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회의 전체 보기 897턴

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는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총괄부분과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5개 실과를 심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진행순서는 상세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심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777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14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규모입니다. 4,777억원중 일반회계는 4,376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8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억원이 증가한 401억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14억원이 증가한 4,777억원이며 지방세수입은 99억원이 증가한 259억원, 세외수입은 15억원이 감소한 158억원, 지방교부세는 99억이 증가한 2,023억원, 조정교부금은 20억이 감소한 163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95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11억원, 보전수입 등이 568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281억원으로 3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8.94%이며 재정자주도는 58.91%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13%이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외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성별로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0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 45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가 소득증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개발, 주민숙원 건의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임길택전문위원

예, 총무 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부터 13페이지, 검토결과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과 기업유치, 효율적인 시설관리 대책과 자치재정 확보 및 국도비 공모사업 등 중앙적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을 보면 지역 생산 농특산물 지원사업,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교육 및 환경보호 분야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도로개선 및 군도․농촌도로 확충, 마을안길 정비 및 농로 확포장 공사에 우선적 투자의견과 효과성 낮은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재원투입의 우선성․필요성․형평성․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사업조서, 부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세출예산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한

김수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두수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상세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을 보고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36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실장님, 지금 간사님이 9페이지라 하는데 무슨 9페이진가 잘......

두수

김두수간사

2020년도 본예산서.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2020년도 본예산서하고 이게 요약된 부분이 지금 개요 부속자료인데 앞 부분은 거의 페이지가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간사가 9페이지부터 하라 했는데 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 보다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좀 줄었거든요. 현재 통계상 인쇄 표시된게 줄었습니다. 줄어드는데 사용료수입이 늘어났어요. 이건 재무과에서 대답해야 됩니까? 여기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도 같이 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재무과 담당자 이것 설명해 보세요. 왜 사용료 수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전반적인 우리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게 줄어드는데 왜 사용료수입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행정교육과 소관 일부하고 휴양원 이용료라든지 또 봉안시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게 대부분 늘어났고 한 가지 항노화실에 있던 자연휴양림 사용료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 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 돈은 나중에 가서 못 받아서, 징수가 안 되어서 삭감하고 그런건 아닙니까?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예, 각 실과에 받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실과에서 그걸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입장료수입 같은건 사람이 안 오면 입장료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사용료수입은 사용하다가 그 사람이 장사 안 돼서 가겠다 하면 그것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매년 사용료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고 심의를 깊이 생각해서 아마 이것 제출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일단은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마 날씨가 전국적으로 최고 추운 날씨라고 아마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보니까 대체로 예산을 골고루 이렇게 편성은 잘 됐습니다. 잘 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내에 부동산 거래가 좀 뜸하죠?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주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이렇게 되어야 지방재정수입도 되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아마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인구유입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인구유입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현재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실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닥쳐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몇 년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 우리 농촌현실에 일할 때 한번 가봤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가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좀 연세가 들어도 그 분들이 다 일자리를 메꿔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우리 국가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공공근로 내지는 또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보면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전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걸 내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와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입니다. 지금 불법체류자들을 싣고 전국에 저번에 언론에서도 백리, 이백리를 새벽부터 가서 사고가 난 것 알죠?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정말 현실적으로 볼 때 정말 잘 되고 있다. 정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그 비싼 농기계를 우리가 사서 1년에 한번 쓰자고 사는 것보다도 우리군에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서 공동으로 해서 임대하는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언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방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외국인근로자들 가정에 가면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그리 안 하면 사실 일자리를 구할, 인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행정이 나서서 산업연수생 받아들여서 시범적으로라도 이제는 인력을 우리 행정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농촌에 가보면 전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할머니 혼자서 하고 있고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 중에 좀 발빠른 사람들은 외국인근로자들 그게 불법체류자들입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심재화위원님께서 9페이지,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하고 이렇게 감해진 것하고 늘어난 것하고 하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사실...... 그러면 사용료, 우리가 사용료는 많이 주고 임대수입이 적어졌다 아닙니까? 그럼 임대수입현황을 좀 전부다 주시고 세를 주고 있는 건물들, 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세를 받는 것 그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이 어느 과에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이 이것을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공영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 국도비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 전출을 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심재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주셨었는데 내부거래를 가급적 줄여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지금 항노화실에 보면 2,30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넘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나중에 상세 설명 실과 할 때 그 때......

정명순위원

아니, 앞에 9페이지에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과에서 과 상세 심사 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굳이 이렇게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특별회계비를 몇 년간 묶어둘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이랄까?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산계장님.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원래 특별회계는 기한이 5년이고 계속 연장은 가능하고 공영회계 특별회계로 가서 묶어 놓는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양림이라든지 동의보감촌 내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안에 있는 사업들이 모두 공영개발 특별회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휴양림의 사업들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래,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 징수하는 그 내역,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촌 내에 휴양림 사용이라든지 동의전 이런 기타 등등 있죠? 그 수입현황을 쭉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재무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다른건 전부 감해졌는데 우리군의 지방세 수입만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늘 이유가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이게 국가에서 균특사업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받던 부분을 이게 지방소비세로 전환이 되어져 가지고......

심재화위원

안 하던걸......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금액은 같지만......

심재화위원

지방세로 넘겨준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세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넘어온게 예산수치는 얼마나 돼요?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그게 6,781백만원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전부다 줄어드는 사항인데 지방세만 61%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건 지방세 보내준건 좋은데 제가 물은 김에 지금 우리가 보조금, 각종 보조금 지급하는 지원사항이 우리가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 규정이 있을건데 몇 % 이내로 증가해 주라고 하든지 또 이내로 딱 금액을 한정된 금액이 있다든지 있을건데 그건 지금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켜 주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보통 기본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본을 잡습니다마는 각 사업의 특성상 지금 중앙부처에서 시행되는 사업들 중에서는 사업의 특성상 지침에 부담비율하고 이런 부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각각 사업성격에 따라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럴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지금 제가 받은 서류에는 행안부 지침하고는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게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최근 4년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전체 예산이 아니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지금 2016년도에 350억원 지방세가 2017년에는 360억이 됐습니다. 불었죠?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2018년도에는 330억으로 줄었어요. 또 올해는 325억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또 줄었는데 그 보조금은 줄 때 책정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치 3년치를 합해 갖고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펑균증가율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심재화위원

그리 되어 있어요. 행안부 지침에는 그리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 준걸 보면 더군다나 축제예산에 대한 보조금을 너무 들쑥날쑥하고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이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매산 철쭉제를 2017년도에는 60백만원 줬는데 2018년도는 103백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0백만원, 그리고 또 경호강 물페스티벌이 2018년도에는 70백만원, 올해는 90백만원 줬어요. 또 남명선비문화축제가 140백만원을 2017, 2018 주다가 올해는 160백만원으로 늘어났고 또 곶감축제가 40백만원 주던걸 올해는 2019년도는 80백만원입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들이 딸기 홍보행사하는 것도 30백만원 주던게 50백만원으로 늘어났고 목화축제도 20백만원에서 330백만원, 30백만원에서 35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증가율은 그럼 우리 예산이나 행안부 지침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줄 수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지침에서 지방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전체 지방세 수입하고 3년치 평균을 내서 몇 % 범위내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되 실제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그 기준만 넘지 않으면 아마 자율적으로 그 범위내에서는 증감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그 비율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년 3년 동안의 자체수입 증감률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총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희 총 순수지방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에 한해서 2019년도에 만약에 160억이었다 그러면 저희 순수 지방비로 보조되는 그 금액이 160억을 초과하지 않게 저희가 지금 편성하고 있고 아마 갖고 계신 자료는 국도비를 다 포함한 그런 보조금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보조금은 국도비가 수반이 되면 그 한도액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는 준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행안부 지침은 해석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본래 지침은 한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당해연도 예산 대비를 초과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 총액한도 곱하기 1 플러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이래 놓고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액 증가율은 보조금 총액한도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은 전년 예산 일반 플러스 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에다가 편성연도와 전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적용하는 부분이 지방보조금중에서 특히 축제관련 이런 예산들은 자체,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의 내용 금액을 저희들은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인근 시군에도 아마 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행안부 지침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한테 편리하도록 해석하면 안 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깊이있게 논의해 봐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어쨌든 이러한 예산들이 이 지침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축제예산이 너무 팍팍 늘어나는건 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군민들도 하는 소리가 산청군도 하동 따라서 축제하다가 나중에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축제를 정말 우리가 필요한 대표축제를 해 가지고 정말 멋지게 육성시켜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고 자그마한건 지양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실장님 욕봅니다. 우리 실장님은 뒤에 보니까 막강한 분들만 딱 앉아 계시는데, 계장님들이. 차기 과장님들입니까? 그리고 다른게 아니고 인구정책 추진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문남선계장님? 우리 오경자계장님입니까?

