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정철
이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가. 민원봉사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재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 반영한 저희 민원봉사과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유재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관련해서 2,000만원, 2대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거 혹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신규 설치가 아니고요. 기존에 2008년도에 설치된 4대 중에서 가장 노후가 심하고 고장이 잦은 2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곳이 어디어디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1차적으로 나온 게 NC백화점하고 동림동 삼익아파트에 있는 겁니다. 당초 신규도 1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NC백화점하고 동림동 삼익아파트 내에 있는 노후된 거를 신규로 교체한다는 거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2군데 중에 1군데는, 일단 신규로 1대를 구입하게 되면 북구청 민원실 것이 노후가 좀 됐거든요? 2013년 치인데 발급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북구청에 넣고 북구청 치를 다른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2대가 아닌 3대, 4대도 예산을 수립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일단 매년 예산편성과정에 요구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불수용됐나 보네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백순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는 보조가 없고요. 시비를 보조받아서 구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구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269쪽을 보시면 도로명판(보행자용) 설치로 2,6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행자용 설치와 일반 도로명 표지에 차이가, 예산편성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크게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물번호판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최초 할 때만 국가에서 해 줬고 지금은 본인들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비나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 가로등이나 전봇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하는 도로명판을 말합니다. 무슨 로, 몇 번부터 몇 번 길,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도로명판(보행자용) 설치, 이 사업비가 시비보조금하고 매칭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구비로만 이걸 한다는 건가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지금 269쪽에 나와 있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은 저희가 순수 구비로 해야 맞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자체에 도로명판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년 추경에 특별교부세 1,200만원을 포함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은 추경에 4,5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될 어려움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해서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도로명판과 관련된 사업비가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국비나 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아,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방금 보행자용 설치는 구비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그니까 도로명주소 시설은 지방비로, 시비나 구비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일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전액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구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비나 구비가 다 지방비이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작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도로명판(보행자용) 설치는 여기 보니 신규사업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설치돼서 점점 예산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나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판은 전 건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만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도로명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차로가 5,600개 정도 되는데 그 교차로를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도로명판 사업이 꽤 오래됐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라?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아까 백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발급기가 2대 늘어났는데 발급기 운영비는 감액을 했어요? 아마 새로운 기기가 들어서서 그 운영비를 감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3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카드결제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카드단말기 구입비를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필요 없는 돈이어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게 카드단말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저는 무인민원발급기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렸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를 현장에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작년에는 민원담당실 관련 직원이 40명이었나요? 올해는 45명이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들은 정원 21명에 시간선택제가 있기 때문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66쪽을 보니까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작년에는 40명이 교육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민원담당공무원이 작년에는 40명 책정되어 있고 올해는 45명이 2번 한다고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위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심신치유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올해 예산에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 해소 같은 프로그램 예산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45명이면 어떤 인원인가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청과 동에 있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4명은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들 숫자고, 여기는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면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라든가 복지민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이해됐고요. 옛날에는 다 자기 동으로 찾아가서 주민등록증 초본,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에서 이게 많이 발급되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활용도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어떠한 종류를 몇 건 발행했는지, 이게 다 나오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2018년도에 발행했던 횟수하고 2019년도 했던 횟수하고의 비교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비교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순일
주순일위원
횟수가 더 많은지 줄어드는지.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늘어나고 있고요. 대신 창구,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창구를 찾는 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세대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는데 다만 가정에서 어려운 점이, 지원해 주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프린터 중에 일부는 지원을 하지 않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발급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청에 있는 무인발급기 말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 중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데하고 가장 저조한 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일단 북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에 10월 말 현재 약 3만 3,000건이고요. 그다음 많은 곳이 북구 첨단 경제종합지원센터, 거기가 6,000여건 그다음 북광주세무서에 설치된 게 약 5,000여건 이렇게 되고요. 가장 적은 곳은 우리 농촌지역인데 동 주민 센터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했던 곳인데 광주농협 충효지소, 거기가 10월 말 현재 260건, 적다고 해서 저희가 철거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처음에 농촌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급할 때 어떤 오류 때문에 기계를 교체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이 첨부돼서 이걸 교체하나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노후돼서 부품이 소모성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단종되다 보니까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품교체는 서로 기계끼리, 폐기되는 기계에서 뽑아서 중고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노후돼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을 보면요. 작년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있어서 증감을 1,9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6개월 계약이었는데 9개월로 1명이 늘어났나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원래 계속 근무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 2회, 3회 추경 때 중간 중간에 변경을 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1년을 더 휴직하다 보니까 금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다가 또 삭감하고 다시 또 편성하고, 휴직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9개월분만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휴직중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현재 휴직중인데 9개월로 해서 편성하셨네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4월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보험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어떤 경우죠? 전년도는 54만 4,000원인데 올해는 보험료가 많이 인상돼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산재보험료는 인건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 것 같은데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봉급에 대한 %예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은 급여에 대한 비율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전년도 치는 5개월, 6개월 치, 전년도에 휴직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올해도 휴직인데 보험료를 9개월분으로 계상하셨네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4월부터는 근무하잖습니까. 4월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9개월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9개월 치는 다시 산재보험을 적용해서 책정하셨다는 거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작년에는 휴직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험료를 책정하시고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7월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분을 편성했고 이번에는 9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현재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9개월분을 하셨네요. 보험료가 차액이 많아서…….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휴직이 3월까지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양임
