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산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위원장님의 의사발언을 박탈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임무 속에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히 갖는 예산심사권한입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의원 각각이 갖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직위를 위원장이 박탈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제 사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일옥 위원님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일옥 위원님이 이번 2020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저도 마음이, 어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제 너무 상처가 컸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네요. 이것이 이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그래서 너무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고 표범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하고 싶습니다.

양일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님과 최용환 위원장님께서는 나머지 위원들한테도 간단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도 힘들어요. 서두말미에 “위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라고 같이 해주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회의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을 다 챙기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차종천입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애써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화 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282억 9,138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389억 5,6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28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15억 5,2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2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50억 3,987만원을 증액한 236억 9,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51억 4,305만원 증액한 250억 7,674만원을 지역자원서비스연계, 사회복지시설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억 545만원을 증액한 17억 7,153만원을 의료급여기금 및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2020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9억 9,390만원을 증액한 117억 2,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34억 1,822만원을 증액한 125억 2,502만원을 긴급복지 지원, 취약계층 지원, 한부모가족 보호,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2020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3억 369만원을 감액한 625억 8,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 5,946만원을 증액한 646억 8,045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조사, 사회복지보호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세입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268억 5,825만원을 증액한 1,990억 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72억 6,509만원을 증액한 2,139억 3,709만원을 노인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단체 지원, 장애인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2020년 세입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2억 5,752만원 증액한 1,302억 3,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49억 9,209만원을 증액한 1,431억 8,753만원을 여성사회활동 지원, 보육사업 지원, 저출산 지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 세입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 1,057만원을 증액한 10억 4,6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5억 7,438만원을 증액한 34억 1,014만원을 교육지원인프라 구축, 평생학습공동체 실현, 청년정책기반 조성, 청소년학업 및 여가활동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 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9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26억 1,909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자금 지원사업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것으로 2019년도말 현재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억 3,749만원이며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복지교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4,300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7%인 393억 6,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82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7,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45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3%인 419억 5,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628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17억 7,10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2개로 2019년 말 조성액은 28억 5,6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97%가 감소된 23억 7,100만원으로 주로 저소득층 융자 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27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장의 세부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반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마을네트워크 구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여성과 저출산 대책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250억, 저출산 대책 및 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1,431억원, 기초연금 증액 지원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1,129억원 등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비 지출이 총 예산안의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복지 행정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위해서는 연례적인 반복사업에 대한 집행실태와 사업성과, 구체적인 수요예측과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517쪽을 보면 상이군경회 사무실 임차료가 나와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서, 저희가 대체부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가 소유할 만한 대체공간을 연구해보자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속 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쓰고 계시나요?

항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임차료 관계인데, 보훈단체가 있는데 임차료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도 그 장소를 선호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임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때에 110만원씩 내달라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구임대아파트상가 2층 같은 데도 많이 비어있어요. 3∼4칸만 트면 굉장히 넓고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서, 6개월 정도에 이 비용만 있어도 충분히 리모델링할 거고, 1년 치 정도만 리모델링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쓰실 공간이잖아요. 월세를 피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림을 한다고 한다면 전세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공공의 건물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거예요.

그 관계는 김영순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상인회 보훈단체와 협의해가면서 그쪽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암동에 오래된, 시장기능을 잘못하는 상가들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런 상가를 2칸만 사더라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우리 구 소유면 안정적으로 더 쓰실 수 있잖아요. 하여간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287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고, 예산서 514쪽에 보면 전년 대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증가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560만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장협의체운영이요?

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안 514쪽, 동도 그대로인 것 같고 인원수도 특별히 늘어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급양비 같은데, 꽤 많은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27개 동에 나가는 것은 똑같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실비에, 과거에 8,000원씩 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80%로 맞췄습니다. 그때는 70%가 안 됐었는데 80%로 약간 상향조정해서, 100%는 못주고…….

작년에는 70%였는데 올해 10% 늘려서…….

그렇습니다. 돈은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책을 보니까 인원수 같은 게 전혀 안 써져 있대요. 올해는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예산책정을 낼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계산 숫자만 안 늘어났지 아마 계산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활성화 추진에서도 똑같다고 했는데 500만원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500만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작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5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27개 동이라, 그 부분은 60만원씩 내려가는 것이라…….

