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진행 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보건과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태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담당 나오셔서 부서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경혜 생활보장담당 박경혜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생활보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경제과장 권혁봉입니다. 2020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조순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윤종찬입니다. 2020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길재입니다. 2020년 예산안과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건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오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후에는 복지생활국 부서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301페이지 시설및부대비 자원봉사센터 제2교육장 설치하는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2층에 교육장 하나로 전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3회 한글교실이 오전에 이뤄지고 있고, 주변 동아리활동이나 기타 교육들 때문에 사실상 운영 시간대를 오전에 편성도 못하고 또 오후 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유였고요. 두 번째는 대강의실 수용인원이 7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으로 전체 교육을 운영하기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에 있는 센터장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공간을 한 공간으로 통합시켜서 교육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교육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 같고요. 3층에 있던 센터장님실은 1층 회의실로 옮기면 어느 정도 공간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두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봤는데 공사비는 1,200만 원 정도고, 탁자하고 빔프로젝트 이런 거 구입하는데 8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자원봉사센터 다시 짓는다고 얘기 없었어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당초에 그 자리를 허물고 5층 규모 정도해서 자원봉사센터 플러스 평생학습관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평리5동 쪽에 주민센터 겸해서 다목적복합시설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배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희가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런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재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고요.
이주한위원
맞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들어서 다시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도 못 들으셨지요?
김종일위원장
예, 못 들은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저희들과 소관 사항이 사실상 아니라서.
이주한위원
아는데요. 저희도 모르는데 과에서 먼저 알고 계시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저는 당초에 그 부분을 매입할 때 어느 정도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3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에 중식비가 4000만 원 인상되었는데 인상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복무 요원 인원이 65명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인원이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사유는 동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회복무 요원들 25명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10명 정도가 배치되게 됩니다. 그 인원 증가로 인해서 4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30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라고 15억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지원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별도 내용은 맞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15억 부분은 한부모가족 전체 그러니까 만1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월 1회 20만원 정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들이 시설 입소가구 중에 기초수급자 아닌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내용들이고요. 303쪽 부분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동절기 대비 난방비하고 김장비 보조비 이런 것이 연 1회 7만 원 정도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민부기위원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9명인데 500만 원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에 9명이고 이 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자원봉사센터 표창장 표지하고 내지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봉사센터에 잠깐 의논을 했는데요. 저번에 개선사항이 얇은 용지였습니다. 구청에 보면 두꺼운 상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깥 쪽에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꿀 생각입니다.
이주한위원
바꾸는 데 예산은 이것만 하면 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96쪽 하단에 저소득층 미세먼저 마스크지원 지원대상자가 1만 5520명이네요. 5만 원짜리 몇 개 들었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이 1매당 가격은 350원이고, 박스단위 수량치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박스단위로 산술근거를 풀어놨습니다. 1매는 약 350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기초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수급자들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302쪽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증감됐는데 한부모 시설 아이돌봄서비스는 왜 감소되었지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증가하는 사유는 보시면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14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요. 시설에 대한 감소 부분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2∼3년들이 무상교육으로 바뀌었고요. 지원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국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12페이지에 다문화 경연대회 1500만 원인데 이것 언제 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구민축제 때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달서구도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달서구도 구민축제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복지 한마당하고 격년제로 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일의 여유도 생기면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밑에 어린이날 행사 이것도 보면 예산이 400만 원 올렸는데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5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 추진해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 부분을 홍보부스나 체험부스 쪽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도 물가상승분도 있고 해서 5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예산다룰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해놓은 것을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어차피 하는 거 다문화행사도 더 커졌으면 좋겠거든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보고 두 번째 생각은 시 쪽에 시정참여예산으로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을까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활동하실 때 보고 특정인 말고 많은 인원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6400만 원 이상 증감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사무실 운영비로 특히 냉난방기 상근직원들 수당 등 물가상승율을 반영했습니다. 