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록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왕규
여왕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신선화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최윤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시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박원숙입니다. 2020년도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0년도 예산서(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순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속 직원들만 계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연락할 때까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 8억 4,212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보면 92억 3,31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 당초 2019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154억 5,2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올해는 그것보다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올 연말에 별도로 편성을 하면 그것만큼은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2020년 6월 달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것 보다는 훨씬 더 적게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99억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록위원
보조금은 2억이 증가 되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사업자 조세조사나 대구시 사회조사 때문에 이렇게 증가 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시도비 보조금 사업체 조사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지난해 정부합동 평가에서 대구시 구군 중에서 1위를 해서 재정인센티브를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 2억 8,571만 4,000원 증액한 중에서 그것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3개 사업체 조사 대구사회조사 주민제안 증액된 금액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61쪽 기획예산실 전체 금액이 약 10억이 증가 되었네요. 맞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최고 많이 증가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획실을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 하고 7억이 증액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금액에 7억이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금액이 10억 5,000만 원 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인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170쪽을 보면 재무활동 부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지난해 비해서 7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7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종록위원
170쪽을 보면 일반 여비라든지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에도 약 3억 800만 원 이상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서면자료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그리고 162쪽 건전하고 쾌적한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1,600만 원 증액되는데 재정운영이 늘어나는 이유는 현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행사성 위주로 가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책자도 많이 발간해야 되고 주민들도 많이 모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업무추진비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165쪽 규제개혁 업무행정운영에 대해서 524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구제개혁 업무도 지금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게 정부방침에 이나 대구시 방침도 그렇고 전부다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시구군을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1급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25만 원을 책정해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해 비해서 몇 번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종록위원
166쪽 손해배상금 인데 이것이 패소 비용 배상금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떤 패소를 해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동물 화장장 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배상분이 크게 많이 지출된 예가 없어고 다 아시는 동물화장장 패소 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소송수익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가 들어와서 올해 지출한 예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승소를 하면 좋겠는데 연간 승소 비율은 높습니다만, 간혹 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예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170쪽 재무활동이 7억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등 해서 죽 나와 있고 국시비 보조금 해서 전체 나와 있는게 7억 아닙니까? 반환금이 3억 5,000만 원 있고 이것은 현재 국고 시비보조가 1억 5,500만 원 이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8,500인데 맞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지난해 보다 왜 많이 잡았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2018년도 결산 추경을 받아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보다도 보조금 반환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의회서 하는 결산을 받아보면 발생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에 균형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너무 적게 잡으면 어차피 또 편성 해 놓고 이것은 돌려줘야 될 돈 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잡았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게 12억이고 시구비 반환금이 15억 입니다. 이 금액이 27억이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난해 27억을 잡았고 올해는 34억을 잡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예비비인데 아직까지 활용은 안하겠지만 나중에 그 부분이 상세하게 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결산서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아서 돌려 드려야 될 돈 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봐야지 정확한 내역이라든가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예비비 3억 800만 원, 일반예비비 2억 5,800만 원,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잡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법적으로 1% 이내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예비비는 예산 편성에 1% 이내로 잡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1억 3,3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당초 예산 3,9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 이내로 잡도록 되어 있어서 잡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재해재난 예비비는 현재 9억이 잡혀 있잖아요. 아직까지 재해 재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들어 우리 지역 내에 재해 재난이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혹시 모를 그것에 대비해서 예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1쪽 신공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500만 원을 잡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500만 원으로 무엇을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 상생협력사업 이라고 해서 구군에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구와 함께 하자는 취지로 해서 지난해는 10억으로 구군에 사업목록을 10가지 정도 정해서 구를 평가를 해서 2018년도에 저희들 구가 2위를 해서 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등은 우리보다 1억을 더 받아서 3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김진출위원