작년 예산서에도 똑같이 60만원이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동도 똑같은데, 올해는 500만원이 늘어있거든요.

60만원씩 계산해서, 27개 동뿐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 금액이 오른 것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타 시·구에 선진지 견학이 있을 때 그 비용을 더 플러스해서 넣어놓은 것이 500만원입니다.

올해는 다 선진지 견학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주로 선진지를 가면, 그 동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몇 명이 어디로 간다든지 그런 계획 같은 게 잡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대상을 타게 되면 우수동, 부산, 대구, 이렇게 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은 몇 군데만 잡혀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더 잡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487명이란 인원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를 가면 사람이 절반만 있는 날도 있고, 많이 온 날도 있는데, 그럼 급양비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왔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기준으로 이것을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동에서 행사하고 나서 정산을 하죠.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서 요청하면 그렇게 해주고, 아마 많은 차이는 없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518쪽 나라사랑함양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인가요?

올해도 실시했었는데…….

신규인가요, 아니면 해왔던…….

사업이 있었는데 참전유공자들 중에 몇 명이 선약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올해도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작업도 했었거든요. 그 지역 나라사랑함양교육에 나라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희 청에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 예산이, 이 소모품이 태극기 구입금액인가요?

행사운영비와 구민분들이 오셔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행사를 운영해서 홍보하는 작업입니다.

저희 북구청 어디에서, 내용이 궁금한데…….

저번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을 전개했었는데 8월 12일에 북구청 광장에서 한번, 전대후문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럼 거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앞에서 행사했을 때, 그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전체 다 같이 했을 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하자면, 사실 길에서 막 나눠주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언제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니까 받아가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북구 주민 중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이 예산을 가지고 그때 국기를 하나씩 나눠주면 어떨까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우리 북구청에서 하죠?

예.

그럼 태극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 가정을 꾸리니까 태극기를 따로 사야 하는데 우리 구청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주로 광복절 때 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참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그럼 저희가 앞전에 행사할 때 그 많은 태극기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때 지역주민들한테 나눠드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애국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집에 가서 아파트에 달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 범주 내에서 매년 지급하실 계획이에요?

예, 이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비로 100% 내려와서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현황이 있으면 제가 서면 자료를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298쪽, 예산서 548쪽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넘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행사실비지원금도 대폭 올랐고, 작년에 보니까 인원이 10명이었는데 16명으로 늘고 5개월로 잡았다가 12개월, 1년 내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3월부터 해서 지역을 용봉동과 일부만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지역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무슨 성과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해서 올린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몇 명이 신청해서 어떻게 안내를 하고, 동행해서 안전하게 귀가시켰다는 자료 같은 것, 건수나 이런 것이…….

저희가 4월부터 발대식을 시작해서 3개 지역을 했었는데 11월 말 현재 181건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순찰활동도 327건 해서 월평균 2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줘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명으로 늘리는데, 열 분은 지금까지 누가 하고 계셨죠?

저희들이 2명씩 활동을 하거든요. 거기는 방범대원이나 여성순찰단,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비로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개 동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용봉동을 위주로 해서 매곡, 오치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동으로 확대하실 생각이시죠?

저희가 문흥동을 추가로 하려고 하거든요.

문흥동이요? 1개 동을 추가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우범지역으로 운암2동과 문흥지구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용봉동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더 확대되면 대원을 더 추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늘려서 잡아놓고 필요하면 그때 해보시겠다고…….

확대를 해야 되니까요.

만들어놓고 확대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확대해야죠.

무조건 확대하신다는 계획이시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개 동을, 몇 개 동만 해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신청 건수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릴까요?

