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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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공원녹지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윤중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윤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717쪽 제초작업 관련해서 인부임이 16명이에요. 우리 제초 기간제근로자는 총 몇 명입니까? 717쪽에는 16명이거든요. 그리고 723쪽에는 4명 있어요. 이게 혹시 중복된 겁니까? 인원이 다른 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다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인원은 뭐고 이 인원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 관리하는 기간제, 녹지 관리하는 기간제, 산책로 관리하는 기간제…….

건안

김건안위원

다 따로따로입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초작업과 관련해서 건설과와 협업해서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업해서, 도로의 어느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고 나눠져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건설과는 건설과,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부서 간의 업무협업을 올여름에 했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와 건설과가 도로 분야에서 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늘어나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많으면 건설과에 다 줘버리면 어떨까요. 한 과에서 하면 어떨까 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 관리니까 가로수가 심어져있는 식수대만 관리했거든요. 근데 그 식수대의 풀과 옆에 보도의 풀, 녹염의 풀이 애매모호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늘어났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늘어나버렸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부분들은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앞에 2회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그 보도에 있는 풀 제거 때문에 주민자치관리에서 발생된 부분이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잘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721쪽에 주민자치관리활동비, 723쪽에 주민주도형 가로녹지활동비, 721쪽은 4,100만원, 723쪽은 2,800만원, 제초작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짜진 거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제초작업…….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관리활동비나 주민주도형 가로녹지활동비나 다 제초작업과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가로녹지와 도시공원이 구분돼 있거든요. 721쪽에 있는 것은 공원이고 723쪽은 가로녹지입니다. 녹지라고 하면 이 앞에 건설과와 협업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가로수 옆 보도에 있는 풀까지 예·제초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 제가, 가로녹지와 공원녹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고요. 726쪽에 가면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는 1,100만원, 시설비는 1억 1,500만원이 돼 있어요.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는 뭡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녹지계 정비하는 예산인데요. 전정작업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못 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이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9,000만원이 잡혔었는데,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위에 재료비의 경우는, 작년에 깍지벌레나 진딧물 같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약제구입비, 자재구입비고요. 밑에는 정비사업 전정작업 사항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730쪽이요. 2억 6,500만원 정도 되는 산불전문예방진화작업이요. 참여자 수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이 앞에 한번 드렸던, 산불진화대를 뽑아서 산불위험지역에 배치하고, 그것은 산림청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대요원을 더 늘려서, 우리 지역에 계속 적게 줬었습니다. 계속 저희 이야기가 관철되어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더 해주니까 산불진화대 19명 뽑던 걸 21명 뽑는 걸로…….

건안

김건안위원

인원이 늘었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734쪽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이요. 여기도 운영비가 1억 200만원이고, 또 735쪽에 보면 조성비로 2억이 새로 책정됐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북구에는 문화근린공원에 있는 유아숲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동림IC 옆에 유아숲 하나를 더 추가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위탁입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조성이 되면 위탁을 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문화근린공원에 있는 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위탁업체는 1군데입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는 1군데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환사업이라고 혹시 아시죠? 3년 유예기간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주는 전환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업이…….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이 유아숲 체험사업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735쪽에 책정된 2억이 그런 예산입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736쪽에 명상숲조성사업, 6,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명상숲조성사업보다 도심녹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정해진 사업입니다. 학교 안에다 숲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에게 공급해주라고 해서, 학교 안에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학교 안에 명상숲조성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의원님이 여쭤봤습니다만 근린공원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2억 정도 증액됐어요. 인원을 늘렸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올해 근린공원관리를 단가계약으로 해서 풀을 제초하면 더 깨끗해진다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근린공원의 제초를 그쪽으로 해 봤었습니다. 해봤더니 제초를 하고 나서 풀이 자라는 시간의 차이가 기간제를 뽑아서 용역주고 제초시키는 것보다 좋게 인원을 뽑아서 우리 사람을 계속 투입시켜서 자르는 비용이, 그 전환을, 관리예산을 인건비 쪽으로 끌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간제 인건비와 보험료를 빼봤어요. 보시면 근린공원관리, 도시녹화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관리, 가로수화단 및 녹지관리, 가로수관리, 어떻게 보면 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데 토탈 비용이 산불진화대까지 약 13억 정도의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봤는데, 지금 우리 운영체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옥균