또 사실상 복지관에서도 매번 사업비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01쪽 중간쯤 자원봉사센터운영이 나오는데 450만 원 정도 인상됐는데 인상된 내용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인상한 이유는 간이 출장비하고 교육비 증액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수용비 정수기 청소용품들 차량유지비 이것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내년도 물가상승분까지 업쳐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3282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217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올해는 기금이 70, 시비가 30 이렇게 지원이 됐었고요. 내년부터는 기금 50에, 시비 20, 구비 20억 이렇게 부담을 지운 것으로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증액을 못시켰고요. 200만 원 정도 해서 올렸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리고 315쪽에 입양비용지원입니다. 입양 사례가 서구에 잘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2명 정도 국내 입양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도 기준해서 2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리고 317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4500만 원 정도고, 올해 1억 4400만 원으로 배 이상 증감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전년도 대비 98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전년대비 지급대상 결정하고 지급하고 시군구가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이 한 40명 정도, 내용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 원 정도 자립수당 지원금 형태인데 자립수당 지급대상자 확대가 주 이유입니다. 내용적으로 풀면 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위탁에서 변경된 것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었고 또 최후 3년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리고 318쪽에 다함께돌봄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추진배경은 영유아기에 부족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해 소득수준하고 무관하게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돌봄시설을 확충을 한다는 국정과제입니다. 여기 보건복지부 정책 확대에 따라 지금 8개 구·군 대구시 전체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대구시 전체 목표가 24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구에서는 1개소 정도 설치하여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고로 지원되는 내용들은 국비가 50%, 시비 20%, 구비 20% 리모델링비로 지원되고, 기자재비가 국비 100% 지원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간은 한20평 이상 필요합니다. 방과 후 만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비는 안에 돌봄교사 한 사람에다 기간제 교사 두 사람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복지사각지대 다문화가족 발굴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다문화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역민만의 축제가 아닌 진짜 다문화가족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09쪽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통번역 서비스는 안내지 번역, 법률상담, 병원방문 시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요. 센터에서 불가능할 경우 외부사업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통번역사 2명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주로 중국어, 베트남어 위주로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통역사는 실비를 제공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19년도에는 기금이 70에 시비 30인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부담이 없었는데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이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9쪽에 통합사례관리사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우리과에 통합관리사가 네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됩니다. 1년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내년 3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기간제로 이 한 사람을 대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대신하여 박경혜 생활보장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경혜 생활보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쪽 중간에 상리2동 경로당 대수선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리동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이 있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상리동에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상중이동 쪽에 편의시설 신축을 요구했었습니다. 상리동 가르뱅이 있는 경로당 2층에 샤워장하고 운동기구하고 처음에는 신축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건물 자체가 깨끗하고 튼튼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우 측에서 돈을 기부금 형태로 주기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는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그 돈을 나중에 기부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부금 처리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거 같아요. 전체 주민들 인감증명서도 받아야 하고, 대우 측에서는 우리 쪽에 직접 안주고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대우 측에 돈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우에서 바로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경로당 시설을 대우에서 바로 해주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3억 삭감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여야 됩니다. 이것 삭감해버리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우 측하고는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옳은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341쪽 대구경로당활성화 여가프로그램 이것 신규사업인데요. 5개소 19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경로당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지정은 안됐습니다. 여기 경로당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화투를 치고 해서 프로그램을 발맛사지 하고 다양한 교육을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으로 돈을 줘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민부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0쪽에 제일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전에는 경로당 운영비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구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 하고 우리 예산편성하고 이것이 안 맞으니까 결산할 때 항목이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345쪽 중간쯤 민간이전 독거노인 폭염대비 혹한기 지원했는데 전번에 설명하실 때 선풍기하고 겨울에 쓰는 매트를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마다 필요한 물품을 확대하면 안되겠어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관리사들이 가정에 직접 가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집을 방문해보면 선풍기 새것 포장도 안 뜯은 거 비치되어 있고, 전기장판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품을 다양하게 하고 금액을 맞추면.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안고 자는 죽부인도 하고, 침대 위에 모기장도 하고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여름 폭염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물품을 다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6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있잖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조금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얼마씩 하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크게 많이는 안 합니다. 발표하는 데 크게 돈이 들어가는 일은 사실 없거든요. 우리 서구문화회관에 공연하는 것도 무료로 하고, 자기들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대관비는 무료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바로 신청합니다. 우리 사업으로 해서.
