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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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자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417∼431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보면요. 현충탑 행사에서 3,000만 원 삭감하고,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 3,0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분리해 놓으신 건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당초에 2019년도 예산은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식하고 위문품을 주는 부분에서 위문품을 행사비에서 줄 수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분리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그럼 꼭지분리한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어차피 기념품 사실 거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좋은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422쪽에요. 북한이탈주민 학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추경하고 3,700만 원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사유가 뭐죠? 인원이 늘어난 건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학업지원이 늘어난 부분은 교통이 편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유입이 많이 돼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은 원주가 급격하게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실은 최종 예산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3회 추경 때 보니까 4,088만 원이더라고요. 저희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4,000만 원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부터는 세부사업을 합해서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 때 보니까 1억 4,900만 원 정도 됐어요. 지금 7,5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요. 운영비가 다 소진된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사기금에 관련돼서 운영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운동 운영에 따른 부분은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사협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부분이 증가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7,500만 원이면 추경에 또 되겠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아마 1회 추경 때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설명서에 지원조건을 보니까 도비 20%, 시비 80%로 돼 있거든요. 추경을 하니까 도비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 대한 것은 보조비율이 있고요. 천사운동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저희 시비로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42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같은 상황이겠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4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영비 있잖아요.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 이게 보니까 1회 추경 때 금액하고 다 똑같아요. 인건비나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인상요인이 있을 텐데, 추경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상승요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증가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430페이지예요. 행복육아아카데미가 민간위탁교육인데요. 이게 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맞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과에서 직접 하는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어디다가 주고 있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전문교육기관에 주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약할 때는 좋은 부서가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민간위탁하신 사유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강사라든가, 교육, 내용에 있어서 조금 충실을 기하고자 위탁을 준 겁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강사료가 문제가 되죠, 사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문제보다는 효율적인 강사를 하기 위해서…….

영덕

장영덕위원

우리 기준으로 주면 강사섭외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은데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강사섭외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1년에 1회 하나요, 몇 회 하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아카데미는 4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3번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올해 3번 했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분기마다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조금 계획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가장 최근에 했을 때 제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교육의 내용도 즐겁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역에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들이 다수 참여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복도에서 계단에 앉을 정도로 꽉 차서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횟수를 조금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론 반응들을 보면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요. 원주 노숙인센터 신축 하시는 예산 올리셨는데요. 설계비만 올리신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학성동 차량보관소 위치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견인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몇 평에 지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500평 정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4층 예상하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4층으로 지으실 이유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견인사무소가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잡다 보니까 옆으로 크게 할 수 없고, 위로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획상은 그 정도 되면 연면적이 나올 거라고 판단해서 4층으로 잡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노숙인센터니까 노숙인들이 거주하실 거잖아요. 한 층에 방을 몇 개 정도 계획하신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일단 1층에는 회의실이라든가, 십시일반에서 쓰고 있는 식당, 그다음에 여성노숙인들하고 남성노숙인을 분리하는 부분하고, 4인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950㎡ 총면적이고, 4층이니까 1층이 평수로 하면 71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작지 않나…….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있는 것에 비하면 크고요. 너무 크게 지었을 때……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공간면적 측면에서 3층을 지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30억 원 예상하는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반영하고 추계 잡을 때요. 일단 건축과랑 협의해서 2017년도 단가까지 확인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층수를 올리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늘어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설계 아직 안 하셨으니까 하실 때 층을 3층 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430페이지요. 원주아이 행복청약통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청약통장사업은요.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저희가 1인당 5만 원을 반영하게 되고요. 시에서 3만 원, 그리고 농협에서 2만 원을 같이 넣어서 청약통장을 발행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주 은행을 농협으로 잡으신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농협이랑 협약해서 농협을 잡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주거래 은행을 정한 사유를 여쭈어보려고 했는데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후원을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농협으로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노숙인센터가 있는 데서 시내 쪽으로 전진 배치된다는 건데요. 어쨌든 원주역이 없어지면서 거기가 공원이 되고, 1군수지원사령부가 없어지면서 그 주변에 주택이 형성되고, 거기에 정지뜰호수공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립갱생 하는 기관도 아니고, 말 그대로 노숙인들이 주무시고, 식사하시는 장소다 보니까,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진짜 힘듭니다. 거기 계시는 분인지, 안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원주가 노숙인들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나고 있어요. 오죽하면 보건소 앞을 비롯해서, 거기는 어르신들 쉼터인데 거기 장악하고 계시죠. 중앙동에 계셔보셔서 알지만 중앙동 민원실에 와서 누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지퍼 내리고 오줌 싸요. 그리고 경찰 부른다면 “내가 불러줄게.” 이러고 경찰 불러요.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쨌든 그분들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도심이 발전되고, 도심에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 부지라는 미명 아래 거기를 택하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좀 더 확보하셔서 도로 보다는 안쪽이라든가, 땅이 없으면 사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도비 받으려고 노력도 하시고요. 30억 원이라 하지만 30억 원이 더 들어가죠. 이게 어디 30억 원만 들어가겠습니까. 국·도비 받으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지금 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위치선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진짜 힘듭니다. 일산동 대한노인회 옆에 어린이집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거기에 펜스를 쳤어요. 공원인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공원이에요. 밖에서만 쳐다보는 공원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 안에서. 원도심이 살기가 너무 힘든데, 소상인들 먹고살기 하는데 그들이 오셔서 물건 집어가고, 또 문제는 그분들이 청소년의 담배심부름, 술심부름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약간 떨어져서, 큰 대로가 아닌 곳에 장소를 잡으셔서 가급적이면 안 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안 살아 보셔서 그래요, 도심에.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전진배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입니다, 거의.

호빈

박호빈위원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년 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했었습니다. 1년 동안에 부지를 외곽도 고민했었고요. 시내이다 보면 땅을 사는 부분도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택가에서는 혐오시설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그 주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문만 나 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만약에 외곽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노숙인들이 과연 외곽에 가겠냐는 문제도 대두가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외곽이라고 어디 면단위가 아니라, 그래도 그게 우리가 노숙인이 많다는 것을 광고할 일은 아니잖아요. 도로에 접해 있어서 4층 건물 지어서…… 그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그 지역이 지금 바닥을 치고 좀 살아나려고 하는 마당에,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새로 신축하게 되면 도로하고 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있는 자리에 짓는 것도 아니고, 시 부지가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고민? 지역의원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부지 때문에 1년 동안……

호빈

박호빈위원

지역의원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봤어야죠.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럼 주민들하고 얘기해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설계단계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마찬가지로 421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 숙소를 짓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예를 들어서 영세민도 있고 그런데 노숙자 건물이 너무 호화로우면 영세민들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노숙자가 몇 분이나 있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35명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5명? 건물을 잘 지으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앞으로 생태하천이나, 군지사 재개발, 인공자연호수 만들면 국내외 세계적으로 관광코스가 될 수도 있는데, 꼭 거기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고, 가령 우산동 삼양식품 뒤에 시유지에 해도 되고, 약간 빼가지고 해도 노숙자가 거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꼭 도로 옆에 하면 행인이나 관광객이 다니면서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볼 때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주시 시유지 땅이 동에도 많이 있으니까 한 단계 뒤로 빠져서, 그분들 산 밑에서는 공기도 좋고 오히려 더 건강이 좋아져요. 꼭 길옆에 있어서 좋으라는 법이 없고, 좀 더 자리를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짚어드린 겁니다. 삼양식품 뒤에 시유지 땅도 있어요. 테니스장도 만들고 있어요. 땅이 무진장 많아, 개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산 밑에 조용히 있으면서 라면도 사먹기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인데, 개발되는 중심지에 있으면 관광 측면에서 볼 때 이미지가 나빠진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산동에도 시유지를 확인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멀어서 노숙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시립복지원에 지금 자리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꾸 나오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시내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거주하는 노숙인들을 안전하게, 또 시민들도 안전하고,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외곽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도 이유는 맞습니다. 하지만 외곽보다는 시내에서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거기 장소보다 여건이 좋으면, 노숙자들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동요돼서 갈 수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세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은 세출예산 443∼453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435페이지에 지역우수농산물 어린이집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대상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대상이 늘은 게 아니라 어린이농산물 토토미를 지원했었는데, 금년 9월까지는 50% 보조하고, 50% 어린이집에서 댔었는데요. 그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월부터는 시에서 100% 지원하게 돼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어린이집하고 학교에도 로컬푸드과에서 유사한 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로컬푸드과에서 어린이집에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일하고 있습니다.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농산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왕 하실 거라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토토미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로컬푸드과에서 보육아동과로 일괄해서 추진하는 게 사업에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토토미 할 때 로컬푸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보조받는 게 있습니다. 1포에 8,000원인가 보조받습니다. 그거 받는 조건하고 로컬푸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로컬푸드과에 과일 같은 게 있다는 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443페이지예요. 어린이집 장난감소독기 지원(도비) 이것은 도책사업인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집에 장난감이 있는데, 소독기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기존에 있어도 오래 됐는데, 소독기가 없어서 씻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려서 소독기를 지원해서 일감도 덜고 환경을 개선해 보자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대상은 몇 군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287개소가 있습니다. 전부가 대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전부 다 주시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예요.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보조인력이 조리원이나 행정사무 이런 분들 개인당 한 분씩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조리원이 됐든 운전기사가 됐든 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맥시멈은 인건비가 50만 원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1명씩만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1명이요.

용기

조용기위원

어린이집이 원주에 총 몇 군데 있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287개 됩니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어린이집에 1명씩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이게 연초에 했던 거라서 300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용기

조용기위원

50만 원씩……. 그래도 많은데요. 아무리 계산해도 많은데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290개소……

용기

조용기위원

계산기 눌러보니까 많은데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

용기

조용기위원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요. 혹시나 대상이 가족이거나 허위로 명단 제출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고의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다 확인을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저도 조금 들은 게 있어서 점검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거고요. 다른 보조인력하고 다르게 차량 하시는 분들에게 50만 원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유아들이 차량운행비를 내잖아요. 그런데도 보조비를 해주는 이유가 뭐죠? 학생들한테 받는데.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정원충족률이 떨어집니다. 운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계속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올 7월부터 강원도에서 전체 지원하게 됐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처음 올 7월에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업비 보니까 도비 25%, 시비 75%인데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조리원, 행정사무, 차량 운전하는 보조인력 분들의 대상하고, 어린이집 몇 군데인지 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실 건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441페이지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입학준비금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처음 시행된 것은 기억을 못 하고요.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기

조용기위원

지원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언제 처음 제도가 시작됐는지…….

용기

조용기위원

대상이 여러 명이 있지만, 셋째아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셋째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 제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433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기

조용기위원

441페이지.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처음 제도시행된 것은 모르겠고, 셋째아 주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저소득층아동, 장애아, 다문화가정아동,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합니다.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용기

조용기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상이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처음 시행하게 된 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 예산액이 감해진 것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대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지원하면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주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개인에게 주죠. 어린이집 입학하게 되면 가방도 사야 하기 때문에 입학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개인에게 주게 되면 시에서 개개인별로 다 연락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 주위에 셋째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고 있어요. 시행 시기도 물어본 게 저희 애가 할 때도 몇 년 안 됐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보통 어린이집에서 홍보하거든요.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청을 하는 거면 홍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저희 아파트에 몇 집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다 모르고 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어린이집하고 다시 한 번 홍보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언제부터 시행된 건지 이런 것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2010년이면 저희 대상이 됐는데 못 받았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 2개소 운영 같이 하는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장난감도서관이요?