양옥균위원

근데 계별로 기간제 채용하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업무별로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관리나 가로수화단 및 녹지관리나 가로수관리나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한 말 같은데, 보면 완충녹지는 4명에 11개월, 가로수화단 및 녹지관리는 7명에 7개월, 가로수관리는 10명에 7개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업무특성이 다 다릅니다. 북구 관내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감당해 내고 있는데, 업무범위 안에 그 사람들이 버거울 정도로 일이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근린공원관리를 16명이서 11개월동안…….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 15개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무려 4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돼요. 근린공원 기간제 보수비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 한 10억이나 투입해야 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근린공원에만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4억 5,000만원이니까 지금 절반도 안 되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근데 가서 그 사람들 일하는 것 보면 안타까워죽겠어요. 그 여름 고열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의식이, 좀 안 버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줍고 가면 뒤에서 또 버려요. 화장실도 화장실관리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화장실이 막혀 있으면 좀 안 해야 됩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안 내려가면 뚜껑을 덮어놓고 그 위에 용변을 봐요.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병충해도 일반병충해, 산림병충해 해서인원이 일반에 3명, 산림에 1명이 있어요. 일반병충해 3명이서 산림병충해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 북구에 산림이 만만치 않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1명 가지고 부족할 것 아닙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버겁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많이 늘리셔야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니까 늘려주실 수만 있으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세출을 보면 20% 이상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보험료로 편성됐더라고요. 16명이 11개월씩, 4명 11개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노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 관리를 잘 하시면 1명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책로가 공식적으로 약 71km거든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엄청납니다. 산책로에 대해서 가장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갈 때마다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을 투입해야 합니다. 아무튼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71km 중에서 바로 인접해 있으면 좋은데, 완전히 반대방향에서 갈 때도 있고, 바람 불고 비오고 하면 다 누벼봐야지, 그 사이에 발생되고, 또 제초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산책로관리 정말 어렵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부족한 부분에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셔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보조작업차량, 이게 여태 북구에 없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고소차요?

옥균

양옥균위원

예.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6,000만원인데, 이게 12m까지 올라간단 말씀입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임대도 안 하고 직접 하면 상당히 절약이 되겠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우리가 시설지원과 것을 계속 빌려서, 그쪽에도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임차해서 썼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1억 3,000만원짜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 차는 절연차입니다. 근데 예산이 없어서 6,000만원만 가지고, 절연이 안 되는 차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안전성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절연 문제에서, 그래서 가로수전지 할 때는 고소차 임차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보니까 들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나온 사업들이 8건 되네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관리 4건, 녹지조성관리 4건 됐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우리 과에서 역할이 어떻게 되죠? 선정에 있어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동에서 참여자를 모집해서요.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이 현장에 나와서 3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1만원을 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로 평교어린이공원 운동기구설치, 동심어린이공원 시설보강 등 합이 7,000만원짜리가 있고, 또 용봉동 주민쉼터 조성으로 1억 1,00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총 주민참여예산제로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이 주민참여예산제사업 선정할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동?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동에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신청했던 게 타당하다 불가하다는 의견만 써서…….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721쪽에 평교어린이공원 운동기구설치, 동심어린이공원 놀이시설보강, 차돌·박돌어린이공원 내 수목식재, 양산동 호수공원 중앙섬과 연결된 다리 데크보행로 조명등 설치 등 사업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 선정할 때 우리 주무 과에서 동행을 하냐는 말이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동행은 안 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만 검토해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문제점을 왜 지적하냐면, 예를 들어 평교어린이공원이 어느 동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가 보는 것도 있을 텐데 선정과정에서, 이것이 공원녹지과는 11건이란 말입니다. 주무 과에서도 그 현장 자체는 보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예를 들어 누가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에서 여섯 분의 의원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선정된 과정을 아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구의원이나 상임위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제 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각 지역구에서 받는 현장민원이 더 급한 것도 있을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기조실에서 하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기획실에서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알기로 기획실은 전부 행정직만 근무하고 계시는데, 공원녹지과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녹지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는데,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데, 1억 8,000만원이나 되는 사업들을 그냥 예산만 세워주고 일을 한다? 이것은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만 편성해 주면 한다? 타당성을 주무 과에서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의 타당성을 물으면 저희들이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보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예산만 세운다고 해서 한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기획실에서 통보가 오면 해당 과에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통보해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여했다는 거죠. 결과만 통보해주는 것과 그 과정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사업이 주어지면 검토만 하면 주무 과에서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안 그러면 예산을 안 주는데, 주무 과에서 싫다고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주길 바라고요. 그다음 731쪽에 사무관리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있잖아요. 임차료가 960만원이거든요. 국비가 384만원 40%, 시비가 18%, 구비가 42%예요. 임차비나 그 밑에 진화대근무복, 매칭비율이 이상하게 40%, 18%, 42% 이렇게 돼 있는 것, 임차비는 어떤 거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산불현장 출동차량은 현장 순찰하는 차량을…….

현수

이현수위원

수시로 돌아다니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 차량을 임차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예찰용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