예,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위기가구발굴단 행사실비지원금 1,680만원 예산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회식 참석 시 급양비, 인쇄물 제작비(책자, 현수막 등), 지금 우리 구는 긴급지원비가 다 동나죠. 연말까지 안 남고 다 쓰이고 있어요. 긴급지원비가 다 쓰이고 있어요. 말하자면 위기가구를 그만큼 많이 발굴해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되고 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동이나 의원들을 잡고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복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급한 위기는 다 모면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는 간결하고 목적에 빨리 도달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목적에 도달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형식을 넣겠다는 것인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위원님, 이 사업은 시비 100% 보조사업이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복지사각지대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을 주셔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에 나오셔서 회의를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빨리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이미 동에도 위기가구를 찾는 플래카드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간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주문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 관리소장들 교육에 위기가구가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 제가 며칠 전에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모임에 가서 잠깐 인사드렸더니 어제 1건이 왔어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전화가 안 오는 것을 보면 고의로 관리비를 밀리는 세대 같아요. 소장님들은 오랫동안 관리비 체납을 하면 위기가구인가 보다 하고 저한테 신고를 해주니까요. 홍보의 문제인데, 어쨌든 시비라고 해서 이 형식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플래카드 잘 걸고, 통장교육 때 홍보물 나가면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더 하고 싶으면 입대위 회장이나 아파트 관리소장들 교육에서 활용해주시면 더 좋을 건데, 굳이 중간절차에 쓰는 데 1,68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드렸던 긴급복지제도에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생계·의료·주거·교육비를 긴급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혹시 포스터나 홍보물은, 일전에 현수막은 봤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은, 지금 현수막을 보셨죠?

예.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플래카드를 다 걸었고요. 각 동에서도 긴급복지 지원을 동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다고 플래카드를 대부분 다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요? 현수막?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제가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남해군도 희망복지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민센터나 행복센터를 가서 보면 팜플렛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관심이 있지 않으면 보기가 힘든데, 제가 일전에도 보건소에서도 모유수유캠페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조그마한 상점 밖에도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홍보물 중에서 포스터인데, 남해군 같은 경우는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그냥 세 마디인데도 굉장히 가슴에…….

그것은 복지부에서 나오는 홍보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센터도 좋지만 관내의 마트에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나눠줘서,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센터는 있다 하더라도 마을에는 없더라고요. 마을에서 알아야 더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장 취약한 계절이지 않습니까. 많이 홍보를 해야 할 시기인데, 그럼 홍보물은 현수막이 최선인가요?

아니요, 현수막도 하고, 저희는 1년 내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는데, 그래도 선선한 봄, 가을 계절상에는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아마 겨울철에 힘드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중점을 둬서, 앞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갑자기 없던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확인을 안 하지 마시고, 특히 복지에 있어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적극 행정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니까 중복되지 않으면서 함께 추진해주셨으면 해서, 나름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8번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저번에 용두주공1차에서 했죠?

예.

보면 양산동을 기준으로 했던데, 양산동 하서로 195로 되어 있잖아요.

543쪽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신규사업설명서 8쪽이요.

이게 신용동인데, 행정동으로 되어 있네요.

법정동은 신용동이고, 행정동은 양산동입니다.

양산동으로 들어갈 리가 없는데, 건국과 양산이 잘못 기재된 데가 많이 있어요. 우미아파트도 양산동,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씩 수정해 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신용동이거든요.

방금 표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동으로 용어를 기재하면 신용동이 맞고, 행정동으로 쓰면 양산동이 맞고…….

양산동이란 명칭은 옛날에 행정동을 16개 동으로 했을 때 양산동만 양산동이었거든요. 그때는 신용동으로 되어 있어요. 건국동과 양산동이 2개로 나눠졌을 때도 거기는 신용동이고, 근데 자꾸 양산동이라고 하니까…….

법정동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자꾸 수정하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본촌파출소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양산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치느라 애먹었습니다. 이런 명칭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때 행사 때 하고 안 나가보셨죠?

나가봤습니다. 싱크대 설치 때문에 한 번 더 나가봤거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운영기관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양산동에 있어서 운영기관을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거기에 있어서 그 표시를 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더라도 보는 사람들은 양산동에 있는 줄 알잖아요. 신용동과 용두동이 구분이 돼야 하겠습니다. 양산동과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런 호칭은 분명히 해줘야하거든요. 용두주공1차 내는 거의 다 신용동으로 들어가고 그 주위에 좀 먼 데가 용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말을 하면 기재해 놨다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제가 이것 개장할 때도 가봤고, 그 전에도 다녔던 자리인데 잘해놨어요. 하여튼 설치는 잘해놨는데 한 번이라도 가셨다면서,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직은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놀지는…….