경자

오경자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이게 인구정책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실제로 촌에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집이 없어서 못 온다. 촌에 가면 정말 빈집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그 집을 안 줘요. 안 주다 보니까 울산에서 귀농한 분인데 이 분은 자기가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자기가 직접 짓더라고. 집을 직접 지으면서 지금 한 2년 넘게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리 되면 자기가 본인이 집을 지으니까 사실 벌어먹을 돈이 없는거라.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지금 동분서주하면서 돈을 벌라 하니까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그런 입장이더라고. 그래서 군에 좋은 지원사업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것도 묻고 다니고 그래 가지고 참 그런 입장이고 또 자기 애들도 출퇴근 시간 챙겨서 보내야 되니 와이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 그런 예를 들어보면 고마 우리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주택을 좀 많이 지어 가지고 그걸 임대를 해 주는 방법,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실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셋째아이 이상 이것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코끼리 비스킷이라 생각합니다. 애들한테만은 무한리필. 무엇이든 다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0세부터 만17세까지 우리 산청군내에 애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2,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커서 70세가 되면 우리 산청군의 인구는 다 살아봐야 1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지금 아주 인구정책이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사실 인구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 가지고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십수년간을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 왔다 해도 현재도 인구의 증감이 되지 못 하고 감소추세에 있다는건 그만큼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부분과 저희들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 지금 인구를 늘리겠다 하는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너무 장기적이고 또 불확실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유입하자 이런 정책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인구이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지금 자료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 자체는 인근 지역과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건 맞추고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선 반영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너무 장기적이라 하는데 이게 장기플랜을 짜야 됩니다. 장기플랜 안 짜면 우리 백년 후에는 우리 인구도 한 1천만명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장기플랜 우리 산청군내에서라도 장기플랜을 짜 가지고 이걸 무한리필해 줘야 되는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인구정책을 펴 나갈려고 지원한다고 이게 나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용역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실장님, 신안 외송에 애 8명 낳았는데 거기 찾아가본 적이 있습니까? 안 가봤죠?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가본 적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낳은지 한 두달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에 가서라도 인구정책을 좀더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분들이 애들이 정말 돈이 한 개, 애들한테 돈이 한 개 안 들어가게끔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거지 그렇지 않고선 누가 애 낳으려 하겠어요? 절대 애 안 낳습니다. 좀 과감한 정책을 한번 펼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같은 내용인데 사실 우리 인구정책 이건 인구정책은 나라에서 해야 되죠, 그죠?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도 다같은 우리 17개 시군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9월달까지는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출보다. 그런데 사실 거기 2인 이상이 와야 그래도 이사온 걸로 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건 몇 천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그건 안 되고 지금 2인 이상도 보면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435가구 왔고 2017년도에 455가구가 왔는데 2018년에 371가구, 지금 현재 250가구 이렇게 점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사실 우리가 풍선을 불어 가지고 잡으면 튀어나온 데 있고 들어가는 데 있고 똑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그죠? 그런데 그래도 또 지자체에서 이걸 안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산청에서 좋은 여건이 온건 산청중고등학교 통합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2025년부터 자사고를 없앤다 하죠? 그러니까 벌써 서울 강남 8학군에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건이 전국에서 만약에 중고등학교 통합으로 산청이 일류고등학교다. 거창같은 데를 예를 들면 거창고등학교 일류고등학교고 대성고등학교가 일류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작년 비해서 한 111명밖에 안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0명씩 이리 주는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합학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긴 뭐 합니다마는 나중에 학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련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장님, 인구정책은 우리 기획실에 장기정책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총괄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따져봐야 지금 영아부터 2,6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이 1,040명이라요. 중학생이 660명, 고등학생이 65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천명이 더 됐어요, 초등학교에. 1,200명씩 이리 됐는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 다 보태봐야 1천명 조금 더 되거든요, 초등학교가. 1,041명입니다. 그런데 그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다르겠지만 교육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 통폐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한 예로 우리 단계초등학교 50명이 안 됩니다. 옛날에 1,200명 되던 학교가 50명이 안 돼요. 그리고 도산초등학교가 한 50명 안팎입니다. 그러면 생비량초등학교는 몇 명이냐? 2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120명밖에 안 돼요, 3개 면에. 그러면 신안초등학교는 놔두더라도. 이런걸 통폐합을 해 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마 절반 이상은 남을 겁니다. 그 예산을 학생들한테 다 환원해줄 수 있게끔 그런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학교를 통폐합합시다. 진짜 통폐합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동창회고 뭐 하는데 동창회 때문에 못 하니, 하니 하는데 그건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걸 생각하고 금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지, 정말 무한리필을 안 하면 안될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우리 기획실에서 멋지게 안을 좀 내 가지고 교육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걸 통폐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조심스런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경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교육자치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가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지금 총괄부분 9페이지에서 3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을 좀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실장님, 1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1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줄은 원인이 뭡니까?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예.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아까 말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일부는 지방소비세로 가고 일부는 도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숫자는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자체는 줄은게 아닙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혹시 타 지자체보다 공모사업 부분에서 조금 많이......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15페이지, 실장님, 바로 전년도 이월금에 증감률이, 그죠? 23.51% 내가 아까 책을 보다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지금 12월이면 올해 잠깐만, 전체 사업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지금 65%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집행률을 내서 평가하는게 있는데 그게 65% 정도.

정명순위원

그래, 이 65%면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우리 사업하는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집행률이 낮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래도 되는건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저희가 볼 때는 도 평균 한 중간 정도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작년도는 그럼,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집행률이?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지금 이 시기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비슷하게? 해마다 이렇습니까?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이리 해도 이상은 없는 거다, 그죠?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저희들 이월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12월이면 한 달밖에 없는데 집행률이 이리밖에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중간에 추경 들어오는게 있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혹시나 예산이 사장될까 봐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먼저번에 지난 추경때 결산 어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많이 삭감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페이지부터 83페이지, 세출예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14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기획실 예산 하는 것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위원장

총괄.

심재화위원

총괄 그리 되면 안 되고 총괄 할 사람 다 하라고 하세요. 기획실 전체 예산중에 묻고 싶은 것만 물어보라고 그리 합시다.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4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실장님, 149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옵니다. 10회인데 올 2019년도 이 분들의 활동사항이 뭐뭐 심의하고 심의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 뭐 10회나 할게 있습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를? 처음에 줄 때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타당성, 또 실효성 이런걸 검토하고 나면 더 검토할게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이 중간에 추경예산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으로 직접 다 모을 부분 경미한 사항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서면심의를 운영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 비용이 10회 비용이 다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 분들이 사실상 심의하려면 지난달쯤 해 가지고 올해 지방보조금 신청한 것 놓고 가부를 자기들이 결정해줘야 그래서 그걸 예산에 반영하고 이리 해야 되지.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 이후에는 10번이나 모여서 심의할게 없잖아요.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 외에도 보조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넘어오는 부분마저도. 여기에 보면 예산부기에 단위사업이 나오더라도 거기 누구에게 보조를 할 것이냐, 줄 것이냐 그 명단이 해당 부서에서 오면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절차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마치고 나면 심의위원 명단, 전년도 심의내용, 회수별, 날짜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수한

김수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실장님, 2가지 연달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쭉 예산을 이리 보니까 직제순으로 우리 예산계장님이 그리 하신 것 같은데 좀 한방항노화실이나 기획감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올라온걸 보면 완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도, 그죠? 금액이 물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예를 들면 151페이지에 군정홍보 다큐 제작 송출 2건이 있습니다, 그죠? 32,000천원, 그죠? 이런 부분 하긴 해야 되는데 보면 사업이 4월달부터 12월달이라. 어떤건 상반기에 1개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다든지 이리 하면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직제순으로 앞에 있는 부서들은 완판. 예산 올린 것 1년에 다음 하반기나 추경때 요구 안할 정도로 다 해 놓고 다른 부서들은 삭감해 가지고 추경 있을거라 예상해 가지고, 그죠? 예산편성 그런 부분 많은데 이 부분 조금 아쉽고 또 2건은 송출을 다 하되 1건은 상반기에 한다든지 1건은 하반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다 64,000천원 올려놨고 153페이지에 소송업무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4,400천원 되어 있는걸 보니까 4,000천원 플러스 부가세가 포함된 것 같은데 153페이지입니다. 201-01에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2,000천원 올려놨거든요. 이것도 예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돈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님들은 3,000천원인데, 그죠? 3,000천원 플러스 300천원 해서 3,300천원인데 물론 승소비용도 있겠죠, 그죠? 4,400천원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계속 쓰시는 분도 없고 여기는 지역인가 몰라도 변호사분들이 요새 일이 많은 사람들은 많고 적은 분들은 적거든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가 행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도 1년 쓸 예산은 완전히 전부다 완판. 이런 부분에도 다른 부서에는 없어 가지고 좀 빼고 넣고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직제순으로 앞에 있는 부서들은 예산을 전부다 100% 오케이 해 가지고 추경이나 하반기 때도 훌라훌라 별 관심도 안 써도 되는 그런 입장인데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들이나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왜 4,000천원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승소비용이. 행정소송.

현기

오현기법무통계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현기

오현기법무통계담당주사

지금 평균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3,300천원하고 지금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승소사례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건당 4,400천원으로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정둘순계장님은 군정홍보 다큐 이런게 방송사 이런게, 제작진이나 섭외가 좀 되어 갑니까?

둘순

정둘순공보담당주사

예산 통과하고 나면 할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두 분이 똑같은 인물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역사적 인물같은 경우는 필히 선정부터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고증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 이걸 방송 편성시간대하고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다 올렸다?

둘순

정둘순공보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맺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1년에 패소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작년같은 경우에 총 승소 12건, 소 취하 1건, 패소 2건이 있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패소는 안 하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군에 헌법재판소 처장을 했던 분이 지금 이사를 왔습니다. 귀촌을 했어요. 내가 그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산청군에 일반인, 그 다음에 우리 관공서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문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이 우리 산청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승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실장님, 예산서 151페이지에 통신사 등 유료ID 사용료 9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 500천원씩 9개 주는 겁니까? 이 부분. 그 9개소 다달이 12월 되어 있는데.

둘순

정둘순공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사 9개소는 우리가 흔히 채널25번 나오는 연합뉴스부터 해 가지고 총 우리군에 9개 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발빠르게 뉴스 보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각 언론사와 계약을 해서 각종 홍보자료부터 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달......

심재화위원

9개사가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사입니까?

둘순

정둘순공보담당주사

9개가 최고 많이 하는 연합뉴스, 그 다음에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하고 KNS뉴스통신, 뉴스원. 나머지 더 있는데 이것은 혹시 방송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뉴스를 전달해 주는 매체를 공개적으로 말을 못할 그런 뉴스회사가 있다는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떳떳하게 줄 수 있는건 줘야 되고 한데 여기에서 볼 때는 연합뉴스 하나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뉴스라고 하는건 자기들이 취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가 홍보하는건 우리가 홍보비를 줘 가면서 홍보해달라 이리 하면 되지만 자기들이 뉴스 찾아가는건 저거가 와서 돈주고 부탁해도 뭐 할건데 우리가 돈줘 가면서 이걸...... 더군다나 나머지 매체들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매체들 아닙니까, 이것?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 퍼주면 안 됩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축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성 내지는 많이 알려야 될, 또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이런 뉴스 기사거리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계약이 되어 있는 곳에 자료를 주면 이 분들이, 계약되어 있는 분들이 그것을 전국에다 다시 재발송해서 전국으로 쏴줍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줘도 자기들이 마음에 따라서 취사선택을 안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에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중앙지는 연합뉴스 하나면 될 것이고 지방지는 여기 주재하는 기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 분들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분들이 운용하는게 지면신문도 있지만 인터넷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홈피에 우리가 준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채택이 되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심재화위원

9개사가 똑같은 재료를 9번 나간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내나 똑같은 인터넷에 올리는 뉴스사는 뉴시스 하나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건 좀 줄이도록 하세요. 지금 우리가 언론 신문 구독하는게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에 전부다 신문사 한 부씩 처음에 들고 왔어요. 어떤 신문은 보고 어떤 신문은 안 보기가 안 돼서 그래서 실과마다 다른 신문사로 해 가지고 쭉 하나씩 넣었습니다. 지금 실과마다 신문사라고 있는건 다 들어오잖습니까? 이것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 좀 조정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벼락맞을 수도 있어요. 맨날 재어놓고 보지도 않는 신문 몇 가지, 10가지도 넘는 신문 갖다놔놓고 하나도 보지도 않으면서...... 그럼 과마다 하나씩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구독해 가지고 실제로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 다른 것 물을게요. 그 뒤에 152페이지에 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 이건 보면 우리가 잘 용어자체도 모르겠고 이것 뭐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둘순

정둘순공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물하고 영상물, 그리고 내년에 필름부분에 대해서도 군정홍보 기존 갖고 있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아카이브시스템입니다.

심재화위원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처음 합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계에서.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것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이것을 다시 새로운 자료를 거기다 입력시키고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 자료를 가져있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리 안 하면 그 자료 자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둘순

정둘순공보담당주사

최고 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가만히 놔두면 그럼 없어집니까, 그 자료가? 우리가 유지보수를 안 하고 필름 딱 입력되어 있는 것 가만히 놔두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런 예산 앞으로 상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넣고 이리 해야 되지 이것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이름도 생소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 CD에 해갖고 USB에 담아놓고 가만히 가져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10년이 가도 있고 100년이 가도 있어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직접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정확한 내용을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는데 렌즈를 어떤 렌즈를 구매합니까? 지금 있는 렌즈가 망가졌나요?

