범적으로 전문건설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표현들이 전문건설협회 밴드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다 이뤄놓았고 70% 약속도 하였으니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과에서 노력하셔서 70% 계약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시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그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밑바탕이 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만 저희도 가능하면 최대한 서구 업체가 되도록 하고, 혹시 서구 업체가 자격이 안 되면 광주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정민위원
2020년도에 다른 업체와 MOU 체결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앞으로 저희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건설사가 대규모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계속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우리 지역 업체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위반건축물들이 많이 나오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주인이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매매할 때 무엇이 불법건축물이고 무엇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나중에 신고나 조사에서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내라 하고 다시 원상복구 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매매한 날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행강제금을 물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건축이 되어 있을 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물립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과거부터 소급해서 물리지는 않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 주인이 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하였을 경우, 후에 자신이 한 것이 아닌데 위반으로 걸리는 억울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사실 건축물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해당 건축물에 위반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 부분을 안내해야 되고 전 건축주는 현황도면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되고요. 그러한 민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 하나를 사도 흠결이 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보듯이 건물을 매입하려는 건축주도 몇 억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주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고요. 계약이 알고 되었든 모르고 되었든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위법행위까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승계 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부동산에서 일일이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문제도 없었으니까 현물 보고 그대로 계약해서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 주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매입하여 자신이 이용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위반이 되었다고 통보가 나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직무대리
민법상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변미자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주민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현황 단속 및 조치사항을 보면 2번에서 업무정지 45일, 4번에서 업무정지 3개월, 10번에서는 업무정지 3개월로 조치하셨어요. 이와 같이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부동산 중개업소의 업무정지 이행여부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업무정지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이 누락된 건이거든요. 일정기간 부동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보냅니다. 거래계약서나 중개대상물에 확인ㆍ설명서를 하지 않아서 점검이 되면 확인해서 다시 와서 보고한 다음에 정지에 들어가거든요.
윤정민위원
미비하면 업무정지 기한을 적게 조치하고……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과다하면 3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인가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명ㆍ날인 누락은 1.5개월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3개월 정지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윤정민위원
정지해놓고 영업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가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만약에 정지 기간 동안 영업하면 더 가중처벌 됩니다.
윤정민위원
그런 업체도 있나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업체는 아직……
윤정민위원
만약 영업하게 되면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겠지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확인해봐야 하니까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윤정민위원
그러한 업소들이 사고가 많잖아요. 다운계약서에서 적발되어 영업정지가 3개월 된다고 해도 부동산이 영업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의 다른 부동산과 교류하여 연대가 되어있어서 영업정지 조치를 해도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사무감사 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가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본인만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이해관계만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토지 대상자가 구청을 상대로 이의신청할 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파서 이의신청을 못 할 경우에 가족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에 있으면……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다면 가능하지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경우는 어떻게 알리고 있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나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 하면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연결이 돼서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정평가사나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재검토해야 되잖아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평가 하나를 잘못함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에 굉장히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나 이의신청 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의 도로명주소활성화 홍보물 배부내역을 보면 여러 방법으로 홍보물을 하고 있는데 계도와 효율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목록을 보면 늘 해오던 행정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계도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세를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수수료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중개인에게 지불하잖아요. 매입한 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개인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중개사가 처음부터 개입하였다면……
전승일위원장
집에 문제가 있다면 중개사가 중간에서 해결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지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전승일위원장
만약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양쪽에서 다 받고 나서 역할을 못 해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중개인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역할을 안 해준다고 행정에서 조사해달라고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행정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잘못되었을 때 제재도 가하는가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전에 김태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재조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늘어난 사람은 감정가가 싸기를 바라고 줄어든 사람은 비싸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반영내역을 보니까 하향 15건, 상향 2건으로 총 17건을 하였네요. 상향이 2건 중 1건은 동결되었고 1건은 상향하였잖아요. 잘 조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15건을 요구하였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잖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감정평가 해서 빠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 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회의진행상 위원석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윤정민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전승일 위원입니다. 감사가 다 끝나고 보충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수탁기관은 종류별로 처리부서나 처리기간, 구비서류를 구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교통과장으로서 아직도 미처 챙기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무편람을 비치하여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3년이나 지난 일이니 사무편람을 비치하여 해당 업무를 정확히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보니 저희 구를 비롯해서 5개 구가 유개승강장에 붙이는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진행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민간위탁 조례에도 근거해서 가능한지 정확히 알아보고 검토한 후에 된다면 사전에 신고를 받아서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019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출내역서, 인건비 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여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 지출내역이 6명으로 신고가 되어서 7,305만 원 정도 됩니다. 총 인건비 내역에 그렇게 신고 되어있는데 통장 지출내역을 보면 3명분으로 지출된 금액이 2,160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여서 받아보니 소명자료가 맞아야 하는데 역으로 소명자료의 금액이 오버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업체와 내용을 정확히 해서 어떻게 예산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통장에서 나가지 않은 금액은 업체통장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급여지출내역서 자료를 주셔서 소명하였지만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유개승강장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업체 법인에서 냈다고 이 지출내역서를 준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점검해서 정상적으로 지출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전임 과장님들 증인 출석하였을 때 답변 잘 들으셨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전승일위원
업체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면, 내용과 회의록 질의답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업체에서 1개소당 주민센터에서 2명씩 460명 정도 고용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소명자료를 달라고 하였는데 현 교통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몰라서 심의 당시 질의답변에 나온 내용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나왔으니까요. 어차피 당시 심의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업체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충분히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계약서상 나온 부분도 그런 것이 이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행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상응하는 인력활용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강구하여 수탁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개승강장 쿠션매트 1,600만 원 예산지출내역 및 선정업체에 대하여 제가 자료 요청해서 주셨는데 오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참 애매모호합니다. 유개승강장을 위탁 줬는데도 불구하고…… 승강장 민간위탁을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공개모집을 하였고, 쿠션매트 1,600만 원을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기간을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였으니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런 예산까지 투입해가면서 해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행계약서 보셨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후로 선정된 업체의 계약서에 보니까 앞으로는 쿠션매트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을이 책임지겠다고 나와 있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한 부분은 계약이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정확히 이행하였으면 좋겠고요. 위탁업체는 어차피 광고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1,600만 원까지 들여서 쿠션매트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봅니다. 아까 과장님이 계약서도 봤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계약서도 보셨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전승일위원
제안서와 이행계약서가 맞지 않다는 것도 검토하셨지 않습니까? 보셨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잘하였는지 못 하였는지를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를 찾아가서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둥 기사를 내리라는 둥 발언한 의원이 누구냐는 둥 의회를 찾아간다는 둥 말하였다는데 그럼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은 한 업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찾아가서 진위 여부를 따지면 어디 무서워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계약서를 보셨으니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잘 조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조치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방금 언론보도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스럽고요. 수탁업체 측에서 어떤 루트와 경로를 통하여 보도를 접하였는지는 저도 궁금하고 어떤 인맥을 통하여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탁업체로서 유개승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러한 보도를 접하였다면 수탁업체 측에서도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교통과와 협의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항의방문을 했어야 됐나 싶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에 있어서는 계약서 내용대로 잘 이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계약이행조항에 의하여 1차, 2차, 3차 시정부터 있는데 그러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차차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