현재 11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양산·건국에서 용두동아파트가 제일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는 방금 말한 대로 11명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놓은 사업이지만 가서 보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동에도 한번씩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홍보도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가서 보면, 사업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안향진입니다. 복지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고교학생들 교복지원금이 늘었어요. 학생 수가 그만큼 늘어난 건가요?

교육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교복 지원.

작년에 20만원 지원하다가 21만 5,000원으로 단가가 상향됐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난 효과는 없고요?

현재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21만 5,000원이면 교복 한 벌 값 같은데요.

보니까 동복은 구입을 못하고, 40만원 정도는 돼야겠더라고요. 현재 단가가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게 21만 5,000원으로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냉정하게 보면 교복을 통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5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수급자 아이들의 교복도 국가가 해준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욕먹을 것이네요. 어쨌든 이 금액이 더 올라서 아이들과 학부모의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하나 질의 올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갈수록 늘어날 추세로 예상되는데, 작년 대비 어떠신가요? 예산서 558쪽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해산을 29명 하셨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3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수급자가구에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이 60만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출산을 하면 지원해주기는 합니다만 수급자가구 중에서 젊은 층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 해산과 장제급여 관련해서 편하게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웅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3쪽에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1,200만원이 있어요. 작년도 것도 집행하셨나요?

예, 11월 기준으로 해서 38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럼 잔액이 많이 남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줄이고 예산액을 이 기준으로 갖고 계신가요?

이게 신청으로 하는 건데요. 계속 주기적으로 동에다가 파악하고 있고 설명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원 신청이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몰라서 제대로 못 쓰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예산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비라서 놔두고 계신가요?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줄여보자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죠.

예, 저희가 수요파악을 좀 더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분의 1정도 밖에 안 쓴다는 얘기인데, 나머지가 비효율적으로 배정됐다가 못 쓰고 도로 가는 게 5개 구로 친다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이 과다하게 보인다고, 요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장애아인지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가려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부분이 다 안 쓰일 것 같아서 여쭙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감지했을 때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년도 것 평균을 내서 시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책자가 이상한 건지, 신규사업 설명 자료랑 타이틀은 똑같은 것 같은데, 독거노인 2,500명, 여기는 3,970명, 전담사회복지사가 따로 있고, 생활관리사와 생활지원사가 똑같은 생활관리사 맞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담사회복지사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분들을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책자들을 보면 대상자가 다르긴 해요.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규사업 말씀하시죠?

예, 사업규모가 여기는 2,500명 돼 있고, 부속서류에는 2,500명, 여기는 3,970명.

3,970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속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부속서류가 어떤 것…….

예산안, 근데 이것은 충분히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전담복지사도 있고 생활지원사도 있는데 이 예산 안에서 생활관리사가 이 많은 수를 케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담사회복지사가 생활지원사에 비해서 숫자가 적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독거어르신들 집으로 방문해서 나머지 케어를 해주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

굉장히 대상자 수가 많잖아요. 부족하지 않나요?

사업별로 보다 보면 234명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3,970명으로 나누면 1인당 15명 정도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한 달에 인 당 15명을 케어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 분이 열다섯 분 정도를 계속 케어하시는 겁니다.

매일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에 5시간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가 부족해서 여러 명을 케어하는 데 버거울 때가 많다고 하셔서 이왕이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그게 책정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숫자가 좀 많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왜냐하면 이게 국비, 시비, 구비면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이잖아요. 어찌됐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물론 대상에 맞게끔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하신 분들이 버겁지 않게 잘할 수 있으려면 그쪽에도, 제가 볼 때는……. 죄송한데, 이분들이 월에 얼마나 받는지 여쭤도 되나요?

11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자차로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기름값, 교통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통비도 별도로 나갑니다.