용기

조용기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사업규모가 육아지원센터 문막, 명륜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같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를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0억 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10억 원이면 1년간 운영되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 직원이 한 20명을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7억 5,000만 원 정도 80% 잡고 있고요. 10억 원이면 운영될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5월에 동의안 올렸을 때는 인건비를 보니까 8억 8,000만 원 되던데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자가 결정돼서 위탁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도 있고, 또 장난감도서관도 기존에는 운영하는데 1명 정도 인원을 잡았었는데, 문막하고 명륜동에 2명 정도 필요해서 한 1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상승분이 아니라 줄었는데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줄었는데요. 위탁동의안 올렸을 때는 8억 8,00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7억 얼마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 10억 원이요.

희운

곽희운위원

총 10억 원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인건비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총액이요. 운영비 전체가.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동의안 올렸을 때는 8억 8,000만 원 정도 됐다니까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인건비만 분리했을 때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리시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인건비 산정기준이 직원은 공무원 8급 수준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5급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렇게 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원가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 조례에도 민간위탁 주기 전에 원가용역을 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지침상으로 잡은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렇죠.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희운

곽희운위원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자체에서 정하신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규모나 그런 것을 봐서 정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역기관에서 하면 이 정도 규모면 몇 명이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인건비 계산하신 것은 부서나 수탁기관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다른 지역 먼저 시작한 데서 그쪽 규모도 확인을 하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타 기관 소요 예산 현황을 첨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요건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찌됐든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도 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소요 예산을 잡는데 너무 주관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월급여형 이것은 어느 분들을 주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을 때는 대체교사가 춘천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에서 연가를 사용한다든지 그럴 때 대체교사가 나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니까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은 원주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14명 예산이 섭니다. 연가 같은 경우 대체인력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면 이것도 용역 내용에 넣어서 위탁금에 다 넣어야 돼요. 지금 위탁을 하시면서 돈은 별도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이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별도 사업이면 자체지급을 해야죠. 그래야 별도 사업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수행한다면서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뽑는 사업도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를 위탁을 주셨으면 위탁업무에 포함되는 거고, 우리 자체에서 대체교사를 뽑아서 급여만 지원해 주면 자체사업이 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과 설명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면 수탁자하고 협약할 때 도 위탁금액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세부항목으로 다 들어가야지, 별도 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는 수행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야지 위·수탁업무가 명확하게 주어지잖아요. 여기서 봐서는 보조사업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떻게 보조사업이 돼요. 다른 단체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연합회에 준다면 보조사업이 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주는 게 어떻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9분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밑에 대체교사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되는 건 아니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업무는 주시는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렇게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가산정도 이번에 예산을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원가산정을 적정인원이 얼마인지도 명확하게 해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다음 장에 우수농산물 토토미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9월까지는 50% 지원해 주다가 9월 이후에 100%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도 10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세우셨던 것 중에 그러면 추경에 100%를 세우신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3개월 치를요.

희운

곽희운위원

상임위에 설명이 됐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이런 것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됐다고는 하겠지만, 상임위원 분들이 내용을 다 아시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다 아시고. 상임위에 있는 조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금액을 올린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이 있는데요. 행사 주체가 어디인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어린이날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7개 단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7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보조를 해줄 때 어느 단체인데, 여기는 추진위원회예요. 특이하게. 저는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어느 단체나 법인에 보조사업을 주면 명확하게 책임소재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법인격도 아니고 단체격도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주관은 단체에서 합니다. 단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줬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단체로?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추진위원회가 매년 돌아가면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 설명서에도 표기를 ‘추진위원회 중의 단체’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추진위원회면 사실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7개 위원회 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보조금 줄 때는 ‘( )단체’ 이렇게 명기가 된다는 것이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다음부터 표기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좀 전에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농산물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부분을 제안했던 이유가, 조금 부연설명을 해보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급식과 간식비를 포함해서 최저가 1,7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 있게, 그게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해서 1,750원이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어서 우리 농산물을 지급함으로써 아이들한테 급·간식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냐 싶어서 건의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공감해서 부서에서 토토미를 50% 지급했던 것을 100%로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4추에 올린 게 아니고, 3추에 이미 돼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은 454∼460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123∼1124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1127∼1129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457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개 항목의 사업들이 있어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사업내용들은 알겠고, 홍보는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통장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덕

장영덕위원

예.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덕

장영덕위원

신청이 아니라 홍보……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대상자가 나와서, 시에서도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지금 전체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월 20일 기준으로 한 400명 정도가 신청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런 사업들이 몰라서 못 신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지원 이런 사업들 얼마나 사업내용이 좋습니까. 그런데 요즘 과거에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은 절망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보급되고 포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홍보를 다각적으로 신경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사망,장해,특별위로금)이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18년도에 6,500만 원, 19년도 9월 말로 4,700만 원 되어 있고요. 4회 추경예산서 보니까 8,000만 원 해놓으셨더라고요. 예산이 많은 것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망위로금이나 장해위로금, 특별위로금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상자나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고, 사망이나 장해 이런 것은 예상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아니라서, 이것은 어쨌든 대상이 되는 부분이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파악돼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8년도, 19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사업규모가 좀 많아 보인다 이거죠. 말씀드렸지만 18년도에 6,500만 원이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생활안전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으로 세워 놨다가 추경에 가서 그 시점 실적에 비해서 저희가 감액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실적에 대해 감액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18년도에도 3,500만 원 정도 감액했을 테고요. 증액된 게 아니고 4차 추경에 보니까 8,000만 원으로 조정하셨더라고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감액된 부분? 저는 증액으로……

용기

조용기위원

몇천만 원씩 매년 남았잖아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저는 증액으로 들었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1억 원을 세우는 이유, 이것은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1억 원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 되면 추경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추경에 굳이 감액할 것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나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용기

조용기위원

최근 2년간 보니까, 몇천만 원씩 남아요. 다른 사업예산을 올리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감액을 해서 세우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 방법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라 감액 되니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세울 때 아예…….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61∼491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11∼19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이 있거든요. 수요조사는 읍면동에서 해갖고 오는 것을 취합하시는 건가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한 거고요. 일부는 올해 보고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2회 추경 때 보니까 1억 2,6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사업비는 다 소모됐나요? 100% 다 소진됐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건강관리기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주로 수요조사부터 해서요. 저희가 적은 금액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큰 물량으로 할 때는 입찰로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수의계약 할 때 제품을 원주 것을 쓰시나요? 100% 지역업체 것 쓰시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입찰도 원주 제한 입찰인가요, 강원도까지 풀어서 하는 건가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입찰할 때는 지역업체 입찰하고요. 가급적 수의계약 할 때는 장애인 관련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100% 다 지역업체 것 쓰고 있다는 거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요. 화장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추경 때 예산하고 차이가 나요. 이 정도 예산으로 화장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산이 실제 들어가는 추계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인건비가 주로 그렇습니다. 2019년도 4월에 개원하면서 인건비를 6개월가량 했고, 내년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년 치를 해야 되는데,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때까지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478페이지예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연면적 300㎡ 이상은 법정으로 소유자가 시설을 전부 갖추게 되어 있고요. 300㎡ 이하에 대해서는 법률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소규모이지만 장애인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대상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권고 같은 것을 하는 건가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공모를 해서 어느 곳이 더 필요하냐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많잖아요. 많은데, 예산이 3,000만 원 가지고 혹시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올해는 2,400만 원이었는데,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소요가 다 됐단 얘기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 보행약자 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공고도 많이 하시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마지막으로 481페이지예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전체로 봤을 때 원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등록인구가 어떻게 되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의 10% 정도 되는데요. 전체 장애인이 18,700명 정도 되는데, 발달장애인이 1,700여 명 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분해서 하시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발달장애인이 중증환자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가 1 대 1로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있잖아요. 7,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 몇 명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주 이용인원은 7명 정도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7분밖에 안 되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주로 케어하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중증환자하고 경증환자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주로 케어는 중증을 하고요. 그 판단은……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 쪽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실 부모가 항상 1 대 1로 붙어있어야 되고, 그 옆에 보조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잘 돼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잠시라도, 뉴스나 이런 거 자살하시는 분까지 생기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하단에 보면 숲 체험 프로그램을 도비 받아서 일회성같이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시 자체 내에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는 게 중증환자가 폭력성 때문에 다른 데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것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부탁드리려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검토보다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신다면 다음 얘기가 없더라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입니다. 467쪽이요.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잖아요. 쌀 구입을 어떻게 하시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쌀 구입은 정부양곡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이 되면 소초 장양리 쪽에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배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원계약을 우리 원주시 자체에서 하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는 보조금만……

재용

이재용위원

계약, 쌀 계약을.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계약이요?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양곡을 구매하는데 거기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쌀이 고성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오더라고요, 계약하다 보니까.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햇수가 오래된 쌀들, 아시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한 번 점검해본 적이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좀 더 단가가 높고 질이 좋은 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질이 더 좋은 것을 하면 로컬푸드과에서 계약을 해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몇 년도 쌀이냐 가지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 공급된 게 원주 쌀이에요, 외지 쌀이에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원주 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산을 사용하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

18년도?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네, 2018년도 원주에서 생산된 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2, 3년 전이겠지. 고성에서 왔는데, 경로당에서 밥맛이 없다고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 것은 원주 쌀이 좋잖아요. 원주 사람은 원주 쌀을 먹어야 당연한 거예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본 적이 있는데요. 원주에는 도내 다른 시·군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것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경로장애인과를 보니까 시설비에 보조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어떤 것은 동결이고, 어떤 것은 증액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급료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직원들 급여현황 말씀이십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예, 급여현황. 이게 급여가 너무 들쑥날쑥 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세무직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오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465쪽 보면, 경로당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이게 내진보강을 경로당별로 하겠다는 얘기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을 들고 그 밑에다가 내진보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현재 이 예산은……

호빈

박호빈위원

용역을 줘서 결국에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진보강이라는 게 지진을 대비해서 하시려는 거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건축물 다 돼 있는데, 땅 두더지 굴 파서 그 밑에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설계 상황을 봐야 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고층도 아니고, 오히려 진짜 안전점검을 하는 게 낫지, 무슨 내진보강을 해. 내진보강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되겠냐고요. 애초에 지을 때 내진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갖고 내진보강은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예산낭비예요. 오히려 안전점검을 해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절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각은 하는데요. 내진에 완전히 미흡한 것들 주로 상당히 오래 된 건물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점검이 낫지, 무슨 원주에 지진이 크게 난 것도 아니고, 막말로 지진이 있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집에 내진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밑에 파서 거기에 보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하자고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오히려 쓸데없는 돈 낭비 많이 하지 말고, 안전점검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470쪽에 보면 추모공원 시설관리 운영보조가 섰어요. 운영비. 그러면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 수익은 어디로 들어가요? 회계과로 들어가요, 징수과로 들어가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수익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산출해요? 경로장애인과에서?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세입을 잡고 통계관리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수익이 된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주하고 횡성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런 요구가 없었어요? 수익에 대한 부분에 지분.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계약될 때 건축비를 같이 출연하는 거지……