어디가 1등을 했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달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일 적게 받은 구는 2,000만 원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얼마만큼 편성을 해서 주는가 하면 100억으로 늘렸습니다. 10억이 100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구군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금액 차이가 1위하고 만약에 올해 한 사업을 가지고 내년 연초가 되면 발표가 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료를 받기위한 것이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통합신공항 홍보를 구에서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 평가항목이 굉장히 가점이 큽니다. 아이스축제라든가 구민축제 때 뒤에 폴로라이드 사진 찍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 줘서 통합신공항이 빨리 어딘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취지이지 100억을 많이 따오기 위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기초단체장 협의회 분담금은 전국에도 주고 대구에도 줍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이고 이것도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맞습니다.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분담금은 100만 원이고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이 75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구에 이렇게 거둬가서 하는 일이 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 지방여건이라든가 정치를 건의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분의 공동의장단이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당겨 오려면 교부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주민세도 시에서 받는 것을 구로 이관시키고 이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군구 국제화지원금 분담금 750만 원은 분담금을 내가면서 국제화 하는데 뭐를 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국제화 분담금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분담금인데 전국에 226개 중에서 우리구하고 광주에 어느 구 하고 2개만 가입을 안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늘 전화도 오고 독촉도 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안하겠다고 버텼는데 결국은 전국이 다 하고 난 뒤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들 이라든가 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때 도움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석수당 있어 수당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주민지역회의라는 것을 왜 만들었는지 동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민안망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는데 지역회의라고 해서 수당까지 주면서 경비를 꼭 줘야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역회의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있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김진출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연합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는데 그 사람들 하고 지역회의를 하면 되는데 구태여 지역회의를 뽑아가지고 12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2019년도에 전동으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김진출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예산을 잡아서 하는지 묻는가 하면 거기 갖다온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시간만 때우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동장님 중 심으로 해서 동에 조그마한 지역현안 사업을 동에서 자체 발굴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2,500만 원으로 각 동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생활주변에서 불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단체도 많은데 왜 굳이 만들었느냐고 하시는데 일반주민들 동에서 소외 받았다고 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서 이렇게,
김진출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단체는 하나도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소외되었다는 말을 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잡을 때도 해요 그러면서 지역회의도 만들어 왜 단체도 많은데 자꾸 이런 것을 더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잡아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그런데서 동네 돌아가는 것을 훤하게 박사처럼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 하듯이 소외되었다는 말은 자기가 가도 안하고 소외되었다고 하면 그런 말은 말에 핑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많고 적고 간에 지역회의고 주민참여회의 오만 거 다 만들어 놓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2,500만 원씩 줘 가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예산이 꼭 필요하나 이 말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상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다 시행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위에서 언급했던 전국지자체 회의 같은데 가서도 이런 것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지 회비 내서 아무 반응도 없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구만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이것하고 똑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예 안 잡아줘야지 이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 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161쪽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분담금이 작년에 400만 원 이었다가 갑자기 1,000만 원이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228개 시군구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 4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날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분담금을 인구 10만 명 미만은 700만 원, 10만 명에서 30만은 1,000만 원, 30에서 50만은 1,200만 원, 50만에서 100만 명은 1,500만 원, 100만 이상 자치단체도 있는데 수원, 고양, 용인, 창원해서 여기는 2,000만 원,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협의회에서 결정은 했습니다만 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성과를 피부로 못 느낄 정도거든요. 인구기준으로 해서 편차를 두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구로 보자면 거의 100%넘게 인상된 부분이 있고 뭔가 협의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기에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협의회 분담금은 새로 생긴 것이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난해 2차 추경에 100만 원을 편성해 주셨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예산이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편성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근거가 바뀌는 바람에 법적 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시군구 8개 자치구는 100만 원 전국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인구편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국제화분담금은 지난해 우리가 처음 편성을 해서 750만 원 납부를 하고 올해 똑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마침 또 이게 우리구가 해당이 되어서 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 부서장 한 사람이 거기서 주관한 영국 글로벌 정책리서치에 참가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이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 쪽은 아직 실효성을 못 느꼈다는게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성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에 실효성 없으면 또 해보다가 우리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5만 원에서 13명은 어떤 것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대민활동비인데 13명은 타 업무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들 기획실에 13명 편성해서 총무과나 타 부서도 다 있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번에 구청장님 동방문 하실 때 첨부서류 41쪽 현장방문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2020년 