한양임위원
많이 차이나네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나중에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혹시 만약의 경우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다면 인건비 속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꼭 한번 설명해 주셔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님과 박행재 가족관계등록계장님이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행자위 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격려의 인사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해서 성실한 자세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게 된 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의 시작을 축하드리고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홍보전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승자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승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275쪽 온라인소통 활성화에 SNS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이 직접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현재 SNS는 8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직접 디자인도 개발하고 기획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텍스트나 사진 중심에서 지금은 영상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동영상 제공이나 제작용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NS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구입은 어도비 프로그램 4종이라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회선마다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디자인 템플릿, 기본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구입비로 되어 있고요. 또 이미지나 폰트, 음악 구매사이트 이용권 등 그런 구입을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398만원 정도 한꺼번에 통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일부는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 발송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보내면 돈 주고 안 보내잖아요. 핸드폰 요금은 따로 내지만, 발송비가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카카오톡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은 안 내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경우는 한 명당 카카오톡 비용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연
선승연위원
혹시 담당분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럼 SNS 서포터즈가 몇 명이나 돼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279쪽이요. 지역정보화에 보면 무려 6,946만 8,000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는지…….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저번에 3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이것이 감 됐었거든요? 공공운영 빅데이터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하기로 했었는데 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활용하자 해서, 그게 예산절감 부분이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뒤에 280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2,600이나 삭감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 무기계약직이 2명 있었는데 이번에 임기제로 전환을 1명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삭감된 겁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2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면 본체를 몇 대 정도 구매하실 계획인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내년 2020년도에는 본체를 294대 활용할 계획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모니터는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81대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 금액에 81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근데 3회 추경 때 모니터만 9,500만원어치 산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9,500만원어치면 몇 대나 되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약 280대 정도 됩니다. 1대당 25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25만원이면 380대구먼요. 굳이 제가 봤을 때 모니터 교체구입, 이 부분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근데 직원들이 볼 때 계속 모니터가 커가는 추세거든요? 지금도 20인치 이하인 옛날 모니터를 쓰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부서나 그런 데는 모니터가 큰 것도 요구하지만 2개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소모가…….
승연
선승연위원
금액이 추경에 380대, 본예산에 81대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직원들한테 이득 되는 방향으로 구매를 하시고요. 지역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지역제품이 없으면 더 깨끗하고 좋은 제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존경하는 선승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만약의 경우에 올해 이 4억이라는 예산으로 장비에 대해서 했을 때, 이 예산이 만약에 원하시는 결실이 안 됐을 때는, 컴퓨터를 다 구입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 직원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 양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많은 이유는 직원들도 많이 증가가 됐고 또 부서도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구입양이 좀 많은데요. 노후화되면 5년 만에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2014년 이전 거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100% 해 드리면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원하는 데로 안 됐을 경우에는 과연 컴퓨터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지장이 그렇게 심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내년도는 윈도우 10으로 바뀌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 정도…….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2014년 이전입니다. 상당히 느리다고…….
양임
한양임위원
제일 장기로 쓸 수 있는 게 5년? 6년?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근데 상당히 컴퓨터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과장님은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다 원하는 데로 가면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이승자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신규 임용자가 약 18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라는 거는 조금 불편해도 몇 개월, 몇 년 더 쓸 수 있는 여건으로 말씀하신 것보다는 꼭 새로 구입해야 되고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생각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요구했던 언론광고 집행내역 있잖습니까.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혹시 주셨나요? 저만 받은 것 같은데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그거 다시 한번만, 지금 1부만 더 출력, 바로 되죠?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1부씩 주시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북소리 제작비 관련해서 여기에 부기가 안 돼서, 제작비에 인쇄비라든가 실질적인 제작비 외에 디자인은 별도로 외주를 주잖아요. 그럼 그게 별도로 부기돼야 되지 않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지금 제작비에 디자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작은 제작이고 디자인은 별도로 외주를 주잖아요. 그럼 부기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전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작성을 해 버렸더라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과는 예산계에서 세부로 해야 된다고 해서 했던 거고, 이거는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 관행에 묻히지 마시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냥 부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변화가 됐으니, 전년도야 하나로 통으로 해서 행감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2019년도에 진행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게 별도로 부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였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장님들한테 가는 북소리 부수가 몇 부인가요? 한 통장님한테 가는 부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한테 가는 것은 별도로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5층 이하 일반주택은 전부 다 통장님들한테 나가거든요? 그것이 약 7,0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통장님이 한 곳당 19부를 가져가시네요. 370통이니까요. 대략 20부를 부치는데 2,180원의 우편료가 발생된다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한테 가는 것은 그냥 가고 그 외에 DM 발송하는 것은…….