둘순

정둘순공보담당주사

렌즈가 구입한지 오래 됐고 내구연한에 따라 좀 교체가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내구연한도 적용하면 좋습니다. 내구연한 적용할게 있어요. 자동차, 컴퓨터 이런 기계를 매일 사용하는건데 카메라 렌즈는 자기들이 잘 관리만 하면 나는 지금 30년째 쓰고 있습니다. 사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눈 나오고 코 나오고 다 나와요. 색도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 특별히 다른 렌즈, 예를 들어 망원렌즈를 한다든지 줌렌즈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걸 바꾸는건 맞지만 그저 렌즈 교체를 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단순교체는 아닐 겁니다. 이것도 같이 따로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실장님, 자료요청을 2가지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현황하고 사용료 수입현황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157페이지, 한방항노화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160페이지, 행사운영비 축제, 항노화 행사 참가 예산은 엑스포, 박람회를 참가하는 것이 4,000천원인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이라도 지금 우리 엑스포,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비인데 관광진흥과도 보면 코엑스, 그 다음에 벡스코 이런 데에 지금 산청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참가를 많이 합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부서가 한 군데서 모아 가지고 어차피 그 부서에서도 참가하면 그것이 산청한방축제 홍보하고 엑스포를 하게 되면 홍보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해 가지고 예산도 모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일부 축제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라든지 부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저희들은 부스임대료하고 다른 운영비 이런 것인데 우리 항노화박람회라든지 이번에 하는,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축제라든지 저희들 별도로 저희만 참여하는 이런 데에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저는 별도로 하긴 하는데 같이 한 부서에서 하면 내나 우리 인력도 절감되고 돈을 줄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내나 어차피 부스라든지 이런 것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한 군데서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한번......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주세요. 그렇게 앞으로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 웰니스관광 서비스 인력양성 이것이 지금 우리 4개군 하는 것이 2019년도로 마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아닙니다. 매년 지금 인력양성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매년 10명씩 양성하고 있고 여기는 거창대학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4개군에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지금 몇 명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 작년에 10명을 양성했고 올해 8명 수료를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 4개군 하는 것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결과물이 나온 것이 뭐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 웰니스 인력 양성하기는 작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축제라든지 앞으로 양성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같이 활용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여하튼 우리가 이 부분은 4개군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미루다보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우리 항노화축제, 우리 실에서 축제한다고 고생하시는데 동의세계엑스포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여기 다국어 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있는데 우리가 축제 때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에게 해주는 것이죠?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3개 국어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 현재 중국, 일어, 영어 올해는 우리가 대표축제가 되면서 4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4개 국어? 예,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짜 세계글로벌축제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제캠퍼스입니까? 포럼.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컨퍼런스.

균환

조균환위원

예, 포럼 이것은 몇 개국이 참여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올해는 일본, 중국, 태국 5개국 정도.

균환

조균환위원

5개국 정도 해외에서 하지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해외에서 하면 왜냐하면 이런 동의보감, 결국은 동의보감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축제와 관련해서 외국하고 포럼을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몇 회째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엑스포 하면서 그때 포럼을 한번 했고 그 이후에 계속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 해서, 이번에 대표축제 되면서 엑스포도 준비할겸 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국비 받아서 동의보감 홍보사업, 활용사업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가 글로벌축제로 가기 위해서 포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실장님, 몇 가지를 편하게 여쭤볼 테니까 편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66페이지, 맨 밑에 207-01 동의보감촌 관광기념품상품 개발용역비가 5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좀 많다 싶습니다. 상품개발 용역지원.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167페이지에 옥상방수공사 작년에도 본예산에, 추경에 올해도 5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방수가 그렇게 잘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401-01 시설비 그지요? 외곽순환도로 기타 등등 이것이 190,000천원 정도 증액되는데 물론 외곽순환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부분도 좀 복합적으로 하면 좀 안 그렇나 싶기도 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이 있거든요. 중간에 401-01 시설비 그지요, 있지요? 작년에 우리 본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 보면 209,000천원 올려놨거든요. 2회 추경에 우리가 2,900,000천원을 해줬어요. 올해 지금 올라온게 작년부터 벌써 제가 보기에는 2,790,000천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올해 또 올라오고 그러면 돈이 근 5,000,000천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준게 한 2,800,000천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173페이지,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 중에서 우리가 작년도 2회 추경 600,000천원을 승인해줬어요, 600,000천원을.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리고, 추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 안 드리고 설치하겠다고 기본계획 승인을 얻겠다고 100,000천원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추진사항 설명이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 3․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먼저 관광기념품 개발관계는 지금 동의보감촌에 상품이라든지 기념품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곧 다가오는 2023 엑스포라든지 앞으로 동의보감촌 내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소프트 쪽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모델이라든지 디자인 그 다음에 시제품이 필요하면 한 두 가지 정도까지 해 가지고 용역비가 조금 일반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관 옥상 방수공사는 작년 추경 때라든지 저희들이 했는데 위에 자갈이 전체 다 덮여 있었습니다. 거기 물이 계속 비가 오면 새고 해서 이번에 싹 덜어내고 일부분만 사무실 쪽으로 새는 일부분만 방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같이 방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이것은 추가로 한 것은 지금 도로를 하고 나면 바로 해야 되는게 저희들 가로등하고 길 따라서 조경을 좀 해야 됩니다. 나무를 좀 심어야 됩니다, 필요한 나무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좀 편성한 부분이고 밑에 저지대 특리 개발지구 토지매입 관계는 작년에 필요한 부분 아, 올해입니다. 필요한 부분 2,500,000천원은 주택 건축하고 대지 관련되는 4집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했고 내년에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전체 평가를 해서 상반기 중에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다 안 했는데 일부 좀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 때 협의되는 것을 봐서 다시 추가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 용역비입니다. 케이블카 용역비는 올해 600,000천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은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서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지금 100,000천원 해놓은 것은 하반기까지 1년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는 한 1,2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00천원 정도 한 것은 우선에 급한 것 환경성 검토 용역 이것부터 먼저 들어가고 하반기에 더 추가를 해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700,000천원 정도는 확보해서 전체 마무리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저는 161페이지, 육묘장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이것 어디로 해줄 겁니까? 정했습니까? 정해졌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이것은 생약조합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육묘장을 약초 중심으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육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명순위원

몇 년도에 우리 유리온실 그것 한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2012년도.

정명순위원

뭘 또 보수할 것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안에 시설을, 육묘를 하려고 하면 낡은 부분이 있고 커튼이라든지 좀 낡아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무엇을 하려고 커튼을 10,000천원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그것은 약초 육묘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생약조합하고 같이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하면 저희들이 수매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정명순위원

무슨 육묘 할 것인데?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육묘는 3가지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사실 우리가 유리온실 그것을 지을 때 거대한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약협동조합에 한방약초의 고장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 동안에 잘 아시잖아요, 뭘 했는지. 배추 모종 키워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거기 투자한다고 하면 그냥 부정부터 됩니다. 산양삼 모종을 키울 것인지 뭐를 어찌 할건지 모르지만 배추 모종 키우고 그 동안에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지은 집에 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보강을 해야 되고? 말씀 참고로 하십시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실장님, 관광기념품 상품 개발용역을 주는데 사실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역사성과, 이번에 돈을 이렇게나 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와 가지고 후세대가 이 상품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되어지고 산청을 알릴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게 주고 중간에 조금 받아보면서 다른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기본적인 것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백년대계를 보고 아, 산청 보면 천년 후에도 딱 그것 갖고 수입도 올릴 수도 있고 관광상품으로, 안 그러면 기념품으로 판매해서 판매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조병식위원님 질문 중에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양성교육을 시켜서 기간제로 쓸 겁니까? 이것 행정교육과하고 우리 직원을 만약에 기간제로 하든지 일당제로 하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장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 기간제로 아직 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또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바쁘신 분도 있어서 우선에는 저희들이 축제 때라든지 다른 행사 때 또 우리 동의보감촌에 안내하는 역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우선에 양성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이 분들도 뒤에 안내가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정명순위원

언덕 무너진 것이 길 된다고 혹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성에 따라서 기간제 또는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1년에 며칠 이상 우리가 일용직으로 쓰다 이렇게 하면 법상 또 나중에 기간제로 쓰다가 또 기간제 몇 년 하고 나면 또 정직원으로 해야 되고 기능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이런 것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지금은 기간제라든지 일용직도 사용하는 것은 인사부서라든지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도 활용할 때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간사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외곽도로 부분에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도로 하는데 다 활용될 것이고 뒤에 필요한 조경이라든지 측면부분 이런 보완할 사업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실장님, 외곽도로 부분하고 한방항노화 도로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그 부분에 벚꽃나무와 이팝나무 있잖아요? 사이사이 1개 심고 그 다음에 건너서 1개 이팝 심고 그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4월 벚꽃이 피면 그 다음에 또 5․6월이 되면 이팝에 또 꽃이 핍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관광객이 아마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그것 하면 추경 때 확보해서 좀 그렇게 나무를 보식하십시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 김두수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 정도면 되는 것이고 지금 도로 설계에 눈 대비해서 설계가 열선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고 있는데 후문부분에 한 100m 이상 정도 열선을 해서 이번 달 안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열선 설계가 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쪽으로 걸쳐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그것을 한 줄에 4줄씩 해 가지고, 가운데로 검토를 했는데 4줄씩 해서 양쪽 선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실장님, 지금 열선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저희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용역사부터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내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쪽에서 하고 있다가 그게 일본에 가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기술이 좀 달라 가지고 그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보감촌 외곽도로를 한 구간만 해 버리고 나면 나머지 구간도 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열선 되었다고 마음놓고 가다 보면 쭉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관리 잘 해야 되고 그것 현재 시설했습니까, 그래?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 해놓은 도로에 한번 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고 보완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또 정명순위원님 물은 것 온실에 육묘장을 사용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약초육묘장.

심재화위원

약초육묘장?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약초가 그 특성이 온실에 자라는 약초가 아닙니다. 우리 채소류 같으면 온실에 키워서 하면 되지만 약성분이 떨어질 수가 있고 나오면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약초육묘장은 하우스에서 하면 안 돼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들에서 하는 이런 약초 저희들이 육묘를 할 수 있는걸 지금 찾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내년부터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심재화위원

예,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내가 간단하게 몇 개 물을게요. 157페이지에 우리 재산 임대하는데 동의전 약선관, 동의전 특산물판매장, 동의전 체험관, 동의보감촌 농산물판매장 이것 다 계약 연도가 몇 년씩 합니까, 계약을?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2년도 있고 3년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다 계약 연도가 되었나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다 지금 중입니다.