예산에 반영된 내역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구청장님하고 동 방문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역에 현안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해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타당성 있는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년 같으면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연두방문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니까 예산편성 전에 한번 돌아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꼭 필요 한게 뭔지 듣고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거쳐서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시행시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일정이 덜 맞은 것 같은데 이것은 총무과에 전달해서 일정을 한번 같이 맞추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은 동하고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동현장 방문을 하시고 나셔서 어느 정도 자료가 수렴이 되면 의회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도 있겠지만 우리 동에 어떤 의견이 있었고 서면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참여하시니까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도 미리 의회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동에서 뭐가 건의가 있었고 그런 것도 의원으로서 더 빨리 알 수 있고 예산편성이나 나름대로 사업하는데 의회에서도 관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69쪽 부서별 기본경비에 토너하고 드럼이 있는데 해마다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에 20만 원씩 해서 다른 지역에 사례를 보니까 관공서에서 토너 컴퓨터 쪽에 전문성 있는 분이 재활용 하는 부분이 있어요. 파우더를 끼워서 우리도 컴퓨터를 쓰다보면 정품을 바꾸면 상당히 비용이 비싼데 거기에 파우더를 쓴다든지 보충을 하게 되면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몇 개 부서에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게 재활용을 쓰면 새 것일 때는 원활하게 잘 돌아 가는데 기계가 조금 노후화 되면 재활용품을 쓰면 막히거나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건의 사항이니까 시범적으로 기획실부터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몇 개 시범적으로 해보셔가지고 100% 다 바꾸기는 그렇고요. 10%, 20%라도 적용을 해보면 전체 부서에 다 적용하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가정에서도 통 이런것 리필해서 써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부서에 기기가 많은 것은 두대 세대 되고 한대 몇개 부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162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600만 원인데 이것하고 특정업무 경비하고 170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구청에 공직자가 500명 이상 근무를 합니다. 개개인 업무하는 일이 다르고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고 작게는 팀에서 하는 일 자체가 다 다릅니다. 국가적인 사업은 한개 부서가 우리 구청에는 한개 과가 될 수도 있고 한개 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건물 특성상 타 기관이나 타 단체와 상호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재정확충 건전재정 운영추진 시책추진은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이런 것을 경쟁하다 시피 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구청에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업무추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담당 공무원 5명 이 업무는 특수업무로 지정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수당 자체를 말씀하신 13명 받던 5만 원 보다는 조금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에 있는 시책추진은 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161쪽 시책추진비가 400만 원 있는데 우리 의회로 보면 운영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받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 공무원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의회는 수당 자체하고 위원장님 추진비가 있지요.
차금영위원
우리하고 성격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업무자체가 같은 부서에 있어도 팀이나 계별로 업무자체가 많이 다르고 내부적으로 이루지는 업무보다는 대외적으로 같이 소통하기 위한 시책위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간담회도 하고 다과회도 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의회하고 어떤 점이 틀린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163쪽 동지역회의 참가자 실비지원은 4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각 동에 지역회의가 통상 5회를 해서 주로 오시는 분들 다과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군별 다과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수성 달서 달성군은 100만 원, 중남구는 60만 원, 우리구가 40만원 상당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중남구도 60만원 인데 우리가 40만 원은 적은 게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해보니까 40만 원해도 될 것 같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47쪽에 보면 참고지표가 있는데 인구를 2020년 18만 4천으로 잡았는데 2024년이 18만 인데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많이 있고 한데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 당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 18만 밑으로 떨어진 것은 맞고 다음에 유입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50쪽에 참고지표 해서 공공도서관 2022년에 6개로 늘어나거든요. 여기는 평리5동을 말 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현재는 5개 있고 평리내당권역에 평생교육과 하고 부지물색을 연초부터 찾고 있는데 몇 군데 컨텍도 해보고 평생교육과장 하고 저하고 몇 군데를 나가 봤습니다. 한 군데는 설득을 하고 있는데 차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매도 의사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결국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난색을 표해서 멈칫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립되면 6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도 부지물색에 같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초등학교가 2024년에 18개로 하나 더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평리권역에 워낙 많은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세대수가 한꺼번에 유입되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학교가 늘어나겠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69쪽 초과근무 수당 2,0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이만치 차이 날 수 있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기관공통경비 전체직원 말고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하는 직원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비가 온다거나 눈이 와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해마다 4,000만 원을 잡으니까 쓰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으로 줄여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낮게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기금운영계획서에 보면 장학기금 이라든지 발전기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별도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청소년육성 기금은,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조례 폐지하는 것으로 없어집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과태료 매번 1,800만 원, 1,800만 원, 이대로 내려오는데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동에 주민등록법 위한 과태료 입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큰 차이는 없고 2018년도의 기준을 보면 1,6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년도 예산에 1,800만 원 세워 났다가 올해도 똑 같은 1,800만 원이 나오고 그러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통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원칙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담아둬야 되는게 맞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800만 원을 해놨습니다.