호빈

박호빈위원

수익에 대한 것은 분명히 ‘원주시에 귀속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확실해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65쪽이요. 경로당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이 8곳이 정해져 있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조사했고요. 그중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됐습니다. 8개 경로당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경로당을 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구조진단 받아야 되죠? 건물안전구조진단. 재축, 오래 돼서 새로 지으려고 해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3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재축이 필요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올해 듣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다시 건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내진보강용역이고 안전진단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현재는 조례상에 건축법상 안전진단비는 경로당에서 노인의 날 이런 데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재건축을 시에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원주시 소유의 경로당은 원주시가 하고, 마을 소유의 경로당은 마을에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조례의 문제이고, 제가 조례의 문제인데 예산은 전혀 안 세운 것 같아요. 안전구조진단 요청 들어온 데가 없어요? 원주시 소유의 경로당.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원주시 소유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회계과에서 해도 여기서 지을 때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을 것 아니에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개축은 저희가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도 여기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려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안전진단용역을 시에서 해야지, 이것을 노인회나 마을에 요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차후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78페이지요.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아, 그 아래 장애인 체력증진실 운영 이게 흥업면에 있는 LH2단지에서 하는 거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어디 단체에서 위탁받고 있는 거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올해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민간위탁 동의 받으셨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예, 받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받으셨어요. 5년간 주신 거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기간이 3년인데, 어떻게 5년 주셨죠?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은 5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체력증진실에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재활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제가 그 기구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힘들지만……

희운

곽희운위원

재활이라는 얘기시죠. 그런데 이게 체력증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것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이런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런데 그런 쪽들은 의사면허가 있는 쪽에서 해야 돼서 명칭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볼 때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바우처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바우처 쪽으로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지만 의료기관에 가서 1회든, 2회든 바우처 금액에 따라서 치료받는 게 낫지, 이것은 전문의료기관도 아니고, 가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뭔지 여쭈어보는 건데, 과연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가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전문지도사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거기는 작업이나 물리치료가 아니잖아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물리치료를 전공하신 분이 거기에서 같이 도와서 운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명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업치료라고 거기는 얘기를 못 해요. 의료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공했더라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못 해요. 그래서 명칭을 증진실로 한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치료를 하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우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더 맞지 않겠어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병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이분들 작업치료에 대한 바우처는 없잖아요.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이 부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저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경로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492∼525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요.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이 증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운영비가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인근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9억 4,900만 원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추경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 2,600만 원 물가상승률만 반영된 겁니다. 2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가산정을 하고 있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원가가 아니고요. 인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 금년에 받고 인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같고요. 그것은 원가용역을 주면 용역기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삼아서 예산을 뽑을 테고, 제가 볼 때는 적정인원이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서 원가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공정한 예산편성이 되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수행기관이 요구하거나 인원 같은 경우,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그런 방식이 정해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적정한 원가산정을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원가산정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인원수도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증원을 못 하거든요.

희운

곽희운위원

지침을 주시고요. 지침은 면적 대비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설 개소당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도 그것은 지침이긴 하지만 그것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고, 증원은 저희 임의대로 못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용역을 하시면 의회승인 받으면 다 되는 거죠, 뭐. 적정인원 판단하는 것을 지침이 있다니까 지침을 자료로 주시고요. 용역하시면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의하기가 편하잖아요. 이런 기관에서 용역을 했다, 용역서만 보고 적정한 지 판단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몇 명을 왜 여기에 배치했는지, 이런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519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부족분 지원)이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 보면 도비 지원금이 많이 줄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밑에서 두 번째 것 말씀이시잖아요?

희운

곽희운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부족분 지원).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3억 7,600만 원 말씀이신 거죠? 금액은 같은데요, 전년도랑.

희운

곽희운위원

금액은 같은데요. 비율이 올해는 7 대 3이었어요. 도비가 70%, 시비가 30%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됐잖아요.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도비 매칭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희운

곽희운위원

왜 줄었는지 궁금해서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도비 감액하고 시·군비 많이 부담하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대부분 사업들이 도비 매칭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 부서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부서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도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부담이 적어요.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최소한 5 대 5 정도는 돼야 돼요. 아니면 도책 사업이면 6 대 4가 되던지. 그런데 도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올리기가 어려워요. 힘 있는 사람들은 도에 가서 도비를 보조금으로 받아와요. 우리 시에서는 도비 매칭된 것은 보조금 심의 안 받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도비 매칭은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편성목만 제출하고 심의를 안 받다 보니까,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보조금은 100만 원, 200만 원도 못 올리고, 도에서 5,000만 원 올리면 바로 반영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성가족과만의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책 사업일 경우에는 최소 한 5 대 5나 6 대 4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92쪽에 보면 여성리더 소양교육 1,000만 원이 새로이 섰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2000년부터 있던 사업이고, 올해가 19번째인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예산할 때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삭감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없는데, 추경에 섰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추경에?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 페이지 494쪽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 학교방문 토론형 교육운영 2,000만 원 이게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학교별로 가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학교별로 가고 학급별로……

호빈

박호빈위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연간 하기는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현재 140학급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40학급을 했다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좀 일어나셔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유선자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발언대로 옴)

호빈

박호빈위원

강연할 때 가서 보셨나요?

윤아

박윤아여성정책팀장

네, 직접 가서 봤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떤 내용을 갖고 하죠?

윤아

박윤아여성정책팀장

평화의 소녀상에서 있었던 건립에 대한 역사적 배경부터 해서 소녀상이 왜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수업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시간은?

윤아

박윤아여성정책팀장

30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호빈

박호빈위원

30분 정도?

윤아

박윤아여성정책팀장

예, 저희가 직접 과장님 모시고 같이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윤아

박윤아여성정책팀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우리가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좀 편견과 한쪽 방향으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녀오셨나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시청 밑 사거리에 평화의 소녀상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진 찍어서 그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하면서 소재지 찾는 거 하면서 시청 밑 사거리……

호빈

박호빈위원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 받아들이는 게 호응도가 어때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학교에서 우선 신청을 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학급에 한 반씩, 그래서 저도 가보고 처음 알았는데, 요즘 애들 24명, 26명 이것밖에 안 돼요.

호빈

박호빈위원

강사 분은 몇 분 정도 돼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지금 양성하신 분들이 8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15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51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서 매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급여를 제시하고 있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처음 제시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영덕

장영덕위원

민간위탁 운영비 내에 문화의 집 또는 청소년수련관에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종사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을 나누고, 또 급여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이 비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하시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시설관리 유지비는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근거를 마련하시고, 원가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설마다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숫자도 다를뿐더러, 면지역도 다를 거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정산할 때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서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515쪽에 보시면 기능보강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다 예산 세워서 공사하지, 본인들이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 기준들이 없으니까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매번 서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금은 주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비나 다른 것은 별도 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건물 유지보수비도 그렇고요.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4명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1억 2,500만 원에 4명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문화의 집에서 본연의 업무보다 공모사업에 목을 매는 경우가 너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공모사업은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직원들 보면 정산하는 데도 매일 공모사업, 지원사업들 여러 가지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 위탁금 가지고 턱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요. 51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이 단계동에 있는 거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거기를 가보면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지하요.

영덕

장영덕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최근에 방문하신 것은 언제인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8월인가?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지난달에 다녀왔는데요. 제 아이가 거기서 연습한다면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곰팡이가 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다녀와 보시고, 그리고 다음 추경이 5월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제 아이를 못 보낼 것 같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임시사용입니다. 뭐냐 하면, 문화재단 공사했잖아요. 따뚜공연장이요. 그것 때문에 사용 안 하던 건물이고, 리모델링을 했어야 돼요. 근데 갈 데가 없다고 임시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임시사용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을 추후에 하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거 같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자기네들이 그 시설을 일단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까지인가 써야 된데요. 그분들 나가야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는데, 제가 또 따로 전화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참 아쉽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강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야지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쪽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사용기간이 끝나야, 장비하고 이런 게 다 있어서요.

영덕

장영덕위원

협의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장영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526∼530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민원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시민복지국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질의를 다른 데 섞어서 안 하고 지금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우리 당초예산이 1조 4,000억 원 좀 넘게 편성됐는데, 그중에 복지예산이 40%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복지사업들의 홍보방식을 다각도로 강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청년희망통장, 키움통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보육아동과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대상이었는데 몰랐다고, 이런 것들이 또 부조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디는 수령해놓고 실제 대상 학부모에게는 생색내듯이 해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방식을 다각도로 하셔서, 영서방송인가 보니까 출산장려정책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도 내보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섞어서 내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육아동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출산율, 출산율 이야기하지만, 출산율이 낳으라고 막 낳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예전과는 다른 시대이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낳게끔 해주려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들이 다각도로 젊은이들에게 출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사업홍보를 더 다각적으로 세밀하게 구상하시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저는 첫 번째로 원가용역을 정확하게 해보시라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럴 때도 수탁업무에 대한 범위, 또 예산의 사용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기재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수강료라는 것이 발생될 거예요. 수강료를 대부분 다른 수탁기관들도 자체수입으로 재편성해서 쓰더라고요. 그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1년간 필요한 원가를 용역해서 위탁금을 주고, 거기에서 생긴 세외수입은 세입처리가 돼야 하는데, 많은 부서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경제문화국에서는 아마 제가 여러 번 지적해서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틀을 잡았고, 또 얼마 전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을 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민간위탁 할 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잘 숙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사업범위나 또 예산의 사용처들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저희가 참고는 하는데요. 아마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온 게 총괄적으로는 사회복지 사업법이고, 거기에 세부사업명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저희 분야에서 이 위탁사업이 사실 영리사업은 거의 없고, 수입이라는 것은 수강료라든가 말고는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지원사업이고, 이용시설이잖아요. 세부사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검토해서 민간위탁할 때 보충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조단체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되고 있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발생되는 수입은 근본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인건비의 일부가 더 지원이 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또 일부 남는 것은 재료비에 충당되고, 기계를 산다든가 그런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것들이 의심하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이번 예산도 보니까 3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시니어클럽에?