순선
백순선위원
보십시오. 275쪽, 북소리 제작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북소리발송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통장으로 2,180원×370개통×23회 해서 1,855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편요금이라는 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인상되는 부분인데 전년도는 2,82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680원 정도 감액을 해서 산출하셨는데, 이 산출근거는 뭡니까?
정철
이정철위원장
계장님이 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요. 기관, 단체, 출향인사한테 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제가 그거를 질의한 것이 아니라 아까 7,000부 가량을 통장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한 통장에게 20부 정도를 발송하는데 2,18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2,820원이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2,180원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해서 1,855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한 분의 통장에게 “20부를 배부해 주세요.”라고 해서 통장님 앞으로 우편을 발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 제작하는 곳에서 그냥 27개 동으로만 주면 통장님들은 수시로 동을 오시잖아요. 그럼 우편발송이 아닌 통장님들이 동으로 와서 해당 부수만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를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니까 별도로 1,855만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통장님들의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아닌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서 동에다 비치를 해 놓으면, 필요한 부수만큼 18개 통이라고 하면 대략 300부, 400부 정도만 동에다 배치를 하면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 맞는 부수만큼 가져가서 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제가 내용은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광고수주 보상금 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광고수입이 얼마였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432만원에다가 108만원 더하면 약 500만원, 600만원 약간 못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광고수주 보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따오신 분한테 드리는데 여태 그런 분들이 없어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잔액으로 예산절감 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있을지 몰라서…….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 결산, 어차피 작년에도 예산이 100만원 잡혀있었던 거고 2018년도에도 잡혀있었고, 그러면 매년 결산하실 때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1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전에 사용은 안 해가지고…….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이 100만원은 막연한 숫자의 1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고수주를 하면…….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1건에 1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전면광고를 가지고 200만원짜리다, 아니면 한 달에 200 하는데 회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수주해 왔어요. 그럼 100만원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100만원, %가 아니라…….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자체 수입하고는 상관없이 1건당 1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보존을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1건 정도로 해서 기본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100만원까지, 10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50만원 광고 수주를 해 와도 100만원을 줄 수 있네요? 그 논리면?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러죠.
순선
백순선위원
최대 1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조항이니까, 실은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최고액을 100만원으로 해놓고 %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건으로 하면 50만원짜리를 갖고 와도 100만원을 줄 수 있고 100만원짜리를 갖고 와도 100만원을 줄 수 있고, 그럼 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100만원짜리 광고 받아서 100만원을 수주금액으로 줘버리면, 수주금액의 몇 %를 지급한다는 개념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조례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순선
백순선위원
광고금액의 10%다, 20%다, 30%다, 이런 기준점을 홍보전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100만원이 최고이기는 하지만, 이 범주 내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500만원 광고수입을 했다고 하면 10%면 50만원을 지출할 것이고 20%면 최대 100만원을 할 것이고 30% 기준이면 우리가 100만원까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가지고 와도 100만원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죠. 일단 알겠고요. (자료 배부) 과장님, 제가 추가로 언론사별 구정홍보비, 274쪽을 보면 구정 주요시책 주민홍보에 5,200만원이 구정홍보예산, 이 내역이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에 총 48개 광고 집행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광고 집행이 합당하다고 보신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전부터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합당한 금액을 주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분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순선
백순선위원
누가 요구를 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니, 계획서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 소요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그 정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이 광고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광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사에서 요구를 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여기는 우리 구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합당한 금액의 예산을 집행한 거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산경일보가 어떤 일보인지 아십니까?
최기영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모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동아방송은 또 어디랍니까? DBS요.
승연
선승연위원
육교에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그건 봤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실질적으로 광고집행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효율적인 광고 집행, 이 광고를 냄으로써 우리 구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겠다라는 걸 예측하고 광고를 내시는 거잖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5,200만원이 언론사별 관련해서 광고 집행한 내역이라는 말이시죠.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컴퓨터 구매 건에 대해서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정확히 잘 알아보시고 가격 확인하신 거 맞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순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전산과의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통장단에게 보내는 발송요금, 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오시겠습니까? 앞서 백순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돼서 통장단모임도 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가보면 구와 관련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통장님들한테 부탁해서 배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동에서 통장님들에게 직접 배부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모르는 홍보전산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동에서 협조가 된다고만 하면…….
어차피 통장님이 배부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우편으로 가서 하나 동에서 주나…….
무게요?