김종록위원
큰 차이가 나고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1원짜리 차이도 엄청난 큰 금액이 될 수 있는데 1,8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나온 것은 누가 보도라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전년도 기준을 파악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끝자리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73쪽 전년도에 비해서 29억 8,100만 원이 삭감 감액되었지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동청사 짓는 것 부터 내년도에는 평리6동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경우기 때문에 그래서 많 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175쪽 재료비에 대해 이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청사전기 수선 소모품 같은 경우는 연간 180만 원입니다. 집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적정하게소요가 되고 해서,
김종록위원
어떻게 똑 같은 금액이 올라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조금 증액 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36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나 하나 명백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지요. 구청대행 청소용역이 올해는 인건비 때문에 오른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최저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올해 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김종록위원
인건비 때문에 2,000만 원 오른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76쪽 시설비 부분에 구민홀 석면제거는 몇 평쯤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구민홀은 17평 정도 밖에 안 되고 별관이 121평,
김종록위원
전체 적으로 140평 정도 되네요. 별관 보건소 냉방기 교체가 4억 1,000만 원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의회건물 하고 보건소,
김종록위원
냉난방기를 전부다 교체 하는 것으로 해서,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56대를 교체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부품이 단종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3층에 의원님 실하고 위원장님 실도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부품이 단종 되면 부품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선순위로 의원님실 하고 보건소 는 애들이 방문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본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종록위원
우산 빗물 받침 제거는 1회용 비닐을 못 쓰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본관하고 구민홀은 다 비치를 해 놨습니다.
김종록위원
78쪽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 해서 6,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안 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여기에 추가 사항이 들어간 경우가 내년도에는 퇴직 공무원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퇴직공무원 41명 이네요. 공로패 기념패 제작이 나와 있는데 합리적인 인사운영 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안 했다는 그런 뜻이거든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장관항목 자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179쪽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구내식당에 5명 입니다.
김종록위원
181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해서 일반운영비가 4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다른 것은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복지포인트가 배정된 경우입니다. 당초에 많이 편성해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201 일반운영비 1억 200만 원이 증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직원 건강검진비가 내년부터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놓은 경우입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구비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시비는 없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183쪽 통장선진지 견학 통장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통장들은 매달 월급도 받아가고 하는데 다른 단체는 체육대회를 해도 지원해 주는게 없어요. 통장들은 체육대회 하는 데도 3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봐 달라고 다른 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통장들은 수당이 월 20만 원 나갑니다. 월 20만 원 나가더라도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잘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통장하려는 사람이 3명 4명 정도 됩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10만 원 더 인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통장체육대회는 실질적으로 구비가 지원되어야만 체육대회를 할 수 있지 지난해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시비에서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적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니까 구비를 편성해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구에서 8개 구군에 공히 같이 비슷하게 편성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보조를 해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 줄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밖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요. 다른 단체에서 들어 왔을 적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단체에 많이 지원되면 공선법에 저촉이 되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통장들도 공선법 똑 같은 것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통장들은 틀립니다. 일단은 지금 관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장들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이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록위원
185쪽 새마을 지도자 활성화해서 5,700만 원, 5,800만 원씩 돈이 나갔는데 새마을 운동본부 활성화 바르게살기 활성화 3,100만 원, 바르게살기 서구 협의회 운영비 1,700만 원, 새마을 문고 1,370만 원, 새마을에 3,800만 원, 지금 다른 유사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그 분들은 하나도 이렇게 못 받고 하는데 새마을만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새마을 하나로 묶든지 새마을 문고나 새마을이나 전부다 비슷 비슷합니다. 두 군데 지원되는게 1억이 훨씬 넘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1억 조금 넘습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새마을 바르게, 새마을 문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운동단체고 하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새마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5,870만 원이 있고 운영비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조로 일부 3,500만 원 정도가 있고 바르게 같은 경우 사업비가 3,145만 원이 있고 인건비가 1,600만 원 정도가 있고 새마을 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있는 반면에 새마을 같은 경우는 75%가 자부담이 별도 있습니다. 회비를 본인들이 내면서 까지 봉사를 하는 경우고 바르게도 54%정도는 자부담을 자기들 회비를 내서 그만큼 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법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위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마다 받아 보셨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평리3동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가 얼마 안 됩니다. 평리1동도 적지만서도 활성화 되는 동은 많고 바르게가 지금 대구시에서 우리 서구가 두 번째로 활성화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동구 다음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우리의 서구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원도 그만큼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른 구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수가 적은데 돈은 많이 주고 다른 단체 자연보호 라든지 민간사회안전망 이라든지 전부 자기 돈 내고 해도 그런 대우를 하나도 못 받는게 바로 그겁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냐 아니냐 그 차이점으로,
김종록위원
국민운동단체라면 차등을 해서 줘라 돈을 각 동에 주는 것도,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은 각 동에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바르게살기 전체에서 돈은 다 나가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전체 지회에서 각종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지 예전 처럼 각 동별로 교부금 형식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자연보호 같은 것은 얼마 나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자연보호는 청소과 담당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89쪽 비상급수시설 부지사용료 하고 저수조청소가 있는데 부지사용료는 어디 것을 줍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광명아파트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김종록위원
부지사용료가 많이 비싸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연간 287만 원 정도입니다.