심재화위원

중입니까? 아직까지 계약 해놓고 다시 계약할 그런 단계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대부분 1년 이상씩 다 남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동의본가가, 동의본가에 예산에 보면 33,000천원 이게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지금 올해 과표상승률을 증감한 것을 계상시킨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매년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금액에 대해서?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표가 많이 올랐잖아요. 종합토지세가 많이 올라서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다시 갱신할 때는 그것을 반영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도 반영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160페이지에 보면 항노화지원시책, 항노화개발사업 추진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원시책은 무엇이고 개발사업추진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심재화위원

항노화지원시책, 항노화개발사업추진. 돈은 얼마 안 돼요. 2,000천원, 2,000천원 얹어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한방항노화 분야에는 위에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서 오는 것보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가서 다른 데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육묘장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164페이지에 산청약초 성분분석 수수료 15점 해놨는데 이것 적습니다. 이것 적어요. 우리가 대표약초 제가 나중에 그것 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물을 것입니다마는 15점을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읍면에서 내놓으라 하는 재배하고 있는 것 다 한 가지씩 거두세요. 그래 갖고 그게 그 지역에 맞는 것인지, 성분은 어떻는지, 지금 우리가 홍보할 것은 지금 이것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멋지게 해서 이것보다도 산청에 나는 약초가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다른 데서 나는 것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하는 이 결과물만 대학교수가 발표해주면 그 약초 대박 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축제 잘 했다고 하는게 축제하러 오세요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안을 다른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검사비용 해 갖고 이것은 적어도 읍면별로 대표약초를 하나씩 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약재라도 괜찮아요. 저기 삼장 것하고 생비량 것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이것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 것하고도 비교검토를 하라고. 그래 갖고 차이나는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해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말이죠. 아까 내가 기획실에서 아까 물었는데 동의보감 아카이브 데이터 관리 이것이 의료원처럼 이런 현상 아닙니까, 이것? 우리 과별로, 실과별로 따로 관리해야 돼요, 이것?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보감에 대한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별도로 해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축을 해서 다른 문화재청이라든지 저쪽 한의학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재화위원

자료는 한방항노화실에서 해도 예를 들어서 쉽게 잘 몰라서 하는 소린데 우리가 USB에 담는다 치면 내 것도 담고 조균환위원님 것도 담고 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그것만 싹 꺼내서 가지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자료는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데......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면 군에서 실장님, 이것 아까 기획실에 있잖아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외에 다른 부서 유사한 것이 있는지 보고 그것을 한참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심재화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으면 돼요. 용량이 문제가 있는데 용량 키우면 될 것이고 이것이 잘못하면 의료원에 돈 이중 지급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약초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 때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대표약초를 빨리 선정하세요. 해 가지고 소득이 되는 것. 지금 제가 약초 재배한 것하고 소득을 보면 본전이 안 되는 것이 한 60%, 본전이 안 되는 것이 60% 좀 벌어먹는 사람이 한 15%이고 나머지는 긴가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전도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안 하는게. 자기돈 내버리고 인건비 내버리고 국비 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해 가지고 이게 한 해 두 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약초농가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7년도인가 할 때는 600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50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계획 세워서 자꾸 우리하고 할 때만 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검사하고 성분 검사하는 데는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그리 해야 됩니다. 살아갈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그래서 그것도 지적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또 성분검사하고 내년에는 15점 해놨는데......

심재화위원

좀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봐도 권위있는 그 기관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상반기 약초 때문에 하반기에 수확할 시기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다양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축제에 2,399,000천원이 들어가죠?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올해 얼마였습니까? 2,000,000천원이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올해 2,100,000천원......

천원

안천원위원

2,100,000천원이었습니까? 과연 이게 들어가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정도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과 연결되는 소득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을 2,400,000천원이 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축제 때 실제 판매하는 것은 4,300,000천원을 제외하고 간접적으로 저희들 숙박이라든지 다른 외식업이라든지 다른 데에 영향을, 지역경제에 간접적으로 파급효과는 15,000,000천원 정도 그렇게 분석......

천원

안천원위원

이번 축제 때 수고 많았습니다. 휴양림 펜션 있지요, 한옥펜션하고?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에 1년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3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300,000천원? 들어가는 돈은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들어가는 돈은 수선비하고 하면 휴양림에는 좀 남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좀 남아요? 연차적으로 돈이 더 됩니까? 안 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현재 가동률이 한 45%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1회에서 2회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활용률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45%가 아니고 최소한 60%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내년에는 7․8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7․80%? 자신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광들 임차료 지급 이것 연차적으로 땅을 좀 살 수 없을까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의회에 보고는 못 드렸는데 법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농지법 관계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이라든지 나오면 그 계획에 타당성이 있으면 도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주겠다 그 이야기가 되었고 문제가 문화재 관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저희들도 문화재 위원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시설물을 많이 안 하고 숲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성토해 가면서 그것을 하면 안 가능하겠냐 쪽으로 답은 받아놓고 있는데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올 안에 방문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법령 검토가 되고 나면 전체 개발계획은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 관광기념품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많이 했어요.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데 백년대계 내다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 산청군에 음식 먹거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해봐야 춘산식당, 약선관 하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자기들 호주머니가 넉넉한 사람들은 3만원, 4만원짜리라도 얼마든지 먹고 씁니다. 쓰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구경하고, 알뜰하게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만원짜리정도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 그런 것을 좀 더 산청읍이라든지 한방촌이라든지 신안면이라든지 좀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 아닌 지원을 좀 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아, 산청가면 거기 맛있다 그런 정도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런 분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동의보감 해외전시 및 다국어 핸디북 발행, 국제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전통의약 문화총서 발간, 기록문화 아카이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남 이름도 아니고 이것 진짜 억, 억 하니까 무슨 이런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지 내가 참 의심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데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실랍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이것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에 대해서 하는 홍보, 유산에 대한 저희들 동의보감인데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관련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한 500,000천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문화재청에서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니까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동의보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보감 산청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처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800,000천원이 넘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전체 1,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전체 800,000천원이 넘는데 이 800,000천원을 진짜 잘 써야 되는데 이게 국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돈을 이렇게 쓰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조금 잘 활용해서 진짜 좀 썼으면 좋겠어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한 500,000천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100% 저희들이 다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실장님, 우리 한방약초생산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 수매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수매자금은 안정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안정기금이 한 1,000,000천원 정도 있는데 그 기금에서 수매자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것은 약초 재배하는데 저희들이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종자대나 이렇게 조성할 때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경험으로 봐서는 자금 받아 가지고 해놓고 풀한테 못 이기고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면 나중에 수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단 몇 키로 얼마씩을 가지고 오면, 생산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따른 자금을, 인센티브를 좀 넉넉히 줘야만이 애를 써서 인부를 데려서라도, 녹을 데려서라도 잡초제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수매자금을 좀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심재화위원님도 올해, 파종시기부터 올해 3번 정도 계속 전 농가에 다 직접 다니시면서 그런 지도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여쭤본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방약초 규격 포장재 지원하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축제 때라든지 행사 때 약초 이것을 포장하면 쇼핑백이라든지 약초넣는 봉투 그것을 제작하는데 50% 지원을 해줍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실장님, 정광들 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광들 임차료 평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 한 5년간 2,100원 주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내년도 임차료 올려놓은 것은 조금 조정이 된 금액이네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조정을 했고 지금 계속 건의하는 것이 5년간, 또 물론 계류중인 그건 다른 데보다 조금 높지만 5년간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인상률을 우리 수매가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매년 좀 조정을 하자 그런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되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그래서 올해 작년 수매가라든지 그 앞에 수매가 이런 것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찰과 그 분들 말씀대로 조정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현재 정부 수매가 인상률에 따라서 하면 우리 금년도 정부수매가격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 본예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차액은 내년도 추경 때 그렇게 확보해 가지고 임차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번에 한 것이 보니까 한 2,300원 정도 됩니다. 299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조금 인상폭은 있네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인상폭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러니까 다음에 입찰을 인상할 때는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실장님, 지금 정광들은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는다면 돈이 들어도 돌려서 다시 원상복구해 가지고 돌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임대료 주고 한 것이 우리가 전에 처음에 몇 년 전에 사라고 했을 때 사버렸으면 이런 것 저런 것 없고 예산도 아마 지금 하는 것 반 정도밖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실하고 미뤄오다가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농가가, 필요한 농가가 있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시켜 가지고 돌려주고 우리 땅 있는 그것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꽃사슴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꽃사슴 우리가 몇 마리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 전에 많았던 것인데 지금 다 줄어서 10마리 정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이 우리가 거기서 관리하는데 필요를 느낍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일부 있으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오는 사람들이 산책로를 따라서 하면 상당히 호응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마리 정도 양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릿수를 줄이고 10마리 내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30마리에서 10마리 줄였으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판매를 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위원

판매수익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그것은 공매 처분해서 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올해는, 뿔은 안 자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뿔도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잘랐는데 그 앞에는 좀 잘라서 그것도 팔아서......

심재화위원

그것은 해마다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은 사슴이 보기좋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뿔을 잘라서 팔만한 그것은 안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뿔을 자르면 자를 때 나오는 일단 다른 분들은 그것을 내나 사슴 키우는 것이 뿔 잘라서 파는 것으로 소득을 올리거든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전에 곰 사육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곰.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그것이 환경부하고 협의한다고 상당히 기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꼭 5마리 정도 시설을 자꾸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찾아가 가지고 최소시설로 하자, 2마리 시설 기준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도 우리가 잘 좀 생각해봐야 돼요. 곰 그것 가지고 오면 비실비실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도 좀 보기좋게 기르려고 하면 무한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적응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고 그게 야생인데 조그마한 면적에 갖다놓고 그 안에 있으면서 적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지금 우리 동의보감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오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놀러가자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북적거려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는.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좀 어떤 포인트를 둬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것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계속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른 만족할만한 시설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밑에 저지대 부지조성을 하고 나면 거기 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을 시설해줄 필요가 있다. 제가 참 애들 있으니까 애들 따라 더러 가보는데 키즈카페라고 애들만 노는 장소가 있어요. 실내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것 별 것 아니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산청도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안에 실내에 하기 때문에 그것 돈 얼마 안 들어도 될 것입니다. 1,000,000천원 이내면 충분한 시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 수 있으면 아이들 거기 놔놓고 어른들은 쇼핑한다든지 관내투어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설을 감안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명순위원

그냥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려볼까 하다가 혹시 우리가 다 같이 좀 검토를 하면 좋은 안이 안 나오겠나, 답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축제, 한방약초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군에는 1회성 한 번 하고 나면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이런 비용들이 지금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좀 시각적으로 볼 때, 느낌으로, 체감으로 우리가 임시적으로 시설을 했다가 뗐다가 이렇게 하는게 좀 영구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군민체육센터에 잔디광장에 보면 사실 참 많이 터도 넓고 이렇게 한데 혹시 상설 우리가 무대를 하나 설치를 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을 그것 한 번 할 때마다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임시적으로 무대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하는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설치하고 시스템하고 다 하면 한 100,000천원 조금 넘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 제 개인의 그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축제가 꼭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상설무대가 있다면 도행사라든지 전국행사라든지 또 아니면 사회단체 이렇게 기관들이나 행사할 때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실장님, 마지막 질문 같기도 하고 점심시간 다 되어서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동의보감촌을 갈 때마다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고 감탄도 나오고 겨울은 겨울대로, 또 사계절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앞선 공무원들 그때 당시 시작했던 공무원들이 참 고생했다, 그 동안 쭉 가꾸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내관광지가 아니고 국제관광지 명품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실 때 좀 잘 해 주시고 그 중에 예산 중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특별회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부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인부임이 전체 안에 관리하는게 한 1,000,000천원 정도.