통장님에게 가는 부수가 아까 20 몇 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성분들이 많지만 20부가 불편할 정도로 무게감이 큰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일단 주택지 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굉장히 부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1층부터 5층 아파트 이하이기 때문에 가는 통에는, 전체 통이 아니라 가는 통으로 보면 통장님한테 가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동에서도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지금의 배부방식은 내년에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먼저 특별한 애로 사항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순일
주순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5층 이상의 아파트들은 통장님들이 일절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파트 들어가면 북소리 배부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석곡동이나 동이 너무 큰 데는,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이 할 수 없는 데는 특별한 예외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그 부분이 통장님 손에 간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20가구에 한 달에 2번인데 과장님, 그게 배부가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글쎄요.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것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통장님한테 갔어요. 만약에 석곡동 통장님한테 갔다면 그 면적 아시죠? 그 방대한 면적, 거기를 다 정말로 배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아파트 동은 5층 미만의 아파트라고 해도 우편함이 있잖아요. 보면 우편함에 다 꽂더라고요. 그리고 5층 이상의 아파트는 들어갈 때 보면 북소리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배분을,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석곡동이나 이런 데는 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 그 멀리 찾아다니면서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작을 열심히 해서 인쇄하고 돈 들여서 배부했는데 실제로 주민한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곳은 신문, 이렇게 하면 싸잖아요? 일반인들한테 380원밖에 안 되잖아요. 380원에 그 동에 20부인데 이렇게 보내주는 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지, 지금 27개 동에 380개 통을 똑같이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제작하시면서 기자단이나 편집위원이 얼마나 고생하세요.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2,180원에 그 통의 통장한테 갔다? 1년에 과연 몇 번, 1달에 2회인데 그게 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잘 제작된 북소리가 주민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5층 이하 아파트는 편지함에 다 꽂아요. 이거 좀 잘 연구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우리 실무진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370개 통에 대한 우편발송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해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SNS 운영 활성화 콘텐츠 프로그램 구입비를 말씀하셨고 그게 어도비사에서 발행한 포토샵, 일러스트, 이 패키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팀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었다?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하는 직원분이 지금 몇 분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 1대에 1개밖에 안 깔리죠? 4대를 다, 이 프로그램비가 굉장히 비싸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걸 쓰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들은 간혹 정품이 아닌 제품을 쓰기도 하지만 관에서는 정품을 구입해야 될 겁니다. 컴퓨터 1대당 1개씩 들어가는데 이게 4대에 설치되는 총 비용입니까?
그럼 한번 구입하게 되면…….
사용이 1년이라고요?
한번 그 부분도, 꼭 어도비사에서 나온 프로그램만 써야 되는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도비 회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리라고 얘기해야 될까, 단가가 굉장히 고단가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저렴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년 쓰고 또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고 하니 일단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보시다가 매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플러스친구를, 현재 3,000명, 4,000명 되는 인원을 5만명까지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좀 쉽게 드렸어요. 현재 운영하는 데도 발송비가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5만명 하라고 했으니 이 비용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더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추측되는데…….
제가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카카오톡친구 메시지 발송비라고 되어 있는데 카카오톡 친구를 모아서 거기서 메시지 발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카카오톡 친구를 요청하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카카오톡 친구가 됐을 때?
주민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는 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친구를 요청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아까 주셔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전년도에도 홍보비로 5,2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셨잖아요. 올해 예산을 수립하셨고 내년도 것도 5,200만원을 수립하셨는데요. 집행한 현황을 보면 6,300만원이 나옵니다. 1,000만원이 부족한테 어떻게 된 거죠? 1,0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전년도 2018년 10월 것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내역에 보면…….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못 봤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280쪽을 보시면 하단 부분에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증감이 1억 2,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기능직종 분이 빠지셔서 증감됐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저번 7월에 과가 나눠지면서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시설지원과로 가신 분들이 있고, 또 공무직 한 분이 전환돼서…….
양임
한양임위원
두 분이 움직이신 데 대해서 운영비가 빠진 거네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에 공로연수자가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김영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행자위 심사에서 국장님을 뵙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날이네요. 아무튼 그동안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소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980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40년이라는 세월동안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무사히 금년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참 운도 좋았던 공직생활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직원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주민들에게 정말 우리 북구민에게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1쪽 분담금, 부담금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일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결산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왜 자치구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1,000만원을 분담하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게 원래는 예전에 법령이 있어서 국제화 교류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특별법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시·도, 전국 지자체가 다 분담금이 있었고요. 현재는 그 재단이 해체되고 특별법도 없어지면서 2010년경에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교류센터, 이렇게 해서 그 부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10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분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부분은 사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것을 한 거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수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국제화 업무에 대한 분담금이고요. 시도지사협의회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도 분담금을 해야 된다는 협의를 하셨다는 거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국제교류활동을 할 때 지자체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요.
순선
백순선위원
실장님, 우리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자체적으로 힘들다는 표현을 하시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원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부서에서 저희가 새로운 국제교류도시를 하고자 한다든가…….
순선
백순선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한 자치구에 1,000만원이면 우리가 226개인가요? 그러면 대략 22억 6,000 정도 될 건데, 그러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보니까요. 인구에 따라서 차등해서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장님께서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국제교류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협의회에 있는 국제교류부서에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저희가 특별히, 일단은 결산에…….