김종록위원
200쪽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97만 5,000원 곱하기 12달해서 1,170만 원 구청장이 현재 총계를 얼마정도 쓰고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매월 받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85쪽 바르게살기 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 도기경로당 3층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리모델링 한다고 2,2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거기가 주택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평리4동에 평강경로당 3층으로 2층에는 자총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국민본부단체 이기 때문에 새마을은 자기 사무실이 그럴듯하게 있잖아요. 바르게나 자총은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요. 셋방살이 하거나 아니면 찾아갈 수도 없는데 사무실을 해 놨드라고 해 줄라면 예산을 잡아서 그럴듯하게 해주고 일도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새마을도 새마을회 새마을 문고 새마을 부녀회로 나누지 말고 새마을 통합해서 새마을 문고를 새마을 협의회에 갖다 넣으면 인건비가 싹 없어질 수 있어요. 전에 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안 하던데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게 안 맞나 싶어서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세입예산에 주차장 사용료 200만 원씩 12개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앞에 주차부스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200만 원 이라는게 나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들쑥날쑥 합니다. 저희들 주차부스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김진출위원
정확하게 200만 원 12개월 해놔서 증가된 돈이 460만 원 인데 주차사용료를 더 받아서 오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오르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구내이용소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주차관리 때문에 감사 때 지적해서 컨테이너도 옮기고 의회 차 될 때도 없는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짝수 날인데 홀수가 많이 있드라고 이것을 의원하고 공무원만 하느냐 아니면 일반 민원은 한 시간씩 봐 주는데 아침에 들어온 차가 오후까지고 있는 민원이 있어 그 사람들은 특별 민원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특별민원이 아니라 부과를 하지요. 저희들이 개선대책으로 주차부스가 만차가 많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강구를 했습니다. 인근상가 이용주민들이 한 시간 무료주차 하면서 병원이용 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이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안내문도 부착을 하고 해서 최근에 몇 십 만원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현재 주차면이 총 157면인데 관용차량 일부 빼고 나면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면수는 적습니다. 근무시간 대에 많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으로 서는 한 시간 무료스티커 발부를 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민원업무 외에 주민들이 들어오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직원이라든가 아침 출근시간 임박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청원경찰들이 차단을 다합니다. 무조건 민원인 우선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밖에 주차할 수 있도록 차단을 다 시킵니다.
김진출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는 주차는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73쪽 국회의원 선거 내년에 3,137만 1,000원을 구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 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다 구비입니다.
김진출위원
법상 구비를 해야 된다. 순수하게 3,137만 1,000원은 우리 구비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하고 모든 것을 예산을 잡아 놔야 된다. 이 말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우리 구비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만 편성을 해놓습니다. 일부는 별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75쪽 동청사 대형 용역이 증감이 2,000만 원 이잖아, 아니면 다른 업체로 바꾸어 볼 수도 있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다른 업체를 하더라도 똑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무조건 인건비 올랐다고 오른다는 것은 공공기관 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안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최저 인건비를 안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각 구청마다 청소용역 관계에서 지적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저 인건비를 운용해서 편성해 놓은 경우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총무과장님 176쪽 태극기 동산 유지보수 200만 원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3,600만 원이 설치하는 비용이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지난해에는 설치하는 비용하고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행사도 같이 곁들어서 한 경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올해는 200만 원으로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IC 우측편에 보면 태극기 동산을 지난해 1,000만 원으로 조정해놨습니다. 거기에 여름 되면 잡초가 상당히 우거집니다. 그래서 잡초제거를 더러 해야 되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 설치했는데 벌써부터 유지보수비가 드는가 싶어서 문제가 있으면 설치한 사람한테 A/S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잡초 제거하는데 인건비하고 입니다.