신동복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1,000,000천원 가까이 되는데 잘 해 가지고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되는 부분에 예산 삭감하려고 묻는 의도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잘 해 가지고 명품답게 또 한 시대의 실장님께서 또 몇 년까지 근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군수님하고 잘 협력하시고 또 그 때 그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의회에 좀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중간에 충분히 아무런 오해가 없도록 이런 역할들을 실장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안 쓴 돈도 있을 것이고 써야 될 돈도 1․200,000천원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가교역할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한

김수한위원장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예, 주민복지과 181페이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 행려자 숙박비 지원입니다. 지금 30천원이라고 법에 정해진 겁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법에 딱 정해진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원도 행려자가 왔을 때 30천원 가지고 차비 되겠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까지 20천원 차비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 한 2명 정도 당직실에 밤에 찾아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차비도 안 되는데 그럼 숙박비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타고 저 쪽 김천이나 대전 가 갖고 한번 타고 거기서 또 받아 가지고 또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줘도 중간에 한번 받아갈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한번 받은 사람은 전국 우리 전산망에 뜨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주소하고 그런게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받으면 대전에서 중간에 받으면 뜨기 때문에 안 되겠네. 그럴 바에야 이 지금 30천원이 안 적나 싶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실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게 실제 진짜 필요해서 하는 사람은 30천원이 당연히 적은데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로 어거지 비슷하게 와서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있죠, 사실 그래 가지고 파출소나 군청 당직실에 와 가지고 드러누워 파출소에 인계하면 행려자 차비 지급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3만원 적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어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이것 왜 작년 추경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월남참전유공자회 지회 운영비 작년에도 본예산때 4,900천원 지원해 줬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중간에 1회때 얼마 해줬습니까? 계장님?

홍식

진홍식복지장애인담당주사

3,900천원, 8,000천원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 해줬죠? 그럼 우리 예산계에서도 편성할 때 작년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올라온 예산이면 또 추경 때 해줄 것 지금 본예산때 이렇게 만들어 줘요. 지금 월남참전유공자회도 보면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차이나거든. 9,700천원, 9,000천원, 11,000천원 이렇게 가는데 금년에도 그럼 추경때 확보해줄 겁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인원수에 비례해서 단체 운영이라든지 그런 차이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 하고 싶지만 또 군 전체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월남참유공자회도 인원이 안 적습니다. 자기들 인원 대비해서 지금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 다음에 190페이지, 참전유공자 지금, 그 다음에 전몰군경 각 보훈단체 회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190페이지, 6.25참전 명예수당 여기에 보면 작년에 몇 명인지 압니까? 작년에 315명이었어요. 315명이었기 때문에 이건 도비가 줄었는데 그 밑에 우리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이 관계도 지금 사망자수가 지금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5인 해 가지고 12월 해 가지고 13,200천원 해 놨는데 작년에 지금 이 인구 몇 명인지 압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인구요?

병식

조병식위원

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전체 인원은 제가 그렇고 단위 그석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라온게 현재 관리하고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오른 것은 작년 4월부터 공상군경유공자 명예수당하고 특수임무가 작년 4월부터 추가로 되어서 했고 금년부터는 또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6.25참전, 월남참전 미망인에 대한 또 수당을 지급하기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어서 인원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그런 증액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80세 이상하고 80세 미만하고 왜 구분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구분 안 했었잖아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그게 금년까지 구분이 없었는데 도에서 80세 이상을 하면서 도비가 70천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도비를 120천원 지원해 주고 우리 군비는 100천원 하고 또 80세 미만 해 갖고 도비는 20천원 증액해서 총 70천원, 군비는 100천원 해서 170천원 도에서 그리 지정해 줘서 저희들이 그리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내년부터 바뀌는거다, 그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화장장 관계 우리 설문조사하니까 51% 찬성이 나왔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50%가......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반대는 28%입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반대하고 그대로 하는게 좋다가......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반대.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반대는 30.1% 나왔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다음에 그대로 좋다가 14%......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20.2%. 그러니까 찬성이 48.1%이고.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지금 내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없는데.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실제 위원님, 그 관계는 위원님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을 두고 저희 타 자치단체나 또 주민들한테 한번 더 판단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용역보고서를 보면 활용 그게 좀 낮다고 그렇게 결과는 나왔으니......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제적으로는 그런 쪽으로는 낮기 때문에 타 지자체를 이용하거나 함께 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하는건데 장소하고 운영주체가 어찌 되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 금년에 시범사업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도 있었지만 내년부터 시작할 사업인데 이게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시설에 자원봉사자가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주목적이거든요. 지금 이것 할 수 있는게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1개 되어 있는게 산청군사회복지협회 사단법인 1개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정덕

송정덕위원

사회복지협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민간인이 해 놓은 것이에요, 사회복지사협회가?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산청군 사회복지협의회. 협회는 이복천실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정덕

송정덕위원

그럼 협회는 어디에서 하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협회는 위원님 말씀이 작년에 산엔청복지관에서 발기인 총회한 그 쪽인데 정운주 전 관장이 회장으로 되어 가지고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럼 이 장소는, 사무실 장소는 어디에서 할건데?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산청읍에 별도 자기들이 사무실을 내 가지고.

정덕

송정덕위원

도비 사업으로 한게 되어 놓으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도 시범사업이고 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덕

송정덕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걸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아직 선정자체는 안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안 했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등록조건을 갖춘게 2개가 있다면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사회복지법인일 것 같으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도 공문을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번에 등록된 한 개밖에 없지 않나 그리 판단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지금 딱 못을 박아놨네, 그건?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복지사가 산청에 뭐 쭉 갈라야 될만큼 그렇나요? 어째서 그리 2개 복지사협회를 둬야 되노? 그 타당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들도 1개 단체가 단합을 해서 산청군 전체를 이끌어 나가면 좋겠지만 또 생각하시는 것도 각기 다른 복지가 목적이지만 또 다른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꼭 이 기구가 필요하나?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복지협의체도 있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실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정덕

송정덕위원

행정적으로는......

심재화위원

예산 안 주면 돼요. 저거 자체 단체 만들어 갖고 저 사람들하고 하기 싫다고 저거끼리 또 떨어져 나가 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곳에 이런 예산 주면 안 됩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산청군에는 올해 이게 됐고 지금 협회는 1주년을 올해 두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협회는 1주년을 두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뭐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때까지 한 역할이 뭐 있는데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정덕

송정덕위원

일단은 어떻게 거기가 선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보고. 228페이지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사업비 4,000천원이 있는데 이걸 작년같은 기준에는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교에 학생들하고 폭력예방 캠페인을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캠페인보다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 교육이 우리가 유일하게 산청에 성폭력상담소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담할 데가 없어. 그럼 인근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진주로 갑니다. 진주로 가는데 나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나한테 자문이 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사업보다 이것보다는 학교로 전문가를 붙여 가지고 교육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다반사거든. 학생들도 좀 있거든, 지금도. 나이드신 어르신도 있고. 그 여성이 진주에 우리가 알기로 몇 명이 진주에 캐어를 해 가면서 지금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노출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돈 4,000천원을 그 동안에 그걸 썼다, 그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교육도 일부씩 하고 계속 유동적으로 써왔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는 성폭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성폭력 상담사 역할을 대행해 주면 되는데 사실 대행을 못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이용해 먹으세요, 이런게 만약에 사건이 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일거리를 성폭력하고 같이 줘요. 사실 내나 건강가정이 성폭력 여성하고 같이 들어가거든. 이게 앞으로는 사실 지자체마다 성폭력상담소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보니까 도비가 지원이 될 때는 이것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특수시책 군자체사업 50,000천원이 있는데 작년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실제 2017년까지 저희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2017년까지는 결혼이민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효 클러스터라든가 결혼이민자 생일축하품 전달, 다문화자녀 엄마나라 나들이사업 이런걸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들어오고 나서 정착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문화 자녀와 같이 집중적인 교육을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일단 프로그램이다, 그죠?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다문화가족 사업비가 그것만 가지고도 산청군에서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프로그램비가 부족하면 아산복지재단이나 삼성복지재단, 공동복지모금회 프로그램비 신청을 하면 시설에는 반드시 줍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이것 금년도에 사업한 것 상세내역하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기 전에.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금년도 것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성폭력상담 캠페인 4,000천원 하는데 이것을 캠페인으로 할게 아니고 실제 우리군에 성폭력상담소가 필요합니다. 이걸 지난번에 조례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을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또 219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7번이네, 77페이지인데.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5개소 하는데 전년도에는 4개소였는데 1개소가 늘어나면서 234,000천원이 늘었어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정명순위원

이것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실제 저희들 지금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로 상호 경쟁을 하는게 옳다고 보고 있고 실제 성모에서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 승인단계에 있어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지금 우리가 1년에 노인 사망률이 350여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신청단계에 있고 그냥 우리가 법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고 데이터를 쭉 뽑으세요. 사실상 더 필요한지. 실제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도 사업체는 많고 수요자가 적어 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팔을 끌어당기고 다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업체로 1개 업체가 더 늘어나 가지고 어찌 이것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거기 개수가 늘어나면 사실상 관리하기만 힘듭니다. 이것 2개 업체만 해도 우리,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 도에 신청단계에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승인단계에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하여튼 이것 검토를 잘 하십시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정명순위원

1년에 안 써도 될 예산 그대로 가만히 놔둬도 장기요양 모자란다 소리 안 합니다. 송유진계장님, 어떻습니까, 실태가? 모자란다고 해서 신청받았습니까? 이것 어떤 상태입니까? 예산이 23,000천원도 아니고 230,000천원입니다.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좀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눔으로 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증가, 보다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정명순위원

자, 권역이 보면 지금 현재 복음 저 밑에 쪽으로, 한일 이 위쪽으로, 해민 저 동쪽으로.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인애까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인애까지, 지금 북산청에 많은 데는 인애, 한일이 다 수용이 되죠? 그 다음에 해민 생비량, 신등 저 쪽으로 되죠?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원지 쪽으로.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복음 단성 쪽으로...... 어디 권역을 어떻게 나눠 가지고 합니까?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은 권역은 안 나누는데 내년부터는 권역을 나눌 계획입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내년도 3개 권역으로 산청읍, 단성, 신안권 3개 권역으로......

정명순위원

그래 3개 권역으로 나눠도 4개만 해도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 갖다 대볼까요, 모자라는가 남는가, 인원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그리고 재가만 들어갑니까? 요양원에서도 서로 모실라 하고 주간서비스도 서로 모실라 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모셔가고 싶어도. 그런데 이런 예산을 또 200,000천원이나 넘는 예산을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그 타당성을 한번 내놔 보세요, 데이터를 가지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 건은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33,000천원인데, 예산이.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 예산을 휠체어택시 이게 월급하고 그리고 유류대, 보험 다 넣어 가지고 총 33,000천원 주고 있는데 차는 누구 차입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산청군 차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산청군 차입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 분한테 특혜준 것 아니에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어떤 측면에서......

천원

안천원위원

이 차가 얼마짜리입니까?

홍식

진홍식복지장애인담당주사

2010년식 스타렉스인데 좀 오래된 차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한 1년 있으면 또 사줘야 되겠네?

홍식

진홍식복지장애인담당주사

아마 내구연한이 다 끝나갑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자, 한번 봅시다. 이 차 한번 운행하는데 얼마짜리인줄 압니까? 이 차 한번 오는데 47,800원 들어갑니다, 한번 운행하는데, 이 차가. 여기에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2월은 지금 예상 한 65명을 잡아도 총 몇 번 운행하느냐? 약 690번 운행합니다, 1년에.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한 600에서 700명 정도.