순선
백순선위원
현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몇 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6개 정도 지자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이것은 선택사항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전 지자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담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어떤 명목으로 쓰는지?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특별히 그것까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냥 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다 줬잖아요.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이렇게 배분했으니 지자체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주라는 대로 주세요.”라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지자체에서 돈 걷어서 우리가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잘 쓸 테니 어디에 쓴 지 물어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산 배정했으니 그냥 주세요.”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사용처는 밝히지도 않고, 그렇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특별히 그 과정에서 결산서를 받거나 그러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참좋은지방정부 관련해서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금 한 93개 기초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모르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특별히 사용처나 결산이 오지는 않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돈을 냈으니 어디에 썼다는 기본적인 큰 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규약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올해…….
순선
백순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최초로 편성을 했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백순선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순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라든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관련해서 제가 결산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못 가지고 오시겠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결산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개인적으로 계모임을 하시면 계모임 회비 내면 어디에 쓴지 알고 계시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는 계모임이 없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우리가 산학회를 다니고 하면 그 조그마한 산학회도 연말에 감사하고 결산을 해요. 일반 주민들도요. 자기 돈을 내니까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죠. 근데 여기는 자기 돈을 안 내거든요. 국민의 혈세, 주민의 세금으로 분담금을 받으니까 결산자료가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이 주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청장님이나 실장님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여기 구청장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쫓아가서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왜 이렇게 잘 되어 있데요? 정호철 주무관님, 위원님들 하나씩 놔 눠 주시고 실장님도 하나 주십시오. (자료 배부) 이 자료를 보시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거든요? 여기는 정확하게 임원현황부터 회의, 예산, 활동사항,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보고, 감사분들의 서명까지 되어 있는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주민을 대의하는 지방의원들은 깨끗하게 결산서류가 있고 예산 집행하는 더 중요한 직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협의회는 결산자료가 없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민원을 내는 거는 광주 북구만 하고 있다고, 정책보좌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데요. 이게 주민 혈세고 우리 국민 세금인데 이 걱정은 안 하고 우리 북구청 창피할까봐, 북구청장님이 거기서 창피를 당하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결산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제가 충분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수원시 자치단체장님이 전체 회장을 맡고 계신다면서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거기 수원시에 있는 기획조정실장이 국장 역할을 한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시군구청장협의회까지 우리가 지적을 한다면 범위가 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납부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자료 준비도 매년 내는 분담금입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연
선승연위원
141쪽입니다. 제일 첫 번째 100만원 나가는 것, 이것도 매년 세워지는데…….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가 협의회에 갈 때 필요한 자료준비를 할 때 들어가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실장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낸 세금을 구청장이나 우리 북구에서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특정 정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체가 다 안 하잖아요. 백순선 위원님 말대로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런 돈이면 더 힘들고 그런 우리 주민들한테 써야 된다니까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경우는 작년에 규약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하려고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내려고 하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북구가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서류 없으면 본예산 때는 두고 보자고 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다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요. 결산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와 보세요. 왜 우리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는 있고 구청장협의회는 없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선승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에 추경심사 때 나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물론 결산서 자체가 우리 북구에서 직접 만드는 양식이 아니다 보니 실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사무국에 전달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선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을 잘 전달하셔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라도 뭔가 답변을 좀 얻어낼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공문으로라도 보내서 그쪽의 입장을 공문으로 남기는 절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질문이라 덧붙여서 하나 여쭤볼게요. 141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외빈초청 국제교류활동 지원비로 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예산이죠? 우리가 국외 갔을 때 그쪽에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 행사운영비로 세운 것은요. 저희가 우호교류도시의 외빈을 초청했을 때 그분들이 광주 북구를 방문했을 때 쓰이는 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우리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곳에 외빈을 초청했을 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쓰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행사운영비이고 그분에게 실비지급 차원에서 주는 돈은 아니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교류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41쪽 보니까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으로 1억이 잡혀있어요. 이게 몇 명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배정돼서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배낭여행 다녀오신 분들의 피드백이나 우리 북구청, 직원들한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은 저희가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약 60여명 정도 공무원을 보내고요.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소요경비의 7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팀별로 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본인이 해외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주제로 해외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실장님, 이 60명이 어느 한 부서에 과다 배분되거나, 부서에 대한 분배의 원칙도 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특별히 없는데요. 보통 보면 거의 고루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팀을 짤 때 한 부서에서 짜기보다 연계해서 부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며칠 정도 가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팀별로 한 7일 정도 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인원수가 안 되어 있어서, 1명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러진 않고요. 신청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한 60여명 정도로 계획을 해 놓고 신청이 들어온 걸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교환으로 연수를 가는 데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그분이 갔다 와서 우리 북구청과 북구민을 위해서 어떤 일익이 됐으면 좋겠는데 바로 시로 가버려서, 이분들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보통 어떤 직접적인 구정의 그런 것보다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구정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쪽을 보시면 예산서 제작이 있잖아요. 이것을 외주를 주나요, 아니면 발간실에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발간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왜 발간 쪽에 세우지 않고 별도로 해놓으셨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발간실 비용을 다 책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서의 경우는 발간실에서 발간하는 책자 중에 가장 두껍고 또 종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회계과로 넘어갈게요. 