그럼 그것은 5개 구 표준 수준인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분들한테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부터 통합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건의해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활동하신 분들이 하시고 이분들은 전문자격증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을 위주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해서 맞지 않은 일자리로 노인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려버렸어요. 잘 못 걸으시는 분들도 동에 가서 신청해서 이것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허다하고, 몸도 못 이기는 사람이 도로에 나와서 무슨 위험한 짓이냐고 질책도 하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지나가도 도로가 깨끗해진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적은 길이라도 도로에 차분하게 앉아서 잡초제거하고 그분이 지나가시고 나면 그 거리가 여름 한 철이라도 깨끗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정말 못 걸으시는 분들만 담배꽁초 한두 어개 줍고 쉬다 들어가시고, 저는 사실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에게 돈이 들어가면 경제를 봤을 때 돈을 써서 돌려야 되는데, 들어가면 안 나올 돈이에요. 장판 밑에 들어가 있든지 통장에 안 넣으시고 다 옆구리에 차고 계시고, 어르신들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드시거나 의류를 사지 않으시니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리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집행 같아요. 그냥 돈 주려고 작정하고 계속 노인일자리를 늘린 것 아닌가, 결국에는 소문만 많아져서 못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본인들도 하겠다고 덤비는 추세예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답게, 그래도 어느 구간까지 호미라도 갖고 덤벼서 하면 그 도로는 깨끗하더라, 노인들이 베어버리면 잡초제거라도 되더라, 안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정도하니까 돈 줘도 아무 말 안 할란다.” 이런 느낌이라도 들게 구성을 제대로 해보시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입지도 않는 조끼 해주고, 쓰지도 않는 머플러 해주고, 다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청 부서의 홍보물품에 관한 것을 조사해보고 싶어요. 너무 남발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미싱해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품질이 좋지도 않은 것,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 옷에서 몸에 해롭고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사실 검증받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을 갖다가 무방비하게 뿌리는 것도 제2의 환경문제라고 보여서, 손수건 하나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드리고, 불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웬만하면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2쪽 보시면 모범경로당 선정기념판 제작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언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현재 373개소 경로당 중에서 몇 군데나 기념판을 제작하셨어요?

이번에 한 12개소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은 대한노인회에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운영상태라든가 회원관리실태, 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활동, 사회공헌활동 이런 식으로 노인지회에서 이 평가표를 가지고 심사해서 경로당에 주게 됐습니다.

그럼 작년…….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나왔을 때 옆에 낙후된 경로당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 된 데를 해서 경쟁을 유발하지 않나, 같이 가면 좋은데, 내실 있게 할 수 있음에도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올해 12군데를 하셨으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예, 매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할 때 이 금액인가요? 1개소 기념판 제작할 때 금액이 얼마나 들어요?

한 군데가 23만원 정도 듭니다.

23만원인데 12개소 해서 이 예산인가요?

예, 270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지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이것을 필요로 하셨으니까 기념판을 제작해주셨겠지만,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안에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예산서 584쪽 장애인 자동차 관련 지원에서 장애인주차구역 홍보봉사단 운영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금액은 1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홍보봉사단 말씀하시죠?

예, 몇 명이 어디 구역을…….

저희가 월 1회 각 구역을 정해서 용봉 구역이면 용봉지구, 두암 지역이면 두암지구 해서 매월 30명씩 월 1회 운영하고 있고요.

30명이요?

예, 30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장애인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0만원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대부분 홍보어깨띠라든가 피켓 제작해서 1년 동안 쓰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이니까 주차하지 마시오.’ 이런…….

예, 현수막 들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객관적으로 나옵니까?

월 1회 구역별로 해서 장애인주차구역 내에서 오신 분들한테 전단지도 나눠드리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하실 건가요?

예, 지금 매월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 이것은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기 때문에 꼭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는데요. 23만원씩 12개소를 하면 276만원입니다. 차액은 224만원,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가 안 맞아서 한 번 더 확인 차…….

좋은 것으로 해도 그 정도면 가격이 되기 때문에…….

맞으시죠?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5쪽입니다. 인공달팽이관수술, 이게 귀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수술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노인·노약자분들의 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할 때 지원한다는 겁니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입니다.