천원

안천원위원

예, 1년에 690번 운행하면 하루에 2명 꼴도 안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2명 꼴도 안 되는데도 이걸 우리가 휠체어차도 사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보험도 넣어줘야 되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관계는 중증장애인들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쪽에서 접근을, 저희들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 따질 것 같으면 사실상 맞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이게 존재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장애인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택시기사분들한테 한번 의뢰해서 해 주면 얼씨구나 하면서 이것 한탕 뛰면 50천원 줘요. 50천원이 더 들어갈 겁니다. 내나 스타렉스 또 사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 33,000천원만 딱 계산대면 한 탕 뛰는데 47,800원이라. 자, 그러면 택시기사분들한테 이게 외지로 나가는게 아니고 산청군내입니다. 외지에 나가는 것 몇 명 안 돼요. 24명밖에 안 됩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거의 관내이용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관내이용자입니다. 그러면 외지 나가면 별도 돈을 받겠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만 이게 계산을 대면 47,800원이라 이 말이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아무리 장애인들한테 그리 해 주고 복지차원에서 해준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차라리 이걸 택시기사분들한테 의뢰해서 주면 오히려 그게 빠를 것이고 그리고 이 장애인 택시기사분이 집이 어딘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 산청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신등에서 예를 들어 한번 이용을 하겠다.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신안면에 있다, 덕산에 있다. 잘 안 되겠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렇다면 차라리 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차라리 이용하는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실제 장애인 배려차원이나 또 실질적인 면에서 저희들 내구연한이 내년에 끝나거든요. 그 시점에서 한번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복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산엔청복지관 운영 이것 한번 봅시다. 이게 왜 이리...... 이 분들이 공무원들입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계약직이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한일재단에서......

천원

안천원위원

몇 년 계약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산엔청복지관하고 저희 산청군하고 5년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언제 마칩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2017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2022년도, 이 분들 월급이 연 평균적으로 얼만줄 압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최고 호봉이 한 19호봉 되는데 거기는 57,000천원 정도 되고 호봉수별로 좀 다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최고 호봉이 21호봉입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관장님.

천원

안천원위원

자, 연봉이 43,000천원이라, 평균. 43,000천원이면 우리 9급 공무원 한 5호봉 월급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9급 공무원들은 우리 과장님 마찬가지고 나이롱호봉 딴 것 아닙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 수재기 때문에 이 공무원 생활 하는거지. 그런데 이게 월 이 분들 평균 43,000천원이면 연봉이, 너무 세다고 생각 안 듭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이 관계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리 했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죄송하지만 특별히 조치방법이 없고 만기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게......

천원

안천원위원

2022년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동결시키든지 안 그러면 더 이상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마세요. 이것 너무 심합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14번 자활근로사업에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해 가지고 65세 미만인자들은 이 근로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현재 지금 105명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내가 볼 적에 85명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남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실제 저희들 예산대로 자활인력이 다 참여 못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돈 너무 적어요, 여기는. 보면 920천원, 950천원?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평균이 970천원 정도.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마다 차등지급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970천원 정도 그리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백만원도 못 주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신등면에서 보니까 한 너댓명이 왔다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보기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백만원도 못 받으면서 왔다갔다 하니까. 내 후배들이고 내 동기들이고 그런 애들이 지금 왔다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 진짜 돈 백만원도 못 받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 이것 월급이 좀 적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못 줘도 한 1,200․1,300천원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85명이 조계장님, 여기 85명이 들어 왔지만 실제로 14명이 빠지면 돈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죠?

만선

조만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14명 빠지죠?

만선

조만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종료된 사람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이것 좀 어떻게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지급해줄 수 있는 필요한 것을 모색해 주세요. 그리 하면 되겠죠?

만선

조만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정덕

송정덕위원

자활근로자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가?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돈이 깎입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자활근로를 하면서 탈피하라고 사실은 돈을 주는 거거든.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런 돈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덕

송정덕위원

기초생활수급자죠, 거의?

만선

조만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함, 탈수급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이 된 것이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줄 수가 없어.

만선

조만선기초생활담당주사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런 돈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던데?

만선

조만선기초생활담당주사

일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면 1,120천원 정도 드리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숙련이 되면 1,280천원을 주는데 한 달 10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성과금이라 해서 200천원 더 나가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 됩니까?

만선

조만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한 1,200천원 이상은 된다?

만선

조만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렇게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만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했는데 이게 한 410․420천원 정도 되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천원

안천원위원

만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책으로는 89페이지입니다. 이게 12달에 330천원 줍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1인 월 330천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애들 영유아 1인당에 330천원이 과연 되겠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원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고 그런건......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1,000,000천원 되고 우리 군비, 도비가 278,000천원씩 되는데 우리 군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배려를 해 주는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정말 애들한테는 무한리필을 해줄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돈 330천원 줘 가지고 뭐 어쩔랍니까? 좀 이걸 바우처 해 가지고 아이사랑 카드를 주는 거거든.

정덕

송정덕위원

오계장, 0세가 지금 보육료 얼마 주죠?

미경

오미경여성아동담당주사

지금 현재 정부지원단가는 454천원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 연령별로 주는 겁니까?

미경

오미경여성아동담당주사

1세는 400천원, 2세는 331천원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기준을 330천원을 잡은거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400명 기준해 가지고 330천원을 잡았어요. 하여튼간에 이것 애들한테는 좀 무한리필할 수 있게끔 그리 과장님이 신경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걸 물을게요. 예산서는 216페이지이고 거기에 보면 노인목욕지원사업이 목욕권 인쇄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들한테 목욕권을 1년에 몇 매 줍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월 1매 기준입니다.

심재화위원

월 몇 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1매 기준.

심재화위원

그럼 12장 준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12천원 정도.

심재화위원

12장 주는데 그럼 우리가 14만매나 인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필요한 숫자만 해야 되는데 그리 하고 그건 조정하도록 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필요한만큼만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이월해서 쓸 수 있나요? 올해 것 내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당해연도만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필요한 숫자만 인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14만매 하면 우리가 7,600명이면 한 사람 앞에 18장 갑니다. 그리고 노인목욕비를 4천원 하면 저 쪽 이보다 적게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적게 하는 데는 그 목욕탕에서 금액만큼 별도로 쿠폰을......

심재화위원

내주고 있습니까? 내주고 합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쿠폰이 예를 들어 14만매가 나오면 우리가 연말정산 딱 하면 14만매가 다 들어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리 안 들어옵니다. 실제 저희들 목욕하시는 어르신들 배분을 해도 목욕 그걸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회수가 다 안 됩니다. 실제 들어오는 것만 저희들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실제로 지불 안 하고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다 썼습니다. 이번에 추가 단성하고 덕산건 내주는걸 재발송하는 건은 다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금액을 다 썼습니다.

심재화위원

금액을 다 썼어요?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거기 안쓴 사람도 있을건데 다 쓰면 안 되잖아요.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배부하는건 읍면에서 다 배부하고 회수는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목욕티켓을 줬으면 그 티켓을 예를 들어 내가 500개를 받았으면 500개 값을 받아가죠, 목욕탕에서. 450개면 450개 값만 줄 것 아니오?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주민들이 다 안쓴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남아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인쇄는 다 해야 됩니다. 인쇄를 다 하고......

심재화위원

인쇄는 하는데, 인쇄는 좋다 이거야. 14만장을 나눠줬는데 내가 목욕탕 업주한테 돈을 줄 때는 그 티켓을 가져와야 돈을 줄 것 아니오, 그 숫자만큼.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럼 주민들이 많이 안 쓰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있는데 그럼 그 나머지 부분 돈이 우리 예산 편성한 것중에 본래는 14만매 기준을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1만매가 남든지, 5천매가 남든지 그 부분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고?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한꺼번에, 1년치를 한꺼번에 인쇄하기 때문에......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목욕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가 그것.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목욕비 예산은 지금 추경에 더 올려놨습니다.

심재화위원

허허 참. 티켓을 다 안 쓰고 한다는데 추경에 목욕비가 올라간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14만매는 아닐거요. 이것 인쇄는 14만매를 했더라도 실제로 7,600매에 대한 12장을 주면 이게 한 13만매 정도 나가요. 그러면 이 13만매를 내준 것중에 그 중에 안쓴 사람이 있어. 한 10%쯤 안 썼어, 내가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안 썼으면 그 10%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 예산이 지금까지 어디 갔냐 이 말이지. 세외수입 들어왔나요?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그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넘어온게 있습니까? 넘어온 근거 한번 내봐요.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순세계잉여금 안에 목욕비 잔액이 여기 들어 왔다는게 어디 있어?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결산서에 보면 나올건데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이것 마치는대로 작년에 청구 들어온 것 금액하고 남은 금액을 대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이런걸 잘 챙겨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더러 이것 가면 필요없는 것 줘 가지고 나는 쓰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 그럼 돈이 남았겠구나, 남아 있겠구나. 그리 안 하면 이걸 통째로 예를 들어서 14만매를 목욕탕에 다 줬는지 내가 이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철저히 챙겨야 돼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하는게 있어요. 경로당 안마기 보급, 에어컨, PC 보급이고 이것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걸 왜 민간이전해요? 우리 행정에서 바로 지원해야지.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관계 저희들도 자체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관계는 위원님 알다시피 경로당도 마을의 것이라고 비품이라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싶어서......

심재화위원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에 편파적일 수 있고 또 멀쩡한데도 자기하고 잘 친하면 에어컨 넣어주고 그래요. 이것 행정에서 관리해 가지고 정말 다 된 에어컨, 안마기 되면 교체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절약해야 돼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집행을 할 때 실제 들어온데 현장을 확인해서 교체가 필요한지 점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경로당 다니면서 물어보면 그 총무나 국장이나 좀 잘 하면 사정하면 하나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알았다 하고 끝나는 이런 사항이에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신청단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일괄 구입하세요. 입찰 붙여 가지고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1대라도 더 넣어줄 수가 있고. 왜 이 많은 그걸 하면서 거기다 줘 가지고 개인들한테 그리 안 해도 일도 복잡한 노인들한테 줘요? 이것 수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경기용 한궁 구입이라. 이건 활을 산단 말입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한궁이라는게 실제 저희 전통놀이 투우하고 국궁 있잖습니까? 국궁하고 양궁하고 3개 장점을 조합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든 생활체육의 하나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게 회관 이런 쪽에다가 해 놓고 표적 해 놓고 쏘도록 하는 겁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서 너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중에 우리가 수당 나가는게 310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주소 파악 현재 한게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도비 지원사업으로 주소하고 상관없이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 산청군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하는건 그리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또 주소가 관외에 있더라도 독려를 하고 있지만 복지사들은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걸 그 사람이 하나가 주민등록이 우리한테 있음으로 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수가 있잖아요. 한 1,400․1,500천원 들어오잖아요, 그죠? 차 가지고 있으면 더 들어올 것이고, 재산은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세요. 없으면 안 준다 그래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도비 나가는건 할 수 없더라도 군비 나가는건 챙기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뭐 하는데 단복 다 구입해 줍니까, 전부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실버합창단 말씀입니까?