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부서에 배당을 했죠? 247쪽 차량 부분을 보면 공용차량 리스료 80만원×1대×12월 해서 960만원인데 이게 어떤 차량이죠? 저희가 리스한 차량이 있나요? 이거 혹시 예산실에 예산 편성해서 회계과로 넘겨줍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부구청장님 관용차 리스료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전년도는 60 얼마던데, 리스료가 상승돼서 그런가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65만 1,600원이었거든요? 근데 대략 15만원 가량 리스료가 올랐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니까 거기에서 했고요. 이 리스료가 관용차인 거는 확실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할게요. 141쪽에 외빈초청 국제교류 활동지원에 200만원이요. 이게 실비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여비나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인줄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외빈초청여비가 별도로 있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여비는 별도로 세우고요. 저희가 외빈을 초청했을 경우에 원래 상호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여비를 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외빈초청여비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외빈이 왔을 때 만약에 문화나 관광이나 경제 쪽에서 교류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북구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에 따른 행사나 이런 비용들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순수여비 외에 행사 성격으로, 예를 들어 외빈이 같이 동행한 교류활동을 하기 위한 팀이 왔다거나 행사를 하거나…….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상호교류를 할 때 어떤 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이 과목의 성격상 행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필요한 운영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좀 헷갈려요. 여비를 합쳐버리든지 아니면 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비의 성격을 조금 더 세분화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통으로 둥글게 해 버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행사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행사에 어떤 성격으로 들어가는지 또 세분화할 수가 있잖아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행사계획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현재 외빈이 와서 어떤 행사를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단 행사운영비로 말 그대로 예산과목에 맞게 갈라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했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들이 이걸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한 사업을 여비와 행사비, 사실은 같은 목의 예산인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저희가 찾아내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얼마나 하고 있구나, 이걸 한눈에 보기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아까 같은 경우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행사운영비의 정확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쪽이요. 실장님이 나름대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는데 전년도 8,000에 비해서 3억 2,000이 증액됐잖아요. 물론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 기준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3억 2,000 부분을 어느 지점이나 장소나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금액 선만큼의 예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실장님?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산안 부속서류 150쪽에 보시면 4번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현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27개 필지가 있고요. 5,400만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인 건이 9건인데 이게 18필지에 3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4억 반영한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실장님 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은 해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기준이 변동될 수 있겠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혀 사업조사에서 파악이 안 돼서 그때그때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그렇고요. 작년 본예산에 8,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소송들이 늘어나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2019년 예산은 3억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자립도를 봐서 내년에 5억이 될지 3억이 될지 2억이 될지, 이건 하나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에 들어가서 예상을 하셔야지 올해 이렇게 3억 2,000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어쩌실 거예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심의 때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부당이득금으로 하고 있는 것들만 매입하려고 해도 몇 백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조금씩 매입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법으로 가서 승소, 패소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이 좌우될 수도 있겠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것도 엄청 많이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네요. 3억 2,000이면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이 부분도 미리 미리 하셔서 예산을 하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뒤쪽으로 가서 151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물론 예비비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질문해서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일반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있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전년도에 3억 2,000이었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증감이 되고 일반예비비가 3억 2,000에서 6억 1,000 정도로 기준점이 바뀌었잖아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의 1%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동일하게 나누어서 50% 대 50% 이렇게 반영했던 것을 올해는 일반예비비의 비중을 높이고,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이 별도로 5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재난기금이 50억…….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건 재난기금이라고 기금이 따로 있어서 좀 조정을…….
양임
한양임위원
기금으로 따로 50억이 있어서 올해 많이 줄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조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떻게 보면 재난적인 재해 부분이 심각한 부분인데 50%를 증감했기에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50억이 비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럼 작년에 재난예비비 세워놓은 것에서는……. 조금 남으셨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재난예비비에서 실제 집행한 것은 2,000만원 이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일반예비비를 6억 정도로 많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계셔요?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쓰실 것인지?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특별하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경비발생 때문에 해놓은 거라서 저희가 특별히 예비비를 어떻게 쓸 계획이다, 이런 거는 없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세우시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재난예비비가 많이 있어서 여기서 줄였으니까 일반예비비에서 좀 줄여서 예산 세우셔도 되지 않을까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비비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재정을 운영할 때, 올해 또 예산의 총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일단 내용은 다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회계과 255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전문임기제 나급 급여예산 책정된 것, 전문임기제 두 분이 기획조정실 소속이 맞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전문임기제는 기획조정실 소속이 맞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평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인사 라인의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평가를 아직 안 했는데 예산은 지금 세워놨잖아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인건비는 원래 전체적으로 추정해서 추계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평가했을 때 성과 관련해서 연봉이 증이 안 되면, 인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귀속되는 건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원래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계예산이고요. 그건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될 것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평가를 안 했으니까, 4월에 평가를 한다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평가하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거는 인사에서 전체적인 지침이 다 있을 것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인사에서 하는 건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를 테면 저희 식으로 하자면 근무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가…….