차금영위원
거기다가 태극기 동산 의미가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난해에 시비가 내려와서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라서 조성을 하라고 해서 인근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우리 지역의 진입로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했었고 지난해 1,000만 원 들어서 한 경우인데 지금 바로 철거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잡초가 많이 자라고해서 저희들 직원이 잡초 제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서 도시공원과에 협조 요청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들 부서에서 잡초 제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차금영위원
면적도 많이 넓지도 않고 한데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거기가 많이 위험하고 잡초가 비가 오고 하면 많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2월 말부터 조성을 했었는데 세 번 정도 잡초 제거를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177쪽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었는지 올해 예산이 1,500만 원, 표준기록물 관리 시스템 백신 라이센스 갱신 새로 도입 하는게 아니고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라이센스를 갱신한다는 얘기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바이러스 백신인데 1년 단위마다 갱신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1년마다 해야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이것은 1년마다 해야 됩니다.
차금영위원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평가위원 수당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이구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1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면 평가위원들 수당도 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는 왜 없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앞장에 보면 2,63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산개발비 주요기록물,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매년 합니다. 기록물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비가 다된 경우가 있어서 4만권 정도 되는데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권당 1,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181쪽 사무관리비에서 직원하계 휴양소 운영 실적이 국내문화탐방, 직원 힐링연수, 직원요리교실 운영은 뭐 어떤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후생복지 차원으로 요즘은 1인가구가 많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가 많다보니까 직원요리교실을 지난해 처음 개설을 했었습니다. 45명 정도 해서 지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요리교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남자 여자 직원 포함해서 50명 정도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구청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꼼지락 발전소에 요리할 수 있도록 구비해 놓았습니다.
차금영위원
직원하계 휴양소 운영 2억 1,100만 원 이게다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하계휴양소는 지난해 예산액 하고 똑 같고 인상된 부분은 직원건강 검진비가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새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차금영위원
182쪽 구민상 상패제작해서 두 사람 받는데 하나에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했는데 구민상 상패를 이렇게 비싼 것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구청장님한테 상 받는다는 거기에 의의를 둬야지 이거 상패제작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상패제작 50만 원씩 해야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구민상 같으면 50만 원 보다 격을 좀 높여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부상도 있었는데 지금은 부상도 없는 실정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상패를 만듭니다.
차금영위원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되고,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은 50만 원 해도 적습니다.
차금영위원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반적인 공로패라든가 표창패도 20만 원씩 하는데 구민상 같으면 1년에 2명 이내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격이 높은 상입니다. 그런 만큼 패는 조금은 나은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똑 같이 구민상이나 다른 상이나 똑 같이 하세요. 상장 받는 자체로서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상패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은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둘이 받는다고 좋은 것 해주고 10명 받는 다고 싼 거 해주면 받는 구민들 기분 나쁩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난해 저희들 50만 원짜리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상패를 똑 같은 가격이지만 조금 적으면서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드라구요. 타 구에서 보면 오히려 상패를 가격대비 비싼데도 보니까 실용적이고 격이 있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 이번에 제작한 경우가 좋아서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할까 합니다.
차금영위원
50만 원 주고 해줬다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40 몇 만 원쯤 갑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7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쓰는 비용이지요 3,000만 원,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던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해마다 들어갑니다.
오세광위원
남는 것은 없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가 조금 적은 측에 속하는 면이 있고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108쪽 세입부분에 신용카트 포인트 적립이 해마다 1,400만 원 정도 세입이 되는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통 그 정도 됩니다. 구에서 카드로 썼는 거에 1% 포인트가 현금화 됩니다. 지난해 금액이 14억 정도를 썼다고 하면 1%가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부서도 같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포인트도 늘어나지 않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카드로 써야 만이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카드 외로 쓸 경우에는 해당이 전혀 안되고요.
오세광위원
190쪽 구민홀 유지관리 하는데 350만 원, 이 비용도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장비하고 고장 나는 부분이 있는데 수리 하고 하면 통상적으로 드는 경우입니다.
오세광위원
18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토너 및 드럼해서 20만원 5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토너와 드럼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178쪽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토너 드림 6조가 있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부서별로 다 나뉘어서 있다 보니까 프린터기가 개별로 비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계 부분이고 앞에 것은 경리계 부분입니다. 부서별로 프린터 토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173쪽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사무용품 토너가 6개 들어가고 각 동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토너가 6개 더 필요한가 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구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편성해 놨습니다.