호빈

박호빈위원

예, 3억 원 들어가고 거기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 너무 없는데요. 전액 시비 보조 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은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알파,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수익이 난 상태에서 n분의 1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나던 안 나던 우리 보조금에서 어쨌든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기본급은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수익이 나는 게 마지노선은 어떻게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익 난 것을 그분한테 돌려드리고, 재료비로 사고 기계,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옆에 붙어 앉지 않는 이상 투명하게 되겠냐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양심에 비춰서 하는 건데요.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나?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제가 2년 반 경로장애인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했었고,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하시고 말씀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서류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으면 그분들도 오해받지 않게 투명하게 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자부담은 없잖아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자부담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오히려 더 예산을 세워서 준다든가 뭔가 했어야지, 지적을 계속 받았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저희는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전산검사라든가 철저히 하느라 노력했고요. 그 이익금은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여야 된다는 사용목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봉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기관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아니면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에 예산 선 것은 우리가 보조 나가는 기관들은 다 사회복지법인 봉급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준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에서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내년도 것을 내려주면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데 그 적용을 하는데, 보통 그다음 해 2월 이럴 때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걸린 거라고 하면 맥 빠지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고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은 급료가 적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나갈 궁리를 하니 일이 제대로 되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힘드시겠지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희운

곽희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3∼546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은 37∼43쪽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해서 500만 원 49대 해서 잡혀있는데요. 이게 저희 세부사업서에는 2020년 지원물량이 20대로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오기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20대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간 건 국비가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 전에 세운 게 20대이고, 나중에 추가 물량 국비가 확보돼서 49대로 늘어난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국비가 내려오면서 29대가 더 증가된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원주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2019년도에도 79가구 정도 교체하셨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지금 20년도 계획이 29가구 해서 세부사업서에 나와 있는데, 복지시설 및 경로당이 39개소 포함되어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여기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세부 보면 복지시설 및 경로당 39개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29개소 해서 물량이 합쳐진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경로당 39개소 LED 교체사업 선정기준이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사업에 포함된 것은 전체 물량에서 경로당에서 이 정도 물량을 배분해서 나중에 모집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해드리려고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경로당에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이 이미 선정되어서 지원을 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량은 잡아놨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경로당이 원주시에 437개예요. 39개소만 선정된 기준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체 물량에서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하고 그것은 경로당하고 물량만 배분해 놓은 거고요. 나중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선정해서 노후 정도나 이용 정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는 지원 못 해드리고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53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기업도시에 추가로 1대가 더 설치되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명륜동에 있는 것을 반곡동으로 이전하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 이전을 11월에 완료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5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장비 해서 기업도시는 신규로 1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반곡동 교체는 교체비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장비가 10년이 경과되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10년 경과돼서 장비만 교체하는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전하실 때 장비를 교체하신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대로 이전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대로 이전하고, 지금 1억 5,000만 원은 장비교체비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노후장비.

상숙

조상숙위원

대기오염측정망이 기업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하고 반곡동에 있는 장비하고 다른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가격이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것을 이전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장비에 대한 부분이 1억 5,000만 원이 돼 있고, 신규에 대한 것은 1억 9,500만 원, 4,5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신규라서요. 측정망을 넣어야 되는 건물을 저희가 지어야 됩니다. 건물비용이 추가로 돼서 1억 9,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건물비용이 4,500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기업도시 어디에 설치가 되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기업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설치 위치를 정하려고 계속 측정작업에 들어가서요. 한 달 이상 측정해서 이용이 많은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아직 장소는 선정된 게 없고요. 지금 세부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45쪽 상단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있죠. 원주푸드종합센터, 원주한지테마파크,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이렇게 해서 2억 6,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네요. 국비, 시비.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이것은 예산 선 것이고, 지금까지 태양광을 세운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여러 군데 많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많죠. 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 생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워서 수요조사를 해요.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후에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저희들이 직접 측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태양광 3kw짜리가 가정용 하나 커버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어느 정도 계산이 아니고, 가정용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의 입장에 맞춰서 태양광 계약한 업체하고 자료를 받아서 어디에 몇 평 했는데, 전기생산은 얼마 했는데, 시설비는 얼마 들어가고 해서 현재 태양광을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얼마다. 이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챙겨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원주시 공공건물 한 데이터를 뽑아서,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주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538쪽에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28억 2,500만 원 몇 대를 예상하신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수소전기자동차는 내년 계획물량이 50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대당 얼마나 지원해 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대당 4,250만 원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차량 가격은 얼마나 되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차량 가격은 7,250만 원이고요. 거기에 4,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원주에 몇 군데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원주에는 없고, 강원도 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전소를 유치하려고 올 초에 태장2동하고 주유소하고 해봤는데요. 주민반대로 해서 아직까지는 설치 못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은 세웠지만 수소충전소가 없으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수소충전소를 하나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장소를 두 군데 선정해서 도에 줬어요. 주민수용성을 검토해서 장소를 2개 증에 한 군데 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2개 중에 한 군데라면 하나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일단 강원도에서 하나만 만들고요. 나중에 국토교통부나 이쪽으로 해서 휴게소 쪽에도 하나 추가할 계획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계획은 있지만, 내년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 차들을 구입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충전소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가까운 데가 여주휴게소예요. 거기가 고장이 나고 정비한다면 다른 데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수소차를 소유하신 민원인들이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원도내에도 없고 경기도에도 하남에 하나 있고요. 고속도로휴게소 쪽에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보급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과도기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우선 차량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소충전소부터 만들어놓고 차량지원을 해야지,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하남 가서 충전하고 그러게겠어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방금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추에도 50대 분량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소진이 다 됐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연말까지 소진이 다 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기존에 18대가 나와 있고, 50대가 다 소진됐으면 68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연말까지 68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3추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저희들한테도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태장동은 지금 어차피 안 되는 것 같고, 새로 말씀하신 데가 기업도시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신림 가리파하고요. 문막 동화리 그쪽에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의견을 구해 보니까요. 좋은 쪽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타진이 돼서 도에 2개소를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에요. 저희들은 장소만 추천하고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보급도 중요하죠. 대기오염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도 중요한데, 충전소가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계속 보급은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를 뽑아서 차를 세워놨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34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지구의 날 기념 기후주간행사. 행사가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하나의 행사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따로따로 행사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따로따로 행사라고요. 거의 같은 행사, 이게 그냥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12월에 공고가 나갈 건데요. 공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행사를 하는데 공모를 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행사 추진하는 사업주를 그런 것을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굳이 그렇게, 이게 뭐 국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전액 시비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굳이 그래 가지고 행사를 치를 이유가 있나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다 강조하는 부분인데, 굳이 8,000만 원씩 들여서, 굳이 어디 주관하는 행사도 없이 공모한다? 굳이 꼭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구의 날 행사는 4월 22일 매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는 9월에 있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런데 지구의 날 행사를 6,000만 원씩 들여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원일로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했어요. 작년에는 행구동 수변공원 기후변화교육관하고 홍보관에서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요. 올해는 원일로에서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들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길을 막고 행사하는 게 글쎄,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원주에 독수리5형제가 사는 것도 아니고…… 굳이 원주에서 지구의 날 국·도비 내려와서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 들여서…… 원주가 지구의 날 행사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싶어요. 돈을 6,000만 원씩 들여서, 그게 하루 하는 거잖아요, 하루.

웃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하루 하는 행사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루 하는데, 이런 것을 줄이자고 집행부도 할 때마다 시장님 낭비성 예산을 줄이자 하면서,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 주최가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537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서 자동차매연 단속용카메라 소모품, 살수차량 임차료, 미세먼지 측정관리 유지보수 해서 3가지씩 있는데요. 살수차량이 5대로 되어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올 여름이 엄청 뜨거웠었어요. 제가 중앙시장 가니까 살수차량이 중앙시장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옛 금강제화까지만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료라고 하는데, 원주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글쎄, 저희 미세먼지 관련해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살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용도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현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40회라고 했어요. 40회라고 하는데, 살수차량을 따라 다니면서 세어본 일은 없지만, 가장 중앙시장이 제일 열이 많겠죠. 인구 이동수도 많고. 그런데 살수차량을 5대 가지고 40회만 하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5대 가지고 중앙시장만 혜택을 보는지, 그 외에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는 목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어디어디 노선을 하고 계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시청으로 해서 관설동에서 인터불고 쪽으로 운행하는 노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원로, 원일로, 중앙로는 아니고요.

유선자위원

중앙로가 아니라니요? 저는 보건소에서 옛 금강제화까지 봤는데, 중앙로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중앙로는 문화의 거리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구간은 빼고요. 5개 노선을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해서 두세 달씩 봄, 가을로 운영합니다.

유선자위원

일주일에 두세 번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유선자위원

저는 여기 40회라고 해서, 보건소부터 옛 금강제화까지만 해도 하루에 두세 번씩 다녀야 될 만큼 올여름에는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혁신도시나 다른 도로를 말씀하시니까 이 횟수에 비해서, 물론 그쪽에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중앙동만 해도 40회가 넘어야 되는데, 임차료도 그렇고, 너무 횟수가 적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미세먼지 저감 목적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여름철에는 운행을 안 합니다, 한여름에는.

유선자위원

한여름에 해야지 언제 해요? 겨울철에는 안 하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여름철에 안 하고, 봄하고 가을에만 합니다.

유선자위원

여름철에 본 위원이 봤다고요. 뜨거우니까 열을 식혀 줬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도심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서 운영하는 살수차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후에너지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맨 위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 102세대 한 것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승강기는 어떤 생산장치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집 전기저금통 이게 탄소포인트제랑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 장치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운영할 때에 사람들 싣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그것을 저장했다가 전기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집 전기저금통은 전력……

유선자위원

탄소포인트제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에너지 절약해서 시민의식 고취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유선자위원

쉽게 말하면 홍보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시민들이 미션에 참여해서 개인별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면 본인이 보고 미션을 성공하면 포인트를 가지고 전기료를 깎아주고 이런 용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집 전기저금통에 대해서는. 여기 1식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위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런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우리집 전기저금통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예요. 작년에는 일반기업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한 것이고요. 올해 제도권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시민 홍보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작년에는 모 기업체를 위탁 주신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기업체 자체에서 모집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있으니까 원주시로 넘긴 겁니다.

유선자위원

무슨 말인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업체를 줬어요. 주고 해보니까 성과가 좋았으니까 원주시에서 이것을 맡으라고 해서 올해 맡았던 거예요? 하지 않았던 사업을 그러면 신규사업이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유선자위원

자꾸 올해 얘기를 하시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했던 게 좋았던 것을 우리가 가져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일반기업체에서 이것을 모집해서 했는데, 원주도 있고, 춘천도 있고, 강릉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집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된다 해서 원주권은 저희한테 넘어온 거고요. 각 기관별로 나눠서 넘어간 거죠. 저희한테 넘어온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자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해서 보급사업을 하셨어요. 102대를 하셨는데요. 주로 이렇게 102대가 설치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디인지, 대충.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LH에서 짓는 아파트 쪽에 협력해서 그쪽에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거기에 대한 장치비용은 저희가 대는 겁니까? 102대는 거의 LH에만 하신 거예요, 일반 아파트도 보급하신 겁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일반 아파트에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일반 아파트 보급되셨다니까, 주무계장님, 여기 102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단계동, 무실동인데, 아파트관리소장님하고 회의해도 이런 게 보급됐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전력생산에 대한 장·단점은 뭐였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단점은 뭐냐 하면,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20% 있다 보니까요. 주민동의를 얻어야 해요. 돈을 내야 되니까 주민동의를 얻는 부분이 어렵고요. 전력장치를 하게 되면 가정용에서 쓰는 전기 3kw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선자위원

3kw 이것도 굉장히 큰 숫자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도 크죠. 3kw가 애 이름은 아니죠. 그러면 102대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545페이지에 저소득층의 LED 조명교체 사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복위 업무랑 거의 비슷해서 여쭤보는데요. LED 조명교체 사업은 현재 79가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것을 계속 늘려나가셔야 되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수요가 많으면 필요하면 사업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유선자위원

한부모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이 있으니까, 현재는 지금 저소득층에 차상위까지 늘려가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수요를 봐서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좀 하시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장애인가정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늘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536쪽이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요. 원주에 지금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이 몇 개소 정도 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원주시에 등록한 게 260개소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배출물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자가측정도 하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가동이 되는지 측정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배출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기준치를 넘어서 배출하는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적발된 게 없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방지시설 하면 전·후 비교수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몇 프로 정도 저감된다 이런 수치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최대 2억 원까지도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는 못 합니다. 그래서 24개를 접수 받아놨어요. 올해 12개 하고, 내년에 12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환