승연
선승연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본인은 모른다고 해서 저는 행정지원과 업무가 아닌지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51쪽 회계과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조직개편 및 실과재배치, 248쪽도 똑같은 목으로 이사비용이 있고요. 조직개편 관련은 기획조정실 업무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단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으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계획이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승연
선승연위원
2019년 7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일 아시죠?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집행기관의 팀 명칭이 7개 변경된 것, 그걸로 우리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의견수렴 간담회까지 하고도 합의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7개 팀명을 변경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 이런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제 기획조정실로 넘어가서요. 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점심식사 후에 와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행정기관이 청와대지 않습니까?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세입·세출예산 운영상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선 1기가 시작됐으면 95년도인데 95년도부터 구청장협의회가 구성됐을 텐데 최근에 구성된 조직도 아니고 이런 체계가 안 잡혀있다는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감이에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협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승연
선승연위원
다른 기초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의회가 잘못된 거지 지적을 하는 우리 북구의회가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전국협의회에 충분히 전달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을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1만 299원, 710명에 대한 부분하고 동 직원 270명이 있는데요. 다시 회계과를 볼게요. 255쪽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1만 509원하고 35시간 해서 1,069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차이가 어떤 겁니까?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산계장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회계과에 세워진 것은 원래 매월 나가는 초과근무수당이고요. 기획조정실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약간 풀비 성격으로 혹시 불특정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해서 초과근무를 더 하게 됐을 때 집행되는 수당으로, 저희가 약간 풀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기획조정실 거는 풀비 성격이 강하다? 8,700만원이?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재해나 태풍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함께 모아서 나가는 돈은 아니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부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에 약간 기관운영 풀비성격이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계과에서는 매월 집행되는 거를 총괄해서 세웠고 저희 쪽에 세워진 것은 그동안 산불대기를 좀 장기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거에서 초과근무, 당초에 세워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풀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직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재난이나 재해 부분이 있을 때 쓰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올해도 태풍이 왔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풀비 성격이라고 하면,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국내여비로 쓴 게 대략적으로 300만원 정도 됐어요. 근데 방금 목적하고 좀 다르게, 그럼 올해도 기획조정실에서 그 목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운영비든 국내여비든 사무관리비든, 물론 자산취득은 아니니까, 그 목적으로 썼어야 맞는데, 올해는 유독 태풍도 몇 개가 좀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풀비 사용내역은 없는데요? 1월 23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계돼서 참석, 그다음에 예산국비 차등보조율제 확대 건의, 협업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생활SOC 추진 관계부처 사업협의, 정부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 2019년 하반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건의,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풀비로 사용한 내용이에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할 때 편의상 풀비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43쪽에 보시면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고요. 초과근무수당의 경우는 일단 공통이라고,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 산불대기나 설해대책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집행을 했었거든요? 부서에서 초과근무가 월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여기에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에서는 이게 빠져있을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회계과 것하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중복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은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재난이나 산불이나 이런 걸로 장기간 초과근무를 하게 됐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청이 오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풀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 풀비를 3억 2,000만원 세운 게 맞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2019년도 예산은 3억 5,000을 편성하셨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공통경비요. 전년도 본예산에 3억 2,000이었습니다. 그 3,000만원의 차이는, 올해 2019년 상반기에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방세 쪽에서 상사업비 받은 게 있었어요. 거기 받은 것에서 3,000만원 일부를,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의 폭이 커서 자산취득비 쪽에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럼 기관운영공통경비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놓고 3억 2,000만원을 세워놓고 동의 긴급한 현안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용한 것을 보면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 예측 가능하거든요? 사용했던 목적을 보면, 사용내역을 보면 동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 이거 해 주세요, 팩스기 교체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하는 것들은, 이 풀비를 27개 동에 충분히, 전년도 2018년도 예산안 결산을 보면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청에서 3억 2,000을 쥐고 “필요한 동 말씀하세요.”가 아니라 이 돈을 동으로 풀어줄 수는 없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태까지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을 할 때는 본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건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현실적으로 결산한 것을 보면 컬러프린터 구입하는 것, 소모품 구입하는 것, 현황판 제작하는 것,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 냉장고 구입하는 것, 제본기 구입하는 것, 그냥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물론 동에서 급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청에서 이 예산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동으로 편성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당장 즉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제출해드렸던 자료들이나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질의가 없으셔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146쪽을 보면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운영에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잖습니까. 이 차이는 어떤 거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 받는 사람이 기타보상금은 주민의 경우만 해당되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기타보상금은 주민입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근데 금액도 거의 동일하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안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한 거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연말에 한 번 시상을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민과 직원들 대상으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141쪽을 보면 국제교류 협력지원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하셨네요. 여기는 인원수에 비례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한 가지는 사회복지 쪽에서 이번에 정부평가에서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왔는데 정부 쪽에서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2020년도에 해외시찰…….
양임
한양임위원
사회복지에서 내려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원래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가 올 때…….
양임
한양임위원
사업비가 내려올 때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부처에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일부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이 5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올해 2020년의 경우는 교류 확대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1,000만원을 더…….