이주한위원
자부담 얼마씩 하는지 모르시죠?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자부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인가 들어갔을 거에요.
이주한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면 어떻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을 할 때는 타구의 상황을 봅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구만 유일하게 물론 다른 거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발표회나 체육대회비로 지원하는 항목이 다른 구에는 없어요.
이주한위원
제가 보니 노인 쪽에는 많은데 아동 쪽에는 사업지원하는 것이 적어서.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자부담을 조금 하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사에 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자기들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면 행사의 내실화라든지.
이주한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하는 거 큰 비용이 아니면 우리가 해줬으면 해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많으면 좋겠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주한위원
큰 돈이 아니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342쪽에 보면 서구시니어클럽 운영이 잘 안되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돈이 줄어든 거 말입니까? 이것은 운영 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지금 삭감한 것인데 대구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이렇게 대구시 예산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좀 줄은 거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343쪽 보면 무료급식지원 사업이 많은 폭으로 감액되었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9억 줄은 것은 지난번에 엄마의 집 있잖습니까? 엄마의 집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잡은 거 그 부분이 올해는 없으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361쪽 중간부분에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지원 600만원 이 사업은 교사가 몇 분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교사가 900명 됩니다.
정영수위원
참여는 전체 다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한꺼번에 다 같이 하지 않고, 분과 별로 해서 예를 들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분과별로 해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영화관에서 한 번하고 분산해서 하지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정영수위원
당일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당일입니다.
정영수위원
밑에 장기근속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선진지 견학은 외국에 갑니다. 이것도 분과 별로 맡아서 주관하는 연합회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일본에 갔는데 올해는 대만을 갔습니다.
정영수위원
몇 분이 갑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20명이 갑니다.
정영수위원
자부담하는 거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원 수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에서 좋은 취지로 하지만 인원수를 확대시키고 그 대신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명 같으면 보육교사가 900명 된다고 하면 몇 년 가도 순서가 돌아올까말까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거의 원장님들하고 유공자하고 그렇게......
정영수위원
원장님들은 사업을 하는 분이잖아요. 충분히 돈을 낼 수가 있잖아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인원이 너무 많이 가면 인솔하는 공무원도 필요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일단 제 의견입니다. 자부담해서 몇 사람 더 늘여서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347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금액이 33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특별하게 줄어든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시비 배정이 될 때 내시가 감해져서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대구시에서 국시비하고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추경 때 다시 어느 정도 정산해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뒤에 34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동일한 맥락입니까? 여기도 57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 하면서 예산이 동일한데 이 예산은 조금 남았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민부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58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부담이 많이 될까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주면 누구한테 부담이 되는지?
이주한위원
우리 구에서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요.