문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전·후 비교표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나온 게 없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작년 마지막 3추에 서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계약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특정치 나온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리고 540쪽이요. 클린로드 구축사업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클린로드라는 건 도로 가운데 살수장치를 해서 컴퓨터로 원격조정해서 물을 뿌려서 여름철에 열성현상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청소하는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이고요. 저희들 계획은 문화센터에서 평원주유소까지 200m를 시범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사업거리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그다음에 전시성이 크지 않냐 해서 상임위에서는 그런 이유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상임위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사업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 열성현상 방지하는 살수하는 사업, 그거랑 비교했을 때 한 번 설치하면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반영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구리하고 몇 개 도시만 도입돼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는 저희들이 축적된 게 없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자료가 없이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우산동 쪽에 지금 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업체선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우산동 쪽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데이터는 안 나왔겠지만, 원주에 다른 지역에는 같은 사업이 진행됐는데, 특정지역에는 또 이게 삭감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고요. 미세먼지 대책이나 열성현상 저감이면 살수차 임대료가 몇억 원이 들어갔는데, 구간을 5개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1구간에 1년 예산 4,000만 원, 그럼 열성현상으로 또 임대하시면 그것도 몇천만 원이 들어갈 텐데, 사업이라면 큰돈일 수 있지만, 지금 계획했던 구간 자체가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큰 지역이고,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일 텐데, 이거를 당장 1년의 사업비만 보면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 5년, 10년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살수차나 이런 것을 임대했을 경우에 1년에 40회면 40일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1년 365일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예산절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릴 때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너무 빈약하신 것 같아서, 사업부서가 데이터를 확실하게 축적해놓으시고 사업을 하려면 설득력 있게 위원들한테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아쉽고요. 계수조정 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절감이나 이런 데이터가 혹시 나올 수 있다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543페이지요.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지원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43페이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소초면 백교부락 62가구가 강원도 공모사업에 작년에 선정돼서 거기다 LPG 탱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LPG 탱크에서 공용으로 배관을 깔아서 공동사용하는 그런 배관망 설치사업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62세대로 나와 있는데요.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할 수 있는 장점과, 개별적인 LPG통을 가정에 비치를 안 해도 되니까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알겠는데, 그 외의 장점이 있을까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 외의 장점이 연료비가 40% 절감하는 것으로, 황둔 송계마을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40%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연료비 40% 절감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혜택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내년 사업이 끝나면 해마다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면 단위나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동지역도 들어가지 않는 데가 많고요. 사업진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송계도 이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현재 2, 3년 됐습니다. 그 후에 선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도에서 할 때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자비부담은 없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자비부담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몇 프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10%가 자비부담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10%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이게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보는 면 단위나 시 외곽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이 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차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542쪽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보면 같은 지역이 올라와 있다가 탈락이라고 해야 되나, 선정되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주민 70% 이상, 20가구 이상 기준이 있는데요. 하다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시작할 때는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70% 미만이면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게 가끔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내년 사업에 3동이 선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혜택을 보는 가구 수가 몇 세대 정도 되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

정환

문정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자부담이 30%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시 부담이 50%, 200까지 최대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30%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자부담은 30%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가스 공급업체랑 자부담 비율 조정이 힘든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됐어요. 그래서 주택밀집 지역은 거의 보급됐는데, 그 외의 지역이 자부담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안 돼서 시 지원 비율을 현재 50%, 200에서 70%의 300까지 올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시의 부담을 늘려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공급업체와 비율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이 되는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공급이 일찍 다 되고 있는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데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잖아요. 배관이 설치되고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서 수익이 있으니까, 사업자와의 설치분담률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3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신규사업인데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

석연

유석연위원

534쪽 중간쯤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면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죠. 전년도에 없었는데, 신규사업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교통주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캠페인도 하고, 시민문화센터에서 미세먼지 토론회도 열고 해서 1년에 1만 명 정도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1만 명 동참하면 2,000만 원이 어디에 소요 되냐 이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도 사서 만듭니다. 시민들한테 나눠줄 유익한 프로그램도 만드는 준비자금도 들고요.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 데도 들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이니까, 예산 들어가는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매년 하는 행사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교통주간 행사 매년 하는 거고요.

석연

유석연위원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었구나.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잘 만들어 주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54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 운영 인건비가 21명으로 5억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작년 3회 추경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요. 10분은 모집해서 차를 임차해서 2인 1조로 미세먼지 사업장, 그다음에 불법쓰레기 소각, 대기배출업소 이런 데 여러 분야에 다니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분들이 직접 차량을 통해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차량 운행해서 2인 1조 해서요.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21명으로 하면 11명을 더 증원하실 계획인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내년 3월에 사업이 끝나고요. 이거는 별도 모집해서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기존에 했던 분들 말고 21명을 다시 채용공고를 내신다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올해 10분에 대해서 단속 건수가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매일매일 일지를 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단속해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거……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직까지 과징금을 매기지는 않고요. 계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단속권한은 기후에너지과에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단속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이나 미세먼지 배출업소가, 원주시에 사실은 중간처리업체들에서 가장 많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체에 들어가서 측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폐기물처리 중간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대기……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데는 누가 단속하나요? 환경과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폐기물처리 중간업체는 환경과나 저쪽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스틱 종류를 중간처리에 가잖아요. 중간처리업 있죠? 중간처리업.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서 분쇄를 해요. 그거에 대한 미세먼지가 엄청 심각한데, 그것 한 번 측정해본 결과 있으시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요. 오염 원인을 가서 찾지는 않고, 10명에서 20명이 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주 오염 원인에 가서 우리가 계도를 해야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내년에 인원을 더 뽑으면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점검이 아니라, 심각해요. 중간처리업체를 파쇄하면서 먼지난다고 물 뿌려서 결국에는 다 도로로 흘려보내요. 거기 가면 한 방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42쪽 하단부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해서 8억 4,000만 원 있어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도비 보면 한 25% 되고, 시에서 75% 되네요. 지금 원주시 25개 읍면동에서 도시가스를 신청한 읍면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까지 도에서, 시에게 도시가스를 지원한 프로테지가 몇 프로나 돼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83% 보급됐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17%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면 17%를 하면 더 이상 도시가스를 지원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신규로 늘어나는 주택지역이 있으면 거기 다시 들어갑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도 많이 보급됐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547∼563쪽까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4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900만 원인데요. 읍면동에 공원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주로 음악회를 한다든가 하는데, 우리가 동에다가 공모를 하고 심사해서 2개 동이나 3개 동 보조를 줘서 공원 내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유선자위원

명륜2동 용화산에서 별밤 음악회 하는 게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것은 아주 정말, 저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공원사업인지 모르고 명륜2동 행정복시센터에서 주관하는지 알았습니다. 공모사업인줄 몰랐습니다. 과장님, 지금 900만 원 2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공원마다 여름밤에 별밤을 하는데,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좋은 사업은 조금 더 권장하셔서 예산을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54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앙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안전점검관리가 있고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소독·세척,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보수, 어린이공원 정기검사(25개소), 노후 어린이시설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려고 해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소독·세척 하면 모래 세척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보면 모래가 대부분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래만 중점적으로 소독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종합놀이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3년, 5년 정도 지나면 때가 찌들어서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것은 청소업체 용역을 받아서 30만 원 내지 5, 60만 원 정도만 주면 종합놀이대를 세척하면 새 것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놀이기구도 세척하고, 때로는 수증기 가지고도 소독하는 것도 있거든요. 모래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세척도 하고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공원 25개소를 하고 계셨다는 겨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검사는 안전점검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정기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안전점검은 51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반드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정기검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5개소, 왜 25개가 됐냐 하면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든 거죠. 정기검사는 법에 항목이 틀려서 안전점검 따로 하고, 정기검사 따로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기검사 하는 횟수는 공원 전체의 반이 되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이니까요.

유선자위원

안전점검 매월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점검일지를 공원녹지과에서 비치를 하고 있겠네요. 매달 하셨으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과거에는 일지를 했는데, 지금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설치해서 공원별로 무슨 시설이 있고, 어디가 고장 났고, 몇 년도에 뭘 수리했고 이런 내역을 다 입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어쨌든 점검을 하셨으니까 점검일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깔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보실 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가시면 표지판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에 대면 어린이공원 이력이 다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봤냐 하면, 어린이공원을 가보게 되잖아요. 가서 보면, 옛날처럼 좋고 나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신세대를 따라가다 보니 QR코드가 돼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과장님이 지금 비치되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미끄럼틀도 되어 있고, 시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놀이기구에 대한 환경호르몬 점검하신 게 있으셨는지 여쭤보려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환경호르몬 관계는 이미 어린이놀이기구는 환경 분야에 검사를 받은 품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 밑에 탄성포장을 하게 되는데, 탄성포장은 반드시 설치검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환경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사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유해물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알고 계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유선자위원

제가 사적으로 몇 군데를 그분하고 같이 나가 봤어요. 과장님, 어린이시설은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해 보시면 환경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았던 곳이 어린이공원이에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제도개선이 잘 되어 있는데, 바깥에 노출된 곳이 환경호르몬이 많이 돼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원주시에서 이 호르몬 수치에 대해서 한 번 관심 가지셔서 정말 안전한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그냥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디라고 장소를 말씀드리지는 못 해도, 과장님 이런 좋은 기회에 어린이시설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이것은 도랑 협의를 하셔서 원주시 어린이공원만큼은 안심한지 지도점검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 명륜동 봉화산 별밤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증액을 하시든 늘려주시고요. 551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사업 해서 도비, 시비 이것은 연례적인 반복사업인가요,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별로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네라든가 종합놀이대라든가 이런 게 노후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내년에는 4개소 단구동에 있는 단구어린이공원, 매지리에 매화공원, 문막에 나리공원, 단구동에 빨강어린이공원 총 4개소 시설물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유선자위원

매년 어린이공원 교체를 하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돌아가면서…….