양임
한양임위원
교류 확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교류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우시시 시산구 관련해서 거기에 경제교류하면서 다른 교류랑 연계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유공자를 포함해서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 여비에 편성해놨다가…….
양임
한양임위원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주라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정부 해당 부처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사업비를 주실 때 어떻게 보면 돈도 좀 내려주시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거기서 계획이 확정돼서 오면 저희가 여기에서 여비를 집행해 줄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일단 거기서 어느 정도…….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직 연수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2020년에 계획하고 있다고 일단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상사업비에 일부를 반영했고 저희도 조금 확대…….
양임
한양임위원
아직은 돈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일단 거기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세워서 하라는 쪽의 제안이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근데 상사업비의 경우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상에 대한 상사업비로 내려올 때는 이런 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하라고 중앙부처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500만원하고, 다른 500만원은 교류하기 위해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혹시 저희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146쪽 변호사 관련 부분인데요. 예상 건수가 전년도와 동일해요. 소송가액 2,000만원 이상은 6건, 5,000만원 이상은 3건, 1억 이상 3건, 전년도하고 올해가 같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 전년 본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말 그대로 소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그렇게 잡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이 앞에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던데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거의 이렇게 세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분하고 무료법률상담하시는 분이 같죠? 고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하시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같습니다. 고문변호사 두 분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고 무료법률상담료가 별도로 또 있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25만원 나가고요. 무료법률상담은 한 달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2시간씩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1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면 일단 북구청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본인의 명예 아닌가요?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변호사 선임료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저희 소송 건수가 좀 많습니다. 소송을 변호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소송은 선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고문변호사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별도로 자문료를 주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게 월별로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에, 사실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의 경우에 자문을 해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도 2시간에 18만원이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 고문변호사를 하고 싶어 하는 수없이 많은 로펌이나 변호사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 두 분만 우리 북구청의 고문변호사가 되신 거잖아요. 특혜 아닌 특혜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해봤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뿐만 아니라 자잘한 법률적인 자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문변호사 수당 25만원하고 무료법률상담 2시간 하는 것에 대한 18만원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하면 또 승소수당이 있잖아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변호사와 관련된 대법원의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 중에 기획조정실에서 세운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올 한 해 사용했는데요. 그럼 올해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올해하고 전년도는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올해 지급했던…….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실제 집행액을 말씀하신 거죠?
순선
백순선위원
예.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있어서 2019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하고, 작년에 배심원제가 운영됐다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주민배심원제는 올해 운영했고요. 주민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하고, 이럴 때 쓰는 비용으로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전년 수준으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올해 예산은 1,700만원 이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이 27개 동에서 몇 명씩…….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몇 명으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올해 40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의 특별한 활동은 없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공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장시간 심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한 초과근무수당 내역과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에 있어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800 증액에 신규사업으로 3,200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이 질문해야 될 내용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시잖아요. 가능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신규사업으로 많이 가지고 오셔서…….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까지 선정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떤 구가 잘되고 있는지 선진지 견학도 하고 와서,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요. 확정되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의견도 묻고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특별하게 예산에 관련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뵌 김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하잖습니까? 계약심사 대상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계약심사 대상인 사업비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계약심사는 각 부서에서 설계금액 등을 제대로 산정했는지, 주로 그것을 심사하는데요. 공사는 종합공사 1억원 이상, 전문 공사는 5,000만원 이상, 용역은 기술·학술·일반용역 해서 2,000만원 이상, 물품은 1,000만원 이상의 제조구매 시, 대상 사업은 이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물품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합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1,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에 대해서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금 제조구매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조구매가 아닌 물품구매일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합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조구매가 아니어도? 이를테면 조달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이옥희 예, 현재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조달품목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 계약심사에서는 무엇을 보시죠?
담당
조사담당
이옥희 저희가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계약심사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금액이 저렴한 물품조달구매 같은 경우는 연초계획을 세울 때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도 다른 부서 예산심사를 하다가, 이를테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단가를 고려해서 수량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금액을 세울 때, 물론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세우겠지만 계약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195건을 심사했는데요. 3억 8,000만원가량을 감액해서 결과를 통지하고 그랬거든요. 그에 따라서 증감을 하게 되면 다시 심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윤리 마일리지 우수포상을 계속하고 계시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금 몇 년간,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해오고 있죠? 내년 예산도 160만원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160만원…….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해마다, 작년에도 이 수준에서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공직윤리 마일리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부 포상제도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거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교육점수, 이런 것들을 해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청렴하고 공직자들의 윤리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씩 더 확충해서라도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최우수부서가 30만원이거든요? 우수가 20만원, 장려가 10만원인데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참고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시면 할 수 없는데, 생색내기 예산처럼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형식적인 측면으로 자꾸 보여요. 이런 포상이나 제도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그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좀 반영하든지, 적은 예산으로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과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의욕적이고 스스로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로 운영하기에는 좀 미약해 보여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청렴도 재고를 위해서, 인식재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철
이정철위원장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의식을 갖게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