이주한위원
지금도 높기는 높은데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식비가 전체적으로 단가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8개 구·군에 비교하면 우리구가 많은 쪽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다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부담은 많이 되겠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
이주한위원
말씀을 못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있잖습니까? 상리동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상리동어린이집은 지난번에 벽면에 돌이 떨어져서 벽면에 1차적으로 수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1500만 원 올린 것은 지하에 석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할 때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남은 것인데 그 석면 제거 작업하고 어린이집 뒤쪽에 보면 담장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서 새로 집 주인이 들어오면서 작업을 하다가 노후돼서 철거 관계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 겁니다. 그 담장보수하고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잖습니까? 147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감액하면 우리 서구가 향후 1만 5000세대가 들어올 계획인데 미분양 사태를 감안한다면 영유아보육이라든지 보육정책에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말고 오히려 증감시키는 쪽으로 향후에 검토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35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3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돌보는 아이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이것이 줄은 이유는 아동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감소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줄인 거 같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360쪽 육아보육료 차액 지원 4900만 원 정도 감소되었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이 200명 정도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책자 378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타보상금 공익신고 보상금은 80만 원으로 4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쪽에 신고내용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이것은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신고 들어온 건인데 아직까지 신고 했는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민부기위원
4건이 있는데 다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7건 미집행건이 있는데 내년도에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민부기위원
7건 중에서 4건만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부기위원
이런 거 보면 신고를 하신 분들이 열의를 갖고 청구를 할 것인데 청구가 아무도 안 되어 있네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시파라치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누락된 건지 모르고 나중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청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두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378페이지 북부정류장 주변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10건만 단속할 계획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성립해두었습니다만 신고 건수가 자료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안되니까 일단 10건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1건도 없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포상금을 좀 올리면 어떨까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포상금 기준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포상금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별도의 포상금을 주면 안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합니다. 북부정류장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금액을 많이 책정하세요. 많이 책정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동네보다 여기가 제일 취약하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여근순위원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책정 하세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유관기관하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임의대로 항목을 늘리거나 금액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금액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조를 짜서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대대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0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안심 음식점 만들기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로 했고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고 하는 겁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여기에 지금 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으로 안심 음식점 만들기와 뒤쪽에 보시면 위생업소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던 사업을 기금이 고갈 상태가 되어 가니까 일반예산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안심 음식점은 음식점 전체적인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주로 주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도마를 1개밖에 안쓴다든지 또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쪽 분야에 컨설팅과 일부 물품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지역의 식중독이 많이 감소될 거 같고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사한마음행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노조 대표들을 추천받아서 노동자들 1년에 한 번씩 국내나 해외연수 가는 데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392쪽에 신규 사업인데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본인부담 40%, 정부부담 60% 해서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좀 있어야 내려오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면적이라든지 이동물량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장
397쪽 시설비에 밑에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로 1억 8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교체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지금 일반복지시설 큰 데는 다 했고, 경로당 덜 한 데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386쪽 중간에 전통시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새길시장 상가 전기시설 교체사업 새길시장 기능을 잃었지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시장기능을 잃었어도 아직 상가 많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상가가 총 몇 개입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거기 그래도 40∼50개 정도는 있습니다. 장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잃을 정도는 아닙니다. 건물이 워낙 낡아서 그렇지 영업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새길시장 상가 안에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전기시설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두기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중평시장 옥상 리모델링 했잖아요. 실제로 상가 안에는 장사가 안되거든요. 바깥에 테두리에 전부 장사하는데.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장 쪽에서 신청을 해서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신평리시장하고 비산1동에 원고개시장 몇 군데만 되지.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원고개시장, 원대신시장, 서부시장, 이 네 군데가 시장기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소규모로.
정영수위원
차후에라도 예산 투입할 때 그것을 강구해서 잘 되는 데는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침체된 곳은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이것은 활성화보다는 전기시설 안전 때문에.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39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1400만원 배정되었는데 우리 서구에 양봉농가가 몇 개가 있나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19개 농가에 작년에 지원해줬습니다.
민부기위원
19군데라니 생각보다 많네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예.
민부기위원
이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이 범위 내에서 양봉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을 해주는데 주로 꽃가루, 겨울철 되면 벌들이 먹이가 없기 때문에 꽃가루를 사서 주면 그것으로 먹이를 합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394쪽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 포획은 누가 합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포획은 수의사에 위탁해서 합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틀만 갖다 주던데요. 우리가 잡으면 연락을 해야 되던데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그것은 직접 사람 손으로 잡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틀을 놓아서 잡습니다. 틀을 놓아서 잡히면 수거해가고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직접 손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여근순위원
직접은 안 하는데 포획할 때 그 분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틀만 갖다 주고, 안그러면 잡아서 넣어달라고 하고. 잡히면 잡히는 거고 이렇더라고요. 잡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틀을 놓아서 잡는 방식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들한테 잡히면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물사체 야간처리 민간위탁수수료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연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연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민부기위원
1개 업체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에 동물사체가 있다. 그러면 신고 받는 곳은 구청 당직실로 하면 조치를 합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평상 시에 야간 공휴일 에는 당직실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탁했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민부기위원
주민들이 신고하는 업체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구청 당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나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당직실로 오면 당직실에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수거하라고 중간에 통보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있잖습니까? 1대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이동식은 내년에 14대를 합니다.