심재화위원

예, 여기는 실버합창단인데 다른 데도 단복 해 주고 합니까? 저 신안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거기 하는데 단복 해 주고 이리 하나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실버합창단은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해서 정기연주회나 다른 대회 나갈 때 깔끔하게 나가시라는 차원에서 단복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노인들을 여러 가지 하고 여가선용하고 해 주는건 좋은데 지금 다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안 하는 사람 입장도. 전에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단복 한번 사줬잖아요. 그 옷을, 유니폼 사줬어요. 그런데 번번이 이리 사주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사줘야 돼. 신중해야 된다고, 이것. 예산을 집행하는 걸 처음부터 신중하게 길을 들여줘야 돼. 이제 처음 하니, 우리가 창단했으니 그걸로 해 준다. 한 2년 있다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하면 그건 문제 있잖아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사무관리비에 악보제작비 이건 뭡니까? 악보제작비는 무슨 악보를 제작? 무슨 악보를 누가 만드는데 돈을 35,000천원 주는 겁니까?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1년 동안 배울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책 구입비지 악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그걸 인쇄를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책구입비인데 책을 한 권에 몇 매인데 35,000천원이나 들어가요?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35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아, 350천원씩 2회에 들어가는데 책 자기들이 사서 하는 것이 있나요?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책 만드는데 인쇄하는 겁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배울 노래 묶음책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건 우리가 사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자, 우리가 22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사업 46개소 850,000천원 되어 있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자, 여기에 신축할 경로당 숫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신축할 데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위원님, 신축이 4개소 신청이 들어오고 개축이 4개소, 그리고 개보수가 65개소 그리 해서 올해 총 840,000천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을 보고 해서 약 신개축 2개 내지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작년에, 재작년에 돈을 뭉텅그려 줘놨더만 지역의원들 반피 만들고 거기 가니까 경로당 지어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돈 뭉텅그려 안 주겠다, 분명히 사용처를 알아 가지고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신축 4개소 들어온데 해야 될 데하고 그 내역서를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하는데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죠. 지금 다문화가족들의 언어가 왜 서툴고 혼합적으로 이런걸 쓰냐 하면 저거 어머니가 제대로 한국말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저거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교육도 동시에 시켜라. 어머니 말이 한국사람 같으면 이것 교육시킬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부터 시집 오고 여기 생활을 하면 그 사람부터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고 해야 저거 자녀들도 거기에 따라간다.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어머니 교육이 안 됐다면 애가 있다면 애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이 건에 대해서. 216페이지, 민간자본에 경로당 안마기하고 에어컨하고 PC 보급사업을 왜 민간자본에 합니까? 목을 변경해 가지고 군에서 사 가지고, 입찰 붙여 사가고 돈을 지원해 주는건 노인회 지회를 통해도 됩니다. 행정하고 같이 엮어갖고 해줘야 되지 왜 이걸 민간자본으로 줘요? 왜 이게 이렇게 됩니까? 이건 안 맞는데? 군에서 그리 일이 많고 그렇다고 이걸 민간자본을 줄라고 해요? 자체구입해 가지고 노인지회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원해줄 데를 읍면을 통하고 이리 하면 될건데 완전 권한을 노인지회 다 줬네, 이건? 왜 그래요? 목 변경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삭감시켜 가지고 목 변경하세요.

정명순위원

과장님, 얼마 안될 거라고 봤는데 20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이전인데 이레 I&B 84,000천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 무슨 사유입니까? 201페이지, 중간쯤에 장애인시설 직업재활원 이레마을.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8,400천원 증액됐는데 지금 국도비 비율하고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다시, 뭐라고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3명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명순위원

자, 이것 예산 하기 전에 이레마을에 지금 사건이 어디까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현재 도경에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안 짓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것 마무리지으면 결과 보고 합시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것은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군의원은 전 국민의 세금을 꼭 군비만 보라는게 아니고 단디 봐야 됩니다. 이것 마무리되면......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죄송하지만 일단은 그 사업과 별개로 저 안에 재활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

정명순위원

안 되면 문을 닫아놓고 있으라고 하세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정명순위원

문 닫아놔도 그 아이들 크게...... 이것은 조금 그석하세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민사소송......

정명순위원

내내 도경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근 1년 다 돼 갑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어찌 그리 오래 걸립니까? 우리는 아예 챙기지도 않고 가만히 놔놓고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공문이나 요청할 때 서류라든지 그럴 때 지원해 주고......

정명순위원

아니, 실장님, 부군수님, 좀 이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좀 설명을 보세요. 이리 1년 가까이 돼도 이리 놔둬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냥 도경의 결과 나오도록 있어야, 도경에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도록 이래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부군수님?

심재화위원

사건이 발생한 지는 1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자가 그 전에 또 행정처분 받았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심재화위원

그 전에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한번 부정행위한 데를 지원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위배되잖아요, 이건. 보조사업 규정에.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수사단계에 있지만 보조금 수급 부정행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 적용은......

심재화위원

그 전에 그런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있었잖아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연달아 2회 이상 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국장님, 실장님, 부군수님, 이 관계는 좀 우리 더 책임이 크신 분들께서 좀 검토를 잘 하십시오.

무진

권무진복지민원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내년도 기초수급자 이미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지금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관련 일단 증액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심의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뭐 예산 그렇게 많이......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이미용관계 전체 인원하고 관계 때문에 당초에 승인 안 받고 했거든요.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수급자 인원만 가지고 하면 다른 우리가 농로 포장 한 두 개 안 하면 되는데 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복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빨리 해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에 봉안시설 주변지원사업 있죠?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이건 아스콘포장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환경피해시설 주변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매년 200,000천원씩 4개 마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267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부군수님, 지금 우리 재택당직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시행될 것입니까?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재택당직 휴일......

읍면. 지금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휴일날 우리가 토․일 근무 안 하잖아요. 그 관계 묻는데 부군수님. 지금 그래서 시범운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민원과장님, 알고 계시죠?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그것과 맞춰 가지고 우리 민원실도 시설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 현금자동지급기 설치하듯이 무인발급기를 지금 밖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없길래 지금 행정과하고 재택당직 휴일 토․일요일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우선은 현재 군청 본청은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 안에 있고......

병식

조병식위원

읍면만.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결하기로 했고 읍면은 현재 토․일요일날 오는게 사실은 시천쪽이나 신안, 단성 이쪽에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한 두 분 오시고 노인 분들은 어차피 재택당직을 하면 이용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한번 추이를 보자 이런 뜻에서 확보를 좀 보류를 해놨습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읍면에는 우리가 시천, 삼장 관광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지금 휴일 재택당직을 했을 때 우리 금융기관에 농협에 가면 밖에서 지금 현금지급기를 찾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읍면에도 그 시설을 해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그걸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정으로 그렇고 아직 그것이 1개 하는데 단순히 공간도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돈으로 치면 30,000천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고장률이라든지 이렇는데 어차피 사람이 없으면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래서 한번 추세를 보자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마 재택당직으로 가면 그 시설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민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민원과는 보면 항상 친절이 되어 있지요? 예산은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군민에게 서비스하는 이런 분야다 보니까 잘 하고 또 욕도 먹고 하는 것이 우리 민원부서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야기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측지계 보면 동경하고, 동경하고 관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동경을 기점으로 해서 측량을 했다 아닙니까? 이것 변화 이것 잠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상보

정상보지적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균환

조균환위원

예.

상보

정상보지적담당주사

지금 현재 우리 측량지적도 만든 지가 1910년도에 지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임야도는 192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과거에 측량기법을 보면 지역측지계라고 해 가지고 일본 동경, 그러니까 일본 수도를 원점으로 거기서 측량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크기가 회전 타원체다 보니까 지구크기가 일본에서 맞추면 일본 그 쪽 지역만 잘 맞도록 지금 만들어진 세계측지계입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셀좌표라고 합니다. 지구 장반경하고 단반경하고 이 2개가 결정이 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상보

정상보지적담당주사

지금은 측량 자체가 인공위성 측량으로 전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합민원에 대해서 내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친절도는 우리 산청군이 굉장히 앞서 갑니다. 계속 많은 이야기들도 듣고 하는데 우리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잘 해도 말썽 많은게 복합민원입니다. 왜냐하면 산청이 좋아서 산지라든지 농지를 이용해서 집을 지어서 전용을 넣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또 그 분들이 보면 좀 수준이 높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복합민원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좀 아량을 베풀어서 민원인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조병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우리가 그 무인발급기 외부로 설치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그 지역에 중심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 자동인출기 있잖습니까? 거기 어디 면적 옆에다가 하나쯤 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덕산, 삼장은 돈 빼러 가면 거기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한번 참고하십시오.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쭉 사용 수요나 파악해 가지고 당장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명우

박명우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예산심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저는 이것 빼고 나면 시체입니다. 가축분뇨, 지하수 오염 실태 제가 이것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5분 걸릴 겁니다. 2020년부터는 무인악취기 8대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간 악취 포집을 통해 복합악취측정이 가능하게 되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배출 양돈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산청군에서는 현재까지 양돈장의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여부에 대해서는 지하수 및 방류수질 등에 대한 다각적인 수질변화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취하고 있습니까? 안 취하고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점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점검은 하겠지. 점검 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양돈업의 경우 태생적으로 분뇨의 정상적인 처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곧 양돈업의 수익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지속적인 무단방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등 모례지역에 소재하는 양돈장 4곳의 경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다가 관계기관의 점검이 아닌 주민신고로 9회가 적발된 바 있는데 이중 6회가 특정농장 한 군데서 유발한 것으로써 이 특정농장의 경우 2018년8월1일 가축분뇨의 농장 바닥 유출 및 농로를 따라 인근 논 및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주민신고로 적발되어 3차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고작 1,000천원. 산청경찰서 고발조치 등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가축분뇨 처리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당한바 있는데 기간 중 주민들이 미인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것까지 감안시 실제 무단방류 횟수 및 방류량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농장 인근의 지하수 및 방류 수질도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돈농가 주변의 지하수 및 하천의 오염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바 제주도의 아래 사례와 같이 강우 전후의 수질 시료를 채집하여 지하수 방류수질 환경기준 초과여부 조사 및 수질변화 상시 감시와 관측을 위해 산청군 관내 양돈업체중 가축분뇨처리법 위반 사례가 많은 양돈업체부터 우선 선정하여 지하수 수질 조사 관측정의 설치를 요청합니다. 제주도 한림지역은 도 전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35%가 집중된 곳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 이후 인근지역의 지하수 수질변화 상시감시와 관측을 위해 지하수 수질조사 관측정을 설치하는 등 현재 3개소에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90억을 투입하여 도 전역 32개소에 수질전용 측정망 시설확대 설치, 양돈장 등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축사에 허가취소 및 폐쇄 가능한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1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처리기관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에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것 내가 더 이상, 조금만 읽을게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이 양계장입니다, 양계장.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이게 우리 산청 모례 양계장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안 보고 내가 이것만 들어주고 갈게요. 너무 참 방대합니다.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 검사한 결과 방류수질 기준 및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 개선하더라도 방류수질 기준 및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이런 곳은 수질조사 및 방류시설을 폐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돈사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된 것을 회복하려면 50년 내지 60년 더 가야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언제 어느 분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면 그 물이 30년 후에 물을 받아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최소 30년 이상은 걸린다 이 말이죠, 물을 받아먹으려고 하면. 그렇듯이 수질검사를 해서 지하수 및 방류시설 수질검사를, 해당 업체를 폐쇄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 지하수 오염된 측정을 해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추경에 올리시든지 우리 부군수님, 이 돈을 좀 올려주세요. 꼭 그리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폐쇄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드론 구입 해놨는데 이게 43,000천원인데 이게 우리 드론이 우리군에 몇 대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처음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처음이라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군에서는 드론이 한 개도 없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천원

안천원위원

다른 부서에는요? 있어요? 이것 우리 드론 이것요 내가 원지에 모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젊은 분인데 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드론 교육을 받아서 드론 수료증까지 받았는데 우리 산청군에는 한 개도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한심하더라고, 진짜요. 그런 사람들을 드론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 받고 했으면 그런 사람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 너무 한심해서 내가 참 이야기합니다. 드론 이것 1대 구입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한 몇 대 구입해서 돈사 주변에 띄워서 항상 감시를 하세요, 진짜입니다. 이것은 감시 안 하고 안 됩니다. 이것 1대 가지고 미세먼지 잡는다고 해서 뭐 할 것입니까? 돈사 주변에 이건 진짜 드론을 띄워야 됩니다. 띄워 가지고 거기에 폐기물을 어떻게 하냐 하면 쫙 깔아놨습니다, 깔아놔. 거기 퍼 가지고 쫙 깔아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말린다고. 그러면 그 말리는 시간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사체도 그냥 쓰레기통 더미에 잡아넣고. 그것 냉동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드론 이것 1대 가지고 안 됩니다. 적은 거라도 한 두 서 너대 더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이게 설치비가 500,000천입니다, 500,000천원. 이 500,000천원을 가지고 철망 해 주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멧돼지나 야생동물 잡는게 낫습니다. 저도 이 철망 혜택을 봤습니다. 철망 혜택을 본게 자부담 50% 해 가지고 제가 혜택을 봤는데 멧돼지가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철망이 있으면 그냥 머리를 맞대고 철망을 부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멧돼지 철망 이것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멧돼지를 정말 포획해 가지고 잡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환경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후세에 물려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되어 있는데 우리 민간분야에 30대, 또는 공용은 우리군에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경쟁이 치열합니까? 30대를 하는데? 30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비가 국비, 도비해서 매칭이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고 환경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경쟁이 심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민간이 30대.