오세광위원
선거 때는 짧은 기간에 쓰는데 이렇게 많이 쓸까 싶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각종 대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사용을 하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기획예산실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전체 부서 관리하는 측면도 있으시니까 경기도에 고양에 있는 관공서에서 토너를 직원분이 관리를 하는 분이 이쪽에 전문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드럼도 딲아 주고 파우더 안에 채워주는 것을 그것을 채우면 자기가 업무를 전적으로 해서 토너 비용이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파우더 100만 원 대에만 들어가서 운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을 바꿔서 쓰면 쓰기는 편한데 재활용 쓰레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좀 부서에 약간 귀찮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으니까 파우더나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좀 내년도에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필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거의다가 시커멓게 나오거나 리필용품을 쓰게 디면 프린터가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오히려 리필 제품 쓰는 경우를 지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토너를 사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계약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업체가 하고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10%정도 아니면 부서를 정해서 하시든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35쪽 각 동별로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사업 선정된 내용이 있는데 뒷편에는 동지역회의에서 선정된 것이 있고 평리3동에 대평리시장 입간판 설치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치를 어디에 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경제과 소관인데 기존 입간판이 북비산로 입구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많이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각 동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동에는 없습니다. 경제과에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구청장님이 동 방문을 하셨잖아요. 각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도 청장님하고 같이 동에 순회하셨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는 안가고 행정계장님이 갔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대표해야 될 입장인데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전체 동별로 다녀오셨으면 우리 의회에도 건의서가 정리가 되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구의원들이 동방문 같이 했다가 청장님만 다녀오셔서 이런 현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공유가 안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동방문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오세광 위원님 동방문 얘기하셨는데 제가 청장님 민원 받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꼼꼼히 챙겨서 청장님 임의대로 주민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청장님 임의대로 집행을 하면 제가 여기서 제재할 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같이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했으면 좋은데 주민들 의견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의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의원들이 단체장들 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소외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역구 의원님들을 배제하고 자치단체장들 하고만 회의를 했다는게 그래서 제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 전부 자료를 다 받아 놨습니다. 거기에 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제재할 것입니다. 의결안해 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청장님 1,170만 원, 부구청장님 1,080만 원은 특별경비는 아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특별 경비는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196쪽에 195쪽부터 연결되는데 청장님이 780만 원, 부구청장님이 600만 원 죽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94쪽에 연봉이 1억 647만 원 하고는 관계가 없고 추가로 되는 것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되는 것처럼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수당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도 들어갑니다.
차금영위원
청장님 부구청장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합산 해보셨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1억 600만 원 정도,
차금영위원
여기에 이것이 포함 안 되는 것이라면서 200쪽하고 196쪽하고 추가 되어야지만 연봉이 되는 것이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196쪽에는 직급보조비 입니다.
차금영위원
이름은 틀린데 이것이 연봉에 포함 되는 것이잖아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연봉에는 포함이 되는데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을 합쳐서 전체 연봉인데 연봉결정은 내년 초에 하는데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고 될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0쪽에 있는 2,700만 원하고 196쪽에 있는 600만 원이 전체금액 1억 600만 원에 포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기본급은 기본연봉이고 나머지 다 합쳐서 전체 연봉 책정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이상이,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자치단체장 급수별로 똑 같습니다. 달서구는 1급 상당이고 서구는 2급 상당인데 전국이 같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청장님 부청장님 연봉이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합리적으로 책정 되었으리라고 믿지만 제가 자료하나 드린 것 자치행정국장님만 보셨지요. 기장군수가 업무추진비 “0”원을 열혈군수 타이들입니다. 기초단체장 평가 5관왕 365일 야간 군수실과 65원 민원수첩이 수상원동력 그래서 2017년 제1회 대한민국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대상을 수상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년 내내 업무추진비를 “0”원을 쓰고 2018년도에도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답니다.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쓰면서도 이렇게 5관왕 이라는 수상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여기 청장님 부구청장님 연봉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조사비 같은 것은 사비로 쓰시면 안 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소속 직원들만 하고 나머지는 사비로 합니다.