이주한위원
14대?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내년에 총 38대 구입하는데 이동식은 14대, 고정식은 22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415쪽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 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발주 1800만 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구비인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법령 [제48조]에 있습니다. 5년마다 기후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서 대구 시내 전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수립했고, 내년도 2020년도에 5년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418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금액이 상당하네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네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할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하시더라도 이 분들 교육 잘 시켜서 단속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정영수위원
서구는 환경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꼭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해서 결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409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36대 내년에 설치하는 데 아직 어디에 할 건지 계획은 없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동 지역주민회의라든가 시에 주민지역회의라든가 나오는데 자료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여근순위원
이동식을 어디에 달 건지 계획은 없지요? 회의를 해야 되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22페이지 작업복부터 방한복 작업화, 작업모, 안전조끼, 안전모, 방한모, 방한장갑, 우의, 마스크 이것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금액이 2000만 원 초과하면 경리계에 의뢰해서 입찰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입찰을 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입찰 보는데 금액은 이런 데 저희들이 계절별로 구입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복은 겨울에 하고, 하복은 여름에 하니까 금액이 다르니까 어차피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못 보겠네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똑 같았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산출근거는 시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환경공무직들 대표하고 상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한번 봤으면 하는데.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 제품을 봤으면 하는데요. 미리 견적받은 거나 이 제품 없습니까?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산통과하기 전에 이것을 챙겨봤으면 하는데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제품 금액은 작년 수준대로 올려놨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미리 시장조사하고 미화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예를 들어서 야광조끼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해놨거든요. 3만 원이라고 하면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무엇이 틀린가해서 한 번 봤으면 하는 겁니다. 3만원 같으면 단순히 검색해도 나올 건데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가격은 조달로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조달로 합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만약에 수의계약한다면 거의 조달가격하고 같거나 그 이하거나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같은 제품인데 수의로 하면 조달가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보면 금액에 따라서 나눠서 분리해서 발주하다보니까 조달로 할 수도 있고, 수의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진이라든지 한 개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도 언론에 지적이 많이 되니까 챙겨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사무실에 있으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어차피 작년하고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금액은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동복 같은 경우도 구매는 하는데 착용은 한 하잖아요? 이 분들이 불편해서 안 입는지, 아니면 옷이 마음에 안들면 좋은 것으로 해드려야 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환경공무직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입지도 않는데 턱없이 비싼 것을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급제품을 의뢰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이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복무규정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무복부터 해서.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규칙에 맞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6쪽에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참석수당으로 7회, 10명 1회 했는데 분기별도 아니고 연간 1회로 잡은 것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 11월 15일 처음으로 한 번 했고, 그리고는 다음에 1회로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장
417쪽에 민·관 환경오염 합동단속 보상금에도 보상금액이 2만 원입니까? 2만 원, 10명 2회로 잡아놨는데.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1명하고 악취모니터링 단속요원 1명하고 2명이 한조가 돼서 5일간 상하반기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406쪽 봐주세요. 물품취득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차량하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각각 1대씩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이 앞전에 한국형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5분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한국형 자동차도입은 지금 아직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아직 되지 않아서 다음에 그 해당되는 차량구입 시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차는 그것하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40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송풍기하고 예초기 송풍기 28대, 예초기 4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는 없었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송풍기는 현재 각 동에 1대씩, 17대하고 차고지에 3대 총 20대가 있습니다. 송풍기는 가로 환경종사원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가로환경종사원이 지금 4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