유선자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셨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2019년도에도 3군데 정도 교체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어쨌든 25군데니까 돌아가면서 망가진 부품에 대해서 교체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울타리가 아이들이 넘으면 휀스가 딱딱해서 아이들이 부딪히면 위험해요. 울타리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면 거의 삐쭉빼쭉 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 들어가는 입구가. 그런 공원에도, 원주시 캐릭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꿩돌이 마스크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놀면서 ‘아, 이건 내가 어려서 본 거, 꿩돌이·꿩순이’, 원주에서만 봤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조새를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할 때도 연필이면 연필에 지금 지우개가 있듯이 놀이터 휀스를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아까 모래 말씀드렸던 것은 자주 교체를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곳에 가면 장마철도 아닌데도 물이 고여 있으니까 사실 그 놀이터를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이집을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토요일·일요일은 다 나가서 놉니다. 아파트 놀이터도 있지만 큰 공원은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이 가니까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559쪽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내년에만 10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기차가 11월 이때까지는 다니기 때문에 공사는 못 하고 설계 정도 하신다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원래 국비 100억 원 포함해서 200억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6개 광역시 중에 한 군데 원주시가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산림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 설계, 2021년, 2022년 3년 차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설계만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단위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사업이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시작할 때 과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도로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알고 하신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건설방재과하고도 사전에 교감을 가졌었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도시계획이 장기미집행도 아니고, 2009년도에 도시계획을 만든 거예요. 난 도로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선관위 앞길 그게 복잡해서 4차선 확·포장 해달라고 할 때 대안으로 나온 게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10년 전에.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해준 게 아니고, 교도소가 한참 봉산동에서 반대했을 때 시에서 선물로 준 거예요. 도로도 다 닦아주겠다 이랬는데, 정말 도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바람길숲을 떡하니 한다니까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13일 주민들하고 날짜 잡은 것도 기억하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13일 잡은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건설방재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이 주민자치위원장님 만나서, 현재 원주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13일이라는 것은, 13일 전이라도 바람길숲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확정된다면 13일에 다시 만나서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확정적으로 13일에 한 것은 아니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길 13일에 다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장님들하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바람길숲이 공모에 안 됐으면 못 하는 건데, 공모가 돼서 어떻게 됐든 바람길숲을 해야 되는데, 바람길숲이 공모에 되다 보니까 봉산동 주민들께서는 “당초에 4차선 계획이 있는 도로를 그대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4차로를 꼭 해야 되는지,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분석해 보자. 그리고 4차선도 좋지만, 어떤 단점도 있기는 있다. 철도 때문에 단절되고, 80년 동안 고생했는데, 과연 4차선 도로를 냈을 때는 또 소음이나 분진이 문제가 되고, 4차선도 마찬가지로 동네가 단절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2차로 내지 3차로를 하면서, 바람길숲을 병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건설방재과장하고 저하고 서울에 경인선숲길도 갔다 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도심지이고 원주 실정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바람길숲이 거기 뿐만 아니라 포항철길숲도 갔다 왔는데, 바람길숲을 하면서 주변이 좋아지는 어떤 장점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봉산동 주민들은 바람길숲의 장점보다는 도로를 4차선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그리고 당장 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준비해서 설계를 하는 단계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도 저희들이 만날 겁니다. 만나서 장·단점 비교하고,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다든가, 철길숲이 가다가 끊기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무한정 기다릴 사항은 아니다. 빨리 시에서 답을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하다못해 간담회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주민의견수렴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계셔요. 본인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세 번씩이나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복지센터에서는 그런 민원을 올렸고요. 누군가는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는 의견이 분분하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빨리 간담회를 가져달라, 속 시원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다시 되돌이켜서 말씀드리면 9월 6일에 처음 안 거예요, 저도.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때 공모사업 된 겁니다. 그때.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지만 그 전에 이런 것을 했다는 것조차도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고요. 지금 오늘이 12월 6일이잖아요. 몇 달이 흘렀어요. 우리 주민들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나 시장님 면담도 한 번도 못 해본 거고, 시장실에도 한 번 오셨던 것 아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시장님도 못 만나고, 날짜 잡아달라고 해도……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시장님께서도 봉산동 주민 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무 과에서 안을 가지고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하고 합의하셔서 시장님한테 답을 주셔야 그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할 것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건설방재과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방침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못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13일까지는 방침을 가져 오실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13일 이전에 우리 내부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조금 일정을 미룰 수도 있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되도록 하셔야 돼요.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이 난해하잖아요. 그렇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거기에 아무 계획이 없었던 것을 한다면…… 과에서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도 가졌으면 이미 다 알고 이러겠는데, 느닷없이 우리는 도로가 되는 줄 알도 있다가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13일 전에 건설방재과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민 분들을 만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건설방재과나 저희들이나 입장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쪽으로 가자는 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만나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만난 지가 보름도 넘었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13일 전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협의회장이나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13일 전에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주민들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은 올라와 있고,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

재용

이재용위원

사업 못 하는 거죠? 그 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시라 이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주민들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시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고,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도 답도 없고, 무력행사를 하겠다고 지금 있는데, 13일이 디데이라고 잡혀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때까지만 기다리겠다. 과장님들이 13일까지 기다려달라니까 그날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날짜가 더 길어지면 뭐라고 답을 할 거냐 이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시간을 빨리, 주민들은 정말 면담하기를 고대하고 있거든요. 13일까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람길숲이 우리 주민의 기대하고는 사실은, 글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원하는 게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나름대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때마침 공모사업에 의해서 100억 원을 확정받았다는 얘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국비 10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에서 200억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00억 원 하면 부지도 다 사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부지는 안 사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20년 동안 무상사용하게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0년 동안, 그 이후에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국가 땅이지만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국회에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우리가 잘 했는데 칭찬은 못할망정 왜 이렇게……” 이런 소리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60년이란 세월이 단절되고 오죽하면 기찻길 옆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되었는지, 뭐 도로를 내고 바람길숲을 낸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도로를 하든, 원하는 사업을 하든지 간에 둘 중의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갖고 계신 과장님이나 집행부 생각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551쪽에 보면, 완충녹지2호 조성(A=11,999㎡)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2호는 판부면에 궁전웨딩홀부터 판부면 쪽으로 가면서 거장아파트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턱을 쌓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그냥 완충녹지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쌓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낮은 데는 성토는 일부 할 수 있겠지만, 도로공사가 돼 있습니다. 도로변 양쪽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 땅인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개인 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 땅 사서 완충녹지하면 진입로가 사라지는 부분인데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완충녹지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완충녹지도 일몰제에 의해서 많이 풀어줬잖아요.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음에 555쪽에 보면,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 42억 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돈이 42억 원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강변로 신흥공업사에서 태장 나가는 길 거기하고, 북원로 이마트 쪽에서부터 한라대 가는 길 거기하고, 치악로는 남부시장에서 영서고 가는 길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3개 노선에 기존에 가로수가 있는데 부실하거나 그런 것은 보식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시청 앞에 보면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식재공간을 넓히면서 관목류를 심었습니다.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와, 그런데 42억 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나무 하나 심는데 450만 원, 480만 원 거의 5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나무를 심었어요. 원주천에, 그렇죠? 그게 타당한 지, 안 타당한 지는, 우리가 할 때는 하천부지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정색하면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나무 값, 식재하는 비용까지 450에서 480 이것에 대한 비용이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42억 원이에요. 이게 어디로 배정되고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나무를 뭘 심는 거예요? 다 틀려요, 지역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역마다 조금, 기존 가로수를 보완……

호빈

박호빈위원

42억 원만큼 한 나무는 없겠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은 아니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올 하반기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교도소 쪽에서 단계동 쪽으로 나가면서, 전에는 가로수가 가로등처럼 띄엄띄엄 한 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복층으로 해서 가로숲 터널이 되게 하고, 하부에는 관목도 심고, 생육공간도 넓히면서 해서, 지금 교도소 쪽에 나가시면 그런 모델로 이쪽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엄청 큰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나무도 키우고, 꽃도 심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것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액수만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사이에 오해받는 일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58쪽 보면요. 상단 부분에 녹색쌈지공원 조성 해서 2억 원 배정됐네요. 신규사업인데, 어디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농산물도매시장 가기 전에 학성감리교회 있습니다. 그 주위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청과물시장 앞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가기 전에 교회 하나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궁화 식재 및 관리 2,300만 원 있죠? 무궁화 식재 관리를 어디다 해요? 장소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무궁화 식재는 내년도에 할 때는 강변도로 쪽하고, 시청 앞 공원에 무궁화가 없습니다. 무궁화를 심으려고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무궁화가 요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역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한 꼭지를 찍어서 어느 동이든 무궁화를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면 잘 어우러지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0쪽이요. 입춘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어린이공원하고 차별화된 게 있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입춘어린이공원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약간 모험놀이터 쪽으로 가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팡팡이라고 하나, 점핑하는 거 이런 것하고, 조금 모험 쪽으로 컨셉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차별성이 없다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고, 이게 부지매입비부터 따지면 상당히 큰 예산이투입된 건데, 기존 어린이공원과 차별화를 둬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551쪽 미리내공원 지혜의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 주셨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 이것은…… 예산은 여기 섰는데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도서관 쪽에 재배정을 할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재배정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정환

문정환위원

도서관은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설계심사,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사업 자체는 도서관에서 진행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떤 노하우의 축적이 공원녹지과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원주에 처음 들어오는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그래서 원주의 명소가 될 수 있게 꾸며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0쪽, 243쪽이고, 세출예산은 564∼573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5∼1186쪽, 세출예산은 1189∼1195쪽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564쪽에 환경관련 단체사업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죠? 맨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엉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연회비라는 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세계적으로 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세계지방정부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과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거기에 가입하고 있어서, 현재 84개 국에 1,1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쉽게 말하면 연회비로 들어가나요? 매년?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더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도 없이……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원주시 가입연도가……

유선자위원

그냥 거기까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565페이지에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 작성 용역 이것은 어떤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구 30만 이상 시 지역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관내 토지에 대해서 이용현황, 지형, 식생, 동물성·식물성 등을 조성하는 생태적 가치를 1에서 5등급까지 등급화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2021년까지 작성 완료해서 도시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용역사업이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되네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30만이 넘으면 그렇게 하시겠다 했고요. 자연생태계 교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주시 관내에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분포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대략적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신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과장님 그게 몇 종이 원주에 외래식물이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다른 건 자료로 주시면 되지만 혹시 외래식물 가시박덩굴이라든가 단풍잎돼지풀 등등해서 몇 종류의 외래종이 서식을 많이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시에서 외래종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 게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인데요. 추가적인 타 종류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대략적인 조사한 것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개인적으로 조사하니까 12종이 원주시에 분포되어 있고요. 지금 쑥부쟁이는 너무 커서 토종식물을 침해할 수도 있고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생태계 교란에 대한 식물분포도 정도는 우리가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몇 종이 서식하고 있고, 여기 566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냥 낫으로 베고, 장갑 이런 어떤 구입비만 있지, 구체적인 외래식물 분포도도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거만 하시는 거잖아요.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풀이구나 하고 다 베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과장님? 현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재료비로 장갑이나 낫을 사는 구입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설계를 해서 분포지역에 대해서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외래식물로 인해서 저희 토종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군단위도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군 단위에서는. 그런데 시 단위에서는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쓰시고, 여기 예산으로는 제거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분포도도 주셔야 되고, 또 제거작업을 했을 때 돼지풀이나 가시박덩굴은 무조건 뽑는다고 벤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식물마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숙부쟁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뿌리를 뽑기 전에는 도저히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여쭤봤던 것은 지금 원주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12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각해 봐주시고요. 제거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당 과나 계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대해서 밑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요새 자주 출몰하는 로드킬 아시죠? 운전하다 보면 동물 때문에 로드킬 당하는 게 많죠. 제가 이마트를 지나가다 노루가 차에 치인 것을 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출몰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동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개체수에 대해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드킬 당하는 그런 것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가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방지단 포수 30명이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해서 농작물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지역에 매일 출동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이 신고가 들어오는 바로 잡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일에서 20일 정도 출동명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이 발생되다 것보니까 동절기까지 같이 운영하는데, 포수를 45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 사업을 시에서 포수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자위원

포수를 선정하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나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은 그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겠죠?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 같은 것은 잘 보호하고 계시냐고요. 고용을 하셨다니까 그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분들한테 포획을 허가해 줄 때 모든 야생 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에게 피해를 주는 고라니라든가 멧돼지에 수종을 한정해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물론 동물들도 먹이 때문에 내려오겠죠. 노루나 이런 동물들이 내려왔을 때는 먹이 서식지를 조성해 준다든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포획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도 딜레마에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겨울철이 되면 먹이주기운동도 했었어요. 지금은 워낙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먹이주기는 중단된 상태이고,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민가에 내려오지 않고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것은 사업에서 예산도 세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먹이주기보다는 포획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어쨌든 사살을 주목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 동물들도 언젠가는 멸종을 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잡는 것보다 개체수 번식이 워낙 빨라서 환경부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10년 사이에 많이 죽은 멧돼지 같은 경우에도 5배 정도 증식됐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번식률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유선자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태계 외래식물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특히 도심지에 출몰되는 요즘은 멧돼지도 있지만, 특히 노루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들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살 수 있게끔 아름다운 원주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2개소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안심비상벨은 공중화장실 66개소 중에 4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거의 다 설치가 되긴 됐네요. 지금 현재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동화마을수목원하고요. 산현교 있는 데 공중화장실을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원주시에 공중화장실이 66개소, 그리고 간이화장실까지 포함하면 139개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140개소.