그럼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준 중위소득 120% 범위 내에 있는 저소득 청각장애인들 중에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수술비를 지원해서 정상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비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이 수술을 하면 좋은 현상이 나옵니까?

이게 안 좋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적합자를 골라내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수술합니다.

청각 장애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예.

중증이 아닌 경증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이식수술을 적합하신 분에게…….

제가 궁금한 게, 완전히 귀가 안 들리면 수술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적합자를 먼저 골라내서 수술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청기 성능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수술을 하지 않고 보청기나 이런 것으로 대용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수술비로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목적사업…….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이 수술비 말고, 청각이 중증이 아닌 경증인 사람들이 이 좋은 보청기와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각장애인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 그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입니다.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저희들한테, 우리 구의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사업인데, 우리 보청기 또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보청기 안 하시다가 하신 분들은, 나이가 드니까 귀가 어둡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청기가 그렇게 좋아진지 몰랐다, 보청기를 끼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술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보청기와 관련해서 그런 좋은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고려하면 어떨까…….

시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이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이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보장구라 하면 휠체어나 보조기구나 기계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위탁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수리하고 어떤 분들이 위탁받아서 이 보장구를 수리하는지, 제가 보장구를 수리한다는 것은 거의 아는 바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가장 쉽게 하시는 게 휠체어고요.

휠체어가 전동휠체어도 있고…….

전동휠체어도 있고 기본휠체어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보장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연간 20만원을 보장해주고요.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에서 보장구 수리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리는 광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는데, 북구에는 보장구를 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보장구를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지체장애인협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동휠체어를 타는데 이 전동휠체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고칠 때 어디를 가서 어떻게 고치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광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예요.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20만원, 1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바꿔 고치는 겁니다. 11월 현재 한 3,300만원, 235명이 수리했습니다.

고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보장구를 수리하는 곳이 광주광역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저희 북구에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북구에 있습니까?

예.

시 전체적으로 한 군데…….

그니까 시 전체적으로 한 군데인데, 그 하나가 북구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양산동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장구가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주라고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받아서 그분들이 북구 쪽에 와서, 가장 근거리여서 거기로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전년도에 제 선거사무실 바로 옆이 보장구 사무실이에요. 두암지구 분들은 그쪽으로 오셔서 수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인당 1년에 20만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번에 10만원어치를 고쳤으면 10만원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10만원어치를 고칠 수 있고, 그리고 그해에 다 쓰지 못하면 소멸되고 초과하면 개인이 돈 주고 고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휠체어는 그렇다 치고, 전동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합니까? 들고 갈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이동약자차를 부르면 그 차에 같이 실어서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83쪽인데요. 세부사업명으로 장애인주택 개보수 1,9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개보수라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주택 개보수에 어떠한 형태를 서비스 하길래,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액이 적지 않냐, 이 사업은 어떠한 형태의 주택 개보수입니까?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서 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거주자에 한해서 화장실이나 주방, 출입문을 보수해주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8월에 동에다가 해서 총 아홉 분이 선정되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개보수를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화장실이 고장나거나, 보일러가 고장난 것도 주택 개보수에 들어갑니까?

보일러는 아닙니다.

그럼 아무래도 장애인이고 하면 차상위, 영세하신 분들 아닙니까? 누수도 마찬가지로 주택 개보수 들어갑니까?

누수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화장실 개조, 이동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턱 같은 것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보일러라든가 큰 누수 이런 것은 안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장애인주택 개보수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누수에 의해서 집을 고쳐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저 같으면 주택 개보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가 소유라든가 입대주택에 들어갈 때 집 내부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편리를 도와주기 위한 시설은 고쳐주는 거지만 그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은 빠져있습니다.

별도의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이 편성목이 아니더라도, 주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장애인인데 지금까지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누수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요. 만약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집수리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584쪽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1억 1,200만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7,200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작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4,000만원만 세웠는데요. 12월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1억 1,200만원이 소요돼서 이번 본예산에 전체 다 세운 겁니다. 추경 때 세웠던 것을 합쳐서 이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