균환

조균환위원

예, 민간이 30대. 민간 30대분만 가지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20대 했었는데 거의 신청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경쟁이 심한가보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균환

조균환위원

아직까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산청군내에 우리 정상적으로 요식업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 식당에 가면 우리 산청은 동의보감의 고장이고 약초의 고장이죠? 그래서 엊그제도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도 잘 하고 있는 데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아마 따뜻한 산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좀 넣으면 따뜻한, 겨울에는 따뜻한 물, 여름에는 찬물이라든지 그런 계절에 맞게 이렇게 식당에서 내놓을 때 상당히 어, 산청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정말 획기적으로 좀 한번 우리 위생교육 때나 음식 하시는 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일 때 반드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 안에 공문으로 한번 발송해서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되지 않는 데는 겨울에 가면 찬물을...... 실제로 요즈음에는 또 언론이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 부탁드리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보고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아마 과장님 부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약초축제 때 보면 우리 농가분들이 직접 생산한 것이나 또 직접 가공한 부분에 있어서 품질표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품질표시. 우리가 식품부에 보면 우리 직거래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표시상은 안 해도 직접 농가가 생산해서 직거래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자, 우리 축제에 내어놓는 우리 농산품들이 품질표시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간단한 예로 벌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품목들도 제가 기록은 다 해놨는데 반드시 품질표시를 매장에 있는 것 우리 매장 많지요? 상당히 지금 행사 때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우리 식품 내지는 다른 제조를 해서 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우리 산청이 발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산청이 그만큼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가내공업들도 많고 농가들도 계속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품표시를 붙여서 생산자 붙이고 식품성질 표시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보면.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생비량에 농촌폐기물 매립 증설사업 나와 있네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우리 군비로써 640,000천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것 하고 나면 앞으로 향후에 몇 년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당초에 45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작년 해 가지고 수확량이 줆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면 안 쓰겠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45년간 하는데?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위탁하고 할 때는 좀 수확을 많이 해 가지고 겨울철에는 거의 샘샘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매립량이 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향후에 20년은 더 매립할 수 있다, 그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조금 소각량을 늘리고 증설하는 부분은 조금......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매립장소 정하려고 하면 나 죽고 나서 하겠는데 선정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소각량을 늘렸으면 싶다 싶고 그러면 지금 매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침출수 나오는 것은 그것 가지고 다 정화가 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침출수는 제가 한 5년 근무해 봤는데 거의 우수만 배제를 잘 하면 음식물 안에서 침출수는 발생량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매립 그것 하는데는요?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지금 내년도에 하네요, 그지요?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저것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총량은 내년에 실시해서 향후 10년간......

정덕

송정덕위원

10년간?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정덕

송정덕위원

아, 내년에 용역줘 가지고 앞으로 한다, 그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어쨌든 용역대행업체를 잘 선정해서 물 관리는 수계기금으로 하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8페이지, 다수 악취민원 발생 영향조사용역 20,000천원 되어 있네요? 288페이지.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등 모례에 한정해서 조사를 올해 하고 있고 지금 곧 결과가 나올 계획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악취 저감이 많이 되고 있고 매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똑같은 영역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원격악취포집기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280,000천원. 8군데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산청에 모고에 가야육종.

신동복위원

어디요? 저 위에 북쪽?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퇴비공장, 그리고 단성에 신화축산, 길리 하이포지피, 단성 길리 엠마뉴엘, 신등 모례 두 군데하고 신안 퇴비공장, 신안에 박태환 축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이것이 포집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지도 점검......

신동복위원

이것 처음 시행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이런걸?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기존 법에는 터치가 어려운데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신동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8군데 어디 할란가 싶어서 물었고요. 298페이지 올라가면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증액되었다 그지요? 40,000천원, 그지요? 지금 소각량이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왜 늡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를 지금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통고도면을 활용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 넣은 것은 2․3일 놔뒀다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맨 하단에 산청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가 19,000천원 해 가지고 있는데 19,000천원 한 것을 보니까 수의로 주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뭘 할 것 같은데 대충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 용역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고 돈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이것 할 때 과업지시서를 줍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저탄소 성장법에 법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사실 기후변화 대응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출산정책 다음으로 이 기후변화가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군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가 해서 저는 반가운 예산이다 싶어서 들었는데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참에 말 나온 김에 사실 기후변화 대응이 정말 시급합니다. 피부병부터 각종 악성질병들, 젊은 사람들도 암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요즈음에 기후변화에 관계되는 전문가들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좋은 교육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언젠가 요이땅 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될 때가 있으면 환경직들 전문가들이 조금 이렇게 실력을 비축해두고 준비를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88페이지에 다수 악취민원 발생지역 영향조사용역 이것이 어디를 중점으로 조사할 것인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신등 모례.

심재화위원

신등에?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안천원위원님 올 때 이야기하세요. 잘 하시도록 하고 293페이지에 생비량 종합처리장 운영 부품구입비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네요? 카트리지필터 이것은 아마 소모품이 되어서 그럴 것이고 워터필터 이것도 물을 좀 쓰면 막히면 갈아넣는 것은 맞는데 ph센서 이런 것은 왜 갑니까? 기간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망가져서 가는 것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침출수 농도가 아주 고농도입니다. 그런데 ph 조금 차이에 의해 가지고 약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고 필요합니다.

심재화위원

센서가 잘 고장이 난다는 말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고독성 농약이 되어 놓으니까, 약이 되어 놓으니까 지탱을 못 한다. 그게 지금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그렇나요? 다른 데서는 어때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우리 시설은 거의 유사합니다.

심재화위원

음, 그리고 바이패스 밸브 교체 이것은 왜 갑니까? 밸브가 접촉부분이 마모가 되어서 가나요? 그냥 가는 거예요? 기간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침출수가 강산입니다. 강산이다 보니까 닿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상해 가지고......

심재화위원

상해진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산이 심해서 빨리 상한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밸브가 상하면 접촉부분이 안 되어서 작동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고 작동이 안 될 때 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전기전도 트렌스메타 이것은 웬만하면 계속 쓰는건데?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잘 나가지는 않는데 가끔씩 나가면......

심재화위원

가끔씩 나간다면 이 비싼 돈주고 갈 수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내가 말한 네 가지 부품을?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2004년도에 준공되어서 소모품이라서......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300페이지에 집단 급식소 미생물 검사 수수료가 좀 있네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2019년도 한 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다가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미생물 검사는 도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 결과물이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하기는 그 쪽에서 해도. 통보온 것이 없나요, 이것?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내에 저희가 53개가 있습니다. 거기 다 했는데 통보도, 결과도 이상은 없었고요.

심재화위원

전부 다?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다 통과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상 없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그리고 어린이 먹을거리 감시원 활동비 했는데 302페이지입니다.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먹거리를 감시합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내에 26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감시활동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학교 주위에 이런 데 말이죠?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거기 보면 지금 나도 어쩌다 학교 주위에 쭉 지나가다 보면 얄구진 비닐에 쌓여있는 것 실제로 부모들이 꺼려하는 그런 것도 지금도 계속 팔고 있던데 감시 안 합니까? 그 대상이 아닙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지정이 되어 있는 업소도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분들이 한 분이 합니까? 여러 분이 합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6명입니다.

심재화위원

6명이요?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6명이 하면 좀 나을 것인데 다니면서 좀 내 아들 먹을 것을 감시한다는 마음으로 좀 철저히 가서, 가게에 가서, 남 가게에 가서 이것저것 뒤져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그것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봐줘야 돼요.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가서 사먹는 것이 그 비닐 자체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을 하시고 이 분들이 한 결과물을 한 번씩 보고를 받으세요. 가서 어떤 것을 단속했고 어떤 것이 나온 것을.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보고를 할 때마다 받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 가지고 뭘 했는지 보고 지금 시중에나 언론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한번 2차 확인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지금 제가 합니다.

심재화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운영은 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위탁운영 하는데 여기 철저히 실제로 자주 가보셔야 합니다. 들어오는 음식 원재료들이 제대로 되어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유효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색소나 이런 것요.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가는 급식자재가 친환경제품이 들어갑니까? 일반제품이 들어갑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이것은 친환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주로 하는데 급식 이것을 누군가 납품하지요? 누가 납품합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그것은 자치시설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급식지도하고 영양교육, 그러니까 재료 검수는 사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할 때 여기는 친환경 제품을 써라 이런 조건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구입해오는 것으로 한 번씩 구입처하고 영수증을 한번 보십시오.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디서 나왔는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이것을 한번 파악하셔야 돼요.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이 잘 파악이 어려우면 농협 직원들하고 협조 요청해서 데리고 한번 가세요.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마음이 한 번씩 오더라 싶어서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순애

최순애위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 두 분이 확인을 했는데 288페이지에 다수 악취민원 발생지역에 영향조사 용역하는 것 20,000천원 신등 모례라고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신등 모례.

정명순위원

모례만 할 것입니까? 신등 모례리만 할 것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혹시 산청읍 여기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성내미 축분퇴비공장에 관계되는 것은 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산청에 지금 우리가 조병식위원님께서 자주 전화도 하고 하는데 모고에 가야육종 종돈장인데 거기는 올해 887톤 저장조를 증설했더라고요. 완전 발효되려면 6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고 성내미 여기도 올해 3월달에 저장조 4천톤을 다 비웠습니다, 청소를 하고. 발효과정에서 지금 악취가 발생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덜 했었는데 한 번 더 지켜보고 추가로......

정명순위원

그냥 하는 김에 20,000천원에다가 좀더 얹어 가지고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용역을, 보니까 보통 하루 저녁에 3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9시에서 11시, 그 다음에 새벽 2시에서 3시, 4시에서 6시 3번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붙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신화축산하고 퇴비공장 세 곳을 묶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장비까지 고정을 시켜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정명순위원

사실 산청읍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여기 5,000명이 몰려 사는데 여기가 가장 다수 민원발생지역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인데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도 161,000천원이 되어 있더라고. 여기는 또 7,500천원 되어 있네. 중복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 인부임, 그리고 소각로 9명분하고 어디 이야기해야 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행정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 심사일정에 따라 12월9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