상숙

조상숙위원

140개소 정도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초 계획 당시에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에 혹시라도 피해여성들이 발생할까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단계동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사고가 발생할 뻔했고, 지구대가 출동해서 결국에 잡은 게 며칠 안 됐거든요.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물론 근본적으로 사실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되겠지만, 너무나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 565쪽에 보면, 도시생태현황자도(비오톱) 작성 용역이 6억 5,000만 원 섰어요. 어디를 하시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것은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립공원지역만 제외하고 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전에는 안 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2012년도 당시에는 의무화되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오톱 지도에 관련된 것을 원주시에 도입하려 했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조례상으로 1, 2등급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가 묶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2012년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지도를 그린 적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도 반발이 예상되지 않나요? 도심 가까이 있는 데는 어쨌든 개발에 저해가 되는데,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 당시 조사했을 때 보면, 보통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해서 등급화시키는데, 1등급이 2.8%, 2등급이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1, 2등급이 행위제한 규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전국에 해당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약간 탄력적으로, 과거 국토부에서 조례 준칙안으로 줬던 1, 2등급 규제에 대해서 2등급은 해제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주시 같은 경우도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도시계획과에 이 조례를 재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개 과가 서로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재산권침해를 최소화 되게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들에 대한 반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개발에 저해가 되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짧게 여쭈겠습니다. 570쪽 하단부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있죠? 이게 전년도에는 6,790만 원에서 11억 7,500만 원으로 좀 늘었네요. 5,600만 원 정도,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

석연

유석연위원

570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목 있잖아요. 도비, 시비인데, 전년도에는 6,790만 원인데, 지금은 11억 7,500만 원으로 증가됐네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총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연

유석연위원

예.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맞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600만 원 증가됐네요.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4억 9,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4억 9,000만 원이요? 아니, 여기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1억 7,000만 원 아니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11억 7,500만 원인데, 전년도가 6억 7,900만 원이라서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571쪽에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3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거기에 수세식화장실 설치 사업이 2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원주천변에 재래식간이화장실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석연

유석연위원

원주천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공중 및 간이화장실 관리에 사용되잖아요. 대략 몇 개소가 돼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총 146개소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08쪽, 209쪽, 213쪽, 220쪽, 228쪽, 243쪽이며, 세출예산은 574∼581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01쪽, 세출예산은 1205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기금계획운영안 49∼56쪽까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579페이지 상단에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회수함이 8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80개는 어떤 것에 기준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회수함은 일단 읍면동에 내보내고요. 건전지회수함은 아파트 입구마다 하나씩 해주는데, 파손되거나 망가지면 교체해 주는 형식으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교체하는 개수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80개라고 해서 개수가 안 맞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본 거고요. 폐건전지랑 폐형광등은 수거하시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폐건전지는 환경사업소 거기에서 선별해 갖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 하면, 안성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충주에서 처리하고요. 마지막은 환경사업소 가서 나중 최종 처리업소는 충주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원주에 2019년도는 어느 정도 용량이 나왔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형광등은 38.2톤이 나왔고요. 건전지는 9.9톤이 나왔습니다.

유선자위원

9.9톤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조그만 수은지 하나가 물고기를 많이 저것도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건데, 제 생각은 이게 미처 수거되지 않고, 아파트에서 보면 밑에 예쁜 캐릭터 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통에 잘 안 넣고 그냥 쓰레기종량제에 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요. 수은지 그것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게 있는데도, 9.9톤보다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수거율이 별로 많지를 않네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 하나씩 보급할까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SF시설에서 또 걸러지는 부분도 있어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걸러지거든요.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적은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9.9톤이면 적은 톤수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수거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 통이 이 정도 통이죠? 캐릭터도 예쁘지는 않고 그냥 녹색 뚜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통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는 많이 차 있는 데도 미처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동사무소로 해도 이게 오랫동안 방치돼요. 아파트 문 입구에 있잖아요. 대개 편지투입함 밑에 있잖아요. 아파트는 그렇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희도 형광등이나 건전지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실적을 평가받거든요. 10월에 일제수거를 싹 했는데, 물론 개중에 빠진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수거를 했습니다. 12월까지 그것을 다 내보내야지만 다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시 한 번 수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아파트는 공동체니까 통에 하고 어떻게 됐든 모아지는데, 일반가정에는 어디에 그게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일반가정에는 어떻게 비치하고 계세요? 한 집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집단장소가 있잖아요. 쓰레기 모아지는 데라든가, 어디에 그렇게 장치된 게 하나도 없어서…….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단독주택은 가장 근처에 있는 읍면동에 버리게끔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같은 데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번에 장영덕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도자료 내서 대형마트 이런 데 다 설치했다고 홍보를 했더라고요. 올해 대형마트 2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유선자위원

대형마트에 설치되셨다니까 보충으로 질의드립니다. 제가 잘난 척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독일 같은 데는 그것을 모아서 마트나 가까운 곳에 그것을 버리러 가면 에코백을 주더라고요. 원주시도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공동주택은 얼마든지 거기에 버리면 되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를 가지고 모아뒀다가 마트를 가지고 가더라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어린이 키우는 집 같으면 게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난감에서 나오는 용량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그거 아시잖아요. 손톱 사이즈 반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읍면동에 민원 때러 가지 않는 이상 이것을 그렇게 버리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은 이런 것을 모아서 마트를 갔을 때는 얼마만큼의 용량이 있을 때는 에코백을 준다든가 그러면 더 이런 것이 환경개선에 앞장서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 디자인을 도시디자인과에 다시 한 번 해 볼 거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었는데, 1회 추경 때 건전지를 주면 건전지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세우려고 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1회 추경 때 건전지를 10개든 20개든 주면 건전지 1세트 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선자위원

동사무소에 하면 되겠네요? 가장 인접한 데가 동사무소니까 1.5볼트짜리 10개를 다 못 받더라도 반 정도 받는다면 잘 모아서 동사무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방법을 연구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20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이 재활용선별하는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환경사업소.

호빈

박호빈위원

바깥에 있는 것은 뭐예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바깥에 있는 것은 민간업체가 7군데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긴 민간업체고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선별시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35톤인데, 작년에 보니까 40……

호빈

박호빈위원

선별시설에서 거기에서 분쇄도 해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아니죠.

호빈

박호빈위원

선별만 해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선별만 하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근데 민간업체에서는 분쇄를 하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민간업체에서는 파쇄를 하죠.

호빈

박호빈위원

파쇄를 해서?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시멘트회사로 보내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팔아먹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원주가 사실은 오염이 높은 특별한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배출오염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사각지대로 벗어나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데를 더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플라스틱을 파쇄해서 그거야 말로 진짜 미세먼지의 주요인이 되는 겁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플라스틱보다는 비닐종류인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플라스틱병 거기에서 다 파쇄하던데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파쇄하는 것도 있고 펠리즈 만드는 것도 있고 두 가지 형태인데……

호빈

박호빈위원

업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업체는 플라스틱 하는 게 딱 한 군데 있고요. 일반재활용이 네 군데……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도 거기 계속 있었으면서도 몇 군데인지도 모르잖아요. 전세계 지도를 보면 유물 때문에 보존지역으로 묶은 게 지도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주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중간처리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그것은 호흡기로 들어가면 치명타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고 파쇄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도를 당장이라도 나가 보세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0쪽이요.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농약병이나 처치 곤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농약병 위치는 단위농협에서 하는 농약판매소 13군데 거기다 함을 만들어줬어요. 올해 처음으로요. 올해 농약을 2.9톤 2,940kg를 모았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요.

정환

문정환위원

올해 처음 설치하셨고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13군데도 올해 처음으로 보관장소를 해준 거죠.

정환

문정환위원

기존에 있던 5개소 위치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574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폐기물처리관리 밑에 생활쓰레기 적정관리 해서 원주시 18년 생활쓰레기 적정관리 이 사업으로 해서 결산을 보니까 33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19년도에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었지만 3추까지 해서 394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20년에는 206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생활자원과에서 재활용 촉진과 관련해서 보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579페이지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사업 내역을 보면, 물론 요즘 일회용품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생활쓰레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홍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금년도 생활쓰레기에 보면 작년 10월하고 금년 10월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인구는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쓰레기양은 0.38%가 줄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다 줄었는데,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679톤이 늘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었고, 전체적인 양을 다 따져봤을 때는 작년도 10월에는 78,371톤인데 올해는 77,840톤 그래서 531톤이 줄었는데, 물론 홍보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원주시 자체적으로 동영상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물론 시민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줄여나가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환경뿐만 아니라 예산도 그렇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57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에 43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신설된 어린이집도 있지만 노후한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노후한 어린이집은 저희가 안전점검한 결과 거의 석면이 있습니다. 혹시나 어린이집도 여기 포함돼서 구제급여를 받아서 보수공사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쭈어보려고,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578페이지 중앙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거든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급여하고 수당이 나가는 거거든요.

유선자위원

제거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아니죠. 석면으로 인해서 일종의 암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이 판정받아야지만 수당하고 급여가 나갑니다.

유선자위원

이것은 병에 대한 거예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병에 대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이왕 질의가 나왔던 거니까, 어린이집 167개를 석면으로 인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사업인데, 혹시 생활자원과에서는 어린이집 석면피해 현황을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요. 지원은 주택에 한해서, 올해부터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석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드린 구제급여는 병에 대해서……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병이 발생한 분에 한해서요.

유선자위원

병이 발생한 사람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보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비만성 흉막비후 이런 분들만……

유선자위원

어쨌든 병원에서 병명으로 그것을 받아 쓴 사람에 한해서 구제급여를 준다는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병명을 떼고, 판정위원회에서 병에 걸렸다는 판정까지 받아야지만, 저희 원주시에 현재 세 분이 해당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슬레이트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골집도 슬레이트가 있는데,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시에 신고하면 시에서 제거를 해주고 있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신청해 주면 344만 원까지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됩니다.

유선자위원

평수로 따지는 건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평수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냥 무조건?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344만 원을 넘어서면 자부담이 되고, 그 밑은 100% 시에서 합니다.

유선자위원

평수랑은 관계없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금액에 대해서요.