차금영위원
물론 다른데 사비로 쓰겠지요. 직원들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 5만 원씩 해서 많아봐야 10개도 안 되는데 기관장으로서 그 정도는 사비로 쓰면 안 됩니까?꼭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운영기준에 경조사 비용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쓰도록 되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연봉도 많고 한데 기장 군수 같은 분은 업무추진비에서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기 사비로 썼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정도는 직원들한테 그러면 제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직원들이나 일반 다른 사람들은 청장님 길흉사에 어차피 사비를 가지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는데 청장님은 연봉도 이렇게 많으시고 한데 그런 것 정도는 사비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연봉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기장군은 좀 더 특이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상급기관 이라든지 중앙부처 라든지 민간협의회 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구정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필수 경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거의 유사한데 기관장으로서 구정전반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쓰는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달서구만 예를 들어 보자면 달서구가 인구가 60만이고 예산이 6천억 정도 되고 우리보다 배는 조금 안 되는 것 같드라고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이십삼점 몇 프로고 우리는 13%정도고 인구 17만 5천이고 인구도 세배정도 되고 예산도 배정도 되고 재정자립도도 배정도 되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달서구청하고 똑 같이 책정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물론 행안부에서 얼마까지 하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기장군수 같은 분 본을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장이 훨씬 더 인기도 있을 것 같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더 신뢰를 낳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기관에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가 이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여기 무조건 쓰란다고 해서 그리고 50%정도 쓴다고 그러드라고요. 청장님 그러면 50%쓰는 것을 왜 100% 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50% 정도 하면 되지. 청장님 58%정도 쓴다면서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시책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쓰지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올해 보다 더 많거나 이러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올해 시책추진비가 5,000만 원 편성된 경우고 서구는 8개 구군중에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는 축에 속합니다. 달서구는 조금 더 많습니다.
차금영위원
8억 8,000만 원 똑 같이 되었는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시책추진비는 저희들 서구하고 일부 달성군까지 포함해서 3개 구가 3,000만 원 된 경우이고 다른 구는 다 많습니다.
차금영위원
시책추진비 하고 기관업무추진비 하고 보니까 8,800만 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타구 같은 경우에는 유보액 자체를 10%를 미리부터 편성을 안 해 논 경우가 있습니다. 10%는 원칙적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쓰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적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논 부분이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령에서 법령으로 정리 된 그런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행안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자치구에 해당되는 측면에서는 5,830만 원, 공히 다 똑 같고 서울만 자치구는 7,810만 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이것 보다는 조금 더 적습니다. 행안부령에서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행안부에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 편성 집행내역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것인데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면 2월 달 구정이 있는 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썼고 9월 달 추석하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업무추진비 라는게 매달 똑 같이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써야지 공정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지 설에 추석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설 명절 연말 같은 경우에는 현장 근무자들한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별도로 1인당 4만 원짜리 환경미화원들이나 그런 경우에도 설 명절을 비롯해서 격려 차원에서 현장 근무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달 이나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월에 비해서 더 많을 것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설명을 들어야
홍병헌위원장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적게 쓰네 많이 쓰네 할 그런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기관이니까 제가 이런 것을 총무과장님도 알아야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청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차금영위원
편성 기준은 맞게 했는데 나는 예산할 때 다룰 것입니다. 총무과가 구청장님 소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른 단체장의 기준도 한번 보고 이렇게 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예산 다룰 때 다루면 되니까 1억 6천 얼마는 별개라고 하셨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별개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연봉책정 되는 경우가 있지만 직급보조비라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심의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질의만 하고 답변을 듣고 잘잘못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과장님 184쪽에 동행정복지센터 LED 중형게시판 설치라고 3,600만 원 신규로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에 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11개 동을 하는데 평리3동 4동은 되어 있고 주택재개발지역 내당6동 평리5.6동 원대동은 제외를 해 놓은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LED전광판이 있으면 주민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188쪽 노후차량 교체구입 이것은 전기차로 바꿉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에 의해서 2007년도 이전 차량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 중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LPG나 친환경 차로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차를 몇 대나 바꿉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화물차 4대, 그리고 승합차 1대, 바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차 바꾼지가 얼마 안 되지 싶은데 몇 년씩 되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2007년 이전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 운행자체가 안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지금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런 차를 끌고 나왔을 때는 과태로 25만 원까지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청에도 그런차가 몇 대 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9쪽 일직 숙직이 1일 4명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구청입구 쪽에 동편 숙직실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은 안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문화회관은 안합니다. 세콤으로 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와 답변까지만 듣고 나머지 부서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