유선자위원

그 정도 금액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한다는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평방미터당 2만 1,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선자위원

이렇게 있는지 몰라서 시골집을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슬레이트 처리를 몰라서 못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자금을 대주시는지 알았으면 진작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에 한해서 되는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주택에 한해서 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유선자 위원님은 축사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2020년도 산림과 세출예산은 583∼609쪽까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608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 1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숲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피노키오에서도 하고 있는 그 프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인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위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과 같습니다. 산림복지전문대행업으로 원주시에 피노키오영농조합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해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숲체험도 하고, 이런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손녀를 데리고 유아숲체험 하는 날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숲체험은, 미세먼지 때문에 아토피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따라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엄청 좋은 사업이라서 조금 더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이집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도·시비인데, 맨날 도비는 조금이고 우리 시비는 많지만,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원주시 어린이집 437개에 골고루 숲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숲체험을 하되, 교육 프로그램을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피노키오에 가보니까 솔방울 줍기, 주워서 모형틀 만들기 이 정도밖에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숲속을 어른도 걸으면 좋은 것처럼 원주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숲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 프로를 잘 해주셔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601쪽이요. 동화임도 둘레길 조성은 동화마을수목원하고 연관된 사업인 거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동화마을수목원 부근에 임도 닦다가 단절된 데가 있어서요. 둘레숲길로 조성해서 수목원 오시는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정환

문정환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위치가……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위치가 수목원 구역 내에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별개 사업인데, 수목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리고요. 산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몇 개소에 있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추가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현재로는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야간산불 같은 경우에는 유급산불감시원이 순찰하고 있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야간에는 안 하고요. 산불이 한참 나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7시나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특히나 주간의 경우는 그런데, 야간의 경우에는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가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4개소만 있는지, 취약지구에 추가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궁금점이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산불상황실이라고 하고 계시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보통 9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취지 좀 설명해 주세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방서로부터 산불이 났다는 연락이라든지 우리 사무실로 오면 우선 저희들도 출동하지만, 만약에 신림면이라면 신림면에 근무했던 분이 빨리 가서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 파악하는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글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산불이 나면 119에 먼저 신고할 것이고, 그다음에 본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읍면동 사무실에 꼭 이 상황실을 운영해서 몇 명씩 야간근무를 꼭 해야 되는지, 법률적으로 지침이 있는 건지…….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산림보호법에……

정환

문정환위원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글쎄요, 저희들만 안 할 수는 없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영동 같은 데는 대형 산불이 나고 그러면 24시간씩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형 산불이 봄에 나지 않기 때문에 9시까지만 근무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24시간 상황실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산불이라는 게 9시까지만 나다가 그 이후에는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상황실에 근무를 하려면 365일, 물론 봄과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게 효율적인가, 사람이 전화 받기 위해서 2, 3명씩, 또 더 위기단계이면 근무인원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확장되더라고요.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타당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감시카메라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유급감시원 활동인원을 충원한다든가, 읍면동에서 민원이나 업무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근무 외 시간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몇 명씩 대기를 해야 되는 게 이 상황에 맞는 건지 의문점이 들어서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읍면동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 원주시만의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이라든지 도에서부터 점검도 나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용역 같은 것을 안 해봐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게 변화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남들도 하니까 원주시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관련 부서에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원주가 선도적인 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583페이지 상단에 보면 치악산자연휴양림 리모델링비 해서 7,000만 원이 증액돼서 10억 원이 잡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들이 치악산자연휴양림을 1994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지금 산막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고요. 2019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관리사무소 1동하고 산막 2동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했습니다. 8동 하려고 하는 것도 95년도에 신축을 했고, 97년도에 신축했고, 여기는 화장실이나 취사실도 없고 그래서 1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새로 신축하시는 건데, 숲속의 집이 총 16개 동이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30실이 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요. 16개 동에 30실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 올해 1추에 치악산휴양림 안에 유아숲 보완사업으로 2,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3추에도 치악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해서 시비가 8,600만 원 해서 세워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개 동을 리모델링 하신 상태인 거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그 비용 3추에 세웠던 예산은 소진이 다 됐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3추에 저희들이 세운 것은 국·도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세운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니까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8,000만 원인가…….

상숙

조상숙위원

8,600만 원이요. 8,600만 원이 다 소진된 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2개 동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체를, 지금 이게 신축인거잖아요. 그러면 이 10억 원 안에 사업비나 설계비가 다 포함해서 완전히 신축하실 수 있는 비용인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다는 아니고, 95년도와 97년도 취사시설하고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10억 원 가지고.

상숙

조상숙위원

몇 개 동을 하시는 거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7개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7개 동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나머지 부분도 점차적으로 신축해야 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사업을 할 때 철거비용은 철거비용대로 인건비도 포함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어차피 계획이 다 철거하고 신축하실 거면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그리셔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어려운 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45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을 30동에 대해서 하고 환경정비 아니면 산책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10억 원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시겠네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또 세워서 해야 될 겁니다. 올해는 7동만 사업을 하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만, 여러 사업들을 다 고려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끔 가보지만 사실은 산림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산림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보증금 얼마 받았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1년에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받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이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리고 가면 갈수록 손님이 떨어지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지금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떨어지고 있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1년에 3만……

호빈

박호빈위원

왜 떨어지느냐.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던가, 아니면 이것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시에서도 못 하면서 결국에는 원주투데이에 위탁·관리했다가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관리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 안 해요. 결국에 모든 것을 시가 다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운영해야 되는 이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운영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용객이 준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 보면 산막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 가보면……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유를 묻냐 하면, 굳이 이유가 없다면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티도 안 나고, 솔직한 얘기로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고, 또 외부인들 다 먹을 것 싸들고 와서 우리한테 특별히 도움되는 것도 없어요. 아니면, 그런 것을 제대로 위에 보를 막아서 일정하게 계곡에 물이 좍좍 흐르게 해야지 고객들이 오시죠. 근데 물이 바싹 말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차장도 문제이고…… 이런 것들은 면밀히 재검토를 통해서 과감하게 손 떼는 게 낫던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하나의 부서가 생기면서 부서장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계산속에 보냈는데 결국에는 부서장에 대한 봉급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비슷하게 사람 둬서 운영하는데, 결국에는 산림조합도 수익이 안 난다는 거지. 위탁받아서 경영수익이 나야하는데 경영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라가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 다시 한 번 냉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박호빈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치악산휴양림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고, 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또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계속 시설보완을 하고, 위치 자체가 사실 아까도 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도 없을뿐더러 굉장히 가파르고 그래서 이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보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대적인 용역을 해서 진짜 과장님 말대로 40억 원을 달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확실히 뭔지, 가파르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문제는 안 되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물만 있으면 돼요, 물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금년도에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금액을 대략으로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몇십억 원이든지 몇백억 원이든지 받으면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산림청에서 휴양림 이런 파트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일은 없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휴양림이라고 그러지 말고 백두대간에 뭐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죠. 있는 대로 하면 어디 줍니까. 그래서 살릴 건지, 말 건지, 살릴 거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산림조합에 정년 보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한테 그렇게 맡겨서 별로,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 휴양시설이 좀 많아요, 펜션부터. 그렇게 안 간다는 사실이에요. 괜히 쌩돈만 들어가고 골칫거리만 되는 거야. 그럴 바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요책이라고 생각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다음에 하나 더,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 MTB 대회 예산이 있어요. 5,000만 원에 초급코스 개발에 5억 원, 그다음에 보수정비 2,000만 원 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장배 산악자전거가 원주시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이거 선거법하고 관계없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데를 공모해서 선발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산림조합 같은 데 줘서 자부담율도 높이고, 그들도 나름대로 산림에 대한 사업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세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방영섭 환경사업소장님의 부재로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610∼6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올해도 나무 심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것은 완전히 나무를 너무 바싹 잘라놔서 이게 진짜 산 건지, 죽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내 쪽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간판 가린다고 전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예쁜 작은 나무들을 진짜 적당한 크기에서 쫙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떤지……. 결국에는 나무에 잎이 나서 잎을 통해서 공기를 정화한다든가, 이런 용도가 돼야 되는데, 적시적소에 잎을 다 잘라놓으니까 사실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대대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을 거라면 한 번 이런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나무 전지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전지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는 보기 싫은데,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굉장히 모양이 잘 나올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무슨 모형을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했잖아. 서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거에는 “뭐 하러 심었냐?” 이러고 그럴 바에는 아예 수종을 아예 바꿔서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년도에 예산 좀 세워서 같이 나가보자고. 선진국도 가서 이런 부분들을, 예?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똑같은 연례반복 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가로수라든가, 가로명품숲길이라든지 몇 년 지나면 원주가 많이 변화할 것으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명품숲길을 시내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우산동이든지 시내 보면 전주가 있어서 간판 가리고 뭐 이래서 수종 자체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기존에 있는 나무도 간판 가리는 문제가 있고, 전주가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참,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것도 혁신이에요, 혁신. 이노베이션이에요. 이런 부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호빈 위원님의 말씀에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멀리서 뭘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강원도 하면 삼척을 한 번 공원과장님이 다녀보셨으면, 삼척 시내를 가보면 그 동마다 특색 있게 조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네모나게 조성돼 있고, 어디는 삼각형으로 돼 있고, 어디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삼척에는 그러면서 가로등하고 비치니까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멀리 가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 출장을 내셔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아름답게 도로를 조성한 데가 삼척이에요. 좀 돌아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9월에 대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구는 옛날부터 공업도시고 여러 도시로 인해서 아마 지열온도도 올라가고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되는데, 원주보다 미세먼지가 없더라고요. 치수를 보니까. 뭘까, 여기는 왜 이럴까 보니까 여기는 조경을 잘 했어요. 가로숲길을 엄청 조경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먼 데를 가신다면 대구를 돌아보시면 도시가 열에 대해서 열감저지도 될 수 있고 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직원 분들 출장을 내보내셔서라도 원주에서 가까운 곳이면 삼척도 돌아보시고, 특성화되어 있는 나무조경도 한 번, 사진 자료는 갖고 있는데 준비를 못 해서, 이런 것도 돌아보시고, 특히 앞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가로수 조경만 잘 해도 됩니다. 대구에 가니까 정말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9월 말경에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벤치마킹 할 일 있어서 가봤거든요. 이 두 군데를 추천합니다. 국장님, 얼마 안 있으면 나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 분들을 벤치마킹을 꼭 내보내셔서 여기 현황을 잘 보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원주가 되도록, 푸른 숲의 원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나가기 전이라도 내용을 잘 인계해서 국내 벤치마킹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도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아까도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직경이라고 할까요? 30cm 정도 되는 거 그거는 다 이백몇십만 원씩 해요. 또 40cm가 되면 5, 600만 원 가요. 우리가 많이 심는 게 10cm 정도 되는 거는 십몇만 원밖에 안 가거든요. 비싼 나무를 몇 개 심지 말고, 10cm 정도 되는 것 그런 것은 사람이 들어서 옮겨도 돼요. 그렇지만 큰 거는 크레인작업을 해야 되고, 나무를 싼 것을 심고 키우면 되잖아요. 나무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비싼 나무 심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나무라고 하면 입을 벌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도로변에 있는 것은 자동차든지 이런 공해관계도 있고, 토양이던지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생육환경이 안 좋아요. 10년, 20년이 되도록 몇 센티 안 자라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현재도 기존에 나무 옆이 1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넓게 만들고……

재용

이재용위원

비싼 나무 심지 말고 싼 거 심으시라고요. 원주교 밑에 새벽시장 느티나무 보셨어요? 가지 몇 개 살아있어요, 다 죽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작은 것은 잘 살아요. 큰 거는 잘 안 살아도. 하자보수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 일부 죽은 것도 있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비싼 거 심지 말고 좀 싼 거로 심으세요. 키우면 되잖아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